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19-2447호

「농업환경 개선 칼슘유황비료 지원사업」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공고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제1항에 의하여 「농업환경 개선 칼슘유황비료 지원사업」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26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신청자격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칼슘유황비료 공급을 희망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 보조금 지원 제한 >
보조사업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사업자금 ‘지원제한‘ 행정처분 기간 중에 있는 자 - 지난연도 사업비를 정산하지 않았거나 집행 잔액 반납금, 이자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 - 중요재산 처분기준 위반 또는 중요재산 처분에 따른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 - 부정수급 등으로 인한 환수금 및 가산금 또는 부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 ※ 법인(단체)의 경우 대표자를 포함하며, 해당 법인(단체)을 합병·승계한 경우 포함

2. 지원 대상 사업

사 업 명	지원규모	사업추진 기간	문의처
농업환경 개선 칼슘유황비료 지원	30,000천원(자체재원)	2019. 8.~12.	친환경농업정책과 (710-3163)

3.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2019. 8. 26.(월)~2019. 9. 9.(월)(근무시간 내)

○ 신청방법: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제출  (※ 우편접수 시 마감당일 소인까지 유효함)

○ 접수장소: 농지 소재지 지역농협

○ 신청서류

- 사업대상자→지역농협: 공급 신청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또는 농업경영체 경작(경영) 사실 확인서)

- 농협→도(친환경농업정책과):  사업 대상자 신청 내역, 보조금 지원신청서, 단체소개서, 사업계획서

○ 문의처: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정책과 ☎ 064)710-3163

4. 지원사업 심사 및 통보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

○ 심사기준: 사업의 적합성, 파급성, 보조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신청예산의 타당성, 사업실적 등

○ 결과통보: 농협 제주지역본부를 통해 사업 대상자별 결과 통보

< 유 의 사 항 >

사업공고 (공모)	⇒	사업신청 사업계획서 첨부(농협)	⇒	사업심사 → → 위원회 심의 → 보조사업자선정/통보	⇒	보조금 교부신청 최종 사업계획서 첨부	⇒	보조금 교부결정/교부

(자치단체)   (보조사업자*)           (자치단체)          (보조사업자*)         (자치단체)

* 보조사업자는 칼슘유황비료를 공급 희망하는 농업인(단체)이나,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신청 및 보조금 교부신청은 농협 제주지역본부에서 추진

1. 지방 보조금 교부신청(보조사업자 선정 및 통보 후)

○ 교부신청서 제출(신청자 명칭, 주소, 보조사업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 총경비 및 교부신청 금액, 자부담액, 보조사업기간, 기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 사업계획서 제출(사업개요,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 보조사업 수행 계획, 교부신청 금액과 그 산출기초, 소요경비 사용방법 및 보조금 이외 자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보조사업 효과, 보조사업에 따른 수입금액 처리, 기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 보조금 전용통장(계좌) 등 사본 제출 : 별도 계정으로 1개 사업에 1개 통장 별도 개설(자부담 포함), 자부담금 예치 여부 확인 후 보조금 교부

○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제출

2. 보조사업의 수행

○ 보조금의 용도외 사용금지

○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금과 자부담간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미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보고하여야 함

○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이 현지 조사를 할 수 있음

○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 불가

3. 보조사업의 정산 및 중요재산의 관리

○ 보조사업자는 사업 완료 또는 폐지 승인,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실적보고서 작성 제출

○ 기 교부된 보조금과 이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포함한 금액이 사업확정 금액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반환 조치

○ 중요재산에 대하여 장부를 갖추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 기록 및 반기별 보고

○ 총사업비 기준 1억원 이상 자체 사업의 경우 정산시 회계검사서 첨부 의무화

4.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 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하거나 법령 등을 위반 한 경우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 법령 위반 등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5년 범위 내에서 다른 보조금 교부제한

○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부과

○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내용 등에 위반하여 다른 용도 사용한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기타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는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름

5. 기타사항

○ 접수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자료나 참석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함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불성실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기타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관련 규정에 의하고, 기타사항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함

○ 궁금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정책과(☎064-710-316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농업환경 개선 칼슘유황 비료 지원사업(추가) 시행 계획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정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정책과	과 장 한 인 수 팀 장 유 지 호 주무관 강 다 희	064-710-3050 064-710-3161 064-710-3163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뿌리작물에 칼슘유황비료 공급을 통해 연작으로 인한 더뎅이병 억제 등 품질 향상으로 고품질 농산물 생산 농가 소득 안정화 도모

2. 추진방향

❍ ‘19년 2회 추가경정 예산 확보됨에 따라 당초 지원 품목(당근, 감자) 이외에 품목(마늘, 양파)을 추가하여 농가들의 애로사항 해결

❍ 농협계통 조직을 통한 사업 추진

3. 근거법령

❍ ｢비료관리법｣ 제7조(비료의 공급)

4. 세부 추진계획

❍ 대상품목: 마늘, 양파

❍ 추진기간: 2019. 8. ~ 12.

❍ 사 업 량: 15,790포

❍ 사업비: 30,000천원(자체재원)

❍ 지원단가: 분상‧입상 구분없이 1,900원/포(20kg) 정액지원

- 칼슘유황비료 가격 : (분상) 3,800원/포, (입상) 6,280원/포

* 시비량: 200kg(10포)/10a(300평)

* 분상 구입가의 50% 수준 정액지원

❍ 지원한도: 재배면적 10a~1ha 범위 내에서 시비량 기준 지원

❍ 지역별 배정현황

(단위: 포)

구분	계	구좌	한경	조천	애월	한림	우도	제주시동지역	성산	대정	안덕	서귀포시 동지역
사업량	15,790	1,686	1,947	591	440	1,142	35	46	46	8,692	1,084	81

※ 지역별 배정잔액 발생 시, 도↔농협 지역본부와 협의 후 조정

(참고) 2018~2019년산 지역별 양파, 마늘 재배면적에 따른 산출 기준

(단위: ha, %)

구분		계	구좌	한경	조천	애월	한림	우도	제주시 동지역	성산	표선	대정	안덕	남원	서귀포시 동지역
면적	계	2,725	291	336	102	76	197	6	8	8	-	1,500	187	-	14
	양파	701	96	155	34	60	106	-	2	4	-	233	7	-	4
	마늘	2,024	195	181	68	16	91	6	6	4	-	1,267	180	-	10
비율		100	10.7	12.3	3.7	2.8	7.2	0.2	0.3	0.3	-	55.0	6.9	-	0.5

※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원예과

Ⅱ.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지원대상자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칼슘유황비료 공급을 희망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 우선순위: 재배농가 연령 > 영농면적 > 영농경력 순

2. 지원 자격 및 요건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칼슘유황비료 공급을 희망하는 농가

* 단, 실제 경작을 하고 있으나 임대차계약서 체결이 불가하여 농업경영정보 등록이 어려운 농가는 ｢농업경영체 경작(경영)사실 확인서｣를 제출 시 지원 대상에 포함

□ 지원제외

- ｢초지법｣에 의거 조성된 초지에 재배하는 경우

- 보조사업 지원 제재농가

Ⅲ. 사업추진 요령

□ 사업주관: 제주특별자치도(친환경농업정책과)

□ 사업시행: 농협경제지주 제주지역본부

□ 사업추진 체계

: 사업계획 수립 및 통보(도 → 농협제주지역본부) ⇨ 사업신청(농가 → 지역농협) ⇨ 사업대상자 선정(지역농협) ⇨ 사업대상자 내역 수합 제출(도 → 농협제주지역본부) 보조금심의 및 사업대상자 확정(도→농협 제주지역본부) ⇨ 보조금 교부 신청(농협제주지역본부) ⇨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도 → 농협제주지역본부) ⇨ 사업 추진(지역농협) ⇨ 사업비 정산보고(지역농협 → 농협제주지역본부 → 도)

□ 사업신청

- 신청기간: 2019. 8. 26.(월) ~ 2019. 9. 9.(월)(15일간)

- 접수기관: 농지 소재지 지역농협

(주소지에서 접수 시 농지소재지 농협으로 통보 협조)

□ 신청자 수합 제출

- 사업대상자 신청내역 제출(9. 10일한, 서식1): 농협제주지역본부 → 도

· 신청자의 연령, 재배면적 등을 고려하여 자체 심사(별표1)를 거친 후사업 신청서(별첨) 및 대상자 내역(서식1) 제출

□ 사업추진방법

구분	역 할
농협 시행	- 농협제주지역본부에서 지역농협을 통하여 일괄공급 - 지역농협에서는 농업인에게 신속히 공급 ․ 공급 시 농가로부터 공급확인서(서식2) 징구 - 지역농협에서는 공급 상황을 농협제주지역본부에 제출 - 지역농협은 사업완료 확인 후 농협제주지역본부에 지급요청 ․ 사업완료 후 증빙서류 제출(사업완료서,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
농가	- 농가에서는 칼슘유황비료 적기 시비 및 경운 - 농협제주지역본부에서 지역농협을 통하여 일괄공급

□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사 후 결과 통보: 도 → 농협제주지역본부

□ 보조금 교부신청: 농협제주지역본부 → 도

□ 보조금 교부: 도 → 농협제주지역본부

□ 사업비 정산

- 지역농협 → 농협제주지역본부 → 도

- 지역농협에서는 사업 농가로부터 징구한 공급확인서에 의한 공급물량과 자체자금 납입상황을 근거로 농협경제지주 제주지역본부에 정산 제출

- 농협경제지주 제주지역본부에서는 증빙서류 첨부 후 도에 정산 제출

Ⅳ. 역할분담

기관(단체)	역 할 분 담
도	- 사업추진계획 확정 및 추진상황 점검 - 대상자 확정 및 통보 -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 사업완료 확인 및 정산검사
농 협 (지역농협)	- 지역농협별 공고 및 공고기간 엄수 - 농가별 신청서 수합 및 사업 신청 - 대상자 선정 및 제출 - 보조금 교부 신청 - 공급업체와 계약체결 및 공급 등 사업추진 - 보조금 지급(농가, 조직체) 및 정산
농 가	- 신청 칼슘유황비료 수령 - 사업비 집행관계 서류(수령확인서) 제출 - 사후관리

Ⅳ. 행정사항

□ 농협경제지주 제주지역본부에서는 농업인에 홍보 및 신청접수

- 사업대상자 신청결과 제출(서식 1): ‘19. 9. 10일까지

□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및 확정 상황에 의한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 농협경제지주 제주지역본부 → 도 (친환경농업정책과)

□ 농협경제지주 제주지역본부에서는 사업완료 상황에 따라 보조금 교부

- 지역농협은 사업완료 상황에 따라 농협제주지역본부에 제출

□ 농협경제지주 제주지역본부에서는 사업완료 후 정산서 제출

- 농가별(조직체별) 공급대장 및 보조금교부 증빙서류 첨부

〔별지 제1호 서식〕

<앞면>

농업환경 개선 칼슘유황비료 공급 신청서
신청인	주 소						취약계층 유무			□ 여성농업인 □ 다문화 농가 농업인
	성 명 (법 인 명)		( )				전화번호			자 택 : 핸드폰 :
	생년월일/성별 (사업자등록번호)		년 월 일 / □ 남 □ 여 ( )				경영체등록 (등록번호)
	영농경력		□ 10년 이상 □ 5~10년 이하 □ 5년 미만							성별
신 청 농 지
순번	재배작물 (예정포함)	소재지		지목	지적면적 (㎡)	실제 시비면적 (㎡)		분상 입상 구분	수량 (포)		공급 희망농협		공급 희망일자 (월)
1
2
3
4
5
6
7
총계( 00 필지)
주 1) 신청면적은 본인 농업경영체 등록면적을 초과할 수 없음(지원면적은 10a~1ha) 주 2) 공급 시기는 농업인이 공급을 희망하는 월을 기재, 분상입상 구분은 농업인 선택사항 기재 주 3) 필지수가 많은 경우는 상기 신청농지 및 신청내용을 별지로 작성하여 첨부 가능 주 4) 실제 경작을 하고 있으나 임대차계약서 체결이 불가하여 농업경영정보 등록이 어려운 농가는 ｢농업경영체 경작(경영)사실 확인서｣를 제출시 지원 대상에 포함 주 5) 취약계층 여성농업인의 경우 농업인 중 농가주가 여성인 경우(여성단독 농가주) 주 6) 영농경력은 농지원부 등의 내용을 토대로 산정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4조 제2항에 따라 농업환경 개선 칼슘유황비료 지원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신청하며, 신청서 허위 기재시 사업대상자 선정 취소, 보조금 회수 등 불이익을 받게 됨을 인지하였고,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상기와 같이 칼슘유황비료를 신청합니다. 2019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농협 귀하

<뒷면>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 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고유식별번호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추진 시, 신청자의 본인확인, 신청대상물에 대한 소유권 등 확인, 연차별 지원내역 확인 및 농림축산식품사업 지원내역확인 등의 관리

2. 수집하려는 고유식별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고유식별정보(생년월일)

3.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림축산식품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 기간 내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별표 1)

칼슘유황비료 지원 사업신청자 심사표

□ 사업신청자:               (대표          , 연락처                )

구분		평 가 항 목	배점	평점	비 고
기본조건		농업경영체 여부	여/부
		재배작목 (마늘, 양파) 여부	여/부
평가항목	연령	70세 이상(1949. 12. 31. 이전 출생)	40
		65세~69세 미만(1950. 1. 1.~1954. 12. 31. 이전 출생)	30
		60세~64세 미만(1955. 1. 1.~1959. 12. 31. 이전 출생)	25
		60세 미만(1960. 1. 1. 이후 출생)	20
	영농 면적	10,000㎡ 이상	30
		5,000㎡~10,000㎡ 미만	25
		5,000㎡ 미만	20
	영농 경력	10년 이상(2008. 12. 31. 이전)	30
		5년~10년 이하(2009. 1. 1.~2014. 12. 31. 이전)	20
		5년 미만(2015. 1. 1. 이후)	10
	총 점		100
	가점	GAP 인증농가	10
		경영주가 여성인 농업인	5
		다문화 농가 농업인	5

2019.    .    .

(서식 1) 엑셀작성

농업환경 개선 칼슘유황비료 지원 대상자 확정내역

【OO 농협】

행정시	읍면동	주소	성명	생년월일	나이(세)	연락처	영농경력 (년)	신청필지(㎡)				수량 (포)	분상 입상 구분	사업비(원)			공급농협	취약계층여부	재배구분
								소재지	지목	지적면적	실제시비 면적			계	보조	부담금
계

- 조직체인 경우 성명 란에 조직 구성원 수 표기 (구성 현황 必기재)

- 반드시 도로명주소를 작성하고, 연락처(핸드폰)를 반드시 기재

- 취약계층여부는 ‘여성농업인’ 또는 ‘다문화 농가 농업인’인 경우 해당사항 기재

- 분상/입상 구분은 ‘분상’ 또는 ‘입상’ 중 농업인 선택사항 기재

(서식 2)

칼슘유황비료 수령(공급)확인서

성 명		연락처
주 소

재배작목	신청면적(㎡)	수령물량(포)	시비시기(월)	공급 농협명
계

｢2019년 농업환경 개선 칼슘유황비료 지원사업｣에 따른 상기 품목의 수량을 정히 인수함.

2019.     .      .

인수자(농가) :                  (서명)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