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자금 융자 및 관리지침

제    정 2009.03.24.

제1차 개    정 2010.11.19.

제2차 개    정 2012.06.15.                                                 제3차 개    정 2013.02.20.                                                      제4차 개    정 2013.10.25.                   제5차 개    정 2014.07.01.

제6차 개    정 2015.08.20.

제7차 개    정 2017.09.22.

제8차 개    정 2017.12.29.

제9차 개    정 2019.02.1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융자사업의 사전심사, 융자심의회 운영, 담보취득, 사후관리 등 융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융자”란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에 따라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자금 융자업무를 위탁받은 한국농어촌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융자대상자에게 자금을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2. “융자대상자”란「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제25조제1항에 해당하는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회사” 및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를 말한다.

3. “융자업무대행기관”이란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의 융자업무 위탁기관으로 지정․통보한 공사를 말한다.

4. “융자신청인”이란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제25조제1항 각 호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를 신청하는 융자대상자를 말한다.

5. “차용인”이란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시행령」제20조의 융자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자금을 융자받는 자를 말한다.

6. “사업평가”란 융자금지급 이후 집행이 완료되기 전까지 집행실적, 사업추진현황 등을 조사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7. “사후관리”란 융자금 집행 완료 이후 융자금 상환이 종료될 때까지 사업 운영현황 등을 관리․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8. “지연배상금”이란 차용인이 융자금 지급일로부터 당초 집행기간(12개월) 이내에 융자금을 모두 집행하지 못하고 당초 집행기간(12개월)을 초과하여 집행하는 융자금에 대하여 그 연장된 기간에 발생하는 이자 또는 그와 유사한 이득을 환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적용원칙) 공사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농지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자금으로 융자할 때에는 관계법령과「농지관리기금사무처리규정」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융자심의회

제4조(융자심의회의 위탁 운영) 공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설치한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융자심의회(이하"융자심의회"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아 이를 운영할 수 있다.

제5조(간사) 융자심의회의 간사는 공사의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자금 융자업무의 담당부장으로 한다.

제6조(회의록) 공사는 회의명, 개최 일시 및 장소, 참석자 및 배석자 명단, 진행 순서, 상정 안건, 발언 요지, 결정 사항 및 표결 내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을 포함 참석한 모든 위원의 서명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소집통지) 융자심의회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 공사는 융자심의위원에게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미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심의비 등) ① 공사는 사전심의 및 융자심의회 위원에 대하여 예산범위에서 심의비, 출장비 등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심의비는 해당 연도 「예산집행지침」에 따른 자문상담(특정)수수료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공사 임직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심의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3장  융자대상 및 기준

제9조(융자대상 및 기준) ①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융자사업의 대상, 기준 등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의 당해연도 농식품사업시행지침서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융자심의회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 이에 따른다.

제10조(융자의 형식) 융자의 형식은 차용증서에 의한 원화표시 증서대출로 한다.

제11조(지원한도) ① 당해년도 지원한도는 신규 융자대상자 40억원, 기 지원 융자대상자는 30억원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반기 융자금 집행상황에 따라 필요시 지원한도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융자절차

제12조(융자공고) 공사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융자사업 시행계획 승인에 따라 융자조건, 융자금액, 신청기간, 접수방법 등을 포함한 「융자사업 지원대상자 모집 공고문」을 공사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3조 (융자접수) ① 공사는 제12조의 융자공고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의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자금 융자(대출)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접수한다.

② 공사는 접수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접수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사전심사) ① 공사는 제13조에 따라 융자신청을 접수하는 경우 사전심의회를 구성하고 사전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사전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6인 이하로 구성하되 외부 전문가를 과반수로 하며,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세부사항은 융자업무 담당 부서장이 별도로 정한다.

③ 사전심의회는 융자신청자에 대한 서류검토, 대면심사를 시행하고 융자우선대상자 선정 평가표를 작성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자를 융자우선대상자로 선정하고, 필요시 융자금액 조정안을 마련할 수 있다.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사전심의회가 심사표 작성을 위하여 현지실사, 자료보완 등이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 평가표 작성을 유예할 수 있다.

⑥ 사전심사 완료시 공사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융자 지원사업자 선정(안)”을 마련하여 융자심의회의 심의·의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1. 융자우선대상자 선정 결과

2. 융자신청액 조정(안)

3. 신청기업 유사사업 지원여부 및 추가지원 필요성

4. 기타 최종 융자대상자 선정 및 융자금액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제15조(심사의뢰 등) ① 공사는 제14조에 따른 사전심사를 위하여 외부전문기관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심사, 법적심사 및 신용조사 등을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의뢰 비용은 공사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융자신청자의 이의제기 등의 사유로 재의뢰 하는 경우에는 융자신청자의 부담으로 하며, 이 경우 전문기관의 선정은 공사와 융자신청자가 협의하여 선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심사의뢰를 받은 전문기관은 융자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공사를 통해 융자신청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융자결정 보고 및 통지) ① 공사는 융자심의회 의결에 따른 최종대상자 결정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융자심의회 의결에 따라 최종대상자로 결정된 융자대상자에게 해당 사실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융자약정체결) ① 공사는 융자심의회 의결에 따라 결정된 융자대상자로부터 융자조건에 따라 담보를 취득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융자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사업실시 지역 및 기간

2. 대출조건(「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33조에 따라  해외농업자원 개발사업자에 대하여 그가 개발한 해외자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정하고 합리적인 조건으로 국내에 반입을 명할 수 있음을 포함하여야 한다)

3. 제39조에 따른 업무현황조사

4. 그 밖에 해외농업자원개발 별지 제8호 서식의 융자약정서에서 정하는 사항

② 융자결정 승인을 통보받은 최종대상자는 제1항에 따른 융자약정체결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호․제5호의 서류는 발행일로부터 3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이어야 한다.

1. 자금지급 요청 서(별지 제2호 서식)

2. 융자금 사용계획서(별지 제3호 서식)

3. 담보제공서류

4. 제1항에 따라 융자약정을 체결하는 차용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포 함), 법인인감증명서, 차입 및  담보 제공을 결의한 이사회 의사록 사본(별지 제4호 서식)

5. 차용인이 개인인 경우 개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6. 융자금 차용인 명의의 별도 융자금계좌 및 해외현지법인 명의의 별도 융자금계좌 사본(미제출 시 사유서 제출)

7. 제3자가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공증된 부동산 담보제공 확약서(별지 제5호 서식)

③ 공사는 융자신청자가 융자결정 통보를 받은 후 2월 이내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융자약정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융자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융자약정체결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최종융자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제3항에 따라 융자결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융자결정 통보일로부터 2년간 융자 신청을 제한한다.

제19조(담보의 취득) ① 공사는 제18조에 따라 융자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국내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차용인이 제공한 담보의 보증기간이 융자금 상환 전에 만료되는 경우 차용인은 보증기한 만료일 은행 영업시간 내에 갱신된 담보를 공사에 제공하여야 한다.

1.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2.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이행 또는 지급보증보험증권

3. 부동산

4. 상장유가증권(등록국채 및 기명지방채에 한함)

5. 「은행법」에 따른 국내은행의 정기예금

② 제1항에 따른 국내담보 취득을 위한 담보가액, 담보비율 및 담보물에 대한 보험, 그 밖의 담보에 관한 세부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20조(융자금의 지급) ① 융자금은 그 용도에 따라 차용인이 제출한 융자금사용계획서를 심사하여 집행계획에 따라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차용인은 현지 국가의 제약으로 인해 별도계좌 개설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를 첨부하여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차용인은 제1항에 따라 지급받은 융자금을 지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외 현지의 별도계좌로 송금하고 그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사전승인 없이 송금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내의 별도계좌에서 발생하는 약정이자를 초과하는 부가이익은 환수한다.

제21조(융자금의 사용) ① 차용인은 지급된 융자금을 공사가 승인한 목적과 계획에 따라 융자금 지급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현지여건이나 사업추진일정의 변화 등으로 공사의 사전승인을 받는 경우 1회에 한하여 6개월 범위에서 그 집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당초 집행기간(12개월)을 초과하여 집행하는 융자금에 대하여 공사는 차용인으로부터 그 연장된 기간에 발생한 이자 또는 그와 유사 한 이득을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수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 2과 같다.

③ 차용인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융자금을 집행한 경우 그 집행일이 속한 다음 달의 말일까지 융자금과 자부담과 집행내역을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자부담 집행액은 총 집행액의 30%를 초과하여야 한다.

④ 공사는 기업이 제1항의 집행기간 내 융자금을 적정하게 집행하지 못하였거나, 제5항에 따른 사용실적 확인 결과 융자금의 지원취지 및 사업목적 등에 맞게 집행하지 못한 경우 융자금 잔액의 일부 혹은 전부를 즉시 상환하게 할 수 있다.

⑤ 공사는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융자금과 자부담 집행내역을 검토하여 융자금 사용실적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사는 제31조 또는 제32조에 따라 사업평가 점검을 하거나, 현지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⑥ 21조③항 및 제21⑤항의 자부담은 융자신청년도의 1월1일부터 제21조①항의 융자금 집행기간 내에 집행한 금액에 한한다.

제5장  융자원리금의 상환방법 및 절차

제22조(융자원리금 상환) ① 융자원리금의 상환은 연 1회 원금 균등분할 방법으로 상환하며, 거치기간 동안은 이자를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리금의 납부일은 9월 15일을 기준으로 하되, 차용인과 협의하여 정한 달의 15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상환일이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 상환하도록 한다.

③ 융자금에 대한 이자기간 계산은 1년을 365일로하고 원금의 대여일은 산입하고 상환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미상환잔액은 상환일까지 산입한다.

제23조(상환통지) ① 공사는 융자원리금 상환약정일 20일 전에 차용인에게 별지 제9호 서식의 상환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환약정일이 경과하여도 융자원리금을 상환하지 아니할 때에는 상환약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 서식의 연체원리금 상환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제24조(상환금의 충당정리) 공사는 융자원리금의 상환이 있을 때에는 연체이자, 약정이자, 원금의 순서로 충당한다. 이 경우 전기의 원리금을 전부 충당한 후가 아니면 다음 납기일분의 원리금에 충당할 수 없다.

제25조(일시 또는 조기상환) ① 공사는 융자금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약정일 전에 상환받는 경우 이전 회차 상환일로부터 실제상환일까지의 이자를 받아야 한다.

② 차용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융자금의 미상환 잔금 및 이자를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1. 융자사업비가 사업계획의 변경 그 밖의 이유로 감액되어 감액된 금액을 일시상환하는 경우

2. 관련 법령 또는 규정의 개정에 따라 융자금의 이자율 및 연체이자율을 변경하여 통지하였으나 차용인이 이를 수용하지 못하여 상환하게 되는 경우

3. 반입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사유로 상환하게 되는 경우

4. 그 밖에 차용인의 특별한 사정으로 조기상환하는 경우

제26조(연체이자) ① 상환약정일에 융자원리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에 대하여 연체된 날로부터 상환일 전일까지의 연체이자를 부과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공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체이자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거치기간 : 상환하여야 할 이자

2. 원금상환기간 : 상환하여야 할 원금

② 연체이자율은 「농지관리기금사무처리규정」제18조에 따라 농협중앙회의 농림축산정책자금대출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제27조(기한의 이익 상실 및 융자금 회수) ① 차용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이 경우 공사는 미상환 원리금 전액을 지체 없이 상환하도록 차용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공사는 기한의 이익 상실을 연기할 수 있다.

1. 차용인이 제21조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융자금을 공사가 승인한 목적과 계획에 따라 사용하지 않은 경우

2. 융자금을 지원받은 자의 자산 또는 사업의 중요한 변동, 담보갱신의무 위반 등으로 채권확보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3. 융자금을 지원받은 자가 융자금 집행기간 과 사후관리 기간 동안 융자금을 융자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않아 시정요구를 받고도 시정에 응하지 않을 경우

4.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제36조를 위반한 경우

5. 융자원리금 납부를 1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6. 담보물건에 대하여 강제집행 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다만, 해당 처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소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7. 차용인의 사망 또는 실종 신고가 있거나, 파산, 개인회생, 성년후견, 제한후견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이상 “차용인”이 개인인 경우), 파산, 기업회생, 기업구조조정 절차 개시 등의 신청이 있거나 이와 유사한 사적화의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이상 “차용인”이 법인인 경우)

8. 허위·담합, 위·변조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융자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9. 차용인이 융자사업 규모를 고의로 축소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융자금의 상환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미상환 원리금 전액을 상환하여야 하며 그 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그 다음 날로부터 상환하여야할 원금에 대해 제26조제2항에 따른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라도 차용인이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를 소멸시키는 등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 공사가 서면으로 승인한 경우 기한의 이익은 부활한다.

④ 제22조, 제26조 및 이 조에 따른 융자원리금 및 연체이자의 계산은 별표 1의 원리금 및 연체이자 계산방법에 따른다.

➄ 차용인이 제1항제1호의 사유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 기한의 이익 상실일로부터 2년간 융자신청을 제한한다.

⑥ 기한의 이익 상실로 인한 담보권의 실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담보물이 은행의 지급보증 또는 보험사의 보험증권 , 질권 등인 경우: 해당 청구기간 이내

2. 담보물이 부동산 등인 경우 제2항의 기간동안 해당 금액을 상환하지 않거나 기한의 이익이 부활되지 않는 경우: 60일 이내

제6장  융자관리

제28조(담보의 일부해지) 융자금의 일부상환이 있다고 하더라도  담보를 원칙적으로 해지하지 아니한다. 다만, 담보의 일부 해지 신청이 있고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일부 해지할 수 있다.

1. 융자원리금의 연체가 없을 것

2. 해지결과 채권보전에 지장이 없을 것

제29조(시정요구)  공사는 차용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시정하도록 요구하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 제27조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융자금을 승인한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였을 때

2. 사업계획 진척 또는 경영상황이 부진한 때

3. 요구받는 서류 또는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한 때

4. 그 밖에 융자금의 효율적 운영과 융자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30조(자료제출) ① 차용인은 공사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차용인에 관한 사항

가.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협력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제7조제9항에 해당하는 변동사항

나. 자본금의 증감 및 그 밖에 재무상의 중요 변동사항

다. 사업계획 및 융자금 집행계획의 중요 변동사항

라. 결산서

마. 사업경영에 중대한 영향이 있는 사항

2. 사업에 관한 사항

가. 작업실적 및 계획 등 사업추진상황

나. 생산현황 및 판매실적

② 제1항에 따른 제출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 즉시 제출

2. 제1항제2호: 매년 1월31일까지 제출

③ 제1항과 제2항 이외에도 중요한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차용인은 지체 없이 이를 공사에 알려야 한다.

④ 공사는 차용인이 제출한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자료를 검토하고 중요한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즉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1조(업무현황조사) 공사는 융자신청이 있거나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차용인으로부터 재무제표, 사업계획서, 사업진행상황보고서 및 그 밖의 자료를 내게 하거나 공사의 직원으로 하여금 직접 융자사업의 현황 또는 차용인의 재산상황, 경영성과 및 자금운영상황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차용인은 협조하여야 한다.

제32조(사후관리) ① 공사는 융자금 집행 완료이후 융자금 상환이 완료될 때까지 사후관리를 위하여 매년 말을 기준으로 사업운영현황 등을 점검하고, 매 5년마다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문제점이 있을 경우 대책을 마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공사는 차용인과 협의하여 현지조사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7장  보    칙

제33조(사업평가 및 사후관리 점검단) 공사는 융자금을 지원받은 사업자에 대한 사업 평가 및 사후관리 점검을 위하여 필요시 전문가를 포함한 점검단을 구성하여 현지 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부    칙

(시행일) 이 지침은 2012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지침은 2013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자금집행기간 적용) 제28조에 따른 집행기간의 적용은 이 지침 시행 당시 집행 중인 융자금의 집행에 동일하게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지침은 2013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지침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지침은 2015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지침은 2017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지침은 2017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지침은 2019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원리금 및 연체이자 계산방법(제27조제4항 관련)

<해당연도 할부원리금>

납 부 구 분	기산일	만료일	이 율
해당연도 할부원금	계약일 또는 전회차 약정일	상환일 전일	상환약정서상의 이율
미상환잔액	계약일 또는 전회차 약정일	상환일	상환약정서상의 이율
수 용	계약일 또는 전회차 약정일	수용대금 상환일 전일	상환약정서상의 이율

<연체이자>

유 형	부과대상금액	기산일	만료일	이율
거치기간중 연체시	해당 거치기간 이자	상환약정일	상환일 전일	제33조에 따른 연체이자율
원금상환기간 중 연체	해당연도 할부원금	상환약정일	상환일 전일	제33조에 따른 연체이자율
기한의 이익 상실	해당연도 할부원금	상환약정일	기한의 이익 상실일 전일	제33조에 따른 연체이자율
	미상환잔액 전체 - (해당연도 할부원금)	상환약정일	기한의 이익 상실일	상환약정서상의 이율
	미상환원금잔액 전체	기한의 이익 상실일	상환일 전일	제33조에 따른 연체이자율
기한의 이익 부활	해당연도 할부원금	기상환약정일	상환일 전일	제33조에 따른 연체이자율
담보권 실행	해당연도 할부원금	상환약정일	기한의 이익 상실일 전일	제33조에 따른 연체이자율
	미상환잔액 전체 - (당해년도할부원금)	상환약정일	기한의 이익 상실일	상환약정서상의 이율
	미상환원금잔액 전체	기한의 이익 상실일	배당금 지급일 전일	제33조에 따른 연체이자율
전용․수용	편입면적/총면적 ×미상환잔액	납부고지서상의 납부일	상환일 전일	제33조에 따른 연체이자율

<기간별 적용 연체이자율>

연체일수	30일 까지	31일 ～ 90일까지	91일 이상
연체이율	11 퍼센트	12 퍼센트	13 퍼센트

※ 연체기간별 30일까지는 11 퍼센트, 90일까지는 12 퍼센트, 91일 이상은 13 퍼센트를 경과한 전체기간에 대하여 적용함

(예: 연체기간 80일이면 80일에 대하여 12 퍼센트 적용). 2012.11.5.부터 적용

[별표 2]  융자금집행 연장에 따른 지연배상금 산출 기준(제21조제2항 관련)

공사 환수 가능 금액	=	(융자금사용기한(12개월)내 미집행 금액 × 융자금사용기한의 다음 날의 농협중앙회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 (융자금사용기한(12개월)내 미집행 금액×약정서 제3조의 이자율)

[별지 제1호서식]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자금 융자(대출)신청서
신청자	1. 상 호	(전화번호 : )
	2. 대 표 자
	3. 주 소
	4. 해외농업자원개발 신고여부	□ 여 □ 부	5. 신고수리일
	6. 사업책임자	성명: 직위: 전화:
	7. 정책사업 참여실적	□ 민간환경조사 □ 컨설팅 □ 해외인턴 □ 기타( )
사업개요	8. 사업명칭
	9. 대상품목
	10. 사업장 소재지		11. 부지면적	㎡
	12. 부지확보방식	□ 매매 □ 임차 (기간 : ∼ )
	13. 현지사업자
	14. 투자방법	□ 단독 □ 합작	14. 참여지분비율	%
	15. 해외 합작투자자
자금소요	16. 전기간 총 사업비
	17. 신청기간 총 사업비
	18. 신청인 부담액
	19. 융자신청금액
	20. 담보종류	□ 지급보증서 □ 이행/지급보험증권 □ 부동산 □ 상장유가증권(등록국채/기명지방채) □ 정기예금
	21. 대상 사업 관련 정부 지원 여부	본 신청인(기업)은 융자 신청 대상 사업과 관련하여 정부기관으로부터 보조․융자금 등 지원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 여 □ 부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자금을 융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상호 : 대표자 : (인)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귀하
첨부서류	1. 해외농업자원개발 사업계획 신고수리서 2.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포함) 및 인감증명서(발급후 3개월 이내 분) 개인인 경우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3. 사업계획서(50쪽 이내) 4. 주주명부(법인인 경우) 5. 현지사업자 관련증빙(정관, 합작계약서, 사업자등록증빙, 투자승인서 등) 6. 사업추진 관련증빙(토지 임대/매매 계약서, 사업인가서, 구매계약, MOU 등) 7. 융자금 및 자부담 집행계획 8. 담보확보 관련증빙(부동산 담보확약서, 보증가능 확인서 등) 9. 해외농업자원 국내반입 실적증빙(최근 3년간 실적 있는 경우) 10. 중소기업확인서(중소기업의 경우,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발급분에 한함) ※ 외국어로 된 모든 서류는 한국어로 공증번역하여 원문서류와 함께 제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별지 제2호서식]

융자금지급요청서

년     월     일

한국농어촌공사    귀중

차주

□□□□□□□□□□□□□□□□□□□□□□□□□□□□□□□

금 융 기 관 명	계 좌 번 호

년   월   일자로 융자결정하여 주신 융자금 중에서 하기 소요금액을 지급하여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단위 :       )

부 분 별	항 목 별	지급요청금액	※ 사정지출금액	※ 비고
합 계
※ 지출의견

※ 표시란은 가입하지 마십시오

[별지 제3호서식]

융자금 사용계획서

부 문	항 목	금 액	비 고
계

ㅇ분기별 사용계획

사용처	년도	부 문 별	항 목 별	금 액	비 고
국내
해외 현지
	계

ㅇ해외송금 계획(현황)

송금일자	금 액	거래은행	자금용도	송금처	비 고

[별지 제4호서식]

이사회 의사록

일    시 :           년       월        일.     .

장    소 :

이사총수 :            명중 출석이사       명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융자금을 아래의 조건에 의하여 차입키로 결의함.

1. 차    입    처 : 한국농어촌공사

2. 차입최고한도액 : 금             원정

3. 차  입  기  한 :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 자금의 융자기준에 의함

4. 담  보  물  건 : 약정서에서 정하는 담보물

5. 자  금  용  도 :

6. 상  환  방  법 :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자금의 융자기준에 의함

7. 금          리 : 연 2% 이율

상기 결의에 의하여 출석이사 기명날인함.

인감등기부등본대조필

(인)

년      월     일

주식회사

대표이사                            (인)

대표이사                            (인)

이    사                            (인)

이    사                            (인)

이    사                            (인)

이    사                            (인)

이    사                            (인)

이    사                            (인)

[별지 제5호서식]

부동산담보 제공에 따른 확약서

부동산의 표시

본인은 위 표시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위 부동산을 20   년도 한국농어촌공사가 시행하는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자금 융자에 따른 담보물건으로                   을 위하여 제공하며, 융자기업인

이 한국농어촌공사와 체결하는 융자약정과 근저당 설정에 동의하고 본 담보로 제공되는 융자금은 융자신청 시 제출한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 계획에 따라 집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만약 위                       이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자금 융자 및 관리지침”과 “융자약정계약서”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준수하지 않을 시에는 융자기업의 기한의 이익 상실로 인한 융자원리금 및 위약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으며, 미납 시에는 위 담보물건을 한국농어촌공사가 처분 또는 임의경매 등의 조치를 하여도 담보권실행의 정지, 취소신청, 소송을 포함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제기 등을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위 확약인  성 명 :                           (인)

주 소 :

덧붙임 : 1.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2. 등기부등본 각1부.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귀하

[별지 제6호서식]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자금  융자약정서

대주 "갑" 한 국 농 어 촌 공 사

차주 "을"  ***

융자원금 : 금              원정(￦      )

차주(이하 "을"이라 한다)는 대주 한국농어촌공사(이하 "갑"이라 한다)로부터 위에 기재한 금액을 차용함에 있어서 이 약정서에 기재된 각 조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한다.

제1조 (융자약정 등) ① 이 약정의 체결로써 이 약정에서 정하는 조건으로, "갑"은 "을"에게 위 기재 융자원금(이하 "융자금"이라 한다)을 대여하고, "을"은 이를 차용한다.

② "을"은 융자금을 수령하여 다음의 사업(이하 "본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추진한다.

1. 사업명 : * 사업

2. 사업실시지역: *국 *지역

3. 사업기간: 20**년 *월부터 20**년 *월    까지 (*년 *개월)

③ "을"은 제2조제3항에 따라 융자금을 지원받은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본건 사업을 위하여 "갑"이 승인한 목적과 계획에 따라 해당 융자금을 집행하여야 하고, 이를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현지여건이나 사업추진 일정의 변화 등으로 “갑”의 사전승인을 받는 경우 6개월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집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3항 단서에 따라 연장된 기간 내에 융자금을 집행한 경우에는 “갑”은 그 집행금액에 제3항 본문의 집행기한(12개월)의 다음 날의 농협중앙회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곱한 금액에서 제3조의 융자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

공사 환수 가능 금액	=	(융자금사용기한(12개월)내 미집행 금액 × 융자금사용기한의 다음 날의 농협중앙회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 (융자금사용기한(12개월)내 미집행 금액×약정서 제3조의 이자율)

⑤ 제3항 본문에 따른 집행기한에도 불구하고, 융자신청일 이후 “갑”이 승인한 목적과 계획에 따라 집행한 자금은 본 약정체결에 따른 융자금의 집행으로 본다.(다만, 「해외농업자원‧산림자원 개발협력법」제7조에 따른 사업계획을 신고한 연도에 융자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 경우 제3항 본문에 따른 융자금집행기간은 최초로 선집행한 날부터 계산한다.

⑥ “을”이 융자금을 당초 융자목적에 맞게 집행하였으나 미집행 잔액이 발생하는 경우 “을”은 해당 집행기한 만료일 이전에 그 잔액과 잔액에서 발생한 이자를 우선 상환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집행 증빙자료를 해당 집행기간 만료 2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2조 (융자금 지급조건 등) ① "을"은 융자금 지급조건으로 이 약정 체결과 동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 중 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서류 중 이사회의사록은 "갑"이 정하는 양식에 따른다.

1. 융자금사용계획서

2. 자금지급요청서

3. 제8조의 담보제공서류

4. "을"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포함), 법인인감증명서, 차입 및 담보제공을 결의하여 공증한 이사회의사록 사본("을"이 법인인 경우에 한함)

5. "을"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개인인감증명서 ("을"이 개인인 경우에 한함)

② "을"은 이 약정 체결시에 제1항 제2호의 자금요청서에 따라 융자금의 지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갑"은 제2항에 따른 지급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영업일("영업일"이란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일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이내에 요청받은 금액을 대한민국통화(원화)로 아래 표시된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지급한다.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제3조 (이자 및 연체이자) ① “을”은 “갑”에게 융자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대출만기일까지 회차별 미상환 융자금에 연 2%의 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대출이자를［별첨］ 할부금 수납표에 기재된 이자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② 일부 중도상환 등으로 융자금잔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을”은 대출이자 지급과 관련하여 대출이자 지급기일에 [융자금 잔액 x 제1항의 이자율 x 실제경과일수/365]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대출이자로 지급한다.

③ "을"이 융자금을 상환약정일에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기한이익이 상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환을 지체하는 경우, "을"은 해당 상환약정일부 또는 기한이익 상실일부터 실제 지급한 전일까지 일수에 대하여『농지관리기금사무처리규정』제18조에 따라 농협중앙회의 농림축산정책자금대출 연체이자율에 따른 연체이자를 지급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서 공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체이자를 면제할 수 있다.

④ 이자와 연체이자의 경과일수는 초일(융자금지급일 또는 전회차 상환일)은 산입하고 말일(상환일)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갑"은 관련 법령 및 규정의 개정에 따라 제1항 ․ 제3항에 따른 이자율 및 연체이자율을 변경하여 통지하는 경우, 이자율 및 연체이자율은 그 통지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변경되며 이자율 인하의 시기를 정하여 통지하는 경우에는 그 시점으로 한다.

⑥ "을"이 제5항에 따른 이자율 변경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을"은 변경기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융자금 전액을 조기상환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자율과 연체이자율은 변경 전의 이자율과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⑦ 이 조 및 제4조에 따른 융자원리금 및 연체이자의 상환 및 지급에 관한 상세는 “갑”의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자금 융자 및 관리지침(본 약정 체결 후 변경된 경우, 변경된 지침 포함)에 따른다.

제4조 (융자원리금의 상환] ① "을"은 융자금을       년 거치     년 균등분할상환 방법(다만 최초 상환일자의 원금상환금액은 상이할 수 있다)으로 [별첨] 할부금 수납표에 따라 융자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일부 중도상환 등으로 미상환 융자금잔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② “을”은 제1항에 따른 상환약정일이 영업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최종 상환약정일이 영업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을"은 상환약정일부터 상환일 전일까지의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③ "을"은 융자금을 원화로 상환하여야 하고, 환위험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제5조 (융자원리금의 면제) “을”이 천재지변, 국내외 경제사정의 급변 등 사업경영상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융자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6조 (제3자의 변제 및 대위변제) ① 연대차주, 연대보증인 기타 이해관계인이 융자원리금의 일부를 변제하고 채권자인 "갑"에 대위하는 경우에도, 해당 변제자는 "갑"의 융자금 채무가 완제될 때까지 "갑"의 담보물 등에 대하여 우선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이해관계인이 아닌 제3자가 "을"을 대위하여 융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제하고자 할 경우, "을"은 "갑"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7조 (조기 또는 일시상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을”은 융자금의 미상환 잔금, 상환일까지의 미지급 이자 및 연체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1. 융자사업비가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그 밖의 이유로 감액되어 감액된 금액을 일시상환하는 경우

2. 관련법령 및 규정의 개정에 따른 융자금의 이자율 및 연체이자율을 변경하여 통지하였으나 차용인이 이를 수용하지 못하여 상환하게 되는 경우

3. 반입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사유로 상환하게 되는 경우

4. 그 밖에 차용인의 특별한 사정으로 조기상환하는 경우

제8조 (담보) ① "을"은 "갑"의 융자금 지급 전까지 "갑"이 요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보증금액이 융자금의 10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인 「은행법」에 따른 금  융기관 발행의 지급보증서

2. 보험금액이 융자금의 10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인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사업자 발행의 보증보험증권

3. 채권최고액이 융자금의 1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인 부동산("을" 외의 제 3자 소유의 부동산을 포함한다)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등기(다만 해당 부동산에 대한 담보가치평가액이 "갑"이 수용할 수 있는 금액(건물(대지 포함)의 경우 주거용(아파트 및 주택. 단, 오피스텔은 제외)은 융자금의 143퍼센트 이상, 비주거용은 융자금의 200퍼센트 이상, 토지(나대지)의 경우 융자금의 143퍼센트 이상)인 감정평가서가 제출되어야 한다)

4. 융자금의 10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인 등록국채 또는 기명지방채 채권

5. 예금금액이 융자금의 105퍼센트인「은행법」상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의 정기예금

6. 위 각 호 중 보증기간 만료로 담보를 갱신하는 경우 “을”은 보증기간 만료일 은행의 영업시간 내에 갱신된 담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담보의 범위는 "을"이 "갑"에 대하여 현재와 장래에 부담하는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융자사업 융자원리금, 위약금, 손해배상금, 지연배상금에 관한 채무 및 제비용 등의 부수채무를 말한다.

③ 담보 제공에 따른 “을”의 의무사항에 대하여는 “갑”의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자금 융자에 따른 담보 관리 지침」(약정 체결 후 변경된 경우, 변경된 지침 포함)에 따른다.

제9조 (통지 및 제출 의무) ① "을"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즉시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자본금의 증감 및 기타 재무상 중요변동사항

3. 결산서의 작성

4. 사업경영에 중대한 영향이 있는 사항

② "을"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사업실적(자금집행실적, 사업추친상황, 생산현황, 판매실적 등) 및 향후 추진 계획

2. 회계연도 종료 후 4개월 내에 "을"의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

3. 자금 집행 완료 후 1개월 내에 자금집행정산서(통장사본, 구매계약서 등 증빙자료 포함)

4. 융자금 집행실적 보고는 융자금 집행기간(연장기간 포함)에 집행한 경우에는 집행일이 속한 다음달 5일까지, 융자금을 선 집행한 경우에는 융자금 지급 후 7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요구서류 제출 등의 의무) ① "갑"이 "을"은 "을" 및 "을"의 계열회사의 융자사업에 대한 재정상태, 경영성과, 자금운영상황 및 사업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을”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 “을”은 이를 제출하여야 하  며, "갑"의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1. "을" 및 "을"의 계열회사의 융자사업에 관한 장부 및 관계서류

2. 제1호와 관련된 증빙자료

3. 그 밖에 "갑"이 본문의 사항을 입증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서류

② 융자대상자 선정을 위한 현지 실사, 사업평가, 사후관리, 현지조사 등에 필요한 비용은 “갑”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을”의 귀책사유로 인한 현지조사 비용 등은 “을”이 부담한다.

제11조 (사정변경 등의 보고) ① 융자와 관련한 해외투자 현지법인 및 합작투자 상대방과 본인의 재산, 경영, 사업현황 등에 관한 중대한 변화가 생기거나 생길 염려가 있을 경우,  "을"은 즉시 그 사실을 "갑"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융자와 관련된 투자계약서 등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투자 현지국 정부의 조치, 노동쟁의, 소송제기 등의 사실이 발생한 경우, "을"은 이를 즉시 "갑"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 (제출 서류의 허위작성 금지 등) ① "을"이 제출하는 각종 서류는 사실대로 작성하고, "갑"이 지정하는 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을"이 부담하며 "갑"에 대하여는 책임과 손해가 없도록 한다.

제13조 (금지사항 등) ① "을"은 "갑"의 사전 승인 없이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기업경영여건상 또는 기업비밀유지를 위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필요한 범위에서 제4호의 행위를 할 수 있으나, 사후에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보증인의 교체 및 담보물의 임의처분

2. 타 기업체와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3. 투자지분의매각

4. 본 건 융자와 관련한 합작투자계약서 등 주요 계약조건의 변경

② "을"이 제1항을 위반할 경우, “갑”이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갑”이 융자신청 자격을 제한하여도 "을"은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제14조 (변경사항 신고) ① "을"은 성명, 상호, 대표자, 인감, 주소 및 그 밖의 신고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갑”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이와 별도로「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제7조에 따라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고를 지체하여 "갑"으로부터 통지 또는 송부된 서류 등이 연착되거나 도달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손해는 "을"이 부담하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5조 (증서의 분실 등) ① "을"이 "갑"에게 제출한 증서가 사변, 재해, 사고 등 "갑"의 책임 없는 사유로 분실, 멸실 또는 손상된 경우, "을"은 "갑"의 장부, 전표 등의 기록에 의하여 채무를 변제하겠으며, "갑의 요구에 따라 증서를 즉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제 또는 증서의 제출로 인하여 "을"의 과실 없이 이중으로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손해는 "갑"이 부담하기로 한다.

제16조 (부수채무) ① "을"은 "갑"에 대하여 현재와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융자금 채무를 포함하여 "갑"의 실사비용, 법적 절차비용 등 모든 부수채무에 대하여도 제3조제3항에서 정한 율에 의한 손해액을 가산하여 즉시 변제하여야 한다.

② "을"은 "갑"의 권리의 행사나 보전 또는 담보의 추심이나 처분에 소요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7조 (상계) ① "을"은 기한의 도래 또는 기한이익 상실 등에 따라 "갑"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경우, "갑"은 그 채무와 "을"의 "갑"에 대한 각종 융자금 및 보조금 수령채권 지급과 상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갑"이 상계하는 경우, "갑"은 "을"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그 상계기준일은 "갑"이 정하는 날로 한다.

제18조 (시정조치) “갑”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합리적인 기간을 정하여 “을”에게 시정요구를 할 수 있으며, "을"은 "갑"이 지정하는 기간 내에 시정하여야 한다.

1. "을"이 융자금을 지급받은 이후 상환완료시까지 "갑"으로부터 승인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을"이 "갑"으로부터 요구받는 서류 또는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사업계획 진척 또는 경영상황이 부진한 경우

4. "갑"의 융자금 채권 또는 담보권이 침해된 경우

5. "을"이 이자 또는 연체이자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6. "갑"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을"이 제1조제3항을 위반하여 융자금 집행기간 내에 집행하지 아니한 경우

7. "을"이 이 약정서에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19조 (기한의 이익 상실) ① “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을”은 제4조에 따른 납부약정에도 불구하고 “갑”에 대한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1. "을"이 융자원리금 상환일로부터 1개월 이상 상환을 지체한 경우

2. "을" 또는 제3자가 제공한 담보물에 대하여 강제집행개시나 체납처분착수가 있는 경우(다만 해당 처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소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3. “을”의 사망 또는 실종 신고가 있거나, 파산․개인회생․성년후견․제한후견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을”이 개인인 경우), 파산․기업회생․기업구조조정절차개시 등의 신청이 있거나 이와 유사한 사적화의절차가 개시되는 경우(“을”이 법인인 경우)

4. “을”이 제1조에 따른 융자금 집행기한과 목적을 위반한 경우

5. "을"의 자산 또는 사업의 중요한 변동 또는 제공된 담보가치의 하락 등으로 채권확보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6. "을"이 제18조에 따른 시정요구를 받고도 시정에 응하지 않을 경우

7. "을"이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협력법」제36조(상환종료 이전에 이를 승계하는 법률과 해당 조항을 포함한다)를 위반한 경우

8. "을"이 허위·담합, 위·변조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융자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9. "을"이 융자사업 규모를 고의로 축소하였을 경우

10. "을"이 그 밖에 이 약정의 조항에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하고, "갑"이 "을"에게 통지한 경우, "을"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갑"에게 제4조제1항에 따른 거치 및 분할상환기간에 불구하고 미상환 융자금 전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사는 기한의 이익 상실을 연기할 수 있다.

③ "을"이 "갑"에 대한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라도, "을"이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를 소멸시키는 등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 “갑”이 서면으로 승인한 경우 기한의 이익은 부활한다.

➃ 제1항 제4호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 기한의 이익 상실일로부터 2년간 “을”은 “갑”에게 융자신청을 할 수 없다.

제20조 (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갑□은 □을□에게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다

1. □을□이 허위․담합, 위․변조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융자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

2. □을□이 융자받은 목적으로 융자금을 사용하지 않고 유용한 사실이 확인된 때

3. □을□이 제19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갑□으로부터 전액 즉시 변제의 요구를 받고도 그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4. □을□이 융자사업 규모를 고의로 축소한 경우

② □갑□이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였을 경우 □을□이 □갑□에게 배상하여야할 위약금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을□이 약정의 해지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그 손해는 배상하지 아니한다.

1. 제1항제1호에 따라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에는 당초 지원 금액에 대하여 지원일로부터 납부일까지 연리 15퍼센트의 이자율을 적용한 금액

2.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을 때에는 미상환원금잔액에 대하여 위반일 또는 위반사실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납부일까지 연리 15퍼센트의 이자율을 적용한 금액

제21조 (담보권의 실행) "을"이 융자금, 부수채무 등 이 약정 상 지급의무가 있는 채무의 상환 또는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갑"은 "을"이 부담하는 원금, 이자, 위약금, 지연배상금, 손해배상금은 물론 부수채무, 제비용 등 일체의 채무전액에 대하여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22조 (변제충당) "을"이 "갑"에 대한 채무의 변제를 함에 있어서 채무전부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충당한다.

1. "을"이 "갑"에 대하여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융자금 채무와 다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융자채권부터 충당한다.

2. 동일한 종류의 변제될 채무가 수개로서 수개의 채무전액이 변제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을"이 지정하는 채무에 충당하며, "을"이 지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갑"의 충당에 의한다.

3. 동일한 채무에 관해서 해당 채무전액이 변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순서대로 충당하되, "갑"은 "을"에게 불리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충당순서를 달리할 수 있다.

가. 제16조제2항의 비용을 포함하여 채권회수를 위하여 "갑"이 지출하거나 부담한 비용

나. 위 가목 이외에 "을"이 이 약정에 따라 "갑"에게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서 제16조제1항의 비용을 포함하여 본 호에서 달리 열거되지 아니한 모든 금액

다. 지급기일이 도래한 연체이자(수개인 경우 오래된 것부터 충당한다)

라. 지급기일이 도래한 이자(수 개인 경우 오래된 것부터 충당한다)

마. 지급기일이 도래한 원금

제23조 (비상시 해외농업자원의 반입) ①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33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개발한 해외농업자원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반입명령을 받은 "을"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개발자원을 국내에 반입하여야한다.

② "을"이 제1항을 위반한 경우, 반입명령일로부터 1개월 이내 융자금을 조기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조제6항을 적용한다.

제24조 (신용정보의 제공 및 동의) ① "갑"은 "을" 및 채무관계자(“을”의 연대차주 및 연대보증인 등)로부터 자금융자와 관련하여 취득한 신용정보를 "갑"의 채권관리업무 수행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거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업자 등에 제공하거나 이를 활용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동의한다.

② “을”은 “갑”의 융자금 집행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갑”이「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정보제공에 동의하고 관련자료 제공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5조 (관할법원) 본 약정서의 내용과 해석에 관해 상호 다툼이 있는 경우 관할법원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26조 (통지) ① 본 계약과 관련하여 행하여지는 모든 통지는 본 계약서상의 주소로 직접 교부하거나, 등기우편 또는 내용증명으로 한다. 이 경우 "갑"은 "을"의 해외사업장과 관련된 사항도 "을"이 신고한 국내 주소지로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는 직접 교부하는 경우에는 교부일에, 내용증명의 경우에는 송달일에 통지된 것으로 본다.

③ 일방 당사자가 허위의 통지처를 고지하거나 통지처를 변경(변경되는 통지처도 국내의 통지처여야만 한다)하고도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는 등의 이유로 송달되지 아니하거나 통지의 수취를 거절하는 경우, 그 상대방은 허위·변경전 통지처 또는 송달불능·수취거절의 통지처로 제1항의 방법으로 재차 통지함으로써 그 발송일에 그 통지가 도달한 것으로 본다.

제27조 (준용규정) 이 약정서 내용의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 또는 이 약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융자와 관련한 관계법령, 정부지침 및 공사 관련규정을 따르기로 하며, 해당 규정에도 없는 사항에 관해서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관습에 따른다.

제28조 (보칙) ① 이 약정에도 불구하고 관계법령의 개정, 정부지침의 변경 및 공사 관련규정의 개정 등으로 이 약정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변경된 약정규정을 따른다.

② "을"은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융자약정과 관련하여 관계규정을 “갑”으로부터 수령하고 이를 검토하여 숙지하고 있음을 확인한다.

"을"은 이 약정사항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갑”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으며, 위 계약사항을 증명하기 위하여 "갑"과 "을"은 본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한국농어촌공사
(본점 주소)	전남 나주시 그린로 20 (빛가람동 358)
(대표자)	사장	□

"을"
(본점 주소)
(대표자)		□

[별지 제7호서식]

융자원리금 상환통지서
	1. 납부자(사용자)
	회 사 명
	대표자명
	2. 납부금액(원) : 할부원금, 할부이자의 합계
	지원 년도	융자원금	금회 상환액				비고 (상환회차)
		할부원금잔액	계		할부원금	할부이자
							원금
							이자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자금 융자 및 관리지침』 제22조(원리금의 상환)에 따라 약정 상환일이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날에 상환
	3. 납부기한 : 년 월 일
	4. 납부계좌 :
	5. 예금주 : 한국농어촌공사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지원받으신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융자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일이 도래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정해진 일자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융자원리금 연체시 상환일에 따른 연체이자의 합계를 가산하며,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약정서에 의거 융자원리금 환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관인 생략) ※납부기한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농협중앙회의 농림축산정책자금대출 연체이자율을 적용한 연체이자가 부과됩니다. (문의사항 : 한국농어촌공사 국제협력처 000)000-0000로 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농어촌공사 직원은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ㆍ향응 제공을 받지 않습니다. 금품ㆍ향응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을시 부패행위 신고센타(000)000-0000으로 신고 바랍니다

[별지 제8호서식]

융자원리금 및 연체이자 상환독촉장
	1. 납부자(사용자)
	회 사 명
	대표자명
	2. 납부금액(원) : 상환일에 따라 연체이자가 상이하므로 납부 전 담당부서로 문의바랍니다(000-000-0000)
	지원 년도	융자원금	금회 상환액					비고 (상환회차)
		할부원금잔액	계		할부원금	할부이자	연체이자 (납부기한일 기준)
								원금
								이자
	3. 납부기한 : 년 월 일 ※ 1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미상환 융자원리금 전액 및 연체이자 환수
	4. 연체일수에 따른 연체료 부과안내 ※ 상환일 당시의 농협중앙회의 농림축산정책자금대출 연체이자율을 적용한 연체이자가 부과됩니다.
	5. 납부계좌 :
	6. 예금주 : 한국농어촌공사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지원받으신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융자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이 연체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환일에 따른 연체이자를 포함한 납부금액을 조속히 납부하시기 바라며, 1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약정서에 의거 미상환 융자원리금 전액 및 연체이자를 환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년 월 일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관인 생략)
◈ 한국농어촌공사 직원은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ㆍ향응 제공을 받지 않습니다. 금품ㆍ향응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을시 부패행위 신고센타(000)000-0000으로 신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