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입법예고 제2019 - 89호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7월  24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규칙명: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안

2. 제정 이유

○ 농업생산 활동을 통해 돌봄, 교육, 고용 등을 제공하여 취약계층에 대하여 사회적 농업 실천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 사회적 농업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규칙을 제정하려는 것임.

3. 주요 내용

가. 사회적농장의 지정요건(안 제2조)

나. 사회적농장의 지정신청 및 지정절차(안제3조∼제4조)

다. 사회적농장 사업계획 변경 및 이행점검(안제5조∼제6조)

라. 평가환류 (안제7조)

4. 규칙안: 따로 붙임

5. 관계 법령: 따로 붙임

6. 의견 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13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규칙안 담당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다.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정책과

- 전화․전송: (064) 710 -3022, Fax (064)710 -3029

- E - mail: leehj231@korea.kr

라. 제출서식

입 법 안	수 정 안	수정 사유

	◀ 전자공청회 개최 안내 ▶
○ 제목 :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안 ○ 입법예고 기간 : 2019. 7. 24. ∼ 8. 13. ○ 개최 주소 : www.epeople.go.kr(국민신문고〉정책토론〉전자공청회) ○ 주요 내용 : 조례(규칙)안에 대한 의견 제출 ※ 전자공청회를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려면 국민신문고 회원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규칙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회적 농장의 지정 요건)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사회적 농장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 형태를 갖출 것. 이 경우 농업인은 제3조에 따른 공고일을 기준으로 제주특별자치도내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이어야 하고, 법인․단체는 설립 후 3개월이 경과하여야 한다.

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

나.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라.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마.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바.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2. 사회적 농업 활동을 실천하기 위한 농장을 소유할 것

제3조(사회적 농장의 지정 신청)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조례 제7조에 따라 사회적 농장을 지정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사회적 농장 지정 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사회적 농장으로 지정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회적 농업 지원 사업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덧붙여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법인설립허가증

2.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3. 마을기업인증서

4. 사회적협동조합설립인가증

5. 별지 제2호서식의 사회적 농업 지원 사업계획서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농업경영체증명서

2. 사회적기업인증서

3. 사업자등록증명

4. 토지등기부등본

5. 주민등록초본

제4조(사회적 농장의 지정 절차) ① 도지사는 제3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사회적 농업 지원 사업 신청서 및 사업계획에 대하여 평가항목, 평가지표 등 사회적 농업 지정 평가계획을 별도 수립 평가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대해 조례 제5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농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회적 농장을 지정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사회적 농장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회적 농장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사회적 농장 지정서를 교부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회적 농장 지정 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⑤ 사회적 농장의 지정 유효기간은 지정한 날로부터 5년으로 한다.

⑥ 도지사는 사회적 농장으로 지정이 안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사업계획변경 승인) ① 사회적 농장으로 지정된 자가 제3조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사회적 농업 지원사업 계획 변경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변경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6조(이행점검) 도지사는 반기별로 사업추진상황에 대해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점검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평가환류) 도지사는 매년 사회적 농장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다음연도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사회적 농업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사회적 농업 지원사업 신청서

(앞 쪽)

업 체 명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소재지	(주소)							자본금		백만원
	(전화번호)					(E-mail)
설립일자		(조합원 등) 구성원수		명 (농업인 명)		상시 고용인원	과년도		신규고용 명, 누적 명
		구성현황		사회복지사 1,
							당해연도		신규고용 명, 누적 명
조직 형태	□ 농업법인 □ 협동조합기본법상 (사회적) 협동조합 □ (예비) 사회적기업 □ 마을기업 □ 민법상 법인․조합 □ 상법상 회사 □ 비영리민간단체 □ 기타( )
사업 유형	□ 교육 □ 돌봄 □ 고용 □ 기타
	<활동 주요 내용>
활동 참여자	아동( ), 청소년( ), 고령자( ), 장애인(정신지체, 신체장애, 성인, 아동‧청소년), 기타( )
외부기관 (단체) 연계	(기관․단체명)				(협력내용)
국비지원 수혜여부 (지원년도)	□ 농촌공동체회사(농식품부)(몇년도) □ 6차산업 지원(농식품부)(몇년도) □ 마을기업 지원(행안부)(몇년도) □ 자활사업 지원(복지부)(몇년도) □ 사회적기업 지원(고용부)(몇년도) □ 예비사회적기업 지원(고용부)(몇년도) □ 노인일자리사업 지원(복지부)(몇년도) □ 기타 ( )
위와 같이 사회적농업 지원사업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단체대표 : (인 또는 서명)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해당하는 란에 전부 표시

(뒤 쪽)

〔 구 비 서 류 〕

신청인 제출서류

1. 법인설립허가중           2.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3. 마을기업인증서

4. 사회적협동조합설립인가증   5. 사업계획서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농업경영체증명서       2. 사회적기업인증서     3. 사업자등록증명

4. 토지등기사항증명서     5. 주민등록초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자정부법」시행령 제90조제4항에 따른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에 기재하여 주십시오.(동의한 경우 필요 시 기재사항)

( 주민등록번호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호서식]

사회적 농업 지원사업 계획서

1. 기존 활동 소개

(1) 농업 활동(주 사업) 소개

(2) 사회적 농업 활동 소개

* 그동안 해왔던 사회적 농업 활동 또는 사회적 농업과 유사한 활동이 있을 경우 작성

2. 사회적 농업 사업 운영 계획(개요)

		내 용	비고
사업 목표
사업 내용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 사업 내용은 연차별로 작성할 것을 권장하나, 연차별 작성이 어려울 경우 합쳐서 작성도 가능

3. ‘19년도 사회적 농업 활동 운영 계획 상세 소개

(

구분	기간		교육내용	인원	목표
1. 일일 프로그램
2. 단기 프로그램
3. 심화 프로그램
4. 인턴 프로그램
고용

4. 지역 네트워크 구축 계획

연계 대상	연계 필요성 및 활동 내용	비고

5. 농업 경영 등 소득사업 계획

* 사회적 농업 활동 유지에 필수적인 소득사업(농업 경영 등) 운영 계획 적시

* 지속가능성 및 사회적 농업의 취지를 고려할 때, 소득사업과 사회적 농업 활동은 완전히 별개인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을 것을 권장

* 단, 사회적 농업 활동 자체는 직접 수익을 낼 수 없음을 감안

6. 시설 현황 (표 안은 예시임)

시 설 명	특징(시설규모(㎡), 소유자 등)	활용 계획	비고
농 장
교육장
체험장
숙박시설
식당시설
휴게시설

* 사회적 농업 활동에 활용할 시설 현황만 작성

7. 예산 집행 계획

구 분	항 목	지출 금액 (천원)	비 고
활동 운영비
	소 계
지역 네트워크 구축비
	소 계
시설 개선비
	소 계
합 계

[별지 제3호서식]

제    호

사회적 농장 지정서

ㅇ 농  장  명

ㅇ 소  재  지

ㅇ 대  표  자

ㅇ 사업자 등록번호

ㅇ 사회적농업 유형 (돌봄, 교육, 고용)

-(주요사업)

위 농장을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농업육성 및 지원조례」 제7조에 따른 사회적 농장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직인)

[별지 제4호서식]

사회적 농장 지정대장

일련 번호	지 정 번 호	유 형	농장명	대표자	소재지	연락처

[별지 제5호서식]

사회적 농업 지원 사업계획 변경 신청서

1. 업 체 명 :

2. 대표자 성 명 :

3. 연   락   처 :

4. 사업 변경내용

(단위 : 천원)

세부 사업명		사업비(지원액)		변 경 사 유	비 고
당 초	변 경	당 초	변 경

* 변경하고자 하는 분야의 사업계획서 첨부(별지 제2호서식)

위와 같이 사업을 변경코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별지 제6호서식]

년도  반기 사회적 농업 지원사업 점검결과 보고서

(사업자명)

1. 사업 추진 실적(사업계획서 내용에 대한 실적)

목표	이행 상황

2. 사업 주요 성과

* 실적에 따른 정성적 성과 및 정량적 성과 작성

ㅇ

ㅇ

3. 애로사항 및 기타 건의사항

ㅇ

4. 사업대상자(취약계층) 애로사항 및 기타 건의사항

ㅇ

관계법령(발췌)

□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 농업”이란 농업 생산활동 등을 통하여 취약계층에게 돌봄, 교육, 고용 등을 제공하는 활동 및 실천을 말한다.

2. “취약계층”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취약계층을 말한다.

3. “사회적 농장”이란 사회적 농업을 영위하는 농장으로 제7조에 따라 도지사가 지정하여 지원하는 농장을 말한다.

제7조(사회적 농장의 지정) ① 도지사는 사회적 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사회적 농장을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사회적 농장 지정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