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19-2232호

2019년도 하반기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계획 공고

2019년도 하반기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7. 24.

제주특별자치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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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접수기간 : 2019. 8. 1∼8.20(20일간)

- 접수장소 : 신청인의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 지원대상 : 제주특별자치도 내에서 농·임·축·수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어가 및 생산자단체

※ 제주특별자치도내에 3개월 이상 거주하여야 하고, 생산자단체(법인)는 설립후  3개월이 경과하여야 함.

(1세대에 2인 이상의 농·임·축·수산업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대 단위)

□ 지원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

□ 지원방법 : 자금별 융자추천액 대출 실행에 따른 이자차액 보전

□ 지원조건 : 자금별 융자기간 및 상환방법

가) 운전자금 : 2년 이내에 상환(1회에 한해 2년 연장)

- 원금상환은 융자기간 종료후 일시상환 또는 융자기간내 분할상환

나) 시설자금 : 3년거치 5년 균분상환(10회 균분상환)

□ 융자대상자 부담이율 : 0.9%

※ 제외 대상

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재직자, 사립학교법에 의한 교원(교수포함) 및 직원, 국가(대사관 등 포함)‧지방공사‧공단 및 투자‧출자‧출연기관 재직자, 농(축)‧수‧산림조합 등 생산자단체 및 금융기관 상근 임직원은 물론 부부 중 1인이 상기 기관‧단체에 근무시에도 지원 제외

- 단,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간접사용근로자, 무기계약공무원, 친환경농업인증농업인(친환경 인증면적에 한함), 후계 농‧어업 경영인은 지원

나. 본인의 농업 이외 종합소득(소득금액)이 37백만원 이상 소득자(직전년도 기준)

* FTA기금 지원 제외 기준과 형평성 유지

다. 영농·어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중 법인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상 다음 사업범위(부대사업) 외 사업이 등기된 영농·어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1조 및 제19조)

❖ 영농·어조합법인의 사업 범위

① 농어업의 경영 및 그 부대사업

② 농어업과 관련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운영

③ 농수산물의 공동출하·유통·가공 및 수출

④ 농작업의 대행(영농조합법인만 해당)

⑤ 농어촌관광휴양사업

⑥ 그 밖에 영농·어조합법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

❖ 농업회사법인의 부대사업

① 농업의 경영,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농작업 대행 및 농어촌관광휴양사업

②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 및 공급

③ 영농에 필요한 종사 생산 및 종균 배양 사업

④ 농산물의 구매 및 비축사업

⑤ 농업기계나 그 밖의 장비의 임대·수리 및 보관사업

⑥ 소규모관개시설의 수탁 및 관리사업

□ 융자지원 한도액

가. 융자추천 금액은 총사업비의 80%이하(20% 이상은 자부담)

❖ 운전자금 이외 시설비 등은 실제 시설비(구입비) 감안 지원

❖ 기타 사업에 대한 지원 단가는 상기 기준을 준용하여 지원

나. 농·수·축협, 농어업법인 등 생산자 단체 지원(추천)기준

❖ 직전연도 매출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매출실적의 50% 이하로 신청

❖ 직전연도 매출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자본금 50%이하로 신청. 단, 법인 설립 후 신청일 현재 3년까지는 자본금 50% 이하 신청이 가능하나 3년 초과시는 매출실적으로만 신청 가능

□ 사업별 지원내용

1. 농어업 운영 및 시설자금(융자지원기준 : 규칙 제4조 제4항 제1호)
-농어가: 3백만원 이상 1억원 이하, 생산자단체 : 3백만원 이상 3억원 이하

2. 귀농인으로 인정된 자는 농어촌진흥기금 중 운전자금에 한하여 영농규모와    관계없이 세대당 1천만원까지 지원

3. 청년창업 농·어업인 및 후계 농·어업인 창업 지원 사업 : 2억원범위내

가. 신청대상 : 청년창업형 후계농 및 후계농업경영인

* 단,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당해연도 선정된 자

나. 융자용도 : 농지(토지)구입 및 임차, 낙농분야 추가 쿼터 구입, 시설 설치 및 임차

* 단, 청년창업농 및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및 지원 지침(농림축산식품부 시행)의

정책자금 사용용도에 준하여 시행하되 기타자금은 제외 (붙임 참조)

다. 지원요건(한도) : 정부육성자금으로 우선 지원하되 추가 소요액에 대해서만 농가당 최대 2억원까지 기금 융자 지원

4. 농어촌 민박 인증업체 시설개선 사업 : 2천만원범위내

가. 농어촌민박 안전인증 지정업체에 대하여 업소당 2천만원 기금융자 지원

나. 신청조건 : 행정시에서 발행하는 농어촌민박 안전인증 지정증서 첨부

※ 소득기준 : 농업이외 소득이 3,700만원 이상 소득자 지원가능

다. 자금용도 : 시설자금(개보수비)

※ 비품 및 물품구입비 제외

5. 양돈분뇨정화 방류수준 정화시설사업 : 톤당 2천만원 범위내

가. 양돈분뇨를 정화 처리하여 농업용수 등 재이용수로 활용하고자 하는 개별 양돈농가 및 자원화 업체는 분뇨정화처리시설 톤당 2천만원 기금융자

나. 신청조건

- 양돈농가 : 액비화 시설을 설치하여 운영중인 농가

- 가축분뇨처리업체

6. 어선침몰 또는 화재(전소인 경우만 해당한다)시 특별지원사업

- 10톤미만은 3억원, 10톤이상은 5억원, 20톤이상은 10억원 범위 내

□ 융자금의 조기회수

가. 융자금을 사업계획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때

나. 융자사업이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다. 융자사업을 중도에 포기하였을 때

라. 융자금을 지원 받은 자가 다른 시‧도로 전출하였을 때

□ 신청 및 처리절차

❍ 신청 및 처리절차

- 신청(읍면동)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확인(읍면동) → 융자추천

요청(행정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및 지원결정(도)

❍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구비서류) 및 사업계획서

※ 지역농어촌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호 서식, (서식1-1)]

❍ 융자 신청시 갖춰야 하는 각종 구비 서류는「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되, 행정정보를 제공받을 수 없거나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그 서류를 제출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규칙 제5조 제2항)

1.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2. 주민등록등본

3.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4. 소득금액증명원

5. 사업자등록증

6. 법인등기부등본

구 분	구 비 서 류
개 인 신청시	①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접수장소 비치) ② 신분증(신청자 지참) : 3개월 거주기간 및 주소지 확인
법인 신청시	① 융자신청서(접수장소 비치) ② 사업계획서(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융자지원심의에 필요한 별도의 상세한 사업계획서 첨부) ③ 법인등기부등본 설립 후 3개월 경과 기간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농(어)업법인의 사업범위(부대사업) 외에 사업 등기여부 확인 * 자본금 50억원 이상 출자여부 확인(자본금 50억원 이상 출자법인은 지원 제외) ④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재무상태표)

□ 협약금융기관 : 7개 금융기관*의 제주지역본부 및 지점

(* NH농협은행, 제주은행, 농협중앙회, 수협은행, 새마을금고중앙회, 신협중앙회, 산림조합)

❍ 문의처

-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산업부서)

- 제주시농정과: ☎ 064) 728-3311, 3314

-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 064) 760-2691, 2692

-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정책과 : ☎ 064) 710-3025

(별표) 융자지원 기준(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시행규칙 제4조 제4항 제1호)

(단위 : 천원)

구 분		단위	운전자금	시설자금		비고
				신규시설	장비구입 등
농 업	일반작물	10a	3,000	-	-
	채소(엽채류, 과채류)	〃	3,000	-	-
	노지과수	〃	3,000	-	-
	채소·과수(비가림)	〃	4,000	21,000	6,000
	시설(가온,보조가온)	〃	15,000	21,000	6,000
	품종갱신 등	〃	5,000	-	-
	특용작물	〃	3,000	21,000	3,000
축 산	한 육 우	1두	1,500	2,500	1,000
	낙 농	1두	1,500	2,500	1,000
	말(더러브렛)	1두	1,500	2,500	1,000
	말(제주말)	1두	1,000	2,000	1,000
	양 돈	10두	1,500	3,000	2,000
	양계․오리	1천수	650	2,000	1,000
	양 봉	100군	5,000	12,000	-
	곤 충	330㎡	3,000	10,000	-
	기타가축	10두	1,000	2,000	1,000
수 산	어선어업	톤	10,000	20,000	10,000
	육상양식어업	330㎡	20,000	50,000	10,000
	해상양식어업	㏊	30,000	50,000	10,000
임 업	표고생산	㎥	154	22/㎡	-
	분재생산	천개	30,000	75,000/ha	-
	기 타	ha	20,000	68,000	-

(붙임)          청년농업인 지원기준

지원분야		세부 지원 대상
【경종분야】
	농지 구입 및 임차	∘ 농지법 제2조제1호의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구입비 및 임차보증금(3년 이상 임차에 한함) * 농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농지에 해당되지 않는 임야 등은 지원 제외
	시설 설치 및 임차	∘ 하우스·온실 설치, 과수원 조성, 버섯 재배사, 관수(농업용 관정 포함)시설 등 영농기반 시설의 설치 및 임차보증금(3년 이상 임차에 한함) ∘ 저장시설, 농식품 가공·제조용 시설의 설치 및 임차보증금 - 후계농업경영인이 직접 생산한 농식품의 보관, 가공․제조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며, 건축물 및 이에 부속되는 토지를 포함하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36조에 따른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내에 설치되어야 함 * 기존 시설물·중고 구입 가능, 임차보증금은 3년이상 임차에 한해 지원
【축산분야(곤충포함)】
	토지구입 및 임차, 낙농분야 추가 쿼터 구입	∘ 축사 신축용 토지 및 초지·사료포 조성용 토지 구입비 및 임차보증금(3년 이상 임차에 한함), 낙농분야 추가 쿼터 구입비 - 축사 신축용 토지는 사업주관기관이 사업계획서에 의거 정상적으로 축사 신축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 낙농분야 추가쿼터 구입비 지원은 신청자가 자금신청 이전에 낙농진흥회 전국쿼터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된 경우에 한함
	시설 설치 및 임차	∘ 축사신축 및 기존 시설·개보수, 오·폐수 처리시설 등 축산기반 시설의 설치 및 임차보증금 ∘ 저장시설, 축산물 가공·제조용 시설의 설치 및 임차보증금(3년 이상 임차에 한함) - 후계농업경영인이 직접 사육한 가축의 축산물 보관, 가공·제조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며, 건축물 및 이에 부속되는 토지를 포함하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36조에 따른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내에 설치되어야 함 * 기존 축사 구입 가능, 임차보증금은 3년이상 임차에 한해 지원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7.10.13.>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신청서

신청자	① 주 소			전화번호
	② 성 명 (대표자)		생년월일				성별
	③ 융자현황	운전 : 천원, 시설 : 천원
	④ 농․어업 종 사	년	⑤ 귀농어 연월일		년 월 일
	⑥ 수출경력		⑦최근1년간 수출실적
신청 (연장) 내역	⑧ 융 자 액	백만원	⑨융자구분		( )운전, ( )시설
	⑩ 상환기간	( )2년 상환 (1회에 한해 연장가능) ( )3년거치 5년상환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사업계획서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 행정정보를 제공 받을 수 없거나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 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함
본인은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계획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하며, 위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날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1. 법인이나 조합일 경우에는 ②번란에 법인명칭과 대표자 이름을,

④  번란에는 법인 설립 시부터 신청 때까지 기간 기재

2. ⑤번란은 귀농어가만 기재

3. ⑥,⑦번란은 수출업체만 기재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신청사업명
신청인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연락처	(자 택) (휴대폰)	E-mail	@
2019년도 하반기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신청 및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다 음 ☑ 사업신청 및 추진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 사업신청 및 추진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제공 2019 년 8 월 일 신청자(동의자) : (서명) 제주특별자치도 ○ ○ 시장 귀 하
사업신청 및 추진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2018년도 상반기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사업대상자 선정 및 관리 등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 소득증빙을 위한 각 항목 (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2018년도 상반기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리며, 동의 거부시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을 사전 고지함.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도, 행정시, 읍면동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소득 증빙을 위한 각 항목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임축수산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 기간 내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리며, 동의 거부 시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을 사전 고지함.

(서식 1-1) 사업계획서(법인 등 단체·수출업체용)

사 업 계 획 서

(법인 등 단체․수출업체용)

□ 법인 등 단체현황

① 주 사업내용		② 등 록 일
③ 자 산 규 모		④ 참여 농가수	명
⑤ 사 업 규 모		⑥ 연 소득액	백만원

□ 사업계획

⑦ 사 업 명
⑧ 규 모
⑨ 총사업비	백만원(자기자본 ,진흥기금융자 ,기타차입금 )
⑩ 공사기간
⑪ 주사업내용
⑫ 연간소득액 (조수익)	만원
소요자금 조달계획	소 요 자 금		조 달 계 획
	소요처	금 액	자금구분	금 액
		백만원	자기자본	백만원
			진흥기금
			차 입 금
기존 융자 받은 금액 *필수확인	□ 시 기 : □ 금 액 : □ 상환액 : □ 잔 액 : □ 대출 금융기관 :

①∼⑥ 법인현황에 대한 항목으로 법인의 현재 사업내용, 등록일, 참여 농가수, 사업규모, 연소득액 등 기재

- 한 사업장에 대해 법인과 법인을 구성하는 임원이 중복 신청되지 아니 하도록 주의

⑦∼법인이 투자하고자하는 사업내용 상세히 기재(증빙자료 첨부)

융자총액 기재   * 융자 대상자로 선정된 후에도 한도 초과액이 확인될 경우 이자차액 보전에서 제외

* 빈칸 없이 기재

(서식 1-2) 사업계획서(개인용)

사업계획서(개인용)

□ 영농어 현황

① 주 업 종		② 연소득(조수익)	백만원
③ 농지규모	(면세유 사용량 : ㎘)
④ 가축규모	가축 : 두(마리) 축사 평
⑤ 어업규모

□ 사업계획

⑥ 사 업 명
⑦ 규 모
⑧ 총사업비	백만원(자기자본 , 진흥기금융자 , 기타차입금 )
⑨ 공사기간
⑩ 주사업내용
⑪ 연간소득액 (조수익)	백만원
⑫ 소요자금 조달계획	소 요 자 금		조 달 계 획
	소요처	금 액	자금구분	금 액
		백만원	자기자본	백만원
		백만원	진흥기금	백만원
		백만원	차 입 금	백만원
기존 융자 받은 금액 *필수 확인	❖시 기: ❖금액: 백만원 ❖상환액: 백만원 ❖잔액: 백만원

①란은 밭작물, 채소류재배, 감귤 등 지원 기준적용을 위한 유형기재

②란은 지원융자금 상환능력 심사 등에 필요한 항목

③란은 논, 밭, 과수원, 하우스시설 및 임업시설 규모 등을 세분하여 기재(농업인 및 임업인)

④란은 소, 돼지, 등 축종별 기재(축산농가),

⑤란은 어장, 어선, 양식시설 등을 구분(어업인)

⑥란 이하는 가급적 상세히 작성하도록 하고, 별도계획서를 작성한 신청자는 별도 첨부

⑨공사기간(사업기간)

란은 시설자금 융자지원시는 반드시 기재토록하고 조달계획을 참고하여 융자지원 추천(융자추천금액은 총사업비의 80% 이하)

융자 총액 기재   * 융자 대상자로 선정된 후에도 한도초과액이 확인될 경우 이자차액 보전에서 제외

* 빈칸 없이 기재

읍․면․동장(임대차) 확인서

<실경작 및 임대차 사실 확인>

농 지				농지소유자		경작자(임차인)			임대차 기간
지번	지목 (공부)	공부상 면적(㎡)	실경작 면적(㎡)	성명	생년월일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 제출 사유(구체적으로 명시) :

상기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제출자                성명               (인)

○ 확인 결과 :

확인자   ○○  읍 ․ 면장                         (인)

○○  마을대표                         (인)

※ 이 확인서는 농지소유자가 해외 장기 체류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대차 계약서 작성이 곤란한 경우 실제 경작 여부를 마을대표와 읍․면장이 공동으로 확인하는데 사용합니다

※ 농지소유자가 국내에 거주하면서 농지법 위반, 세금 등 각종 혜택을 기대하고 계약서 미작성 사례 등은 해당되지 않으니 철저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