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기후온난화 및 수입대체 아열대과수 시설재배 지원사업 추진 지침

(감귤진흥과)

2020년 기후온난화 및 수입대체

아열대과수 시설재배 지원사업 추진 지침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진흥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 당 과	담 당 자	전화번호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진흥과	과 장 전병화 사무관 임영준 주무관 송은미	064-710-3190 064-710-3261 064-710-3263

Ⅰ	사업목적

□ 기후 온난화로 인한 감귤대체 품목으로 아열대과수 시설재배를 지원하여 수입과일과의 경쟁력강화 및 틈새시장 형성으로 감귤이외의 새로운 소득작물 육성

➝ `18년 아열대 과수 재배면적: 56.6ha (`11년 50.9ha 대비 11.1% 증가)

Ⅱ	지원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 및 농어업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지원사업)

□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농어업경쟁력강화 및 경영안정)

Ⅲ	추진계획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 1월 ~ 12월

❍ 사 업 량

- 아열대과수 하우스(재해예방용 보온커튼 또는 난방기 포함) 설치

- 아열대과수 전환 품종갱신에 따른 경비(묘목대) 지원

❍ 사 업 비 : 333백만원(도비 200, 자담 133)

❍ 지원비율 : 도비 60%, 자부담 40%

❍ 농가당 지원내역

- 시설비 : 하우스(63,030천원) + (보온커튼(18,150천원) 또는 난방기(6,500천원))

- 품종갱신 : 아열대과수 묘목구입비(1,650㎡ 면적 식재시 필요 주수기준 )

❍ 지원한도 : 농가당 최대 45,000천원/1,650㎡ 범위내

❍ 농가당(개소당) 사업비 지원기준(지원 한도)

- 시설비

· 하 우 스 : 38,200원/㎡ (보조율 60%)

· 보온커튼 : 11,000원/㎡ (수평예인식 또는 경사권취식) (보조율 60%)

· 난 방 기 : 6,500천원/대 (200,000kcal 이상 ~ 250,000kcal 미만 / 덕트 및 유류탱크 포함)                      (보조율 60%) (시설하우스 내 최고온도가 10℃까지만 상승되도록 제어)

※ 빗물처리시설 설치는 의무적으로 설치 ➝ 도 물정책과 빗물처리시설 우선지원 예정 (단, 사유가 타당한 경우 제외 : 빗물처리계획서 제출 등)

- 품종갱신 : (2년생 묘목기준) 700주/1,650㎡ × 50,000원 (보조율 60%)

➝ 품종에 따라 기준가격 및 기준 주수 변동가능(단, 주당 50,000원 초과           묘목대는 농가 자체 부담)

2. 지원대상

❍ 시설비(하우스 + 재해예방용 보온커튼 또는 난방기)

- 감귤재배농가 중 아열대작물로 작목전환을 희망하는 청년농 우선지원

(일반 밭작물 재배농가 후순위)

❍ 품종갱신

- 감귤하우스 재배농가 중 아열대작물로 작목전환을 희망하는     (우선순위)청년농 및 (후순위)감귤재배 농가에 한해 지원

□ 지원제외

- 농업경영체 미등록자(미등록 필지 포함)

- 농업 외 기타 직업소득(본인기준)이 3,700만원을 초과하는 자

(농업종합자금 대출업무규정 기준)

- FTA기금사업 및 자체사업(감귤, 채소 등 전 품목)으로 지원받은    본인소유(배우자 포함) 시설하우스 면적이 5,000㎡이상인 자

3. 지원작목

❍ 지원작목 : 아열대과수

- 망고, 용과, 구아바, 아떼모야, 패션후루츠, 아보카도, 슈가애플 등

- 제외작물 : 감귤, 참다래, 블루베리, 아로니아 등 온대과수 및 바나나(2016년 이후 바나나 재배면적 급격히 증가(970%증)함에 따라 제외)

※ 사업완료 익년도부터 10년간 지원작목 외 개식 불가

Ⅳ	세부 추진계획

1.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20. 1. 13(월) ~ 1. 28(화)

❍ 신청장소 :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아열대과수 묘목구입 및 유통계획,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기부등본(임차농의 경우 임차기간(10년 이상) 명시된 농지(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에 등재 완료된 토지)), 견적서, 지방세납부확인서, 기타 가점 증빙서류 각 1부.

2. 대상자 선정

❍ 행정시(읍면동)에서 신청․접수된 농가 명부【붙임 3】 및 심사  평가표【붙임 2】도 제출

❍ 도 자체 심의 : 2020. 2월중

-【붙임 2】의 평가표에 의거 우선순위 선정

❍ 보조금심의 : 도에서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

❍ 사업(대상자) 확정 :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확정 후 5일 이내                       농가 통보

3. 사업추진

□ 사업 대상자는 보조금 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견적서 및 보조금 전용통장 사본(자부담금 입금)을 첨부하여 행정시(읍면동) 경유 감귤진흥과로 제출 → 보조금 교부 결정 통보

□ 시공업체 자격기준

【하우스】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금속구조물 창호공사업 등록업체로 주된 영업 소재지가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업체

【재해예방용 보온커튼】

- 주된 영업소재지가 제주도내에 있는 업체

· 한국농기계조합의 제품 품질보증으로 인한 사업의 효용성 제고

➝ 수분흡수 방지를 위한 코팅 보온재를 포함한 5겹 이상의 보온 재료를 사용한 보온커튼(항온법 기준 보온율 70%이상), 품목별 특성을 감안하여 3겹 보온커튼 대체 가능(3겹은 보온율 기준 미적용)

【재해예방용 난방기】

-「농업기계화 촉진법」의 농업용난방기(유류) 요건을 충족하는 농업    기계로서 한국농기계조합의 제품 품질보증 업체

- 사후봉사가 가능하고 주된 영업소재지가 제주도내에 있는 업체

【품종갱신】

- 종자산업법에 의거 등록된 종자업 등록업체

□ 시공계약은 사업대상 확정 및 보조금이 교부결정 된 후 체결해   야하며, 3개월 이내에 계약 및 착공신고를 하지 않을 시, 자동   사업포기로 간주하여 후순위 사업희망자 대체 선정

□ 착공계 및 사업완료 신고

【하우스】

- 계약 체결된 시공업체는 사업착수 전 ｢원예‧특작시설 내재형기준｣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4-78호(08-감귤-1형)설계도)에 의거 현장에 맞는 시공도서(시공도면, 시공내역서)를 작성하여 사업 대상자의 사전승인을 받고 제출 ⇒ 반드시 현장 평면도 작성

- 시공계약 체결 이전 사업부지 내 빗물처리계획 제출

- 사업 완료되면 사업완료 신고서, 준공조서 및 준공도면, 자부담내역, 세금계산서 등 첨부하여 제출

【재해예방용 보온커튼】

- 계약 체결된 시공업체는 사업착수 전 현장에 맞는 시공도서(시공도면, 시공내역서)를 작성하여 사업 대상자의 사전승인을 받고 제출 ⇒ 반드시 현장 평면도 작성

- 사업 완료되면 사업완료 신고서, 준공조서 및 준공도면, 자부담내역, 세금계산서 등 첨부하여 제출

※ 원가계산전문기관(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동시 등록기관)에서 발급받은 원가계산서,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발급한 사후관리보증서, 공인인증시험기관에서 발급한 시험성적서 첨부(단, 3겹인 경우 공인인증시험기관 발급 성적서 제외)

☞ 부가가치세 환급을 위해 자재구입 및 시공부분으로 분리계약 추진하며,  부가가치세 환급분은 총사업비에서 제외(단, 동사업 부대시설 등에 재투자 가능)

【재해예방용 난방기】

- 사업 완료되면 보조사업자는 자체 물품검수를 실시하여 이상이 없을 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완료보고서 제출

【품종갱신】

- 사업 완료되면 보조사업자는 계약서(보증기간 명확히 명시), 종자업등록증 사본, 품종생산·수입판매 신고증명서 사본, 묘목인도인수서, 세금계산서, 무통장입금표(현금거래불가), 사업 전·중·후 사진을 첨부하여 사업완료보고서 제출

4. 보조금  교부

□ 사업비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민간보조금 통합전산관리시스템운영지침의 보조금 집행방법에 의거하여 집행

□ 사업 대상자의 명의 통장으로 입‧출금이 확인이 되도록 자금 관리

□ 사업비는 자부담금 우선 집행 후 사업 실적에 따라 보조금 지급

5. 사업정산

□ 부가세 환급분은 총사업비에서 제외하여 정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가세 환급금을 동 사업의 부대시설 등에 재투자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내역을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 변경

6. 사후관리

❍ 사업자는 사업효율성 제고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해야함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부터	까지
∙ 부동산(토지,건물,하우스골조 등)	준공일	10년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용도변경,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 부동산의 종물(건물내 기계설비)	준공일	7년간
∙ 주요기계․장비․자재	준공일	5년간

Ⅴ	행정사항

❍ 사업 신청 접수 : 2020. 1. 13(월) ~ 1. 28(화)

❍ 행정시 및 읍·면·동에서는 사업 희망농가 홍보 및 신청접수

- 사업신청결과 제출(행정시 → 도) : ‘20. 1. 31일까지

【서식 1】

2020년 기후온난화 및 수입대체

아열대과수 시설재배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인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E-mail
사 업 예정지	1	지번									현재배품목						신청 품목
	2	지번									현재배품목						신청 품목
	3	지번									현재배품목						신청 품목
사업신청	세부사업명			사업량 (㎡)		지원단가 (천원)			사업비(천원)
									계					보조				자부담
	비가림 하우스					38,200원/㎡
	보온커튼					11,000원/㎡
	난방기					6,500천원/대
	품종갱신
평가 정보	청년농				□1980.1.1.~2002.12.31.					확인		교육이수				□30시간이상 □30시간미만					확인
	연 령				□만40세미만 □만40세이상~만50세미만 □만50세이상					확인		토지소유				□본인 □임차					확인
기타	한국농수산대학 졸업 및 후계농업경영인						□ 대상 □비대상			지방세 납세여부									□납부 □미납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 제2항에 따라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보조금을 신청하오니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0년 월 일 농가(단체)명 : (직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아열대과수 묘목구입 및 유통계획,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기부등본, 견적서, 지방세납부확인서, 기타 가점 증빙 서류 각 1부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농업인 지원을 위한 보조금 지원 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농업보조금 지원 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농업보조금 지원 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농업보조금 지원 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농업보조금 지원 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서식 2】

사  업  계  획  서

□ 사업개요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사업내용 :

□ 신청자의 자산총액 :     천원(자산액     천원, 부채액    천원)

□ 교부받고자 하는 지방보조금액 :       천원

□ 자체부담액 :      천원(부담자 성명 : ○○○,  부담방법       )

□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 경비총액 :    천원

❍ 사용방법 :

□ 보조사업 수행계획                               (단위 : 천원)

추진시기	세부 사업내용	비 고

□ 보조사업의 효과

❍

❍

□ 사업비 집행계획

가. 지방보조금 집행계획

①사업내용(단위사업명)	②예산비목	③금액(천원)	④산출내역(기초)
계

나. 자부담 집행계획

①사업내용(단위사업명)	②예산비목	③금액(천원)	④산출내역(기초)
계

※ 지방보조금, 자부담 구분 작성

<작성요령>

① 사업내용 : 단위(세부)사업명을 기재

② 예산비목 : 홍보비, 인쇄비, 강사료, 교통비, 식비, 임차료 등으로 구분

③ 금    액 : 천원 단위로 작성(산출기초의 원단위 절상)

④ 산출내역(기초) : 구체적인 산출근거 기재

‧ 세목 기재방법 : 단가(원)×회(명, 부 등) =  ○ ○ ○  천원

‧ 산출내역(기초)작성이 어려울 경우 유사견적서 등 보조설명자료 첨부

【붙임 1】

아열대과수 묘목 구입 및 유통계획

1. 사업명 : 2020년 기후온난화 및 수입대체 아열대과수 시설재배 지원사업

2. 사업개요

❍ 위  치 :

❍ 사업량 :

❍ 기  간 : 2020.   .   .  ～ 2020.    .    .

❍ 사업비 :           천원(보조       , 자담         )

3. 아열대과수 구입 및 유통 계획

❍ 아열대과수묘목 구입

- 구입작목 및 품종 :

- 구입(예상)처 :

- 구입량(본) :

- 식재계획(식재 예정일) :

❍ 향후계획

-

기후온난화 및 수입대체 아열대과수 시설재배 지원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아열대과수 묘목 구입 및 유통계획에 따라 식재 예정일 내 식재를 완료할 것을 확약하며, 기한 내 아열대과수를 식재하지 못할 경우 행정적 제재조치 시 어떠한 이의도 제기치 않겠습니다.

2020.    .       .

신청인 :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붙임 2】

사업대상자 선정 기준 심사 평가표

□ 신청자정보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연락처	(자택) (핸드폰)

□ 평 가 표

구 분			평 가 항 목 및 배 점 기준	배점	평점	비 고
기본조건			사업 신청인의 농업경영체 등재 여부	여/부		농업경영체 등록증
			농업외 기타 직업소득이 3,700만원 초과 여부	여/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FTA기금사업 및 자체사업으로 지원받은 본인소유(배우자 포함)시설 하우스 면적이 5,000㎡이상 여부	여/부		행정시 확인
평가항목	우선순위	구분	점 수 합 계
	1	청년농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1980.1.1.~2002.12.31.)	50
	2	작목전환	노지감귤 ⇒ 아열대 작물	30		농업경영체등록증
	3	보조금 수혜여부	FTA 기금사업 및 자체사업으로 시설하우스 지원 받지 않은 농가(배우자 포함)	10		민간보조금 관리시스템
	4	교육이수 (2017~2019년)	과수전문교육 이수 30시간 이상	10		수료증, 이수증, 확인서등
			과수전문교육 이수 30시간 미만	5
	5	연령	만 40세 미만	15		생년월일
			만 40세 이상 ~ 만 50세 미만	10
			만 50세 이상	5
	가점		한국농수산대학 졸업(작물 및 원예계열학과) 및 후계농업경영인	5		졸업증명서,행정시확인

※ 동점자 발생시 ① 생년월일 적은 순 〉② 재배면적 적은 순 적용

평가자 : 소속           직위(급)             성명            (인)

확인자 : 소속           직위(급)             성명            (인)

【붙임 3】(엑셀작성)

기후온난화 및 수입대체 아열대과수 시설재배 지원사업 신청내역

【 행정시】

신 청 자				사업장 소재지			신청사업 (세부 사업명)	사업비(천원)			평가 점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지번	사업량 (㎡)	재배예정 작물		계	보조	자부담
계

- 반드시 도로명주소를 작성하고, 연락처(핸드폰)를 반드시 기재

* 보조금 천원 미만 절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