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19–2366호

2019 저온저장고 시설 지원사업 대상자 추가 모집 공고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제1항에 의하여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14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신청자격

가. 사업대상자

❍ 도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35조제9항)에 따른 농업법인 지원요건에 적합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나. 지원자격 및 요건

❍ 아래 농업법인 지원요건(가,나,다,라) 준수

❍ 농업인 조직의 경우,「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우에 지원

❍ 작목반 등 비법인이 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된 경우 작목반 등 비법인의 운영실적과 법인의 총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일 것

☞ 농업법인 지원요건

가. 총출자금이 1억원 이상인 법인

- 출자금은 부동산인 경우 당해 부동산이 법인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었을 경우에만 인정하고 현금인 경우 법인명의로 개설된 통장에 입금되었을 경우에만 인정.     단, 농기계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자산대장에 등재되고 기타 회의록 등에서 출자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되 감가상각액을 공제한 금액을 인정

나.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단, 다음 각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에 따름

- 자기자본 > 자부담금> 자본금인 경우, 자본금은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해도 가능(단, 자기자본 산정시 이익잉여금은 직전사업년도의 재무상태표상의 이익잉여금으로 한다)

- 자본잠식(자기자본 < 자본금)의 경우,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되어야 할 뿐 아니라 자기자본이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되어야 함

다. 영농조합법인은 조합원이 5인 이상인 법인으로서 조합원 5인이 농업인임을 확인하여야함(확인서징구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농지원부 등),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출자지분이 50% 이상인 법인

라.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인 법인

마. 사업부지는 당해 법인의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어야 하며, 담보제공 및 지상권 설정 등 재산권에 제약이 있어서는 안됨

*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의함.

다. 지원제한

❍ 허위 및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가 취소된 경우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의거 농업경영체 등록이 안된 경우

❍ 농업법인 등은 지원요건 기준에 미달 된 경우

❍ 동일 보조사업자 보조사업 종료 후 3년 이내 추가 지원 제한

❍ 사업 포기 이력이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3년간 보조지원 제한

2. 지원 대상 사업

❍ 사 업 량 : 저온저장고 신규 설치 1개소 내외

❍ 지원작목 : 밭작물(과수제외)

❍ 지원단가 : 1,300천원/㎡당

⇒ 1개소당 최대 65㎡ 이내

❍ 사 업 비 : 85,000천원(도비 51,000 자부담 34,000)

❍ 보 조 율 : 보조 60% 자부담 40%

❍ 지원한도액 : 1개소당 사업비 85,000천원(도비 51,000 자부담 34,000)이내

3. 신청 및 접수

가. 신청기간 : 2019. 8. 14(목) ~ 2019. 8. 30(금) (근무시간 내)

나. 신청방법 : 직접방문

다. 접수장소 :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원예과

라. 신청서류

① 신청서(서식1)              ② 사업계획서(서식2)

보조사업자 현황(서식3)      단체소개서(서식4)

사업자 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⑦ 최근 2년간 재무제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농업법인체), 구성원 현황(서식5)

사업장 소재지 등기부등본(임차인 경우 10년 계약첨부),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2017~2018년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 각1부    ⑪ 원물 확보 방법별 계약서

⑫ 기타 증빙자료(2개 업체 견적서, 사업참여 및 자부담 합의한 구성원 회의록)

⑬ 가점 증빙자료(가능시)

마. 문 의 처 : 식품원예과 ☎ 064) 710-3175

4. 지원사업 심사 및 통보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

❍ 심사기준 : 사업계획의 적정성, 조직의 활동 범위, 부지 확보 여부,

매출액 규모, 추진일정의 적정성 등

❍ 결과 통보 : 개별 통보

사업공고 (공모)	⇒	사업신청 *사업계획서 첨부	⇒	사업심사 → → 위원회 심의 → 보조사업자선정/통보	⇒	보조금 교부신청 * 최종 사업계획서 첨부	⇒	보조금 교부결정/교부

(도)      (보조사업자)     (도, 행정시, 읍‧면‧동)        (농업인)           (도, 행정시)

< 유 의 사 항 >

1. 지방 보조금 교부신청(보조사업자 선정 및 통보 후)

○ 교부신청서 제출(신청자 명칭, 주소, 보조사업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 총경비 및 교부신청 금액, 자부담액, 보조사업기간, 기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 사업계획서 제출(사업개요,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 보조사업 수행 계획, 교부신청 금액과 그 산출기초, 소요경비 사용방법 및 보조금 이외 자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보조사업 효과, 보조사업에 따른 수입금액 처리, 기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 보조금 전용통장(계좌) 등 사본 제출 : 별도 계정으로 1개 사업에 1개 통장 별도 개설(자부담 포함), 자부담금 예치 여부 확인 후 보조금 교부

○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제출

2. 보조사업의 수행

○ 보조금의 용도외 사용금지

○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금과 자부담간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미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보고하여야 함

○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이 현지 조사를 할 수 있음

○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 불가

3. 보조사업의 정산 및 중요재산의 관리

○ 보조사업자는 사업 완료 또는 폐지 승인,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실적보고서 작성 제출

○ 기 교부된 보조금과 이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포함한 금액이 사업확정 금액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반환 조치

○ 중요재산에 대하여 장부를 갖추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 기록 및 반기별 보고

○ 총사업비 기준 1억원 이상 자체 사업의 경우 정산시 회계검사서 첨부 의무화

4.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 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하거나 법령 등을 위반 한 경우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 법령 위반 등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5년 범위 내에서 다른 보조금 교부제한

○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부과

○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내용 등에 위반하여 다른 용도 사용한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기타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는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름

5. 기타사항

○ 접수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심의위원회에서 자료나 참석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함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불성실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기타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관련 규정에 의하고, 기타사항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함

[지방보조금 부정신고센터 안내]

❍ 운영시기 : 2016. 7. 1 부터

❍ 운영부서 : 예산담당관실(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 예산담당관실)

❍ 신 고 처 : 도·행정시·읍면동 홈페이지 보조금 부정신고센터 또는 서면신고

❍ 포상금 지급 :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한 금액 또는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30% 범위(최대 1억원)

❍ 문의사항 : 예산담당관실(☎710-2324) / E-mail(kohee37@korea.kr)

※ 구체적인 사항은 도․행정시․읍면동 홈페이지 참조

【서식 1】

지방보조금사업 지원신청서

( □ 도 시행사업, □ 행정시 시행사업 )

신청인	단 체 명					비영리단체 (법인)등록번호
	소 재 지		(우편번호: - )			회 원 수				명
	대 표 자 ․ 농 가 명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사무실
							핸드폰
							FAX
신청내용	사 업 명			사 업 량		사 업 기 간					사업예정지
	사 업 비		천원			계		천원( %)
						보 조 금		천원( %)
						융 자		천원( %)
						자 부 담		천원( %)
			동일사업의 과거 3년간 보조금 지원액(천원)
			2016년		2017년				2018년
가점사항
첨부서류			1. 단체소개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 제2항에 따라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보조금을 신청하오니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농가(단체)명 : (직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사업신청시 관련 증빙서류 첨부】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농업인 지원을 위한 보조금 지원 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농업보조금 지원 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농업보조금 지원 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농업보조금 지원 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농업보조금 지원 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서식 2】

사  업  계  획  서

□ 사업개요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사업내용 :

□ 신청자의 자산총액 :     천원(자산액     천원, 부채액    천원)

□ 교부받고자 하는 지방보조금액 :       천원

□ 자체부담액 :      천원(부담자 성명 : ○○○,  부담방법       )

□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 경비총액 :    천원

❍ 사용방법 :

□ 보조사업 수행계획                               (단위 : 천원)

추진시기	세부 사업내용	비 고

□ 보조사업의 효과

❍

❍

□ 사업비 집행계획

가. 지방보조금 집행계획

①사업내용(단위사업명)	②예산비목	③금액(천원)	④산출내역(기초)
계

나. 자부담 집행계획

①사업내용(단위사업명)	②예산비목	③금액(천원)	④산출내역(기초)
계

※ 지방보조금, 자부담 구분 작성

<작성요령>

① 사업내용 : 단위(세부)사업명을 기재

② 예산비목 : 홍보비, 인쇄비, 강사료, 교통비, 식비, 임차료 등으로 구분

③ 금    액 : 천원 단위로 작성(산출기초의 원단위 절상)

④ 산출내역(기초) : 구체적인 산출근거 기재

‧ 세목 기재방법 : 단가(원)×회(명, 부 등) =  ○ ○ ○  천원

‧ 산출내역(기초)작성이 어려울 경우 유사견적서 등 보조설명자료 첨부

□ 저온저장고 시설 설치계획

가. 시설설치 계획(현황)

◦ 위    치 :

◦ 시설면적 :      ㎡

□ 저온저장고 설치 계획

(단위: ㎡, 천원)

시 설	신 규
	규모	사 업 비
		국고	지방비	자부담	계
저온저장고(신규)

※ 세부사업비 산출근거 작성 첨부(2개업체 이상 견적서 제출)

□ 저온저장고 설치예정 부지 현황

시 설 명	설치 예정지 주소	근저당 설정 현황
		설정여부	설정 내역
저온저장고 (신규)			은행/ 백만원

구 분	사업계획 및 검토사항
부지확보 계획	￭재산권 : 법인체 소유( ), 임차대계약( ), 해당없음( ) - 재산권제한여부 : 제한없음 ( ) 근저당설정 : 은행명( ), 설정금액( ) ￭부지확보 계획 : 2019년 월까지 이행 : 기확보( ), 근저당해지( ), 임대차공증절차이행( )
부지의 사용가능 여부	￭설치예정 부지에 해당 건축물 증·개축시 관련법 저축 여부( ) ※ 해당 부지 건폐율 및 개발제한 등을 지자체에 사전 조사하여야 함 ￭관련법에 저촉 시, 행정당국의 조건부 허가 등으로 증·개축 가능 여부( )
설 계	￭설계가 필요한 분야 및 이행 : 2019년 월까지 이행 : 건축( ), 전기( ), 소방( ), 통신( )
업체계약	￭건축/설비 분야별 계약이행 : 2019년 월까지 이행
공사착수	￭공사착수보고 : 2019년 월까지 이행
준공검사	￭건축물준공보고 : 2019년 월까지 이행

나. 자금운용 및 조달계획

1) 저온저장고 설치자금 계획

(단위: 천원)

운 용		조 달
항 목	금 액	항 목	금 액
합 계		합 계
◦부지매입		◦자체자금
◦저온저장고 구입비		◦신규출자
◦운영비		◦외부차입
- 원물매취자금		◦행정보조
- 관리비 등		◦기타

(주) 부지의 경우 법인 명의로 매입하는 경우만 기재

□ 시설설치 완료 후 운영계획

가. 사업물량 확보

사업 품목	지역 생산기반		조직원 생산기반			사업물량(당해년도)
	면적	물량	조직 원수	면적	물량	계 (A+B)	물량 확보 계획
							수 탁 (A)	매 취
								물량(B)	금액
	ha	톤	명	ha	톤	톤	톤	톤	천원

나. 사업물량 처리

사 업 품 목	사 업 물 량	사 업 기 간	출하처비율(%)			선별비율(%)		가동계획/개월
			시 장 출 하	직공급 (납품)	기 타	기 계 선 별	수작업

(주) ◦ 시장출하에는 도매시장, 공판장, 물류센타, 유사시장 등 포함

◦ 직공급(납품)에는 대형슈퍼, 백화점 등 유통업체

【서식 3】

보조사업자 현황

가. 일반현황

명 칭		대표자 성명
주 소		전 화 번 호
조직결성일		조 직 원 수
사업자등록번호		농업경영체등록번호

나. 출자 현황

(단위 : 명, 천원)

경영체 지분 현황
전체조합원	농업인	총출자금	농업인 출자금	농업인 출자금 비율(%)

다. 사업추진실적

[2017년도]

품 목	상표명	주요출하처	출 하 량(톤)			매출액
			계	규격출하	일반출하
계

- 상표명 : ○○ 농산물 포장상자에 표시하는 상표명

- 주요출하처 : 공영도매시장, 산지유통인, 위탁상, 백화점 등 납품

[2018년도]

품 목	상표명	주요출하처	출 하 량(톤)			매출액
			계	규격출하	일반출하
계

- 상표명 : ○○ 농산물 포장상자에 표시하는 상표명

- 주요출하처 : 공영도매시장, 산지유통인, 위탁상, 백화점 등 납품

라. 재무구조 현황(2018년)

(단위: 백만원)

자산 총계			부채 총계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계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계
자본 총계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포괄 손익누계액	이익잉여금 (결손금)	계

주) 이익잉여금에 결손금일 경우 ‘△(마이너스를 의미)’로 표기(마이너스를 의미)

마. 원물 확보현황

품 목	원물 확보방법*	사업물량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톤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톤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톤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톤
합 계		톤

* 원물 확보방법: ①자가생산  ②계약재배  ③산지생산자 직구매  ④산지조합  ⑤도매시장 ⑥산지수집상 등의 비율을 구체적으로 기재

바. 주요 시설 보유현황                                       (단위: ㎡, 대)

구 분	예냉 시설	선별장		저장고		지게차	수송차량
		일반	저온	일반	저온		일반	저온
자 가
임 대
합 계

사. 사업추진 여건

◦ 향후 시설 설치를 통해 저온유통체계 현황 및 문제점

-

-

◦ 출하처 확보 및 개발 방안

-

【서식 4】

단  체  소 개 서

[ 단체명 : ]
주소 및 연 락 처	주 소	(우 123-456)
	연 락 처	• 전화 : • 팩스 :		• 홈페이지 : • E-Mail :
등록 및 인력현황	등록기관		등 록 일
	대 표 자	(공동대표인 경우 모두기재)	• 사무국 직원수 : 명 (사무국장, 행정부장, ..)
	회 원 수
설립목적	• 우리 사회의 ○○○○와 균형있는 ○○○○을 실현하기 위한 ○○○○을 전개함으로써 ○○○○○○ 기틀 마련 ※ 첨부 : 단체 정관 또는 회칙 사본 1부
단체연혁	• ‘81.11. 8 ○○○ 설립(창립) • ‘88. 6.15 ○○○○ 사단법인 설립허가 • ‘99. 7.20 제주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2019 예산현황	• 예산총액 : 천원(보조금 : 천원, 자체수입 : 천원) • 재원구성(100%) : 회비수입( %), 기부금 및 모금활동(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 %), 사업수익( %), 기타( %)
2018 주요사업	• “정관/회칙상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주요사업 기재” • 2~3건 작성 • 별지작성 가능
2019 주요사업 계 획	• 2~3건 작성 • 별지작성 가능 •

【서식 5】

구 성 원 현 황

※ 영농조합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의거하여 5인이상으로 구성하고 5인이 농업인이어야 함.

직위	성명	생년월일	주 소	재배면적(ha)			출자액 (백만원)	농업인여부 (해당란체크)	연락처
				계	소유	임차
								□경영체등록 □농지원부
								□경영체등록 □농지원부
								□경영체등록 □농지원부
								□경영체등록 □농지원부
								□경영체등록 □농지원부
								□경영체등록 □농지원부
								□경영체등록 □농지원부
								□경영체등록 □농지원부
								□경영체등록 □농지원부
								□경영체등록 □농지원부
계

보조사업자(대표자) : 성명             (인 또는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