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당근 성출하기 산지비축 저장비 지원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원예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원예과	과 장 홍충효 팀 장 김영준 담당자 강준형	064-710-3160 064-710-3181 064-710-3184

□ 사업목적

○ 당근 성출하기 당근 산지비축 저장을 통한 출하물량 조절 강화

○ 당근 판매물량 분산하여 당근 가격지지 및 농가소득 증대 도모

□ 추진방향

○ 1~2월 성출하기 수급조절 제주당근 비축․저장을 위한 타시․도 저온저장고 사용에 따른 저장비용 일부 지원

□ 지원근거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제7조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 2. ~ 8월

○ 사 업 량 : 1,820톤

○ 사 업 비 : 100,000천원(보조 60,000, 자부담 40,000)

- 보조비율 : 도비 60%, 자부담 40%

○ 사업단가 : 저장비(보관료) 1,100원/20kg의 60% 지원

○ 사업대상자 : (사)제주당근연합회회원 및 당근을 계통출하 하여 도내외      저온저장고에 비축․저장사업에 참여하는 농가를 조합원으로 둔 농협

○ 지원내용 : 산지비축저장에 따른 저장비 일부 지원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20. 1. 3.(금) ~ 1. 17.(금)

○ 신청장소 : 제주특별자치도(식품원예과)

○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

□ 사업 추진요령

① 사업대상자 확정(도 → 보조사업자)

② 보조금 교부신청(보조사업자 → 도)

- 사업대상자는 보조금 교부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를 작성하여 도에 보조금 교부신청

- 자부담이 입금된 보조금 전용 통장 사본 첨부

③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도 → 보조사업자)

-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검토 후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④ 사업추진(보조사업자)

- 사업은「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하여 추진.

- 사업비 집행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보조사업자 명의 보조금 통장으로 입․출금 확인이 가능하도록 자금관리 철저

⑤ 사업완료서 및 정산서 제출(보조사업자 → 도)

- 보조사업자는 사업완료 후 일건서류를 첨부한 사업완료보고서 제출

․사업비 집행이 완료되면 계약서(계약관련서류 포함), 출하실적확인(증명)서, 입출고증명서, 세금계산서, 계좌입금영수증 등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보조사업 정산서 제출

* 총 사업비가 1억 원 이상인 경우 회계법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를 첨부하여 정산(지방보조금으로 집행)

⑥ 사업비 정산검사(도)

-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서류 등에 의거 사업비 집행 적정여부 정산검사 실시

□ 사업추진 절차

계획수립	⇒	사업 신청	⇒	확정	⇒	보조금교부신청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원예과		‘20. 1월		‘20. 2월		‘20. 2월

보조금 교부	⇒	사업 추진		보조금 정산		집행잔액 반납
‘20. 2월		‘20. 2. ~ ’20. 12월		‘20. 12월		‘20. 12월

□ 행정 및 협조사항

○ 행정시에서는 당근 성출하기 산지 비축 저장비 지원사업 홍보 강화

○ 사업을 희망하는 생산자단체에서는 기한 내 사업신청

○ 당근 성출하기 산지 비축 저장비 지원사업 보조금 신청 및 사업 추진 철저

【서식 1】

당근 성출하기 산지비축 저장비 지원사업 신청서

1. 신청인 현황

명 칭		대 표 자			설립년도
		생년월일
주 소				법인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2. 사업비 신청 내역

품목	저장장소 및 저장업체	저장물량 (톤)	저장 기간	단가 (원)	사업비(천원)
					계	보조	자부담
당근

상기와 같이 2020년 당근 성출하기 산지비축 저장비 지원사업 신청서를 제출하오니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월    일

신청인 :              (인)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단체소개서 1부

3. 청렴 이행서약서 1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서식 2】

사 업 계 획 서

□ 사업개요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사업내용 :

□ 저장업체 현황

업체	업체명		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자		저장능력
	주 소		연 락 처	☎ : HP : FAX:

□ 2020년 산지비축 저장 및 출하계획

(단위 : 톤)

구 분	계	‘20. 2월	‘20. 3월	‘20. 4월	‘20. 5월	‘20. 6월
입고량
출고량

□ 보조사업의 효과

❍

❍

【서식 3】

단 체 소 개 서

[ 단체명 : ]
주소 및 연 락 처	주 소	(우 123-456)
	연 락 처	• 전화 : • 팩스 :		• 홈페이지 : • E-Mail :
등록 및 인력현황	등록기관		등 록 일
	대 표 자	(공동대표인 경우 모두기재)	• 사무국 직원수 : 명 (사무국장, 행정부장, ..)
	회 원 수
설립목적	• 우리 사회의 ○○○○와 균형있는 ○○○○을 실현하기 위한 ○○○○을 전개함으로써 ○○○○○○ 기틀 마련 ※ 첨부 : 단체 정관 또는 회칙 사본 1부
단체연혁	• ‘81.11. 8 ○○○ 설립(창립) • ‘88. 6.15 ○○○○ 사단법인 설립허가 • ‘99. 7.20 제주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2020 예산현황	• 예산총액 : 천원(보조금 : 천원, 자체수입 : 천원) • 재원구성(100%) : 회비수입( %), 기부금 및 모금활동(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 %), 사업수익( %), 기타( %)
2019 주요사업	• “정관/회칙상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주요사업 기재” • 2~3건 작성 • 별지작성 가능
2020 주요사업 계 획	• 2~3건 작성 • 별지작성 가능 •

【서식 4】

□□□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안)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도(시)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도(시)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도(시)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재정법 제97조 및 제98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 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98조)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2020.   .   .

□□□단체     대표                  (서명)

□□□단체  지방보조금  책임관리자  직책      성명        (서명)

□□□단체  지방보조금  실무책임자  직책      성명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