가축분뇨 정화처리시설 지원사업

가. 사업목적

○ 자연순환 목적으로 양돈분뇨 액비를 살포하고 있으나 목장지등에 집중살포 되면서 냄새유발과 지하수오염 등 청정제주 가지 훼손

○ 개별농가 및 공동자원화시설, 재활용업체 등 가축분뇨 액비화 시설이 운영되는 양돈 사업장에 대해 정화처리시설을 지원하여 농업용수를 포함한 재이용수 활용으로 가축분뇨 처리방법 대전환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가축분뇨 정화처리시설 지원으로 액비 집중살포로 인한 토양        및 지하수 오염 예방

○ 방류수 수질 기준 이하로 정화 후 돈사 내외부 청소, 조경용수,        안개분무용수, 농업용수로의 철저한 재활용

다.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라. 2019년 사업시행 요령

○ 사업주관 : 제주특별자치도

○ 사업기간 : 2019. 4월 ~ 12월

○ 사 업 비 : 5,250,000천원(자체재원 1,050,000, 융자 3,150,000, 자담 1,050,000)

- 지원비율 : 지방비 20%, 도 농어촌 진흥기금 융자 60%, 자담 20%

- 융자 지원 기준은 연 0.9%이며, 3년 거치 5년 균등 상환

○ 사업내용 : 가축분뇨 정화처리시설 및 부대시설 등 설치

- 부대시설 : 전기승압, 액비 및 재이용수 저장조(간이저장조 포함)

- 지원한도 : 양돈분뇨 액비 정화처리비 25,000천원/톤 내외

○ 사업대상자

-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운영업체 및 재활용업체

- 액비화 시설을 가동중인 전업규모(1,000두)이상 양돈농가

- 액비화 시설을 가동중인 양돈단지 내 공동 정화처리시설 희망 양돈         농가 협의체등

마. 세부추진계획

○ 사업희망자는 사업계획서(정화처리 공법 및 수질 검사 성적서 등 포함)를 작성하여 도지사(행정시장)에게 신청서 제출(‘19. 4월말한)

○ 도지사는 사업계획 검토 및 타당성 검토, 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 후 사업 대상자 확정

○ 보조사업자는 사업계획서 및 자부담 납부 통장 사본등이 첨부된 보조금교부신청서를 도 축산과로 제출

○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 이후 보조사업자는 공사계약서 및 설계 내역서, 설계 도면등의 착공 관련 서류를 도 축산과로 제출

○ 보조사업자는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사진, 증빙자료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완료 보고 및 사업비 정산서 제출

※ 완료 보고시, 정화처리시설에 대한 행정시 환경부서에서 농업용수를 포함한 재이용수로 사용 승인된 허가증 첨부 하여야 하며, 농업용수 포함 재이용수 사용 승인 불허시 보조금(융자 포함)은 환수

○ 도지사는 완료보고서에 따른 사업완료 구비서류 확인, 현장확인 후 사업비 정산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