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금감하우스시설 지원사업 추진계획(재공모)

(감귤진흥과)

2019년 금감하우스시설 지원사업 추진 계획(재공모)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진흥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 당 과	담 당 자	전화번호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진흥과	과 장 전병화 팀 장 한인수 주무관 오종훈	064-710-3190 064-710-3261 064-710-3262

Ⅰ. 사업개요

1. 사업목적

○ 금감 하우스 시설이 대부분 노후 된 농수산식 하우스로 폭설 및 태풍 등 재해 시 피해발생이 빈번하여 시설보강 필요

○ 금감 품질향상 및 안정생산을 통한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고 감귤류 재배 다양화를 통한 감귤산업 경쟁력 제고

2. 근거법령 및 조례

○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제7조(감귤산업발전을 위한 지원)

Ⅱ. 사업 추진계획

○ 사업기간 : 2019. 5 ∼ 2019. 12

○ 잔여 사업비 : 90백만원(도비 54, 자부담 36)

○ 잔여 사업량 : 2,360㎡

○ 지원대상 : 농수산식하우스 시설을 내재형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금감재배농가

○ 지원규모 : 농가당 최대 3,000㎡ (사업신청 결과에 따라 사업량 조정 및 추가시설 지원 가능)

○ 지원단가 : 382,000천원/ha

○ 지 원 율 : 보조 60%, 자부담 40%

○ 지원내역 : 내재해형 비가림하우스 시설비(골조 및 피복공사)

○ 지원조건

- 외부 양측면 버팀목 근가 6m 간격으로 설치(재난 최소화)

- 빗물 침투조 설치(하천 및 배수로등 대체 시설이 있는 경우 미설치 가능)로  인근 농가와의 민원 발생 미연에 방지

○ 지원제외

- 농업경영체 미등록자

- 농업 외 별도의 전업적 직업을 가진 자 중 아래 제외대상 해당자

<지원 제외 대상>

○ 본인이 농업 외 기타 직업소득이 3천7백만원을 초과하는 자
(농업종합자금 대출업무규정 기준)

- 감귤조례에 따른 신규과원

- 최근 3년 이내 감귤조례 및 유통명령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 받은 자

Ⅳ. 세부 추진계획

1.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19. 5. 8.(수) ~ 5. 21.(화)

○ 신청장소 : 농지 소재 읍⦁면⦁동사무소

○ 사업대상 : 농수산식하우스시설에서 금감을 재배하는 농가

○ 신청서류

- 통합농업보조 지원신청서 , 농업경영체 등록증사본 1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등기부등본(임차농의 경우 임차기간* 명시된 임대차계약서)

☞ * 임차기간은 사업완료 후 익년도부터 10년 이상이 남아있어야 함

2. 대상자 선정

○ 읍면동에서 신청․접수된 농가 명부 제출(읍면동→행정시→도)

○ 도 자체 심의 : 추천된 사업대상자 명부 검토

- 붙임 1의 평가표에 의거 우선순위 선정

○ 보조금심의 : 도에서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

○ 사업(대상자) 확정 :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확정 후 5일 이내 농가 통보

3. 사업추진

○ 사업 대상자는 보조금교부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보조사업 전용통장 개설 및 자부담금 입금내역을 첨부하여 행정시(읍면동) 경유 감귤진흥과로 제출

○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 통보

○ 하우스 시공 : 표준설계 도면에 의거  2019년 FTA기금참여 승인 시공업체 중 수의 계약으로 사업 추진

○ 사업 추진 시 사업량 및 사업장소 변경사항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추진

○ 사업대상자는 사업착수 전 ｢원예‧특작시설 내재형기준｣(농식품부 고시 제2014-78호)을 준용한 시방서에 따라 현장에 맞는 시공도서(시공도면, 시공내역서)를 작성하여 착수계 제출

☞ 감귤하우스(08-감귤-1형)시방서를 준용한 붙임 시방서에 의거 설계

○ 외부 양측면 버팀목 근가 6m간격으로 설치 및 빗물처리계획을 마련하여 인근  도로나 토지 등으로 빗물의 유입이 없도록 시설(빗물처리계획 미흡 시 사업지원 배제)하여야 함.

○ 사업대상자는 사업대상 확정 및 보조금이 교부결정 된 후 사업을 추진해야 하며,  2개월 이내에 계약 및 착공신고를 하지 않을 시, 자동 사업포기로 간주하여 후순위 사업희망자 대체 선정

○ 부가세 환급분은 총사업비에서 제외하여 정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가세 환급금을 동 사업의 부대시설 등에 재투자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내역을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 변경

4. 보조금  교부

○ 사업비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민간보조금 통합전산관리시스템운영지침의 보조금 집행방법에 의거하여 집행

○ 사업 대상자의 명의 통장으로 입‧출금이 확인이 되도록 자금 관리

○ 사업비는 자부담금 우선 집행 후 사업 실적에 따라 보조금 지급

5. 사업정산

○ 보조금은 보조사업자에게 지급하며, 시공업체 지급한 후 정산

○ 자부담은 농가에서 사업 시공업체에 지급한 후 정산(증빙자료 법인 제출)

6. 사후관리

○ 사업자는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해야하며, 사업 계획에 따라 시설 완료 후 지원사업 안내문을 설치하여야 함

○ 준공일로부터 10년 이내 타 작물 전환 등 목적외로 사용할 경우에는 보조금 회수 및 향후 3년간 보조사업 지원 제외

○ 취득한 시설물은 사후관리 기간 동안 성실한 관리는 물론 도지사의 승인 없이 타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교환‧대여‧담보에 제공할 수 없음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부터	까지
∙ 감귤하우스 시설 및 부속설비	사업완료 익년도	10년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용도변경,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 주요기계․장비․자재	사업완료 익년도	5년간

7. 기 타

○ 본 지침 외 사항은 보조금관리조례 및 FTA기금 비가림하우스 지원사업 지침 준용

Ⅴ. 행정사항

○ 사업 신청 접수 : 2019. 5. 8(수) ~ 5. 21(화)

○ 신청․접수된 농가 명부 제출(행정시 경유) : 5. 23(목)한

○ 사업대상자 확정 통보 후 사업 대상자는 보조금교부신청서 제출

행정시(읍면동) ⇒ 도(감귤진흥과)

○ 보조사업자는 사업 확정 후 수의계약 체결 후 시공

○ 사업 현장 및 이행 상황 준공 확인 후 보조금 지급

○ 보조사업자는 사업완료 후 정산서 제출

【붙임 1】

금감하우스시설 지원 사업 선정 심사표

□ 신청자정보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연락처	(자택) (핸드폰)

□ 평 가 표

구 분		평 가 항 목 및 배 점 기준	배점	평점	비 고
기본조건		사업 신청인의 농업경영체 등재 여부	여/부
재배형태	금감전업농	타 품종의 감귤 재배면적이 없는 금감재배 전업농가	50		농지원부, 농업경영체 정보확인
	시설재배여부	금감 외 타 품종 시설재배면적이 없는 농가	40		농지원부, 농업경영체 정보확인
	시설재배여부	금감 외 타 품종을 시설재배하는 농가	30		농지원부, 농업경영체 정보확인
토지소유형태		본인 소유 경작지	50		등기부등본
		임대한 경작지	40		임대차 계약서
점수 합계

※ 동점자 발생시 ① 본인 소유 경작 여부 〉 ② 금감재배 면적이  많은  농가 순

평가자 : 소속           직위(급)             성명            (인)

확인자 : 소속           직위(급)             성명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