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축산사업 추진계획

2020. 1.

제 주 특 별 자 치 도

http://www.jeju.go.kr

일  러  두  기

1. 본 자료는 2020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농림축산식품부)중 해당사업을 발췌 정리하였으며, 정부 지원사업은 동 지침서 제반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2. 보조금 지원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등 제반규정을 준수 하여야 함

3. 축산사업 패널티 및 인센티브(자체사업에 한함)

□ 동일인이 개인 사업장과 법인체 등을 운영하면서 보조금 관련 법률 위반으로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대상만 지원 금지(농축협은 해당사업장에 한함)

※ 부정수급 규모별 지원제한기간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등 준용

□ 축산․수의, 가축분뇨 관련 법률 위반으로 12개월 이내에 2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2회째 형사처벌을 받은 날로부터 2년간 지원 제외

□ 2019년 이후 허가(신고)없이 초지내 농작물 재배 등 타용도 사용농가는 행위 확인서 징구일로부터 3년간 지원 제외

□ 2019년도 축산환경교육 미이수 양돈농가는 사업지원 제외

□ 친환경축산 인증농가, 육종농가,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농가, 환경친화 축산농장, 동물복지 축산농장, HACCP 지정 축산농가, 소 요네병 관리농장 인증농가, 냄새저감실천 인증농가 축산사업 전분야 인센티브(가점 30%) 적용

- 양돈농가의 경우 양돈장에 농장주가 실제 거주하는 경우 10%의 가점 별도 부여(※ 2020년 신설)

□ 무허가 시설 보유 사업장은 동일 목적의 시설 신규설치 또는 증축, 무허가 시설내 부속시설 등 해당 무허가 시설의 확대 또는 지속 존치에 영향을 주는 사업은 지원 제외

□ 2019.2.1(시료채취일 기준)일부터 구제역 백신항체 양성률 기준미흡(소 80%, 번식돈·염소 60%, 비육돈 30%) 농가는 2년간 지원 제외

- 단, 기준미만 농가 판정월의 전국평균 이상 항체양성률 확인시 지원 가능

□ 단, 무허가 시설을 폐쇄하고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 무허가 시설과 부속되지 않는 장비 및 부대설비, 가축전염병 예방, 재해복구, 축산물 수급안정, 축산환경(분뇨‧냄새저감) 개선 등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지원하여야 하는 사업은 지원 가능

4. 본 계획서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공문서로 조치함.

5. 기타사항

□ 본 계획에는 행정시별로 기 자체 공고한 사업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각 사업별 신청기한이 일실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별도 신청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사업은 2020. 1.23.(목)까지 도ㆍ행정시(축산과)로 신청

□ 사업신청자가 다수일 경우 자체 심사기준 마련하여 심사 평가 후 선정

□ 개인 또는 단체 등 민간에 대한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시 지방보조 사업자로 보조금 청렴사용 서약서 작성 및 제출

□ 총사업비 1억원 이상 보조사업은 정산시 회계검사서 첨부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특별관리 종합대책(2016.4.12.)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지원표시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에 의거 건당 500천원 이상의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은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은 지원표시판 설치 의무화

※ 시행일 : 2020년 1월 1일(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사업부터 적용)

-  -

Ⅰ. 축산현황	7

Ⅱ. 2019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8

Ⅲ. 축산업의 여건변화	9

Ⅳ. 2020년 정책목표	10

Ⅴ. 분야별 투자계획	11

Ⅵ. 세부사업별 추진계획

□ 한우산업 육성

1. 송아지 생산기지 조성	24

2. 제주한우 소비촉진 활성화	26

3. 보들결 제주한우 활성화	27

4. 친환경 한우농가 인증 검사비 지원	28

5. 한우경진대회	29

6. 한(흑)우 등록	30

7. 한우 인공수정료 지원	32

8. 한우개량(수정란이식)	34

9. 한우송아지 생산안정	35

10. 한우 초음파 진단료 지원	37

11. 가축 재해보험료 지원	39

12. 한우 도외출하 운송비 지원	40

13. 친환경 축산(한우)농가 인센티브 지원	41

14. 제주한우산업 발전포럼 운영비 지원	43

15. 여성 축산인 글로별 경영대학 운영비 지원	44

16. 흑(한)우 거세시술료 지원	45

17. FTA대응 한우사육 환경개선	46

18. 보들결 제주한우 명품농가 육성	47

19. 기후변화 대응 가축급수저장조 설치 시범	49

20. 한우 우량암소 개량	50

21. 청정한우 사육기반 구축	51

22. 소 보정틀 및 환풍기 설치 지원	53

23. 결속볏짚 절단기 지원	55

24. 마을공동목장 공동체한우단지 육성	57

25. 깨끗한 축산농장 인센티브 지원	58

26. 축산재해 폐사가축 랜더링 처리비 지원	60

27. FTA 대응 흑우 출하	61

28. 제주흑우(실용축) 저능력우 도태	62

29. 축산물 고품질 생산관리 기술개발 지원	63

30. 제주흑우 송아지 생산 장려	64

□ 낙농산업 육성

1. 유제품 신시장 개척 생산시설 지원	67

2. 제주형 낙농 스마트팜 기반확충	68

3. 착유시설 세척제 지원	69

4. 제주산 유제품 도외반출 물류비 지원	70

5. 학교 우유 급식	72

6. 젖소 능력 검정	74

7. 젖소 혈통등록	76

8. 젖소 인공수정료 지원	77

9. 원유 유질 개선	78

10. 낙농시설 자동화	79

11. 낙농 환경개선	80

12. 낙농 HACCP 지정농가 지원	82

□ 말산업 육성

1. 에코힐링 마로 유지관리	84

2. 민간 승마대회	85

3. 풀뿌리 승마대회	86

4. 제주마 축제	87

5. 제주특별자치도지사배 대상경주	88

6. 탐라배 대상경주	89

7.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원	90

8. 조련사(승마지도사) 양성교육	91

9. 말고기 냉장유통 시스템 구축	92

10. 혈통등록 제주마 경매 지원	93

11. 제주산 말고기 소비 및 우수성 홍보	94

12. 말고기 품질고급화 지원	95

13. 제주마 종마 구입	96

14. 경주마 수출 물류비 지원	97

15. 유소년용 승용마 시범생산목장 지원	98

16. 말 연관산업 인프라 조성	99

17. 제주마 생산장려금 지원	100

18. 농어촌 승마시설 설치	101

19. 농촌관광 승마활성화	102

20. 승용마 조련강화	103

21. 학생 승마체험	104

22. 유소년 승마단 지원	106

23. 말 수송 트레일러 지원	107

24. 제주승마(초급·중급·고급) 교실 운영지원	108

25. 고품질 마육 생산시설	109

26. 말고기 소비확대 홍보 마케팅	110

27. 승용마 생산농가 지원	111

28. 경주마 생산농가 지원	112

29. 말 사육기반 조성	113

30. 제주 승용마 품평대회 개최	114

31. 소외계층 치유승마 프로그램 운영지원	115

32. 제5회 제주의귀 말축제	116

33. 말 사육환경 개선	117

□ 양돈산업 육성

1. 도새기 축제	119

2. FTA대응 양돈산업 활성화 자조금	120

3.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	121

4. 축사시설 현대화	122

5. 취약지역 및 노약자 폐업희망 양돈장 폐업 지원	123

6. 가축운송차량 냄새저감형 적재함 지원	126

7. 축산농가 기후변화 대응 기자재 지원	127

□ 가금산업 육성

1. 도계장 시설 보완	129

2. 고품질 안심 축산물 생산장려금	130

3. 육계 부화장시설	133

4. 가금농가 시설 현대화	134

5. 고품질 계란 생산지원	135

□ 양봉산업 육성

1. 우수품종 종봉(여왕벌) 보급	138

2. 제주산 양봉산물 홍보지원	139

3. 종봉생산 개량	140

4. 전면 소초광 지원	142

5. 제주산 우수벌꿀 포장재 지원	144

6. 토종벌 육성	146

7. 양봉기자재 지원	147

8. 제주 양봉 명품화	148

9. 벌꿀 보관용기 지원	149

□ 곤충 및 기타가축 육성

1. 신성장 곤충 6차산업 육성 지원	151

2. 곤충 사육기반시설 확충	152

3. 기타가축 시설 현대화	154

4. 제주도산 곤충활용 식품개발 용역	155

5. 천적곤충 활용 해충구제 시범	156

6. 기타가축(양계,곤충 등)시설장비 지원	157

□ 축산물 유통 활성화

1. 신시장 개척 축산물 가공품 생산시설	159

2. 도축장 시설개선	160

3. 축산물 포장재 지원	161

4. 축산물 수급안정화 지원	163

5. 제주 축산물 홍보 지원	164

6. 소규모 축산물 가공장 시설 지원	165

7. 친환경(무항생제) 축산물 생산농가 지원	166

8. 축산물 가공장 시설보완	167

9. 축산물 판매장 시설개선	168

□ 가축분뇨 적정처리 및 자원화

1. 가축분뇨 처리수준 평가	170

2. 가축분뇨 정화처리시설 지원	172

3. 퇴비유통 전문조직 활성화	174

4. 가축분뇨액비 골프장이용 확대 컨설팅	175

5. 액비이용 골프장 연계 관수시설 설치	176

6. 24시 냄새민원 축산사업장 방제단 운영	177

7. 축산환경·안전통합 관리 모델 개발	178

8. 양돈장 악취저감을 위한 슬러지 제거	180

9. 악취저감형 양돈장 구축 시설 지원	181

10. 깨끗한 농장 조성 모범농가 인증제 도입	183

11.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 및 유지보수	185

12.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186

13. 환경기초시설(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주변마을 지원	187

14.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운영 활성화	188

15. 가축분뇨처리 지원	189

16. 퇴액비 유통협의체 기계장비 유지보수	191

17. 가축분뇨 냄새 다발지역 특별방지	192

18. 축산 환경 개선	195

19. 냄새저감 가축분(糞) 속성발효기 보급	199

20. 축산사업장 악취저감시설	200

□ 양질의 조사료 생산 이용

1. 타도산 조사료 운송비 지원	202

2.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203

3. FTA대응 조사료 곤포사일리지 비닐랩 지원	205

4. 감귤박 사료자원화(TMR, TMF) 지원	207

5. 마을공동목장 특성화	208

6. 목초지 돌발해충 긴급방제	209

7. 소 가격 안정 및 FTA대응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	210

8. 농가 TMR 원료 운송비 지원	212

9. FTA대응 감귤박 사료배합기 지원	213

10. 이동식 급유기 지원	214

11. 초지의 다양한 활용을 위한 사료작물 모색	215

12. 소규모 농가 조사료 농기계 임대은행 지원	216

□ 축산진흥원 운영

1. 한(흑)우 개량 및 우수종축 생산□보급	218

2. 고능력 청정 씨돼지 및 액상정액 생산ㆍ공급	224

3. 마필 산업 육성	232

4. 재래가축 보존 및 육성	236

5. 실증시험(R&D) 연구	239

Ⅶ. 농림사업시행지침서

1.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	241

2. 축사시설 현대화	254

3. 가축분뇨처리지원	271

4. 조사료생산기반확충	296

Ⅷ. 2019년 세부사업(재원)별 투자실적	321

Ⅸ. 축산관련 기관단체 현황	326

Ⅰ. 축 산 현 황

※ 2018년 말 기준이며, 2019년 현황은 말산업 실태조사 등 일부통계가 확정 발표되는 2020.5월 확정 예정

□ 사업체 및 종사자 수

□ 사업체 : 4,868개소(농가 2,974, 축협 등 기타사업체 1,894)

□ 종사자 : 15,281명(남 7,688ㆍ여 7,593)

□ 가축사육현황

(단위 : 마리, 군)

구 분	축 우			젖소	돼지	닭	말	양봉	사슴
	소계	한우	육우
호수	792	749	43	37	278	195	879	517	22
두수	36,533	35,118	1,415	4,183	534,113	1,846,473	15,656	78,967	575

※ 농가당 : 한(육)우 45마리, 젖소 112마리, 돼지 1,921마리, 닭 9,469마리, 말 20마리, 양봉 153군

□ 목장 및 초지

□ 목    장 : 75개소(관영 3, 전기업 20, 마을공동 52)

□ 초    지 : 16,034ha(개량목초 8,828 사료작물 3,158 기타 4,048)

※ 전국 33,496㏊의 47.9% 점유

□ 축산물작업장 및 사료공장 등

□ 도축□집유장(7개소) : 도축장 2, 도계장 2, 집유장 3

□ 사료공장(5개소) : 배합사료 3, TMR사료 1, TMF 사료 1

□ 축산물 가공업 등 : 1,177개소

(가공업 57, 판매업 930, 포장처리업 149, 운반업 30, 보관업 11)

□ 가축분뇨 집중화 처리시설

□ 공공처리시설 : 2개소, 처리능력 400톤/일

□ 공동자원화시설 : 8개소, 처리능력 1,432톤/일

□ 에너지화시설 : 2개소, 처리능력 127톤/일

□ 에코힐링 마로시설 : ‘14~’17년(4개년)

□ 10개소․102㎞(제주시 5개소․48㎞, 서귀포시 5개소․54㎞)

□ 총 생산액(`18년) : 1조185억원【‘17년 9,925억원 대비 2.6% 증 】

□ 한육우 850, 젖소 317, 양돈 3,850(37.8%), 말 1,538, 가금 677, 양봉 325, 기타 2,628

□ 사업장 개소당 : 209백만원(‘17년 208백만원 대비 0.5% 증)

Ⅱ. 2019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 양돈분뇨 관리 대전환 정책 수립을 통한 분뇨관리 혁신방안 마련

❍ ‘17년 상명석산 양돈분뇨 불법 배출사건을 계기로 양돈분뇨 관리에 대한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해 ’19년 2월 양돈분뇨 관리정책 대전환 선언

- 초지면적 감소로 액비 살포지가 감소되고, 특정 살포지에 집중살포시 지하수 오염원 논란이 되고 있음에 따라

- 현재 27% 수준의 양돈분뇨 정화 처리율을 ‘23년까지 70%로 확대하고 처리수는 농장 세척수, 농업용수 등으로 재이용

※ 정화처리율 : (`06) 3.6% → (`18) 14.7 → (`19) 26.5 → (`23) 70

□ 농가□전문가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한 제주흑우 증식 및 산업화 추진계획 수립

❍ 천연기념물 제주흑우 산업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육질 육량 등 경제형질 개량이 한우에 비해 낮아 산업화 어려움 → 사육두수 지속 감소

❍ 농가, 전문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 반영하여 「사육」→ 「개량」→ 「혈통」→ 「유통」 등 분야별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산업화 계획 수립 추진

- 「제주특별자치도 흑우 제주보호 및 육성 조례」 전면 개정

- 흑우 실용종 등록관리 시스템 구축, 2020년 시범 운영 목표

- 흑우 우수 실용종 생산을 위한 역교배 방식(시범농가) 도입 등

※ (기존) 제주흑우(♂)×한우(♀) → (역교배) 제주흑우(♀)×한우(♂)

□ 말산업 특구 1호에 걸맞는 제주 핵심 특색사업 추진

❍ 제주시 지역에 말 거점조련센터 1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나, 산남지역에도 1개소 추가 설치하여 제주산 말의 가치 상승을 도모

❍ 승마, 연관산업의 지원을 확대하여 말산업 외연 확대

- 농촌관광 승마활성화, 종목별 승마대회 개최, 유소년 승마단 지원 등

- 제주의 말관련 전통과 문화를 보존 전시할 수 있도록 기념관 설치

※ 체험승마인구 : (`14) 301천명 → (`18) 338 → (`19) 350 예상

□ 2022년 아시아태평양 축산학회 유치 경쟁에서 제주 개최 확정

❍ 아시아 및 호주 지역 축산학자 1,500여명이 참석하여 축산 관련 전반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정보를 교류하는 학술대회로

❍ 2019년 서울대학교에서 진행된 유치 제안서 발표평가에서 인천, 경주, 광주 등 타 지자체와의 경쟁에도 불구 제주개최 확정

❍ 아시아 태평양 축산 관계자들에게 제주의 천혜환경과 가축전염병 청정지역 이미지를 알릴수 있는 계기

Ⅲ. 축산업의 여건 변화

□ 국외여건

❍ 생산유통 측면에서 세계 각국의 무역전쟁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으로 동물성 단백질에 대한 글로벌 공급체계 변화 예상

- 미국은 세계 최대 돼지고기 수출국이며, 세계 최대 돼지고기 수입(소비)국인 중국에서는 돼지고기 가격이 국가경제를 좌우할 만큼 식량의 무기화

❍ 독일, 덴마크 등 양돈선진국에서도 환경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가축분뇨 에너지화에 이어 최근에는 정화처리 방식으로 전환하여 지속가능한 양돈산업의 돌파구 모색

❍ 다자국간 FTA 체결에 의한 축산물 시장 개방으로 수입 축산물 유통량 증가

□ 국내여건

❍ 지난해 군사분계선 인근에서 발생한 ASF가 경기․강원 이남 지역으로 추가 확산이 되지않은 것은 고강도 방역대책을 추진한 결과물이며, 대내외적으로 성공적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 전 세계적으로 ASF, FMD 등의 발생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조직적이고 과학적이며, 선제적으로 대응할 시스템을 갖출 필요성이 대두

❍ 특히, 가축분뇨와 악취로 인한 환경부담 가중으로 양돈산업에 전반에 대한 부정적 인식 확산 등 축산업 위축

* 축산냄새민원 : (‘15년) 573건 → (‘17년)722건 → (’18년) 1,500건 → (’19.8월) 1,298건

❍ 정부차원에서 추진중인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의 본격 시행이 임박하고 있으나, 소규모 농가 등에서는 퇴비처리시설 등 관련 인프라 부족으로 제도이행에 어려움 예상

❍ 친환경 축산 및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고, 외국산 돼지고기의 공격적인 마케팅, 냄새 규제강화, 양분총량제와 환경부담세 검토 등 다가오는 위기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과 준비가 필요한 시점

Ⅳ. 2020 정책목표

비 전		필(必)환경시대에 걸맞는 지속가능한 축산업 육성

전략목표 (3)		주요 성과목표 (11)

1	제주산 축산물 차별화로 농가소득 증대 도모			1-1 1-2 1-3	한우개량을 통한 브랜드 가치 향상 제주흑우 사양관리 개선 및 산업화 기반 마련제주산 축산물 생산 인프라 확충
2	가축분뇨 적정처리 기반 구축 및 축산환경개선			2-1 2-2 2-3 2-4	양돈분뇨 집중화처리시설(공공․공동․에너지화) 확충 마을주변 영세·고령농에 대한 전업유도등 후속조치 마련 냄새민원 다발지역 방제단 운영 및 냄새저감시설 보급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사업 추진
3	유소년 승마단 운영 활성화로 승마산업 전진기지화			3-1 3-2 3-3 3-4	유소년 승용마 생산 확대 및 유통체계 구축 유소년 승마단 창단 및 승마체육 시범학교 운영 확대 마육 등급제 시행에 따른 고품질 마육 생산․유통 말산업 융복합 성장산업으로 육성

Ⅴ. 분야별 투자계획

□ 총  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19실적		2020 투자계획						비고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합 계	150개사업	77,951	160개사업	88,179	19,393	39,511	14,425	14,850
한(흑)우산업육성	25개사업	5,261	30개사업	7,095	971	3,888	-	2,236
낙농산업육성	13개사업	2,424	12개사업	1,834	468	999	-	367
마필산업육성	33개사업	9,821	37개사업	9,967	2,565	5,564	192	1,646
양돈산업육성	7개사업	4,858	7개사업	11,992	1,482	1,956	6,383	2,171
가금산업육성	4개사업	595	5개사업	1,019	-	605	-	414
양봉산업육성	10개사업	919	9개사업	925	6	642	-	277
곤 충 및 기타가축육성	5개사업	395	6개사업	534	-	396	-	138
축산물유통	9개사업	1,156	9개사업	2,194	-	1,282	-	912
가축분뇨 자원화	28개사업	36,268	28개사업	37,240	10,836	13,937	7,555	4,912
양질 조사료 생산 및 이용	11개사업	8,475	12개사업	8,804	1,958	4,774	295	1,777
축산진흥원운영	5개분야	7,779	5개분야	6,575	1,107	5,468	-	-

※ 2019년 세부사업(재원)별 투자실적 : 별도 수록

□ 세부사업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19 실적		2020 투자계획						추진 주체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한(흑)우산업 육성		25개사업	5,261	30개사업	7,095	971	3,888	-	2,236
	한우송아지 생산기지조성	15개소	1,574	11개소	1,549	-	768	-	781	도 본청
	한우소비촉진활성화 지원	3개소	99	3개소	100	-	70	-	30	도 본청
	보들결 제주한우 활성화	1식	11	1식	14	-	10	-	4	도 본청
	친환경 한우농가 인증검사비 지원	20개소	50	30개소	30	-	30	-	-	도 본청
	한우경진대회 개최			1회	100	-	50	-	50	도 본청
	한(흑)우 등록	8,750마리	53	8,750마리	53	-	53	-	-	행정시
	한우인공수정료 지원	9,329마리	93	6,163마리	86	-	86	-	-	행정시
	한우개량(수정란이식)	288마리	72	240마리	60	-	60	-	-	행정시
	한우송아지생산안정			600마리	6	-	6	-	-	행정시
	한우 초음파 진단료 지원	3,500마리	29	3,500마리	28	-	28	-	-	행정시
	가축 재해보험료 지원	1,080마리	40	5개소	141	71	42	-	28	행정시
	한우비육우 도외 출하지원	356마리	57	520마리	65	-	65	-	-	행정시
	친환경 축산(한우)농가 인센티브 지원	1개소	43	3개소	67	-	40	-	27	행정시
	제주한우산업발전포럼	1식	14	1식	10	-	7	-	3	행정시
	여성축산인 글로벌 경영대학 운영비			1개소	29	-	20	-	9	행정시
	흑(한)우 거세시술료 지원			667두	20	-	20	-	-	행정시
	FTA대응 한우사육 환경개선	15개소	166	10개소	133	-	80	-	53	행정시
	보들결 제주한우 명품농가 육성	2개소	294	2개소	300	-	240	-	60	행정시
	기후변화대응 가축급수저장조설치시범사업	2개소	52	15개소	33	-	20	-	13	행정시
	한우 우량암소 개량사업	600마리	11	600마리	9	-	9	-		행정시
	청정한우 사육기반 구축	16개소	227	20개소	203	-	122	-	81	행정시
	소 보정틀 및 환풍기 설치 지원			3개소	33		20		13	행정시
	결속 볏짚 절단기 지원			7개소	100		60		40	행정시
	마을공동목장 공동체 한우단지 육성			1개소	1,600		1,280		320	행정시
	깨끗한 축산농장 인센티브 지원			1개소	33		20		13	행정시
	축산재해피해 가축 랜더링처리비 지원	30톤	10	15톤	10	-	10	-		행정시
	FTA 대응 흑우 생산 출하	170마리	95	180마리	95	-	95	-	-	도 본청
	제주흑우 저능력우 도태	82마리	90	90마리	90		90	-	-	도 본청
	축산물 고품질 생산관리 기술개발 지원	1식	2,060	1식	2,060	900	450	-	710	도 본청
	제주흑우 송아지 생산장려	83마리	42	75마리	38	-	38	-	-	행정시
	제주흑우 혈통정립	1식(57두)	9		0	-		-	-	도 본청
	선진축산사업장 교육 및 홍보지원	2개소	20		0	-		-		행정시
	혹서기 급수탱크지원	15	50		0	-		-		행정시
낙농산업육성		13개사업	2,424	12개사업	1,834	468	999	-	367
	유제품신시장개척 생산 시설지원	1개소	595	1개소	500		300		200	도 본청
	제주형 낙농 스마트팜 기반확충			1개소	150		90		60	도 본청
	착유시설 세척제 지원	34개소	20	34개소	20		12		8	도 본청
	제주산유제품 도외반출물류비지원	2개소	45	3개소	45	-	45	-	-	도 본청
	학교우유 급식	7,484명	805	7,755명	780	468	312			행정시
	젖소 능력검정	1,065마리	21	1,080마리	22		22			행정시
	젖소 혈통등록	1,250마리	10	1,250마리	10		10			행정시
	젖소 인공수정료 지원	1,000마리	10	1,000마리	10		10			행정시
	원유 유질개선	5,000㎘	50	5,000㎘	50		50			행정시
	낙농시설 자동화	3개소	177	3개소	180		108		72	행정시
	낙농환경개선	3개소	64	3개소	50		30		20	행정시
	낙농 HACCP 지정농가 지원	1개소	20	1개소	17	-	10		7	행정시
	고품질 유가공시설 설치 지원	1개소	154	-	-					도 본청
	목장형 유가공시설 지원	1개소	453	-	-					도 본청
마필산업육성		33개사업	9,821	37개사업	9,967	2,565	5,564	192	1,646
	에코힐링마로 유지관리	1식	154	1식	100	-	100	-	-	도 본청
	민간승마대회	3개소	300	1회	380	190	190	-	-	도 본청
	풀뿌리승마대회	6개소	259	6회	240	120	120	-	-	도 본청
	제주마축제	1회	40	1회	40	-	20	-	20	도 본청
	제주특별자치도지사배대상경주	1시	715	1식	643	-	450	-	193	도 본청
	탐라배대상경주	1식	571	2개소	514	-	360	-	154	도 본청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원	3개소	1,034	2~3개소	866	433	433	-	-	도 본청
	조련사(승마지도사) 양성교육	1개소	71	1개소	71	-	50	-	21	도 본청
	우수씨수말 도입		-	1두	1,400	700	700	-	-	도 본청
	말고기 냉장유통 시스템구축	1개소	24	1개소	27	-	16	-	11	도 본청
	혈통등록 제주마 경매지원	1식	10	1식	10	-	6	-	4	도 본청
	제주산 말고기 소비 및 우수성 홍보	1식	66	1식	45	-	45	-	-	도 본청
	말고기 품질고급화 지원	258두	45	250두	45	-	45	-	-	도 본청
	제주마 종마구입		-	1두	100	-	60	-	40	도 본청
	경주마 수출물류비		-	25두	100	-	50	-	50	도 본청
	유소년용 승용마 시범생산목장지원	3개소	171	2개소	134	-	80	-	54	도 본청
	말 문화시설 (기념관,부속시설)	1개소	1,628	1개소	1,357	312	1,045	-	-	도 본청
	김만일기념관 위탁관리비		-	1식	100	-	100	-	-	도 본청
	말 문화시설 전시유물확보		-	1식	200	-	200	-	-	도 본청
	말 연관산업 인프라 조성	4개소	149	2개소	163	14	84	-	65	도 본청
	제주마생산장려금지원	313두	30	400두	40	-	40	-	-	행정시
	농어촌 승마시설		-	2개소	640	128	128	192	192	행정시
	농촌관광 승마활성화	5,383회	687	4,578회	687	206	206	-	275	행정시
	승용마 조련강화	48두	156	37두	177	71	71	-	35	행정시
	학생승마체험	1,499명	469	2,200명	718	231	295	-	192	도,행정시
	유소년 승마단지원	창단1,운영6	260	7개소	320	160	160	-	-	행정시
	말 수송 트레일러지원	4개소	68	4개소	67	-	40	-	27	행정시
	제주승마(초,증,고급) 교실운영지원	2개소	80	2개소	80	-	40	-	40	행정시
	고품질 마육생산시설	1개소	74	1개소	50	-	30	-	20	행정시
	말고기 소비확대 홍보마케팅	1개소	17	1식	17	-	15	-	2	행정시
	승용마 생산농가지원	1개소	133	1개소	100	-	60	-	40	행정시
	경주마 생산농가지원	2개소	154	2개소	150	-	90	-	60	행정시
	말사육기반조성	2개소	159	2개소	150	-	90	-	60	행정시
	제주 승용마 품평대회개최		-	1개소	25	-	15	-	10	행정시
	소외계층 치유 승마 프로그램운영		-	80명	33	-	30	-	3	행정시
	제주 의귀말축제	1식	60	1식	60	-	30	-	30	행정시
	말 사육환경 개선	5개소	129	5개소	117	-	70	-	47	행정시
	경주마 경매시설	1개소	160		-	-	-	-	-	도 본청
	생활체육 및 유소년 승마대회	2건	105		-	-	-	-	-	도 본청
	승마시설개보수	1개소	700		-	-	-	-	-	도 본청
	말사육(특구)기반조성	23개소	1,142		-	-	-	-	-	행정시
양돈산업육성		7개사업	4,858	7개사업	11,992	1,482	1,956	6,383	2,171
	제주 도새기축제	-		1식	80	-	40	-	40	도 본청
	양돈산업 활성화 자조금	1개소	50	1개소	40		24		16	도 본청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	14개소	1,514	17개소	4,752	1,482	988	1,482	800	행정시
	축사시설 현대화(융자)	5개소	2,362	13개소	6,126			4,901	1,225	행정시
	양돈장 폐업 지원	2개소	347	3개소	770	-	770	-	-	행정시
	가축운송차량 냄새 저감형 적재함 지원	2개소	40	1~2개소	40	-	24	-	16	행정시
	축산농가기후변화대응 기자재 지원	10개소	233	10개소	184	-	110	-	74	행정시
	제주돈육 지역전략 식품산업 육성	1개소	312		0			-		도 본청
가금산업육성		4개사업	595	5개사업	1,019	-	605	-	414
	도계장시설보완	2개소	450	2개소	360	-	180	-	180	도 본청
	고품질 축산물 생산장려금	2개소	45	2개소	45	-	45	-	-	도 본청
	육계 부화장 시설			1~2개소	500	-	300	-	200	도 본청
	가금농가시설현대화	4개소	84	4개소	84	-	50	-	34	행정시
	고품질계란생산지원	1천만개	16	6백만개	30	-	30	-	-	행정시
양봉산업육성		10개사업	919	9개사업	925	6	642	-	277
	우수품종 종봉(여왕벌) 보급	1개소	16	1개소	17	-	10	-	7	도 본청
	제주산 양봉산물 홍보지원	1개소	20	1개소	20	-	20	-	-	도 본청
	종봉생산 개량	15,118군	254	12,982군	223	-	134	-	89	행정시
	토종벌 육성	3개소	20	3개소	12	6	6	-	-	행정시
	전면 소초광 지원	17,118군	180	19,660군	228	-	137	-	91	행정시
	제주산 우수벌꿀 포장재 지원	14,501군	128	12,723군	123	-	123	-	-	행정시
	양봉기자재 지원	60개소	111	50개소	110	-	66	-	44	행정시
	제주양봉 명품화	1개소	155	1개소	158	-	126	-	32	행정시
	벌꿀 보관용기 지원			112개	34		20		14	행정시
	제주벌꿀 브랜드 컨설팅 지원	1개소	33							도 본청
	신품종 벌 보급용 벌통지원	6개소	2							행정시
곤충 및 기타가축육성		5개사업	395	6개사업	534	-	396	-	138
	기타가축 시설현대화	1개소	17	1개소	17		10		7	행정시
	제주도산 곤충활용 연구개발			1식	30	-	30	-		행정시
	천적곤충 활용 해충구제 시범			100개소	60		60	-		행정시
	곤충 사육기반시설 확충	2개소	75	1개소	150	-	90	-	60	행정시
	신성장 곤충 6차산업 육성지원	1개소	38	1개소	200		160		40	행정시
	기타가축(양계,곤충 등) 시설장비 지원	3개소	245	3개소	77		46		31	행정시
	FTA 폐업지원 및 소득보전 직불	2개소	20							행정시
축산물유통		9개사업	1,156	9개사업	2,194	-	1,282	-	912
	신시장개척 축산물 가공품 생산시설 지원	2개소	87	1~2개소	334	-	200	-	134	도 본청
	도축장시설개선	2개소	514	2개소	1,360	-	680	-	680	도 본청
	축산물 포장재 지원	254개소	180	250여업체	180	-	180	-	-	도 본청
	축산물수급안정화지원	1개소	16	1식	25	-	15	-	10	도 본청
	제주산축산물홍보지원	4개소	52	4개소	75	-	67	-	8	도,행정
	소규모축산물 가공장시설개선	6개소	150	5개소	150	-	90	-	60	행정시
	친환경축산물 생산농가지원	7종	20	7종	20	-	20	-	-	행정시
	축산물가공장시설보완	2개소	103	1개소	20	-	12	-	8	행정시
	축산물판매장 시설개선	4개소	34	10개소	30	-	18	-	12	행정시
가축분뇨자원화		28개사업	36,268	28개사업	37,240	10,836	13,937	7,555	4,912
	가축분뇨처리수준평가	1식	20	1식	20		20			도 본청
	가축분뇨 정화처리 시설지원	10개소	1,979	23개소	8,271		1,654	4,963	1,654	도 본청
	퇴비유통조직활성화			2개소	80		48		32	도 본청
	가축분뇨액비 골프장 이용확대 컨설팅			4개소	56		50		6	도 본청
	액비이용 골프장 연계 관수시설	2개소	340	2~3개소	314		170		144	도 본청
	24시 냄새민원 방제단운영	1개소	700	1개소	700		700			도 본청
	축산환경안전통합관리모델개발용역	1식	187	1식	187	80	80		27	도 본청
	양돈장 악취저감을 위한 슬러지제거			3개소	167		100		67	도 본청
	악취저감형 양돈장 구축시설 지원			5개소	1,000		500		500	도 본청
	깨끗한농장조성 모범농가 인증제도입	1개소	90	1~2개소	90		54		36	도 본청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운영및유지보수	2개소	2,774	2개소	2,795		2,795			행정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1개소	10,006	1개소	10,000	8,000	2,000			행정시
	가축분뇨공공처리장 주변마을지원	3개소	80	2개소	79		79			행정시
	가축분뇨공동자원화 시설 운영활성화	5개소	97	6개소	105		63		42	행정시
	가축분뇨 처리시설	18개소	595	42개소	1,981	396	396	1,189		행정시
	광역축산악취개선	8개소	1,650	22개소	2,495	499	499	444	1,053	행정시
	ICT악취측정기계장비	13개소	208	22개소	353	141	106		106	행정시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1개소	6,913	1개소	3,200	1,280	960	960		행정시
	가축분뇨 액비저장조	18기	598	77기	1,569		1,078		491	행정시
	액비유통 전문조직 지원	4개소	805	5개소	1,000	300	500		200	행정시
	퇴비유통 전문조직 지원			2개소	400	120	200		80	행정시
	액비살포비 지원	1,652㏊	549	4,430㏊	886		886			행정시
	퇴비살포비 지원			200㏊	40	20	20			행정시
	퇴액비 유통협의체 기계장비보수	11개소	59	11개소	55		33		22	행정시
	냄새다발지역특별방지	108개소	206	179개소	268		268			행정시
	축산환경(냄새·해충) 개선	1,952천두	667	1,952천두	634		380		254	행정시
	냄새저감 가축분 속성발효기 보급	2개소	329	2개소	180		108		72	행정시
	축산사업장 악취 저감시설	3개소	204	5개소	317		190		127	행정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토지취득	12,365㎡	1,949							행정시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연계 액비저장조 설치	3개소	1,036							행정시
	가축분뇨공동자원화 시설 개보수	4개소	2,387							행정시
	귀덕3리 농산물유통 저장시설	1개소	96							도 본청
	냄새다발지역 쾌적한마을만들기시범	1개소	84							행정시
	금악리 임대주택 신축	1식	1,660							행정시
양질 조사료생산 및 이용		11개사업	8,475	12개사업	8,804	1,958	4,774	295	1,777
	타도산 조사료 운송비지원	6,429롤	225	6300여롤	225		135		90	도 본청
	조사료생산기반확충	5건	6,172	5건	7,105	1,958	3,447	295	1,405	행정시
	FTA대응 조사료 곤포사일리지비닐랩지원	1,356롤	150	1,112롤	133		80		53	행정시
	감귤박TMR사료지원	257천포	210	187천포	140		140			행정시
	마을공동목장특성화	9개소	560	6개소	355		320		35	행정시
	목초지 돌발해충 긴급방제	240ha	11	200㏊	10		10			행정시
	소가격안정및FTA대응조사료생산장비지원	1개소	546	1개소	150		90		60	행정시
	농가TMR원료운송비지원	80톤	8	80톤	8		8			행정시
	FTA대응 감귤박 사료배합기 지원	3대	171	5개소	187		150		37	행정시
	이동식급유기지원	11개소	39	10개소	40		24		16	행정시
	초지 활용 다양화를 위한 사료작물모색연구			1식	50		50			행정시
	소규모농가 조사료 농기계임대은행지원	1개소	383	1개소	400		320		80	행정시
축산진흥원운영		5개분야	7,779	5개분야	6,575	1,107	5,468	-	-
	한(흑)우 개량 및 우수 종축 생산 보급	6건	1,209	6건	1,692	305	1,387	-	-	진흥원
	고능력 청정씨돼지 및 액상정액 생산공급	7건	4,217	7건	2,997	-	2,997	-	-	진흥원
	마필산업 육성	3건	1,841	3건	1,192	455	737	-	-	진흥원
	재래가축 보존 및 육성	3건	495	3건	669	347	322	-	-	진흥원
	실증시험 연구 (R&D) 사업	4건	17	2건	25	-	25	-	-	진흥원

Ⅵ. 세부사업별 추진계획

◈ 한우산업 육성

◈ 낙농산업 육성

◈ 말산업 육성

◈ 양돈산업 육성

◈ 가금산업 육성

◈ 양봉산업 육성

◈ 곤충 및 기타가축 육성

◈ 축산물 유통 활성화

◈ 가축분뇨 적정처리 및 자원화

◈ 양질 조사료 생산 이용

◈ 축산진흥원 운영

한우산업육성

1. 송아지 생산기지 조성

가. 사업목적

□ 한우 사육 및 송아지 생산에 필요한 사육시설, 부속장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우량 송아지 생산여건 조성

□ 쇠고기 수입확대에 대응하여 제주산 한(흑)우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송아지 생산 인프라를 지원함으로써 경쟁력 강화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주요 국가간 FTA 체결에 따른 외국산 쇠고기 수입육과의 시장차별화

□ 우수 송아지를 생산할 수 있는 축사, 장비 등 지원으로 생산비 절감

□ 우수 등록우 입식 등 가축 개량기반 시설 확대로 고급육 생산

다.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천원)

구분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계	11개소	1,549,200	-	768,140	-	781,060
당해	10개소	1,420,000	-	710,000	-	710,000
전년이월	1개소	129,200	-	58,140	-	71,060

※ 사업량 및 사업비는 신청 규모에 따라 조정 또는 변동될 수 있음.

※ 이월 1개소는 기 대상자 확정되어 사업 추진중

마. 2020년도 사업시행 요령

□ 사업주관 : 제주특별자치도

□ 사업기간 : 2020. 1. ~ 12월

□ 사업내용 : 축사, 퇴비사, 조사료 장비(본체 포함) 등 한(흑)우 송아지 생산 사육에 필요한 시설 장비

□ 지원대상 : 한(흑)우 농가, 법인

- 초지 및 사료포를 확보하고 송아지 생산 여건을 갖춘 농가(법인)

- 인공수정 또는 수정란 이식을 실시하여 송아지를 생산하는 농가(법인)

- 3년 이상 지속적으로 한우(흑우) 사육하는 농가

(단, 비육전문 농가는 지원 제외)

□ 지원비율 : 지방비 50%, 자부담 50%

- 다수농가 참여를 위해 보조금 지원한도는 총사업비의 50% 미만으로 제한

- 단, 트렉터 본체(동력장치)는 보조지원 비율이 최대 40%를 초과할 수 없음.

□ 기타사항

- 축사(퇴비사) 시설은 지역주민 민원 우려가 없을 경우 지원 검토

- 자부담 추가부담 정도에 따라 평가시 가점 부여 : 최대 10점

바. 행정사항

□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법인)에서는 축산업등록증, 설계내역서, 견적서,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지역주민 동의서(필요시) 등 기타 필요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

□ 도지사는 사업계획 검토, 현지조사, 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 후  대상자 확정

□ 대상자는 사업완료 후 각종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완료보고서 제출

□ 축사 등 건축물은 준공 후 관할 등기소에 부기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보조금 정산보고서 제출

2. 제주한우 소비촉진 활성화

가. 사업목적

□ 고품질 축산물 생산 출하를 통한 경쟁력 강화로 FTA 등에 따른 축산물 수입개방에 대응

□ 한우고기 소비둔화에 따른 소비촉진 홍보 등을 통한 한우가격 안정화로 농가 경영안정 도모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한우고기 할인행사를 통해 소비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

다.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천원)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3개소	100,000	-	70,000	-	30,000

마. 2020년도 사업시행 요령

□ 사업주관 : 제주특별자치도

□ 사업기간 : 2020. 1. ~ 12월

□ 사업내용 : 제주한우 소비촉진, 홍보 비용 등 지원

□ 지원대상 : 지역 축협 및 생산자단체

□ 지원비율 : 지방비 70%, 자부담 30%

바. 행정사항

□ 지역축협, 생산자단체 등 사업참여 희망자는 소요예산 산출근거 등 자료를 첨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

□ 도지사는 사업계획서에 의거 필요성, 산출 적정성, 효과 등을 검토 후 보조금 심의위원회에 상정하고 대상자 확정

□ 사업대상자는 사업 완료 후 사업비 정산 및 완료 실적 제출

3. 보들결 제주한우 활성화

가. 사업목적

□ FTA 대응 제주한우 광역브랜드 활성화를 통한 한우산업 경쟁력 확보

□ 제주산 축산물에 대한 홍보 및 마케팅 강화로 농가 소득증대 도모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보들결 제주한우 광역브랜드를 이용한 유통마케팅 전략 강구

□ 사업단 운영 활성화 및 우수 브랜드 육성을 통한 소비자 신뢰 제고

다.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천원)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1개소	14,300	-	10,000	-	4,300

마. 2020년도 사업시행 요령

□ 사업주관 : 제주특별자치도

□ 사업기간 : 2020. 1. ~ 12월

□ 사업내용 : 언론 및 대도시 홍보(광고), 소비촉진 시식행사, 홍보 리플릿, 포장박스 및 포장지, 농가교육비, 축산물브랜드전 참가 (부스설치비) 등

□ 지원대상 : 보들결제주한우사업단

□ 지원비율 : 지방비 70%, 자부담 30%

바. 행정사항

□ 한우사업단에서는 소요예산에 대한 객관적 산출자료, 사업단 운영상항 등 검토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사업신청서 제출

□ 도지사는 필요성, 산출 적정성, 효과 등을 검토 후 보조금 심의위원회에 상정하고 대상자 확정

□ 사업대상자는 사업 완료 후 사업비 정산 및 완료 실적 제출

4. 친환경 한우농가 인증 검사비 지원

가. 사업목적

□ 소비자가 요구하는 안전․안심 축산물 확대를 통한 축산물 경쟁력 강화

□ 친환경 한우농가 인증 확대로 고품질 축산물 생산 안전성 확보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친환경 농가 인증 확대로 소비자 요구에 맞는 고품질 축산물 생산

□ 제주 청정이미지에 부합한 안전축산물 생산 공급 확대

다. 근거법령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천원)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30개소	30,000	-	30,000	-	-

마. 2020년도 사업시행 요령

□ 사업주관 : 제주특별자치도

□ 사업기간 : 2020. 1. ~ 12월

□ 사업내용 : 친환경축산 인증에 따른 음용수, 농약 및 중금속 성분 분석비용, 인증 수수료, 심사비용 등 지원

□ 지원축종 : 한육우, 젖소, 돼지, 닭, 오리, 계란

□ 지원대상 : 지역축협 친환경축산 인증농가

□ 지원비율 : 정액

바. 행정사항

□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개별농가(법인)을 대신하여 지역축협이 사업신청, 보조금 집행, 정산 등 업무 대행

□ 지역축협에서는 관내 축산농가(법인)의 친환경축산 인증 수요를 파악하고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

□ 도지사는 친환경인증관리정보시스템(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에서 인증상황을 확인하고 지역축협별 사업량을 확정

□ 지역축협에서는 친환경축산 인증에 필요한 각종 절차를 안내(지원)하고 인증 절차 진행

□ 지역축협에서는 관할 농가(법인)의 친환경인증 실적과 소요비용을 집계한 후 도지사에게 정산보고

5. 한우경진대회

가. 사업목적

□ 제주산 한우가 국가단위 유전능력 평가를 거쳐 보증 씨수소로 선발되는 등 제주 한우산업이 성장을 거듭하고 있음에 따라

□ 한우 경제형질 개량을 가속화 하고 농가 자긍심 고취를 위한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제주 한우산업 발전 도모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우수 능력의 한우와 그 생산농가(법인)를 발굴 시상함으로써 개량의욕 고취

□ 기자재 전시, 축산인 한마음 대회 등 다양한 부대행사를 진행하고 고급육 생산에 대한 정보교류로 제주 한우산업 발전 도모

다.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천원)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1회	100,000	-	50,000	-	50,000

마. 2020년도 사업시행 요령

□ 사업주관 : 제주특별자치도

□ 사업기간 : 2020. 1. ~ 12월

□ 사업내용 : 품평회, 초음파 진단, 기자재 전시, 우수농가 시상 등

□ 지원대상 : 농협 제주지역본부(협조 지역축협, 한우협회)

□ 지원비율 : 지방비 50%, 자부담 50%

바. 행정사항

□ 농협지역본부(지역축협)에서는 한우경진대회 개최에 대한 세부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

□ 도지사는 사업계획 검토 후 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자 확정

□ 한우협회 등 생산자단체와 공조 경진대회 세부 프로그램 진행

□ 지역본부에서는 경진대회 완료 후 증빙자료 첨부 정산보고

6. 한(흑)우 등록

가. 사업목적

□ 한(흑)우의 순수혈통 보존 및 개량촉진으로 경제성 제고

□ 인공수정의 기초자료 확보 및 고급육 생산으로 농가소득 증대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농가중심 “개량사업”으로 추진하고 계대등록(상위등록) 유도로 개량 촉진

□ 한(흑)우 개량체계 확립 및 등록우의 사후관리 철저로 혈통 유지

다.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천원)

구분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계	8,750두	52,500	-	52,500	-	-
제주시	5,000두	30,000	-	30,000	-	-
서귀포시	3,750두	22,500	-	22,500	-	-

※ 두당 지원금액 : 6,000원(혈통등록기준, 정액)

마. 2020년도 사업시행 요령

□ 사업주관 : 행정시장

□ 등록기관 : 한국종축개량협회 제주특별자치도사업소

□ 지원단가 : 혈통등록 6,000원/두, 고등등록 8,000원/두

□ 지원비율 : 정액

□ 등록의 종류 및 등록요령

[ 혈통등록 ]

□ 기초등록 이상 암소에서 인공수정으로 생산된 송아지로 2개월이내 신청

□ 등록절차 : 생산신고 → 생산확인 → 등록신청 → 등록 및 증명서 발급

[ 고등등록 ]

□ 부모가 혈통등록우로 이상으로 생후 24~48개월령 이내에서 외모심사를 받은 개체 중 외모심사결과 80점 이상이고, 번식능력이 양호하고 유전적 불량형질이나 비경 흑색이 나타나지 아니한 것.

□ 개체의 유전능력평가 결과 4개형질(냉도체중, 배최장근단면적, 등지방두께, 근내지방도) 중 2개 이상이 B등급 이상인 것

□ 등록절차 : 대상우 통보 → 심사 → 등록 및 증명서 발급

[ 육종우 지정 ]

➀ 고등등록우를 부모로하여 생산된 고등등록우로 혈통등록우를 2두 이상 생산하고, 생후 36개월령 이상에서 심사결과 85점 이상인 것.

➁ 번식능력이 양호하고 유전적 불량형질이 당해 신청우와 후대에도 나타나지 아니한 것

➂ 개체 유전능력 평가결과 4개형질(냉도체중, 배최장근단면적, 등지방두께, 근내지방도) 중 2개 이상이 A등급 이상이고 D등급이 없는 것

□ 지정절차 : 대상우 통보 → 심사 → 지정 및 증명서 발급

7. 한우 인공수정료 지원

가. 사업목적

□ 번식우 사육의욕 고취와 송아지생산 유도로 한우사육기반 유지

□ 인공수정을 통한 한우 능력 향상 및 고급육 생산 확대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정확한 혈통관리 및 개체능력 조사로 활용도 제고

□ 인공수정료 지원으로 생산된 송아지의 혈통등록 활성화

□ 송아지생산안정사업 참여 암소를 대상으로 사업관리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다.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천원)

구분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계	5,713두	85,700	-	85,700	-	-
제주시	3,333두	50,000	-	50,000	-	-
서귀포시	2,380두	35,700	-	35,700	-	-

마. 2020년도 사업시행 요령

□ 사업주관 : 행정시

□ 사업기간 : 2020. 1. ~ 12월

□ 시행기관 : 지역축협

□ 지원대상 : 한우 인공수정한 농가(자가인공수정 포함)

※ 제주흑우 → 별도 사업추진으로 지원 제외

□ 지원단가 : 15,000원/두

- 지원단가는 예산 및 두당 지원 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실적에 따라 행정시장이 적의 조정하여 집행 가능

□ 지원비율 : 정액

□ 지원조건 : 암소 1두당 년 1회 한하여 지원

□ 지원절차

① 지역축협은 인공수정확인서를 첨부하여 행정시장에게 인공수정료 지급신청(분기별)

② 지역축협으로부터 자금신청 요청을 받은 행정시장은 익월 10일까지 지방비 보조금을 지역축협에 교부

③ 지역축협은 농가에 계좌입금 후 인공수정료 지원실적을 행정시장에게 통지

바. 행정사항

□ 행정시 및 지역축협은 합동으로 매분기별 인공수정료 지원실태를 점검하여 부정 지급사례를 사전 방지하고, 위반사례 발견시 인공 수정료 지원금액을 회수하고 향후 인공수정료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역축협은 분기별 추진실적을 행정시(축산과)에 보고

□ 지역축협은 『인공수정료 지원실적』대장을 작성․편철 보관

□ 지역축협은 사업완료 후 인공수정 실적을 행정시장에게 제출

□ 행정시장은 보조금 정산검사 이행

8. 한우개량(수정란이식)

가. 사업목적

□ 능력이 우수한 우량한우 집단을 조성하기 위하여 육지부 고능력 한우 수정란을 도내 한우 사육농가에 이식 한우개량을 통한 한우산업의 경쟁력 강화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제주한우의 안정적인 사육기반 기반구축

□ FTA대응 제주한우의 기능성강화를 통한 축산농가의 새로운 소득창출 및 새로운 유통전략 강구

다.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천원)

구분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계	240두	60,000	-	60,000	-	-
제주시	120두	30,000	-	30,000	-	-
서귀포시	120두	30,000	-	30,000	-	-

마. 2020년도 사업시행 요령

□ 사업주관 : 행정시

□ 사업기간 : 2020. 1. ~ 12월

□ 사업내용 : 우량한우 수정란 구입 및 이식 시술비 250천원/마리당

□ 지원대상 : 지역축협

□ 지원비율 : 정액

바. 행정사항

□ 지역축협은 행정시장에게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 행정시장은 보조금 교부신청서에 의거 보조금 지급

□ 지역축협은 수정란 이식 실적을 분기별 행정시장에게 보고

□ 지역축협은 사업 완료후 완료 신고서 및 보조금 정산서를 행정시장에게 제출

9. 한우송아지 생산안정 지원

가. 사업목적

□ 가축시장에서 거래되는 송아지 평균 거래가격이 안정기준가격보다 하락될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하여 번식농가의 송아지 재생산과 경영안정 유도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한우암소를 사육하는 농가와 송아지 생산 안정사업 계약체결

□ 안정기준가격과 평균 거래가격과의 차액 일부를 농가에 보전

- 참여농가 및 지방자치단체도 일정액의 부담금 납부

□ DDA, FTA 등 여건 변화에 대응한 안정적인 송아지 생산 기반을 유지를 위하여 매년 연초 가임암소수의 90% 이상 송아지생산 안정사업에 가입토록 추진

다. 근거법령

□ 축산법 제32조,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천원)

구분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계	600두	6,000	-	6,000	-	-
제주시	400두	4,000	-	4,000	-	-
서귀포시	200두	2,000	-	2,000	-	-

※ 2020년 상반기 계약신청 종료시 추가 경정예산에 사업량 및 사업비 조정

마. 2020년도 사업시행 요령

□ 사업주관 : 행정시

□ 사업기간 : 2020. 1. ~ 12월

- 계약신청기간 : 2020. 1. 1 ~ 2020 . 5. 31.(5개월간)

- 참여기간(계약일) : 2020. 1. 1 - 2020. 12. 31(1년간)

□ 지원대상 : 한우암소 사육농가로서 송아지생산안정 사업참여 희망자(법인포함)

- 단, 축산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업의 등록대상” 농가임에도 미등록한 농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그 소속 법인은 제외

□ 지원단가 : 10,000원/두당

□ 지원비율 : 정액

□ 사업 참여요령

- 계약대상자는 계약신청기간내 소재지의 지역축협에 참여계약 신청

- 계약송아지 1두당 계약자 및 지자체 부담금 각 10천원씩 납부

- 전년도 사업 참여시 보전금을 지급받지 못해 당해 계약암소의 계약송아지에 대하여는 계약자 부담금 면제

□ 안정기준가격 및 보전금지급 한도액 등

- 안정기준 가격 : 1,850천원/마리(6∼7개월령)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매년 안정기준가격 등 사업기본방침 확정 발표(농협중앙회, 지자체에 시달)

□ ‘19년도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통계청 가축동향 기준)로 보전금 차등지급

구 분	확대단계	적정단계	위험단계	초과단계
가임암소두수	90만 미만	90~100만 미만	100~110만 미만	110만 이상
최대보전액 (천원)	400	300	100	-

※ 송아지생산 안정제 기준가격 및 조사대상 등 행정고시 변경 시 별도 통보

10. 한우 초음파 진단료 지원

가. 사업목적

□ 한우(비육우)의 출하시기를 앞당겨 농가의 생산비 감소 등 쇠고기 생산성 향상을 통한 한우산업 경쟁력 강화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비육농가의 출하시기 단축으로 농가의 생산비 절감

□ 한우 비육농가의 육질 및 등급별 출하 조절로 생산성 향상 및 소득증대

다.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천원)

구분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계	3,500두	28,000	-	28,000	-	-
제주시	2,000두	16,000	-	16,000	-	-
서귀포시	1,500두	12,000	-	12,000	-	-

마. 2020년도 사업시행 요령

□ 사업주관 : 행정시

□ 사업기간 : 2020. 1. ~ 12월

□ 시행기관 : 지역축협

□ 지급대상

- 지역축협은 참여농가의 거세 비육우가 쇠고기 이력추적제에 가입한 후 초음파진단 관련자료 제출과 분석정보를 제공

- 개체식별번호를 부여받은 생후 21∼33개월령된 거세 비육우에 대하여 초음파 영상자료와 관련자료 전송

- 초음파 진단결과와 효율적인 사양관리정보 제공

□ 지원한도액 기준 : 8,000원/1회/두

□ 지원비율 : 정액

바. 행정사항

□ 지역축협은 행정시장에게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 행정시장은 보조금 교부신청서에 의거 보조금 지급

□ 지역축협은 초음파 진단 실적을 분기별 행정시장에게 보고

□ 지역축협은 사업 완료후 완료신고서 및 보조금 정산서를 행정시장에게 제출

□ 행정시장은 보조금 정산검사 이행

사.  기타사항

□ 지역축협

- 지역축협은 보조금에 대하여 초음파 진단료 청구

- 농가부담금 확보가 곤란한 경우, 자부담(지역축협) 추진 가능

- 초음파 육질진단 관련 장비와 전담인력을 확보하여 운영

- 사업수행에 따른 자료조사와 소속농가에게 정보제공

- 초음파영상자료와 사양관리정보를 조사하여 전산관리시스템에 등록

- 초음파 판독결과와 비육우관리요령을 소속농가에게 제공

□ 지역축협은 제반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

- 거세 비육우에 대한 개체정보, 농가정보, 사양관리정보 및 초음파영상정보를 생성하여 실시간으로 송․수신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

- 초음파영상정보에 대한 판독결과와 효율적인 비육우 관리요령을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는 전산 및 인력운영 시스템을 구축․운영

- 출하성적과의 비교분석을 통한 생산성 향상효과를 도출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구축․운영

11. 가축 재해보험료 지원

가. 사업목적

□ 폭염, 집중호우 등 기상재해 증가, 화재 발생 등 각종 재해에 대비 하여 가축재해보험 가입 유도로 피해발생시 신속한 재활여건 조성

□ 국가, 지자체 협력을 통한 신속한 복구지원체계 확립 및 농가 부담 완화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자연재해 등으로 가축피해시 적절한 보상으로 신속한 재활여건 마련

□ 신속한 복구체계 구축으로 양축농가 가축 사육의지 고취

다.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천원)

구분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계	5개소	141,668	70,834	42,500	-	28,334
제주시	5개소	83,334	41,667	25,000	-	16,667
서귀포시	5개소	58,334	29,167	17,500	-	11,667

※ 국비는 국가(축산발전기금사무국) 직접 집행

마. 2020년도 사업시행 요령

□ 사업주관 : 행정시

□ 사업기간 : 2020. 1. ~ 12월

□ 시행기관 : 농협손해보험, 동부화재, K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현대해상

□ 사업내용 : 한우농가에 가축재해 보험료 일부 지원

□ 지원한도 : 농가당 3백만원

□ 지원비율 : 국비 50%, 지방비 30%, 자부담 20%

바. 행정사항

□ 축산농가는 손해보험을 통해 가축재해보험 가입

□ 보험사는 매월 재해보험통합시스템을 통해 재해보험 가입 실적에 따라 지방비 정산요청

□ 행정시장은 정산서류 확인 후 매분기 익월 말일까지 지방비 정산처리

12. 한우 도외 출하 운송비 지원

가. 사업목적

□ 도내 축산물 수급 안정화를 위하여 한우 비육우 도외 출하시 운송비를 지원함으로써 농가 사육의지 고취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고품질 축산물 생산 출하를 통한 쇠고기 수급안정 및 소득증대 도모

□ 도외 출하시 운송비 지원으로 양축농가 가축사육의지 고취

다.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천원)

구분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계	520두	65,000	-	65,000	-	-
제주시	360두	45,000	-	45,000	-	-
서귀포시	160두	20,000	-	20,000	-	-

마. 2020년도 사업시행 요령

□ 사업주관 : 행정시

□ 사업기간 : 2020. 1. ~ 12월

□ 시행기관 : 지역축협

□ 사업내용 : 한우비육우 도외 출하 운송비 125천원/마리당

□ 지원비율 : 정액

바. 행정사항

□ 지역축협에서는 행정시장에게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 행정시장은 보조금 교부신청서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상정 심의 후 대상자 확정 및 보조금 교부

□ 지역축협에서는 한우 비육우 도외 출하실적을 행정시장에게 보고 및 사업 완료후 완료신고서(도축증명서 사본 첨부), 보조금 정산서를 제출

13. 친환경 축산(한우)농가 인센티브 지원

가. 사업목적

□ 한우사육 선도농가 인센티브 지원을 통한 안전한 축산물 생산체계 확립 및 안정적인 한우사육기반 구축으로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강화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한우사육 HACCP지정 인센티브 지원으로 타농가와 차별화 우대

□ HACCP제도 조기정착을 통한 청정축산업 구현 및 안전 축산물 생산기반 확대

다.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천원)

구분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계	3개소	66,800	-	40,000	-	26,800
제주시	2개소	33,400	-	20,000	-	13,400
서귀포시	1개소	33,400	-	20,000	-	13,400

마. 2020년도 사업시행 요령

□ 사업주관 : 행정시장

□ 사업기간 : 2020. 1. ~ 12월

□ 사업내용 : 한우 사육환경 개선 및 기계․장비 등 농가가 필요로 하는 축산업 시설

□ 지원대상 : 한우 HACCP 지정 농가중 평가 항목별 평가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 법인대표가 법인과 개별 사업장 중복신청 불가

□ 지원비율 : 지방비 60%, 자부담 40%

□ 평가항목 : 친환경 인증, 사육두수, 등록우 두수, 축산사업장 청결, 위생상태, 소독시설 운영실태 등

바. 행정사항

□ HACCP지정 농가 중 사업희망자는 평가항목별 증빙서류를 첨부하고,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행정시장(읍․면․동장)에게 제출

□ 행정시장은 현지조사 및 사업계획서를 검토 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상정 및 심의결과에 의거 대상자 확정

□ 행정시장은 사업대상자가 제출한 사업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사업비가 타 용도로 유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행정지도

□ 사업대상자는 사업완료 후 증빙서류 첨부하여 완료보고서 제출

□ 행정시장은 사업완료 확인 후 보조금 교부 및 정산검사 이행

14. 제주한우산업 발전포럼 운영비 지원

가. 사업목적

□ FTA 체결 및 축산물 수입개방 확대 등 제주 한우산업의 환경변화에 대응할 능동적인 대처방안 강구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포럼 운영을 통한 제주한우 산업 현안 및 정책대안 공유

다.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 및 농어업인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천원)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1식	10,000	-	7,000	-	3,000

마. 2020년도 사업시행 요령

□ 사업주관 : 제주시장

□ 사업내용 : 홍보비, 외부강사 수당 등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지원

□ 사업기간 : 2020. 1. ～ 12월

□ 지원대상 : (사)전국한우협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지회

□ 지원비율 : 지방비 70%, 자부담 30%

바. 행정사항

□ 한우협회 제주시지회장은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주시 축산과로 제출(공모)

□ (사)전국한우협회 제주시지회는 제주시장에게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주시장에게 제출

□ 제주시장은 사업계획서 검토 및 승인,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 (사)전국한우협회 제주시지회는 포럼 운영 분기별 실적과 사업 완료 후 완료 신고서 및 보조금 정산서(증빙서류 첨부)를 제주시장에게 제출

□ 제주시장은 보조금 정산검사 이행

15. 여성 축산인 글로벌 경영대학 운영비 지원

가. 사업목적

□ FTA 체결 및 축산물 수입개방화 시대에 대비하여 축산인들의 환경 변화에 적응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글로벌 경쟁 시대에 걸맞는 여성 축산인의 의식·실력·마인드 선진화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전문 인력 육성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실용 교육 실시

□ 분야별 전문강사 초청 강의 및 축산농가 연찬용 책자 발간을 통한 거시적 안목 부여

□ 선진축산농장 견학을 통한 정보 교류로 한우산업 발전 방향 도모

다. 근거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지원)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1조(농업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의 육성)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9조(여성농어업인의 경영 능력 향상)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천원)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1개소	28,600	-	20,000	-	8,600

마. 2020년도 사업시행 요령

□ 사업주관 : 제주시장

□ 사업기간 : 2020. 1. ～ 12월

□ 시행기관 : 제주축산업협동조합

□ 지원대상 : 제주축협 한우·낙농 부녀회

□ 지원비율 : 지방비 70%, 자부담 30%

바. 행정사항

□ 제주축협장은 여성 축산인 글로벌 경영대학 세부일정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주시장에게 제출

□ 제주시장은 사업계획 검토 후 사업승인

□ 사업대상자는 사업완료 후 각종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업비 정산 및 완료 실적 제출

16. 흑(한)우 거세 시술료 지원

가. 사업목적

□ 흑(한)우 수소 거세 장려로 쇠고기 품질 향상 및 농가소득 제고

□ 제주한우 공동브랜드 “보들결”과 연계한 고급육생산 기반 확보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고급육 축산물 생산 출하를 통한 농가 소득증대 및 제주 흑(한)우 산업의 안정적인 육성

다.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흑우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4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천원)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667마리	20,000	-	20,000	-	-

마. 2020년도 사업시행 요령

□ 사업주관 : 제주시장

□ 사업기간 : 2020. 1. ～ 12월

□ 시행기관 : 지역축협(시술 : 지역축협 소속 수의사)

□ 지원대상 : 흑(한)우 5~9개월령 수송아지의 거세를 희망하는 농가

□ 지원단가 : 30,000원/마리당

□ 지원비율 : 정액

바. 행정사항

□ 지역축협은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주시 축산과로 제출(공모)

□ 지역축협장은 농가별 수송아지 거세 시술 후 청구서, 농가별 개체 시술내역(농장주, 시술자 도장 날인), 거세 시술사진(농장별 4장) 등을 첨부하여 제주시장에 거세 시술료 지원금 지급신청(분기별 1회)

□ 제주시장은 첨부서류 확인 후 익월 10일까지 지방비 보조금을 조합에 교부

□ 지역축협장은 거세우 사후관리를 위한 『거세 시술 실적』관리대장을 작성․편철 보관(농가별 추진실적 관리대장 서식 별지)

17. FTA 대응 한우사육 환경개선

가. 사업목적

□ 깨끗하고 쾌적한 한우 사육시설 확충으로 고급육 사육기반 구축

□ 한우 사육시설 보완으로 축산환경 개선 및 농가 편의 증진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한우 사육시설 개선 및 기자재설치로 고급육 생산체계 구축

다.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천원)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10개소	133,000	-	80,000	-	53,000

※ 사업량 및 사업비는 신청 규모에 따라 조정 또는 변동될 수 있음.

마. 2020년도 사업시행 요령

□ 사업주관 : 제주시장

□ 사업기간 : 2020. 1. ～ 12월

□ 사업내용 : 축산시설 개보수, 환기시설, 목잠금 장치, 수정기구 등 기자재

□ 지원대상 : 사육환경개선이 필요한 한우사육농가

□ 지원단가 : 개소당 13,300천원

□ 지원비율 : 지방비 60%, 자부담 40%

□ 사업우선순위

- 1순위) 가축사양관리를 위하여 목잠금장치 등 내부시설 개선이 필요한 농가

- 2순위) 환경규제, 지역주민 민원 등으로 축사시설 개선이 필요한 농가

- 3순위) 축사시설 노후 등으로 개보수가 필요한 농가

※ 인공수정용 질소통 등 수정기구 신청농가는 개소당 3,000천원 범위내 지원

바. 행정사항

□ 사업희망자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으로 신청

□ 제주시장은 사업계획서 검토, 현장확인 및 보조금 심의 후 대상자 확정

□ 사업대상자는 보조금 관리조례 등 보조사업 절차에 따라 추진 및 정산

□ 제주시장은 사업완료 확인 후 보조금 교부 및 정산검사 이행

18. 보들결 제주한우 명품농가 육성

가. 사업목적

□  FTA 등 쇠고기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보들결 제주한우의 안정적인 사육기반 확충을 통한 광역브랜드화로 우량한우 생산

□ 보들결 제주한우 고급육 출하 확대를 통한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 공급 기반 구축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FTA 대응 제주한우 품질고급화를 통한 한우고급육 생산성 제고

□ “보들결 제주한우” 광역브랜드를 이용한 새로운 유통전략 강구

다.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천원)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2개소	300,000	-	240,000	-	60,000

마. 2020년도 사업시행 요령

□ 사업주관 : 제주시장

□ 사업기간 : 2020. 1. ～ 12월

□ 사업내용 : 축사시설, 사료급여 자동화시설, 건초 및 사료창고, 급수시설, 조경수 식재, 울타리시설, 방역시설, 농장관리시설(CCTV, 농장관리시스템 등) 등

□ 지원대상

- 보들결 제주한우공동브랜드사업단에 가입된 회원이 참여한 법인으로서 보들결 제주한우 송아지생산․확대 및 축산물 공급기반 능력을 갖추고 토지 및 축사시설물이 영농조합법인 또는 생산자단체로 등기되어 운영하고 있는 단체

- 영농조합법인 설립후 1년 경과하고 총 출자금이 1억원 이상 법인

- 한우번식우 30마리 이상, 한우비육우 50마리 이상 사육하고 있는 법인

※ HACCP 인증농가 및 축산관련 표창수상 농가가 구성원으로 있는 법인 인센티브 적용

※ 공모를 2회이상 하였으나 지원대상에 적합한 법인이 없을시 영농조합법인 설립후 1년미만 법인도 지원 가능

□ 지원비율 : 지방비 80%(균특 50% 이양), 자부담 20%

(지원한도액 초과시 자부담 추진)

바. 행정사항

□ 사업희망 영농조합법인 및 생산자단체에서는 사업계획서 및 증빙서를 첨부하여 하여 읍·면·동으로 신청

□ 제주시장은 사업계획서 검토, 현장확인 및 보조금 심의 후 사업대상자 확정

□ 사업대상자는 보조금 관리조례 등 보조사업 절차에 따라 추진 및 정산

□ 제주시장은 사업완료 확인 후 보조금 교부 및 정산검사 이행

19. 기후변화 대응 가축 급수저장조 설치 시범

가. 사업목적

□ 폭염 및 가뭄발생 등 기후 온난화로 인한 중산간지역 축산사업장에 농업용수 제한 및 공급 중단으로 가축사육기반 악화로 경영비 상승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자연재해 사전 예방을 통한 경영비 절감 및 안정적인 축산업 경영 유지 도모

다.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천원)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15개소	33,000	-	20,000	-	13,000

※ 사업량 및 사업비는 신청 규모에 따라 조정 또는 변동될 수 있음.

마. 2020년도 사업시행 요령

□ 사업주관 : 제주시장

□ 사업기간 : 2020. 1. ～ 12월

□ 사업내용 : 급수저장조(30 ~ 200톤), 모터펌프, 연결관로 등

□ 지원대상 : 중산간지역 축산농가 및 영농조합법인

(추가 공모 시 중산간지역 젖소, 마필 사육농가도 해당)

□ 지원단가 : 개소당 2,200천원

□ 지원비율 : 지방비 60%, 자부담 40%

바. 행정사항

□ 사업희망자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으로 신청

□ 제주시장은 사업계획서 검토, 현장확인 및 보조금 심의 후 대상자 확정

□ 사업대상자는 보조금 관리조례 등 보조사업 절차에 따라 추진 및 정산

□ 제주시장은 사업완료 확인 후 보조금 교부 및 정산검사 이행

20. 한우 우량암소 개량

가. 사업목적

□ 고품질 축산물 생산 출하를 통한 경쟁력 강화로 FTA 등 주요 국가간 축산물 수입개방에 대응

□ 한우암소 능력에 따른 고급육 생산농가의 차별화 추진으로 양축의욕 고취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유전적으로 우수한 경제형질을 지닌 한우암소 보호 및 혈통 보전

□ 우량 정액 공급만으로 고급육 생산에 한계가 있어 한우암소   능력 개량을 병행한 고급육 생산

다.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및 제5조(개량목표의 설정)

□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지원)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천원)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600마리	9,000	-	9,000	-	-

마. 2020년도 사업시행 요령

□ 사업주관 : 서귀포시

□ 사업기간 : 2020. 1. ～ 12월

□ 시행기관 : 서귀포시축협

□ 사업내용 : 한우암소 초음파 진단에 따른 자질평가 우량암소 선발

□ 지원단가 : 15천원/마리

□ 지원비율 : 정액

바. 행정사항

□ 사업시행기관은 사업계획서를 수립하여 서귀포시장에게 제출

□ 서귀포시장은 계획서 검토 후 승인통보, 시행기관은 보조금 신청

□ 서귀포시장은 보조금 교부하고 시행기관은 사업완료 후 정산보고

21. 청정한우 사육기반 구축

가. 사업목적

□ 청정축산환경 조성을 통한 안전한 축산물 공급체계 확립으로 제주 축산물의 경쟁력 제고

□ 생산성 향상 및 품질고급화로 축산농가 소득 증대

□ 일관사육 체계 확립 및 한우사육시설 개선으로 안정적 축산경영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규모화․전문화된 한우전업농가 집중 육성으로 일관사육체계 확립

□ 안정적인 고급육생산기반 구축을 통한 경쟁력향상

□ 한우 사육시설 개선으로 생산성향상 및 안전한 축산물 생산기반 구축

다.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천원)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20개소	203,000	-	122,000	-	81,000

※ 사업량 및 사업비는 신청 규모에 따라 조정 또는 변동될 수 있음.

마. 2020년도 사업시행 요령

□ 사업주관 : 서귀포시

□ 사업기간 : 2020. 1. ～ 12월

□ 사업내용 : 축사 개보수, 내·외부시설, 축산용 기계·장비 등 지원

□ 지원대상 및 요건

① 영농조합법인 등 : 축산업허가(등록), 농업경영체등록을 필하고, 설립 후 1년 이상 된 한우사육 법인

② 한우농가 : 축산업허가(등록), 농업경영체등록을 한 한우사육 농가

- 신청자(법인)가 다수일 경우 한우관련사업, 조사료생산기반 확충 등 정책 사업비를 기 지원받는 농가(법인)은 후순위 지원

※ 법인대표가 법인과 개별 사업장 중복신청 하지 못하고, 무허가 건축물(축사) 사용 농가(법인)는 선정 제외

□ 지원비율 : 지방비 60%, 자부담 40%

바. 행정사항

□ 사업희망자는 사업신청서․세부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읍․면․동을 통하여 서귀포시장에게 제출

□ 서귀포시장은 현지조사 및 사업계획서를 검토 후 보조금심의위원회 상정 및 심의결과에 의거 대상자 확정

□ 서귀포시장은 사업대상자가 제출한 사업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사업비가 타용도로 유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행정지도

□ 사업대상자는 사업완료 후 증빙서류 첨부 완료보고서 제출

□ 서귀포시장은 사업완료 확인후 보조금 교부 및 정산검사 이행

22. 소보정틀 및 환풍기 설치지원

가. 사업목적

□ 가축질병예방 및 한우개량을 위한 사육시설 개선으로 축산농가 경영비 절감 및 가축사양의 체계적 관리 도모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가축의 진료, 사양관리 및 퇴비 부숙를 위하여 소보정틀 및 환풍기 설치

□ 쾌적한 환경 조성 및 안전한 축산물을 제공하는 축산 농가 육성을 통한 지속 가능한 축산업 기반 구축

다.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천원)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3개소	33,400	-	20,000	-	13,400

※ 사업량 및 사업비는 신청 규모에 따라 조정 또는 변동될 수 있음.

마. 2020년도 사업시행 요령

□ 사업주관 : 서귀포시

□ 사업기간 : 2020. 1. ～ 12월

□ 사업내용 : 소보정틀 및 환풍기 설치 지원

□ 지원대상 및 요건

① 영농조합법인 등 : 축산업허가(등록), 농업경영체등록을 필하고, 설립 후 1년 이상 된 한우사육 법인

② 한우농가 : 축산업허가(등록), 농업경영체등록을 한 한우사육 농가

- 신청자(법인)가 다수일 경우 한우관련사업, 조사료생산기반 확충 등 정책 사업비를 기 지원받는 농가(법인)은 후순위 지원

※ 법인대표가 법인과 개별 사업장 중복신청 하지 못하고, 무허가 건축물(축사) 사용 농가(법인)는 선정 제외

□ 지원비율 : 지방비 60%, 자부담 40%

바. 행정사항

□ 사업희망자는 사업신청서․세부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읍․면․동을 통하여 서귀포시장에게 제출

□ 서귀포시장은 현지조사 및 사업계획서를 검토 후 보조금심의위원회 상정 및 심의결과에 의거 대상자 확정

□ 서귀포시장은 사업대상자가 제출한 사업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사업비가 타용도로 유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행정지도

□ 사업대상자는 사업완료 후 증빙서류 첨부 완료보고서 제출

□ 서귀포시장은 사업완료 확인후 보조금 교부 및 정산검사 이행

23. 결속볏짚절단기 지원

가. 사업목적

□ 결속볏집의 절단에서 급이까지 원스톱 작업과 자유로운 이동으로 고령화된 축산농가 노동력과 시간을 절감하여 한우농가 생산성 향상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곤포사일리지를 절단하여 가축에게 직접 급이까지 가능한 유압식 대형사료절단기를 지원하여 축산농가의 노동력 절감에 기여

□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산비 절감과 효율적인 사양관리

다.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천원)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7개소	100,000	-	60,000	-	40,000

※ 사업량 및 사업비는 신청 규모에 따라 조정 또는 변동될 수 있음.

마. 2020년도 사업시행 요령

□ 사업주관 : 서귀포시

□ 사업기간 : 2020. 1. ～ 12월

□ 사업내용 : 결속볏짚 절단기 구입 지원

□ 지원대상 및 요건

① 영농조합법인 등 : 축산업허가(등록), 농업경영체등록을 필하고, 설립 후 1년 이상 된 한우사육 법인

② 한우농가 : 축산업허가(등록), 농업경영체등록을 한 한우사육 농가

- 신청자(법인)가 다수일 경우 한우관련사업, 조사료생산기반 확충 등 정책 사업비를 기 지원받는 농가(법인)은 후순위 지원

※ 법인대표가 법인과 개별 사업장 중복신청 하지 못하고, 무허가 건축물(축사) 사용 농가(법인)는 선정 제외

□ 지원비율 : 지방비 60%, 자부담 40%

바. 행정사항

□ 사업희망자는 사업신청서․세부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읍․면․동을 통하여 서귀포시장에게 제출

□ 서귀포시장은 현지조사 및 사업계획서를 검토 후 보조금심의위원회 상정 및 심의결과에 의거 대상자 확정

□ 서귀포시장은 사업대상자가 제출한 사업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사업비가 타용도로 유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행정지도

□ 사업대상자는 사업완료 후 증빙서류 첨부 완료보고서 제출

□ 서귀포시장은 사업완료 확인후 보조금 교부 및 정산검사 이행

24. 마을공동목장 공동체 한우단지 육성

가. 사업목적

□ 마을공동목장 내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을 통한 무허가 축사 적법화 등 지속가능한 청정 축산업 육성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축사 이전이 불가피한 농가의 축사 적법화 및 제주목축유산인 마을공동목장 활성화를 통한 축산업 경쟁력 강화

다.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천원)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1개소	1,600,000	-	1,280,000	-	320,000

마. 2020년도 사업시행 요령

□ 사업주관 : 서귀포시

□ 사업기간 : 2020. 1. ~ 12월

□ 사업내용 : 마을공동체 한우단지 조성

- 축사 신·개축, 조사료 생산 및 가축분뇨 처리 장비 등 지원

□ 지원대상 : 마을공동목장 및 영농법인(축산업 허가 가능한 법인체)

- 무허가 등 축사 이전이 불가피한 농가를 포함한 공동체 우선 지원

□ 지원비율 : 지방비 80%(균특 50% 이양), 자부담 20%

바. 행정사항

□ 사업희망 대상자는 세부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읍면동 신청

□ 서귀포시장 사업계획서 검토, 현장확인 및 보조금 심의 후 사업대상자 확정

□ 사업대상자는 보조금 관리조례 등 보조사업 절차에 따라 사업추진

□ 서귀포시장은 사업완료 확인 후 보조금 교부 및 정산검사 이행

25. 깨끗한 축산농장 인센티브 지원

가. 사업목적

□ 깨끗한 축산농장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으로 쾌적한 환경과 안전한 축산물을 제공하는 축산농가 적극 양성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깨끗한 축산농장 확대 조성을 통한 가축사육 환경 개선 및 안전한 축산물 생산기반 확대

□ 가축사육시설 보완을 통한 사양 및 환경적 문제점 개선과 안정적인 축산 경영 도모

다.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천원)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1개소	33,400	-	20,000	-	13,400

※ 사업량 및 사업비는 신청 규모에 따라 조정 또는 변동될 수 있음.

마. 2020년도 사업시행 요령

□ 사업주관 : 서귀포시

□ 사업기간 : 2020. 1. ～ 12월

□ 사업내용 : 한우 사육환경 개선 및 기계․장비 등 농가가 필요로 하는 시설

□ 지원대상 :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농가

□ 지원비율 : 지방비 60%, 자부담 40%

□ 평가항목 :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기간, 사후관리 평가점수, 축산사업장 청결, 위생상태, 소독시설 운영실태 등

바. 행정사항

□ 사업희망자는 사업신청서․세부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읍·면·동을 통하여 서귀포시장에게 제출

□ 서귀포시장은 현지조사 및 사업계획서를 검토 후 보조금심의위원회 상정 및 심의결과에 의거 대상자 확정

□ 서귀포시장은 사업대상자가 제출한 사업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사업비가 타용도로 유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행정지도

□ 사업대상자는 사업완료 후 증빙서류 첨부 완료보고서 제출

□ 서귀포시장은 사업완료 확인후 보조금 교부 및 정산검사 이행

26. 축산재해 폐사가축 랜더링 처리비 지원

가. 사업목적

□ 태풍, 집중호우, 대설, 가축전염병 확산 등 축산재해로 인해 발생하는 폐사가축의 신속한 처리

□ 폐사가축 부패로 인한 전염병 확산방지 및 토양, 수질 등 환경오염 예방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축산재해로 인한 폐사가축 발생시 신속히 랜더링 업체를 통한 처리 유도

다.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천원)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15톤	10,000	-	10,000	-	-

마. 2020년도 사업시행 요령

□ 사업주관 : 서귀포시

□ 사업기간 : 2020. 1. ～ 12월

□ 사업내용 : 축산재해발생 농가 등에서 발생하는 폐사가축처리 실비 지원

□ 지원대상 : 랜더링 업체 또는 축산농가

□ 지원비율 : 정액

바. 행정사항

□ 사업희망자(랜더링 업체)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으로 신청(공모)

□ 서귀포시장은 사업계획서 검토, 현장확인 및 보조금 심의 후 사업대상자 확정 및 보조금 선지급

□ 축산재해로 인한 폐사가축 발생 농가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랜더링 업체를 통해 신속히 폐사가축 처리

□ 사업대상자(랜더링 업체)는 12월 내 정산서 제출 및 정산검사 이행

27. FTA 대응 흑우 출하

가. 사업목적

□ 지역 특색 품목인 천연기념물 제주흑우의 산업화 촉진 및 농가소득과 연계한 제주흑우 산업을 육성

□ 소고기 수입개방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제주흑우 또는 실용축 출하 농가에 장려금을 지원하여 경영안정 도모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축산물 수입 확대에 따른 지역특색 축산물 생산 공급으로 경쟁력 확보

□ 축산 기반시설 지원과 병행하여 흑우 사육두수 확대 추진

다.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흑우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4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천원)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180두	95,000	-	95,000	-	-

마. 2020년도 사업시행 요령

□ 사업주관 : 제주특별자치도

□ 사업기간 : 2020. 1. ~ 12월

□ 사업내용 : 제주축협 축산물공판장으로 제주흑우(실용축 포함) 도축 출하시 해당 농가(법인)에 장려금 지원

□ 시행기관 : 지역축협(제주축협, 서귀포시축협)

□ 지원기준 : 1~11월 까지 출하두수를 예산액으로 균등 안분 지원

(※ 2019년 기준 540천원/마리 내외)

□ 지원비율 : 정액

바. 행정사항

□ 제주축협 축산물공판장에서는 흑우 출하내역을 해당 지역축협으로 통보

□ 지역축협은 출하개체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고 연간 출하물량을 예산액으로 균등 안분하여 출하농가에 장려금 지원

□ 해당 축협은 사업 완료 후 추진실적 및 보조금 정산서 제출

28. 제주흑우(실용축) 저능력우 도태

가. 사업목적

□ 저체중 및 유전형질이 낮은 흑우 실용축을 수매 도태하여 제주 흑우 산업 경쟁력 강화

□ 육질 육량 등 경제형질 저하 실용축 조기 도태 유도로 개량 촉진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흑우 불량 유전자 보유 개체를 조기에 도태함으로써 고급육 생산 촉진

□ 제주흑우 단점을 보완하여 지역특화품목으로 육성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

다.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흑우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4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천원)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90두	90,000	-	90,000	-	-

마. 2020년도 사업시행 요령

□ 사업주관 : 제주특별자치도

□ 사업기간 : 2020. 1. ~ 12월

□ 사업내용 : 제주흑우 등록우, 실용축 수매 도태에 소요되는 사료비, 관리비 등 비용 일부 지원

□ 지원대상 : 서귀포시축협

□ 지원비율 : 정액

바. 행정사항

□ 서귀포시축협에서는 흑우(실용축) 저능력우 도태 사업계획서(도내 사육두수 포함)를 도지사에게 제출

□ 도지사는 사업계획서 검토 후 승인 및 보조금 교부

□ 서귀포시축협에서는 흑우 출하시 까지 소요된 비용을 개체별로 전산관리하고 사업완료 후 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

29. 축산물 고품질 생산관리 기술개발 지원

가. 사업목적

□ 전국 유일의 제주흑우 자원을 보존 및 사육두수 확대 기반 마련

□ 6차 산업을 연계한 새로운 특화 전략상품 강구로 농가소득 증대 도모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축산 강대국간 FTA 대응전략 및 축산농가의 새로운 소득창출

□ R&D 핵심기술 확보를 통한 고품질 흑우 생산 시스템 구축

다.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흑우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4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천원)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융자	기타
1개소	2,060,000	900,000	450,000	-	710,000

마. 2020년도 사업시행 요령

□ 사업주관 : 제주특별자치도

□ 사업기간 : 2020. 1. ~ 12월

□ 시행기관 :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주관:제주흑우연구센터장 박세필)

□ 지원비율 : 국비(국가직접지원) 44%, 지방비 22%, 기타 34%

□ 연구과제 - 제주흑우 대량증식 기술개발로 고품질 흑우 생산시스템 구축

- 제주흑우 육종사양 기술개발 및 사양표준 정립

- 제주흑우 브랜드 제품 개발을 통한 산업화 기반 구축

바. 행정사항

□ 시행기관에서는 흑우 농가, 생산자단체 등의 의견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수렴하여 연구과제에 적극 반영

□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농가 수혜 과제를 발굴(추가)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계획서를 도지사에게 제출

□ 도지사는 사업계획서 검토 후 사업승인 및 보조금 교부

□ 사업완료 후 농림기술평가원 등 관리기관의 사업수행 평가(검토) 보고서 등을 첨부하여 완료 및 정산보고

30. 제주흑우 송아지 생산 장려

가. 사업목적

□ 제주흑우의 경제적 유전형질이 우수한 개체를 선발하기 위한 농가육성

□ 제주흑우 암소사육 및 생산비 상승에 따른 송아지생산비 보전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체형개량을 통한 농가 소득증대 및 안정적인 번식기반 구축

□ 제주흑우의 우량종모우 예비 선발축 확보

다.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흑우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4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천원)

구분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계	75두	37,500	-	37,500	-	-
제주시	15두	7,500	-	7,500	-	-
서귀포시	60두	30,000	-	30,000	-	-

마. 2020년도 사업시행 요령

□ 사업시행 : 행정시

□ 사업기간 : 2020. 1. ~ 12월

□ 사업내용 : 2020년 혈통(예비, 기초, 혈통, 고등) 등록된 제주흑우 송아지(※ 2019년 미지급된 송아지 포함)

□ 지원대상 : 지역축협을 통해 제주흑우 송아지 생산농가로 지원

□ 지원단가 : 500천원/마리(사업실적에 따라 지원단가 조정 가능)

□ 지원비율 : 정액

바. 행정사항

□ 지역축협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관내 제주흑우 생산농가에서 태어난 송아지는 쇠고기 이력제에 의거 출생신고 및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진흥원에 송부(생산자, 성별, 혈액 등)

□ 제주특별자치도축산진흥원에서는 지역축협에서 송부된 혈액을 유전자 분석하여 그 결과를 지역축협에 통보

□ 지역축협은 유전자 분석결과를 검토하여 (사)종축개량협회제주도사업소로 혈통등록 신청

□ (사)종축개량협회제주도사업소에는 제주흑우 혈통등록이 완료되면 지역축협에 통보

□ 지역축협은 (사)종축개량협회제주도사업소에서 통보된 자료를 근거로 행정시(축산과)로 보조금 교부신청

□ 행정시장은 보조금 교부신청서에 의거 보조금 지급

□ 지역축협은 해당농가에 보조금 지급 후 정산서 제출

낙농산업육성

1. 유제품 신시장 개척 생산시설 지원

가. 사업목적

□ 수입 유제품 등과의 경쟁력 강화하여 제주산 우유의 판로개척을 위해 다양한 유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생산시설 구축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제주산 고품질 유제품 품목 다양화로 판로 확대 및 신시장 개척

□ 다양한 유제품 개발을 통한 제주산 유제품의 경쟁력 강화

다. 근거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천원)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1개소	500,000	-	300,000	-	200,000

마. 2020년도 사업시행 요령

□ 사업주관 : 제주특별자치도

□ 사업기간 : 2020. 1. ~ 12월

□ 사업내용 : 목장형 유가공 시설 및 장비(체험장 포함) 등

□ 지원대상 : 낙농관련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목장형 유가공 희망농가 참여 법인)

□ 지원비율 : 지방비 60%, 자부담 40%

바. 행정사항

□ 사업참여 희망자는 세부계획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

□ 도지사는 사업계획, 사업비 산출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대상자 선정

□ 대상자는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사진, 증빙자료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완료 보고

□ 도지사는 제출서류 검토 후 보조금 교부 및 정산

2. 제주형 낙농 스마트팜 기반확충

가. 사업목적

□ 수입 유제품과 대기업 주도의 유제품 시장으로 제주 낙농산업 기반이 축소됨에 전문적이고 고도화 된 생산시설 구축

□ 사양관리부터 원유 생산까지 ICT 장비를 적용한 낙농 스마트팜 조성으로 생산성 향상 도모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축산농가에 생산비 절감 및 최적의 사양관리 등으로 경쟁력 강화

□ 낙농 스마트팜 기반 확충으로 지속가능한 낙농산업 육성

다. 근거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천원)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1개소	150,000	-	90,000	-	60,000

마. 2020년도 사업시행 요령

□ 사업주관 : 제주특별자치도

□ 사업기간 : 2020. 1. ~ 12월

□ 사업내용 : 온·습도 센서, 축사 지붕·벽면 자동개폐 장치, 자동환기시스템, 발정체크용 CCTV 등

□ 지원대상 : 젖소 사육농가

※ 우선지원대상 : 농림축산식품부 지정 깨끗한 축산농장, 낙농육우협회 깨끗한 목장 가꾸기 운동 우수목장

□ 지원비율 : 지방비 60%, 자부담 40%

바. 행정사항

□ 사업참여 희망자는 세부계획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

□ 도지사는 사업계획, 사업비 산출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대상자 선정

□ 대상자는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사진, 증빙자료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완료 보고

□ 도지사는 제출서류 검토 후 보조금 교부 및 정산

3. 착유시설 세척제 지원

가. 사업목적

❍ 위생적이고 안전한 원유 생산으로 국민보건 및 위생수준 향상

❍ 제주산 청정우유 품질관리로 소비자에게 신뢰 회복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환경 친화적인 세척제 지원으로 세척수 절감 및 세척수에 의한

환경오염 예방

다. 근거법령

□ 낙농진흥법 제3조 (낙농진흥계획의 수립)

❍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지원)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천원)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34개소	20,000	-	12,000	-	8,000

마. 2020년도 사업시행 요령

❍ 사업주관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사업기간 : 2020. 1. ~ 12월

❍ 사업내용 : 착유시설 세척제 지원

❍ 지원대상 : 지역축협을 통하여 젖소농가에 지원

❍ 지원비율 : 지방비 60%, 자부담 40%

□ 세척제 선정 및 공급

- 환경 친화적이며 세척수로 인한 환경오염이 적은 제품으로 착유기 종류 및 환경에 적합한 세척제 복수 선정 가능

- 제품공급 대상 농가를 확정하고 개별 구입 또는 지원대상 농가 공동구매 등 실정에 맞게 추진

- 2~3회 분할하여 구매하는 등 장기간 보관으로 약품효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대책 강구

바. 행정사항

❍ 지역축협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

❍ 도지사는 사업계획서 검토 후 사업승인 및 보조금 교부

❍ 지역축협은 사업이 완료되면 정산보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

❍ 도지사는 사업완료 확인 후 보조금 교부 및 정산검사 이행

4. 제주산 유제품 도외반출 물류비 지원

가. 사업목적

□ 제주산 원유 및 유제품 도외반출 물류비를 지원함으로써 가격경쟁력 강화 및 농가 소득증대

□ 원유생산 쿼터제 시행에 따른 잉여우유 처리난 해소 및 소비  확대를 통한 낙농산업 경쟁력 강화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제주산 유제품 도외반출 물류비 일부를 지원하여 도외 소비를 확대해 나감으로써 제주산 우유 및 유제품 수급안정 도모

다. 근거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천원)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3개소	45,000	-	45,000	-	-

마. 2020년도 사업시행 요령

□ 사업주관 : 제주특별자치도

□ 사업기간 : 2020. 1. ~ 12월

□ 사업내용 : 선박 또는 항공(택배)를 이용하여 유제품 도외반출시 소요되는 물류비 일부 지원

□ 지원대상 : 유가공업체(목장형 유가공업체 우선 지원)

□ 지원비율 : 정액

바. 행정사항

□ 사업참여 희망업체는 사업계획서를 도지사에게 제출

- 신청업체 현황, 2019 우유 및 유제품 도외반출 실적, 2020년 도외반출 계획, 추진일정, 효과 등 포함

□ 도지사는 사업계획 검토 후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 대상자 확정

- 보조금 지원실적, 사업계획 타당성, 사업효과 등을 검토 후 선정

□ 대상자는 월별 제주산 우유 및 유제품 도외반출 실적을 제주특별자치도(축산과)로 제출

(단위 : 톤)

품목	계	월별 반출량				비고
		1월	2월	~~	12월
백색시유
가 공 유
치 즈
소 계

□ 대상자는 사업완료 후 각종 증빙서류 첨부하여 완료 및 보조금 정산보고서 제출

5. 학교우유 급식

가. 사업목적

□ 학교우유급식을 통해 성장기 학생들에게 필수 영양을 공급하여 체력증진 및 식생활 개선

□ 우유 음용습관을 형성시킴으로써 우유 소비기반을 확대하여 낙농산업의 안정적 발전 도모

다. 근거법령

□ 낙농진흥법」제3조(낙농진흥계획의 수립)

□ 축산법 제3조,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저소득층 및 일부 차상위계층 학생들에게 우유급식 무상지원을 통해 학교우유 확대를 급식을 유도함으로써 성장기 학생들의 체력증진 및 낙농산업 성장기반 구축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천원)

구분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계	7,755명	780,495	468,297	312,198	-	-
제주시	5,493명	537,350	322,410	214,940		-
서귀포시	2,262명	243,145	145,887	97,258		-

※ 신청인원 초과․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 예산 범위내에서 사업량 조정가능

마. 2020년도 사업시행 요령

□ 사업주관 : 행정시장

□ 사업기간 : 2020. 1. ~ 12월

□ 지원자격 요건

- 저소득층 가정 초․중․고등학생,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 차상위계층 가정의 초‧중‧고등학생

□ 급식대상 우유 : 백색우유 또는 강화우유(국내산 원유 100%)

□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지원형태 : 보조 100%(축발기금 60%, 지방비 40%)

- 지원단가 : 430원/200㎖

(단, 가공유{국내산 원유 99% 이상}, 강화우유, 저지방우유는 180㎖)

- 급 식 일 : 250일(학기중 + 방학기간 포함)

바. 행정사항

□ 유업체 및 급식우유 품목은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선정하되 제주산 우유에 한하여 선정

□ 행정시장은 2020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에 의거 분기별 소요액을 매분기 첫월 10일까지 도지사에게 신청

□ 도지사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축산발전기금을 배정받아 행정시별로 배분

□ 행정시에서는 학교우유급식 공급업체에 보조금 지급

※ 세부 사항은 2020년 학교우유급식사업 시행지침서(농식품부) 참조

6. 젖소 능력검정

가. 사업목적

□ 유전적으로 우수한 우량 종빈우의 계획교배로 우량 송아지 생산

□ 젖소의 생산성 향상으로 경쟁력 제고 및 농가소득 증대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젖소 능력검정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정확한 유전평가로 우수한 능력의 젖소 선발

□ 젖소능력 검정 참여농가의 자부담 중 일정액 보조지원

다. 근거법령

□ 낙농진흥법」 제3조(낙농진흥계획의 수립)

□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지원)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천원)

구분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계	1,080두	21,600	-	21,600	-	-
제주시	1,000두	20,000	-	20,000	-	-
서귀포시	80두	1,600	-	1,600	-	-

마. 2020년도 사업시행 요령

□ 사업주관 : 행정시장

□ 사업기간 : 2020. 1. ~ 12월

□ 시행기관 : 지역축협

□ 사업내용 : 검정참여 농가의 검정비용 일부 지원(마리당 20천원)

□ 지원방법 : 검정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지역축협)에서 검정결과를 전산입력 후 검정자료로 처리된 마리수를 기준으로 1비유기  마리당 지방비 20,000원을 지급

※ 확보 예산에 따라 지방비 지원단가 변동 가능

□ 지원비율 : 정액

바. 행정사항

□ 지역축협조합장은 검정대상 농가선정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행정시장에게 제출

□ 지역축협조합장은 사업완료 후 증빙서를 첨부하여 행정시장에게 사업비 지원 요청

□ 사업대상자는 사업완료 후 정산 및 완료보고서를 행정시장에게 제출

사. 기타사항

□ 검정에 참여한 등록우에 대하여 지원하되 모든 유우군 검정우에는 가축개량총괄기관이 인정하는 개체식별번호 표준화 및 ID Code 체계에 의한 종우의 귀표번호가 적용된 귀표를 반드시 부착하여야 하며,

□ 검정원이 입회하여 첫 검정이 실시된 후 30±5일 간격으로 검정이 실시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질병치료, 방역, 품평회 등 공식행사 참여 또는 검정 입회 간격이 31～35일이 되어 특정 월에 검정이 안 될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일시검정 중지우에 대하여는 1비유기중 1회 이내일 경우에 한하여 보조금 지급 허용

□ 비유우 중 2회 이상 검정 중지우에 대하여는 그 비유기 중 지급된 보조금 회수조치 등 시정조치

- 다만, 검정조합으로부터「2020년도 젖소산유 능력검정사업 세부추진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정우 사육자 또는 사업내역 변경 승인을 득했거나 가축질병 또는 노산차 축우의 도태로 사업 중단 승인을 득한 경우는 제외

7. 젖소 혈통등록

가. 사업목적

□ 유전능력이 우수한 개체선발을 통한 종빈우 후대검정 기반 구축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개체별 혈통관리․능력조사 등 기록유지로 젖소 유전평가 신뢰도 제고

다.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천원)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1,250두	10,000	-	10,000	-	-

마. 2020년도 사업시행 요령

□ 사업주관 : 제주시장

□ 사업기간 : 2020. 1. ~ 12월

□ 사업내용 : 2020. 1. 1일 이후 출생 젖소 송아지 등록비 및 선형심사 비용

□ 지원대상 : 지역축협

□ 지원비율 : 정액

□ 지원기준

(단위 : 원)

구분	기초 및 혈통등록			고등등록 (♀)	선형심사 (예산범위 내)
	3개월 미만	3~6 개월	6개월 이상
지원비용	7,000	8,000	10,000	20,000	10,000

※ 선형심사비용(마리당 10,000원)은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 가능

바. 행정사항

□ 제주축산업협동조합장은 혈통등록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고 희망농가로부터 신청을 받아 혈통등록 사업 대행

□ 제주축산업협동조합장은 매분기 등록실적을 증빙서 첨부하여 제주시장에게 사업비 지원 요청(단, 보조금 전액 지급되면 사업 종료)

□ 사업대상자는 사업완료 후 정산 및 완료보고서를 제주시장에게 제출

8. 젖소 인공수정료 지원

가. 사업목적

□ 주요국가간 FTA 협상에 따른 젖소 인공수정 지원으로 낙농농가 경영안정 도모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젖소 인공수정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을 통한 경쟁력 확보

다. 근거법령

□ 「낙농진흥법」제3조(낙농진흥계획의 수립)

□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지원)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천원)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1,000두	10,000	-	10,000	-	-

마. 2020년도 사업시행 요령

□ 사업주관 : 제주시장

□ 사업기간 : 2020. 1. ~ 12월

□ 사업내용 : 젖소 인공수정 비용 중 정액료 일부 지원

- 일반 인공수정정액 이용시 : 건당 실비지원(10,000원 한도)

□ 지원대상 : 제주축산업협동조합(낙농가)

□ 지원비율 : 정액

바. 행정사항

□ 제주축산업협동조합장은 사업계획서를 제주시장에게 제출

- 사업계획서는 이력시스템에 근거한 농가별 연간 가임암소 예상마리수 및 인공수정 계획 마리수 포함

□ 제주시장은 사업계획 검토 후 사업승인

□ 제주축산업협동조합장은 농가별 정액구입내역(관련 증빙서류 포함) 확인 후 농가별로 월별지급

9. 원유 유질개선

가. 사업목적

□ 미국․영연방 등 낙농선진국과 FTA체결에 따른 수입 낙농품에 대비한 경쟁력 강화

□ 제주산 청정우유의 품질 관리를 체계화하여 소비자에게 신뢰 구축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낙농산업 경영기반 확보 및 고부가가치 산업 창출

다. 근거법령

□ 「낙농진흥법」 제3조(낙농진흥계획의 수립)

□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지원)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천원)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5,000㎘	50,000	-	50,000	-	-

마. 2020년도 사업시행 요령

□ 사업주관 : 제주시장

□ 사업기간 : 2020. 1. ~ 12월

□ 사업내용 : 원유 검사결과 세균수 1등급, 체세포수 1등급 이상의 원유생산 장려금 지원(1ℓ당 10원 지원)

□ 시행기관 : 지역축협

□ 지원대상 : 낙농가(낙농육우협회)

□ 지원비율 : 정액

바. 행정사항

□ 제주축산업협동조합장은 낙농육우협회와 협의하여 지원대상 농가 선정 후 세부 사업계획서를 제주시장에게 제출

□ 제주시장은 사업계획서 검토 후 사업계획 승인하고 제주축산업협동조합장은 보조금 신청

□ 사업계획 변경요인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시와 협의하여 사업계획 변경 후 추진

□ 제주축산업협동조합장은 사업완료 후 정산보고

10. 낙농시설 자동화

가. 사업목적

□ 낙농시설의 자동화, 현대화로 생산비 절감과 위생적인 원유생산

□ 착유시설 자동화를 통한 안전한 축산물 생산체계 구축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사양관리, 원유생산, 질병관리 등 자동화 관리

□ 가족 노동력에 의한 전업규모 낙농가 지원

다.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천원)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3개소	180,000	-	108,000	-	72,000

마. 2020년도 사업시행 요령

□ 사업주관 : 제주시장

□ 사업기간 : 2020. 1. ~ 12월

□ 사업내용 : 착유기, 착유장시설, 냉각기, 사육시설(급이·급수시설) 및 장비(전산장비, 비상발전기) 등

□ 지원대상 : 낙농 자동화시설 설치가 필요한 농가

※ 파이프라인 착유시설을 현대식 착유시설로 교체하는 경우 우선 지원

□ 지원비율 : 지방비 60%, 자부담 40%

□ 지원조건 : 축사개보수, 개축, 기계, 장비(A/S기간이 1년 이상인 기종 선정 의무화하고 1년 미만인 기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바. 행정사항

□ 사업희망자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으로 신청

□ 제주시장은 사업계획서 검토, 현장확인 및 보조금 심의 후 대상자 확정

□ 사업대상자는 보조금 관리조례 등 보조사업 절차에 따라 사업추진

□ 제주시장은 사업완료 확인 후 보조금 교부 및 정산검사 이행

11. 낙농 환경개선

가. 사업목적

□ 젖소 사육시설 확충 및 냄새저감시설 설치로 쾌적한 축산환경조성을 통한 고품질 우유생산 기반구축

□ 축사구조개선을 통한 가축분뇨 처리 및 냄새저감 도모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젖소 분뇨 및 오수의 원활한 처리로 위생적인 우유생산체계 확립

□ 악취방지법 시행에 따른 가축분뇨 냄새 저감시설 지원

다.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천원)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3개소	50,000	-	30,000	-	20,000

마. 2020년도 사업시행 요령

□ 사업주관 : 제주시장

□ 사업기간 : 2020. 1. ~ 12월

□ 사업내용 : 비가림시설, 냄새저감시설, 축사구조개선, 자동목잠금장치, 낙농환경개선에 필요로 하는 환풍기시설, 기계장비 등

□ 지원대상 : 젖소 사육농가

□ 지원비율 : 지방비 60%, 자부담 40%

바. 행정사항

□ 사업희망자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으로 신청

□ 제주시장은 사업계획서 검토, 현장확인 및 보조금 심의 후 대상자 확정

□ 사업대상자는 보조금 관리조례 등 보조사업 절차에 따라 사업추진

□ 제주시장은 사업완료 확인 후 보조금 교부 및 정산검사 이행

사. 기타사항

□ 냄새저감 시설은 가축분뇨 냄새민원이 발생하는 농가를 우선 지원

- 냄새저감 의지가 확고한 농가에 한하여 지원

□ 축사구조 개선사업은 환기시설 등 시설개선이 필요하거나 가축분뇨처리에 어려움이 있는 농가에 축사구조 개선비 일부 지원

□ 대상농가는 가축분뇨처리 등 축산환경개선과 연계하여 지원하며 향후 이로 인한 민원발생이 없도록 지도감독 철저

12. 낙농 HACCP 지정농가 지원

가. 사업목적

□ 낙농 HACCP지정농가 지원을 통한 HACCP 확대 유도

□ HACCP지정농가 시설보완을 통한 안전한 축산물 생산체계 구축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HACCP지정 확대 유도, 안전축산물에 대한 의식 고취

다.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법률 제16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천원)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1개소	16,700	-	10,000	-	6,700

마. 2020년도 사업시행 요령

□ 사업주관 : 제주시장

□ 사업기간 : 2020. 1. ~ 12월

□ 사업내용 : HACCP지정 및 유지에 필요한 시설 및 위생적인 우유생산을 위한 노후시설 교체(축사환경개선, 환경정비, 냉각시설 등) 및 조사료 생산 장비, 분뇨처리 장비 구입 등

□ 지원대상 : HACCP지정 낙농농가

- HACCP 인증일자를 기준으로 동사업 미지원 농가에 우선지원

□ 지원비율 : 지방비 60%, 자부담 40%

□ 지원조건 : 기계, 장비는 A/S기간이 1년 이상인 기종 선정을 의무화

하고 1년 미만인 기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바. 행정사항

□ 사업희망자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으로 신청

□ 제주시장은 사업계획서 검토, 현장확인 및 보조금 심의 후 대상자 확정

□ 사업대상자는 보조금 관리조례 등 보조사업 절차에 따라 사업추진

□ 제주시장은 사업완료 확인 후 보조금 교부 및 정산검사 이행

마필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

1. 에코힐링 마로 유지관리

가. 사업목적

□ 제주의 특색있는 자연경관과 한라산 중산간 지역의 임도 등 기존 인프라를 활용한 마로조성지 유지관리를 통해 승마산업 활성화 도모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제주의 풍부한 말 관련 인프라를 바탕으로 조성된 마로 활용 극대화로 지역주민 소득 증대 및 관광산업 활성화

다. 근거법령

□ 말산업육성법 제4조, 제주특별자치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8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천원)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1식	100,000	-	100,000	-	-

마. 2020년도 사업시행 요령

□ 사업주관 : 제주특별자치도

□ 사업기간 : 2020. 1. ～ 12월

□ 사업내용 : 마로 노면정리, 안내판 및 시설보완 등 유지보수

□ 지원대상 : 기존 설치 마로 중 시설보완 및 유지보수 신청단체

(이용․활용도 및 운영계획을 평가하여 선정)

□ 지원비율 : 시설비(도 발주 사업)

바. 행정사항

□ 마로 운영주체에서는 보수 구간을 파악하여 도지사에게 유지보수 신청

□ 도지사는 제출된 서류 및 현지조사 후 대상지 확정하여 사업추진

□ 도지사는 실시설계, 감리, 공사 발주 등 사업 추진

2. 민간승마대회

가. 사업목적

□ 말의 고장 및 유네스코 3관왕인 제주에서 승마를 테마로 스포츠, 레저, 관광산업 활성화를 도모

□ 천혜의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제주 말산업의 우수한 성장 잠재력을 국내외에 적극 홍보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오름, 목장 등 제주의 아름다운 풍광과 환경을 배경으로 대회를 개최

□ 국내외 선수, 생활체육인, 동호회 등이 참가할 수 있도록 대회 프로그램 다양화

다. 근거법령

□ 말산업육성법 제4조, 제주특별자치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8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천원)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융자	기타 (국가직접지원)
1회	380,000	-	190,000	-	190,000

※ “기타(국가직접지원)” 지원규모에 의거 사업비 조정될 수 있음.

마. 2020년도 사업시행 요령

□ 사업주관 : 제주특별자치도

□ 사업기간 : 2020. 1. ～ 12월

□ 사업내용 : 생활체육․동호인․유소년 승마대회 등

□ 지원대상 : 생산자 단체, 승마관련 단체 등

□ 지원비율 : 지방비 50%, 기타 50%

바. 행정사항

□ 사업참여 기관(단체)에서는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도지사에게 제출

□ 대회 운영, 사업비 산출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사업계획 승인

□ 주관기관(단체)는 예산 소요내역 등을 첨부하여 완료 및 정산보고

3. 풀뿌리 승마대회

가. 사업목적

□ 제주의 승마 인프라를 기반으로 승마인구 확대 및 관련 자원 활용을 위한 승마대회 개최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승마대회 개최를 통한 승마인구 증가 및 제주 승마 활성화를 통한 말산업 및 관광 산업 발전

□ 도내외 승마인들에 대한 다양한 즐길거리 제공으로 국내 말산업과 동반성장 전략 모색

다. 근거법령

□ 말산업육성법 제4조, 제주특별자치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8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천원)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융자	기타 (국가직접지원)
6회	240,000	-	120,000	-	120,000

※ “기타(국가직접지원)” 지원규모에 의거 사업비 조정될 수 있음.

마. 2020년도 사업시행 요령

□ 사업주관 : 제주특별자치도

□ 사업기간 : 2020. 1. ～ 12월

□ 사업내용 : 생활체육․동호인․유소년 승마대회 등

□ 지원대상 : 생산자단체, 승마협회 등

□ 지원비율 : 지방비 50%, 기타 50%

바. 행정사항

□ 사업 참여기관(단체)에서는 대회운영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도지사에게 제출

□ 대회 운영, 사업비 산출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사업계획 승인

□ 주관기관(단체)는 예산 소요내역 등을 첨부하여 완료 및 정산보고

4. 제주마 축제

가. 사업목적

□ 말의 고장 제주에서 말을 테마로 한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하여 도민과 관광객에게 볼거리, 즐길거리 제공

□ 제주의 특성을 살린 지역 대표축제로 육성 발전시켜 말 연관 산업의 영역 확대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승마체험, 말 관련 전시 및 이벤트, 시식회 등을 개최하여 말에 대한 접근기회 확대

다. 근거법령

□ 말산업육성법 제4조, 제주특별자치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8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천원)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1회	40,000	-	20,000	-	20,000

마. 2020년도 사업시행 요령

□ 사업주관 : 제주특별자치도

□ 사업기간 : 2020. 9. ~ 10월

□ 사업내용 : 말고기 시식회, 말 등 올라타기, 승마체험 등

□ 지원대상 : 한국마사회(제주지역본부)

□ 지원비율 : 지방비 50%, 자부담 50%

바. 행정사항

□ 한국마사회 제주지역본부에서는 세부계획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

□ 도지사는 사업계획 검토 후 승인, 사업추진 및 보조금 교부

□ 한국마사회 제주지역본부에서는 축제 완료 후 증빙서류 첨부 완료 및 정산 보고

5. 제주특별자치도지사배 대상경주

가. 사업목적

□ 천연기념물인 제주마를 제주의 대표적인 상징물로 보호․육성

□ 향토색 짙은 세계 유일의 향토마로써 혈통보존을 위한 국적있는 경마 시행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말의 고장인 제주에서 제주마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고 경마의 건전화, 대중화, 선진화 도모

□ 제주마 축제 기간내 시행되는 제주마 최고의 경주인 도지사배 위상 강화

다. 근거법령

□ 말산업육성법 제4조, 제주특별자치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8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천원)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1식	643,000	-	450,000	-	193,000

마. 2020년도 사업시행 요령

□ 사업주관 : 제주특별자치도

□ 사업기간 : 2020. 9. ～ 10월

□ 시행기관 : 한국마사회(제주지역본부)

□ 사업내용

- 제주마 축제 기간에 대상경주(제주마 경주) 시행

- 제주마 대상경주에 참여하는 우승마 생산농가, 마주, 기수, 관리사, 조교사 등에 대한 시상금 및 홍보 행사비 지원

□ 지원비율 : 지방비 70%, 자부담 30%

바. 행정사항

□ 한국마사회에서는 보조금 교부신청(세부사업계획서 첨부)

□ 도지사는 사업계획 검토 후 승인, 사업추진 및 보조금 교부

□ 한국마사회에서는 사업 종료 후 증빙서류 첨부 완료 및 정산 보고

6. 탐라배 대상경주

가. 사업목적

□ 제주지역에서 생산․육성된 국산 경주마(더러브렛)의 우수성 홍보

□ 우수 혈통 경주마 생산․공급을 통한 말 생산농가 소득향상 및 고객 만족 실현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제주에서 생산된 경주마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경마의 건전화, 대중화, 선진화 도모

□ 제주산 더러브렛 경주마 자질 향상과 농가 소득 증대

다. 근거법령

□ 말산업육성법 제4조, 제주특별자치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8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천원)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2개소	514,000	-	360,000	-	154,000

※ 대상경주 보조금 : 서울 260,000천원, 부경 100,000천원

마. 2020년도 사업시행 요령

□ 사업주관 : 제주특별자치도

□ 사업기간 : 2020. 1. ～ 12월

□ 시행기관 : 한국마사회(서울지역본부, 부산경남지역본부)

□ 사업내용 : 국산 경주마(더러브렛) 대상경주에 참여하는 우승마 생산농가, 마주, 기수, 관리사 등에 대한 시상금 및 홍보행사비 지원

□ 지원비율 : 지방비 70%, 자부담 30%

바. 행정사항

□ 한국마사회에서는 보조금 교부신청(세부사업계획서 첨부)

□ 도지사는 사업계획 검토 후 승인, 사업추진 및 보조금 교부

□ 한국마사회에서는 사업 종료 후 증빙서류 첨부 완료 및 정산 보고

7.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원

가. 사업목적

□ 말 관련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 교육지원으로 말 관련 자격증 취득 등 말 전문가 집중 양성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특화된 교육기관 육성

다. 근거법령

□ 말산업육성법 제4조, 제주특별자치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8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천원)

구분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계	2~3개소	866,000	433,000	433,000	-	-
당해	2~3개소	600,000	300,000	300,000	-	-
이월	1개소	266,000	133,000	133,000	-	-

※ 농식품부 지원규모 및 사업계획 승인 후 사업규모 결정, 이월사업은 한라대학교 민간보조사업으로 추진 중인 사업임

마. 2020년도 사업시행 요령

□ 사업주관 : 제주특별자치도

□ 사업기간 : 2020. 1. ～ 12월

□ 사업내용 : 말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인프라 구축, 말 관련 교육 실습기자재 구입,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 지원대상 :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학교

□ 지원비율 : 국비 50%, 지방비 50%

바. 행정사항

□ 지원대상 학교에서는 세부계획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

□ 도지사는 사업계획, 사업비 산출 적정성 등을 검토하고 농식품부로 제출

□ 농식품부 지원규모 확정 후 전문인력 양성기관별 세부사업 추진

□ 각 학교는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사진, 증빙자료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완료 보고

8. 조련사(승마지도사) 양성교육

가. 사업목적

□ 국내산 말의 생산육성 특구로써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전문인력 양성

□ 말 생산농가 차원에서 생산 마필의 육성 조련 기술을 배양 및 현장에 접목하여 생산마필의 가치상승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전문 승용마 생산, 육성․조련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전문 기능인 확대 양성

다. 근거법령

□ 말산업육성법 제4조, 제주특별자치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8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천원)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2개소	71,500	-	50,000	-	21,500

마. 2020년도 사업시행 요령

□ 사업주관 : 제주특별자치도

□ 사업기간 : 2020. 1. ～ 12월

□ 사업내용 : 말 생산농가 및 업체 종사자를 대상으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의뢰하여 조련사(승마지도사) 교육 실시

□ 지원대상 : 제주한라대, 서귀포산업과학고

□ 지원비율 : 지방비 70%, 자부담 30%

바. 행정사항

□ 사업시행자는 세부계획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

□ 도지사는 사업계획 검토 후 승인, 사업추진 및 보조금 교부

□ 사업시행자는 사업 종료 후 증빙서류 첨부 완료 및 정산 보고

9. 말고기 냉장유통 시스템 구축

가. 사업목적

□ 말고기 등급제 시행에 따른 말 도축 및 유통 시스템 표준화로 소비자에게 안전한 말고기 공급 및 인지도 제고

□ 말고기 출고시 적정온도 유지 및 위생적인 유통 처리를 위해 냉장유통 시스템 지원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위생적인 축산물 유통체계 구축으로 제주산 축산물의 경쟁력 강화

다. 근거법령

□ 말산업육성법 제4조, 제주특별자치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8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천원)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1개소	27,000	-	16,000	-	11,000

마. 2020년도 사업시행 요령

□ 사업주관 : 제주특별자치도

□ 사업기간 : 2020. 1. ～ 12월

□ 사업내용 : 냉장운송차량, 냉장시설 등 지원

□ 지원대상 : 유통업체, 말고기 전문식당, 말고기 판매점

※ 경주퇴역마(더러브렛) 식용 유통업체 지원 제외

□ 지원비율 : 보조 60%, 자부담 40%

바. 행정사항

□ 사업참여 희망자는 세부계획서를 첨부하여 행정시를 통해 도지사에게 제출

□ 도지사는 사업계획, 사업비 산출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대상자 선정

□ 대상자는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사진, 증빙자료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완료 보고

□ 도지사는 제출서류 검토 후 보조금 교부 및 정산

10. 혈통등록 제주마 경매지원

가. 사업목적

□ 제주마 농가의 생산 마필 판매의 어려움 해소 및 투명한 거래시장 조성

□ 국내실정에 맞는 경매 프로세스 및 매매절차 정립으로 공정거래시장 형성 유도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말의 고장 제주 이미지 상승 및 혈통등록 제주마 유통 활성화

□ 농가보유 혈통등록 제주마 경매 활성화로 말 유통시스템 활성화 및 선진화

다. 근거법령

□ 말산업육성법 제4조, 제주특별자치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8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천원)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1식	10,000	-	6,000	-	4,000

마. 2020년도 사업시행 요령

□ 사업주관 : 제주특별자치도

□ 사업기간 : 2020. 1. ～ 12월

□ 사업내용 : 농가보유 혈통등록 제주마 경매 지원

□ 지원대상 : (사)제주마생산자협회

□ 지원비율 : 보조 60%, 자부담 40%

바. 행정사항

□ 제주마생산자협회는 세부계획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

□ 도지사는 사업계획, 사업비 산출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대상자 선정

□ 대상자는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사진, 증빙자료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완료 보고

□ 도지사는 제출서류 검토 후 보조금 교부 및 정산

11. 제주산 말고기 소비 및 우수성 홍보

가. 사업목적

□ 말 도축 두수가 전국과 대비하여 높게 차지하고 있으나, 비선호부위 체화로 마육산업 활성화를 위한 소비 및 우수성 홍보 필요

□ 제주산 말고기를 도내 및 내륙에서 브랜드전 개최, 시식행사 등을 통해 소비자 인식 확대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전문 비육농가 육성, 고품질 마육생산을 통한 말고기 판로개척 및 유통시스템 구축으로 농가 소득 안정 도모

□ 제주산 말고기의 우수성 홍보를 통한 말산업의 외연 확대

다. 근거법령

□ 말산업육성법 제4조, 제주특별자치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8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천원)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1식	45,000	-	45,000	-	-

마. 2020년도 사업시행 요령

□ 사업주관 : 제주특별자치도

□ 사업기간 : 2020. 1. ～ 12월

□ 사업내용 : 홍보물 제작 배포, 시식회, 언론매체 홍보 등

□ 지원대상 : 축협, 생산자단체, 농업회사법인, 영농법인 등

□ 지원비율 : 정액

바. 행정사항

□ 사업참여 희망자는 세부계획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

□ 도지사는 사업계획, 사업비 산출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대상자 선정

□ 대상자는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사진, 증빙자료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완료 보고

□ 도지사는 제출서류 검토 후 보조금 교부 및 정산

12. 말고기 품질고급화 지원

가. 사업목적

□ 말 도축 및 유통시스템 투명성 제고로 소비자에게 안전한 말고기 공급 및 인지도 제고

□ 말고기 품질고급화를 통한 말산업 경쟁력 강화 및 농가소득 증대 도모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말 도축 및 유통시스템 표준화로 소비자 인지도 제고

□ 말고기 등급판정 추진에 따른 생산이력제 등 도입기반 마련

다. 근거법령

□ 말산업육성법 제4조, 제주특별자치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8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천원)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250두	45,000	-	45,000	-	-

※ 사업량이 초과할 경우 사업비 범위내에서 총액대비 안분 지급

마. 2020년도 사업시행 요령

□ 사업주관 : 제주특별자치도

□ 사업기간 : 2020. 1. ～ 12월

□ 사업내용 : 등급판정에 따른 장려금 지원

□ 지원대상 : 제주축산업협동조합 → 비육마 생산자

□ 지원단가 : 1등급 300천원/마리, 2등급 200천원/마리

□ 지원비율 : 정액

바. 행정사항

□ 제주축산업협동조합에서는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

□ 농가 및 생산자단체 대상 말고기 품질고급화 지원 홍보 철저

□ 제주축산업협동조합에서는 말고기 등급판정 내역에 의거 생산자에게 장려금을 지급하고 추진실적을 도지사에게 제출

13. 제주마 종마 구입

가. 사업목적

□ 2023년 제주마 경주 전면 시행에 대비한 우수 경주능력 씨수말 구입 지원 및 종부서비스 제공으로 경주능력 향상 및 소득증대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우수 능력의 씨수말 활용을 통한 경주능력 개량 등 경주자원 확대

□ 민간차원의 우수하고 씨수말 종부서비스 제공으로 농가 생산비 절감 및 소득 증대

다. 근거법령

□ 말산업육성법 제4조, 제주특별자치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8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천원)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1두	100,000	-	60,000	-	40,000

마. 2020년도 사업시행 요령

□ 사업주관 : 제주특별자치도

□ 사업기간 : 2020. 1. ～ 12월

□ 사업내용 : 우수 제주마 씨수말 구입비 일부 지원

□ 지원대상 : (사)제주마생산자협회

□ 지원비율 : 보조 60%, 자부담 40%

바. 행정사항

□ 제주마생산자협회는 세부계획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

□ 도지사는 사업계획, 사업비 산출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대상자 선정

□ 대상자는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사진, 증빙자료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완료 보고

□ 도지사는 제출서류 검토 후 보조금 교부 및 정산

사. 기타사항

□ 자체 씨수마 구입 추진단 구성, 회원농가 사전 설명 등 민원 최소화

- 질병 등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의무관리 기간내 보험가입 의무화, 사고 등으로 인한 보상금 수령시 제주특별자치도로 귀속

※ 농․축협 등을 통한 위탁구매 실시

14. 경주마 수출 물류비 지원

가. 사업목적

□ 국산마의 해외수출을 통한 국가경제에 기여 및 말산업의 지속발전 가능체계 구축

□ 말산업의 순기능 부각을 통한 국내 지지기반 확충 및 건전 발전 유도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경주마 및 경주마 수출 개척을 통한 경주마 판로 확대 및 인도적 처분 유도

다. 근거법령

□ 말산업육성법 제4조, 제주특별자치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8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천원)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25두	100,000	-	50,000	-	50,000

마. 2020년도 사업시행 요령

□ 사업주관 : 제주특별자치도(협조 : 한국마사회, 서울마주협회)

□ 사업기간 : 2020. 1. ～ 12월

□ 사업내용 : 경주마 수출 물류비 지원

□ 지원대상 : 경주마(경주퇴역마 포함) 수출을 희망하는 농가 및 마주

- 한국마사회 및 서울마주협회 주관으로 수출을 추진

□ 지원비율 : 보조 50%, 자부담 50%

바. 행정사항

□ 한국마사회(서울마주협회)는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수출 대상 확정

- 수출 대상 경주마, 수출 대상국, 검역 등 수출과 관련된 제반사항 이행

□ 도지사는 사업계획, 사업비 산출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사업량 확정

□ 한국마사회(서울마주협회)는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사진, 증빙자료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완료 보고

□ 도지사는 제출서류 검토 후 보조금 교부 및 정산

15. 유소년용 승용마 시범생산목장 지원

가. 사업목적

□ 유소년용 승용마 생산농가 및 사육 여건 조성으로 유소년용 승용마 공급

□ 승마 인구 확대를 위한 유소년 승마 클러스터 육성 기반 마련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유소년용 승용마 기반을 구축하여 학생승마 확산에 따른 유소년용 승용마 수요 대응

다. 근거법령

□ 말산업육성법 제4조, 제주특별자치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8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천원)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2개소	134,000	-	80,000	-	54,000

마. 2020년도 사업시행 요령

□ 사업주관 : 제주특별자치도

□ 사업기간 : 2020. 1. ～ 12월

□ 사업내용 : 유소년용 승용마 생산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지원

□ 지원대상 : 승용마 생산농가, 말사육 연계 승마장 등

□ 지원비율 : 보조 60%, 자부담 40%

바. 행정사항

□ 사업참여 희망자는 세부계획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

□ 도지사는 사업계획, 사업비 산출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대상자 선정

□ 대상자는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사진, 증빙자료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완료 보고

□ 도지사는 제출서류 검토 후 보조금 교부 및 정산

16. 말 연관산업 인프라 조성(자체, 기금보조-이월)

가. 사업목적

□ 제주의 전통 말산업을 기반으로 새로운 블루오션시장 개척을 위한 연관산업 육성

□ 마유, 향장, 공예품, 승마용품 등 말을 소재로 새로운 산업적 접근을 통한 일자리 창출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말산업을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산업영역 확대

□ 다양한 연관산업을 창출하여 고부가가치 녹색산업으로 육성

다. 근거법령

□ 말산업육성법 제4조, 제주특별자치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8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천원)

구분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계	2개소	163,400	14,000	84,000	-	65,400
당해	1개소	116,700	-	70,000	-	46,700
이월	1개소	46,700	14,000	14,000	-	18,700

마. 2020년도 사업시행 요령

□ 사업주관 : 제주특별자치도

□ 사업기간 : 2020. 1. ～ 12월

□ 사업내용 : 마유, 향장품 등 연관 제조, 가공시설 및 장비

□ 지원대상 : 말 연관산업 제조 가공업체, 생산자단체 등

- 말 관련 제조․가공품 HACCP인증업체, 화장품 제조 CGMP인증업체 우선지원

- 법인, 제조․가공업체 등 총 운영실적이 3년 이상일 것.

□ 지원비율 : 보조 60%, 자부담 40%

바. 행정사항

□ 사업참여 희망자는 세부계획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

□ 도지사는 사업계획, 사업비 산출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대상자 선정

□ 대상자는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사진, 증빙자료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완료 보고

□ 도지사는 제출서류 검토 후 보조금 교부 및 정산

17. 제주마 생산장려금 지원

가. 사업목적

□ 재래 유전자원의 혈통 보존을 통해 제주 천연기념물 제주마 육성

□ 제주마 인증 및 혈통 정립을 통해 사육 증대 및 브랜드 이미지 제고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제주마 증식 및 등록 추진으로 말산업의 안정적인 발전 도모

다. 근거법령

□ 말산업육성법 제4조, 제주특별자치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8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천원)

구분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계	400두	40,000	-	40,000	-	-
제주시	200두	20,000	-	20,000	-	-
서귀포시	200두	20,000	-	20,000	-	-

마. 2020년도 사업시행 요령

□ 사업주관 : 행정시(협조 : 축산진흥원, 축협)

□ 사업기간 : 2020. 1. ~ 12월

□ 사업내용 : 제주마(망아지) 생산장려금

□ 지원대상 : 제주마 등록관리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제주마 보유농가

□ 지원기준 : 1마리당 100천원

※ 등록실적이 사업량을 초과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균등조정 집행

□ 지원비율 : 정액

바. 행정사항

□ 지역축협에서는 사업신청서류를 작성 관할 행정시장에게 제출

□ 행정시장은 사업계획 검토 후 사업계획 확정

□ 사업대상자는 보조금관리조례 등 보조사업 절차에 따라 사업 추진

□ 행정시장은 사업완료 확인 후 정산검사 이행

18. 농어촌형 승마시설 설치

가. 사업목적

□ 경마 위주의 말산업을 승마 등으로 다변화하기 위한 인프라 확충

□ 관광산업과 연계한 승마시설 설치로 승마산업 활성화 도모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농어촌형 승마시설 설치로 도민들에게 승마접근성을 강화하여 손쉽게 승마를 접할 수 있는 기회제공 및 말산업 경쟁력 강화

다. 근거법령

□ 말산업육성법 제4조, 제주특별자치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8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천원)

구분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계	2개소	640,000	128,000	128,000	192,000	192,000
제주시	1개소	340,000	68,000	68,000	102,000	102,000
서귀포시	1개소	300,000	60,000	60,000	90,000	90,000

마. 2020년도 사업시행 요령

□ 사업주관 : 행정시

□ 사업기간 : 2020. 1. ～ 12월

□ 사업내용 : 승마장 신규시설 설치에 따른 시설자금 지원

□ 지원대상 : 말산업육성 지원사업 평가 심사 결과 선정자

□ 지원비율 : 국비 20%, 지방비 20%, 융자 30%, 자부담 30%

바. 행정사항

□ 농림축산식품부의 대상자 선정 통보에 따른 사업시행

□ 사업대상 승마시설은 설계내역 및 도면, 사업계획을 완료 후 행정시로 보조금 교부신청

□ 사업대상자는 보조금관리조례 등 보조사업 절차에 따라 사업 추진

□ 행정시장은 사업완료 확인 후 보조금 교부 및 정산검사 이행

※ 기타 세부 시행요령은 농림축산식품부 말산업육성지원사업 시행지침 참조

19. 농촌관광 승마 활성화

가. 사업목적

□ 승마를 통한 농어촌경제 활성화 및 도시민의 승마 접근성 확대

□ 승마를 미래 레저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선진국형 승마산업 육성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농어촌 지역 승마시설에서 운영하는 외승프로그램 참여비 일부 지원함으로써 생활 속 승마 저변 확대

다. 근거법령

□ 말산업육성법 제4조, 제주특별자치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8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천원)

구분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계	4,578회	686,700	206,000	206,000	-	274,700
제주시	3,200회	480,000	144,000	144,000	-	192,000
서귀포시	1,378회	206,700	62,000	62,000	-	82,700

마. 2020년도 사업시행 요령

□ 사업주관 : 행정시

□ 사업기간 : 2020. 1. ～ 12월

□ 사업내용 : 외승 프로그램 참여비의 60% 지원

□ 지원기준 : 150천원/회(1회 2시간 기준, 1인당 최대 3회 지원)

□ 지원비율 : 국비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바. 행정사항

□ 농림축산식품부의 대상자 선정 통보에 따른 사업시행

□ 지원대상 시설은 사업완료 후 증빙자료 첨부 정산보고서 제출

- 증빙자료 : 말 관련 국가 자격증(사업기간 중 고용계약서 첨부), 승마장 영업배상 책임보험, 참여자 자체 기승능력 확인서, 참여자 스포츠안전서비스 또는 레저상해보험 가입 확인서, 참여자 출석부, 참여자 별 외승 사진 등 자료징구 철저

※ 기타 세부 시행요령은 농림축산식품부 말산업육성지원사업 시행지침 참조

20. 승용마 조련강화

가. 사업목적

□ 승용마의 위탁조련비 지원을 통해 승마인의 안전성을 확보함으로써 승마인구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승용마의 순치·조련을 통해 승마가 보다 안전한 여가활동으로서의 인식 확대

다. 근거법령

□ 말산업육성법 제4조, 제주특별자치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8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천원)

구분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계	37두	177,500	71,000	71,000	-	35,500
제주시	34두	162,500	65,000	65,000	-	32,500
서귀포시	3두	15,000	6,000	6,000	-	3,000

마. 2020년도 사업시행 요령

□ 사업주관 : 행정시

□ 사업기간 : 2020. 1. ～ 12월

□ 사업내용 : 사양관리, 조련, 진료, 운송비 등 위탁조련 비용 지원

□ 지원대상 : 말산업육성 지원사업 평가 심사 결과 선정자

□ 지원비율 : 국비 40%, 지방비 40%, 자부담 20%

바. 행정사항

□ 농림축산식품부의 대상자 선정 통보에 따른 사업시행

□ 사업대상자는 사업완료 후 증빙자료 첨부 정산보고서 제출

- 견적서, 납품서, 계약서, 영수증, 사진 등 자료징구 철저

※ 기타 세부 시행요령은 농림축산식품부 말산업육성지원사업 시행지침 참조

21. 학생승마체험

가. 사업목적

□ 학생들에게 말과 친화될 수 있는 승마 기회 제공을 통해 잠재승마 인구를 발굴하고 승마활성화 동력 확보를 위한 학생 승마체험 비용 지원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승마체험을 통해 학생들의 건강증진 및 인터넷 중독 등 피해예방

다. 근거법령

□ 말산업육성법 제4조, 제주특별자치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8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천원)

구분		사업량 (명)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계		2,200	718,000	231,000	295,000	-	192,000
도	학생승마	66	21,120	6,336	8,448	-	6,336
제주시	소계	1,520	488,400	148,200	196,200		144,000
	학생승마	1,429	457,280	137,184	182,912		137,184
	학교체육	71	22,720	6,816	9,088		6,816
	재활승마	20	8,400	4,200	4,200
서귀포시	소계	614	208,480	76,464	90,352		41,664
	학생승마	355	113,600	34,080	45,440		34,080
	학교체육	79	25,280	7,584	10,112		7,584
	사회공익	60	19,200	9,600	9,600
	재활승마	120	50,400	25,200	25,200

마. 2020년도 사업시행 요령

□ 사업주관 : 행정시

□ 사업기간 : 2020. 1. ~ 12월

□ 참여 승마시설 : 체시법 또는 말산업 육성법에 의한 승마시설

- 참여학생 선정은 학교장 추천에 의하며, 개인상해보험 가입 필수

※ NH농협손해보험 레저상해보험(승마플랜) 가입

□ 지원기준 및 형태

구분		학생승마	학교체육	사회공익	재활승마	비고
지원기준 (원/1인)		320,000	320,000	320,000	420,000	보험료 포함
지원비율 (%)	계	100	100	100	100
	국 비	30	30	50	50
	지방비	40	40	50	50
	자 담	30	30	-	-

바. 행정사항

【 행정시장 】

□ 행정시장은 관내 학교를 대상으로 승마체험 수요조사 및 대상인원을 배정하고 이용승마시설을 지정하여 학교에 통보

※ 수요조사시에는 확정사항이 아님을 사전 안내하여 민원발생 방지

□ 승마체험 대상자의 중도 포기 등으로 예산이 남을 경우 대상자 추가 선정 가능

□ 승마시설로부터 보험가입내역, 출석기록부, 체험사진 등을 제출받아 확인 후 보조금 집행(보험가입기간 내 승마체험 여부 확인)

□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도에 사업계획 변경 신청

□ 부당수령 등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출석관리 및 사업이행 점검(수시)

【 학교 】

□ 승마장별 대상자를 배분하고 사업계획서를 작성 행정시로 제출

□ 대상자 배분 시 후순위 학생에 대하여 우선순위를 적용하여 행정시로 통보(사업포기 학생 발생 시 후순위 학생 즉시 선정)

【 승마시설 】

□ 사업기준을 준수하여 추진하고 종료 후 행정시 및 학교에 출석기록부, 자격인력 고용(운용) 실적증명 제출

□ 안전사고 발생시 즉시 학부모, 학교, 행정시에 보고

☞ 타 승마프로그램과 중복 지원불가하며, 10회 미만 체험 시 1회 당 30,000원을 적용하여 지원비율 적용(보험료는 환급불가).

예) 8회 승마체험 시 : 30,000원 × 2회(잔여) = 60,000 × 70%(기금+지방비) = 42,000원 미 지원

※ 기타 세부 시행요령은 농림축산식품부 말산업육성지원사업 시행지침 참조

22. 유소년 승마단 지원

가. 사업목적

□ 유소년 승마단 창단ㆍ운영을 통한 승마산업의 핵심인력 육성

□ 미래 승마산업 성장에 필요한 잠재 승마 인구를 발굴 및 승마활성화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유소년 승마 지원을 통한 승마를 미래 레저산업 핵심축으로 육성

다. 근거법령

□ 말산업육성법 제4조, 제주특별자치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8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천원)

구분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계		7개소	320,000	160,000	160,000	-	-
제주시	소계	6개소	300,000	150,000	150,000
	창단	3개소	240,000	120,000	120,000
	운영	3개소	60,000	30,000	30,000
서귀포시	운영	1개소	20,000	10,000	10,000

마. 2020년도 사업시행 요령

□ 사업주관 : 행정시

□ 사업기간 : 2020. 1. ～ 12월

□ 사업내용 : 말 구입(창단), 승마용품 등 물품구입 및 운영경비(공통)

□ 지원기준 : (창    단) 개소당 80백만원(기금 40, 지방비 40)

(운영지원) 개소당 20백만원(기금 10, 지방비 10)

□ 지원비율 : 국비 50%, 지방비 50%

바. 행정사항

□ 농림축산식품부의 대상자 선정 통보에 따른 사업시행

□ 사업대상자는 사업완료 후 증빙자료 첨부 정산보고서 제출

- 견적서, 납품서, 계약서, 영수증, 사진 등 자료징구 철저

※ 기타 세부 시행요령은 농림축산식품부 말산업육성지원사업 시행지침 참조

23. 말 수송 트레일러 지원

가. 사업목적

□ 제주 말 산업 진흥을 위한 우수 말 생산, 유통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한 기본 인프라 구축을 통해 현대화된 안전수송 태세 확립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지속적인 생산관리 및 육성으로 제주산 우수 말 공급 확대

다. 근거법령

□ 말산업육성법 제4조, 제주특별자치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8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천원)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4개소	66,700	-	40,000	-	26,700

※ 사업량, 사업비는 사업신청 규모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 운영

마. 2020년도 사업시행 요령

□ 사업주관 : 제주시

□ 사업기간 : 2020. 1. ~ 12월

□ 사업내용 : 말 수송 트레일러 구입 지원

□ 지원대상 : 말 사육농가 등

□ 지원비율 : 지방비 60%, 자부담 40%

※ 당해연도 모든 사업은 1사업 1농가(법인) 원칙이며 지원기준 초과시 자부담으로 추진

바. 행정사항

□ 사업희망자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으로 신청

※ 제출서류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한국마사회․축산진흥원․말 등록내역, 견적서, 심사에 필요한 서류(말관련 자격증, 축산관련 교육이수, 도정․정부 표창 등), 견인차면허 (특수, 소형이상)

□ 제주시장은 사업계획서 검토, 현장확인 및 보조금 심의 후 대상자 확정

□ 사업대상자는 보조금관리조례 등 보조사업 절차에 따라 사업추진

□ 제주시장은 사업완료 확인 후 보조금 교부 및 정산검사 이행

24. 제주승마(초급․중급․고급)교실 운영지원

가. 사업목적

□ 제주시민 승마의 질을 높이기 위한 초급․중급 승마교실 운영으로 체계적인 승마교육의 장 마련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힐링 스포츠로서의 승마교실 운영을 통한 승마인구 저변확대

다. 근거법령

□ 말산업육성법 제4조, 제주특별자치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8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천원)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2개소	80,000	-	40,000	-	40,000

마. 2020년도 사업시행 요령

□ 사업주관 : 제주시

□ 사업기간 : 2020. 1. ~ 12월

□ 사업내용 : 승마기본자세, 말의 조절능력, 심리파악 등 승마기본 훈련 및 이론교육, 보험료 등

□ 프로그램 등급 : 초급, 중급, 고급

□ 지원대상 : 제주시 관내 승마장(제주시 거주 18세 이상 남, 여)

□ 지원비율 : 지방비 50%, 자부담 50%

바. 행정사항

□ 사업희망 승마장은 사업신청서를 작성 제주시장에게 제출

□ 제주시장은 사업계획서 검토, 현장확인 및 보조금 심의 후 대상자 확정

□ 사업대상자는 보조금관리조례 등 보조사업 절차에 따라 사업 추진

□ 제주시장은 사업완료 확인 후 정산검사 이행

25. 고품질 마육 생산시설

가. 사업목적

□ 소비자가 요구하는 고품질 마육생산으로 경쟁력을 확보, 새로운 소비처 판로 개척을 위한 마육산업 기반 구축으로 말 사육농가 소득향상 도모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마육생산기반 설비 현대화로 위생적이고 안전한 마육 공급기반 구축

□ 고품질의 마육생산을 통한 대중화로 소비자 인식제고 및 마육산업 경쟁력 확보

다. 근거법령

□ 말산업육성법 제4조, 제주특별자치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8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천원)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1개소	50,000	-	30,000	-	20,000

※ 사업량, 사업비는 사업신청 규모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 운영

마. 2020년도 사업시행 요령

□ 사업주관 : 제주시장

□ 사업기간 : 2020년 1월 ～ 12월

□ 사업내용 : 비육 마사시설, 마육 가공시설, 부대시설, 장비 등

□ 지원대상 : 말 비육 전문농가, 마육가공업체

□ 지원비율 : 지방비 60%, 자부담 40%

※ 당해연도 모든 사업은 1사업 1농가(법인) 원칙이며 지원기준 초과시 자부담으로 추진

바. 행정사항

□ 사업희망자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으로 신청

※ 제출서류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한국마사회․축산진흥원 말 등록내역, 토지등기부등본(해당되는 경우), 토지이용계획확인원(해당되는 경우), 견적서 또는 내역서, 심사에 필요한 서류(말관련 자격증, 축산관련 교육이수, 도정․정부 표창 등), 도축검사증명서(`19년도) 또는 가공업(포장처리업) 허가증

□ 제주시장은 사업계획서 검토, 현장확인 및 보조금 심의 후 대상자 확정

□ 사업대상자는 보조금관리조례 등 보조사업 절차에 따라 사업추진

□ 제주시장은 사업완료 확인 후 보조금 교부 및 정산검사 이행

26. 말고기 소비확대 홍보·마케팅

가. 사업목적

□ 제주 말문화 관광의 달 지정(2017.9월), 지역 말축제와의 연계를 통한 말고기 소비문화 활성화

□ 비육전문농가 지원 등 마육산업 활성화와 함께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 마케팅 지원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다양한 말고기 소비촉진 홍보·마케팅으로 농가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다. 근거법령

□ 말산업육성법 제4조, 제주특별자치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8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천원)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1식	16,700	-	15,000	-	1,700

마. 2020년도 사업시행 요령

□ 사업주관 : 제주시

□ 사업기간 : 2020. 1. ~ 12월

□ 사업내용 : 말 관련 행사 및 축제 시 말고기 소비확대 홍보·마케팅

□ 지원대상 : 말 관련 생산자 단체

□ 지원비율 : 지방비 90%, 자부담 10%

바. 행정사항

□ 사업희망자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으로 신청

□ 제주시장은 사업계획서 검토, 현장확인 및 보조금 심의 후 대상자 확정

□ 사업대상자는 보조금관리조례 등 보조사업 절차에 따라 사업추진

□ 제주시장은 사업완료 확인 후 정산검사 이행

27. 승용마 생산농가 지원

가. 사업목적

□ 번식용 말 사육여건을 구비한 농가 중 승마전용 말을 생산하는 농가를 육성하여 도내․외 승용마 공급기반 확보

□ 경마 위주의 말산업을 승마로 다변화 하여 말산업 발전 및 농가소득 창출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승용마 생산농가에 대한 지원 강화로 승용마 생산기지 역할 수행

□ 말 수요 증가에 따른 원활한 승용마 공급체계 구축

다. 근거법령

□ 말산업육성법 제4조, 제주특별자치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8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천원)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1개소	100,000	-	60,000	-	40,000

※ 사업량, 사업비는 사업신청 규모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 운영

마. 2020년도 사업시행 요령

□ 사업주관 : 제주시

□ 사업기간 : 2020. 1. ～ 12월

□ 사업내용 : 승용마 조련시설, 사육시설, 장비, 마필운송장비 등

□ 지원대상 : 승마장(농어촌형 승마시설 우대), 승용마 생산․사육농가 등

□ 지원비율 : 보조 60%, 자부담 40%

※ 당해연도 모든 사업은 1사업 1농가(법인) 원칙이며 지원기준 초과시 자부담으로 추진

바. 행정사항

□ 사업희망자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으로 신청

※ 제출서류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한국마사회(승용마) 말 등록내역, 토지등기부등본(해당되는 경우), 토지이용계획확인원(해당되는 경우), 견적서 또는 내역서, 심사에 필요한 서류(말관련 자격증, 축산관련 교육이수, 도정․정부 표창 등), 기타 필요서류 등

□ 제주시장은 사업계획서 검토, 현장확인 및 보조금 심의 후 대상자 확정

□ 사업대상자는 보조금관리조례 등 보조사업 절차에 따라 사업추진

□ 제주시장은 사업완료 확인 후 보조금 교부 및 정산검사 이행

28. 경주마 생산농가 지원

가. 사업목적

□ 경주마 생산농가 지원을 통한 시설 확충으로 우수 능력의 경주마 생산

□ 경주마의 자질 향상을 통한 경쟁력 강화 및 농가소득 증대 도모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경주마 가치 상승을 위한 시설 확충으로 농가소득 증대

다. 근거법령

□ 말산업육성법 제4조, 제주특별자치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8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천원)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2개소	150,000	-	90,000	-	60,000

※ 사업량, 사업비는 사업신청 규모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 운영

마. 2020년도 사업시행 요령

□ 사업주관 : 제주시

□ 사업기간 : 2020. 1. ～ 12월

□ 사업내용 : 사육․조련시설, 장비 등 필요로 하는 사업 지원

□ 지원대상 : 경주마 생산․사육농가 등

□ 지원비율 : 지방비 60%, 자부담 40%

※ 당해연도 모든 사업은 1사업 1농가(법인) 원칙이며 지원기준 초과시 자부담으로 추진

바. 행정사항

□ 사업희망자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으로 신청

※ 제출서류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한국마사회(승용마) 말 등록내역, 토지등기부등본(해당되는 경우), 토지이용계획확인원(해당되는 경우), 견적서 또는 내역서, 심사에 필요한 서류(말관련 자격증, 축산관련 교육이수, 도정․정부 표창 등), 기타 필요서류 등

□ 제주시장은 사업계획서 검토, 현장확인 및 보조금 심의 후 대상자 확정

□ 사업대상자는 보조금관리조례 등 보조사업 절차에 따라 사업추진

□ 제주시장은 사업완료 확인 후 보조금 교부 및 정산검사 이행

29. 말 사육기반 조성

가. 사업목적

□ 말산업을 지역특화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반조성 지원

□ 말산업을 제주의 미래 성장 동력과 제주축산의 핵심산업으로 육성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말 산업 성장여건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 등 인프라 확대

□ 경주마, 제주마, 비육마, 승용마 등 용도별 소득 전략 강구

다. 근거법령

□ 말산업육성법 제4조, 제주특별자치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8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천원)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1~2개소	150,000	-	90,000	-	60,000

※ 사업량, 사업비는 사업신청 규모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 운영

마. 2020년도 사업시행 요령

□ 사업주관 : 제주시장

□ 사업기간 : 2020년 1월 ～ 12월

□ 사업내용 : 마사, 퇴비사, 비가림시설, 목책, 장비 등 말생산 기반시설

□ 지원대상 : 말 사육농가 등

□ 지원비율 : 지방비 60%, 자부담 40%

※ 당해연도 모든 사업은 1사업 1농가(법인) 원칙이며 지원기준 초과시 자부담으로 추진

바. 행정사항

□ 사업희망자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으로 신청

※ 제출서류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한국마사회(승용마) 말 등록내역, 토지등기부등본(해당되는 경우), 토지이용계획확인원(해당되는 경우), 견적서 또는 내역서, 심사에 필요한 서류(말관련 자격증, 축산관련 교육이수, 도정․정부 표창 등), 기타 필요서류 등

□ 제주시장은 사업계획서 검토, 현장확인 및 보조금 심의 후 대상자 확정

□ 사업대상자는 보조금관리조례 등 보조사업 절차에 따라 사업추진

□ 제주시장은 사업완료 확인 후 보조금 교부 및 정산검사 이행

30. 제주 승용마 품평대회 개최

가. 사업목적

□ 승용마로 적합한 한라마의 과학적인 순치와 조련의 교육방법 제시를 통해 승용마 생산 기지로서의 제주 위상 제고

□ 우수한 승용마 생산으로 농가 소득 증대 및 말 생산·육성·조련·유통·이용까지 체계적인 관리 방안 마련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품평대회와 승용마 경매를 병행하여 육지부 승용마 판매처 확보와 향후 내륙 수요의 거점 행사로 자리 매김

다. 근거법령

□ 말산업육성법 제4조, 제주특별자치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8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천원)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1개소	25,000	-	15,000	-	10,000

마. 2020년도 사업시행 요령

□ 사업주관 : 제주시장

□ 사업기간 : 2020. 1. ~ 12월

□ 사업내용 : 승용마 품평대회 개최 운영비용 지원

□ 지원대상 : (사)한라마생산자협회

□ 지원비율 : 보조 60%, 자부담 40%

바. 행정사항

□ (사)한라마생산자협회장은 사업신청서를 작성 제주시장에게 제출

□ 제주시장은 사업계획, 사업비 산출 적정성 등을 검토 후 사업계획 확정

□ 사업대상자는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등 보조사업 절차에 따라 사업추진

□ 대상자는 사업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사진, 증빙자료 첨부하여 제주시장에 완료 보고

□ 제주시장은 제출 서류 확인 후 정산검사 이행

31. 소외계층 치유승마 프로그램 운영지원

가. 사업목적

□ 양적성장 위주의 승마산업에 치유(재활)승마 등의 다변화를 통해 말산업의 다양한 소득 창출의 기회 모색

□ 소외계층의 승마 운동을 통한 재활의지 고취와 재활승마 지도자 양성으로 일자리 창출에 기여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소외계층에 대한 승마교실 운영으로 승마산업의 사회 공익적 가치 실현

다. 근거법령

□ 말산업육성법 제4조, 제주특별자치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8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천원)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80명	33,334	-	30,000	-	3,334

마. 2020년도 사업시행 요령

□ 사업주관 : 제주시장

□ 사업기간 : 2020년 1월 ~ 12월

□ 사업내용 : 승마기본자세, 말의 조절능력, 심리파악 등 승마기본 훈련 및 이론교육, 보험료 등

□ 지원대상 : 제주시 관내 승마장(제주시 거주 소외계층 지원)

□ 지원비율 : 지방비 90%, 자부담 10%

바. 행정사항

□ 사업희망 승마장은 사업신청서를 작성 제주시장에게 제출

□ 제주시장은 사업계획서 검토, 현장확인 및 보조금 심의 후 대상자 확정

□ 사업대상자는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등 보조사업 절차에 따라 사업 추진

□ 제주시장은 사업완료 확인 후 정산검사 이행

32. 제5회 제주의귀 말축제

가. 사업목적

□ 말을 테마로 한 축제를 진행하여 도민과 관광객의 관심 제고 및 말 연관 산업의 영역확대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헌마공신 김만일의 고향 제주 의귀리를 주제로 한 축제 개최 지원

□ 내실 있는 축제 준비로 지역 대표 축제로 발돋움 기반 마련

다. 근거법령

□ 말산업육성법 제4조, 제주특별자치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8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천원)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1식	60,000	-	30,000	-	30,000

마. 2020년도 사업시행 요령

□ 사업주관 : 서귀포시

□ 사업기간 : 2020. 1. ~ 12월

□ 사업내용 : 제주의귀 말축제 개최 지원 등

□ 지원대상 : 의귀리마을회

□ 지원비율 : 지방비 50%, 자부담 50%

바. 행정사항

□ 의귀리마을회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서귀포시장에게 신청

□ 서귀포시장은 사업계획 검토 및 보조금 심의 후 사업대상자 확정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등 보조사업 절차에 따라 사업추진

□ 사업완료 후 완료내역 확인 등 사업비 정산

33. 말 사육 환경개선

가. 사업목적

□ 말 사육에 필요한 기반시설 등 지원으로 사육환경 개선을 통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명마 생산기지 선도적 역할 수행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지속적인 말 사육환경 개선으로 말 생산·육성·관리 능력 극대화

다. 근거법령

□ 말산업육성법 제4조, 제주특별자치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8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천원)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5개소	117,000	-	70,000	-	47,000

※ 사업량, 총사업비(지원 상한 40,000천원 이내)는 사업신청 규모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 운영

마. 2020년도 사업시행 요령

□ 사업주관 : 서귀포시

□ 사업기간 : 2020. 1. ~ 12월

□ 사업내용 : 기반시설, 사육시설, 조련시설, 말 생산·육성·조련·이용을 위한 장비, 승마시설 등

□ 지원대상 : 생산자단체, 영농조합법인, 말 사육농가, 승마장 등

※ 당해연도 모든 사업은 1사업 1농가(법인) 원칙이며 지원기준 초과시 자부담으로 추진

바. 행정사항

□ 사업희망자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으로 신청

※ 제출서류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한국마사회(승용마) 말 등록내역, 토지등기부등본(해당되는 경우), 토지이용계획확인원(해당되는 경우), 견적서 또는 내역서, 심사에 필요한 서류(말관련 자격증, 축산관련 교육이수, 도정․정부 표창 등), 기타 필요서류 등

□ 서귀포시장은 사업계획서 검토, 현장확인 및 보조금 심의 후 대상자 확정

□ 사업대상자는 보조금관리조례 등 보조사업 절차에 따라 사업추진

□ 서귀포시장은 사업완료 확인 후 보조금 교부 및 정산검사 이행

양돈산업육성

1. 도새기 축제

가. 사업목적

□ 청정 제주특산물 제주돼지고기 우수성 홍보 및 양돈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한 도민 공감 축제 개최

□ 1차 산업과 3차 산업을 연계한 특화 관광상품으로서 자리매김하여 양돈산업의 발전 및 활성화 도모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제주 도새기축제를 행사로 추진 축산관련 대표 축제로 육성

□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볼거리 및 체험관광 기회제공

다.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천원)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1개소	80,000	-	40,000	-	40,000

마. 2020년도 사업시행 요령

□ 사업주관 : 제주특별자치도

□ 사업기간 : 2020. 1. ~ 12월

□ 축제내용 : 지역주민과의 화합 프로그램(기부 및 나눔행사), 돼지고기 브랜드육 전시 및 판매, 돼지를 활용한 이벤트 등

□ 지원대상 : 제주양돈농협

□ 지원비율 : 지방비 50%, 자부담 50%

바. 행정사항

□ 제주양돈농협에서는 축제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에게 제출

□ 도지사는 사업계획 검토후 승인, 사업추진 및 보조금교부

□ 제주양돈농협에서는 축제 완료후 증빙서류 첨부하여 완료 및 정산보고

2. FTA대응 양돈산업 활성화 자조금

가. 사업목적

□ FTA 등으로 인한 외국산 돼지고기 수입 확대에 대응하여 제주산 돼지고기 경쟁력 확보

□ 제주산 돼지고기 우수성 홍보 및 소비촉진과 수급조절을 통한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조금 조성 지원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제주산 돼지고기 부가가치 창출 및 농가 소득증대를 위한 다각적인 양돈산업 활성화 방안 추진

다.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천원)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1개소	40,000	-	24,000	-	16,000

마. 2020년도 사업시행 요령

□ 사업주관 : 제주특별자치도

□ 사업기간 : 2020. 1. ～ 12월

□ 사업내용 : 필(必)환경시대 나아갈 양돈산업 발전 워크숍 및 토론회, 지역주민 나눔행사, 제주돈육 소비촉진 및 가격안정 등

□ 지원대상 : (사)대한한돈협회 제주특별자치도협의회

□ 지원비율 : 지방비 60%, 자부담 40%

바. 행정사항

□ (사)대한한돈협회 도협의회에서는 사업계획서를 도지사에게 제출

- 보조금 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자금 집행계획, 추진일정 등 포함

□ 도지사는 사업계획 검토 후 승인 및 사업추진, 보조금 교부

□ 대상자는 사업완료 후 각종 증빙서류 첨부하여 완료 및 보조금 정산보고서 제출

3.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

가. 사업목적

□ 축산농가에 생산비 절감 및 최적의 사양관리 등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ICT 융복합 장비지원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농식품 ICT 융복합 기술을 접목한 지능형 축사관리시스템을 보급

축산농가의 재정부담 경감 및 생산성 향상 도모

다. 근거법령

□ FTA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농어업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천원)

구분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계	25개소 내외	4,752,408	1,482,028	988,352	1,482,028	800,000
제주시	15개소 내외	3,000,000	900,000	600,000	900,000	600,000
제주시(이월)	4개소	752,408	282,028	188,352	282,028
서귀포시	6개소 내외	1,000,000	300,000	200,000	300,000	200,000

※ 제주시 이월 4개소는 기 대상자 확정 추진중인 사항임

마. 2020년도 사업시행 요령

□ 사업주관 : 행정시

□ 사업기간 : 2020. 1. ～ 12월

□ 지원축종 : 한우, 양돈, 양계(육계, 산란계, 종계), 낙농(젖소, 육우), 오리, 사슴, 곤충, 양봉

□ 지원비율 : 기금 30%, 지방비 20%, 융자 30%, 자부담 20%

- (FTA 기금)융자금리 : 2%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마. 세부요령 : 별첨 2020년 축산분야 ICT융복합 사업시행지침서 참조

4. 축사시설 현대화

가. 사업목적

□ 주요국가간 FTA 체결 등 시장개방에 대응, 축사 및 축산시설 현대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 및 환경 개선으로 축산업 경쟁력 확보 도모

나. 근거법령

□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농어업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축산법 제3조

다.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천원)

구분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계	16개소	6,126,771	-	-	4,901,417	1,225,354
제주시	10개소	3,425,000			2,740,000	685,000
제주시(이월)	5개소	2,671,771			2,137,417	534,354
서귀포시	1개소	30,000			24,000	6,000

※ 2019년부터 융자사업으로 전환되었으며, 제주시 이월 5개소는 기 대상자 확정 추진중인 사항임

라. 2020년도 사업시행 요령

□ 사업주관 : 행정시

□ 사업기간 : 2020. 1. ～ 12월

□ 지원축종 : 한육우, 젖소, 말, 양돈, 양계, 오리, 양봉, 사슴 등

□ 지원비율 : 융자 80%, 자부담 20%

- 이자율 : 중·소규모 연리 1%(대규모 2%), 5년 거치 10년 상환

마. 세부요령 : 별첨 2020년 축사시설현대화 사업시행지침서 참조

5. 취약지역 및 노약자 폐업희망 양돈장 폐업 지원

가. 사업목적

□ 도내 유입인구 증가와 제주 환경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됨에 따라 축산악취로 인한 도민 및 관광객의 불편 해소를 위해 민원다발 사업장 폐쇄로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

□ 참여 사업장 재정 지원으로 폐업으로 인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타 업종 전환 자립기반 제공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과 청정제주 환경오염 방지 등 공익적 측면을 최우선 고려하고, 냄새민원 방지에 한계가 있는 고령농 및 소규모 양돈장을 대상으로 추진

□ 밀집지역이 아닌 주요도로변, 관광지 주변 등의 독립 사업장으로써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사업장 우선 선정

다. 근거법령

□ 가축분뇨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 동 법률 시행령 제5조(축사의 이전명령에 따른 재정적 지원 등)

□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지원)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천원)

구분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계	3개소	770,000	-	770,000	-	-
제주시	1개소	170,000	-	170,000	-	-
서귀포시	2개소	600,000	-	600,000	-	-

※ 사업량 및 사업비는 신청 규모에 따라 조정 또는 변동될 수 있음.

마. 2020년도 사업시행 요령

□ 사업주관 : 행정시

□ 사업기간 : 2020. 1. ~  12월

□ 사업내용 : 폐업에 따른 영업손실 보상

□ 지원대상

- 가축사육업 등록 등 제반 인허가 사업장으로써

- 양돈장 운영에 따른 환경오염과 냄새발생 등으로 주민 삶의 질과 청정제주 이미지를 저하시키는 사업장

- 산□학□연□관이 참여하는 가칭「양돈장 폐업지원 협의회」에서 보상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

※ 협의회(도에서 구성 운영)에서 지원대상과 보상금 산출의 적정성을 검토

□ 지원한도 : 개소당 300백만원 이내

□ 지원제외 대상

- 사업시행일 이전 1년 동안 가축을 사육하지 않은 경우

- 도로개설 등 다른 법령에 의거 보상이 예상되는 경우

- 사업장 부지내 일부만 폐쇄하는 경우

- 양돈장 운영으로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경우

- 기타 협의회에서 지원제외 대상으로 의결된 경우

□ 보상금 산출기준

- 농림축산식품부 FTA 폐업지원제 사업시행지침 준용

- 도축출하두수(3년 평균)×마리당 연간 순수익액(3년 평균)×3년

□ 기초자료 출처 □

① 도축출하두수 → 축산물품질평가원(제주지원)

② 연간 마리당 순수익액(최근 3년, 최고․최저 및 0 또는 음인 경우 제외) → 통계청

□ 보상금 지급시기와 관련 인허가 취소

- 대상자로 확정 후 6개월 이내에 사육중인 가축을 처분하고,

- 가축분뇨 처리 및 가축분뇨 배출시설, 축산업(가축사육업) 폐업 처리 후 보상금 지급

- 기한내 처분이 어려울 경우 행정시장이 처분기한을 연장

- 보상금 지급과 병행하여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 재산에 대하여 잔여 사후관리기간 보조금 회수

□ 지원 사업장 사후관리

- 시설물 철거는 원칙적으로 양돈농가 부담

- 지원 사업장은 향후 축산시설용으로 재사용 금지하며, 위반시 보상금과 발생이자 합산금액을 회수

- 사업장 폐쇄 후 양돈업 이외의 분뇨 재활용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등 지역주민 혐오시설로 재 운영을 금지

바. 사업시행 주요 절차

세부시행계획 수립

(도, 행정시)

사업신청 공고

(도, 행정시)

폐업지원 신청

(참여 희망사업장 → 행정시)

보상규모 확정 통보

(행정시 → 사업자)

폐업지원 협의회

심의

(도)

신청 접수 및 서류검토

(행정시)

가축, 분뇨 처분 및  가축분뇨 배출시설·축산업(가축사육업) 폐업 (사업자)

폐업완료, 보상금 지급, 가축사육업등록취소

(행정시)

추진상황 통보

(행정시 → 도)

사. 행정사항

□ 폐업희망자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으로 신청

□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양돈장 폐업지원 협의회」구성․운영

□  「양돈장 폐업지원 협의회」에서 대상자 및 지원규모 확정

□ 가축분뇨 수거 및 가축분뇨 배출시설, 축산업 허가(신고) 취소 확인 후 폐업보상금 지급

6. 가축운송차량 냄새저감형 적재함 지원

가. 사업목적

□ 주요도로 가축수송으로 인한 냄새 및 분진발생 최소화를 통한 주민불편 해소

□ 동물복지형 및 친환경 적재함 지원으로 가축의 스트레스 최소화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가축수송으로 분뇨 흘림방지 및 냄새․분진발생 사전 차단

다.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천원)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1~2개소	40,000	-	24,000	-	16,000

마. 2020년도 사업시행 요령

□ 사업주관 : 제주시장

□ 사업기간 : 2020. 1. ～ 12월

□ 사업내용 : 가축운송차량 냄새저감형 적재함 지원

□ 지원대상 : 돼지, 가금, 흑염소 및 종축 차량 대상

- 사업추진계획 검토 후 예산범위 내 적의 지원

- 운송차량 적재함 신청 시 개인농장 자가운송차량을 제외한 나머지 차량에 대하여 유상운송등록업 등록 여부 확인 필요

(유상운송등록업 미등록 시 사업참여 제한)

□ 지원비율 : 보조 60%, 자부담 40%

바. 행정사항

□ 사업희망자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으로 신청

□ 제주시장은 사업계획서 검토, 현장확인 및 보조금 심의 후 대상자 확정

□ 사업대상자는 보조금 관리조례 등 보조사업 절차에 따라 사업추진

□ 제주시장은 사업완료 확인 후 보조금 교부 및 정산검사 이행

7. 축산농가 기후변화 대응 기자재 지원

가. 사업목적

□ 폭서기 및 혹한기 등 기후재난 대비 가축사육환경 개선 도모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폭염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으로 냉난방 및 환기시설 등 온도조절 관련 기자재 지원

다.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천원)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10개소	184,000	-	110,000	-	74,000

※ 사업량 및 사업비는 신청 규모에 따라 조정 또는 변동될 수 있음.

마. 2020년도 사업시행 요령

□ 사업주관 : 제주시

□ 사업기간 : 2020. 1. ~ 12월

□ 사업내용 : 자동온도조절 시스템, 온(열)풍기, 쿨링패드, 차열페인트, 급수시설(물탱크) 등 축사 내 온도조절 관련 시설

□ 지원대상 : 제주시 축산농가

□ 지원비율 : 보조 60%, 자부담 40%

□ 지원한도 : 개소당 50,000천원

바. 행정사항

□ 사업희망자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으로 신청

□ 제주시장은 사업계획서 검토, 현장확인 및 보조금 심의 후 대상자 확정

□ 사업대상자는 보조금 관리조례 등 보조사업 절차에 따라 사업추진

□ 제주시장은 사업완료 확인 후 보조금 교부 및 정산검사 이행

가금산업육성

1. 도계장 시설 보완

가. 사업목적

□ 닭고기의 위생적인 생산․유통 인프라 구축으로 소비자에게 안심축산물 공급함으로써 제주 가금산업 경쟁력 확보

□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시설보완을 통한 식품 안정성 위해 요인을 사전 차단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선진 도계 시스템 구축 지원으로 생산성 향상과 업체 경영안정

□ 도계 부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한 시설 구축

다. 근거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천원)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1~2개소	360,000	-	180,000	-	180,000

마. 2020년도 사업시행 요령

□ 사업주관 : 제주특별자치도

□ 사업기간 : 2020. 1. ~ 12월

□ 사업내용 : 위생적인 가금류 도계를 위한 시설 전반

□ 지원대상 : 닭 도축장

□ 지원비율 : 지방비 50%, 자부담 50%

바. 행정사항

□ 사업참여 희망자는 사업계획서를 도지사에게 제출

- 업체 인․허가여부, 제품 생산 및 유통실적, 시설계획, 자금조달계획, 추진일정, 사업효과 등 포함

□ 도지사는 사업계획 검토 후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 대상자 확정

- 보조금 지원실적, 계획 타당성, 효과 등을 검토하여 대상자 선정

□ 대상자는 사업완료 후 각종 증빙서류 첨부하여 완료 및 보조금 정산보고서 제출

2. 고품질 안심 축산물 생산장려금

가. 사업목적

□ 안전하고 위생적인 고품질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욕구 급증

□ 제주산 축산물의“안전&고품질”을 부각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필요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등급판정 축산물 유통확대를 통하여 품질 차별화

□ 공격적인 마케팅 전략으로 등급판정 닭고기 판매망 확충

다. 근거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천원)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2개소/ 450만수	45,000	-	45,000	-	-

마. 2020년도 사업시행 요령

□ 사업주관 : 제주특별자치도

□ 사업기간 : 2020. 1. ~ 12월

□ 사업내용 : 닭고기 등급판정 수수료 일부 지원(마리당 10원)

□ 지원대상 : 닭 도축장

□ 지원비율 : 정액

바. 행정사항

□ 사업참여 희망 도계장에서는 사업계획서를 도지사에게 제출

- 업체 현황, 과거 3년간 도계 실적 및 2020년 계획, 도계 등급판정 실적 및 계획, 추진일정, 효과 등 포함

□ 도지사는 사업계획 검토 후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 대상자 확정

- 지원실적, 사업계획 타당성, 사업효과 등을 검토

□ 축산물품질평가원(제주지원)에서는 업체별로 매월 등급판정 내역서를 발급하고 수수료 징구

□ 대상자는 사업완료 후 각종 증빙서류 첨부하여 완료 및 보조금  정산보고서 제출

- 업체에서는 등급판정(확인)내역서, 수수료 청구서 및 지급 영수증 (금융기관 발행본에 한함) 사본, 등급판정 사진, 보조금 전용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보조금 정산보고시 증빙자료로 제출

□ 보조금 예산 소진시 수수료는 참여업체(또는 농가) 부담

닭고기 등급판정 내역(확인)서

□ 업 체 명 :

□ 기    간 : 2020.   .   . ~    .   .

□ 도계수수

(단위 : 수)

품종별	월 계	누계	비고
육 계
삼 계
계

□ 등급판정수수

(단위 : 수)

등급별	통 닭		부분육		계
	월계	누계	월계	누계	월계	누계
1⁺
1
2
계

□ (    월) 등급판정 참여율(등급판정수사/도계수수×100) :       %

2020년   월   일

위와 같이 닭고기 등급판정 내역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 업체명 / 직                 성명           (인)

확인자 : 축산물품질평가원           성명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3. 육계 부화장 시설

가. 사업목적

□ 도내 육계 수급 대비 부화시설 노후 및 부족으로 수급 차질이 초래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 육지부 AI 발생시 수급차질이 반복되고 있음에 따라 부화장 증축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도내 닭고기 수급불안 반복 및 기존기설 노후로 인한 부화율 저하 문제점 해소

□ 닭고기 자급율 향상을 위한 제주지역 육계 부화능력 제고 추진

다. 근거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천원)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1~2개소	500,000	-	300,000	-	200,000

마. 2020년도 사업시행 요령

□ 사업주관 : 제주특별자치도

□ 사업기간 : 2020. 1. ~ 12월

□ 사업내용 :부화장 건축, 부화기, 노후시설 보완, 기계설비 등

□ 지원대상 : 육계 부화장 운영업체

□ 지원비율 : 지방비 60%, 자부담 40%

바. 행정사항

□ 사업참여 희망자는 사업계획서를 도지사에게 제출

- 업체 부화업등록 여부, 병아리 부화 유통실적, 시설계획, 자금조달계획, 추진일정, 사업효과 등 포함

□ 도지사는 사업계획 검토 후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 대상자 확정

- 보조금 지원실적, 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업효과 등을 검토하여 대상자 선정

□ 대상자는 사업완료 후 각종 증빙서류 첨부하여 완료 및 보조금 정산보고서 제출

4. 가금농가 시설 현대화

가. 사업목적

□ 기존 노후화된 가금농장 시설을 현대화하여 효율적인 사육환경 조성 등 생산성 향상 기반구축 도모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가금농장의 노후 된 전기시설, 환기시설 등 내부시설 연차적으로 보완

다.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천원)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4개소	84,000	-	50,000	-	34,000

※ 사업량 및 사업비는 신청 규모에 따라 조정 또는 변동될 수 있음.

마. 2020년도 사업시행 요령

□ 사업주관 : 제주시

□ 사업기간 : 2020. 1. ~ 12월

□ 사업내용 : 축산사업장(종계장) 시설 신․개축, 냉․난방시설, 자동급이·급수시설, 냄새저감시설, 환기시설 등 사육시설 개보수

□ 지원대상 : 가금 사육농가

□ 지원비율 : 보조 60%, 자부담 40%

바. 행정사항

□ 사업희망자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으로 신청

□ 제주시장은 사업계획서 검토, 현장확인 및 보조금 심의 후 사업대상자 확정

□ 사업대상자는 보조금 관리조례 등 보조사업 절차에 따라 사업추진

□ 제주시장은 사업완료 확인 후 보조금 교부 및 정산검사 이행

5. 고품질 계란 생산지원

가. 사업목적

□ FTA대응한 고품질 계란 생산을 통한 소비 및 유통 확대

□ 소비자가 원하는 고품질ㆍ위생란 생산으로 부가가치 제고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계란 등급 판정란 생산 확대를 통한 유통체계 일원화 유도

다.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천원)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600만개	30,000	-	30,000	-	-

마. 2020년도 사업시행 요령

□ 사업주관 : 제주시장

□ 사업기간 : 2020. 1. ~ 12월

□ 사업내용 : 고품질 계란 출하장려금(5원/개)

□ 지원대상 : 식용란수집판매업체와 계약하여 등급란을 출하하고 있는 농가

□ 지원비율 : 정액

바. 행정사항

□ 식용란수집판매업체에서는 세부 사업계획서〔각종증빙서류(계란등급 확인서), 생산농가(집하장과 농가 계약서 첨부)현황 포함]를 제주시장에게 제출

□ 제주시장은 사업계획서 검토 및 보조금 심의 후 사업대상자 확정

□ 사업대상자는 보조금 관리조례 등 보조사업 절차에 따라 사업추진

□ 식용란수집판매업체에서는 사업완료 후 사업비 정산 및 완료 실적을 제주시장에게 제출(식용란수집판매업체에서 생산농가로 입금된 내역을 반드시 확인), 정산검사 이행

※ 사업비 집행방법은 제주시 → 식용란수집판매업체 → 생산농가

<붙임>

계란등급 판정 내역서

농가명 :

기간 :

품 목	왕 란	특 란	대 란	중 란	소 란	계
1⁺
1
2
3
계

※ 판정기준 : 월단위 작성

년   월   일

작성자 :                  성명              (인)

확인자 : 축산물등급판정사 성명              (인)

양봉산업육성

1. 우수품종 종봉(여왕벌) 보급

가. 사업목적

□ 우수꿀벌품종을 개발 보급하여 품질고급화와 생산성 향상을 통한 가격경쟁력 제고로 농가 소득증대

□ 생산 수익성이 높은 종봉을 도내에서 생산·개량하여 고품질 특산품으로 개발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제주산 벌꿀의 경영안정을 통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양봉산업 육성

다.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천원)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1식	16,800	-	10,000	-	6,800

마. 2020년도 사업시행 요령

□ 사업주관 : 제주특별자치도

□ 사업기간 : 2020. 1. ~ 12월

□ 사업내용 : 우수꿀벌 품종보급을 위한 여왕벌 구입비 지원

※ 여왕벌 구입 단가 : 300천원 내외

□ 지원대상 : (사)한국양봉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 지원비율 : 지방비 60%, 자부담 40%

바. 행정사항

□ 사업대상자는 사업계획서를 도지사에게 제출

- 사업계획서에는 우수품종 벌꿀 구입 및 보급계획(사업시행 일정, 농가분양계획, 사업효과 등) 포함

□ 도지사는 사업계획 검토 후 사업승인

□ 사업대상자는 사업완료 후 정산 보고 및 완료 실적 제출

2. 제주산 양봉산물 홍보지원

가. 사업목적

□ 전국양봉대회에 참여하여 청정제주에서 생산되는 양봉산물의 우수성 홍보 및 이미지 제고

□ 제주산 양봉산물의 판로 확대를 통한 수입 개방에 따른 경쟁력 강화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양봉산물 우수성 홍보 및 친환경 양봉산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다.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천원)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1식	20,000	-	20,000	-	-

마. 2020년도 사업시행 요령

□ 사업주관 : 제주특별자치도

□ 사업기간 : 2020. 1. ~ 12월

□ 사업내용 : 양봉산물 소비촉진 판촉, 언론매체 홍보 등

□ 지원대상 : (사)한국양봉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 지원비율 : 정액

바. 행정사항

□ 사업대상자는 사업계획서를 도지사에게 제출

□ 도지사는 사업계획 검토 후 사업승인 후 사업추진 통보

□ 사업대상자는 사업완료 후 각종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업비 정산 및 완료 실적 제출

3. 종봉생산 개량

가. 사업목적

□ 생산 수익성이 높은 종봉을 도내에서 생산·개량하여 고품질 지역 특산품으로 개발

□ 신 축산소득원 발굴로 영세 양봉업을 고소득 창출 축산업으로 발전시켜 새로운 판로개척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종봉(여왕벌) 육성에 필요한 화분(꽃가루) 도입으로 풍미ㆍ향취 꿀 생산 및 생산ㆍ개량된 종봉을 도내 양봉농가에 보급

다.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천원)

구분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계	12,982군	223,350	-	134,000	-	89,350
제주시	7,750군	133,350	-	80,000	-	53,350
서귀포시	5,232군	90,000	-	54,000	-	36,000

※ 1군당 화분 2kg 내외, 군당 사업비 17,200원 내외(화분떡 구입시는 화분 지원기준에 맞추어 군당 공급수량 조정)

마. 2020년도 사업시행 요령

□ 사업주관 : 행정시장(협조 : 지역축협 또는 (사)한국양봉협회)

□ 사업기간 : 2020. 1. ~ 12월

□ 사업내용 : 종봉(여왕벌) 육성에 필요한 고품질 화분 구입비

□ 지원대상 : 양봉농가(단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에 한함)

※ 양봉 사육 군수에 비례하여 차등 지원(2018년말 가축통계 기준)

※ 자연재난(태풍 등) 피해발생 농가 지원 우대

□ 지원비율 : 지방비 60%, 자부담 40%

바. 행정사항

□ 사업희망자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으로 신청

□ 행정시장은 사업계획서 검토하여 농가별 사업물량 확정

□ 지역축협((사)한국양봉협회)에서는 확정 물량에 대한 세부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행정시장에게 제출

□ 행정시장은 세부사업계획서 검토 및 보조금 심의 후 사업대상자 확정

□ 지역축협((사)한국양봉협회)에서는 총 사업물량을 일괄 구매하여 대상농가에 공급 후 행정시장에게 사업완료 보고

□ 행정시장은 사업완료 확인 후 보조금 교부 및 정산검사 이행

사. 기타사항

□ 지원대상자 및 화분제품 선정 요령

- 지역축협((사)한국양봉협회)와 협의하여 공급제품을 선정하여 일괄 구매 공급조치

- 수입 화분일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 등 검역기관에서 검사합격 후 통과된 제품을 공급

※ 꿀벌 노제마 등 질병 방역차원에서 방사선 처리된 화분제품 권장

- 납품된 제품은 지역축협((사)한국양봉협회)에서 검수 조치

□ 화분공급시기 : 조춘 꿀벌육성을 할 수 있도록 조기공급

□ 화분공급가격이 지원단가 이하로 가격결정 시 인하된 가격으로 보조  비율을 적용하고 사업비 한도 내에서 사업량 조정가능

□ 행정시에서는 사업신청서 접수에 따른 사육군수를 현지 확인하여  실제 사육군수를 기준으로 지원

□ 사업신청자가 이동양봉 등으로 확인불가 시에는 지역축협((사)한국양봉협회)과 협조 및 가축통계 농가별 현황 참고

4. 전면 소초광 지원

가. 사업목적

□ 전면 소초광(꿀벌집) 지원을 통한 생산성 향상 및 고품질 벌꿀생산 유도

□ 영세 양봉업을 새로운 축산소득원으로 발굴 고소득 창출 축산업으로 육성 발전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기존 소비의 단점을 보완한 전면 소초광 구입지원으로 고품질 벌꿀 생산 및 노동력 절감으로 양봉산업 경쟁력 강화

다.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천원)

구분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계	19,660군	228,000	-	136,800	-	91,200
제주시	11,820군	130,000	-	78,000	-	52,000
서귀포시	7,840군	98,000	-	58,800	-	39,200

※ 1군당 5장 내외, 군당 사업비 12,500원 내외

마. 2020년도 사업시행 요령

□ 사업주관 : 행정시장(협조 : 지역축협 또는 (사)한국양봉협회)

□ 사업기간 : 2020. 1. ~ 12월

□ 사업내용 : 고품질 벌꿀생산을 위한 전면 소초광 구입비 지원

□ 지원대상 : 양봉농가(단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에 한함)

※ 양봉 사육 군수에 비례하여 차등 지원(2018년말 가축통계 기준)

※ 자연재난(태풍 등) 피해발생 농가 지원 우대

□ 지원비율 : 보조 60%, 자부담 40%

바. 행정사항

□ 사업희망자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으로 신청

□ 행정시장은 사업계획서 검토하여 농가별 사업물량 확정

□ 지역축협((사)한국양봉협회)에서는 확정 물량에 대한 세부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행정시장에게 제출

□ 행정시장은 세부사업계획서 검토 및 보조금 심의 후 사업대상자 확정

□ 지역축협((사)한국양봉협회)에서는 총 사업물량을 일괄 구매하여 대상농가에 공급 후 행정시장에게 사업완료 보고

□ 행정시장은 사업완료 확인 후 보조금 교부 및 정산검사 이행

사. 기타사항

□ 공급제품 선정 시에는 지원대상자별 개별구매를 지양하고 일괄 구매 공급 조치

- 지역축협((사)한국양봉협회)와 협의하여 공급제품을 선정하여 일괄 구매 공급조치

□ 행정시에서는 사업신청서 접수에 따른 사육군수를 현지 확인하여  실제 사육군수를 기준으로 지원

□ 사업신청자가 이동양봉 등으로 확인불가 시에는 지역축협 및 가축통계 농가별 현황 참고

□ 유의사항

- 사업비 잔액 발생시 전면 소초광 추가 구입가능

- 농가 등에서 소초광 일괄 구입을 희망하는 경우 지역축협((사)한국양봉협회)과 협의하여 국내산 위주로 구입하되 농가, 소초광 구입업체 의견을 충분히 수렴

- 납품된 제품은 지역축협((사)한국양봉협회), 양봉농가 합동으로 검수 조치

□ 사업완료 및 보고

- 사업이 완료된 농가는 제품 공급업체에서 반드시 증빙서류 (세금계산서, 카드전표, 현금영수증 등)를 발급받아 사진과 함께 완료보고서를 행정시장에게 제출

5. 제주산 우수벌꿀 포장재 지원

가. 사업목적

□ 제주산 양봉산물(벌꿀)의 포장을 규격화하여 소비자의 신뢰도 확보 및 제주 청정벌꿀의 이미지 개선

□ 제품 포장제에 제주산 양봉산물의 성분 표기로 안전성 확보를 통한 소비판로 확대 도모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제주산 양봉산물(벌꿀) 우수성 및 친환경 양봉산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다.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천원)

구분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계	12,713군	123,000	-	123,000	-	-
제주시	5,556군	50,000	-	50,000	-	-
서귀포시	7,157군	73,000	-	73,000	-	-

※ 1군당 6세트 내외

마. 2020년도 사업시행 요령

□ 사업주관 : 행정시장(협조 : 지역축협 또는 (사)한국양봉협회)

□ 사업기간 : 2020. 1. ~ 12월

□ 사업내용 : 양봉농가에 포장박스 및 제품 용기 구입․보급

□ 지원대상 : (제주시) 제주축산업협동조합, (서귀포시) 지역축협 또는 (사)한국양봉협회

※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에 한함

□ 지원비율 : 정액

바. 행정사항

□ 지역축협((사)한국양봉협회)에서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주시장에게 제출

□ 행정시장은 사업계획서 검토 후 사업물량 확정 등 사업승인

□ 지역축협((사)한국양봉협회)은 보조금 관리조례 등 보조사업 절차에 따라 사업추진

□ 행정시장은 사업완료 확인 후 보조금 교부 및 정산검사 이행

사. 기타사항

□ 공급제품 선정 시에는 지원대상자별 개별구매를 지양하고 일괄 구매 공급 조치

- 지역축협((사)한국양봉협회)와 협의하여 공급제품을 선정하여 일괄 구매 공급조치

□ 행정시에서는 농업경영체 상 사육군수 기준으로 지원

□ 유의사항

- 사업비 잔액 발생 시 포장재 추가 구입가능

- 포장재 일괄 구매하는 경우 지역축협((사)한국양봉협회)와 협의하고, 양봉농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구매

- 납품된 제품은 지역축협((사)한국양봉협회)에서 검수 조치

6. 토종벌 육성

가. 사업목적

□ 낭충봉아부패병 저항성 토종벌을 농가에 보급하여 토종벌 산업의 안정화 및 농가소득 증대 유도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안전하고 위생적인 벌꿀생산으로 제주 양봉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 향상

다.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천원)

구분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계	3개소	12,000	6,000	6,000	-	-
제주시	2개소	9,000	4,500	4,500	-	-
서귀포시	1개소	3,000	1,500	1,500	-	-

마. 2020년도 사업시행 요령

□ 사업주관 : 행정시장

□ 사업기간 : 2020. 1. ~ 12월

□ 사업내용 : 낭충봉아부패병 저항성 토종벌 보급

□ 지원대상 : 토종벌 10군 이상 보유한 토종벌 분야 농업경영체

□ 지원비율 : 정액(국비 50%, 지방비 50%)

□ 대상자 우선순위

- 최근 3년간 양봉기자재 지원 또는 축사시설현대화(양봉) 사업 보조 받지 않은 농가 우선 선정

바. 행정사항

□ 사업희망자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거주지 읍·면·동으로 신청

□ 행정시장은 사업계획서 검토, 현장확인 및 보조금 심의 후 대상자 확정

□ 사업대상자는 보조금 관리조례 등 보조사업 절차에 따라 사업추진

□ 행정시장은 사업완료 확인 후 보조금 교부 및 정산검사 이행

7. 양봉기자재 지원

가. 사업목적

□ 양봉농가의 기자재 지원으로 작업시간 단축 및 농가 소득 증대 기여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노후화된 기자재 교체 지원으로 영세한 양봉산업 육성

다.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천원)

구분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계	50개소	110,007	-	66,000	-	44,007
제주시	40개소	83,340	-	50,000	-	33,340
서귀포시	10개소	26,667	-	16,000	-	10,667

마. 2020년도 사업시행 요령

□ 사업주관 : 행정시장

□ 사업기간 : 2020. 1. ~ 12월

□ 사업내용 : 탈봉기, 채밀기, 리프트시설, 분봉수용기, 화분건조기 등

□ 지원대상 : 양봉농가(단,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에 한함)

□ 지원비율 : 지방비 60%, 자부담 40%

□ 대상자 우선순위

- 종봉생산용 화분, 양봉 전면소초광 지원받지 않은 농가 우선 지원

- 양봉 기자재중 탈봉기, 채밀기 신청농가 우선지원

- 최근 3년간 양봉기자재 지원 또는 축사시설현대화(양봉) 사업 보조 받지 않은 농가 우선선정

바. 행정사항

□ 사업희망자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거주지 읍·면·동으로 신청

□ 행정시장은 사업계획서 검토, 현장확인 및 보조금 심의 후 대상자 확정

□ 사업대상자는 보조금 관리조례 등 보조사업 절차에 따라 사업추진

□ 행정시장은 사업완료 확인 후 보조금 교부 및 정산검사 이행

8. 제주 양봉 명품화

가. 사업목적

□ 제주의 청정 이미지를 극대화한 제주산 양봉산물을 특화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관광 상품 및 지역특화 수출전략 상품으로 육성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제주 양봉산물에 대한 품질 향상 및 고급 브랜드 구축

□ 청정 제주에서 생산된 제주 양봉산물의 명품화로 양봉농가 고소득 창출

다.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천원)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1개소	158,000	-	126,000	-	32,000

마. 2020년도 사업시행 요령

□ 사업주관 : 제주시장

□ 사업기간 : 2020. 1. ~ 12월

□ 사업내용 : 기반시설(생산,가공,포장시설), 상품개발, 전시체험장, 제주양봉브랜드 및 C.I.개발, 전문판매장 운영 등

□ 지원대상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및 생산자단체, 소분업(양봉산물 제조․가공․유통) 신고 등록된 농가

※ 사업추진계획 검토 후 예산범위 내 적의 지원

□ 지원비율 : 지방비 80%(균특 50% 이양), 자부담 20%

바. 행정사항

□ 사업희망자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으로 신청

□ 제주시장은 사업계획서 검토, 현장확인 및 보조금 심의 후 대상자 확정

□ 사업대상자는 보조금 관리조례 등 보조사업 절차에 따라 사업추진

□ 제주시장은 사업완료 확인 후 보조금 교부 및 정산검사 이행

9. 벌꿀보관용기 지원

가. 사업목적

□ 제주 양봉산물에 대한 품질 향상 및 고급 브랜드 기반 구축으로 양봉농가 경쟁력 강화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안전하고 위생적인 벌꿀생산으로 제주 양봉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 향상

다. 근거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지원)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천원)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112개	33,600	-	20,000	-	13,600

마. 2020년도 사업시행 요령

□ 사업주관 : 서귀포시

□ 사업기간 : 2020. 1. ~ 12월

□ 사업내용 : 벌꿀보관용기

□ 지원대상 : 양봉농가(단 농업경영체등록 농가에 한함)

□ 지원비율 : 지방비 60%, 자부담 40%

□ 대상자 우선순위

- 최근 3년간 양봉기자재 지원 또는 축사시설현대화(양봉) 사업 보조 받지 않은 농가 우선 선정

바. 행정사항

□ 사업희망자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거주지 읍·면·동으로 신청

□ 행정시장은 사업계획서 검토, 현장확인 및 보조금 심의 후 대상자 확정

□ 사업대상자는 보조금 관리조례 등 보조사업 절차에 따라 사업추진

□ 행정시장은 사업완료 확인 후 보조금 교부 및 정산검사 이행

곤충 및 기타가축 육성

1. 신성장 곤충 6차산업 육성 지원

가. 사업목적

□ 고부가가치 곤충산업을 육성․지원하고 그 발전 기반을 마련하여 곤충생태에 대한 이해증진을 지원함으로서 농가의 소득증대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청정자연환경과 관광도시로서의 입지환경을 가지고 있는 제주자원과 곤충산업기반 활용을 통한 안정적 고부가가치 소득 작목으로 육성 발전

다. 근거법령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곤충산업 사업수행)

□ 제주특별자치도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관련단체 육성)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천원)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1개소	200,000	-	160,000	-	40,000

마. 2020년도 사업시행 요령

□ 사업주관 : 제주시장

□ 사업기간 : 2020. 1. ~ 12월

□ 사업내용 : 곤충 사육시설, 가공시설, 체험장, 기자재 등 (단, 기자재 단독 지원은 불가하며 시설물과 함께 지원 시 가능)

□ 지원대상 : 곤충 사육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 지원비율 : 지방비 80%(균특 50% 이양), 자부담 20%

□ 대상자 선정 우선 순위

- 1순위 : 곤충사육 등록이 되었으며, 현재 판매 실적 또는 판로가 있는 곳

- 2순위 : 곤충사육 등록이 되었으나, 판매 실적 등 판로가 없는 곳

- 그 외 후순위

□ 지원제외 사항

- 영농조합법인 : 총출자금 1억원·조합원 5인, 설립 후 운영실적 1년 미만

- 농업회사법인 : 총출자금 1억원·설립 후 운영실적 1년 미만

바. 행정사항

□ 사업희망자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으로 신청

□ 제주시장은 사업계획서 검토, 현장확인 및 보조금 심의 후 대상자 확정

□ 사업대상자는 보조금 관리조례 등 보조사업 절차에 따라 사업추진

□ 제주시장은 사업완료 확인 후 보조금 교부 및 정산검사 이행

2. 곤충 사육기반시설 확충

가. 사업목적

□ 고부가가치 곤충산업을 육성․지원하고 그 발전 기반을 마련하여 곤충생태에 대한 이해증진을 지원함으로서 농가의 소득증대

□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아울러 국민의 정서함양에 이바지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청정자연환경과 관광도시로서의 입지환경을 가지고 있는 제주자원과 곤충산업기반 활용을 통한 안정적 고부가가치 소득 작목으로 육성 발전

다. 근거법령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곤충산업 사업수행)

□ 제주특별자치도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관련단체 육성)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천원)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1개소	150,000	-	90,000	-	60,000

※ 사업량 및 사업비는 신청 규모에 따라 조정 또는 변동될 수 있음.

마. 2020년도 사업시행 요령

□ 사업주관 : 제주시장

□ 사업기간 : 2020. 1. ~ 12월

□ 사업내용 : 곤충 사육시설, 곤충 사육 기자재, 가공시설 등

□ 지원대상 : 곤충 사육 농가,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 또는, 신규사업자에 대해서는 해당 축종 농장 실무경력 3년 이상(만 50세 이하) 또는 축산(곤충)관련 고등학교 및 대학졸업자 중 축산(곤충)관련 학과 졸업자(만 50세 이하)

□ 지원비율 : 지방비 60% 자부담 40%

□ 대상자 선정 우선 순위

- 1순위 : 곤충사육 등록이 되었으며, 현재 판매 실적 또는 판로가 있는 곳

- 2순위 : 곤충사육 등록이 되었으나, 판매 실적 등 판로가 없는 곳

- 그 외 후순위

□ 지원제외 사항

- 영농조합법인 : 총출자금 1억원·조합원 5인, 설립 후 운영실적 1년 미만

- 농업회사법인 : 총출자금 1억원·설립 후 운영실적 1년 미만

바. 행정사항

□ 사업희망자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으로 신청

□ 제주시장은 사업계획서 검토, 현장확인 및 보조금 심의 후 대상자 확정

□ 사업대상자는 보조금 관리조례 등 보조사업 절차에 따라 사업추진

□ 제주시장은 사업완료 확인 후 보조금 교부 및 정산검사 이행

3. 기타가축 시설 현대화

가. 사업목적

□ 기타가축 축사시설 개선을 통한 방역체계 개선 및 기타가축 농가의 경쟁력  확보와 안정적인 축산업 경영 도모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기타가축 사육환경개선 및 시설현대화로 생산성 향상 및 경영비 절감을 통해 새로운 소득원으로 육성

다.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천원)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1개소	16,700	-	10,000	-	6,700

마. 2020년도 사업시행 요령

□ 사업주관 : 제주시장

□ 사업기간 : 2020. 1. ~ 12월

□ 사업내용 : 축사 및 축산시설 신·개축·구조개선, 기자재설치 등

□ 지원대상 : 주요가축(한·육우, 젖소, 돼지, 닭)을 제외한 기타 가축

□ 지원비율 : 지방비 60% 자부담 40%

□ 우선순위

① 기자재 보완농가, 예정지가 건축법, 가축분뇨법 등 관련에 저촉이 없는 농가

② 사업지원시 자가 판로개척 등 자립이 가능한 농가

③ 사업지원시 도내 축산물 수급불균형 해소가 가능한 축종

※ 기타가축 중 최근 5년이내 미 지원된 축종 신청시 우선지원

바. 행정사항

□ 사업희망자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으로 신청

□ 제주시장은 사업계획서 검토, 현장확인 및 보조금 심의 후 대상자 확정

□ 사업대상자는 보조금 관리조례 등 보조사업 절차에 따라 사업추진

□ 제주시장은 사업완료 확인 후 보조금 교부 및 정산검사 이행

4. 제주도산 곤충 활용 식품개발 용역

가. 사업목적

□ 제주산 식용곤충 사육농가의 확대에 따른 새로운 식용 곤충 판로확보 난제의 필요성 등 해결을 위한 최선의 방안을 도출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곤충을 제주도 관광산업과의 연계를 위한 식용곤충 수급불균형 등 원인 통한 건강식품 확보방안 연구

다. 근거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기술개발의 촉진 및 지원)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천원)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1식	30,000	-	30,000	-	-

마. 2020년도 사업시행 요령

□ 사업주관 : 제주시장

□ 사업기간 : 2020. 1. ~ 12월

□ 사업내용 : 제주도산 곤충을 활용한 식품제형 개발 및 연구용역

□ 시행기관 :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연구책임자 박성수)

□ 연구과제 : 식품제형 개발, 식품생산기술 및 공정 정립, 식용곤충 소득화 모델(사육·가공·기능성), 식용곤충의 판로 운영실태 분석

바. 행정사항

□ 사업대상자(시행기관)는 사업계획서를 제주시장에게 제출

□ 제주시장은 사업계획서 검토 후 사업승인 및 연구용역비 지급

□ 사업대상자는 목적대로 사업추진 및 연구개발 실적을 제주시장에게 보고(반기별)

□ 사업대상자는 사업완료 후 사업비 정산 및 완료보고서 제출

5. 천적곤충 활용 해충구제 시범

가. 사업목적

□ 축사 내 해충(파리․모기의 유․성충)방제를 통한 매개질병 예방과 해충으로 가축의 스트레스 최소화 및 위생적 축산환경 조성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가축에 살충제 잔류 위험 없이 친환경 천적곤충을 활용한 구제효과로 친환경 축산업 도모

다.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천원)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100개소	60,000	-	60,000	-	-

※ 예산에 따라 사업량 변동 가능

마. 2020년도 사업시행 요령

□ 사업주관 : 제주시장

□ 사업기간 : 2020. 1. ~ 12월

□ 사업내용 : 토종 기생벌(배노랑금좀벌)활용하여 파리번데기 기생 후 개체수 감소(해충 구제)

□ 지원대상 : 양돈농가(지역 또는 축산단지)

□ 지원비율 : 지방비 100%(재료비)

□ 지원 우선순위

① 축산단지 및 축산사업장 밀집지역, ② 광역악취개선사업 완료 및 진행 농가

③ 악취관리지역 지정농가,           ④ 가축분뇨 냄새민원 다발지역

바. 행정사항

□ 사업희망자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으로 신청

□ 제주시장은 신청자 사업계획 평가에 사업참여 대상자 확정

□ 제주시장은 월별 배정물량 산출 및 확정하여 계획에 따라 공급 후 인수증 첨부

□ 제주시장은 공급 후 효과성 분석(효과, 문제점 등) 및 검토

6. 기타가축(양계, 곤충 등) 시설, 장비 지원

가. 사업목적

□ 기존 노후화된 가금농장 시설을 현대화하여 효율적인 사육환경 조성 등 생산성 향상 기반 구축 도모

□ 고부가가치 기타가축(곤충 등)을 육성․지원하고 그 발전 기반을 마련하여 농가의 소득 증대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청정자연환경과 관광도시로서의 입지환경을 가지고 있는 제주자원과 기타가축(양계,곤충)을 미래성장 선도 산업으로 육성

다. 근거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지원)

□ 제주특별자치도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천원)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3개소	76,800	-	46,000	-	30,800

※ 사업량 및 사업비는 신청 규모에 따라 조정 또는 변동될 수 있음.

마. 2020년도 사업시행 요령

□ 사업주관 : 서귀포시

□ 사업기간 : 2020. 1. ～ 12월

□ 사업내용 : 사육시설 개보수, 기자재 지원

□ 지원대상 : 기타가축(양계, 곤충 등) 사육농가

□ 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 1순위 : 양계․곤충사육 등록 농가    - 2순위 : 신규 사육희망농가

※  무허가 건축물 보유농가 지원 제외

바. 행정사항

□ 사업희망자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으로 신청

□ 서귀포시장은 사업계획서 검토, 현장확인 및 보조금 심의 후 대상자 확정

□ 사업대상자는 보조금 관리조례 등 보조사업 절차에 따라 사업추진

□ 서귀포시장은 사업완료 확인 후 보조금 교부 및 정산검사 이행

축산물 유통 활성화

1. 신시장 개척 축산물 가공품 생산시설

가. 사업목적

□ 친환경 축산물 먹거리 산업을 통한 새로운 유통경로 개척으로 고부가 가치 식육가공산업 육성

□ 대기업의 저렴한 가격과 대량공급에 대응하여 도내 축산물 상품 생산업체의 가공·포장 자동화 라인 설비를 확충으로 경쟁력 확보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소비자가 요구하는 제주산 우수 축산물가공품 생산체계 구축

□ 대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제주형 제품 개발로 틈새시장 확보

다. 근거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천원)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1~2개소	334,000	-	200,000	-	134,000

마. 2020년도 사업시행 요령

□ 사업주관 : 제주특별자치도

□ 사업기간 : 2020. 1. ~ 12월

□ 사업내용 : 제품 생산라인 및 부대시설, 육가공 기계 장비, 마케팅을 위한 제품포장시설 등

□ 지원대상 : 축산물 가공업소

※ 우선지원 : HACCP인증 및 친환경 축산물 취급자 인증, 학교급식 납품, 친환경 축산물 도외 판매실적 등

□ 지원비율 : 지방비 60%, 자부담 40%

바. 행정사항

□ 사업참여 희망자는 사업계획서를 도지사에게 제출

- 인․허가여부, 세부시설계획, 신제품 판로방안, 사업내용과 자금조달계획, 사업시행일정, 사업효과 등이 포함된 세부계획 첨부

□ 도지사는 사업계획 검토 후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 대상자 선정

- 사업효과, 판로전망 등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대상자 선정

□ 대상자는 사업완료 후 각종 증빙서류 첨부하여 완료 및 보조금 정산보고서 제출

2. 도축장 시설개선

가. 사업목적

□ 도내 생산되는 축산물의 소비자 제공을 위해서는 위생적인 도축시설 필요

□ 축산물의 원활한 유통을 위해 도축장 노후시설 또는 필요시설을 확충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전국 최고의 제주산 축산물에 걸 맞는 위생적인 도축시설 운영

□ 안정적인 도축시설 운영으로 제주산 축산물의 판로확대 기반 구축

다. 근거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천원)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1~2개소	1,360,000	-	680,000	-	680,000

마. 2020년도 사업시행 요령

□ 사업주관 : 제주특별자치도

□ 사업기간 : 2020. 1. ~ 12월

□ 사업내용 : 도축 설비, 폐기물 처리, 도축라인 보완 등

□ 지원대상 : 도축장 운영중인 축협

□ 지원비율 : 지방비 50%, 자부담 50%

바. 행정사항

□ 사업참여 희망업체는 업체 현황, 과거 도축실적, 시설계획, 자금조달계획, 추진일정, 사업효과 등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도지사에게 제출

□ 도지사는 사업 타당성 및 필요성, 사업효과 등 계획 검토 후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 대상자 확정

□ 대상자는 사업완료 후 각종 증빙서류 첨부하여 완료 및 보조금 정산보고서 제출

3. 축산물 포장재 지원

가. 사업목적

□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인한 소비패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소포장 축산물 유통확대 지원으로 제주산축산물 경쟁력 확보

□ 소형 선물세트 유통을 위한 소포장재 지원으로 제주산 축산물 소비촉진 및 가공업체 경영 안정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청탁금지법」등 시행에 따른 가공업체 피해 최소화를 위해 소포장 선물상품 활성화

□ 제주산 축산물 유통판매 시스템 다변화로 소비자 선택기회 확대

다. 근거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천원)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1개소 (250여 업체)	180,000	-	180,000	-	-

마. 2020년도 사업시행 요령

□ 사업주관 : 제주특별자치도

□ 사업기간 : 2020. 1.～12월

□ 사업내용 : 소형 포장재(1～3kg아이스박스, 포장용지 등) 구입비 지원

□ 지원대상 : 축산기업중앙회 제주도지회

□ 지원비율 : 정액

□ 추진체계 : 대상자 확정→축산물 취급업소별 소형포장재 소요량 파악 →보조사업자 일괄 구입→업소별 배부→완료 및 정산

※ 업소별 배정은 소요량 파악 후 생산실적 또는 매출액 등 기준으로 배정

바. 행정사항

□ 축산기업중앙회 제주도지회에서는 지회 현황, 업소별 배정계획, 추진일정, 효과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도지사에게 제출

※ 포장재 구입 절차는 「지방계약법」 기준을 준용하여야 함.

□ 도지사는 사업계획 검토 후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 대상자 확정

- 보조금 지원실적, 사업계획 타당성, 사업효과 등을 검토 후 선정

- 축산물 취급업소(축산물가공업․식육포장처리업․축산물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에 소형 포장재를 공급 가능한 업체 우선 선정

□ 대상자는 사업완료 후 각종 증빙서류 첨부하여 완료 및 보조금 정산보고서 제출

4. 축산물 수급안정화 지원

가. 사업목적

□ 축산물 수급을 원활하게 하고 가격안정을 도모하여 양축농가와 소비자 동시 보호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축산물의 과잉 생산, 비수기 요인 등 생산비 이하로 하락될 경우 축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대책수립 추진

다. 근거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천원)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1식	25,000	-	15,000	-	10,000

마. 2020년도 사업시행 요령

□ 사업주관 : 제주특별자치도

□ 사업기간 : 2020. 1. ～ 12월

□ 사업내용 : 제주산 축산물 수급안정을 반출 물류비, 소비촉진 홍보비 등

□ 지원대상 : 농축협, 생산자단체 등

□ 지원비율 : 지방비 70%, 자부담 30%

바. 행정사항

□ 사업 참여희망자는 보조금 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자금 집행계획, 추진일정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도지사에게 제출

□ 도지사는 계획의 타당성, 사업효과 등을 검토하여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 대상자 확정

□ 대상자는 사업완료 후 각종 증빙서류 첨부하여 완료 및 보조금 정산보고서 제출

5. 제주 축산물 홍보 지원

가. 사업목적

□ 한․미, 한․EU FTA 등 수입개방화 확대물결 대응 및 제주 축산물 홍보강화로 안정적인 소비판로 확대 도모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제주산 축산물 우수성 홍보를 위한 적극적인 마케팅으로 제주 축산물 경쟁력 강화 및 판로 확대

다. 근거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지원)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천원)

구분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계	4개소	74,600	-	67,000	-	7,600
도	1개소	30,000	-	27,000	-	3,000
제주시	2개소	33,600	-	30,000	-	3,600
서귀포시	1개소	11,000	-	10,000	-	1,000

※ 사업량 및 사업비는 신청 규모에 따라 조정 또는 변동될 수 있음.

마. 2020년도 사업시행 요령

□ 사업주관 :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

□ 사업기간 : 2020. 1. ~ 12월

□ 사업내용 : TV 및 라디오 등 언론매체 홍보, 홍보물 설치비, 제주축산물 직거래 장터운영 등 소비촉진 행사비 등

□ 지원대상 : 생산자단체, 영농조합법인(농업법인), 가공업체 등

□ 지원비율 : 지방비 90%, 자부담 10%

바. 행정사항

□ 사업참여 희망자는 사업내용, 자금조달계획, 시행일정, 효과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도지사(행정시장)에게 제출

□ 도지사(행정시장)는 사업계획 검토 후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 대상자 선정

□ 사업대상자는 보조금 신청, 완료보고, 사업비 정산 순으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행정시장)에게 제출

6. 소규모 축산물 가공장 시설 지원

가. 사업목적

□ 소규모 축산물가공장 시설개선을 통한 위생적인 축산물 생산체계 구축으로 경쟁력 제고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제주산 돼지고기 위생ㆍ안전성 제고를 위한 고부가가치 창출

다.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천원)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5개소	150,000	-	90,000	-	60,000

※ 사업량 및 사업비는 신청 규모에 따라 조정 또는 변동될 수 있음.

마. 2020년도 사업시행 요령

□ 사업주관 : 제주시장

□ 사업기간 : 2020. 1. ～ 12월

□ 사업내용 : 가공장 개보수 및 증축 및 내부시설(냉동, 냉동실,  육가공 설비 등), 위생설비(금속검출기, 진공포장기, 소독시설 등), 신제품 개발 장비 등

□ 지원대상 : 축산물 가공업체

□ 지원비율 : 지방비 60%, 자부담 40%

바. 행정사항

□ 사업희망자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으로 신청

□ 제주시장은 사업계획서 검토, 현장확인 및 보조금 심의 후 대상자 확정

□ 사업대상자는 보조금 관리조례 등 보조사업 절차에 따라 사업추진

□ 제주시장은 사업완료 확인 후 보조금 교부 및 정산검사 이행

7. 친환경(무항생제)축산물 생산농가 지원

가. 사업목적

□ 소비자가 원하는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 생산 공급체계 확립

□ FTA 등 수입개방화 파고에 대응하기 위한 친환경 축산물 생산시스템 구축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친환경(무항생제) 생산농가 확대를 통한 제주산 축산물 경쟁력 제고

다.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조례 제2조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천원)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7종	20,000	-	20,000	-	-

※ 사업량 및 사업비는 신청 규모에 따라 조정 또는 변동될 수 있음.

마. 2020년도 사업시행 요령

□ 사업주관 : 제주시장

□ 사업기간 : 2020. 1. ~ 12월

□ 사업내용 : 무항생제 축산물 생산 출하 장려금

□ 지원대상 : 친환견농업육성법에 의거 친환경(무항생제) 인증농가

□ 지원단가

한우	돼지	닭·오리	계란	메추리알	우유
50,000원/마리	5,000원/마리	50원/마리	7원/개	2원/개	10원/l

□ 지원비율 : 정액

바. 행정사항

□ 사업참여희망 농가는 사업계획서(친환경 축산물 생산농가 인증서 포함)를 첨부하여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읍면동은 제주시에 제출

□ 제주시장은 사업계획서 검토,증빙서 확인 및 보조금 심의 후 대상자 확정

□ 사업대상자는 보조금 관리조례 등 보조사업 절차에 따라 사업추진

□ 제주시장은 사업완료 확인 후 보조금 교부 및 정산검사 이행

8. 축산물 가공장 시설보완

가. 사업목적

□ 축산물 가공장 시설개선을 통한 위생적인 축산물 생산체계 구축으로 경쟁력 제고

□ 제주산 축산물에 대한 위생·안정성 확보로 소비자 신뢰 증진을 통한 소비확대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축산물 가공장 시설개선으로 안전한 축산물 생산·공급

다. 근거법령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0조(보조금)

□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지원)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천원)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1개소	20,000	-	12,000	-	8,000

마. 2020년도 사업시행 요령

□ 사업주관 : 서귀포시

□ 사업기간 : 2020. 1. ～ 12월

□ 사업내용 : 작업장 내 시설보완, 검사장비 등 업체가 필요로 하는 시설

□ 지원대상 : 축산물 가공업체(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 지원비율 : 지방비 60%, 자부담 40%

바. 행정사항

□ 사업희망자는 세부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서귀포시장에게 제출

□ 서귀포시장은 사업계획 검토 후 사업승인 및 사업추진

□ 사업대상자는 사업완료 후 각종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업비 정산 및 완료 실적 제출

□ 서귀포시장은 사업대상자가 제출한 사업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여부를 정기 또는 수시로 현지를 점검하고 사업비가 타 용도로 유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사업계획대로 않을 시는 필요한 조치 강구(사업취소, 자금회수 등)

9. 축산물 판매장 시설개선

가. 사업목적

□ 축산물 판매장 시설개선을 통한 위생적인 축산물 생산체계 구축으로 경쟁력 제고

□ 제주산 축산물에 대한 위생·안정성 확보로 소비자 신뢰 증진을 통한 소비확대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축산물 판매장의 위생적인 축산물 생산기반 구축

다. 근거법령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0조(보조금)

□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지원)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천원)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10개소	30,000	-	18,000	-	12,000

마. 2020년도 사업시행 요령

□ 사업주관 : 서귀포시

□ 사업기간 : 2020. 1. ～ 12월

□ 사업내용 : 작업장 내부시설 개선 및 냉동·냉장설비, 부대시설, 기계장비 구입 등 지원

□ 지원대상 : 축산물 판매업체(축산물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 지원비율 : 지방비 60%, 자부담 40%

바. 행정사항

□ 사업희망자는 세부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서귀포시장에게 제출

□ 서귀포시장은 사업계획 검토 후 사업승인 및 사업추진

□ 사업대상자는 사업완료 후 각종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업비 정산 및 완료 실적 제출

□ 서귀포시장은 사업대상자가 제출한 사업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여부를 정기 또는 수시로 현지를 점검하고 사업비가 타 용도로 유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사업계획대로 않을 시는 필요한 조치 강구(사업취소, 자금회수 등)

가축분뇨 자원화

1. 가축분뇨 처리수준 평가

가. 사업목적

□ 양돈장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냄새발생 문제가 우리도의 현안사항으로 대두되고 있고 도민들이 축산업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임

□ 가축분뇨 처리, 냄새저감 등 축산환경 개선과 관련한 컨설팅사업 등 가축분뇨처리 및 냄새를 저감 시킬 수 있는 방안 모색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가축분뇨 적정처리 및 냄새저감 방안을 강구하여 지속가능한 양돈산업 육성

다.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천원)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1식	20,000	-	20,000	-	-

마. 2020년도 사업시행 요령

□ 사업주관 : 제주특별자치도

□ 사업기간 : 2020. 1. ~ 12월

□ 사업내용

- 가축분뇨처리ㆍ냄새 저감 등 축산환경 개선과 관련한 현장 컨설팅 및 자문회의

- 축산환경개선용 미생물제제 및 냄새저감제 품질검사

- 가축분뇨처리 및 냄새발생 저감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추진하는 사업지원

□ 지원대상 : 농․축협 또는 대한한돈협회 등 생산자단체

□ 지원비율 : 정액

바. 세부 추진계획

□ 공고, 사업신청,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대상자 선정

□ 사업대상자는 사업계획서를 도지사에게 제출

□ 도지사는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가축분뇨처리 및 냄새저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현장 컨설팅 및 자문회의 개최

□ 축산환경개선사업 및 냄새다발지역 특별방지 사업에 선정된 미생물제제 및 냄새저감제에 대한 품질평가를 전문기관에 의뢰

□ 가축분뇨처리 및 냄새발생 저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컨설팅사업 등 축산환경을 개선 할 수 있는 사업 추진

□ 사업대상자는 사업완료 후 사업비 정산 및 완료실적 제출

사. 행정사항

□ 도지사는 가축분뇨처리 및 냄새발생저감을 위하여 컨설팅 및 자문회의 등을 실시할 경우 사업실시계획을 사업대상자에게 사전 통보

□ 도지사는 축산사업장 시설진단, 컨설팅 및 미생물제제 등에 대한 공인기관 품질평가 완료 후 해당 기관에서 사업비 지급 요청 시 증빙자료를 검토하여 사업대상자로 하여금 지급토록 통보

□ 사업대상자는 도지사의 통보에 따라 전문기관에 사업비 지급

2. 가축분뇨 정화처리시설 지원

가. 사업목적

□ 자연순환 목적으로 양돈분뇨 액비를 살포하고 있으나 목장지등에 집중살포 되면서 냄새유발과 지하수오염 등 청정제주 가지 훼손

□ 개별농가 및 공동자원화시설, 재활용업체 등 가축분뇨 액비화 시설이 운영되는 양돈 사업장에 대해 정화처리시설을 지원하여 농업용수를 포함한 재이용수 활용으로 가축분뇨 처리방법 대전환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양돈분뇨의 적정처리와 환경보전을 위해 액비살포 중심에서 고도정화처리 후 농업용수 등 재이용으로 철저한 재활용

다. 근거법령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천원)

구분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계	23개소	8,271,210	-	1,654,243	4,962,726	1,654,241
당해	10개소	5,000,000	-	1,000,000	3,000,000	1,000,000
이월	13개소	3,271,210	-	654,243	1,962,726	654,241

※ 사업량 및 개소당 사업비는 세부사업 계획에 따라 변동가능

※ 이월 13개소는 기 대상자 확정 추진중인 사항임.

마. 2020년도 사업시행 요령

□ 사업주관 : 제주특별자치도

□ 사업기간 : 2020. 1. ~ 12월

□ 사업내용 : 가축분뇨 정화처리시설 및 부대시설 등 설치

- 부대시설 : 전기승압, 액비 및 재이용수 저장조(간이저장조 포함)

□ 지원대상

-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운영업체 및 재활용업체

- 액비화 시설을 가동중인 전업규모 이상 양돈농가

- 액비화 시설을 가동중인 양돈단지 내 공동 정화처리시설 희망 양돈농가 협의체 등

□ 지원비율 : 지방비 20%, 농어촌 진흥기금 융자 60%, 자부담 20%

- 융자조건 : 연리 0.9%, 3년 거치후 5년 균등 상환

바. 세부추진계획

□ 사업희망자는 사업계획서(정화처리 공법 및 수질검사 성적서 등 포함)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신청서 제출

□ 도지사는 사업계획 검토 및 타당성 검토, 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 후 사업 대상자 확정

□ 보조사업자는 사업계획서 및 자부담 납부 통장 사본등이 첨부된 보조금교부신청서를 도 축산과로 제출

□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 이후 보조사업자는 공사계약서 및 설계 내역서, 설계 도면등의 착공 관련 서류를 도 축산과로 제출

- 대상자선정 후 2개월이내 특별한 사유없이 착수계(가축분뇨법에 따른 인허가 포함)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업대상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보조사업자는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사진, 증빙자료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완료 보고 및 사업비 정산서 제출

※ 완료 보고시, 정화처리시설에 대한 행정시 환경부서에서 농업용수를 포함한 재이용수로 사용 승인된 허가증 첨부 하여야 하며, 농업용수 포함 재이용수 사용 승인 불허시 보조금(융자 포함)은 환수

3. 퇴비유통 전문조직 활성화

가. 사업목적

□ 가축분뇨법 개정으로 가축분 퇴비의 부숙도 검사 의무화가 시행(‘20.3.25)됨에 따라 가축분의 적정 관리를 통해 경종농업과 연계하는 경축순환농업 구축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새로운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통한 지역주민과 상생·공존하고 환경과 조화되는 축산업으로 육성

다. 근거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지원)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천원)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2개소	80,000	-	48,000	-	32,000

마. 2020년도 사업시행 요령

□ 사업주관 : 제주특별자치도

□ 사업기간 : 2020. 1. ∼ 12월

□ 사업내용 : 퇴비유통전문조직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 지원

□ 지원대상 : 퇴비유통전문조직(제주축협, 서귀포시축협)

□ 지원비율 : 지방비 60%, 자부담 40%

바. 행정사항

□ 퇴비유통전문조직을 운영하고 있는 지역축협에서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업신청(공모)

□ 사업계획서 검토, 현장확인 및 보조금 심의 후 사업대상자 확정

□ 사업대상자는 보조금관리조례 등 보조사업 절차에 따라 사업추진

□ 사업완료 확인 후 보조금교부 및 정산검사 이행

4. 가축분뇨 액비 골프장이용 확대 컨설팅

가. 사업목적

□ 가축분뇨 액비의 농경지 환원을 촉진함으로써 경종농업과 연계하는 자연순환 농업 구축 추진

□ 중산간지역 개발로 인한 액비를 살포할 수 있는 토지 감소, 계절별과 지역별 액비 수급불균형을 해소코자 액비처리업체와 경종농가간 협업 계약을 통한 원활한 액비처리 확대 도모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가축분뇨 수요자 적용 극대화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

□ 골프장·과수·원예 등 가축분뇨 수요자 확보

다. 근거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지원)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천원)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5개소 내외	56,000	-	50,000	-	6,000

마. 2020년도 사업시행 요령

□ 사업주관 : 제주특별자치도

□ 사업기간 : 2020. 1. ∼ 12월

□ 사업내용 : 골프장 액비이용 안정화를 위한 전문업체 컨설팅 지원

□ 지원대상 : 골프장과 액비용 협약을 체결한 가축분뇨 자원화업체

□ 지원비율 : 지방비 90%, 자부담 10%

바. 행정사항

□ 사업희망업체는 골프장 액비용 전문업체와의 컨설팅 계약서를 첨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신청(공모)

□ 사업계획서 검토, 현장확인 및 보조금 심의 후 사업대상자 확정

□ 사업대상자는 보조금관리조례 등 보조사업 절차에 따라 사업추진

□ 사업완료 확인 후 보조금교부 및 정산검사 이행

5. 액비이용 골프장 연계 관수시설 설치

가. 사업목적

□ 중산간지역 개발로 인한 액비를 살포할 수 있는 토지 감소, 계절별과 지역별 액비 수급불균형을 해소코자 골프장․경종농가․자원화업체간 협업 계약을 통한 자원순환 활성화 도모

□ 가축분뇨 액비의 수요처 및 자원화 확대를 통하여 가축분뇨의 적정 처리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가축분뇨 수요자 적용 극대화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

□ 골프장·과수·원예 등 가축분뇨 수요처 확보

다. 근거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지원)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천원)

구분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계	2~3개소	314,000	-	170,000	-	144,000
당해	1~2개소	134,000	-	80,000	-	54,000
이월	1개소	180,000	-	90,000	-	90,000

※ 사업량 및 개소당 사업비는 세부사업 계획에 따라 변동가능

※ 이월 1개소는 기 대상자 확정 추진중인 사항임.

마. 2020년도 사업시행 요령

□ 사업주관 : 제주특별자치도

□ 사업기간 : 2020. 1. ∼ 12월

□ 사업내용 : 골프장․경종농가 액비이용 관로 및 관수시설 설치, 액비저장조 등

□ 지원대상 :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업체 및 액비유통센터

□ 지원비율 : 지방비 60%, 자부담 40%

바. 행정사항

□ 사업희망업체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업신청(공모)

□ 사업계획서 검토, 현장확인 및 보조금 심의 후 사업대상자 확정

□ 사업대상자는 보조금관리조례 등 보조사업 절차에 따라 사업추진

□ 사업완료 확인 후 보조금교부 및 정산검사 이행

6. 24시 냄새민원 축산사업장 방제단 운영

가. 사업목적

□ 양돈장 밀집지역 및 냄새민원 다발지역을 중심으로 휴일․야간 등 냄새 대응 취약시간에 냄새저감제를 살포하여 냄새발생 사전 예방과 냄새민원 발생 즉시 현장방제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24시간 방제체계 구축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냄새민원 취약 축산사업장 특별관리 및 지속적인 냄새 모니터링 실시

다.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천원)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1식	700,000	-	700,000	-	-

마. 2020년도 사업시행 요령

□ 사업주관 : 제주특별자치도

□ 사업기간 : 2020. 1. ~ 12월

□ 사업내용 - 미생물제제 살포 차량 임차 및 축산사업장 주변 살포

(주요도로변 및 냄새민원 다발지역 농가에 우선 지원)

- 냄새저감제 공급 및 축산사업장 상시 예찰 운영

- 냄새저감용 미생물제제 종균 구입 및 자체 배양

□ 지원대상 : 농·축협 또는 생산자 단체

□ 지원비율 : 정액

바. 행정사항

□ 사업희망업체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업신청(공모)

□ 사업계획서 검토, 현장확인 및 보조금 심의 후 사업대상자 확정

□ 사업대상자는 보조금관리조례 등 보조사업 절차에 따라 사업추진

□ 사업완료 확인 후 보조금교부 및 정산검사 이행

7. 축산환경․안전통합 관리 모델 개발(국가직접지원사업)

가. 사업목적

□ 축산악취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개선으로 축산악취를 사전 예방 및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농림축산식품부『스마트팜 연구센터』국가과제인 “스마트축산 환경․안전 통합관리 시스템 개발 및 실용화”사업과 병행하여 추진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축산악취 민원 증가에 대한 사전적 예방관리, 실시간 모니터링 악취 관리로 축산환경 체계적 관리기반 조성

□ 제주 양돈산업 “빨간불” 체질 개선으로 돌파구 모색하여 제 2의 도약

다. 근거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천원)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1식	186,700	80,000	80,000	-	26,700

마. 2020년도 사업시행 요령

□ 사업주관 : 제주특별자치도

□ 사업기간 : 2020. 1. ~ 12월

□ 사업내용 : 스마트 축산․안전 통합관리 시스템 개발 및 실용화

- 축산냄새 모니터링 Pilot 시스템 설치․운영 및 보완, 시연회

- 악취공정시험법 적용 현장 악취농도 조사 및 분석

□ 시행기관 : 경상대학교 스마트팜 연구센터

□ 지원비율 : 국비 43%(국가직접지원), 지방비 43%, 자부담 14%

바. 세부 추진요령

□ 공고, 사업신청,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대상자 선정

□ 도지사는 사업계획 검토 후 사업승인

□ 사업대상자는 냄새민원 발생 빈도에 따라 방제단 운영 실적 보고

□ 사업대상자는 사업완료 후 사업비 정산 및 완료실적 제출

□ 도지사는 사업대상자가 제출한 사업계획대로 사업 추진 여부를 수시로 현지 점검하여 사업비가 타 용도로 유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사업계획대로 추진되지 않을 시는 필요한 조치강구(세부사업대상자 변경 및 사업비 재조정 등)

바. 행정사항

□ 냄새발생 취약시간에 냄새발생 양돈장에 대한 악취 측정 등 냄새모니터링 실시

□ 방제대상 축산사업장 선정은 도·행정시·사업추진주체 등과 협의하여 지정 추진

□ 사업완료 후 추진실적을 도지사에게 제출

8. 양돈장 악취저감을 위한 슬러지 제거

가. 사업목적

□ 적체된 가축분뇨 슬러지가 농장 내 악취와 환경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에 따라 실질적인 악취저감 효과 유도

□ 지역주민과 상생‧공존하고 환경과 조화되는 산업으로 육성

□ 고농도 슬러지 제거를 통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 등 장기간 존속 사전 차단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양돈산업이 지역주민 및 관광객에게 외면되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지속적인 악취저감 노력 유도

다. 근거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지원)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천원)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3개소	167,000	-	100,000	-	67,000

마. 2020년도 사업시행 요령

□ 사업주관 : 제주특별자치도

□ 사업기간 : 2020. 1. ∼ 12월

□ 사업내용 : 슬러지제거에 필요한 비용 및 미생물제 등 일부 지원

□ 지원대상 : 양돈농가(농식품부 ‘가축분뇨 신속수거시범사업’ 참여 업체와의 처리계약에 한함)

□ 지원비율 : 지방비 60%, 자부담 40%

바. 행정사항

□ 사업참여 희망농가는 슬러지제거 업체와 처리계약서를 첨부하여 사업신청

□ 사업계획서 검토, 현장확인 및 보조금 심의 후 사업대상자 확정

□ 사업대상자는 보조금관리조례 등 보조사업 절차에 따라 사업추진

- 효과 검증을 위해 사업시행 전·중·후 악취 측정 실시

□ 사업완료 확인 후 보조금교부 및 정산검사 이행

9. 악취저감형 양돈장 구축 시설 지원

가. 사업목적

□ 악취관리지역 지정 및 확대에 따른 양돈장에 적용 가능한 악취저감시설 등을 지원하여 악취발생 최소화

□ 돈사, 분뇨처리장, 퇴비사 등 악취발생원별 악취저감을 위한 소규모 분산투자를 지양하고 악취저감형 양돈장 구축을 위한 종합적으로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시설을 지원하여 민원발생 최소화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악취발생원에 대한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악취저감시설을 지원 함으로써 악취저감형 양돈장 구축 실현

□ 유효적절한 악취저감시설 지원으로 악취민원 해결에 기여하는 등 지역주민과 상생협력 관계 발전

다.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악취방지법 제3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천원)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5개소	1,000,000	-	500,000	-	500,000

마. 2020년도 사업시행 요령

□ 사업주관 : 제주특별자치도

□ 사업기간 : 2020. 1. ~ 12월

□ 사업내용 : 악취저감형 양돈장 구축에 필요한 시설‧장비 지원

- 무창돈사 개‧보수 시설 지원 : 밀폐형 구조물, 기계식 환기장치 등

- 퇴비사 및 분뇨처리시설 밀폐화 시설 지원

- 악취저감시설 지원 : 바이오커튼(차광막+안개분무), 세정습식탑, 흡착탑, 바이오필터, 대기편승‧확산 악취제어장치 등

※ 사업지원 방향 : 시설 밀폐화 + 악취저감시설설치 병합지원

단, 기존 무창화 및 밀폐화시설에 대해서는 악취저감시설 단독 지원가능

□ 지원대상 : 악취민원 다발 양돈장

- 사업장 내 돈사시설 무창화 및 악취저감시설 설치 희망 농가

- 기존 무창(밀폐)화 시설에 악취저감시설 단독 설치 희망 농가

※ 단순, 악취저감시설 설치 없이 무창(밀폐)화 시설 지원농가는 사업신청 불가

□ 지원비율 : 지방비 50%, 자부담 50%

※ 신청 농가 사업비 지원한도 책정 : 농가별 200,000천원(지방비) 이하

※ 신청 농가 사업비 책정 등을 고려 사업량 감소 가능

□ 평가 방법

- 서면평가 및 현장실사를 실시하여 사업계획서에 제시된 사항이 사업목적에 부합하는지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

바. 행정사항

□ 사업희망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신청서 제출

□ 도지사는 사업계획서 및 검토 및 타당성 검토, 보조금 심의위원회심의 후 사업 대상자 확정

□ 보조사업자는 사업계획서 및 자부담 납부 통장 사본등이 첨부된 보조금교부신청서를 도 축산과로 제출

□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 이후 보조사업자는 공사계약서 및 설계 내역서, 설계 도면등의 착공 관련 서류를 도 축산과로 제출

□ 보조사업자는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사진, 증빙자료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완료 보고 및 사업비 정산서 제출

10. 깨끗한 농장 조성 모범농가 인증제 도입

가. 사업목적

□ 축산사업장 냄새저감을 위한 과감한 시설투자와 운영을 하고 있는 모범농가를 선정하여 냄새민원 다발 농장을 대상으로 벤치마킹 모델로 활용 할 수 있도록 냄새관리 모범농가에 대한 인증제 도입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냄새저감 모범 농가를 벤치마킹 모델로 활용하여 냄새저감에 대한 축산농가의 의식 고취 및 쾌적한 축산사업장 조성

□ 냄새관리 모범농장 시설개선 사업 등 인센티브 제공으로 농가 선 자구노력 의지 함양

다.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 악취방지법 제3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천원)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1~2개소	90,000	-	54,000	-	36,000

마. 2020년도 사업시행 요령

□ 사업주관 : 제주특별자치도

□ 사업기간 : 2020. 1. ~ 12월

□ 사업내용 : 양돈장 시설 개‧보수 및 장비 구입 등 지원

- 냄새저감을 위한 무창돈사 및 탈취시설 투자, 냄새저감시설 가동상황, 가축분뇨 처리실태, 냄새저감제(환경개선제, 탈취제 등)이용실태, 민원발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냄새관리 모범농가를 선정하여 시설 개보수 및 장비구입 등 인센티브 제공

□ 지원대상 : 냄새저감 시설투자 및 깨끗한 농장 운영 양돈농가

□ 지원비율 : 지방비 60%, 자부담 40%

□ 평가 절차 및 방법

- 평가단 구성 : 학계, 연구기관 등 전문가 8여명 구성

- 평가 : 심사 기준표(서식1)에 따른 서류 및 현장 심사

‧ 현장심사 : 인증평가단 과반수 이상 현지 방문 평가

‧ 복합악취 측정 : 현장 심사 당일 시료채취 및 분석

바. 행정사항

□ 사업희망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신청서 제출

□ 도지사는 사업계획서 및 검토 및 타당성 검토, 보조금 심의위원회심의 후 사업 대상자 확정

□ 보조사업자는 사업계획서 및 자부담 납부 통장 사본등이 첨부된 보조금교부신청서를 도 축산과로 제출

□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 이후 보조사업자는 공사계약서 및 설계 내역서, 설계 도면등의 착공 관련 서류를 도 축산과로 제출

□ 보조사업자는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사진, 증빙자료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완료 보고 및 사업비 정산서 제출

11.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 및 유지보수

가. 사업목적

□ 가축분뇨 적정처리를 통한 환경오염 예방 및 축산분뇨처리의 어려움 해소

□ 시설의 운영 관리를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운영 효율 극대화

□ 시설의 기술진단 및 노후설비 등의 보완을 통한 적정 가동상태 유지 및 처리효율 개선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처리시설 운영 효율 극대화를 위해 민간전문업체 위탁 관리

□ 관련 조례에 의거 위탁사무에 대한 처리결과 점검 및 보고

□ 관련법에 의한 기술진단 및 노후화된 시설물 보수로 가동률 제고 도모

다. 근거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

□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지원)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천원)

구분	사업량	사업비	세부 내용별				비고
			시설운영	공공운영비	유지보수	전기안전관리
계	2개소	2,795,000	1,662,900	748,100	370,000	14,000
제주시	1개소	1,552,000	1,070,900	281,100	200,000	-
서귀포시	1개소	1,243,000	592,000	467,000	170,000	14,000

마. 2020년도 사업시행 요령

□ 사업주관 : 행정시

□ 사업기간 : 2020. 1. ~ 12월

□ 사업내용 : 시설운영비, 공공운영비, 유지보수, 시설기술진단, 안전관리비 등

바. 행정사항

□ 행정시장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 및 점검 강화

□ 관련 조례에 의거 위탁사무에 대한 감사(점검) 결과 도의회 보고

12.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가. 사업목적

□ 가축분뇨의 부적정 처리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통합관리시설 필요

□ 단순 정화처리에서 탈피하여 가축분뇨를 이용한 폐자원 에너지화로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축산업 구축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가축분뇨 적정 처리 및 폐자원 에너지화를 통한 냄새발생 저감

□ 가축분뇨의 자원순환률 극대화를 통한 경제성·환경성 등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환경부 지원사업으로 사업추진기본방향이 한국환경공단의 기술지원(기술지원 및 설계)을 받도록 계획되어 원활한 추진과 최상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전문기관인 “한국환경공단”과 위탁 협약하여 추진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천원)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1개소	10,000,000	8,000,000	2,000,000	-	-

마. 2020년도 사업시행 요령

□ 사업주관 : 제주시장

□ 사업기간 : 2020. 1. ~ 12월

□ 사업부지 :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255-16(월각로 506-27)

□ 시설용량 : 230톤/일

바. 행정사항

□ 제주시장은 수탁자(한국환경공단)의 사업 추진상황을 수시 점검

□ 수탁자(한국환경공단)는 사업 착수 시 사업추진 세부일정 등 사업추진실적 보고서를 시기별 보고

□ 제주시장은 한국환경공단과 협의하여 시 여건이 최대한 반영토록 조치

13. 환경기초시설(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주변마을 지원

가. 사업목적

□ 환경기초시설(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주민의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 도모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환경기초시설(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주변마을 운영경비 지원을 통해 주민 복지 증진

다. 근거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천원)

구분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계	2개소	78,600	-	78,600	-	-
제주시	1개소	50,000	-	50,000	-	-
서귀포시	1개소	28,600	-	28,600	-	-

마. 2020년도 사업시행 요령

□ 사업주관 : 행정시

□ 사업기간 : 2020. 1. ~ 12월

□ 사업내용 : 마을운영 및 수익사업 비용 일부지원, 주변지역의 소득기반시설 및 공공복지 증진 지원을 위한 사업 지원

□ 지원대상 : 환경기초시설(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주변마을

□ 지원비율 : 정액

바. 행정사항

□ 대상 마을에서는 세부사업 계획서를 행정시장에게 제출

□ 행정시장은 세부운영 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비 지원여부를 확정하고 사업비가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

□ 사업대상자는 사업완료 후 사업추진실적 및 사업비 정산서 제출

14.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운영 활성화

가. 사업목적

□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의 운영활성화를 통한 가축분뇨의 자원화 촉진 및 효율적 관리를 통한 육상처리 기반 구축

□ 가축분뇨 적정처리로 냄새발생 저감 및 자연순환농업 활성화 기반마련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운영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통하여 가동률 향상 및 시설운영업체 경영안정 도모

다.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천원)

구분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계	6개소	105,000	-	63,000	-	42,000
제주시	4개소	60,000	-	36,000	-	24,000
서귀포시	2개소	45,000	-	27,000	-	18,000

마. 2020년도 사업시행 요령

□ 사업주관 : 행정시

□ 사업기간 : 2020. 1. ~ 12월

□ 사업내용 : 자원화시설 개보수 및 장비･시설 지원

□ 지원대상 :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운영업체

□ 지원비율 : 보조 60%, 자부담 40%

바. 행정사항

□ 사업희망자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행정시로 신청(공모)

□ 행정시장은 사업계획서 검토, 현장확인 및 보조금 심의 후 대상자 확정

□ 사업대상자는 보조금 관리조례 등 보조사업 절차에 따라 사업추진 및 정산

15. 가축분뇨처리 지원

가. 사업목적

□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을 통한 축산업의 안정적 발전과 가축분뇨 자원화 촉진을 통한 자연순환농업 활성화, 수질, 토양 등 환경오염 방지 등을 위하여 처리시설·장비 등 지원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가축분뇨 적정처리를 통한 자원화로 수질 및 토양오염 방지

다.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라. 사업량 및 사업비

세부사업	행정시	사업량	재원별 (천원)
			계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계	계	9건	11,923,250	2,756,050	4,645,302	2,592,750	1,929,148
	제 주 시	6건	4,633,875	825,175	1,635,975	832,125	1,340,600
	서귀포시	7건	6,148,375	1,778,075	2,331,275	1,760,625	278,400
	이월(제주)	3건	702,000	72,800	446,052		183,148
	이월(서귀)	3건	439,000	80,000	232,000		127,000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개별)	소계	42개소	1,981,250	396,250	396,250	1,188,750	-
	제 주 시	29개소	1,386,875	277,375	277,375	832,125	-
	서귀포시	13개소	594,375	118,875	118,875	356,625	-
광역축산 악취개선	소계	22개소	2,495,000	499,000	499,000	444,000	1,053,000
	제 주 시	14개소	1,755,000	351,000	351,000	-	1,053,000
	서귀포시	8개소	740,000	148,000	148,000	444,000	-
ICT 악취측정 기계장비	소계	22개소	352,000	140,800	105,600	-	105,600
	제 주 시	12개소	192,000	76,800	57,600	-	57,600
	서귀포시	8개소	128,000	51,200	38,400	-	38,400
	이월(제주)	2개소	32,000	12,800	9,600	-	9,600
공동자원화 시설	소계	1개소	3,200,000	1,280,000	960,000	960,000	-
	서귀포시	1개소	3,200,000	1,280,000	960,000	960,000	-
액비저장조	소계	77기	1,569,000	-	1,078,452	-	490,548
	제 주 시	25기	500,000	-	350,000	-	150,000
	서귀포시	20기	400,000	-	280,000	-	120,000
	이월(제주)	24기	470,000	-	336,452	-	133,548
	이월(서귀)	8기	199,000	-	112,000	-	87,000
액비유통 전문조직지원	소계	5개소	1,000,000	300,000	500,000	-	200,000
	제 주 시	2개소	400,000	120,000	200,000	-	80,000
	서귀포시	3개소	600,000	180,000	300,000	-	120,000
퇴비유통 전문조직지원	소계	2개소	400,000	120,000	200,000	-	80,000
	이월(제주)	1개소	200,000	60,000	100,000	-	40,000
	이월(서귀)	1개소	200,000	60,000	100,000	-	40,000
액비살포비 지원	소계	4,430㏊	886,000	-	886,000	-	-
	제 주 시	2,000ha	400,000	-	400,000	-	-
	서귀포시	2,430ha	486,000	-	486,000	-	-
퇴비살포비 지원	소계	200㏊	40,000	20,000	20,000	-	-
	이월(서귀)	200ha	40,000	20,000	20,000	-	-

마. 2020년도 사업시행 요령

□ 사업주관 : 행정시

□ 사업기간 : 2020. 1. ~ 12월

□ 사업내용 : 개별처리시설, 광역축산 악취개선, ICT 악취측정 기계장비, 공동자원화시설, 액비저장조, 퇴액비유통 전문조직 지원, 퇴액비 살포비 지원 등 9건

□ 지원대상 : 축산농가, 퇴액비유통전문조직, 농업법인, 상법상 법인, 생산자단체 등

□ 세부사업별 지원비율

내역사업명	국비보조	지방비	국비융자	자부담	융자조건
개별처리시설	20	20	60	-	- 10년(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 연 2.0%(민간기업 등 3%)
광역축산 악취개선	20	20	60
악취측정 ICT기계·장비	40	30		30
공동자원화시설	40	30	30	-
액비저장조	20	50		30
액비유통전문조직	30	50	-	20
퇴비․액비 살포비	50	50	-	-

바. 세부 추진요령

□ 별첨 2020년 가축분뇨처리지원 사업시행지침서 참조

16. 퇴액비 유통협의체 기계장비 유지보수

가. 사업목적

□ 유통협의체를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협의체 운영으로 양질의 퇴·액비 생산·이용 방안 모색 등 자연순환농업기반 조성

□ 가축분뇨 통합관리를 통한 가축분뇨의 100% 육상처리 및 자원화(화학비료 대체)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축산농가의 잉여 가축분뇨 등 수급 불균형 해소

□ 가축분뇨 양질의 퇴·액비를 경종농가와 연계 이용 활성화

다.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천원)

구분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계	11개소	55,000	-	33,000	-	22,000
제주시	10개소	50,000	-	30,000	-	20,000
서귀포시	1개소	5,000	-	3,000	-	2,000

마. 2020년도 사업시행 요령

□ 사업주관 : 행정시

□ 사업기간 : 2020. 1. ~ 12월

□ 지원대상 : 가축분뇨 퇴․액비 유통협의회

□ 사업내용 : 가축분뇨 퇴․액비 자원화에 필요한 기계‧장비 보수비 지원

□ 지원비율 : 보조 60%, 자부담 40%

바. 행정사항

□ 유통협의체에서는 사업계획서를 작성 행정시장에게 제출

□ 행정시장은 유통협의체 운영실적을 액비살포비 지원사업과 연계 모니터링

□ 유통협의체에서는 사업완료 후 사업비 정산 및 완료실적 제출

17. 가축분뇨 냄새 다발지역 특별방지

가. 사업목적

□ 축산사업장 인접 도로변, 관광지 및 인근 마을에 냄새가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지역에 대하여 냄새발생을 최소화함으로써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

□ 악취방지법 시행에 따른 근원적 냄새 저감 방지 대책 추진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축산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냄새를 최소화함으로써 주민 생활민원 해소

다.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 악취방지법 제6조(악취관리지역의 지정)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3조의2(퇴비액비화 기준 등)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천원)

구분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계	179개소	268,000	-	268,000	-	-
제주시	120개소	260,000	-	260,000	-	-
서귀포시	59개소	8,000	-	8,000	-	-

마. 2020년도 사업시행 요령

□ 사업주관 : 행정시

□ 사업기간 : 2020. 1. ~ 12월

□ 사업내용 - 냄새저감용 탈취제 및 미생물제제 공급

- 축사 및 가축분뇨처리장 주변 정기적 살포로 냄새저감 추진

- 퇴비 부숙 촉진제 공급

□ 지원대상 : 가축분뇨 냄새 다발지역 축산사업장 등

□ 지원비율 : 정액

바. 세부실시요령

【제품선정】

□ 국가공인 제품인증 기관(대학, 연구기관 포함)에서 실험을 통한 냄새저감 효능 평가 결과 냄새저감 효과가 우수한 제품 선정

□ 냄새저감제 신청 조건

- 냄새저감 효능‧시험 결과서가 있는 제품

- 축사, 바닥, 액비, 분뇨 등에 투입‧살포하는 제품 등

- 환경개선사업으로 사료에 혼합하여 급여하는 미생물제제 등 제외

- 조달 구입이 가능한 제품

□ 퇴비 부숙 촉진제 신청 조건

- 퇴비 부숙 효과가 우수한 제품

- 첨가 후 유해성분이 검출되지 않는 제품 등

- 조달 구입이 가능한 제품

【제품구입 및 공급】

□ 시장은 냄새 다발지역 농가, 퇴비 부숙 충족이 어려운 농가 등을 파악하여 제품과 수량을 조사하여 공급

바. 행정사항

□ 행정시별 사업추진계획 : 홈페이지 공고(1월중)

- 행정시에서는 제품 및 증빙서류를 수합하여 도에 제출

□ 냄새 다발지역 축산사업장 이행장부를 비치하여 냄새저감제 공급 및 사용현황 작성(서식 1 : 이행기록부)

- 행정시에서 이행기록부를 유인하여 농가 배부 및 수시 점검

- 냄새 중점관리 축산사업장은 도 냄새저감 방제단 사업과 연계 추진

□ 행정시장 주관으로 사업추진을 실시하고, 민원발생 축산사업장에 대하여 신속하게 조치하고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수시 보고

□ 가축분뇨 냄새다발지역 점검실적(서식 2) : 다음해 1월말한

□ 퇴비 부숙 촉진제 사용 전‧후 부숙 판정도 등을 실시하여 비교 분석

【서식 1】

가축분뇨 냄새다발지역 특별방지사업 이행기록부

□ 농 장 명 :             대표자 :       (연락처 :           )

□ 소 재 지 :

□ 축    종 :             사육마리수 :      마리

□ 축사면적 :      동      ㎡

□ 냄새저감제 공급 현황

일 자	공급량(㎏)	일 자	공급량(㎏)

□ 냄새저감제 사용현황

일 자	사용량 (㎏)	농가 서명(인)	비고	일자	사용량 (㎏)	농가 서명(인)	비고

【서식 2】

2020 가축분뇨 냄새다발지역 점검 실적

대상지	점검회수	점검인원	점검내용	조치사항

18. 축산환경개선

가. 사업목적

□ 가축분뇨로 인한 냄새ㆍ해충 발생 방지로 친환경 축산업 정착

□ 악취방지법 시행에 따른 근원적 냄새 저감 방안 강구

□ 가축분뇨로 인한 냄새ㆍ해충 발생 방지로 쾌적한 축산환경조성과 가축 생산성 향상을 통한 농가 소득 증대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냄새ㆍ해충 발생방지를 위한 제품(미생물제제) 농가 공급

□ 가축방역, 소독, 사양관리 및 적정 분뇨처리 등과 연계처리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천원)

구분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계	1,952천두	634,000	-	380,000	-	254,000
제주시	1,500천두	334,000	-	200,000	-	134,000
서귀포시	452천두	300,000	-	180,000	-	120,000

마. 2020년도 사업시행 요령

□ 사업주관 : 행정시, 생산자 단체

□ 사업기간 : 2020. 1. ~ 12월

□ 사업내용 : 미생물제제(효모 및 균제) 구입 공급

□ 제품구입 : 생산자단체

- 제주축협, 서귀포 축협, 제주양돈농협, 한라양계영농조합법인

□ 공급대상 : 냄새유발 주요가축

- 양돈장 냄새 저감을 위하여 미생물을 이용한 훈증시설에 소요되는 미생물제제 포함

- 공급대상 외 가축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가축에 대하여는 예산을 추가 확보하여 추진

□ 지원비율 : 지방비 60%, 자부담 40%

바. 세부실시요령

【제품선정】

□ 2020년 축산환경개선사업 추진협의회에서 제품 선정(별도 통보)

- 신규 제품 추가 선정은 행정시, 생산자단체, 농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축산환경개선사업 추진협의회에서 추진

※ 2020년 사업추진 과정에서 농가에서 신규 제품으로 변경을 원할 경우 1회에 한하여 제품 변경 가능

【제품구입】

□ 시장은 생산자단체와 합동으로 농가가 희망하는 제품과 수량을 조사하고, 해당 생산자단체에 확정 통보

□ 생산자단체에서는 시장이 통보한 내역에 따라 해당제품을 구입

□ 생산자단체에서는 농가 자부담금을 농가별로 사전 예치 시키거나 비육돈, 원유, 계란 대금 정산시 공제하는 등 사전 납부토록하고 미납자는 각종 사업지원 대상에서 배제

□ 제품에 대한 지원금액은 혼합하는 사료 톤당 5,000원 이하로 하되(5,000원 초과되는 부분은 자부담), 제품가격은 생산자단체에서 원가검토 후 현실에 맞게 계약 체결

【제품공급】

□ 제품 공급은 생산자단체 책임하에 냄새발생 빈도가 높은 시기가 도래 하기 전에 공급(2020. 3월 까지 1차분 공급 완료)하고, 2차분 부터는 매월 공급 하되  불가피한 경우 2개월 단위로 공급

□ 마을 인접지역, 주요도로변, 냄새민원 다발지역에는 필요시 증량 공급 가능

□ 농가는 선정된 제품을 공급받아야 하고, 제품 변경을 원할 경우 1회에 한하여 선정된 제품 중에서 변경 가능(생산자단체 → 시장)

※ 제품선정 및 정산과정
사업계획 공고(행정시 : 1월중 제품선정 및 사업량 확정) → 제품 수요조사(행정시, 생산자단체) → 제품구입(생산자단체) → 제품공급(생산자단체 : 3월까지 농가공급 완료) → 제품공급량 검수(생산자단체) → 제품공급 완료보고(생산자단체, 월별 또는 2개월) → 생산자단체 사업비 교부(행정시) → 사업정산(생산자단체 → 행정시 → 도)

바. 행정사항

□ 농가별 축산환경 개선사업 이행기록부를 비치하여 환경개선제 공급․이용 실적 등 작성(서식 1)

- 행정시에서 이행기록부를 유인하여 농가 배부 및 수시 점검

□ 냄새민원 집중발생 이전에 공급완료하여 악취민원 사전 예방

□ 고질적 냄새발생 다발 농가는 환경개선제 제품을 연중 사용토록 지도

□ 행정시장은 해당 사업장을 수시로 점검하여 점검실적을 도지사에게 보고 : 2021년 1월말한(서식 2)

□ 환경개선제 품질 관리 강화 및 수시 사료검사 실시

- 사료관리법,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등과 연하여 불시 사료검사 실시

- 제품검사 결과 행정처분 해당제품은 공급중단 및 미사용분 제품 회수하고, 향후 3년간 사업 참여 배제

※ 2020년 행정처분을 받은 제품에 대하여는 2021년부터 행정처분 해당제품 및 회사제품도 3년간 사업참여 배제

□ 행정시에서는 지원 제품으로 선정된 환경개선제가 보급 농가에서 적절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이행여부 확인, 생산자단체와 행정에서 수시 모니터링

- 공급된 제품을 농가가 사용하지 않을 경우 공급업체가 책임지도록 조치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환경개선제 제품 선정시 불이익 처분

- 제품 공급업체 ↔ 농가간 사후관리 A/S system 구축

□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과 ‘냄새저감 모범농가 인증’ 농가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증액하여 지원할 수 있음

【서식 1】

축산환경개선사업 이행기록부

□ 농 장 명 :             대표자 :       (연락처 :           )

□ 소 재 지 :

□ 축    종 :             사육두수 :      두.수

□ 축사면적 :      동      ㎡

□ 축산환경개선제 공급 현황

일 자	공급량(㎏)	일 자	공급량(㎏)

□ 미생물제 사용현황

일 자	사용량 (㎏)	농가 서명(인)	비고	일자	사용량 (㎏)	농가 서명(인)	비고

【서식 2】

2020 축산환경개선사업 추진실적

○ 사업비 집행실적

(단위 : 천원)

시별	사업량	계 획			실 적			잔 액
		계	지방비	자담	계	지방비	자담	계	지방비	자담

○ 추진실적

축종별	농가수	제품명	공급량 (㎏)	공급체	검 토 의 견
계

※ 검토 의견란은 제품효과 및 농가반응, 건의사항 등 기재

19. 냄새저감 가축분(糞) 속성발효기 보급

가. 사업목적

□ 축산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가축분(糞)의 퇴비사 저장 및 부숙 행위로 인하여 지속적인 냄새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속성 발효기 보급으로 퇴비사 냄새발생 최소화

□ 냄새없는 양질의 퇴비 생산으로 자연순환농업 활성화를 도모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가축분(糞)의 속성 발효로 퇴비사내 냄새 및 해충 발생 예방

□ 양돈장에서 발생하는 돈분 처리난 해소

다.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천원)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2개소	180,000	-	108,000	-	72,000

마. 2020년도 사업시행 요령

□ 사업주관 : 제주시장

□ 사업기간 : 2020. 1. ~ 12월

□ 사업내용 : 가축분(糞)속성 발효기 보급

□ 지원대상 : 악취민원 다발지역 축산사업장

□ 지원비율 : 지방비 60%, 자부담 40%

바. 행정사항

□ 사업희망자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으로 신청

□ 제주시장은 사업계획서 검토, 현장확인 및 보조금 심의 후 대상자 확정

20. 축산사업장 악취저감시설

가. 사업목적

□ 축산(양돈)사업장이 마을과 근접한 거리에 위치하고, 주변에 올레

코스 개장 및 펜션 신축증가, 인구유입 등으로 냄새민원이 연중 발생

□ 냄새 다발지역 및 유발농가에 대한 냄새저감 시설 지원을 통하여

냄새를 차단하고 시민불편 해소 및 청정 제주관광 이미지 제고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냄새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양돈농장으로서 축산냄새

차단을 위한 시설물 등 설치

다.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 악취방지법 제3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천원)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5개소	316,667	-	190,000	-	126,667

마. 2020년도 사업시행 요령

□ 사업주관 : 제주시장

□ 사업기간 : 2020. 1. ～ 12월

□ 사업내용 : 악취저감시설 장치 등

□ 지원대상 : 악취민원 다발지역 및 양돈장 밀집 지역 축산사업장

※ 마을과 근접한 거리, 올레길 주변 등에 위치하여 냄새를 유발하는 양돈농가로서 냄새차단 노력에 확고한 의지가 있고 지역주민들로 부터 냄새차단이 필요하다고 요구가 있는 지역의 양돈농가

□ 지원비율 : 지방비 60%, 자부담 40%

바. 행정사항

□ 사업희망자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으로 신청

□ 제주시장은 사업계획서 검토, 현장확인 및 보조금 심의 후 대상자 확정

□ 사업대상자는 보조금 관리조례 등 보조사업 절차에 따라 사업추진

□ 제주시장은 사업완료 확인 후 보조금 교부 및 정산검사 이행

양질의 조사료 생산이용

1. 타도산 조사료 운송비 지원

가. 사업목적

□ 국제 곡물가 상승에 따른 조사료이용 확대를 위한 타도산 조사료(볏짚 포함) 반입에 따른 농가부담 비용의 일부 지원으로 경영비 절감 도모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조사료 위주 사양관리 확대를 통한 생산비 절감 및 조사료 활용 기반 구축으로 축산물의 품질고급화 및 경쟁력 강화

다.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천원)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6,300여롤	225,000	-	135,000	-	90,000

※ 운송단가 계약, 자부담 추가투입 정도에 따라 사업량 및 사업비 변경

마. 2020년도 사업시행 요령

□ 사업주관 : 제주특별자치도

□ 사업기간 : 2020. 1. ~ 12월

□ 사업내용 : 타도산 조사료(볏짚 포함) 반입 운송료 일부 지원

□ 시행기관 : 지역축협 → 타도산 조사료 반입 농가

□ 지원비율 : 지방비 60%, 자부담 40%

□ 지원단가(1롤당) : 35천원 내외

바. 행정사항

□ 지역축협에서는 사업희망 농가 수요조사 후 도지사에게 제출

□ 도지사는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를 검토하여 사업 확정

□ 지역축협에서는 농가별 타도산 조사료 반입(운송)실적을 확인 하여 도지사에게 실적보고 : 반기별

※ 지역축협에서는 사업확인시 세금계산서, 화물선적확인서 등 확인

2.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가. 사업목적

□ 국산 조사료 생산․이용을 활성화하여 생산비 절감으로 축산업 경쟁력 강화

□ 조사료용 기계․장비 및 사일리지 제조비 등 지원을 통해 부존자원 활용 및 양질의 조사료 생산․유통기반 확충 도모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초식가축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조사료 생산기반을 확대

□ 조사료 장비 지원으로 농촌 고령화에 따른 인력난 해소 도모

다.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천원)

구분		사업량	사업비
			계	기금	지방비	융자	자부담
계	소계	5건	7,105,370	1,958,000	3,447,000	295,000	1,405,370
	제주시	5건	4,633,700	1,261,500	2,220,500	175,000	976,700
	서귀포시	5건	2,471,670	696,500	1,226,500	120,000	428,670
초지조성 보완	소계	19㏊	122,000	61,000	-	61,000	-
	제주시	10㏊	62,000	31,000		31,000
	서귀포시	9㏊	60,000	30,000		30,000
종자구입	소계	9,760㏊	1,356,700	407,000	407,000		542,700
	제주시	6,660㏊	926,700	278,000	278,000		370,700
	서귀포시	3,100㏊	430,000	129,000	129,000		172,000
사일리지 제조 운송비	소계	83,333톤	4,666,670	1,400,000	2,800,000		466,670
	제주시	50,000톤	3,000,000	900,000	1,800,000		300,000
	서귀포시	33,333톤	1,666,670	500,000	1,000,000		166,670
기계장비(경영체)	소계	3개소	750,000	75,000	225,000	90,000	360,000
	제주시	2개소	450,000	45,000	135,000		270,000
	서귀포시	1개소	300,000	30,000	90,000	90,000	90,000
기계장비(농가)	소계	1개소	180,000	-	-	144,000	36,000
	제주시	1개소	180,000			144,000	36,000
	서귀포시		0
품질관리	소계	1식	30,000	15,000	15,000
	제주시	1식	15,000	7,500	7,500
	서귀포시	1식	15,000	7,500	7,500

※ 행정시에서는 예산 증감분에 대해서 추경예산 반영 조치

마. 2020년도 사업시행 요령

□ 사업주관 : 행정시

□ 사업기간 : 2020. 1. ~ 12월

□ 사업내용 : 사일리지 제조비, 조사료 종자구입, 초지조성 보완, 농가 및 경영체 기계장비, 조사료 품질관리 등 5건

□ 지원대상 :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등

□ 세부사업별 지원비율

(단위 : %)

내역사업명	기금보조	지방비	기금융자	자부담	융자조건
사일리지 제조비	30	60	-	10	-
종자구입	30	30	-	40	-
초지조성(보완)	50	-	50	-	연리2%(3년거치 7년상환)
기계·장비(경영체)	10	30	30	30	연리2%(2년거치 3년상환)
기계장비(농가)	-	-	80	20	연리2%(2년거치 3년상환)
조사료 품질관리	50	50	-	-	-

※ 조사료생산기반확충 사업시행지침상 종자구입 자부담은 70%이나, 지방비에서 30% 지원

바. 세부 추진요령

□ 별첨 2020년 조사료생산기반확충 사업시행지침서 참조

3. FTA대응 조사료 곤포사일리지 비닐랩 지원

가. 사업목적

□ 국내 자급 조사료 생산체계 구축을 통한 양질 조사료 안정적인 공급 기반 조성

□ 건초 수확시기가 장마시가와 맞물려 우천 등 으로 인한 피해 예방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양질의 조사료 생산․이용 확대로 생산비 절감 및 품질고급화

□ 조사료의 활용기반 구축하여 자급률 향상 및 경쟁력 강화

다.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천원)

구분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계	1,112롤	133,400	-	80,000	-	53,400
제주시	834롤	100,000	-	60,000	-	40,000
서귀포시	278롤	33,400	-	20,000	-	13,400

※ 사업량 및 사업비는 신청 규모에 따라 조정 또는 변동될 수 있음.

마. 2020년도 사업시행 요령

□ 사업주관 : 행정시

□ 사업기간 : 2020. 1. ~ 12월

□ 사업내용 : 곤포 사일리지 제조에 필요한 비닐랩 구입비 일부 지원

□ 지원대상 : (사)전국한우협회 제주도지회(지부포함)

□ 지원단가 : 120천원/1롤 내외

- 사료작물 ㏊당 지원 기준 : 1롤 (곤포 사일리지/500㎏, 20개 기준)

※ 추가비용은 자부담

□ 지원비율 : 보조 60%, 자부담 40%

바. 행정사항

□ (사)전국한우협회제주시지회장은

- 한우, 젖소, 말 등 초식가축 사육농가를 사업대상자로 선정

- 사업신청서(비닐랩 공급업체의 견적서 등 첨부서류 일체)를 첨부하여 제주시장에게 사업신청

□ 제주시장은 사업신청서를 검토하여 사업 확정

□ (사)전국한우협회제주시지회장은 공급업체와 계약 체결 및  농가 공급

□ 사업완료 후 보조금 정산 등 사업추진실적 제출

<서식 1>

조사료 곤포 사일리지 비닐랩 지원사업 신청내역

(단위 : 천원)

신 청 자		사육현황		사료작물 재배면적 (㏊)	신청량 (롤)	사 업 비
주 소	성 명	축종	마리수			계	지방비	자부담

※ 농가별 사업물량 확정시 사육마리수, 재배면적 등을 감안하여 조정

4. 감귤박 사료자원화(TMR, TMF) 지원

가. 사업목적

□ 도내 부존자원인 감귤박을 사료자원화 함으로써 자원 재활용으로 환경오염 사전예방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감귤박을 사료자원으로 활용함으로써 생산비 절감 도모

□ 감귤박의 소비촉진을 다양화함으로써 부존자원의 수요 창출

다.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천원)

구분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계	187천포	140,000	-	140,000	-	-
제주시	70천포	70,000	-	70,000	-	-
서귀포시	117천포	70,000	-	70,000	-	-

※ 행정시장은 사업수요 감안 예산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예산 편성 추진

마. 2020년도 사업시행 요령

□ 사업주관 : 행정시

□ 사업기간 : 2020. 1. ~ 12월

□ 사업내용 : 감귤박 TMR(F) 사료 포대당(20kg기준) 600~1,000원 지원

□ 지원대상 : 지역축협

□ 지원비율 : 정액

바. 행정사항

□ 지역축협은 2020년 사업계획서를 신청기한내 행정시장에게 제출

- 공급 예정농가, 연간 소요물량, 총 소요액 등 포함

□ 행정시장은 사업계획서 검토 및 사업승인 후 보조금 교부

□ 지역축협은 분기별로 공급내역을 제주시장에게 제출하고 행정시장은 TMR(F)사료가 적정하게 공급되는지 수시 확인

□ 지역축협은 사업완료 후 행정시장에게 완료 실적을 제출하고 행정시장은 완료내역 확인 등 정산검사 이행

5. 마을공동목장 특성화

가. 사업목적

□ 중산간 지역 마을공동 목장의 활용도 제고 및 특성화하여 축산 농가의 소득과 연계한 공동목장으로 육성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마을공동목장별 여건에 부합한 특성화 개발육성

□ 가축사육 기반시설비 지원으로 생산비 절감

다.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천원)

구분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계	6개소	355,000	-	320,000	-	35,000
제주시	3개소	300,000	-	270,000	-	30,000
서귀포시	3개소	55,000	-	50,000	-	5,000

※ 사업량 및 사업비는 신청 규모에 따라 조정 또는 변동될 수 있음.

마. 2020년도 사업시행 요령

□ 사업주관 : 행정시

□ 사업기간 : 2020. 1. ~ 12월

□ 사업내용 : 방목용 울타리 및 가축사육 기반시설 설치, 장비구입 등

※ 초지보완 지원은 제외(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으로 지원)

□ 지원대상 : 마을공동목장

□ 지원비율 : 보조 90%, 자부담 10%

바. 행정사항

□ 사업희망 마을공동목장에서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으로 신청(공모)

□ 행정시장은 사업계획서 검토, 현장확인 및 보조금 심의 후 대상자 확정

□ 사업대상자는 보조금 관리조례 등 보조사업 절차에 따라 사업추진

□ 행정시장은 사업완료 확인 후 보조금 교부 및 정산검사 이행

6. 목초지 돌발해충 긴급방제

가. 사업목적

□ 목초지 및 사료작물 포에 멸강나방 등 돌발해충 발생 시 신속히 방제함으로써 해충의 조기구제 및 확산방지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돌발해충 발생 시 신속한 방제작업으로 피해 최소화

□ 마을공동목장, 축산단지 등 농가별 공동방제 실시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천원)

구분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계	200㏊	10,000	-	10,000	-	-
제주시	160㏊	8,000	-	8,000	-	-
서귀포시	40㏊	2,000	-	2,000	-	-

마. 2020년도 사업시행 요령

□ 사업주관 : 행정시

□ 사업기간 : 2020. 1. ~ 12월

□ 사업내용 : 목초지 및 사료작물포에 돌발해충 긴급 방제약품 지원

□ 지원비율 : 정액(재료비)

바. 행정사항

□ 행정시장은 돌발해충 발생 즉시 공동목장, 축산단지 등 농가별 약품지원 및 긴급방제 실시

□ 행정시장은 돌발해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 유지 및 사업완료 후 추진실적을 도에 제출

7. 소 가격 안정 및 FTA대응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

가. 사업목적

□ 조사료 활용기반을 구축하여 조사료의 자급률 향상 및 생산비 절감 도모

□ 건초 수확시기가 장마철과 맞물려 우천(雨天)으로 인한 건초 손실 예방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양질의 조사료 생산 이용 확대로 생산비 절감 및 품질고급화

□ 조사료 장비 확충으로 초식가축 사육 경쟁력 강화

다.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천원)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1개소	150,000	-	90,000	-	60,000

※ 사업량 및 사업비는 신청 규모에 따라 조정 또는 변동될 수 있음.

마. 2020년도 사업시행 요령

□ 사업주관 : 제주시장

□ 사업기간 : 2020. 1. ~ 12월

□ 사업내용 : 조사료 생산에 필요한 트랙터, 운반․예취․집초기, 곤포장비(결속기, 랩 피복기, 적재기) 등

□ 지원대상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생산자단체

□ 지원비율 : 보조 60%, 자부담 40%

□ 심사기준

- 최근 5년간 조사료 장비 지원 받은 농가에 대해 점수 차등 적용

※ 동일 사업 지원 받은 농가 사업신청 배제

- 주요국가간 FTA 대책에 따른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조사료 재배면적을 많이 확보한 법인

- “인센티브” 및 “페널티” 적용

□ (인센티브) 도·시정, 정부 등 표창 수상자(최근 3년간), 친환경 축산물 인증농가, 깨끗한 축산농장, 환경친화 축산농장, 동물복지 농장, HACCP 지정농가, 소 요네병 인증, 냄새저감 실천 인증농가

□ (패 널 티) 최근 3년 이내 조사료 장비 관련 사업포기 농가, 축산 및 환경관련 법규, 가축방역 업무, 최근 3년간 보조금사업 위반 등 축산정책에 대한 비협조적인 농가

바. 행정사항

□ 사업희망자는 사업계획서를 첨부,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으로 신청

□ 제주시장은 사업계획서 검토 등 보조금 심의 후 사업대상자 확정

□ 사업대상자는 보조금 관리조례 등 보조사업 절차에 따라 사업추진

□ 제주시장은 사업완료 확인 후 보조금 교부 및 정산검사 이행

8. 농가 TMR 원료 운송비 지원

가. 사업목적

□ 육지부 TRM 원료구입에 따른 운송비 부담 가중으로 효과적 활용이 되지 못하고 있는 사료배합기 활용도 제고 및 생산비 절감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농가의 TMR 원료 운송비 지원으로 배합사료 대체 생산비 절감 도모

□ 도내 수급이 어려운 볏짚 공급을 통해 고품질 축산물 생산

다.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천원)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80,000㎏	8,000	-	8,000	-	-

마. 2020년도 사업시행 요령

□ 사업주관 : 제주시장

□ 사업기간 : 2020. 01 ~ 12월

□ 사업내용 : 육지부 TMR원료구매 운송비 지원

(맥주박, 깻묵, 버섯배지, 면실박, 볏짚 등 농산부산물)

□ 지원대상 : TMR사료사용농가·연구회, 조사료 생산관련 단체 등

□ 지원기준 : kg당 100원

□ 지원비율 : 정액

바. 행정사항

□ 사업희망자는 사업계획서를 첨부,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으로 신청

□ 제주시장은 사업계획서 검토 등 보조금 심의 후 사업대상자 확정

□ 사업대상자는 보조금 관리조례 등 보조사업 절차에 따라 사업추진

□ 제주시장은 사업완료 확인 후 보조금 교부 및 정산검사 이행

9. FTA 대응 감귤박 사료배합기 지원

가. 사업목적

□ 한미 FTA등 국제환경 변화에 따른 제주산 감귤박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생산비 절감을 통한 고품질 축산물 생산으로 농가소득 향상 도모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부존자원을 사료자원으로 활용함으로서 생산비 절감

□ 도내 활용 가능한 부존자원을 적극 개발하여 농가 경영안정 도모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천원)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5개소	187,250	-	149,800	-	37,450

마. 2020년도 사업시행 요령

□ 사업주관 : 제주시장

□ 사업기간 : 2020. 1. ~ 12월

□ 사업내용 : TMR 사료배합기 구입(고정식, 견인식 등)

□ 지원대상 : 한우․젖소사육 농업인, 생산자단체, 영농조합법인 등

□ 지원기준 : 35,000천원(1대당) 내외

□ 지원비율 : 지방비 80%(균특이양 50%), 자부담 20%

바. 행정사항

□ 사업희망자는 사업계획서를 첨부,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으로 신청

□ 제주시장은 사업계획서 검토 및 보조금 심의 후 사업대상자 확정

□ 사업대상자는 보조금 관리조례 등 보조사업 절차에 따라 사업추진

□ 제주시장은 사업완료 확인 후 보조금 교부 및 정산검사 이행

□ 구입 장비는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발행, 농업기계가격정보집에 수록된 장비에 한하여 가급적 구입

10. 이동식 급유기 지원

가. 사업목적

□ 사료작물 재배 및 수확시기에 조사료 생산 기계, 장비의 연료 주입을 위한 장거리 이동에 어려움이 있어 파종 및 수확시기 일실로 조사료 생산량 감소 및 생산비 증가 예방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이동시간 절약으로 조사료 생산성 향상

□ 조사료의 활용기반 구축하여 자급률 향상 및 경쟁력 강화

다.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천원)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10개소	40,000	-	24,000	-	16,000

※ 사업량 및 사업비는 신청 규모에 따라 조정 또는 변동될 수 있음.

마. 2020년도 사업시행 요령

□ 사업주관 : 제주시장

□ 사업기간 : 2020. 1. ~ 12월

□ 사업내용 : 이동식 급유기 구입비 지원  ※ 추가비용은 자부담

□ 지원대상 : 조사료 생산농가(본인 트랙터 소유)

□ 지원비율 : 보조 60%, 자부담 40%

바. 행정사항

□ 사업희망자는 사업계획서를 첨부,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으로 신청

□ 제주시장은 사업계획서 검토 등 보조금 심의 후 사업대상자 확정

□ 사업대상자는 보조금 관리조례 등 보조사업 절차에 따라 사업추진

□ 제주시장은 사업완료 확인 후 보조금 교부 및 정산검사 이행

11.초지의 다양한 활용을 위한 사료작물 모색 연구용역

가. 사업목적

□ 초지의 다양한 이용방안 모색을 통해 초지의 기대가치 상승과 축산농가 소득증대 및 관광자원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사료 영양가치가 높고 경관자원으로도 활용 가능한 사료작물을 모색하여 다양한 초지 이용 및 목장 운영 방안 연구

다. 근거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지원)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천원)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1식	50,000	-	50,000	-	-

마. 2020년도 사업시행 요령

□ 사업주관 : 제주시장

□ 사업기간 : 2020. 1. ~ 12월

□ 사업내용 : 초지의 다양한 활용을 위한 사료작물 모색 및 연구

□ 시행기관 : 제주연구원

□ 연구과제

- 국내외 초지의 다양한 활용사례 연구

- 사료작물로서 영양가치가 높고 경관자원으로 활용가능한 사료작물 모색

- 시범재배로 제주 풍토 적합여부 및 초식가축의 기호성 확인

- 풀사료 가치와 경관 가치로서의 기대효과 분석

바. 행정사항

□ 사업대상자(시행기관)는 사업계획서를 제주시장에게 제출

□ 제주시장은 사업계획서 검토 후 사업승인 및 연구용역비 지급

□ 사업대상자는 사업목적대로 사업추진 및 연구개발 실적 보고

□ 사업대상자는 사업완료 후 사업비 정산 및 완료보고서 제출

12. 소규모 농가 조사료 농기계 임대은행 지원

가. 사업목적

□ 소규모·고령농·여성농가에게 조사료 농기계 임대은행을 운영함으로써 생산비 절감 등 농가소득 증대

□ 경영 상황이 열악한 소외 농가에게 기계·장비 이용을 확대하여 일손 부족 해소 및 축산업 저변 확대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전업농가 및 대규모로 축산업을 운영하는 법인 및 단체에 치중되고 있는 보조사업에서 탈피하여 영세농가에게 농기계 임대은행을 운영함으로써 양질의 조사료 생산·유통기반 확충 도모

다.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천원)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1개소	400,000	-	320,000	-	80,000

마. 2020년도 사업시행 요령

□ 사업주관 : 서귀포시

□ 사업기간 : 2020. 1. ~ 12월

□ 사업내용 : 소규모·고령농·여성농가에게 농기계 임대은행 운영

- 임대장비: 트랙터, 복합기, 로타베이터, 디스크모우어, 반전집초기 등

□ 지원대상 : 서귀포시축협

□ 지원비율 : 지방비 80%(균특이양 50%), 자부담 20%

바. 행정사항

□ 서귀포시축협은 보조금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서귀포시에 제출

- 자금 집행계획, 추진일정 등 포함하여 지방보조금 심의 후 사업추진

□ 축산업허가(등록) 및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확인 후 농가 선정

□ 대상자별 사업효과 모니터링 실시(반기별 실적확인)

□ 서귀포시축협은 사업완료 후 각종 증빙서류 첨부하여 정산보고서 제출

축산진흥원 운영

1. 한(흑)우 개량 및 우수 종축 생산·보급

가. 사업목적

○ 한(흑)우 능력 개량을 통한 우수 종축 및 수정란 공급 체계 구축

○ 양축농가 우수 종축 생산을 위한 개량 기초 집단 조성

○ 천연기념물 제주흑우 보호·육성 및 지역특화산업 육성

나. 시책 및 추진 방향

○ 한우 암송아지 능력검정 우수집단 조성 및 우량 송아지 농가분양

○ 제주흑우 사육기반 확보를 위한 동결정액 공급

○ 천연기념물 제주흑우 사육기반(보호목책 보수 등) 구축

다.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 제주특별자치도 종축개량공급위원회조례

○ 제주흑우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 문화재보호법 및 천연기념물“제주흑우”관리지침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 비	도 비
계	6건	1,692	305	1,387
한우 종축 생산공급 및 제주흑우 보호육성	1식	520	-	520
고능력 수정란 이용 한우 암소개량	1식	318	159	159
쇠고기 생산 이력제검사	1식	12	6	6
초지 및 장비 운영관리	1식	612	-	612
문화재(제주흑우) 보수정비	1식	200	140	60
가축 유전자원은행 운영관리	1식	30		30

마. 2020년도 사업시행 요령

1) 한(흑)우 종축 생산 및 보호·육성 관리

가)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 1. ~ 12월

○ 사 업 비 : 520백만원(지방비)

○ 사업내용

- 한우 수정란 및 흑우 동결정액 생산 보급 등

- 제주흑우 우수 후보축 구입 및 유전자 분석 등

- 노후 축사시설 개보수를 통한 현대화 시설 구축 등

- 한(흑)우 송아지 육성 및 사양관리용 사료, 약품, 잡품 등 구입

나) 추진계획

○ 한우 우량종축 생산을 위한 번식우 계획 교배 및 선발

- 능력검정 평가를 통한 우량 암소 집단 조성

- 우량 한우정액 확보와 암소 개체별 유전능력을 고려한 인공수정

○ 한(흑)우 송아지 생산관리

- 한(흑)우 송아지 외모특징 및 이유시, 6개월령 등 체중 조사

- 흑우송아지 혈통등록을 위한 DNA검사 실시(연중)

○ 한(흑)우 우량종축 구입 : 4두

○ 제주흑우 동결정액 생산·공급(무상)

- 동결정액 생산 :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진흥원

- 생산수량 : 800본 내외

- 공급절차

양축농가	①--→ ←--④	축 협 (수정사)	②--→ ←--③	축산진흥원 (동결정액 생산·공급)

① 농가 : 제주흑우 정액 지역축협에 요청  ② 축협 : 제주흑우 정액 축산진흥원에 요구

③ 지역축협(수정사)에 정액 공급            ④ 지역축협(수정사) : 농가에 직접 수정

※ 제주흑우 동결정액 공급조건 : 스트로 회수 및 분만현황 등 분기별 제출

- 지역축협(수정사)은 인공수정 후 스트로 회수 및 수량 확인

○ 우량 한우 수정란 공급(무상)

- 수정란공급 :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진흥원

- 공급수량 : 50개

- 공급기간 : 3∼5월 및 9∼11월(`20년 4월부터 공급 예정)

- 이식농가 접수 : 제주축협, 서귀포축협(`20년 3월말까지 접수)

※ 농가 공란우 활용한 수정란 이식

- 수정란 이식 : 한국동물번식센터(오창언 소장)

- 공급절차

① 농가에서 한우 수정란 필요시 지역축협에서 요청

② 지역축협은 수정란 신청내역 축산진흥원에 제출

③ 축산진흥원은 수정란 공급 양축농가 선정 및 통보

※ 공급조건 : 분만현황 등 분기별 제출

○ 한우 송아지 농가 분양

- 분양가격 : 분양전 3개월 제주 한우 송아지 평균 거래가격 참고

- 분양두수 : 40마리

- 분양시기 : 송아지 월령에 따라 수시 분양

- 분양규격 : 생후 5개월령 이상, 체중 180kg 이상 한우송아지

- 분양대상 우선 순위

※ 필수사항 : 축산업등록 및 허가를 득한 한(흑)우 농가

1. 소규모 사육두수 50두 이하 농가 우선순위 배정

단. 거세우는 사육두수 50두 이상 농가 우선 배정

2. 한우개량사업 참여농가(암소검정 및 후대검정 농가)

3. 축산진흥원 주관 교육이수 농가

4. 재해발생 한우 사육농가

·배정(추천) 제외대상 : 최근 2년(‘18~‘19) 이내 송아지 분양 농가

- 분양방법 : 선정농가에 한하여 분양당일 개체별 추첨 분양

- 분양절차

종축분양계획수립 (축산진흥원장)	①--→ ←--③ ④--→	분양대상자접수 (시장)	② ←--→	양축농가
│ ⑤ ↑ └───────────────────────────────────┘

① 종축 분양계획 및 배정순위결정 통보    ② 분양계획에 따른 분양 신청

③ 종축분양 대상자 신청결과 제출         ④ 종축분양 대상자 확정결과 통보

⑤ 분양에 따른 분양일정 및 인수사항 통보

○ 제주흑우 보호 육성을 위한 유전자 분석 및 혈통관리 전산화

- 제주흑우 사육현황 전수조사 실시 및 시료 채취 : ‘20. 1 ~ 5월

- DNA분석을 통한 혈통관계 재정립, 교배계획 등 혈통관리 체계 구축 : 연중

- 제주흑우 혈통관리를 위한 자료 조사 및 전산화 : 연중

2) 한우 고능력 수정란 이용 한우 암소개량

가)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고능력 한우 암소 수정란 생산·공급으로 한우개량 및 우수 종축 생산기반 조성

○ 사업기간 : 2020. 1. ~ 12월

○ 사 업 비 : 318백만원(국비 159, 도비 159)

○ 사업내용

- 암소개량을 위한 고능력 수정란 이식(한우개량사업소 협조)

- 고능력 수정란 채란, 생산 시설 개보수 및 장비 구입

나) 추진계획

○ 고능력 한우 공란우 선정 및 수정란 생산 시설 구축

○ 수정란 생산을 위한 한우 암소 사육시설 개보수 추진

○ 수정란 품질향상을 위한 장비(프로그램 동결기) 구입 등

3) 축산물 이력제 소 사육단계 DNA검사

가)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소 사육단계 이력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쇠고기의 안정성 확보

○ 사업기간 : 2020. 1. ~ 12월

○ 사 업 량 : 444마리(동일성 검사 298, 모자·친자 감별 146)

○ 사업비 : 12백만원(국비 6, 도비 6)

나) 추진계획

○ 검사대상 : 도내 농가에서 사육 중인 한우

○ 검사시료 확보 : 지역축협 이력제 관리 담당자가 채혈 송부

- 모자·친자 감별은 지역 수의사 채혈 후 개체별 시료 확보

○ 검사내용

- 사육단계별 개체식별용 유전자 검사

- 농가사육 어미와 송아지의 친자여부 확인

※ 쇠고기이력제 사육단계 유전자 검사 세부지침에 의거 검사 수행

○ 검사결과 보고 : 축산물품질평가원에 사업추진 결과 보고(12월)

4) 초지 및 장비 운영관리

가)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초지관리 효율성 향상을 통한 양질의 조사료 이용 확대

○ 사업기간 : 2020. 1. ~ 12월

○ 사 업 비 : 612백만원(지방비)

○ 사업내용

- 가축분뇨 퇴비 처리시설 설치공사

- 사료작물 종자 및 비료 구입, 초지관리용 장비 유지 등

나) 추진계획

○ 가축분뇨 퇴비 생산 시설공사 추진 및 운영

○ 건초생산 사료포 및 방목초지 관리를 위한 재료 등 구입

5) 문화재(제주흑우) 보존관리

가)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 1. ~ 12월

○ 사 업 비 : 200백만원(국비 140, 도비 60)

○ 사업내용 : 문화재(제주흑우) 관리용 사료 및 약품 구입 등

나) 추진계획

○ 제주흑우 방목지 보완을 위한 파종 및 비료 등 구입

○ 제주흑우의 안정적인 사양관리를 위한 재료 등 구입

6) 가축 유전자원은행 운영관리

가)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가축 유전자원의 안정적인 보호ㆍ관리 인프라 구축

○ 사업기간 : 2020. 1. ~ 12월

○ 사 업 비 : 30백만원(지방비)

○ 사업내용 : 축종별 생식세포, 체세포 보존 시스템 구축 등

나) 추진계획

○ 제주흑우 및 제주재래돼지 생식세포, 체세포 보존(연중)

○ 생식세포, 체세포 보존 시스템 구축을 위한 재료 구입 등

2. 고능력 청정 씨돼지 및 액상정액 생산․공급

가. 사업목적

○ 우량 씨돼지 공급을 통한 돼지개량으로 고품질 돈육생산 체계 구축

○ 고능력 씨돼지를 활용한 생산성 향상으로 농가 소득 증대

나.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 제주특별자치도종축개량공급위원회조례(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188호)

○ 제주특별자치도종축개량공급위원회운영세칙

○ 가축검정기준(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4-128호)

다.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 업 량	사업비	재 원 별		비 고
			국 비	도 비
계	5건	2,996	-	2,996
씨돼지공급	1,100마리	1,088	-	1,088
액상정액공급	75,000팩	81	-	81
원종돈(GGP)도입	115마리	365	-	365
종돈능력검정	1,500마리	462	-	462
종돈장 시설개선사업	사무실 신축 노후시설 개보수	1,000	-	1,000

라. 2020년도 사업시행요령

1) 청정 씨돼지 생산 및 공급

가) 사업내용

○ 사업비 : 1,088백만원(지방비)

○ 청정 씨돼지 공급 : 1,100마리(4품종 : 랜드레이스, 요크셔, 두록, 버크셔)

나) 사업시행요령

○ 씨돼지 선발기준 : 검정완료돈 100kg 내외

- 분양규격 및 가격

구분	성별	공급기준	분양가격(원)
종돈	암	검정완료돈 100kg내외	전월 비육돈 제주 평균가격 + 180,000
	수	검정완료돈 100kg내외	암컷 가격 + 120,000

- 분양방법

□ 행정시 : 분양대상자 접수 및 축산진흥원 제출

□ 축산진흥원 : 분양대상자 선정 및 확정결과 통보

종축분양계획수립 (축산진흥원장)	①--→ ←--③ ⑤--→	분양대상자접수 (시장)-분기별	② ←--→	양축농가
│④ ↑ └───────────────────────────────────┘

① 종축 분양계획 수립                    ② 분양계획에 따른 대상자 접수

<제주특별자치도종축개량공급위원회운영세칙 제6조2항>

③ 선정된 종축 실소유자 통보             ④ 분양에 따른 분양일정 및 인수사항 통보

⑤ 종축분양 대상자 확정결과 통보

※ 종축분양 대상자는 종축 인수 전 종축 분양대금 입금 후 인수

[ 서식 1 ]

종 돈 인 수  확 인 서

축종	품 종	두 수			인수가격 (원)	분양가격 (분양종돈 개체번호)
		암	수	계
돼지	계
	랜드레이스
	요 크 셔
	두 록
	버 크 셔

※ 종돈분양 대상자가 직접 종돈 인수 불가 시 위임장 첨부

상기와 같이 분양 돼지의 품종, 수량 및 건강상태를 확인하여 인수합니다.

농 장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연   락   처 :

농   장   주 :                          (서명 또는 인)

농   장   명 :

차 량 번 호 :

기 사 성 명 :

연   락   처 :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진흥원장 귀하

[ 서식 2 ]

종 돈 분 양  약 정 서

제주특별자치도축산진흥원에서 생산된 종돈을 분양함에 있어 제주특별자치도축산진흥원장을“계약자”이라 하고 종돈을 분양받는 자를 “피계약자”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종돈분양 계약을 체결한다.

분양종돈 내역

품 종	두 수			분양가격 (원)	비 고
	암	수	계
계
랜드레이스
요 크 셔
두 록
바 크 셔

2. “피계약자”는 종돈을 분양받은 후 “계약자”가 안내하는 종돈관리 안내서를 준수하여야 한다.

3. “피계약자”는 종돈 인수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인수자는 분양당일 “계약자”가 지정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인수하여야 한다.

2) 종돈 인수에 따른 운송 및 부대경비를 전액 “피계약자”가 부담한다.

3) 종돈 인수 후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피계약자”의 책임으로 한다.

4. “피계약자”는 분양받은 종돈 중 무정자증 및 승가불능 종모돈(수컷)은 인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무발정 종빈돈(암컷)은 인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자”는 해당 종돈과 같은 규격의 종돈으로 교환하여 준다(단, 자돈의 경우 교환 제외).

5. 계약자“와 ”피계약자“는 신의에 따라 성실히 약정된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약정서에 기명 날인 후 각 1부씩 가진다.

(계 약 자)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진흥원장	관 인 생 략
(피계약자)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성 명 :		(서명 또는 인)

[ 서식 3]

위  임  장

대리인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상기 대리인에게 종돈 인수 권한을 위임함.

위임자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년          월          일

축산진흥원장 귀하

종돈관리 안내서

	종모돈(♂) 세부관리 요령
□ 구입한 종돈은 농장 도착 후 돈체 소독 실시 □ 입식 후 3주이상 기존 돈군과 격리된 돈방에 수용 □ 종모돈 입식시 실시사항 ◦ 입식 당일 사료는 급여하지 않고, 신선한 물을 충분히 공급 ◦ 질병예방을 위한 광범위 항생제 주사 ◦ 입식 2일째에는 구충제 투약 ◦ 사료량은 서서히 증가 시켜준다 ◦ 반드시 개체기록카드를 작성하여 관리 ◦ 안정된 종돈에 철저한 예방접종 실시 ◦ 2주간 항생제 및 영양제를 사료에 첨가하여 급여 □ 승가훈련 및 번식공용 시기 ◦ 생후 7~8개월부터 승가훈련 시작 ◦ 발정기 후보모돈 또는 1산차 모돈을 활용하여 실시 ◦ 훈련시간은 15분 내외가 적당 ◦ 사용횟수는 9개월령 2주 1회, 10개월령 1주 1회, 11개월령 이후는 주 2회 실시 □ 종모돈 예방접종 ◦ 돼지파보, 돼지유행성설사, 전염성위장염, 돼지일본뇌염, 유행성폐렴, 위축성비염백신, 구제역백신

	종빈돈(♀) 세부관리 요령
□ 최소 210일령(125 ~ 130Kg) 이상에 교배하는 것을 목표 □ 구입한 종돈은 농장 도착 후 돈체 소독 실시 □ 입식 후 3주 이상 기존 돈군과 격리된 돈방에 수용 □ 종빈돈 입식시 실시사항 ◦ 입식 당일 사료는 급여하지 않고, 신선한 물을 충분히 공급 ◦ 질병예방을 위한 광범위 항생제 주사 ◦ 입식 2일째에는 구충제 투약 ◦ 사료량은 서서히 증가 시켜준다 ◦ 반드시 개체기록카드를 작성하여 관리 ◦ 안정된 종돈에 철저한 예방접종 실시 ◦ 2주간 항생제 및 영양제를 사료에 첨가하여 급여 ◦ 반드시 개체기록카드를 작성하여 관리 - 품종, 구입처, 구입체중, 생년월일, 초발정일 등 기록 □ 180일령(105 ~ 110Kg)부터는 임신돈 사료 급여 □ 종빈돈 예방접종 ◦ 돼지파보, 돼지유행성설사, 전염성위장염, 돼지일본뇌염, 유행성폐렴, 위축성비염백신, 구제역백신

2) 돼지 액상정액 생산 및 공급

가) 사업내용

○ 사업비 : 81백만원(지방비)

○ 액상정액 공급 : 75,000팩(4품종 : 랜드레이스, 요크셔, 두록, 바크셔)

나) 사업시행요령

○ 생 산 :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진흥원

○ 공 급 : (사)한국종축개량협회 제주사업소

- 농가가 희망하는 시간과 장소에 현지 공급

○ 공급절차

양돈농가	신청․접수 →	종축개량협회 제주사업소	제조․공급 →	농가

○ 공급가격(팩당) : 종개협 방문 인수시 6,000원, 농가 배달 공급시 7,500원

3) 고능력 원종돈(GGP) 도입

가) 사업내용

○ 사업비 : 365백만원(지방비)

○ 도입품종 및 두수

- 3품종(랜드레이스, 요크셔, 두록), 115마리(암 75, 수 40)

○ 종돈규격 : 체중 70~120kg 내외

나) 사업시행요령

○ 원종돈 선발 기준

❖ 일당증체량 : 1,000g 이상 또는 90Kg 도달일령 135일 이내

❖ 등지방두께 : 수컷 15mm이하

❖ 유두수(좌/우) : 랜드레이스, 요크셔 7/7이상, 두록 6/6 이상

❖ 검 역 조 건 : 해당국가의 우제류동물 및 그생산물수입위생조건에       적합할 것

❖ 도 입 조 건 : 국가공인기관에서 실시한 능력검정에 합격하고       3대 이상 혈통등록을 필한 종돈

⇒ 능력, 혈통, 외모심사, 질병․사양관리 실태 및 개량 프로그램 등 종합 검토하여 우수종돈 선발

○ 도입선(수입국) : 캐나다

○ 도입(계약)방법 : 공개경쟁입찰

○ 수 송 ㆍ 검 역 : 수입국 → 제주 → 검역(검역검사본부제주지역본부)

해외시장조사 (´19.12월)	구입 요청→	구매발주 (1월)	입찰 →	계약 (2월)	현지 선발→	현지검역 (4~5월)	국내 검역→	본원입식 (6월)

4) 종돈장 종돈능력 검정

가)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20. 1. ~ 12월

○ 사 업 비 : 462백만원(지방비)

○ 사 업 량 : 1,500마리

○ 사업내용

- 고능력 씨돼지 선발을 위한 유전능력 평가

·평가항목 : 일당증체량, 등지방 두께, 등심단면적, 정육률

- 종돈 능력 개량을 위한 우수 후보돈 선발

5) 종돈장 시설개선사업

가)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20. 1. ~ 12월

○ 사 업 비 : 1,000백만원(지방비)

○ 사업내용

- 종돈장 사무실(A=230㎡) 신축(490백만원)

종돈장 사무실 내 샤워실, 탈의실, 당직실 등 조성

- 관사 리모델링(50백만원, 임시 사무실로 사용)

- 종돈장 노후시설 개보수 공사(460백만원)

돈사시설 개보수(250), 폐사축처리기(140), 액비화시스템(70)

○ 추진계획

- 실시설계용역 발주 : 2020. 1월

- 노후시설 개보수 공사 착공 및 준공 : 2020. 3월 ~ 6월

- 종돈장 사무실 신축공사 건축협의 : 2020. 4월

- 종돈장 사무실 신축공사 착공 및 준공 : 2020. 5월 ~ 9월

3. 마필 산업 육성

가. 사업목적

○ 국가지정 문화재 천연기념물‘제주의 제주마’순수혈통 보존

○ 국내 유일의 향토마인 제주마 혈통관리를 통한 난교잡 방지

○ 증가하는 승용마 수요에 대응하고 말산업 전진기지 역할 수행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천연기념물 제주마의 안정적인 종(種) 보존 및 경주능력을 고려한 제주마 개량체계를 분석하여 계획교배 추진

○ 제주의 풍부한 말 자원 활용 및 증가하는 승용마 수요 대응을 위한 말 조련 거점센터 민간위탁 운영 활성화 추진

○ 제주마 종부서비스 개선 등을 통한 우수한 망아지 생산·농가분양

다. 근거법령

○ 문화재보호법 및 천연기념물“제주의 제주마”관리지침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 시책강구) 및 동법 제6조(가축의 등록)

○ 말산업육성법 축산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 제주특별자치도종축개량공급위원회조례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 비	도 비
계	3건	1,191	455	736
문화재(제주마) 보존관리	1식	650	455	195
말산업 육성 및 제주마 혈통관리	1식	182	-	182
말 조련 거점센터 운영관리	1식	359	-	359

마. 2020년도 사업시행 요령

1) 문화재(제주마) 보존관리

가)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 1. ~ 12.

○ 사 업 비 : 650백만원(국비 455, 도비 195)

○ 사 업 량

- 제주마(자마) 생산·분양 : (생산) 50마리 → (분양) 40마리

- 문화재 보호구역 목책 개보수, 제주마등록관리시스템 업데이트 등

나) 추진계획

< 제주마 생산·분양 >

○ 매각대상 : 생산자마 중 후보축 선발 후 잉여축 자마

○ 매각규격 : 생후 3개월 이상

○ 매각시기 : 2020년 하반기

※ 매각예정일 기준 3개월령 미만 자마는 익년도 매각

○ 추진계획

- 제주마 혈통보존 및 증식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기관․지자체등에 분양 계획두수의 10% 범위 내에서 우선분양 할 수 있음

- 생산자 단체의 가축시장을 통한 위탁매각(가격 상한제 시행)

- 경매마필 입찰마리수 제한 : 입찰참여자 1인당 3마리

○ 매각가격

- 기초가격 :‘19년도 기초가격의 100천원 증액하여 적용

․ 자마 및 육성마(암 700천원, 수 600천원), 성마(암 900천원, 수 800천원)

- 상한가격 :‘19년도 상한가격 적용

․ 자마 : 성별 구분 없이 3,240천원

․ 성마ㆍ육성마 : 암 6,090천원, 수 3,210천원

※ 매각가격은 제주특별자치도종축개량공급위원회에서 심의 결정

< 문화재(제주마) 보수·정비 >

○ 제주마등록관리정보시스템 업데이트 및 제주마 순치조련 실시

○ 제주마 사육시설 및 문화재(제주마) 보호구역 목책 개보수 공사

2) 말산업 육성 및 제주마 혈통관리

가)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 1. ~ 12.

○ 사 업 비 : 182백만원(지방비)

○ 사업내용

- 천연기념물 제주마의 체계적인 혈통보존을 위한 관리체계 구축·운영

·모색, 외모, 근친도 등을 고려한 천연기념물 제주마 선발 보존

- 경주능력이 우수한 마필 생산을 위한 무상 종부서비스 운영

·제주마 집단의 농가 맞춤형 최적 교배조합 데이터 제공

- 천연기념물 제주마를 이용한 고수목마 재현

·제주마 방목지(5.16 도로) 관광객 볼거리 제공(연간 70만명)

나) 추진계획

○ 제주마 혈통관리

- 혈통등록 : 씨수말과 등록된 암말 사이에서 태어난 망아지 등록

(망아지 생산시 종부확인서 첨부하여 30일 이내 신청)

- 고등등록 : 씨수말과 혈통등록된 암말 사이에서 태어난 36개월령 이상의 성마로서 부ㆍ모마의 혈통을 고려하여 8세대 내에 기초 등록마가 없는 마필 중 체형 및 외모심사 점수가 암말 80점 이상, 수말 90점 이상인 말

- 씨수말 지정 : 고등등록된 제주마 중 번식용 수말 지정관리

- 등록증 재발급 : 분실․훼손 및 소유권 변경 등 원인 발생시

- 제주마 개체별 등록정보, 사육 및 소유현황 등 정보 제공

·제주마 등록관리 정보시스템 운영(http://jejuhorse.jeju.go.kr)

○ 제주마 및 승용마 무상 종부서비스 제공

- 사업기간 : 2020. 2. ∼ 8.

- 종부신청 : 암말 보유자는 축산진흥원장에게 1일 전까지 신청

- 종부횟수 : 씨수마 마리당 1일 2회

- 종부조건 및 유의사항

·입식된 마필에 대한 사고책임은 위탁농가 부담

·질병에 감염되었거나 허약축으로 판정시 입식 불가

·종부된 암말에 재발정 확인, 재발정시 번식관리(재송부 가능)

·발정 및 임신여부 등 번식 관련 검사료는 농가 부담

다) 행정사항

○ 제주마의 혈통․고등 등록 및 씨수말지정 신청시에는 소유자가 대상축을 축산진흥원으로 이동하여 등록 신청

○ 씨암말 소유자는 종부서비스 계약서를 작성 제출하고, 발급된 종부 증명서는 익년 혈통등록 신청시 제출

○ 씨수말 소유자는 제주마등록관리규정에 따라 매 분기말 종부 대장과 종부 실적보고서 제출

3) 말 조련 거점센터 민간위탁 운영

가)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 5. ~ 2021. 4.

○ 사 업 비 : 359백만원(민간위탁금 200, 시설비 120, 공공운영비 39)

○ 주요내용 : 말 조련 거점센터 시설확충·유지관리, 운영경비 지원

※ 말조련 거점센타 수탁업자 협상에 의한 공개경쟁 입찰로 결정

나) 행정사항

○ 수탁기관 선정기준 마련 및 선정 요청 :‘19. 1. ∼ 2.

○ 입찰에 의한 민간위탁 사업자 선정 및 협약 체결 :‘19. 2. ~ 4.

○ 말 조련거점센터 민간위탁 운영 :‘19. 5. ~‘21. 4.

4. 재래가축 보존 및 육성

가. 사업목적

○ 재래가축의 혈통정립과 보존으로 제주고유의 토종가축 유전자원 확보

○ 우수한 재래가축 형질을 활용한 생산기술 개발로 생산성 제고

○ 지역 고유 재래가축 보존 및 산업화를 통한 신소득원 육성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재래가축의 유전자 보존과 실용화 동시 추진

○ 보존목표 : 제주흑돼지 250마리, 제주닭 600마리, 제주개 50마리

다.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 시책의 강구)

○ 제주특별자치도 종축개량공급위원회 조례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 비	도 비
합 계	3건	669	347	322
동물유전자원 보존 증식기반 조성	1식	173	-	173
천연기념물 유전자원 보존관 운영관리	1식	296	207	89
문화재(제주 흑돼지) 보존·관리	1식	200	140	60

마. 2020년도 사업시행 요령

1) 재래가축 보존, 생산 및 분양

가) 재래가축 보존 및 생산

○ 사업기간 : 2020. 1. ∼ 12월

○ 사 업 비 : 373백만원(국비 140 지방비 233)

○ 주관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진흥원

○ 사업내용 : 재래가축 고유 유전자원의 혈통보존 및 산업화

○ 보존체계

- 제주흑돼지 : 종(種) 보존관리 및 분양을 통한 산업화 방안 모색

- 제  주  닭 : 순수혈통 유지 관리로 재래닭 기초 축군 관리

- 제  주  개 : 체계적인 사양관리를 통한 순수혈통 고정

나) 재래가축 분양

○ 주  관 : 제주특별자치도축산진흥원

○ 분양 ․ 매각 계획                               (단위 : 마리)

구 분	분 양․매 각 계 획
	계	1/4	2/4	3/4	4/4
제주흑돼지	150	40	40	40	30
제 주 닭	400	100	100	100	100

○ 분양(매각) 규격

- 제주흑돼지

ㆍ분  양 : 생후 60일령 / 15kg 이상

ㆍ매  각 : 종축으로서 번식이용에 불가능한 개체

- 제 주 닭(매각) : 종축 보존 외 잉여축 및 노령축

○ 분양 가격

- 제주흑돼지

1) 연구 ․ 실험 분양 : 60일령 / 15kg 기준 100천원

2) 일반 농가 분양 : 60kg 이상 250천원

- 제주닭 : 시가 조사결과에 의한 매각

- 종  란 : 개당 150원

○ 흑돼지 분양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1.「축산법」상 축산업허가(등록)을 완료한 돼지 사육농가

2. 기존 흑돼지 및 일반돼지 사육농가

3. 민속촌 등 재래흑돼지를 지역 관광상품화하는 기관

4.「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동물원 등록이완료된 관광상품화하는 기관

5. 학계, 연구기관 등 실험축 활용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단체)

※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농가 외에는 분양금지

○ 분양시기 : 분양일 이전에 분양대상자에게 통보

○ 분양장소 : 제주특별자치도축산진흥원

○ 분양대금 및 비용

- 분양당일 분양대금 납부 후 인수하여야 하며, 분양 제반비용 등은 분양대상자가 부담

○ 제주흑돼지 분양절차

유선 및 방문신청 (농가)	①→	보유두수 내 실수요자 선정 (축산진흥원)	②→	분양 (축산진흥원)

① 종축(재래가축) 분양계획 수립 및 통보

② 분양계획에 따른 재래가축 사육 및 희망농가 수요조사

③ 재래가축 실수요자 선정 및 분양일정, 인수사항 통보

2) 천연기념물 유전자원 보존관 운영관리

가)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 1. ~ 12.

○ 사 업 비 : 296백만원(국비 207, 도비 89)

○ 사 업 량 : 천연기념물 가축에 대한 유전자원(체세포, 생식세포 등) 보존

※ 천연기념물(7종) : 제주마, 제주흑우, 제주흑돼지, 진돗개, 삽살개, 동경이, 오골계

나) 추진계획

○ 천연기념물 가축 멸종 방지를 위한 종(種) 보존 체계 구축

○ 국내 천연기념물(7종)에 대한 가축 유전자원 보존 및 관리 시스템 구축

5. 실증시험(R&D) 연구사업

가. 농가 맟춤형 축산기술 교육 및 연구·보급 기반 구축

□ 추진개요

❍ 연구기간 : 2020. 1. ∼ 12.

❍ 소요예산 : 2개사업·25백만원 (지방비)

❍ 주요내용

□ 양축농가 기술교육, 한·흑우 수정란 및 동결정액 생산기술 자문,

우수종축 생산 및 천연기념물 산업화 전문기술력 배양, 실증시험     연구(R＆D) 과제 발굴 및 추진

□ 추진계획

❍ 소 수정란이식 및 인공수정 기술교육(‘20. 3. ~ 5월)

- 소 수정란·정액 관련 번식 생리 이론 및 적용 현장 실무 교육(동결처리) 등

❍ 돼지 인공수정 및 양돈장 사양관리 기술교육(‘20. 6월)

❍ 소 수정란 및 동결정액 생산기술력 배양을 위한 전문가 자문

❍ 종축개량, 유전자원 산업화 연구개발 및 산학연 협력 체계 구축

- 축산진흥원 축산기술 연구개발 및 보급 자문위원회 조례 제정·운영

❍ 실증시험 연구과제 발굴 및 추진 : 8개 과제

- 한우 1, 흑우 1, 제주마 1, 흑돼지 1, 재래가축 1, 종돈 2, 유전자원 1.

2020년 농림사업시행지침서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과 장 송태복 사무관 안정모	044-201-2335
소속기관/단체	농림수산식품 교육문화정보원 스마트농업지원실	실 장 원주언 과 장 정명종	044-861-8791

* 본 사업은 FTA기금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의 내역사업임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축산농가에 생산비 절감 및 최적의 사양관리 등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ICT 융복합 장비지원

- (환경관리) 축사 내부(온도, 습도, 정전, 화재), 외부(온도, 습도, 풍향, 풍속), CCTV 등의 정보수집 및 원격 모니터링

- (사양관리) 사료빈관리기, 출하선별기, 자동급이기, 음수관리기 등의 제어를 통한 사양관리

- (경영관리) 생산관리, 경영관리, 출하관리 등을 통한 경영계획 수립 및 분석

2. 근거법령

○ FTA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농어업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3. 성과목표 및 지표

○ 축산농가에 최적의 사양관리를 통한 『지능형 축사관리시스템』보급 확산

-  스마트 축사 적용하여 생산성 향상 20% 달성

성과지표	2019 목표치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생산성 향상	20%	‘19.12월	설치 전후 생산량 및 품질 등의 비교분석 * 컨설팅 결과보고서의 기대효과 실증·확인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 계	25,840	48,000	64,000	96,000
국 고	9,690	18,000	24,000	36,000
융 자	16,150	30,000	40,000	60,000

Ⅱ. 2020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축산업등록(사슴)을 한자(축산법 제22조)

※ 다만, 건축법에 따라 축사 건축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축산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더라도 지원이 가능

○ 곤충생산(사육) 신고확인증을 받은 자(「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누에를 사육하는 자, 양봉산업법 제13조에 따라 등록된 농가(’20.8.28이후 시행)

- 곤충의 경우 50평 이상(165m2)의 사육실을 보유하고 사육, 가공 전처리(선별, 세척, 건조) 장비를 일괄 도입하는 농가에 한함(단, 식품제조‧가공업과 관련된 분쇄기 등 장비는 지원 불가)

- 양봉의 경우 양봉농가로 등록된 농가이면서, 200군 이상을 보유한 자에 한함

※ 지원 축종 : 한우, 양돈, 양계(육계, 산란계, 종계), 낙농(젖소, 육우), 오리, 사슴, 곤충(갈색거저리유충, 흰점박이꽃무지유충, 누에), 양봉(8.28 이후 지원 가능)

※ 산란계 농장의 경우, 케이지 사육밀도를 상향조정(0.05㎡/마리 → 0.075)한 농가에 한함

※ 양돈(1,000두), 양계(30,000수 단, 종계 10,000수), 낙농·한우(50두), 오리 (15,000수), 사슴(엘크 30두, 꽃사슴 100두, 레드디어 40두), 곤충(50평, 165m2), 양봉(200군) 기준으로 규모별로 적용가능하나, 사육규모를 면적기준으로 환산 시 축산법 시행령 ‘축산업 허가 등록기준’의 가축사육시설 면적을 참고할 수 있음.

2. 지원자격 및 요건

<기본 조건>

○ 현대화된 시설이 갖추어진 축사 또는 축사의 신․개축을 통해 현대화된 시설 구축이 예정되어 ICT 융복합 장비 적용이 가능하다고 사업주관기관이 판단한 농업경영체

○ 사업 완료 이후 ‘(가칭)빅데이터 플랫폼(’19～, 농정원)’에 ICT 융복합 장비에서 발생되는 데이터 제공에 동의한 농업경영체

※ 이 지침 시행일 이전에 동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농가도 적용

○ 사업대상자는 지원한도 내에서 최대 3회까지 지원 가능하나, 2회 이상을 지원받으려는 경우 사업시행기관장은 사업성과를 반드시 평가하고 지원여부를 결정(농업경영체 등록 기준)

<우선 지원>

○ 사업대상자 선정기준표(첨부 4-1～4-10)의 평가 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 ICT 악취 측정장비(축산환경관리원 연계) 설치한 자(’20년 사업으로 설치예정인자 포함)   * 곤충‧양봉 예외

- ICT 악취 측정장비는 축산환경관리원의 현장 확인 이후 축사 내부, 환기구, 분뇨처리시설, 부지 경계 등 농장 여건에 따라 설치

<지원 제외>

○ 사업대상자 선정기준표(첨부 4-1～4-10)의 평가 점수 상 부지와 시설이 미비하여 평가 항목 중 시설조건의 점수가 0점인 경우

※ 현대화된 축사가 아닌, 비닐하우스 형태의 축사 지원 불가

○ '19.1.1일 이후 축산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징역, 벌금, 과태료 등 처분을 받은 농가

- 대상 법령 : 「축산법」, 「가축전염병예방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축산물위생관리법」, 「악취방지법」, 「약사법」, 「곤충산업법」

* 「약사법」은 살충제성분 검출 관련 처분에 한함

- 지원 제한 기간

1) 징역(집행유예 포함), 벌금 : 3년

2) 과태료(동일 위반행위로 2회 이상 받은 경우), 과징금, 영업정지(조업중지․사용정지) : 2년

3) 과태료(1회), 시정명령 등 기타 행정처분* : 1년

* 다만,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은 농가가 시정조치를 완료한 경우는 지원대상에 포함

4) 위반사항이 적발된 후 처분결정 미확정 : 처분 결정시까지 사업대상자 선정 보류

* 다만,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소독설비를 갖추지 않은 이유로 처분을 받은 농가는 방역시설에 한해 지원가능

○「축산법」 제33조의2 제3항에 따른 축산업 교육(보수교육) 미이수자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8조에 따른 농업경영체 미등록 농가(단, 신규농가는 경영체 등록 전이라도 축산업허가증을 보유하고, 사업 완료 후 1개월 이내 등록을 한다는 조건으로 지원 가능)

○ 무허가 축사 및 건축물을 보유한 농업경영체

* 축사․건축물 내 일부 무허가 시설이 포함된 경우도 무허가 축사로 분류

* 다만, 사업 완료 시 까지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합법적 허가를 득하거나 철거 등을 통해 무허가 부분을 없애는 것을 조건으로 지원 가능

○ 전년도 해당 축종의 의무자조금(계란․닭고기․오리)을 납부하지 않은 농가

* 축종별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를 통해 자조금납부확인서를 사업 신청 시 제출하여야함(참고 서식4)

* '18.1∼12월 동안 납입 실적(닭․계란은 '16∼'18년)

○ 최근 2년 동안 본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사업을 중단하거나 포기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부당사용 및 중도회수 사유로 확인된 자

○ 사업 지원 前 컨설팅 기관이 수행하는 컨설팅(현장에서 필요한 ICT 융복합 장비 및 종류 등에 대한 안내)에 대한 태도가 불성실하여 사업주관기관이 컨설팅이 다시 필요하다고 판단한 농업경영체(곤충, 양봉은 제외)

○ 토지 또는 축사를 임차한 경우

- 다만, 사업 종료시점으로부터 5년이상 계약기간이 남아있고, 사후관리 기간 및 융자상황 기간 동안 장기간 임대계약 등을 통하여 안정적으로 축산업을 지속할 수 있다고 사업주관기관이 판단하는 경우 지원 가능

※ 농림축산식품 재정사업관리규정 제76조(중요재산의 사후관리)에 따라 부동산의 종물이 아닌 기계․장비는 최소 5년이상의 사후관리를 설정하여 운영하여야함

※ 농가 및 지자체 준수 사항 : 사업신청자는 지원 제외 사유를 회피하기 위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지 아니하며, 지자체는 사업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이상 유무를 면밀히 검토하고, 사업대상자 선정 이후라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업대상자의 지원 자금 전액을 환수(사업대상자 선정 무효) 조치하여야함

<평가 시 가점부여>

○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 또는 유기 축산물 인증을 받은 경우

○ 후계농업경영인 지정을 받은 경우

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및 지원대상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축사 내외부의 환경조절 장비, 원격제어가 가능한 자동화 장비의 신규 구비 및 교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 장비업체는 농식품부의 ’ICT융복합 장비설치 규격 및 서비스기준‘을 준수하여야하며, ‘스마트팜코리아(www.smartfarmkorea.net)에 등록하여야 하고, 농정원과 데이터 연계가 가능한 장비이어야 함

- ICT 융복합 시설을 도입하기 위한 축사 시설개선 비용은 지원 제외

- 광역 축산악취개선사업을 통해 악취측정ICT기계․장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동 사업을 통한 악취 모니터링 장비 추가 지원 불가

- 축사시설현대화 등의 농림사업에서 지원받은 동일시설의 동류 장비의 경우, 중복지원 불가능하며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한 시스템 연계비용 등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가능함

○ 농업경영체별 지원자금은 사전컨설팅 결과를 반영한 사업계획 확정결과에 따른 실제 소요액을 지원(곤충, 양봉은 제외)

○ 사업대상자는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및 용역구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2억원을 초과하는 시설공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국가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조달청장에게 위탁, 지자체에 위탁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지원대상>

○ 생산경영관리 프로그램

- 번식, 질병, 사양, 경영 관련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농장경영관리프로그램

○ 축사 내․외부의 환경 모니터링 및 조절 장비

- 환경관리기, 환풍기, 냉난방기, 송풍팬, 쿨링패드, 안개분무기, 열풍기, 조도관리기(LED), 통합 S/W 등

- 악취측정 및 모니터링 시스템, 악취저감 장비 및 시스템 등

※ 상기 장비는 컴퓨터 또는 모바일에서 농장환경정보의 모니터링 및 제어가 가능한 장비에 한함

○ CCTV

- 언제 어디서든 실시간 원격제어, 모니터링이 가능한 제품에 한함

※ 축사 내부에서만 관찰가능하고 타 장비와 연계성이 없는 아날로그형 CCTV는 지원 제외

○ 원격(또는 자동)제어가 가능한 자동화 장비

- (공통) 축사 방문차량 관리 및 차단 방역 장비

※ 상기 장비는 언제 어디서든 실시간으로 차량의 출입을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어야 하고, 차량의 출입기록 등이 저장되는 제품에 한함

- (양돈) 자동급이기, 컴퓨터액상급이기, 음수관리기, 군사급이기, 사료효율측정기, 사료빈관리기, 출하돈선별기, 발정/임신진단기, 체중측정기 등

- (양계․오리) 자동급이기, 자동급수기, 난선별기, 부화기, 음수관리기, 사료빈관리기, 체중측정기 등

- (낙농․한우) 착유기, 로봇착유기, 자동급이기, 사료빈관리기, 음수관리기, 발정탐지기, TMR배합기, TMR자동급이기, 분만알리미, 자동포유기, 조사료정리기, 체중측정기, 원유냉각기, BCS측정기, 조사료 분석기 등

※ 상기 장비는 컴퓨터 또는 모바일에서 농장환경정보의 모니터링 및 제어가 가능한 장비에 한함

- (곤충) 선별기, 배합기, 급이기, 세척기, 건조기, 컨베이어

- (꿀벌) 벌통 온도조절 시스템, 자동사양관리기

<지원유형>

□ 일반형과 전문형으로 구분함

○ 일반형은 환경관리기, CCTV 등 단일장비만 도입하여 단순히 활용하는 경우(사업비 중 단일장비의 비중이 90% 이상인 경우)

○ 전문형은 장비의 종류를 두 가지 이상 도입하거나 단일 장비(예: 로봇착유기)이긴 하나 해당 장비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연계하여 분석 등 활용하는 경우

4.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지원조건)

○ 국고 재원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FTA기금)

○ 지원비율 : 국고보조 30%, 국고융자 50%, 자부담 20%

- 융자금리 : 2%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융자금 일부 지방비 대체 가능, 자부담은 지방비 대체 불가

○ 대출취급기관 : 농협은행(농․축협 포함)

○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함)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 기준

* 돈사 전업농(1,000두), 계사 전업농(30,000수 단, 종계 10,000수), 낙농·한우(50두), 오리 (15,000수), 사슴(엘크 30두, 꽃사슴 100두, 레드디어 40두) 100백만원, 곤충(사육, 가공 전처리분야 도입 비용, 50평, 165m2), 양봉(200군)을 기준으로, 시설 및 사육수 증가에 따라 사업비 증액은 규격 및 서비스 기준을 준수하되, 사전 컨설팅 결과를 반영하여 개별 농장 사정에 맞도록 실소요액을 반영

* 시설운영 컨설팅은 전담기관이 국고(100%)로 계획 수립 후, 대상농가에 지원

○ 사업비 상한액 : 1,500백만원

* 단, 양돈·양계·오리 일반형(환경관리, CCTV, 사양관리 SW 중심)의 사업비 기준은 30백만원(돈사 전업농/1,000두, 계사 전업농/30,000수(종계 10,000수), 오리전업농/20,000수), 낙농·한우·사슴 일반형의 사업비 기준은 50백만원, 상한 200백만원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 ICT 융복합 확산사업 계획수립 및 통보(’19.11월)

지자체

○ 사업목적 등을 고려하여 예비신청 대상자를 매달 수시로 모집하고 그 명단을 농식품부와 전담기관에 제출(’19.11월)

* 시․군은 사업비 내에서 예비사업자를 월별로 발굴하고, 시․도는 격월 말일(1,3,5,7,9,11)에 시․군의 예비사업 수요자를 일괄 취합하여 농식품부 및 전담기관에 제출(예산 집행 상황에 맞게 시‧도에서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

전담기관

○ 컨설팅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컨설팅 기관을 선정하여 지자체 및 사업신청 대상자에게 통보(’19.11월)

《사업신청》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부는 선정기준 등을 반영한 사업시행지침을 시·도에 시달 및 예비사업자 모집(’19.11월)

시 · 도

○ 시․도지사는 시․군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해 본 시행지침상의 사업대상자 적격 여부 등을 검토 후, 사업계획서를 농식품부에 제출(’19.11월)

○ 정책방향과 사업목표 등이 상이한 대상자는 시․도 검토 시 신청에서 제외

시 · 군

○ 농업경영체의 사업신청을 위해 농식품부 및 전담기관에서 지정(안내)하는 컨설팅기관 및 ICT 융복합 기업을 안내(’19.11월)

○ 시장․군수는 컨설팅 결과보고서 및 경영체에서 제출한 사업계획 신청서에 대해 본 시행지침의 사업대상자 적격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사업계획서를 시․도지사 및 전담기관에 제출(’19.11월)

경 영 체

○ 농장 현황, 사육현황, 사업계획, 정보활용 동의서 등이 담긴 사업계획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군으로 제출(’19.11월)

○ 융자 희망농가는 거래 농협은행(농․축협 포함)을 통해 대출가능여부 및 가능금액 확인

* 중도 포기자는 향후 2년간 FTA기금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

전담기관

○ 사업전담기관(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은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의 컨설팅 선정기관, 규격 및 서비스 기준, 관련 ICT 융복합 기업을 경영체와 지자체에 안내(’19.11월)

○ 컨설팅기관에서 실시한 컨설팅 결과를 검토하여, 시․도, 시․군에 통보

컨설팅 기관

(곤충, 양봉은 컨설팅을 실시하지 않음)

○ 컨설팅 기관은 농업경영체의 현장에서 필요한 ICT 융복합 시설 및 종류 등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하고 결과를 전담기관에 통보(’19.12월)

* 컨설팅 기관은 농업경영체가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함

2. 사업자 선정단계

경 영 체

○ 전담기관의 규격 및 서비스 기준을 준수하고, 컨설팅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비 견적금액을 포함한 사업계획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군으로 제출(’19.12월)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의 사업수요 및 제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도별 사업량 및 지원예산 확정 통보(’19.12월)

* 컨설팅결과 및 사업비 신청내용에 등에 대한 전담기관의 검토의견을 고려하여 사업내역 및 비용조정 등

시 · 도

○ 시․도지사는 시․도별 확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시․군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우선순위에 대해 본 시행지침상의 우선지원 요건과 사업대상자 선정 기준표를 토대로, 적격 여부 및 사업대상자를 최종 선정한 후 해당 시․군에 통보하고, 그 명단을 농식품부와 전담기관에 보고(’19.12월)

시 · 군

○ 시․도에서 배정된 예산 및 사업대상자 선정결과를 사업대상자에게 통보(’19.12월)

전담기관

○ 컨설팅기관의 사전컨설팅 결과 및 시도에서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신청 농업경영체별 사업추진 내역 및 비용의 적정성 등에 대한 검토의견을 농식품부로 보고하여야 함(’19.12월)

컨설팅기관

○ 컨설팅 기관은 농업경영체가 도입한 ICT 융복합 시설에 대한 시설설치 컨설팅을 실시하고 결과를 전담기관에 통보(’19.12월)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지자체

○ 농업경영체는 사업계획을 변경해야 할 경우 당해 시․군에 변경 사유서를 첨부하여 사업계획 변경 요청하고, 시장․군수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승인여부 결정

○ 사업목적과 지원기준에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의 세부시설간 물량조정 및 지원단가 총액 조정, 지원단가 내 품명과 세부단가 등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사업주관기관(시‧군 또는 시‧도)에서 변경하여 집행 가능

* 단, 상기의 사유 외에 주 도입 장비의 변경 및 사업규모의 증액이 있을 경우 추가적인 사전점검 컨설팅을 받아야 함

○ 세부시설별 지원단가 및 내역 등은 반드시 농식품부의 규격 및 서비스 기준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여 적용하되,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단가산출근거를 첨부하여야함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의 계약에 관한 사항(계약서 사본, 계약내용 등 계약서류 일체)를 농식품부와 전담기관에 통지(계약 변경의 경우에도 동일)

사업변경절차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지역, 지원품목, 조직 등의 변경사항 발생시 사업목적 및 지원기준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시․군 예산 범위내에서 변경 승인하고, 그 결과를 시․도로 제출(시․도는 농식품부와 전담기관에 제출)

- 시․군 단위 총사업비 증가가 있는 경우나 사업대상자 변경 등의 경우, 시․도는 시․군에서 제출한 사업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타당성을 검토하여 예산 범위내에서 변경 승인하고, 그 결과를 농식품부와 전담기관에 제출

○ 시․도 단위 전배가 필요한 경우, 시․도에서 제출한 사업계획 변경안에 대해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예산 등을 고려하여 농식품부에서 변경 승인

○ 사업시행주체는 부득이 사업계획을 변경해야 할 경우 당해 사업주관기관(시․군)에 변경 사유서를 첨부하여 사업계획 변경 요청

○ 사업계획 변경시, 사업목적 및 지원기준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계획 변경이나, 사업계획 변경 승인 없이 시행한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된 보조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환수하며, 착공일 기준으로 3년간 동 사업 참여 제한

4. 자금배정단계

<자금집행 체계 및 절차>

◊ 기성고(준공) 확인 신청(사업자→시장‧군수) ⇒ 보조금 및 융자금 신청 및 배정(지자체→농식품부) ⇒ 융자대출 신청 및 대출(사업자→대출기관) ⇒ 보조금신청 및 지급(지자체→농식품부) ⇒ 결산‧정산보고(지자체→농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부는 시․도의 사업자금 신청을 근거로 소요자금 한도액 배정

지 자 체

○ 이 지침에 규정하지 않은 기타 자금집행관련 사항은「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과「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사업자금집행의 원칙” 등에 따른 자부담 우선집행,「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운용규정」등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8조 2항」에 따라 사업대상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하게 하여야 한다.

1. 연간 사업비에 대한 자부담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이고 연간 자부담 금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 자부담 금액은 사업 착수 시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집행하고, 연간 사업량의 100분의 50에 해당할 때부터 기성고에 따른 보조금 또는 융자금 집행시마다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합한 금액의 집행 비율 이상 자부담 금액 집행

2. 제1호 외의 경우는 공사 종류별 또는 사업 내용별 연간 자부담 금액 전액을 사업을 착수할 때부터 집행

○ 부가가치세 환급 품목에 대해서는 환급 받는 경우에는 사업비 정산할 때 부가세 환급금을 빼고 정산을 하고, 환급금은 지원비율(국고, 지방비, 자부담 등)에 따라 환수 조치

- 단, 부가세 환급이 예상됨에 따라 환급될 금액만큼을 자부담에 더하여 사업비로 쓸 경우, 사업대상자는 해당 지자체에 사업계획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장․군수가 종합적으로 검토․결정하여 추진

5. 이행점검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부는 사업대상자의 사업추진 상황, 지자체의 지방비 확보상황 등을 점검

- 점검일정 : 연 2회(반기별 1회)

- 점검반 : 농식품부, 전담기관(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과 합동 현지방문 점검

- 점검내용

․사업계획 및 진척도, 시설장비 선정의 적합성, 지자체 및 자부담 조달계획 등

* 점검결과 우수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차년도 사업물량 우선배정 등

지자체

○ 시장·군수(시·도지사)는 회계연도가 종료되거나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사업검정을 실시하고 사업비를 정산하여야 함

- 사업비 정산은 컨설팅 기관의 시설설치컨설팅 결과보고서(증빙서류, 현장사진 등 포함)를 활용한 현장 확인 실시 후 집행

- 사업비 정산 시 사업비 집행 실적(영수증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부당집행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반납 조치

○ 시장·군수(시·도지사)는 전담책임자를 지정함은 물론 정기적 실태조사, 현장점검 등을 통한 사후관리 감독 철저

-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도록 지도

○ 시장·군수(시·도지사)는 정기적으로 사업추진현황을 파악하여 농식품부에 보고하고, 사업목표 달성여부를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계획을 수립

- 사업자 선정 이후부터 실집행금액 등 사업추진현황을 파악하여 매월 말일까지 농식품부에 보고

컨설팅 기관

○ 컨설팅 기관은 농업경영체에 시설이 효과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시설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컨설팅을 실시하고, 설치확인 사항을 포함하여 단계별 컨설팅 결과보고서를 전담기관에 제출

전담기관

○ 컨설팅기관의 사전 컨설팅, 시설설치 컨설팅, 확인점검 컨설팅에 대한 추진현황 점검 및 확인

- 컨설팅 추진현황 파악하여 매월 말일까지 농식품부에 보고

○ 컨설팅기관이 실시한 시설점검 결과보고서를 검토하여 지자체에 통보특히, 부당 계약 사항(입찰 미실시), 본사업자 미선정자의 사업 진행, 미등록 업체(장비 포함)의 계약은 지자체에 공문으로 통보

○ 농식품부의 점검일정에 따라 합동으로 현지방문 점검 실시

《사후관리》

○ 사업자는 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 의무를 다하여야 함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으로 설치·공급된 시설물, 기자재 등에 대하여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지 확인하고 농림사업실시규정 관계규정(사업의 관리책임 등)에 의한 사업 관리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산명	사후 관리 기간		처분 제한 기준
	부터	까지
-주요시설장비	구입일	5년간	매각,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금지

《제재 및 처벌내용》

사업관리주체(시·도 및 시․군)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자의 사업 실적부진 및 부실집행, 무단 용도변경을 확인 시에는 자금회수 및 예산지원 축소 등의 조치를 취함

○ 시장․군수는 사업자 선정 후 불가피한 사유*없이 1개월 이내 업체탐색, 견적서 접수, 계약을 위한 실시설계 등을 하지 않거나 사업자 선정 후 2개월 이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단,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및 용역구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2억원을 초과하는 시설공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3개월) 해당 사업대상자를 탈락시키고, 지체없이 다시 선정하여 추진 가능

* 자연재해, 가축질병 발생, 신축축사 인허가

○ 시‧도지사와 시장‧군수는 사업비가 이월‧불용되지 않고 연내에 사용될 수 있도록 사업대상자 독려, 불성실 사업대상자에 대한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회계년도가 종료되면 예산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결산하여 결과를 시․도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에서는 정산결과를  익년도 2월 20일까지 농식품부에 보고하여야 함

○ 보조금 및 융자금의 부당사용 사유 등이 확인된 때에는 사업대상자에 지급된 국고보조금 전액 또는 일부 환수하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훈령 제337호) 제78조 및 제79조 지원의 제한을 적용하여 일정기간 농림사업 참여 제한 조치후 농식품부 보고

* 업체와 연관된 부당사용의 경우는 업체도 해당 규정을 준용하여 농림사업 참여 제한 조치

6. 성과측정단계(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주관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평가시기 : 차년도 12월말 기준(구축 전후비교)

○ 평가방법

- 전담기관 및 시장·군수(시도지사)의 평가결과를 제출받아 현장평가

- 평가내용 : 사업목표 달성여부, 사업성과 등

○ 사업평가 결과에 따라 지자체별 물량 배정 조정 등의 조치

시·도(지자체)

○ 주관기관 : 시장․군수(시도지사)

○ 평가시기 : 구축 후 2개월 이내

○ 사업목표 달성여부 평가 및 사업성과를 측정할 수 있도록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 후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컨설팅 결과보고서의 기대효과 등을 활용하여 자체평가계획에 따라 결과보고

전담기관

○ 사업성과 지표 개발 및 측정

○ 운영현황조사 및 현장실사(주관기관 적극 협조)

- 전담기관은 컨설팅결과의 기대효과 및 지자체의 자체평가결과를 기준으로 사업성과 지표에 따라 사업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

Ⅳ. 2021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21년도 사업수요조사

○ 시·도지사는 2021년도 추진할 사업에 대한 수요조사 결과를 농식품부에 제출(’20.5월)

○ 농식품부 사업담당자는 시·도 수요조사 결과를 기초로 2021년도 예산요구안을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에 제출

2. 2021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신청서 제출기관 : 시장·군수

○ 제출기한 : ’20.7월

○ 신청자격 : ’21년도 신청자격 확인(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추후 통보)

다. 기타 사항

○ ’21년도 사업추진 요령은 ’20년도 사업 내용을 참조하고, 여건변화에 따라 내용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사업시행지침, 규격 및 서비스기준, 컨설팅기관 및 관련기업 안내 등에 대한 정보공유 및 의견수렴은 정보공유 웹페이지(http://www.smartfarmkorea.net)를 활용

축사시설현대화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 식품부	축산경영과 축산경영과 축산경영과 축산경영과 축산경영과 축산정책과 축산경영과 축산환경자원과 종자생명산업과	과 장 송태복 서기관 김성구(총괄 및 양돈․꿀벌) 사무관 조재성(한우) 사무관 이상훈(가금․양․기타가축) 사무관 임지헌(낙농․육우․사슴) 사무관 이덕진(말) 사무관 정준구(전문 종축장) 사무관 조희윤(가축분뇨․악취) 사무관 이미영(곤충시설 현대화)	044-201-2331 044-201-2336 044-201-2332 044-201-2338 044-201-2340 044-201-2324 044-201-2342 044-201-2362 044-201-2472

Ⅰ. 사업개요

1. 목적

○ 한-미, 한-EU, 영연방 FTA 체결 등 시장개방에 대응, 축사 및 축산시설 현대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 및 환경 개선으로 축산업 경쟁력 확보 도모

2. 근거법령

○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농어업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3.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안)	'21년이후
합 계	262,285	278,136	235,530	223,350	285,075	(미정)
국 고	28,257	16,244	9,744	-	-
융 자	83,271	108,265	113,680	113,680	105,560
이차보전	122,500	122,500	65,000	65,000	122,500
자부담	28,257	31,127	47,106	44,670	57,015

Ⅱ. 2020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14.12.31일 이전부터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농가 및 농업법인

① 축산업을 승계받은 경우(설립 후 운영실적 1년 이내인 신규 농업법인 포함) 지원 가능

(관련 조항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35조제9항 및 [별표6] □-③)

② 축사 신축, 질병 발생 등의 사유로 신청 당시 가축을 입식하지 않은 경우도 지원 가능

○ 또는, 해당 축종 농장 실무경력이 3년 이상 되는 자(만 50세 이하) 또는 축산 관련 고등학교 및 대학 졸업자 중 축산 관련 학과 졸업자(만 50세 이하)

* 경력·졸업 확인 : 근무 농장 및 고등·대학교에서 경력 확인서 및 졸업 증명서

2. 지원자격 및 요건

< 선정 우선순위 >

1순위	① 1순위 해당 항목 개소수가 많은 경우 우선 선정 ② 1순위 해당 항목 개소수가 동일할 경우 당해 년도에 자금집행을 완료할 수 있는 경우('사' 항목) 우선 지원 ③ 그래도 순위가 동일할 경우 2순위에서 결정
가) 동물복지축산농장 또는 유기축산물 인증을 득한 경우 나)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다)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 하려는 경우 * 관련조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12조 및 「건축법」제11조 라) 동물복지형 축사(산란계에 한함)를 설치하는 경우 * 산란계 케이지는 「축산법 시행령」 개정 완료('18.7.10일) 마) 비닐하우스 형태의 가설건축물이 아닌 오리사를 설치하는 경우 바) 당해년도(2년차 사업 포함)에 방역․방제시설 및 가축분뇨처리․악취저감시설로 50백만원 이상을 지원받거나 총 지원액의 50% 이상을 지원받는 경우 * 가축분뇨처리지원, CCTV등 방역인프라(CCTV, 방역시설, 말벌퇴치장비)를 포함 사) 부지를 확보하고 인허가를 완료하였거나, 단순 기자재 구입·설치 등으로 인허가가 필요없어 당해 년도에 자금집행을 완료할 수 있는 경우 * 시·군·구에서 소송, 민원 등으로 인해 당해 년도에 자금집행을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다음 년도 또는 2년차 사업대상자로 선정을 검토 아) 스마트 축사로 신축․개보수 하면서 동시에 ICT 융복합 장비를 도입하는 경우(전문형에 한함) - 다만, 단일 장비만 도입하여 단순히 활용하는 경우는 2순위로 분류(일반형)하고, 축사 내․외부의 환경을 센싱․모니터링, 사료 자동 급이․음수기, 악취측정․저감장비 등을 동시에 도입(전문형)하여 생산성 향상과 악취저감 및 환경개선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시·군에서 판단하는 경우 지원 가능 자) HACCP 인증을 받은 경우 차) 가금농가 간 거리 500m 이내(종계ㆍ종오리 농가간 거리는 10km이내), 철새도래지* 3㎞ 이내, 농업진흥구역 내 또는 주요 축산시설 3km 이내에 있는 가금농가가 그 외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카) 광역 축산악취개선사업에 선정된 농가
2순위	○ 1순위 선정 후 예산(지원액)이 있는 경우 지원 가능 ○ 2순위 해당 항목 개소수가 많은 경우 우선 선정 ○ 2순위 해당 항목 개소수가 동일하면 지자체에서 조기에 자금집행을 완료할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우선 선정
가)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축사를 건축하는 경우 * 관련조항 :「건축법」제23조, 「표준설계도서 등의 운영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나) ICT 융복합축사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었거나 ICT 융복합축사를 조성하고자 하는 경우(1순위가 아닌 일반형을 말함) 다)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을 받거나 환경친화축산농장인 경우 라) 산지생태축산농장으로 지정되거나 사업자로 선정된 경우 마)「축산법」 제21조에 따라 우수 종축업체로 인증받은 경우 바) 가축개량사업에 참여 중인 한우․젖소 육종농가 및 전문 종축장 사) 석면슬레이트 축사, 창고 등을 철거하고 현대화하는 경우 아) 공동자원화시설에 위탁처리하는 농가 자) 과거 1년간(‘19.1.1일 이후) 돈사내 슬러리 제거사업에 참여한(선정된) 농가 차) 한센인 정착촌 카) 과거 2년간('18.1월∼'19.12월) 사육제한 명령(「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의4) 또는 가축사육제한(휴업보상) 지원사업에 참여한 농가 타) 폭염, 혹한 등 이상기온 대비 시설․장비․자재를 설치할 경우
후순위	○ 1∼2순위라 하더라도 아래에 해당되는 농가는 후순위로 선정 ○ 후순위 해당 항목 개소수가 적은 경우 우선 선정 ○ 후순위 해당 항목 개소수가 동일할 경우, 지자체에서 자금집행 완료 시기를 판단하여 우선 선정
가) 신규, 이전, 증축 등의 사유로 인해 부지는 확보했으나 인허가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나) 최근 3년('17∼'19년)간 축산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처분(징역, 과태료, 과징금, 영업정지, 시정명령 등 기타 행정처분, 인증·지정 취소)이 확정된 농가 다) 자조금을 납입하지 않는 농가(닭․계란․오리․육우․양봉․사슴에 한함) * '19.1∼12월 동안 납입 실적(닭․계란은 '17∼'19년)
일괄 예산 배정	○ 우선순위와 별도로 광역 악취저감사업, 지역단위 축산개편사업 등 지자체가 지역단위로 계획수립 및 사업추진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검토하여 일괄 예산배정 * 다만, 예산 배정시 해당 지자체의 개별 농가에 대한 예산은 일정 부분 축소하고, 사업이 취소될 경우 불이익을 부여할 계획

< 지원 제외 >

○ 가금농가 간 거리 500m 이내 및 철새도래지 3㎞ 이내, 농업진흥구역 내, 주요 축산시설 3㎞이내에 신규로 또는 이전하여 가금 축사를 건축1)하는 경우

○ 종계ㆍ종오리 농가간 거리 10㎞이내에 신규로 또는 이전하여 종계ㆍ종오리 축사를 건축2)하는 경우

* 1), 2) :「축산법」에 따라 신규로 축산업 허가를 받는 경우를 말함(증축 등 축산법에 적합한 경우 지원 가능)

○ 비닐하우스 형태의 가설건축물로 축사를 신축하는 경우

○ '19.1.1일 이후 축산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징역, 벌금, 과태료 등 처분을 받은 농가

- 대상 법령 : 「축산법」, 「가축전염병예방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축산물위생관리법」, 「악취방지법」, 「약사법」

* 「약사법」은 살충제성분 검출 관련 처분에 한함

- 지원 제한 기간

1) 징역(집행유예 포함), 벌금 : 3년

2) 과태료(동일 위반행위로 2회 이상 받은 경우), 과징금, 영업정지(조업중지․사용정지) : 2년

3) 과태료(1회), 시정명령 등 기타 행정처분* : 1년

* 다만,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은 농가가 시정조치를 완료한 경우는 지원대상에 포함

4) 위반사항이 적발된 후 처분결정 미확정 : 처분 결정시까지 사업대상자 선정 보류

* 다만,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소독설비를 갖추지 않은 이유로 처분을 받은 농가는 방역시설에 한해 지원가능

○ '18.1.1일 이후 축산관련 인증․지정의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3년간 지원 제외

* 다만, 사업대상자가 인증․지정을 자진 취소한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

- 대상 인증․지정 : 친환경 축산물 인증, HACCP 인증,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 관련법령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24조(인증의 취소 등), 「축산물 위생관리법」제9조의4(인증의 취소 등),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조(환경친화축산농장의 지정) 제4항, 「동물보호법」제29조(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 제4항

○ 과거 3년간('17.1.1일 이후) 다음 년도로 지원액의 30% 이상 이월하거나 대출마감일 연장한 경우

* 다만, 추가 선정(사업대상자 변경)으로 인해 이월 및 대출마감일 연장이 불가피했던 농가의 경우 지자체에서 판단하여 지원 가능

○ “CCTV 등 방역인프라” 사업에 따른 CCTV를 설치하지 않으려는 가금농가

○ 무허가 축사 및 건축물을 보유한 농장

- 축사․건축물 내 일부 무허가 시설이 포함된 경우도 무허가 축사로 분류

- 다만, 사업 완료 시까지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합법적 허가를 득하거나 철거 등을 통해 무허가 부분을 없애는 것을 조건으로 지원 가능

* 사업 완료 시까지 적법화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가축분뇨법」에 따라 부여받은 이행 기간까지 자금 회수를 유예할 수 있음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8조에 따른 농어업경영체 미등록 농가(단, 신규농가는 사업 완료 후 1개월 이내 등록 조건)

○ 미신고 승마장․승마시설

○ 과거 3년간('17∼'19년)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어 당해년도 6.1일 이후에 사업을 중단*(지원액의 30% 미만 집행한 경우를 말함)하거나 포기한 경우

*「산란계 환경개선 축사시설 지원사업」의 경우 최종 70% 이상 불용한 경우

○「축산법」 제33조의2 제3항에 따른 축산업 교육(보수교육) 미이수자

○ 토지 또는 축사를 임차한 경우

- 다만, 사후관리 기간 및 융자상환 기간 동안 장기간 임대계약 등을 통하여 안정적으로 축산업을 지속할 수 있다고 사업주관기관이 판단하는 경우 지원 가능

○「공정거래법」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으로 지정된 기업집단에 속하는 농업법인(「FTA농어업법」 제5조)

○ 신규, 이전, 증축 등의 사유로 인해 새로 부지를 확보 또는 변경해야 하는데 부지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

○ 과거 2년간('18.1월 이후) 고병원성AI․구제역 발생 이력이 있는 농가(아프리카돼지열병은 '20.1월 이후)

◈ 농가 및 지자체 확인 사항 : 지원 제외 사유에 해당되는 농가는 사업신청이 제한되며, 사업대상자 선정 이후라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자금 전액을 환수(사업대상자 선정 무효) 조치함

* 지자체는 후순위 및 지원제외와 관련하여 사업대상자가 제출하지 않은 항목에 대하여 별도의 확인․검증 과정을 거쳐야 함

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공통사항에 규정된 사항에 따라 지원하되, 이 사업에 미기재된 사항이라도 축사시설현대화 및 생산성 향상이라는 사업 취지에 따라 지원여부를 판단

○ 축사, 축사시설, 축산시설, 방역시설, 경관개선시설의 신축과 개보수, 신규 구비 및 교체에 지원

- 건축비에는 설계비, 감리비, 철거비 등 포함

○ 축사 : 가축사육공간으로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건축물 완성을 위해 필요한 기초공사, 골조, 축벽, 지붕 등에 지원 가능

- 축사는 완전 건축물 축사에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존 비닐하우스 형태 가설건축물의 개축, 개보수, 시설 교체는 농장전체가 「축산법」의 허가·등록 기준과「가축전염병 예방법」의 방역․소독기준에 적합하도록 할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능

○ 축사시설 : 가축 사육을 위해 축사 내부에 설치되어야 하는 시설로서 가축사육 목적을 위해 축사 건축물에 부속되어 설치된 시설

- 축사 내에 부속되어 설치되는 시설로서 급이시설, 급수시설, 전기시설, 착유시설, 환기 시설, 조명 시설, 발열 시설, 소방 시설 등

(양돈) 쿨링패드, 자동급이기 및 급이시스템 구축, 분만틀, 스톨, 슬러리 시스템, 인공수정센터의 정액생산시설, 제조실

(가금) 발육기, 발생기, 이란기, 콘트롤기, 세척기, 부화중지란 처리기

(소) 로봇착유시설, 자동포유기, 발정탐지기, 송아지 우리, 소몰이 장치, 착유실 매트, 사료 자동 급여기, 소 체중저울, 자동목걸이, 레일을 포함한 자동화된 사료배합기

(양봉) 고정 건축물 형태의 양봉사와 벌통(소초광만 지원 불가)

(말) 육성․조련 마사시설 등

○ 축산시설 : 축사 및 축사시설과 별도로 가축사육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부수되는 농장 내 시설

(가금) 계란·종란 보관창고, 집란기, 계란 세척기․선별기, 부적합란 처리기기, 포장기

(양돈) 자돈 인큐베이터, (양봉) 양봉산물 저장고·창고, 꿀 저장용기, 채밀기, 농축시설, 꿀 저장용기 운반용 트레일러․리프트, (말) 자동보행기 등

○ 폭염·혹한 대비 시설·장비·자재 : 선풍기, 환기․송풍팬, 쿨링패드, 안개분무기, 스프링클러 및 부속장비, 차광막(지붕·벽 단열재, 차열페인트), 열풍기 등

○ 방역․방제시설 : 울타리(또는 담장), 농장출입문, 차량 세척·소독 시설·장비, 대인소독시설․장비, 방역실, 축사전실, 차단방역을 위해 필요한 사료반입시설, 출입통제시설(CCTV 등), 울타리, 해충구제램프, 말벌 퇴치장비(트랩 등), 새 그물망 등 방역을 위해 구비해야 하는 제 시설

* 축사 전실을 축사에 부속되어 설치하는 경우 축사시설로 분류

- 축산물품 보관시설 : 깔짚저장고(창고), 물품저장고(창고), 사무실 등

* 농장 내 가옥 등 생산과 무관한 시설에는 지원불가

○ 가축분뇨처리시설 :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의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과 관련된 지원내용과 자금용도(가축분뇨 발효액 순환시스템, 착유 세척수 처리시설 등 포함)

- 악취저감시설 : 악취를 포집하거나, 미생물․훈증․미량화학물질 활용 등을 통해 악취를 소거하는 고정시설(ICT악취측정기 등 포함)

○ 기타시설 : 출하분류기, 폐사축 처리시설(냉동고 포함), 사료배합기, 축사청소 등을 위한 빗물 저장고 등 기타 가축생산․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

- 가축분뇨 저장조 등에서 농가 및 근무자의 질식사고 예방 장비 : 환기장치, 가스농도 측정기, 공기 호흡기, 송기 마스크 등

* 축사환경 개선 및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지원 여부판단

○ 경관개선시설 : 환경 및 농촌 경관보전을 위한 주변환경 개선 시설로 축사 주변 나무식재(밀원수 포함), 조경식물 식재, 화단 공사 등

* 경관개선시설 설치만을 이유로 사업을 지원받을 수는 없고, 축사 신개축, 축사시설 및 축산시설 설치와 병행하는 경우 지원

○ 신재생 에너지 발전 시설

- 태양광·열(건축물에 설치), 지열, 지중열 등으로 생산된 에너지를 축산업에 직접 이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음

- 다만, 농업법인은 에너지를 축산업에 직접 이용하는 경우에 한해 지원 가능

4.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지원 형태 >

○ 중ㆍ소규모(FTA기금) 및 대규모(이차보전) : 융자 80%, 자부담 20%

* 이자율 : 중·소규모 연리 1%(대규모 2%), 5년 거치 10년 상환

○ 이차보전이 남는 경우 중ㆍ소규모 농가에게 지원이 가능

* 중ㆍ소규모는 회계와 관계없이 해당 규모에 따른 기준을 준수해야 함

○ 융자 또는 자부담은 지방비로 대체 가능

○ (농가 분류 기준) '14.12.31일 기준 축산업 허가․등록증에 기재된 축사면적을 기준으로 지원 형태 판단

- 각 지자체는 농장주의 시군 내 허가․등록 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농어업경영체 D/B상 사육두수 자료도 참고하여 판단

* 축산업 허가․등록제가 미도입된 기타가축은 축산업 등록과 무관하게 판단

○ (사업기간) 1년

- 부지 확보(변경)가 필요한 축사 신축․이전․증축 또는 지원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는 2년 사업으로 추진(1년차 50%, 2년차 50% 지원)

* 다만, 시·군에서는 부지확보 및 인허가를 이미 완료하는 등 당해 년도에 사업완료 및 자금집행이 가능하다는 판단하는 경우 단년도 사업으로 지원 가능

< 사업 의무 준수사항 >

○ 지원받는 해당 축사의 산란계 케이지는 「축산법」에 따라 축산업 허가·등록 기준을 준수하여 동물복지형 축사시설을 설치

- (사육밀도) 0.05㎡/마리 → 0.075, (단수) 9단 이하, (케이지 사이 복도) 폭 1.2m 이상,  3∼5단마다 고정식 복도 설치 등

- 그 외 축산업(축종)은 향후 「축산법」 개정 내용, 진행 상황 등을 고려하여 반영할 계획

○「축산법」에 따라 축산업 허가․등록 및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방역․소독시설을 설치․구비

- (방역시설) 사람․차량에 대한 방역시설과 휴대용 방역기 구비

* 농장출입구에 사람․차량에 대한 소독시설(차량소독조) 설치

○ (목적에 부합하는 사용) 사업 완료 농가는 사후관리 기간 내 지원받은 시설물을 가축사육 등 지원목적에 부합하도록 사용

○ 축사의 신축․재축․증축으로 지원받거나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ICT 악취측정 기계․장비를 설치하고 사후관리기간까지 매일 가동하며, 악취 기준 초과시 악취를 저감해야 함(소, 돼지, 닭, 오리, 메추리에 한함)

- 다만, 사업 대상자 선정 전에 악취민원 없었던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판단하여 ICT 악취측정 기계․장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축산환경관리원의 악취저감 컨설팅에 적극 협조해야 함

○ 수혜농가는 경영기록부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양돈농가는 전산경영기록부 유지

○ 의무 미이행 농가는 적발 시 지원액 일부 또는 전액 환수

- 각 지자체는 농장주의 시군 내 허가․등록 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농어업경영체 D/B상 사육두수 자료도 참고하여 판단

※ 지자체 확인 사항 :「축산법」의 축산업 허가·등록기준 및 「가축전염병 예방법」의 방역ㆍ소독시설 설치 여부

① 지원 전에 기준 준수 여부를 항목별로 확인

② 위 법령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지원사업 계획에 포함하도록 지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지원대상자에서 제외)

③ 사업 완료 후, 위 법령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정산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축종별 수급동향, 사육특성, 축사형태 등을 고려하여 지원범위 등 조정 가능

○ 정책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다음 사업의 경우 면적상한 미적용

① 기존 원종축장의 확대 또는 종축장 간 계약 등을 통하여 ‘전문 종축장 체계화’(원종축장+종축장)를 하려는 경우

② 농림축산식품부의 산지생태축산농장으로 지정되거나 사업자로 선정되어 초지 및 산지를 활용하여 가축을 사육하거나 사육하려는 경우

③ 농림축산식품부의 「친환경축산 시범단지사업」에 선정된 사업자가 조성한 부지 내에 시설을 조성하여 입주하려는 경우

④ 광역 악취저감사업, 지역단위 축산개편사업 등 지자체 단위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다만, 지자체 단위 사업이라도 개별농가별로 지원받는 경우에는 면적 상한을 적용)

< 지원액 산정 기준 >

○ (농가별 상한액) 축종별 규모별 지원한도 지원범위 내에서 축사 면적당 지원단가를 곱하여 농가별 상한액을 산출

- 단, 다음 표에 따른 지원형태별 ‘최대상한액’ 초과는 불가

- 이전년도 지원된 사후관리 대상 농가가 재신청하여 추가 지원받는 경우, 농가별 상한액에서 기지원액을 감한 금액을 상한액으로 함

○ 동물복지(형) 축사시설(사육밀도 등의 기준을 준수)을 설치시 지원단가 및 상한액의 10%까지 상향 지원 가능

* 지원단가 상향(예시) : 산란계 720천원/㎡ → 792, 육계 360천원/㎡ → 396

* 상한액 상향(예시) : 산란계 3,600백만원 → 3,960, 육계 1,800백만원 → 1,980

○ 지원형태별 상한액 내에서 실비 지원을 원칙으로 함

○ (면적기준) FTA기금 사업대상자는 대상면적 산정 시 기존 보유 축사면적을 포함하여 대상면적 이내에서 지원

- 이차보전 사업대상자는 기존 보유 축사면적과 관계없이 추가로 지원 가능하나, 최대상한액 이내에서 지원

* FTA기금 사업대상자가 이차보전으로 신청할 경우 기존 보유면적과 관계없이 이차보전 지원한도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

< 축종별 지원 단가 및 최대 상한액 >

구 분		축사 면적당 지원단가	FTA기금(중·소규모)		이차보전(대규모)
			지원 대상 면적(㎡, 이상∼이하)	지원 최대 상한액	지원 대상 면적(㎡, 초과∼이하)	지원 최대 상한액
한(육)우		260천원/㎡	110~1,920	500백만원	1,920~4,800	1,248백만원
양돈 (종돈,인공수정 포함)		770천원/㎡	265~3,200	2,464백만원	3,200~8,000	6,160백만원
양계	육계 (토종닭 포함)	360천원/㎡	460~5,000	1,800백만원	5,000~12,500	4,480백만원
	종계 (토종종계 포함)	450천원/㎡	915~8,250	3,712백만원	8,250~16,500	3,712백만원
	부화장 (토종계 포함)	1,500천원/㎡	100~900 (16~150)	1,350백만원 (225백만원)	900~1,800 (150~300)	2,700백만원 (450백만원)
	산란계 (산란중추 포함)	720천원/㎡	420~5,000	3,600백만원	5,000~12,500	9,000백만원
오리	육용오리	360천원/㎡	820~7,000	2,520백만원	7,000~14,000	5,040백만원
	종오리	450천원/㎡	555~4,995	2,248백만원	4,995~9,990	2,400백만원
	오리 부화장	1,500천원/㎡	33~300	450백만원	300~750	1,125백만원
낙농		260천원/㎡	213~2,000	520백만원	2,000~5,000	1,300백만원
양봉		833천원/군	30~300군	250백만원	300~600군	500백만원
양과 흑염소		218천원/㎡	165~1,485	324백만원	1,485~2,970	560백만원
말		600천원/㎡	50~260	156백만원	260~768	460백만원
토끼		180천원/㎡	70~1,050	189백만원	1,050~2,625	473백만원

< 공통 사항 >

① 총 사업액의 80% 지원액 기준임

② 가금 가설건축물(비닐하우스 형태를 말함)에 대한 최대상한액은 시·군·구 판단에 따라 상한 산정시 지원단가의 50% 내에서 감하여 적용 가능

③ 신재생 에너지 발전시설은 위 지원 단가 및 최대 상한액과 별도로 추가 지원

< 축종별 특이 사항 >

(한우·낙농) 자가배합사료(TMR) 제조장비는 규모와 관계없이 69백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초과분은 자부담)

(가금) 축사의 차단방역 시설ㆍ장비의 보완이 필요한 가금 사육농가에는 “CCTV 등 방역인프라” 지원 사업을 통해 방역 시설ㆍ장비 지원 가능

(양봉) 이동형 카라반은 규모와 관계없이 20백만원 한도내에서 지원(초과분은 자부담)

* 이동형 카라반을 지원받고자 하는 농가는 양봉협회 등 양봉관련 단체로부터 양봉 기자재 현대화 농가로서 추천을 받은 중ㆍ소규모 농가여야 하며, 해당 관련 서류를 사업 신청 시 첨부

* 해당농가를 추천한 생산자 단체는 지원농가 리스트 목록을 사후관리기간 내 유지하고, 1년에 1회 이상 정상이용 여부와 소재지를 시·군·구에 보고

* 시·군·구는 생산자 단체로부터 보고가 미도달하는 경우 지원 자금 회수

* 토종벌 농가에게는 개량형 벌통을 지원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추진방향 통보	→	세부계획 홍보 및 사업자선정 공고	→	사업신청
농식품부(9월)		시도 및 시군(9∼10월)		농업인(10월)

○ 농식품부는 지자체별 수요조사 결과 및 지역별 축산업 규모 등을 감안하여 전년도 9월 15일까지 가내시(안)을 시달

○ 농식품부는 전년도 9월 말까지 사업시행지침 및 사업지원계획을 시달하고, 각 지자체는 지침 시달 후 각 행정일정에 따라 신속히 사업 홍보 및 사업자 선정 공고를 실시(9월)

○ 농가는 시·군·구(축산담당부서)에 <서식 1>에 따라 사업 신청(10월)

- 전문 종축장은 <서식 1-2>에 따라 사업신청

- 시·군·구는 <별표 1> 개인정보활용동의서와 <별표 2>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대상자 동의서를 작성하여 보관

* 가금 계열농가는 계열주체를 통한 사업신청 가능

○ 시·군·구는 신청농가에 사업 의무사항(방역시설 구비 등)을 안내하고, 농가가 사업계획에 해당 사항을 반영토록 할 것

*「축산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소독·방역 시설 설치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

- 또한, 사업 수행 불가에 따른 중도 포기가 최소화되도록 건축법, 농지법, 가축분뇨법 등 관련 사항을 검토

2. 사업자 선정단계

사업수요 취합 및 시도에 사업신청	→	사업자 선정·확정 농식품부 보고	→	사후관리 전산시스템에 확정 및 사업자 입력 사업 추진 독려
각 시·군·구(11월)		각 시·도(12월말)		시도 및 시·군·구(1월∼)

○ 시·군·구는 사업검토 및 심의 후 사업 대상자를 1차적으로 선정하고, 시·도에 사업 선정 내역 보고(11월)

- 사업대상자 선정 전에 과거 악취민원 발생 유무를 확인하고 ICT 악취측정 기계․장비 설치 여부를 검토하여 필요시 반영

○ 시·도는 예산 현황, 적격 여부, 지원내용, 지원조건, 지원한도액 등이 적합한지 확인하고 시·군·구가 보고한 내역 중에서 사업자 확정(12월)

- 사업신청자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사업 지원계획에 따른 지원물량 내에서 사업대상자 선정

○ 각 시·도는 사업자 확정 결과를 농식품부에 <서식 4>에 따라 보고(12월말까지)

○ 시·군·구는 사업자가 확정되는 대로 사후관리전산관리시스템에 해당사항을 입력하여 사후관리조사가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

○ 시·도 및 시·군·구는 확정된 사업대상자가 공사에 필요한 사전 행정절차(인허가 등)을 추진토록 적극 조치

- 교부 결정 확정(1월) 후 신속히 착공이 가능하도록 농가에 안내하고, ICT 악취측정 기계․장비 설치 대상농가가 있는 경우 축산환경관리원 악취관리지원센터(042-822-9875)에 컨설팅을 의뢰

○ 지자체는 사업자에게 우수한 축산 기자재가 공급되도록 한국축산환경시설기계협회 검증 기자재, 또는 농협경제지주 계통구매 등록 품목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시·도 예산배정	→	교부 신청	→	교부 여부 판단 및 교부 결정	→	시공업체 및 착공 (의무준수사항 이행 점검 등 현장점검)
농식품부 (11월)		사업시행자 * 선정 직후		시·군·구 * 예산배정 후		사업선정자 (시도 및 시·군·구)

< 시·도 및 시·군·구 >

○ 농식품부는 당해연도 사업예산이 배정되는대로 지체없이 사업지원계획 또는 사업선정 내역에 따라 시․도별 예산 배정(11월 조건부 배정)

○ 각 지자체는 예산 배정 및 사업대상자의 교부 신청에 따라 교부 여부를 지체없이 판단하고 교부 결정․통지

- 각 지자체는 사업대상자의 사업계획이 충분히 구체적인지 확인하고, 농가가 사업계획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보완 지시

* 농가가 건축, 토목, 전기 등 축사관련 신·개축 시 공사 설계도와 세부원가내역 등을 제출하여야 하고, 시설설치, 단순 개보수인 경우에도 구체적 공사 내역과 세부 견적을 확보하여야 함

- 법령 및 사업목적 적합여부, 자기자금 부담능력 등에 대한 사정변경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체없이 교부 결정 추진

* 교부결정 이후 농가가 3개월 이내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농가에게 착공을 위한 조치계획을 징구할 수 있으며, 농가가 6개월 이내에 불가피한 사유(민원 발생, 인허가 절차 보완 중)없이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군·구는 계획적인 예산운용을 위해 사업취소 가능

○ 지자체는 사업자가 장비․기계구입을 제외한 토목 및 건축공사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자가 시공을 제한하고, 건축․토목 사업자 등록증을 소지한 시공업체와 계약토록 관리․확인

○ 지자체는 사업자가 설계전문업체와 공사감리계약을 체결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토록 조치 확인

- 다만 건축법 제14조에 따라 감리가 필요없는 경우는 감리 불필요

* 소규모 건축물, 축사표준설계도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

◈ 공사감리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

▸「건축법」 제14조(건축신고)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5. 그 밖에 소규모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제11조)

1.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2. 건축물의 높이를 3미터 이하의 법위에서 증축하는 건축물

3.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 및 규모가 주위환경이나 미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사업 대상자 >

○ 각 사업대상자는 사업확정 통보가 도달하는대로 지체없이 교부신청(1월)

* 지자체의 교부 결정 없이 착공하는 것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사업 취소 사유이므로 각 농가가 절차 준수토록 유의

- 각 사업대상자는 지자체가 원활히 사업을 검토하여 교부결정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구체화하여 제출

* 건축, 토목, 전기 등 축사관련 신·개축 시 공사 설계도와 세부원가내역을 제출이 필요하며, 시설설치, 단순 개보수인 경우에도 구체적 공사 내역과 세부 견적을 확보하여 공사내역을 명확히 구체화

○ 사업자는 교부 결정 통보 이후 지체없이 시공업체 선정 및 착공

- 교부 결정에 따라 착공이 가능하도록 사업 신청 이전 및 사업 확정 이전 단계에서 관련 인․허가 절차를 진행․완료토록 권장

* 교부 결정 이후 6개월 이내 불가피한 사유없이 미착공 시 사업 취소사유이므로 기한 내 신속히 공사 진행되도록 할 것

○ 장비․기계구입을 제외한 토목 및 건축공사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자가 시공이 불가하며, 건축․토목 사업자 등록증을 소지한 시공업체와 계약

○ 사업자는 설계전문업체와 공사감리계약을 체결하여 감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확인

- 다만, 「건축법」 제14조에 따라 감리가 필요없는 경우는 감리 불필요

4. 자금교부 및 집행단계

< 농림축산식품부 >

○ 시·도지사 및 대출취급기관에 지출한도액 배정 통지

< 시·도 및 시·군·구 >

○ 지자체는 사업대상자에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운용규정」 등의 규정된 사항에 따르도록 지도

○ 지자체는 신청 시 농가가 제출한 계획 대비 사업완료를 확인하고, 당해 사업의 실적에 따라 정산 내역의 적정성을 검토 후 집행

○ 자금 집행에 필요한 증빙서류는 최소「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른 증빙을 구비하도록 하고(계약서, 세금계산서, 통장 내역 등 금융거래자료, 영수증 등) 사후관리 기간 내 비치․보관하되, 아래 기준 준수

- 사업 기간 중 사업선정자 명의의 ‘사업 전용 통장’을 개설하여 통장거래 자료를 일원화하고 투명하게 증빙될 수 있도록 조치

- 자부담 우선원칙에 따라 자부담 우선 집행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집행하며, 통장 송금 내역 등을 통해 직접 집행 여부를 증빙

* 각 지자체는 자부담액의 출처가 농가자기현금인지, 은행대출인지 등 여부를 농가로부터 확인받고, 필요한 경우 제3자의 거래내역도 징구

- 연간 자부담 2억 이상(사업비 10억)의 공사로 기성고로 집행되는 공사의 경우 자부담의 50%까지만 우선 집행하고 나머지 금액은 기성고에 따라 매칭 집행할 수 있음

- 사업계획 수립부터 세부견적을 징구하여 증빙하고, 정산 시에도 세부 거래명세를 첨부하여 투명하고 명확한 증빙이 되도록 할 것

* 시공업체 시공 시(건축, 전기 등) : 사업계획 수립단계에서 원가내역서를 받아 보관하고, 준공 시에도 세부 준공정산 내역 증빙 및 거래명세 확인

* 장비 구매 시 : “장비 구매 및 설치 1식” 등의 공사 총액단위 증빙은 지양하고, 세부 견적 및 거래명세 증빙 유지

*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이 있을 경우에는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최종 정산 시 등기서류에 부기등기를 기재하여 제출토록 조치

< 대출취급기관 >

○ 대출 실행 시 시‧도(시‧군‧구)가 통보한 사업 추진실적을 근거로 사업시행지침 및 대출요건이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사업 추진 범위 내에서 대출 실행

5. 이행점검단계

○ 사업추진기간 중 대상농가에 대한 연 2회 현지점검 및 지도 실시

- 농가의 공정률, 사업계획에 부합하는 사업 추진 여부 등에 대해 점검하고, 필요시 시정․지도

* 농가가 의무 방역시설 설치를 정상 추진 중인지에 대해 집중 점검

- 사업추진 실적이 부진할 경우 원인 및 해소 방안 강구

○ 지원농가에 대해 <서식 4>에 따른 관리기록부 작성․보관(15년)

○ 농림축산식품부 사업담당자는 연1회 이상 시·도 담당 공무원 및 농협경제지주 담당자와 합동으로 사업추진 점검

* 농식품부는 시·군·구의 사후관리 전산시스템 적기 업데이트 여부, 사후관리 대상 농가에 대한 시·군·구 자체 현지점검 실적 등을 주요기준으로 점검대상 선정

○ 농협경제지주는 축종․시도별 사업량 및 지원예산 확정에 따른 사업대상자 명부 및 예산 집행실적 취합(매분기 지자체→농협) 관리 및 농식품부 보고

- 수혜농가 경영기록부 및 양돈․양계 전산기록부 제출여부 확인

6. 사후관리단계

○ 각 시·군·구는 사후관리농가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점검대상 농가를 자체 기준*에 따라 선정하여 현지점검 실시

* 자체 기준에 따라 선정하되, 사후관리전산시스템을 통해 의무 이행 미흡 또는 조사거부 농가등을 우선적으로 점검할 것을 권장

- 점검 후 시·도에 점검결과 및 조치사항을 보고하고, 시·도는 점검결과를 익년도 1월 말까지 취합하여 <서식 3>에 따라 농식품부에 보고

- 방역․소독 의무 미준수 농가에 대해서는 관심대상으로 지정하고 반드시 다음 점검대상에 추가적으로 포함시켜 적극 관리

- 농협(지역축협)이 지원농가 사후관리업무를 이행 하도록 적극 지도

○ 현지점검 결과, 농가에 지원된 자금이 유용 또는 목적외 사용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등의 관계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시·도(시·군·구) 및 대출취급기관은 자금회수 등 관계법령으로 정한 규정에 따라 처분 조치

-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사항인 경우에는 수사기관 수사의뢰

○ 사후관리기간

사 업 명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	◦ 기계·장비 ◦ 건축물 ◦ 가설건축물(비닐하우스 형태)	5년 15년 5년	시설·기계·장비 양도 등

- (시설 양도) 사후관리 기간 내 타인에게 시설 등을 양도 시 자금회수를 원칙으로 하되, 합병․통합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원 자금을 승계코자 할 경우에는 시·도(사업주관기관)의 승인 후 조치

* 축산업이 농업법인(운영실적 1년 이내 포함)에 승계되는 경우 지원자금 승계 가능

- (불가피한 처분) 내구연한 경과 등으로 불가피하게 처분해야 할 경우 대체 시설․장비의 구입을 전제로 하되, 여건 변화에 따라 대체시설이 필요 없을 경우 시·도의 승인 후 조치

- (담보설정) 사업 완료 후, 보조금이 투입된 자산에 담보설정하려는 농가는 시·도의 승인 후 조치

- (축종 변경) 시·도의 승인 후 조치

* 축사, 기계·장비 등의 활용 가능성, 변경 적정성, 판매 여부 등을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승인한 후 지속 사후관리

* 일부 시설·장비가 필요없어 판매 등 처분되는 경우 자금회수 등을 검토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평가기관 : 농림축산식품부(농협경제지주)

○ 평가대상 : 사업대상자

○ 평가절차 : 사업주관기관(시·도)의 사업실적 보고 결과 및 농림축산식품부, 시·도 합동 사업점검 결과 등을 토대로 사업평가 실시

* 필요한 경우 (사)한국축산컨설팅협회 등 외부전문기관을 통해 평가 실시 가능

○ 평가시기 : '20년 12월말까지

○ 평가내용 : 사업진척, 문제점 및 개선조치 사항 발굴 등

○ 평가결과 개선조치 사항 발굴시 사업지침 개선

○ 농림축산식품부 평가전담부서의 농림사업성과 평가결과에 따라 예산편성 방향과 제도개선사항을 환류

Ⅳ. 2021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21년도 사업수요조사

○ 사업주관기관(시·도)으로부터 사업수요 조사('20년 하반기)

2. 2021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년 하반기에 통보되는 2021년도 사업시행지침을 준용하되, 향후 추가 공문을 통해 일부 지침내용이 개정될 수 있음

가축분뇨처리지원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	과 장 박홍식 사무관 정창남 주무관 박정미	044-201-2351 044-201-2357 044-201-2363

Ⅰ. 사업개요

1. 목  적

○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을 통한 축산업의 안정적 발전과 가축분뇨 자원화 촉진을 통한 자연순환농업 활성화, 수질, 토양 등 환경오염 방지 등을 위하여 처리시설·장비 등 지원

2.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한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이라 한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3.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p)	2020(p)
합 계	134,436	206,406	154,170	153,865	133,606	159,688
국 고	42,708	49,760	43,150	36,908	35,050	50,293
융 자	44,968	70,030	65,822	55,710	48,295	55,523
지방비	38,990	56,234	33,591	39,509	33,162	39,319
자부담	7,770	30,382	11,607	21,738	17,099	14,553

Ⅱ. 2020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지원사업 대상자

○ 개별처리시설 : 가축분뇨법 제2조에 의한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 및 생산자 단체, 농어업경영체법 제2조에 의한 농업법인(영농법인, 농업회사법인), 축산계열화 사업 주체, 농업기술센터, 축산농가, 한센인 정착촌의 법인체(한빛복지협회 등), 지방자치단체

○ 액비저장조 : 액비유통전문조직, 축산농가, 농업경영체(단, 농업경영체는 액비유통전문조직과 3년이상 액비납품 계약이 체결된 경우)

○ 액비유통전문조직 : 액비유통전문조직으로 지정된 자

○ 퇴액비품질관리지원(성분분석기, 부숙도판정기, 휴대용 유해가스측정기) : 시‧군 농업기술센터, 공동자원화 및 액비유통전문조직 주체

○ 공동자원화시설 : 가축분뇨법 제2조에 의한 생산자단체, 농어업경영체법 제2조에 의한 농업법인(영농법인, 농업회사법인), 공공기관운영법 제2조에 의한 공공기관(한국농어촌공사 등), 민간기업(상법상 법인), 퇴비유통전문조직(마을형퇴비자원화사업에 한함)

○ 퇴비․액비 살포비 : 퇴비(퇴비유통전문조직), 액비(액비유통전문조직)

2. 지원자격 및 요건

	《 공통 적용사항 》
○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사업대상자로 선정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에 따라 [별표6]의 농업법인 지원조건 및 사후관리기준을 준수(한국농어촌공사, 민간기업, 생산자단체도 동일 적용) - 총출자금이 1억원이상 출자금은 부동산인 경우 당해 부동산이 법인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었을 경우에만 인정하고 현금인 경우 법인명의로 개설된 통장에 입금되었을 경우에만 인정한다(단, 농기계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자산대장에 등재되고 기타 회의록 등에서 출자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되 감가상각액을 공제한 금액을 인정한다) -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단, 다음 각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에 따른다. * 자기자본 > 자부담금> 자본금인 경우, 자본금은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해도 가능하다.(단, 자기자본 산정시 이익잉여금은 직전 사업년도의 재무상태표상의 이익잉여금으로 한다) * 자본잠식(자기자본 < 자본금)의 경우,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되어야 할 뿐 아니라 자기자본이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되어야 한다. - 설립 후 운영실적 1년 이상 등(이하 [별표6] 적용) * 단, 공동자원화사업의 경우 법인의 운영실적 범위를 축산업, 가축분뇨관련 영업, 가축분퇴비 생산·판매, 환경시설 및 바이오가스에너지 등 사업자 선정계획에 별도 명시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8조 규정에 따라 농어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경영체는 사업대상자 선정에서 제외 * 농어업경영체등록 대상이 아닌 농업기술센터, 한국농어촌공사, 민간기업, 생산자단체 등은 제외 ○ 퇴·액비화 시설을 지원 받고자 하는 축산농가(돼지, 한우, 젖소, 닭, 오리)는 ‘지자체 유통협의체’에 참여하여야 함 ○ 가축분뇨법 제17조 제3항 및 제39조에 따라 관리장부*를 기록․보존하지 않은 자는 가축분뇨처리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시 제외(법률 의무사항) * 가축분뇨 정화처리시설 관리일지[별지 제21호서식], 가축분뇨 및 퇴비·액비 관리대장[별지 제22호 서식]

○ 개별처리시설

① 가축분뇨법 제11조, 제12조, 제27조에 따라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는자

② 축산법 제22조(축산업의 허가 등) 충족한 자

*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된 농가가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우선지원 가능

③ 동 사업 지원을 받은 후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하고자 하는자

④ 지원대상 농가 등은 처리시설 설치와 함께 악취저감시설*을 반드시 설치할 것

* 가축분뇨법 시행규칙 제8조[별표2]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치기준에 따른 악취가 날 우려가 있는 부분은 밀폐하거나 악취를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⑤ 악취저감시설은 미생물을 생산하여 축산농가에 공급할 수 있는 구체적 계획이 수립된 곳(자원화조직체*, 농업기술센터)을 지원(1순위)하고 개별농가를 대상으로 악취저감시설(습식세정, 바이오필터, 바이오커튼 등) 등 지원(2순위)

* 자원화조직체 : 공동자원화시설, 퇴비 및 액비 유통전문조직를 운영하는 조직

⑥ 악취측정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기계·장비의 경우 해당 지자체에서는 지원받고자 하는 농가의 관리 계획(장비·시설 점검 및 모니터링 등)을 구체적으로 수립할 것

*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 사업 지침은 별도 시달(광역축산악취개선사업 및 개별처리지원사업 5,000만원(총사업비 기준)은 사후관리를 위해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 사업 의무 참여)

○ 공동자원화시설

- 퇴‧액비화 : 가축분뇨 자원화 계획이 명확하고 사업추진 의지가 높은 시·도(시·군) 중 가축분뇨(100%)를 활용하여 1일 70톤 이상 가축분뇨를 퇴·액비화 또는 퇴비화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 운영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자

- 바이오가스연계 : 기존 공동자원화(퇴액비화) 시설에 바이오가스 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가축분뇨 자원화 계획을 명확하게 수립하고 사업추진 의지가 높은 시·도(시·군) 중 에너지 생산 이용 및 퇴·액비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자

- 에너지화 : 가축분뇨 자원화 계획이 명확하고 사업추진 의지가 높은 시·도(시·군) 중 1일 70톤 이상 가축분뇨(70% 이상) 등을 활용하여 에너지 생산·이용 및 퇴·액비화 계획이 구체적으로 제시한 자

- 마을형 퇴비자원화 : 마을단위(읍·면, 또는 동·리 단위)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처리계획을 수립한 퇴비유통전문조직

※ 에너지화 및 바이오가스연계 사업의 경우, 국내·외 온실가스 감축사업(국내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또는 국외 청정개발체제(CDM) 사업) 의무 참여(사업대상자 선정 후 세부계획수립시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계획 의무 반영)

※ 2개 이상 시·군이 참여하는 광역화의 경우 참여 시·군간에 협의를 거쳐 설치지역을 선정한 후 해당 시·군에서 시·도에 신청

※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 사업은 준공 후 5년 이상 가동된 사업장에 한함

※ 공동자원화 사업 신규 및 개보수 사업 대상자는 사후관리를 위해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 사업 의무 참여. 단, 기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 설치 공동자원화시설은 축산환경관리원 시스템과 연계로 대체 가능

○ 액비저장조

- 액비유통전문조직으로서 시장·군수가 구성·운영하는 유통협의체에 참여하고, 비료생산업등록 또는 시비처방서를 발급받아 농경지 등에 액비를 살포하고 있는 조직

- 축산농가로서 액비화시설을 갖추고 생산된 액비를 저장, 품질유지, 유통에 필요한 농경지 등을 확보하고, 시비처방을 발급받아 액비를 살포하고자 하는 농가, 액비저장조 관리를 액비유통전문조직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농가(이 경우 액비유통전문조직은 액비저장조별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농가별 시비처방을 받아야 함)

- 농업경영체(일반 경종농가 또는 법인)로서 액비유통전문조직과 3년 이상 액비납품 계약서를 체결할 것

* 액비저장조 설치시 악취저감(지붕, 바이오필터, 커텐 등) 및 액비품질(폭기 시설)등 유지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반드시 갖출 것

○ 액비유통전문조직

➀ 액비살포에 필요한 살포지를 200ha이상 확보(재활용신고필증 기준, 조사료 생산 농경지 50ha 이상 권장)하고 연간 100ha이상 살포 실적(AgriX 기준)이 있어야 함

➁ 액비유통전문조직과 경종 및 축산농가간 액비유통계약을 체결하는 등 사업계획을 명확하게 수립

➂ ‘가축분뇨자원화관리 시스템’(Agrix 프로그램)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조직(신규 전문조직은 반드시 동 시스템에 의해 관리 되어야 함)

➃ 비료생산업 등록 의무

* 비료생산업 등록에 필요한 시설이 없는 액비유통전문조직은 제외(단, 계약농가 전체가 ‘21년까지 비료생산업 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➄ 사업주관기관은 액비유통전문조직에서 정부지원 또는 액비살포비를 지원받는 가축분뇨 및 액비 수거·운반·살포차량에는 실명스티커(전문조직명, 전화번호, 소유주, 비료생산업 등록번호, 성분표시 등) 부착 할 것

○ 퇴비유통전문조직

➀ 축산농가 40호(가축분뇨법상 신고규모 이상) 이상 및 퇴비 살포에 필요한 살포지를 100ha이상 확보하여야 함(시군 상황에 따라 시장·군수가 별도로 정할 수 있음)

➁ 퇴비유통전문조직과 경종 및 축산농가간 퇴비유통계약을 체결하는 등 사업계획을 명확하게 수립

➂ ‘가축분뇨자원화관리 시스템’(Agrix 프로그램)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조직(`20년도 사업자는 동 시스템 구축 이후 관리)

④ 사업주관기관은 퇴비유통전문조직에서 정부지원 또는 퇴비살포비를 지원받는 가축분뇨 및 퇴비 수거·운반·살포차량에는 실명스티커(전문조직명, 전화번호, 소유주 등) 부착 할 것

○ 퇴비·액비살포비

- 시장·군수가 구성·운영하는 유통협의체에 참여하여야 하고, 비료생산업 등록 또는 퇴비·액비에 대한 성분분석과 부숙도 측정을 포함한 시비처방서를 발급받아 농경지 등에 퇴비·액비를 살포하고 있는 퇴비·액비유통전문조직

* 퇴비·액비살포비 지원 세부지침은 별도 시달

○ 성분분석기 및 부숙도판정기 : 액비성분 분석 및 부숙도 측정, 시비처방서를 직접 발급하는 시·군 농업기술센터, 자원화 조직체로서 요건을 갖추고 이행 할 것

➀ 부숙판정, 성분분석을 할 수 있는 전문인력 확보

➁ 유지 보수가 가능한 예산을 확보할 것

➂ 전담자 지정, 농촌진흥청 또는 축산환경관리원에서 실시하는 교육(년 1회)이수

○ 휴대용 유해가스측정기 : 밀폐공간 작업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용계획 및 유지관리계획 등을 수립할 것

3. 사업별 지원내용 및 자금 용도

○ 개별처리시설

- 퇴·액비화시설 : 퇴비화시설(건조식·통풍식·교반식 등), 액비화시설(액비순환시스템 포함), 퇴비사, 건조장, 젖소운동장의 가축분뇨배수로, 액비화 전처리시설, 가축분뇨 공동처리장과 연계한 고액분리시설, 정화시설(낙농 세정수 정화시설 포함) : 가축분뇨법 제13조의 방류수 수질기준(‘19년)을 준수할 수 있는 시설 등

* 액비화시설은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표준설계도에 준하는 호기성 액비화시설을 갖추는 조건으로 지원

- 정화개보수(낙농 세정수 정화시설 포함) : ‘19년 방류수 수질기준에 적합하도록 기존 설치·운영시설의 개보수 및 악취저감(액비순환)시설 설치에 필요한 시설·기계 등 구입·설치비(방류유량계, 적산전력계 의무설치) 등

- 에너지화시설: 가축분뇨를 활용하여 바이오가스, 고체연료 등 에너지 자원을 생산, 공급하는데 필요한 시설

- 부대기계·장비 : 왕겨분쇄기·왕겨팽연화장비, 분뇨운반탱크(암롤박스), 축분발효기계·장비, 축분이송스크류, 고액분리기, 퇴비·액비살포장비(단, 트랙터, 경운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악취제거장비(장치와 설비), 정화방류수 탈색장치, 바큠카, 암롤카, 축분·액비운반차량, 스키드로더, 축분퇴비포장기, 축분처리시설 부착용 적산전력계(계량기)

* 왕겨분쇄기·왕겨팽연화장비는 퇴비화시설을 설치한 농가로서 트랙터 등 장비를 가동할 수 있는 동력을 보유하고, 왕겨의 조달이 용이한 대상자에 지원

※ 개별 축산농가 지원 제외 시설·장비 : 바큠카, 암롤카, 축분·액비운반차량, 스키드로더(단, 전업농 이상 지원가능)*, 축분퇴비포장기, 공동퇴비장, 가축분뇨 공동처리장과 연계한 고액분리시설

․ 스키드로더 구입기종은 중량 2톤 미만의 장비를 선택하도록 권장. 단, 사업자가 희망할 경우 2톤 이상도 지원이 가능하나, 이에 따른 추가 비용은 사업자 부담

․ 트랙터 부착용 장비(스키드로더 등)는 반드시 트랙터를 보유하고 있는 대상자에 한하여 지원

* 전업농기준 : 한우·육우·젖소 50두 이상 또는 사육시설 면적 600㎡ 초과, 양돈 1,000두 이상 또는 사육시설 면적 1,000㎡ 초과, 양계 30,000수 이상 또는 사육시설 면적 1,400㎡ 초과, 오리 5,000수 이상 또는 사육시설 면적 1,300㎡ 초과

- 악취저감용 미생물을 배양하여 생산, 공급하는 시설

- 악취저감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 액비순환시스템, 바이오커튼, 바이오필터, 탈취탑(스크러버), 안개분무시설, 퇴비사 및 고액분리기실 밀폐, 미생물배양기, 폐사축처리기, 기타 악취저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장비 등

- 가축분뇨처리 시설 첨단화 및 네트워크(분뇨발생량 및 이동관리 체계 등) 구축에 소요되는 시설 설치·기계·장비 등

* 개별처리시설 설치 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8조에 의거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시설 및 장비 구입

- 광역축산악취개선 : 악취저감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신규설치 또는 개보수)

- 악취측정용 ICT 기계·장비 등(악취감지센서, 기상장비 등)

○ 공동자원화시설

- 퇴‧액비화 : 가축분뇨 퇴비·액비 등 자원화를 중심으로 1일 70톤 이상 가축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장비 등

- 에너지화 : 1일 70톤 이상 가축분뇨 등을 활용하여 에너지를 생산·공급하는 시설과 남은 소화액을 퇴·액비 등으로 자원화할 수 있는 시설‧장비 등

- 바이오가스 연계 : 기존 퇴·액비화 시설(1일 70톤 이상)에 에너지를 생산·공급하는 시설과 남은 소화액을 퇴·액비 등으로 자원화할 수 있는 시설·장비 등

- 마을형퇴비자원화 : 퇴비화시설(퇴비사, 건조장) 및 악취저감시설 등

- 개보수 : 퇴·액비 시설·기계·장비(바큠카, 암롤카, 축분·액비운반차량, 스키드로더 등 차량 제외), 악취방지시설, 전력계량기, 혐기소화조 및 바이오가스 이용설비(가스포집장치, 정제설비 등), 열병합발전기 등

※ 온실가스 감축사업 참여에 필요한 등록, 모니터링 및 유량계 설치 등에 소요되는 제반비용 포함

○ 액비저장조 : 고정식 또는 이동식 액비저장조(규격은 농가가 자율적으로 선정) 및 폭기시설(펌프식 교반시설 등), 적산전력량계(계량기) 구입비, 개보수비 등

- 고정식 액비저장조(200톤 이상 등) 여러 개를 지원할 경우 2단 이상으로 설치(1단계 → 2단계 → 3단계 등)하도록 권장

- 대규모(200톤 이상) 이동식 액비저장조를 설치하고자 하는 시․군은 사업대상자와 관내에서 5년 이상 사용계약을 반드시 체결(다만, 지방비를 시‧도에서 전액 부담하는 경우 예외)

- 소규모(10톤 내외 규모) 이동식 액비저장조는 공동자원화시설, 액비유통전문조직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시설채소 등에 액비를 상시 살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경종농가와 액비유통전문조직간에 액비공급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액비유통전문조직에서는 저장조에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직접 관리해야 함(예 : 200톤 기준 1기당 사업비 20백만원 이내에서 소규모 저장조 다수 지원)

- 액비저장조 개보수 : 지붕 및 외관파손, 누수, 바닥균열에 따른 보수, 교반·폭기 시설 추가 및 교체(단, 액비저장조내 슬러지 제거조건으로 지원하는 경우, 위탁처리비용 등 처리비용을 제외한 순수하게 슬러지를 제거하는 비용만 개보수 사업비에 포함)

* 개보수 지원단가 초과 부분은 시·군 실정에 맞게 지방비로 추가 지원 가능

○ 액비유통전문조직 : 바큠카, 액비살포차량(트랙터 포함), 액비살포기, 암롤박스 등 액비의 수거·운반·살포에 필요한 장비 등 구입비 지원

○ 퇴비·액비살포비 : 퇴비·액비의 성분분석 및 부숙도측정 등을 포함한 시비처방서를 발급받아 퇴비·액비를 살포한 면적에 따라 살포비 지원(단, 조사료 전문단지 조성사업 대상 필지는 지원불가. 지자체는 액비살포비 지원시 조사료 필지는 제외하고 지급)

* 퇴비살포비의 성분분석 및 부숙도 측정, 시비처방서 발급 적용시점은 별도 통보

○ 액비성분분석기 : 액비성분분석기 구입비용 지원

○ 액비부숙도판정기 : 액비부숙도판정기 구입비용 지원

○ 퇴비부숙도판정지원 : 퇴비 부숙도 판정에 필요한 장비 및 인건비

○ 휴대용 유해가스측정기 : 휴대용 유해가스측정기 구입비용 지원

4. 지원형태(조건) 및 사업 의무량

○ 재원 : 축산발전기금

○ 지원비율(%)

내역사업명	국비보조	지방비	국비융자	자부담	융자조건
개별처리시설	20	20	60	-	10년(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연 2.0%(민간기업 등 3%)
악취측정 ICT기계·장비	40	30		30
공동자원화시설 - 퇴액비화, 바이오가스 연계, 마을형 퇴비자원화 - 에너지화	40 40 40 50	30 30 30 20	30 30 30 20	- - - 10
액비저장조	20	50		30
액비유통전문조직	30	50	-	20
퇴비․액비 살포비	50	50	-	-
액비성분분석기	50	50	-	-
액비부숙도판정기	50	50	-	-
퇴비부숙도판정지원	50	50	-	-
휴대용 유해가스측정기	50	50	-	-
축산환경개선	100
자연순환농업활성화			70	30	연 2%, 3년 거치 후 일시상환

* 지방비(시·도비, 시·군비) 부담비율은 재정여건에 따라 편성하되, 시‧도비는 10∼50% 이내 편성하고 지방비를 자부담으로 대체하는 경우는 지방비의 50% 이내에서 대체 가능

* 광역축산악취개선사업의 경우 국비융자를 지방비로 대체할 수 있음

* 개별처리시설 사업대상자가 농업기술센터 등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국비융자를 지방비로 대체할 수 있음

5. 지원 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사업비 산정기준

- 개별처리시설은 다음 축종별 축사 ㎡단위 면적당 사업비에 의거 산출‧적용.

(단위 : 천원/㎡)

축 종	돼 지	한․육우	젖 소	닭
				평 사	케이지
단 가	148	60	70	42	68

※ ① 축사면적은 ｢건축법｣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된 축사면적기준(관리사, 창고면적 제외)

- 단, ‘개’는 ｢건축법｣에 의한 신고된 축사면적이 없는 경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신고 면적 기준

② 소·말 운동장의 비가림시설은 축사면적에 포함되지 않으며 오리·산양(염소)·개는 닭 평사, 말·사슴은 한우기준, 메추리는 닭 기준으로 각각 지원

③ 사업비가 축종별 축사 ㎡단위면적당 단가를 초과하는 경우 사업자 자부담

④ 위의 축종별 사업비단가 보다 실제 공사단가가 낮을 경우 시공단가를 적용

⑤ 2014.12월말 이전에 설치한 가축분뇨처리시설의 보완을 위한 지원은 축종별 사업비 단가의 50% 범위 내에서 노후 시설․기계설비 교체의 실소요액을 산출하여 적용(창고형 건물은 제외)

⑥ 무창돈사(또는 무창계사)의 경우 사육밀도를 감안하여 사업비 단가의 40%를 가산하여 적용가능하고 닭 케이지의 단가는 4단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4단보다 많거나 적은 경우에는 사업비를 비례적으로 가감 산출하여 적용

⑦ 가축분뇨의 전처리시설·장비 지원은 농가별 지원한도(축사 ㎡ 단위면적당 사업비 기준) 초과시 축사 ㎡ 단위면적당 사업비 적용기준 내에서 1회에 한해 추가 지원 가능

⑧ 광역축산악취개선사업은 ①∼⑧을 준용하되, 사업참여농가(법인체 등 포함)의 사업비는 축산환경관리원에서 컨설팅 후 재 산정하며, 개별처리시설의 개별농가 한도액을 적용

○ 사업비 지원 한도액

(단위 : 백만원/톤)

용량(톤/일)

공동자원화시설

70

100

150

200

250

300

퇴액비화

(가축분뇨 1일 70톤 이상 처리)

70

64

56

51

47

43

에너지화

(1일 70톤 이상 처리하되, 가축분뇨 70%이상 처리)

100

92

81

73

67

62

바이오가스 연계

(1일 70톤 이상 처리하되, 가축분뇨 70%이상 처리)

54

50

44

40

36

34

※ 제시되지 않은 용량의 사업비는 직선보간법으로 산정, 백만원 이하 단위 절사

[eqn: y`=`y ^{1} - {(x`-`x ^{1} )(y ^{1} `-`y ^{2} )} over {(x ^{2} `-`x ^{1} )}]	x : 당해 시설용량, x1 : 작은 시설용량, x2 : 큰 시설용량 y : 당해 사업비, y1 : 작은 시설용량 단가, y2 : 큰 시설용량 단가

(단위 : 백만원/개소)

구 분		돼 지	한 우	젖 소	닭
					평사	케이지
․개별처리시설	개별농가	500	300		200
	법인체 등	2,000	800		1,000
․액비저장조		신규	20(200톤 규모기준, 폭기·교반 시설 포함)
		개보수	9(200톤 규모기준, 슬러지 제거비용 포함)
․액비유통전문조직		200(최초 지원시)
․마을형퇴비자원화		200
․퇴비․액비살포비		200천원/ha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비 차등지원(평가 결과 등 세부내용 별도 통보)]
․액비성분분석기		37
․액비부숙도판정기		30
․퇴비부숙도판정지원		38
․휴대용 유해가스측정기		1.2

※ ① 사업비에 환경영향평가비, 설계비·공사감리비, 시운전비는 포함되나, 부지구입비와 운영비는 포함되지 않음(단, 환경영양평가비, 설계비는 사업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소급 적용이 가능)

② 사업대상자의 사업계획서상 사업비와 상기 개소당 사업비 한도액이 상이할 경우 금액이 작은 사업비를 지원대상 사업비로 산출하여 적용

③ 공동자원화시설의 경우 1일 처리 가능물량(퇴․액비화, 퇴비화, 에너지화 70톤 이상)을 제시하되, 지원한도액 내에서 미생물배양실, 검사실, 액비성분분석기·부숙도판정기, 교육장 및 조경 등 부대시설 설치 가능(악취방지 및 소독시설 의무설치)

- 퇴·액비화 시설은 액비화 50%이상 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액비(원수 포함)를 4개월(생산 1개월, 저장 3개월) 이상 저장할 수 있는 공간 확보, 다만 지역여건상 퇴비화 시설만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외

- 퇴·액비 운반차량 및 살포장비는 총사업비의 15% 이내에서 구입(단, 자원화시설 2개소 설치시 여건에 따라 운반‧살포장비 구입하고, 공동자원화시설에 액비유통전문조직 신규 지원 제외)

- 공동자원화시설처리 규모는 최대 300톤/일 이내

④ 액비저장조 설치는 200톤 규모(폭기·교반 시설, 적산전력계 포함) 1기당 지원 기준으로 개소당 사업비 한도액은 저장조 설치수량, 규격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농가 등 신청에 의거 사업주관기관이 결정할 수 있음

* 액비저장조 지원단가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군 실정에 맞게 지방비로 추가 지원 가능

⑤ 지자체가 주관하는 익산왕궁지역, 4대강유역 수계의 수변구역지정 관련 지역의 개별시설은 개별처리시설 사업비 한도액을 적용하지 않음

* 지자체 정책으로 매입·폐업·이전이 결정된 농가·단지는 지원 제외

⑥ 액비유통전문조직은 기 지원 전문조직(공동자원화시설)에 이중지원을 금지하고, 액비살포 실적 등 자원화조직체를 점검하여 2억원 범위 내에서 장비 및 개보수비(단,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비를 기 지원받은 경우라도 개소당 5년 누계 5억원 한도내에서 이중지원 가능)를 추가 지원할 수 있음.

⑦ 광역축산악취개선사업의 경우 축종별 개별처리시설 사업비 및 기계·장비의 지원 한도액을 별도 적용 할 수 있음

⑧ 공동자원화시설개보수 사업 지원 한도액 : 개보수 사업자 선정 후 5년 누계 5억원/개소당 이내

○ 부대 기계․장비의 지원 한도액

- 가축분뇨 퇴·액비처리 장비 : 10백만원 이내(다만, 스키드로더 및 고액분리기는 30백만원 이내)

- 정화방류수탈색장치 : 30백만원 이내

- 가축분뇨 운반·살포용 차량 : 200백만원 이내

- 축분퇴비 포장기 및 왕겨 팽연화장비 : 30백만원

※ 고액분리기 등 가축분뇨처리 기계․장비는 (사)한국축산환경시설기계협회 등에서 제조업체별 제공한 가격 및 제품사양 정보를 기준으로 지원(책자는 별도 제공)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가축분뇨처리 관련 사업추진 방향, 사업물량 및 사업대상자 선정기준 등 세부사업내용이 반영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에 시달(12월말)

시·도(시·군)

○ 사업주관기관 : 시·도지사(시·군·구에 위임 가능)

- 단,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2개 이상 시·군이 참여하는 광역화의 경우)에 대한 사업 주관기관은 시·도지사(설치지역은 시·군간 협의를 통해 시·도지사가 지정)

○ 시·도(시·군)에서는 사업시행지침이 통지되면 사업신청 공고 실시(1월초)

- 주요 공고내용 : 목적, 신청자격, 신청기간, 신청방법, 선정절차 등

○ 시·군은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희망자를 취합하여 2월말까지 시‧도에 제출

- 시·군은 가축분뇨법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퇴‧액비 이용촉진 계획을 2년마다 수립하고, 당해 계획 등을 고려하여 신청

○ 시·도는 시·군의 사업계획 및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3월말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신청

※ 공동자원화사업(퇴․액비화, 바이오가스연계, 에너지화)을 추진코자 하는 해당 시·군은 사업계획 수립 시 환경부서와 반드시 협의하고 관내 기존의 처리능력을 고려하여 적정처리 규모가 설치될 수 있도록 검토의견을 첨부하고, 신청자격 충족 여부,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도에 제출(2개 이상 시·군이 참여하는 광역화의 경우 시·군간 협의 내용 첨부). 시·도는 자체 검토 및 평가 후 유형별(①퇴․액비화, ②바이오가스연계, ③에너지화)로 선정하여 농식품부에 신청

※ 공동자원화시설개보수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해당 시·도는 축산환경관리원의 타당성 검토(현장 컨설팅)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자 선정 후 농식품부에 신청

사업신청자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4조제1항의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신청서를 작성하여 1월말까지 시‧군에 신청

※ 공동자원화사업을 신청할 경우 사업신청자(법인명의) 소유의 사업부지 확보(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후관리기간(15년) 이상 사업부지를 임차한 경우 인정)하고 환경영향평가를 완료	하여야만 사업신청 가능

※ 2개 이상의 시·군을 대상으로 공동자원화사업을 신청할 경우 참여시군의 의견, 2개이상 시군 협의결과, 시·군간 분뇨 반입, 반출 협약 체결, 사업 추진 일정 등이 반영된 사업계획 수립

2. 사업자 선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공동자원화사업(퇴·액비화, 바이오가스연계, 에너지화, 마을형퇴비자원화) : 시·도 신청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선정(선정을 위한 심사, 평가 업무는 축산환경관리원에 위탁)

- 선정방식 : 전문가들로 심사평가단을 구성하여 종합평가(서류심사, 현장확인, 발표 및 질의응답)를 통해 최종 확정

- 선정기준 : (퇴·액비화) 사업계획의 적정성(사업추진 전략, 민원해결 등), 지자체장의 관심도(사업추진 기본계획, 퇴·액비 이용촉진계획 및 유통협의체 구성 실적 등) 등

(에너지화·바이오가스연계) 가축분뇨·농축부산물 등을 활용하여 자원순환형 에너지화 계획이 명확히 수립된 자원화조직을 선정

(마을형퇴비자원화) 마을내 가축분뇨 발생량, 처리계획 및 공동퇴비장 이용계획 등 퇴비 부숙관리 계획

* 평가항목 : 기본계획, 사업장 입지, 원료조달, 운영․관리계획, 퇴액비화 및 에너지 이용계획, 공법의 적정성, 환경부서와 협의자료, 시·군간 협의자료, 시·군간 분뇨 반입, 반출 협약 체결 등

⇒ 공동자원화사업자, 마을형퇴비자원화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 구성 절차, 평가 및 선정 방법·기준 등은 별도 세부지침으로 운영

○ 시·도별 예산배정

- 시·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 요구서를 검토·조정한 후,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시·도별 예산배정 계획을 시·도에 통보

시·도(시·군)

○ 시·도 : 개별처리시설(법인체 등)·액비유통전문조직·퇴액비품질관리지원

- 사업 신청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농림축산심의회를 통해서 우선 순위를 정해 3월말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신청

- 농림축산식품부의 시·도별 예산배정 계획을 감안, 우선 순위에 따라 사업대상자를 확정하고, 시·군별 예산배정 계획을 12월말까지 시·군에 통보

※ 시·도는 시·군별 예산 배정시 관내 전년 예산 집행실적, 도축장 운영, 조사료 재배면적(퇴액비 활용)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차등 배정할 수 있음.

○ 시·군·구 : 개별처리시설(개별농가)·액비저장조·퇴비·액비살포비

- 사업 신청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농림축산심의회를 통해서 우선 순위를 정하여 2월말까지 시·도에 신청

- 시·도의 예산배정 계획을 감안하여 우선 순위에 따라 사업대상자를 익년도 1.15일까지 확정·통보

<사업대상자 우선 선정기준>

①개별처리시설 : 시·도(시·군)는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된 농가, 광역축산악취개선사업 참여농가, 환경친화축산농장,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지원대상 농가, 친환경축산인증농가, HACCP 인증농가, 동물복지인증농가, 축산물브랜드 참여농가·생산자 단체가 추진하는 “깨끗한 농장 가꾸기” 운동 우수농장으로 선정된 농가 및 공공성을 목적으로 하는 분뇨처리시설

② 상수원 보호구역 및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 특정지역 내 농가에 우선 지원(한강·낙동강·영산강·금강의 4대강 유역과 새만금 지역 등)

③ 액비저장조 : 1순위*(액비유통전문조직), 2순위(액비유통전문조직과 저장조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한 농가), 3순위(액비살포 농경지를 확보하고 액비살포 능력이 있는 농가)

* 자원화조직체 운영실태 평가결과, 우수 액비유통전문조직에 선정된 경우 우선 지원

④ 액비살포비 : 1순위*(가축분뇨 발효액 비료생산등록 전문조직), 2순위(조사료 생산과 연계된 전문조직), 3순위(공동자원화시설 등의 전문조직) 등 조직체에 우선 지원

3. 세부계획수립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시·군)를 통해 제출된 광역축산악취개선사업,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세부사업계획서는 검토 후 필요시 보완조치(사업지침 별도 수립 통보)

시·도(시·군)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대상자로부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6조제5항의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대출신청 자료를 함께 받아 사업대상자별 세부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시·도(시·군)의 농축산식품심의회(가축분뇨 전문가를 반드시 참여)의 공개 심의를 거쳐 사업계획 확정

- 사업주관기관은 세부사업계획의 타당성 검토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국립축산과학원·농협중앙회·축산환경관리원·민간전문컨설팅기관 등 관련분야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을 수 있음(단, 공동자원화사업의 경우 축산환경관리원에서 실시설계(재원조달 및 사용에 관한 사항 포함) 등을 포함한 세부사업계획의 검토를 받아야 함)

- 광역축산악취개선사업,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 사업의 경우 사업자 선정 후 사업 주관기관은 축산환경관리원의 협조를 통해 사업타당성, 사업시행상 문제점, 컨설팅 등을 반영하여 세부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

- 시·군은 공동자원화시설의 경우 세부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한 후, 검토결과와 세부사업계획서를 시·도에 제출. 다만, 2개 이상의 시·군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환경부서 등 관련부서와 협의한 자료 및 시·군간 협의 결과를 첨부하여 제출

- 사업주관기관은 2억원 이상의 개별처리시설, 공동자원화 개보수, 마을형퇴비자원화, 액비저장조 설치(개보수 포함) 사업에 대해 세부사업계획수립 후 축산환경관리원에서 타당성 검토(필요성, 적정용량, 처리방법 등) 의견을 받아야 함(다만, 2억원 이하도 지자체와 축산환경관리원의 협의를 통해 타당성 검토를 의뢰할 수 있음)

<공동자원화시설 설치시 유의사항>

① 사업비 적정성 : 지자체의 평균 건설단가, 기계·장비 실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처리용량(내벽) 및 시설규모(액비화 120일이상, 유효용량 85% 이하(여유율 15% 이상)

② 시설설치 기준 : 내진 설계 및 가축분뇨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2]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시설 설치

③ 반입원료 : 퇴비․액비 등으로 자원화 할 가축분뇨의 반입비율을 미리 설정하고, 액비·정화의 경우 축산농가에서 1차 고액분리 된 가축분뇨를 수거

④ 참여대상농가 : 기존 개별처리시설에서 우선 처리하고 잉여물량을 처리코자 하는 농가 위주로 우선 참여토록 하고, 3,000두 이상 대규모 농가는 반입실태를 감안하여 후순위로 참여

⑤ 저장시설 확보 : 퇴비·액비 제조후 지역내 유통량(살포면적)을 감안한 저장시설 확보 등 초과하는 물량에 대한 처리방안 강구

⑥ 사업대상자는 참여농가, 시설 감가상각을 고려한 수거료, 농경지 확보방안 등이 포함된 자체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운영

⑦ 악취저감시설, 소독시설, 안전시설(표지판, 난간 등) 등 의무 설치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계획을 확정한 후 사업대상자에게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 사업주관기관은 보조금교부결정을 통지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서 정한 내용의 보조금 교부조건을 반드시 함께 통지

- 사업주관기관은 보조금교부결정 등을 통지할 때 대출취급기관에 보조금교부결정 내역과 융자한도액을 함께 통지

○ 사업계획 변경 및 보고

-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계획의 일부 또는 전부, 사업포기 등의 사유로 사업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 사업비 지원 금액 범위내의 사업계획(부지 등) 변경은 시장·군수가, 사업비 지원 금액을 초과하는 사업계획의 변경은 시·도지사가 검토 후 변경 승인

․ 사업주관기관이 시·도인 경우 시·도지사가 사업계획 변경승인(시·군에 위임된 경우 시장·군수가 변경 승인)

․ 사업대상자가 선정된 이후 3개월이내에 사업을 착수(계약체결 등) 하지 않는 경우 사업자 선정취소 및 차순위 희망자로 변경하여 선정할 수 있음

* 단, 공동자원화시설의 사업계획 변경의 경우, 시‧도지사는 축산환경관리원의 타당성 검토 후 변경승인(시설 설치비‧부지‧자원화율‧참여농가 변경 등), 축산환경관리원은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의 경우에는 타당성 검토면제를 즉시 통보

- 시·도(시·군)에서 사업계획 변경시, 변경 승인내용을 직상위 기관에 보고

사업대상자

○ 광역축산악취개선사업

- 사업대상자는 사업대상 선정 통보를 받은 후, 60일 이내에 지역 실정에 적합한 세부사업계획을 축산환경관리원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여 시·군을 통해 시·도에 제출

○ 공동자원화시설

- 사업대상자는 사업대상 확정 통보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지역 실정에 적합한 세부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시·군을 통해 시·도에 제출. 다만, 2개이상 시·군일 경우 시·군간 협의하여 그 결과를 사업계획에 반영

○ 개별처리시설(법인체 등)·액비유통전문조직·퇴액비품질관리지원

- 사업대상자는 사업대상 확정 통보를 받은 후, 20일 이내에 세부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시·군을 통해 시·도에 제출

○ 개별처리시설(개별농가)·액비저장조

- 사업대상자는 사업대상 확정 통보를 받은 후, 20일 이내에 세부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시·군에 통보

○ 사업계획 변경 및 사업포기

- 사업대상자는 사업계획을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하거나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사업주관기관에 사업계획 변경 신청 및 사업 포기서 제출

*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포기자 및 총사업비의 30%(융자담 포함) 이상 불용한 사업자에 대하여 2년간 지원 제외

* 최근 3년내 공동자원화사업 사업대상자 선정 후 민원발생 등으로 사업 포기한 사업주체에 대하여 2년간 사업참여 제한

4. 사업시행

시·도(시·군), 감리기관

가. 가축분뇨처리 시설·장비 등의 구입 정보 제공

○ 사업주관기관은 축산환경관리원에서 제공하는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기술 평가’ 결과 등을 반영하여 적정한 시설·장비를 구입·설치하도록 사업대상자에게 지도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대상자가 구매코자 하는 가축분뇨처리 기계·장비에 대한 제품특성 및 가격 비교 등을 할 수 있도록 (사)한국축산환경시설기계협회에서 발간하는 가격 정보를 제공하거나, 농협중앙회에서 계통구매를 통해 판매하는 가격이 고시된 업체의 제품을 우선 구매토록 지도

나. 시공업체 등 선정 및 계약체결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대상자가 기계·장비를 구입할 경우에는 기계·장비의 규격화 촉진 및 품질보증을 위하여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종합검사 등 공인기관에서 공인한 제품을 구입토록 하고,

- 5천만원(사업비) 초과의 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자가 시공을 제한하고, 관련법령(약칭 : 가축분뇨법, 지방계약법 등)에 따라 유자격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이를 확인해야 함.

○ 사업주관기관은 본 사업의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사업추진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시 경쟁 입찰을 실시토록 하고, 계약 청약자와 낙찰자를 공개.

- 다만, 5천만원(사업비) 이하 개별시설 및 액비저장조 사업은 사업대상자가 다수인 점 등을 감안하여 직접 시공업체 선정 및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단,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시 지방계약법에 따라 경쟁 입찰을 실시할 수 있다.)

○ 사업주관기관은 공동자원화시설 공사계약시 시운전기간(최소 3개월 이상 : 시험가동 2개월 이상, 정상가동 1개월 이상)을 공사계약기간에 포함하고 준공조건(퇴‧액비 기준 및 방류수 수질기준 등)을 명시하며, 준공과정에서 부적합 판정시 보완공사기간 및 비용부담 등 계약당사자간에 부담해야 할 조치사항을 포함하도록 조치

- 에너지화시설 및 바이오가스 연계시설의 공법사로 선정된 경우 최소 1년이상 위탁 운영·관리하는 조건을 부여하고, 운영에 필요한 매뉴얼을 제시하도록 함.(퇴·액비화시설의 경우 준공 후 사업주체가 직접 운영 또는 공법사에 1년 이상 위탁·관리 후 운영할 수 있음)

○ 사업주관기관은 제조․시공․판매업체로 하여금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 사업대상자에게 교부토록 하고 보험증권 사본을 사업주관기관에 제출(소액계약 등 사업주관기관이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보증보험제출 생략 가능)

- 보험가입금액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름

다.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착공‧시공 및 감리

< 착공․시공 >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대상자 또는 시공업체로 하여금 사업계획과 설계도 등에 따라 사업을 착공하게 하되, 사업대상자가 보조금교부결정 통지일로부터 3개월(단, 공동자원화사업의 경우 6개월)이 경과하여도 사업을 착공하지 못할 경우 사업대상자 변경 또는 사업비 반납조치를 할 수 있음.

< 공사감리 >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대상자로 하여금 설계전문업체(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한 유자격업체)와 공사감리계약을 체결토록 지도(공동자원화시설은 의무적으로 공사감리계약 체결. 단, 에너지화시설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건설기술 진흥법)와 의무적으로 건설사업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주관기관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를 선정하여 사업대상자에게 제시)

- 사업주관기관은 “설계 및 감리업무수행지침”을 정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토록 조치

* 관계 법령에 의한 공사감리 대상이 아닌 경우 사업대상자(또는 시공업체)로 하여금 자체 감리를 하도록 하고, 한센인 정착촌은 한국농촌공사 또는 한빛복지협회에 위탁하여 감리 실시(준공 검사시 각각 확인)

○ 사업주관기관 및 공사감리기관은 부실시공 또는 불공정행위를 발견한 경우 당해 시공업체에 공사중지, 하자보수, 재시공 명령 등을 취하고, 향후 2년간 사업참여 제한

○ 준공검사는 허가청이 ⅰ)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준공검사(환경담당)를 먼저 한 후 ⅱ) 건축물의 준공검사(건축담당)를 하고, 그 다음 ⅲ) 사업주관기관이 사업완료 검사·정산 등 검정(축산담당)을 실시

사업대상자(사업주체)

가.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의 허가․신고 및 준공검사

○ 사업대상자는 가축분뇨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사업시공 전에 허가청(건축·환경담당부서)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이행

○ 사업대상자는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완료한 경우 허가청의 가축분뇨법 제15조에 의한 환경시설의 준공검사 후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의 준공검사를 지체없이 실시

나. 시공업체 계약체결

○ 공동자원화시설 사업대상자는 공법사에게 토목·건축 등 공사 전반에 대해 일괄발주를 원칙으로 하되, 공법사가 토목·건축 등 자격이 없는 경우에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일괄발주토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 분리발주 가능

- 공법업체에게 일괄발주 하는 경우 공사중 또는 완공후 하자 등 문제발생시 공법업체가 일체의 책임을 지고 보완 등의 조치를 해야 함

○ 사업대상자는 가축분뇨처리시설 시공업체와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공사도급 표준계약서”나 사업주관기관이 지정한 서식에 의하여 계약서 작성(가축분뇨처리 기계·장비 구입계약 시에도 이를 준용)

- 공사중 또는 완공후 하자 등 문제발생에 대한 사업대상자와 공법업체, 시공업체간 명확한 책임·관리에 대한 계약사항 포함해야 함

다.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계, 시공 및 감리

< 설 계 >

○ 사업대상자는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계를 반드시 하고, 이 경우 “가축분뇨자원화시설표준설계도”(국토해양부·환경부·농림축산식품부, '08.10)를 활용하여 설계비 절감과 건실한 시공 추진(단, 3천만원 미만의 사업대상자는 가축분뇨처리시설 허가·신고 또는 변경신고시 첨부하는 서류로 갈음)

○ 사업대상자는 표준설계도를 활용할 수 없는 경우 한국농촌공사 또는 설계전문업체(건축사법에 의한 유자격업체)와 계약하여 설계 의뢰

- 설계계약은 사업주관기관 입회하에 사업대상자와 설계업체가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주관기관(축산·환경·건축)의 의견을 설계도에 반영

< 착공․시공 >

○ 사업대상자 또는 시공업체는 사업 착공일로부터 준공 시까지 시설현장에 현황 안내판을 표시하여 게시

< 공사감리 >

○ 시공업체는 시공설계도서(도면 및 내역서)와 공정계획표를 작성, 제출하여 공사감리자의 확인을 받도록 조치

5. 자금배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비 배정 : 시·도에서 매달 20일까지 보조금과 융자한도액을 신청한 예산 요구액에 한하여 다음 달에 배정

시․도(시․군), 대출취급기관

가. 사업자금 배정신청

○ 사업주관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의하여 다음달 말까지 집행 가능한 최소한의 보조금 및 융자한도액을 사업대상자로부터 신청 받아 매월 2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자금배정 요구

- 시·도는 보조금 및 융자한도액 배정요구를 하였으나, 정부의 자금 형편상 그 달에 전액이 배정되지 못한 경우 사업주관기관은 미 배정액을 차기분에 포함하여 배정 요구

나. 사업자금 집행 및 정산

○ 사업자금 집행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집행함

○ 사업주관기관은 회계연도가 종료되거나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검정을 실시하고, 사업비를 정산 실시

- 사업비 검정시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사업비에서 공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환급금 등을 사업에 재투자 할 경우에는 사업계획 변경을 사전 승인조치(승인 방법 3.세부계획수립, 사업계획 변경 및 보고 참고)

- 공동자원화사업은 기성고에 따라 집행하되, 총사업비의 10% 범위 내에서 국고금관리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계약금 지급이 가능(신용보증서 첨부)

- 사업주관기관은 시험가동 후 공법사가 제시한 물량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할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보완 조치토록 하고, 조치사항 미 이행 공법사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회수하거나 사업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

- 원활한 공사 추진을 위해 일시적으로 융자를 자부담으로 전부 또는 일부를 대체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정산전에 대체된 자부담을 융자로 조치하여야 함

○ 검정 및 정산서에는 국고보조, 지방비, 국고융자, 자부담으로 구분하고, 사업비 집행액을 가축분뇨처리 시설·장비 등 사업검정 및 정산서 내역이 포함된 증거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

○ 사업주관기관은 보조금 교부결정 내역 및 융자한도액을 대출취급기관에 통지하고, 대출취급기관은 사업대상자별 실제 대출금액을 사업주관기관에 통지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비를 집행할 경우 시공‧납품업체에 통보하고, 사업대상자로 하여금 납품업체의 통장에 공사대금을 입금한 입금확인서를 제출토록 할 것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대상자의 위임을 받아 시공업체 또는 농협중앙회 계통구매 운영자 등의 계좌에 직접 입금 조치할 수 있음

○ 사업주관기관은 보조금과 융자금을 함께 지원할 때 융자금을 자부담으로 대체하게 하고 보조금만 지원할 수 없으나,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후 금융기관의 신용불량거래 등 불가피한 사유로 융자금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 그 사실을 확인하고 융자금을 자부담으로 대체할 수 있음

- 단, 융자금을 자부담으로 대체할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농림축산식품부로 보고하여야 하며, 융자금을 조속히 반납하여야 함.

○ 대출취급기관은 사업대상자의 부동산담보, 제3자 담보, 후취담보 및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 제도를 적극 활용

○ 사업주관기관은 시설설치와 관련 객관적 판단이 어려운 인건비는 시·도 및 시·군에 자체 인건비 지급기준을 설정 후 집행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

- 노무비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기본규정 제53조의2제9항에 따라 증빙되고, 사업주관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정산처리

○ 사업주관기관은 9.30일 현재의 사업추진실적을 점검하여 예산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대상자 변경 및 자금배정 반납 등 필요한 조치 강구

6.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자의 사업추진실적 지도·점검 실시

- 점검일정 : 반기별 1회 이상(5월, 11월)

- 점 검 반 : 농림축산식품부(주관), 해당 시‧도, 축산환경관리원 합동 현지방문 점검

- 점검항목 : 사업 진척도, 사업자금의 적정 집행내역 등

시․도(시․군), 대출취급기관

○ 사업주관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의거 사업대상자의 사업추진상황 및 이행상태 등을 반기별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지원자금이 사업목적대로 사용되도록 사후관리 강화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장부를 비치한 후, 시설투자비, 운영비, 수익금, 경영성과 등을 기재토록 지도

○ 공동자원화시설

- 시·도는 반기(5·11월)별 자체 점검협의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익월 1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 ‘20년 8월말까지 인·허가 미획득 또는 착공하지 못할 경우 사업대상자를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음.

- 시·도(시·군)는 공동자원화시설 지원 사업으로 취득한 시설·장비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 등을 위하여 전담책임자를 지정하고, 자체 “관리카드”를 비치, 기록·유지 등 사후관리 감독 철저

‧ 사업자는 공동자원화시설 자체 운영규정을 마련하고 운영비, 수익금, 경영성과 등 경영장부를 기재

- 시·군 및 사업자는 공동자원화시설 준공 후 매년 운영평가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도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 시·군은 사업자가 참여농가 중 계약위반 농가에 패널티 부과를 요청할 경우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당초 계약물량을 이행하지 않는 참여농가에 대해서 가축분뇨처리시설 사업비 등 지원을 제한할 수 있음.

- 사업자는 공동자원화시설에서 생산된 퇴‧액비가 비료관리법 제4조 규정에 의한 비료공정규격 적합 여부를 연 2회 이상 분석·의뢰하고, 그 결과를 비치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비 고
◦가축분뇨처리기계․장비	사업완료(준공)후 5년	◦중앙관서의 장 승인없이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교환, 대여, 담보제공은 안 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등
◦가축분뇨처리시설(블록조·콘크리트조 및 철골·철근콘크리트조) - 액비저장조시설	사업완료(준공)후 10년 (단, 블록조·콘크리트조 및 철골·철근콘크리트조를 제외한 시설은 7년)
◦공동자원화시설	사업완료(준공)후 15년

○ 보 고

보 고 사 항	보고기한	보고기관	비 고
◦ 2021년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대상자선정 결과보고	2020.3.31한	시․군(시․도) → 시․도 (농식품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법령 보고사항 * 서식은 별도 통보
◦ 2020년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추진실적보고 - 회계연도 정산 보고	2021.1.05한 2021.3.05한
◦ 2019년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추진완료․정산보고	2020.3.15한
◦ 축산분뇨처리시설 표준설계도 이용실적보고(연)	2020.12.31한

《제 재》

시․도(시․군), 대출취급기관

○ 사업주관기관 및 대출취급기관은 사업자가 지원자금의 상환완료기간까지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는지를 수시로 점검하고, 시설․장비 등을 가동하지 않거나 용도외 사용할 때 자금 회수 등 조치

- 휴·폐업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사업재개 및 자금회수 계획을 통보하고, 불이행시 자금 회수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대상자가 허위 영수증을 발급받는 등 사업비를 부당하게 지원받은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0조 및 제63조에 따라 부당사용금액에 대한 회수조치 및 일정기간 사업 제한

○ 가축분뇨법 등 환경관련 법률·가축전염병 예방법 등 방역관련 법률·축산법 등 법률 위반으로 징역, 벌금, 과태료, 감사결과 처분, 시군의 행정조치를 받은 축산농가, 법인 등은 동 사업비 지원을 제한할 수 있음

※ 개정 제재사항은 ‘20.1.1.이후 형벌 또는 행정처분 등을 받은 사업대상자부터 적용, ’19년까지 형벌 또는 행정처분 등을 받은 사업대상자는 지원대상 선정시 후순위

- 징역(집행유예 포함), 벌금 : 3년

- 과태료(동일 위반행위로 2회 이상 받은 경우), 과징금, 영업정지(조업중지, 사용중지) : 2년

- 과태료(1회), 시정명령* 등 기타 행정처분 : 1년

* 단,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은 농가가 시정조치를 완료한 경우는 지원대상에 포함

- 위반사항이 적발된 후 처분결정 미확정 : 처분 결정시까지 사업대상자 선정 보류

○ 덜 부숙된 가축분뇨 퇴비(‘20.3.25. 적용)·액비에 대한 반출 제한(농경지 등 살포금지) 위반시에는 2년간 지원 제외

- 부숙도 판정기준은 시‧군에 보급된 퇴비·액비부숙도 측정 결과에 준함.

○ 공동자원화 및 액비유통전문조직 신규·공사중인 사업자는 준공 및 비료생산업 등록 후 사업비 정산, 운영 중인 시설이 비료생산업 미등록시 가축분뇨처리시설 사업 참여 제한

* 비료생산업 등록에 필요한 시설이 없는 액비유통전문조직은 ‘22년부터 적용

7. 성과측정단계

○ 가축분뇨 자원화율(%)

- 축종별 분뇨발생량(가축통계), 공공처리물량(환경부), 액비사용량 및 부산물비료 판매량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자원화율 측정

- 측정시기 : 2월

8.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우수 자원화조직체(공동자원화, 퇴비 및 액비 유통전문조직) 점검 실시

< 우수 공동자원화시설 >

- 점검대상 : 공동자원화시설

- 점검기간 : 2020년 1월 ～ 12월

- 점검내용 : 가동률 등 계획대비 처리실태, 자원화시설 운영·관리실태, 퇴·액비 생산·유통관리 등

- 점검방법 : 축산환경협의회위원 등 전문가로 점검팀 구성·운영, 운영실태 등 현장점검을 실시한 후 상·중·하로 분류

< 우수 퇴비 및 액비유통전문조직 >

- 점검대상 : 정부지원 액비유통전문조직 및 퇴비유통전문조직

- 점검기간 : 2020년 1월 ～ 12월

- 점검내용 : 사업장 운영실태, 시비처방서 발급실적, 퇴비·액비살포 실적, 시설·장비 등 활용실태, 위탁받은 액비저장조 관리실태, 퇴비·액비품질관리 실태 등

- 점검방법 : 축산환경협의회위원 등 전문가로 점검팀 구성·운영, 운영실태 등 현장점검을 실시한 후 상·중·하로 분류

《환  류》

○ 가축분뇨 자원화 정책의 핵심주체인 자원화조직체(공동자원화, 액비유통전문조직, 퇴비유통전문조직)에 대한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우수 조직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자금 지원

- 우수 공동자원화시설로 선정(상위 30%)된 사업주체는 다음연도 자연순환농업활성화사업(운영자금, 연 2%) 대상자로 우선 선정·지원

- 우수 퇴비 및 액비유통전문조직 선정한 후 인센티브 자금을 지원하고, 운영실태 점검결과에 따라 유통전문조직을 등급화* 하여 액비살포비 차등 지원

* 등급화 : A등급 : 30만원/ha, B등급 : 20만원/ha, C등급 : 10만원/ha

** "C"등급 연속 3회 이상 또는 합계 5회 이상을 받은 경우 차년도 1년간 지원 제외

*** 운영실태 점검, 시료채취 등 거부시 당해 사업 및 차년도 1년간 사업참여 제한

- 점검을 받지 않을 경우 “C”등급으로 하고, 당해연도 지원대상에서 제외

- 비료생산업 등록(가축분뇨 발효액)시 시점은 전년도 12월말 기준으로 인센티브 지원(등급별로 50천원/ha)

- 최근 3년간 선정된 우수 공동자원화시설, 액비유통전문조직 및 퇴비유통전문조직에 대하여 1회(최초)에 한하여 정책자금 2년간 제한 규정 유예(부숙도 평가는 제외)

- 최근 1년간 선정된 우수 공동자원화시설, 액비유통전문조직 및 퇴비유통전문조직의 관리부서 담당 공무원에 대해서 해외 선진지 견학 등 기회 부여(예산 등 자체 부담)

Ⅳ. 2021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21년도 사업수요조사

○ 각 시·도에서는 2020년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에 따라 2021년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요구서에 시·군의 사업물량 및 예산과 이에 대한 우선 순위를 정하여 2020. 3월말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신청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주관기관의 수요조사를 기초로 2021년도 예산요구안을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에 제출(2020. 4월)

2. 기타 사항(예고)

○ 개별처리시설(총 사업비 2억원 이상) 및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 사업대상은 ‘20년부터 축산환경과 관련된 전문기관의 컨설팅 결과를 신청서류에 포함시켜야만 지원가능(’20년 시범사업 후 ‘21년 추진 검토)

○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대상자(개별처리시설)는 사업완료 후 1년이내 사업대상자 우선 선정기준에서 열거한 깨끗한 축산농장, 환경친화축산농장, HACCP인증농가 등으로 지정 또는 인증을 받도록 지도·권고

○ 무허가축사에 대하여 사업지원 제한(단, 적법화 이행계획서 제출 농가에 한해 적법화 이행완료를 조건으로 지원 가능)

○ 사업주관기관은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기술 평가’ 또는 가축분뇨 관련 분야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신기술 인증 등) 등을 받은 업체에 한하여 계약 하도록 사업대상자에게 지도(‘22년부터 적용, 단 축산악취 ICT 기계·장비지원사업은 ’21년부터 적용)

○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을 지원 받은 자는 퇴비 및 액비 부숙도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액비부숙도 ‘19.3.25일부터 전체 농가로 확대 적용, 퇴비부숙도 ’20.3.25일부터 적용)

○ ‘21년도 공동자원화사업 신규 및 바이오가스연계 사업 대상자는 예정부지의 시군, 인근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주민 공청회를 실시하는 등 주민동의 절차를 이행하고 예비사업자 신청할 것

○ ‘20년 실집행액을 기준으로 ’21년 예산배정 및 교부

조사료생산기반확충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	과 장 박홍식 서기관 권우순	044-201-2351 044-201-2355
농협경제지주	친환경방역부	부 장 조재철 팀 장 최강필	02-2079-8440 02-2079-8455

Ⅰ. 사업개요

1. 목    적

○ 국산 조사료 생산·이용을 활성화하여 생산비 절감 등 축산업 경쟁력 강화

- 조사료용 기계·장비 및 사일리지 제조비 등 지원을 통해 부존자원 활용 및 양질의 조사료 생산·유통기반 확충 도모

2.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 초지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 낙농진흥법 제3조제3항, 사료관리법 제3조제1항 및 제3항

3.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 계	153,984	157,707	136,291	119,608	104,263	97,093	87,384	83,079
보 조	106,697	110,125	94,309	81,326	81,839	80,435	76,577	76,592
융 자	47,287	47,582	41,982	38,282	22,424	16,658	10,807	6,487

Ⅱ. 2020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공통>

※ 아래 내용은 이하 세부사업에서 특별한 제한이 없는 한 동일하게 적용된다.

1. 사업대상자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의한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또는 시장·군수가 그에 준하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조사료를 생산·이용하려는 자

* 농업인, 농업법인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로 한정한다.

2.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업인 : 경종농가, 한우·젖소 등 초식가축을 사육하는 축산업등록농가 등

○ 농업법인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본 사업에서는 조사료 생산·이용에 참여하는 법인으로서 이하 “경영체”라 한다)

-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은「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제9항 및 별표6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 생산자단체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 농·축·낙협, 한우조합 등

○ 민법 제32조에 의거 농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

*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사일리지제조비, 장거리유통비에 한함)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표2>의 생산표시제 스티커를 포장단위별로 부착하여야 한다.(자가소비용은 제외한다)

3. 지원조건

내역사업명		기금보조	지방비	기금융자	자부담	융자조건
◦ 조사료 생산	사일리지 제조비	30	60	-	10	-
	종자·볏짚 처리비	30	-	-	70	-
	초지조성 (보완)	50	-	50	-	연리2%(3년거치 7년상환)
	경영체 기계·장비	10	30	30	30	연리2%(2년거치 3년상환)
◦ 기계·장비	농가	-	-	80	20	연리2%(2년거치 3년상환)
◦ 가공유통 및 품질 관리	가공·유통시설	30	30	-	40	-
	조사료 품질관리	50	50	-	-	-
	원료구매 및 운영자금	-	-	100	-	연리2%(2년거치 일시상환)
◦ 조사료 공급 활성화	조사료 장거리 유통비	30∼40	-	-	60∼70	-
	교육․홍보	100	-	-	-	-
◦ 전문단지 조성	사일리지제조	50	40	-	10
	종자구입	40	-	-	60
	기계·장비	20	30	30	20	연리2%(2년거치 3년상환)
	퇴·액비	40	60	-	-
	입모중파종	30	30	-	40

* 지방비(시·도비, 시·군비) 분담 비율은 1:1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도비는 10∼50% 범위 내에서 재정여건에 따라 편성

①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지원

1. 사업대상자

○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공통요건에 부합하는 자로서 사료작물을 재배(계약 재배 포함) 또는 자생식물 활용 허용부지(간척지, 하천부지, 군부대 부지 등)에서 야생풀을 채취하여 사일리지, 헤일리지 또는 건초로 제조하는 자

* 사료작물(forage crop) : 옥수수, 보리, 호밀, 귀리, 유채, 수단그라스, 이탈리안라이그라스, 총체벼 등(목초 포함, 짚류 제외)

* 사일리지(silage) : 사료작물을 비롯한 각종 유기물재료를 혐기적 상태에서 젖산 발효시킨 다즙성 발효사료

* 헤일리지(haylage) : 사료작물을 비롯한 각종 유기물재료를 혐기적 상태에서 젖산 발효시켜 수분 45%이하인 조사료 저장형태

* 건초(hay) : 사료작물의 수분함량이 15～20%이하가 되도록 물리적으로 건조시킨 조사료의 저장형태

○ 시·군 :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사업단

* 단, 시·군 지원은 경영체 부재 또는 장비가 부족하여 부득이 시·군이 사업단에 위탁 운영할 경우에 한정한다

2.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업인은 경영체 또는 생산자단체 등과 사료작물 재배 또는 공급 계약 체결(자가소비목적으로 조사료를 재배하는 축산농가의 경우 자체생산계획으로 갈음)

○ 사일리지제조비 지원사업 계획서(농림축산식품자율사업신청서 활용)를 해당 시·군에 제출하고 사일리지제조비 지원기준 중 자부담 10%의 집행내역은 사일리지제조비 지급 전까지 제출

○ 녹비작물 종자대를 지원받아 생산한 작물을 조사료로 활용하는 경우 사일리지제조비 집행 제한

○ 농업경영체의 경우 운영실적이 1년 미만일 경우도 지원 가능

3. 지원대상

○ 조사료 사일리지 등 제조용 비닐, 망사(net), 발효제, 연료 및 감가상각비, 단거리 운반비용, 인건비, 사일리지 및 건초 사후관리 비용, 보온덮개 등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비닐 또는 장비 등을 이용, 사일리지 등을 제조하여 축산농가까지 단거리 (50km 미만) 운송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수확 후 사일로 및 톤백 보관분 포함)

5. 지원형태

○ 축산발전기금 보조 30%, 지방비 60%, 자부담 10%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지급방법

○ 지원단가 : 6만원/톤(18톤/ha)

○ 지급방법 : 사일리지제조비 지원사업 참여 시․군은 세부실시요령에 의거 품질검사 및 등급에 따라 차등 지원(단, 자가소비용은 제외)

- 등급판정을 위해서는 1일 제조량의 2%(최소 5개 이상)의 시료를 채취(중량계근 병행)하여 관할 품질검사기관에 품질검사를 의뢰하고 품질등급에 따른 지원단가를 적용하여 사일리지제조비 차등 지원

- 시․군은 사업대상자에게 재배면적(사료작물 또는 자생식물 활용 허용부지 야생풀 등)에 따라 지원기준의 50%이내에서 사일리지 등 제조 전 지급할 수 있으며, 나머지는 제조 후 품질검사 및 등급에 따라 정산 가능

․ 이 경우 시·군에서는 4월말까지 지번별 재배면적, 작물종류, 작황 등을 확인(GPS탑재 기계장비 등 활용 확인 가능)한 이후 제조비 지원 가능

* 예시) A 경영체가 10ha 사료작물 재배시 먼저 지원단가의 50%(540만원)를 제조 전 지원하고 품질검사 및 등급(A～E) 확정 후 전체 비용에서 선급금 제외금액 정산

- 자가소비용은 품질검사 및 등급제에서 제외하며, 기존 중량계근방식*으로 지원

* 중량계근방법: 전량계근 또는 표본계근[곤포사일리지 1일 제조량의 2%(최소 5개 이상, 시·군, 읍·면 공무원 입회)]

* 표본계근시 공인기관의 영점 등 검증을 필한 이동식 계근장비를 이용, 현장에서 계근 가능

* 트렌치사일리지 계근 : 밑면적과 높이를 확인하고, <별표1> 트렌치사일리지 중량표에 따라 중량 산출

- 또한, 시·도(시·군)은 운영 가능 범위 내에서 관내 유통물량까지 품질검사 및 등급제를 적용하여 운영 가능

* 관외 유통물량을 우선 지원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관내 유통물량의 사일리지 제조·운송비를 지원

* 단, 관내 유통을 하는 곤포 사일리지는 「조사료 유통비 지원 사업 세부추진요령」중 곤포사일리지 품질관리를 준용하여 생산자 이력과 품질등급안내, 준수사항 등을 철저히 이행 준용

- 자부담 10% 집행내역은 사일리지제조비 지급 전까지 제출하며, 등급별 지원단가 및 추진절차 등은 별도 세부추진요령으로 통보

* 18톤/ha은 예산편성 기준이며, 시․군 예산범위내에서 실제 생산량에 따라 지원 가능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지원 운영방법 예시】

②⑤⑪

⑧⑨

지 자 체

경영체 등

(농 ·축협, 영농법인 등)

구 매 자

(농가, TMR 등)

②경영체 관리

⑤사업신청 접수

⑪제조비 정산

①경영체 등록

③계약체결

④사업신청

⑦사일리지 제조·공급

⑩제조비 보조요청

③공급자와 계약추진

⑧계약물량 인수

⑨구매대금 지급

①④⑩

③⑦

조사료 재배

(농 ·축협, 농가 등)

③경영체와 공급계약

⑥조사료 공급

⑥

③

◦ 경영체 운영방법

- 재배농지 소재 시 ·군이 지방비 확보 및 경영체 선정 원칙

* 재배농지가 소재하고 있는 시·군 이외에 타 시·군 소재의 경영체에 대해서는 재배농지 소재 시·군이 사일리지제조비 지원(단,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

* 재배농지가 소재하고 있는 시·군 이외에 소재하는 경영체에 대해서는 경영체 소재 시·군이 사일리지제조비 지원 의사가 있을 경우 당해 시군에서 지원 가능

- 경영체는 사료작물 재배농가 및 축산농가 등 농업인과 생산·공급 계약

- 경영체는 사일리지 제조·운송 등의 작업을 민간사업자에게 위탁 가능

* 지자체는 지역특화사업 등을 통해 기계 및 장비를 구입하여 경영체에 공급

②	조사료 장거리 유통비 지원

1. 사업대상자

○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공통요건에 부합하는 자로서 국내산 조사료를 공급 또는 구매하는 자 및 국내산 조사료를 이용하는 섬유질 배합사료 가공장(TMR 및 TMF, 이하 ‘TMR업체’라 한다)

2. 지원자격 및 요건

○ 품질 동계 C등급·하계 B등급 이상 국내산 조사료(짚류 제외)를 50km 이상의 거리에 있는 타 지역으로 유통(다만, 사료작물 주 생산지간 유통은 제외)하고자 하는 자는 조사료 공급·구매 계획과 실적을 농협경제지주, 축산단체(전국한우협회, 한국낙농육우협회, 한국조사료협회, 한국종축개량협회, 한국사료협회, 한국단미사료협회에 한함. ‘유통비 지원사업’에서 이하 같다) 및 관할 시·군에 제출

* 농업인은 한우·젖소 등 초식가축을 사육하는 축산업 등록·허가농가, TMR는 농·축·낙협 TMR 및 축산단체(한국사료협회, 한국단미사료협회, 한국조사료협회) 회원으로 가입한 TMR 또는 시·도에 등록한 업체에 한함

3. 지원대상

○ 장거리 운송비, 생산구축비, 유통촉진비

4. 지원형태

○ 축산발전기금 보조 30%∼40%, 자부담 60%∼70%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구 분	대 상	지원조건	지원기준
장거리운송비	단체, 경영체 등	타 시·군 50㎞ 이상 유통	50㎞∼100㎞미만 : 실운송비의 30%, 100㎞이상 : 실운송비의 40% (30원/kg 한도)
생산구축비	단체, 경영체 등	연간 1천톤 이상 타 시·군으로 50㎞ 이상 유통	5원/kg
유통촉진비	TMR 업체	연간 5백톤 타 시·군으로 50㎞ 이상 구매 * 신규시설 지원받은 TMR은 제외	10원/kg

* 유통되는 조사료에는 <별표2>의 생산실명을 표기하고 미표기 제품은 보조 제외

* 지원단가 및 추진절차 등은 세부추진요령을 참고

【조사료 장거리 유통비 지원 운영방법 예시】

◦ 사업대상

- 생산자 : 지역 농ㆍ축ㆍ낙협, 경영체, 농가 등

- 수요자 : 지역 농ㆍ축ㆍ낙협, TMR, 경영체, 축산농가 등

③	조사료용 기계·장비 지원

1. 사업대상자

○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공통요건에 부합하는 자로서 국내산 조사료를 생산·이용하려는 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업인, 경영체, 생산자단체 : 법인이 아닌 한우회, 낙우회 등은 제외하고, 운영실적이 1년 미만의 법인이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기존의 조사료 재배지 이외의 신규 재배지를 확보한 경우에 한정한다.

○ 시·군 :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사업단

3. 지원대상

○ 조사료 생산·이용에 필요한 트랙터, 운반·예취·집초기, 곤포장비(결속기, 랩피복기, 적재기), 진압기, 반전기, 채종기(종자단지에 한함), 이동식계근장비 등

* 상세내용은 <별표3> 참조

○ 농업인에 한해 농가용 조사료 저장용 사일로 및 조사료 배합기 지원 가능

- 사일로 유형 : 철근콘크리트 트렌치, FRP 사일로 등

- 사일로 용량(1기당) : 50톤(78㎥)기준으로 하되 농가여건에 따라 조정 설치 가능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조사료 생산 및 사일리지 제조 등을 위한 기계·장비 구입비

5. 지원형태

○ 경영체, 생산자단체, 시·군 : 축산발전기금 보조 10%, 지방비 30%, 융자 30%(연리 2%, 2년 거치 3년 상환), 자부담 30%

* 융자 30%는 자부담으로 대체 가능(지자체 포함)

* 시·군은 사업대상자로부터 보조금 지급을 위임받아 공급업체에 지급 가능(서식 10)

○ 농업인 : 축산발전기금 융자 80%(연리 2%, 2년 거치 3년 상환), 자부담 20%

* 경영체 및 생산자단체 등에서 융자지원을 희망할 경우 농업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지원 가능

○ 전문단지 : 축산발전기금 보조 20%, 지방비 30, 융자 30%(연리 2%, 2년 거치 3년 상환), 자부담 20%

* 융자금은 대출시점에 신청인이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중 1개 선택 가능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보조지원

- (경영체) 150백만원(재배면적 30ha당 1set 기준이며, 10ha 미만인 경우 보조지원 대상에서 제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 상 등록된 재배면적을 기준

- 단, 옥수수, 총체벼 등 하계 사료작물 수확용 기계장비지원한도 300백만원(재배면적 30ha당 1set 기준이며, 10ha 미만인 경우 보조지원 대상에서 제외)

* 예시) 사업대상자 확보면적이 20ha일 경우 30ha당 사업비를 기준으로 확보비율 만큼 사업비를 조정(100백만원)하여 지원금 산정

- 경영체 평가 결과 우수 농업법인·생산자단체에 1.5억원 추가 지원, 지자체 참여시 3억원, 조사료 생산 거점 농·축협·낙협에서 50ha이상을 직접재배 (작업)하는 경우 3억원 이내 지원

- 경영체 재배면적에 따른 지원 가능 사업비 내에서 장비 중복 지원 가능

- 지원 받은지 5년이상 경과(소유자 변경 없이, 기존 재배면적이 유지된 경우에 한함)된 부속장비(부속작업기, 결속기(베일러) 등)의 경우 추가면적 확보 없이 교체 및 추가 지원 가능

- 지원 받은지 8년이상 경과(소유자 변경 없이, 기존 재배면적이 유지된 경우에 한함)된 트랙터의 경우 추가면적 확보 없이 교체 및 추가 지원 가능

- 기계장비를 기 지원받은 실적이 있는 경영체가 이동식계근장비 구입을 희망하는 경우 지원 가능

- 트랙터는 기본적인 곤포장비와 반전기(<별표3> 참조)를 구비한 경우에만 지원

○ 융자지원 : 기 융자지원분(농업종합자금 및 축산정책자금)을 포함한 지원 한도액 범위 내에서 지원

- 농업인(영농조합법인 및 협업체의 개별농가 포함) : 5억원 이내

- 경영체 : 자기자본의 200% 이내

- 생산자단체 : 자기자본의 400% 이내

<기계·장비 구입 및 사후관리>

○ 대상자 선정에 따른 기계·장비 구입시 농협경제지주 및 시중 은행 본점에 사전 확인하여 이중으로 지원(보조·융자)되지 않도록 조치

- 시·도(시·군·구)는 기계·장비에 대한 보조금 집행 시 농협 등의 융자 집행내역을 확인하여 집행 여부를 결정하고, 농협경제지주는 일선 지역조합에서 기계·장비 보조내역 및 기대번호 등을 확인한 후 융자 집행 여부 결정

○ 기계·장비 공급자는 한국축산환경시설기계협회,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등 보증기관의 공급 및 사후관리 보증서를 발급받아 기계·장비와 함께 공급

- 융자지원사업은 농업종합자금사업의 농기계구입 지원사업 <별표2>에 등재된 융자지원 한도액 범위내 실거래 가격 준용

- 기계·장비는 농기계구입 지원사업의 정부지원대상 농기계의 지원을 권장하며, 사업 추진상 정부지원대상이 아닌 일부 대형 농기계가 필요한 경우 지원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지원(지원상한액 초과분에 대해서는 자부담 처리)

- 기계·장비는 농업기계화촉진법 제12조(안전관리)의 규정에 따라 안전검정 등을 받아야 하되, 검정대상이 아닌 기계·장비는 안전장치 부착 확인

○ 보증기관은 지원대상 기계·장비의 공급 및 사후관리 보증체계를 구축하고 점검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12월)

- 보증기관은 우수한 기계·장비 공급, 효율적인 사후관리, 품질향상 등을 위해 “공급 및 사후관리 보증서 관리대장”을 상시 비치하여야 함

* 기계·장비의 사후관리 및 행정사항 중 본 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농업기계 구입지원 사업시행지침”을 준용(농기계공업협동조합 홈페이지 참조)

○ 제조·수입업자는 지원 기계·장비의 제조번호 및 형식표지판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부착(<별표 4>, <별표5> 참조)

○ 보증기관은 조사료용 기계·장비 공급 및 사후관리대장(별도서식)을 작성 비치하고 연 1회 이상 관리실태를 조사

- 위반사항 등 발견시 조치결과 등을 농식품부에 보고

④	조사료용 종자 구입 지원

1. 사업대상자

○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공통요건에 부합하는 자로서 조사료 생산을 위한 종자를 구입하고자 하고자 하는 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의 공통요건을 적용하고, 사료작물 재배를 위해 종자를 파종하고자 하는 자

3. 지원대상

○ 옥수수, 보리, 호밀(호맥), 귀리(연맥), 유채, 수단그라스,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총체벼, 사료용 콩, 진주조(펄밀렛), 트리티케일 등 사료작물 또는 목초 종자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사료작물 및 목초 재배에 필요한 종자 구입비

5. 지원형태

○ 축산발전기금 보조 30%, 자부담 70%

* 자부담분은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비로 대체 가능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보리 종자구입비 지원은 보증받은 전용품종에 국한

○ 농가 자가생산 종자에는 지급하지 않으며, 국내 육성품종 또는 수입 적응성 인증품종으로서 품질검사를 완료하고, 농업기술센터 (국내 생산 종자분), 지역 농·축협(농협경제지주 계통 구매분) 또는 낙농육우협회를 통해 구입한 비용(영수증 등 증빙자료 첨부)

○ 농가의 종자신청이 시·군(농업기술센터 포함), 지역조합, 낙농육우협회 등에 이중 신청되지 않도록 상호 사업대상자 통보·확인

○ 다른 사업에서 종자를 지원받는 경우 종자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종자공급 절차

종자신청	·사업대상자가 시·군(농업기술센터 포함), 지역조합 및 한국낙농육우협회에 신청
종자공급	·국립종자원, 지역조합, 한국낙농육우협회 및 농업기술센터가 사업대상자에게 공급
종자대지급	·농가자부담분 : 사업대상자가 종자인수전 지역조합, 낙농육우협회 등에 납부 ·보조분 : 시장·군수의 종자공급 완료 확인후 보조금 지급

○ 종자대 정산시 유의사항

- <자부담분> 사업대상자는 종자 인수전 지역조합, 낙농육우협회 및 농업기술센터에 납부

- <보조분> 지역조합, 낙농육우협회 및 농업기술센터로부터 농가별 종자공급실적을 확인(인수증 또는 현지확인) 후 보조금 지급

- 지역조합, 낙농육우협회 및 농업기술센터에 이중으로 신청한 농가에 대해서는 실적을 확인하여 보조금 지원금액이 적은 1개 기관 공급분에 대해서만 지원

- 조사료생산용 종자 중 과세종자는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이므로 보조금 산정 시 부가가치세 제외 지급

< 종자공급 체계도 >
	농협경제지주, 한국낙농육우협회
⑪ ││ ⑦ ↑⑥ 정 ││ 공 │종 산 ││ 급 │자 ││ │신 ↓↓ │청
	지역 조합 한국낙농육우협회 국립종자원 농업기술센터		④ 종자신청결과 보고 ──────────────→ ⑤ 사업대상자 및 사업비확정 ←────────────── ⑨ 종자공급실적 통보 ──────────────→ ⑩ 보조금 교부 ←─────────────→						시 · 군 ①사업예산 확정
	⑧공급및 │↑ 자부담회수││③종자 ││ 신청 ⑫종자대금 ││ 정산 │└─── (계좌입금) └───→							│ ②종자신청 │ 지도·홍보 │ │ ←─────┘
						사업대상자

⑤	초지조성 지원

1. 사업대상자

○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공통요건에 부합하는 자로서 초지조성을 하고자 하는 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 “③ 조사료용 기계·장비 지원”과 동일

* 산지생태목장조성사업 초지조성과 별개로 운영

3. 지원대상

○ 초지법령에 의한 초지적지조사에 따라 초지조성 허가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신규로 초지조성을 하거나, 기성 초지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초지조성(경운·불경운·임간초지) 및 초지관리에 소요되는 인건비·자재대· 측량수수료 등

- 지원단가는 매년 농식품부에서 고시하는 “초지조성단가”를 기준으로 하고, 지역별 실정에 따라 시장·군수가 조정 가능하며 실투입비만 정산

○ 토지등급에 따른 초지조성방법

- 경운초지 : 토지등급이 1-2급지로서 경운방법에 의한 초지조성이 가능한 지역

- 불경운초지 : 토지등급이 2-3급지로서 경운에 의하지 아니하고 장애물 제거, 지표처리 등에 의한 초지조성이 가능한 지역

- 임간초지 : 산림을 보존하면서 지표처리에 의한 초지조성이 가능한 지역

- 토지등급별 판정기준

등 급	경사도	유효토심	자갈함량	토성
1급지 2급지 3급지 4급지	20°이하 21 - 30 31 - 35 36 이상	100cm 99 - 50 49 - 30 29 이하	5%이하 6 - 20 21 - 30 31 이상	사양토, 양토 식양토, 식토 사토, 중점토 입사질토

○ 초지조성지역내에서 생산되는 잡석·잡목 등은 목장내의 축사, 울타리 등 부대시설용 자재로 활용하고 목장외 반출 제한(다만, 초지법에 의거 반출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

○ 기성초지 보완사업은 초지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하·중급초지를 중·상급초지로 보완하고자 하거나 상급초지를 지속 유지·관리하고자 하는 경우 지원

5. 지원형태

○ 초지조성 : 축산발전기금 보조 50%, 융자 50%(연리 2%, 3년 거치 7년 상환)

* 융자금은 대출시점에 신청인이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중 1개 선택 가능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융자금 지원기준은 “③ 조사료용 기계·장비 지원”과 동일

○ 초지조성 지원시 사업비는 지원비율에 따라 보조금과 융자금을 집행하여야 하며, 융자금을 집행하지 아니하고 보조금만을 집행할 수 없음

⑥	가공·유통시설 지원

1. 사업대상자

○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공통요건에 부합하는 자로서 지역의 원활한 조사료 및 농산부산물 수급을 위한 허브(hub) 역할인 유통센터 또는 TMR 가공시설을 운영하거나 운영하고자 하는 자

○ (보완지원) 기존 TMR 가공시설 또는 유통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시설 보완 및 개보수, 기계·장비 보완 및 수리 등을 필요로 하는 자

○ (운영지원) 기존 TMR 가공시설 또는 유통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원재료 구입 등 가공시설 및 유통센터의 운영을 위한 지원을 필요로 하는 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자격

-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의 공통요건을 충족하고, TMR업체는 ②조사료장거리유통비 지원사업의 요건을 적용한다.

○ 지원요건

<유통센터>

조사료 또는 농산부산물 생산·배출자(농업인, 경영체 등)와 공급 또는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아래 방법을 개별적 또는 혼합적으로 활용하여 국내산 조사료 또는 농산부산물을 유통

- 생산된 대형 곤포사일리지 등을 일정 규모를 가진 특정 장소에 보관 후 공급

- 생산된 국내산 조사료를 대형 저장시설(사일로)에 보관 후 공급

- 생산된 대형 곤포사일리지 등 또는 저장시설 보관 조사료를 소포장 등 형태로 제조하여 TMR 업체의 원료로 공급하거나 양축농가에 공급

* 단, 소포장 등 제조를 위해 지원된 제조설비를 이용하여 섬유질 배합사료의 제조는 불가하며, 제조 내용물은 국내산 조사료에 한함

- 생산·배출된 농산부산물을 저장시설에 보관후 공급하거나, 소포장 등으로 제조하여 TMR 업체의 원료로 공급하거나 양축농가에 공급

- 기존 TMR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정, 기존 TMR 공장 내 운영 병행 시 지원 제한

<TMR 가공시설>

- 신규지원 : 조사료 생산자와 공급 또는 구매계약을 체결

* 조사료 소요량의 80%이상을 국내산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낙농용 TMR 사료인 경우 국내산 이용 비율을 30%이상으로 하되, 국내산 이용을 별도 구분 관리하여야 한다.

- 보완지원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인정을 받았거나, 받고자하는 업체(HACCP인증 신청 업체를 말한다)로서, 국내산 조사료를 원재료로 사용

* 다만, HACCP 인증(또는 인증계획)이 없는 업체가 국내산 조사료를 원재료로 사용하고자 절단기, 파쇄기 등을 추가설치 하고자 할 경우에도 지원 가능

3. 지원대상

○ 공장, 사무시설, 저장·보관시설, 포장제조설비, 계근·방역시설, 특수운반차량 (농산부산물에 한함), 기계·장비 및 기타 가공·유통센터 설비·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트렉터 등 조사료 생산장비, 일반차량은 지원 제외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가공·유통센터 설치·운영을 위한 기계·장비 구입, 시설 건축비 등

- 부지 구입비는 사업비 지원대상에서 제외

○ 기타 가공·유통센터 설비 및 운영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농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5. 지원형태

○ 축산발전기금 보조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운영자금 : 축산발전기금 융자 100%(연리 2%, 2년 거치 일시상환)

* 융자금은 대출시점에 신청인이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중 1개 선택 가능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신규지원은 개소당 9억원 이내(총사업비 30억원 기준)

○ 기존 TMR가공시설 또는 유통센터 보완지원은 개소당 2.7억원 이내 (총사업비 9억원 기준)

○ 기존 TMR 업체 및 유통센타 운영지원은 개소당 4억원. 다만, TMR 및 유통센타 동시 운영업체는 8억원까지 지원 가능

- 사업계획서, 재무제표, 대출가능 등을 검토하여 융자 실행이 가능할 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7. 사업신청 및 대상자 선정

○ 세부 추진요령 참고

⑦	조사료 전문단지 조성

1. 사업대상자

○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공통요건에 부합하는 자로서 지정이후 5년이상 조사료재배 가능 지역

2.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자격 :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의 공통요건을 적용하고, 지정된 이후 5년이상 조사료 생산(조사료용 종자 생산 포함)이 가능한 지역

○ 지원요건

- (광역단지) 동일 시·군내에서 조사료 재배면적(동계, 하계 작물을 별개로 하여 산정)을 400ha이상 확보하되, 작업구역별 면적을 최소 30ha이상으로 확보한 지역

* 작업구역이란 조사료 생산 기계·장비가 구역내에서 작업을 위해 이동하는 거리가 1km 이내로 집단화된 구역을 말함

- (특화단지) 동일 시·군내에서 조사료 재배면적(동계, 하계 작물을 별개로 하여 산정)을 100ha이상 확보하되 작업구역별 면적을 최소 20ha 이상으로 확보한 지역(광역단지 지정이 곤란한 들녘화단지, 간척지, 하천부지 등)

- (중소단지) 조사료 재배면적이 협소하고 지형이 불리하여 광역 및 특화단지로 지정이 곤란하나 동일 시군내에서 작업구역별 면적을 최소 10ha 이상으로 확보한 지역

- (종자단지) 조사료 종자 생산을 위한 재배면적을 최소 10ha이상 확보한 지역(기존 또는 신규 광역단지는 연계하여 사업참여 가능)

3. 지원대상

○ 사일리지제조비, 조사료용 기계·장비, 조사료용 종자, 조사료 재배용 퇴비구입비 및 액비살포비, 입모중파종비(항공파종시 지원)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조사료 생산 및 사일리지 등 제조를 위한 사일리지제조비, 기계·장비 구입비, 조사료용 종자 구입비, 퇴·액비 구매비 등으로 사용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지원형태

- 사일리지제조 : 축산발전기금 보조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 기계·장비 : 축산발전기금 보조 20%, 지방비 30%, 자부담 20%, 융자 30% (연리 2%, 2년 거치 3년 상환)

- 종자 : 축산발전기금 보조 40%, 자부담 60%

* 자부담 중 일부를 지방비로 대체 가능

- 퇴·액비 : 축산발전기금 보조 40%, 지방비 60%

- 입모중 파종비 : 축산발전기금 보조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사업 의무량

- 연속하여 5년 이상을 조사료 재배 및 채종단지로 활용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개별 사업의 기준 및 범위를 준용한다. 다만, 기계장비의 경우 set당 지원한도는 300백만원, 옥수수·총체벼 등 하계사료작물 수확용 기계장비 지원한도는 500백만원(재배면적 100ha당 1set 기준이며, 기존 경영체 기계장비지원을 받고 사후관리기간내에 있는 필지는 지원 대상 재배면적에서 제외)

- 단, 광역 및 특화단지에 한하여 지역특성 및 여건에 따라 시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00ha당 1set 기준으로 기계장비 지원한도 600백만원, 옥수수, 총체벼 등 하계사료작물 수확용 기계장비 지원한도는 1,000백만원으로 지원가능

7. 사업신청 및 대상자 선정

○ 세부 추진요령 참고

Ⅲ. 사업추진체계

1. 사업신청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세부사업별 선정기준 등 세부사업시행지침을 마련하여 통보(1월)

- 품질검사 및 등급제, 조사료 장거리운송비 지원사업, 가공·유통시설 지원사업, 전문단지 지원사업

시·도(시 ·군)

※ 사업신청서는 농림사업시행지침서 1권에 의한 자율사업신청서를 활용하되, 내역사업별 세부실시요령에 따라 사업계획서, 구비서류 등을 제출

- 가공·유통시설, 전문단지 등 농식품부에서 사업자를 선정하는 내역사업의 경우는 각 세부실시요령에 따름.

○ 시·도는 농식품부의 가내시 사업비 내에서 자체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군에 시달(전년도 10월)

- 지방비 확보, 사업신청·선정 및 계약체결기간 등 명시, 농가교육·지도 실시

○ 시·군은 사업수요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도에 보고(전년도 10∼11월)

○ 시·도는 시·군의 사업수요조사 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전년도 12월)

○ 사업희망자는 사업신청서를(필요시 사업계획서 포함) 관할 시·군·구에 제출(1월말까지)

○ 경영체는 농가와 사료작물재배 및 사일리지 제조·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시·군에 사일리지 제조비 및 기계·장비 지원 신청

* 계약서 등 : 사일리지 제조비 및 기계·장비 지원 자격 및 요건 증빙 서류 일체

- 신청 및 계약기간(권장) : 전년도 9월 중순∼10월말

농협경제지주(일선조합), 축산단체

《조사료 장거리 유통비 지원》

○ 사업희망 생산자단체(지역농·축·낙협, 경영체) 및 축산농가는  세부시행요령에 따라 농협경제지주, 축산단체 및 관할 시·군에 청보리 등 사료작물 곤포사일리지 등 생산 및 구매 수요 제출

2. 사업자 선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가공·유통시설》

○ 농식품부는 예산범위 내에서 시·도의 평가서 및 사업계획을 검토 후 사업대상자 선정

- TMR가공시설 지원시 국고 보조금 교부조건에 “조사료 소요량의 80%이상 (낙농용 30%이상)을 국내산으로 이용 한다”를 명시(신규지원에 한함)

시·도(시·군)

○ 시·군은 사업신청서류에 대한 적합성·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사업대상자 선정

- 가축사육두수 및 사료포 확보면적 등을 고려하여 사업규모가 적합한 수준인지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농정심의회 심의를 받도록 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대상자 선정

* 사업신청 및 대상자 선정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실시

○ 농식품부의 시·도별 사업비 배정(1월)에 따라 시·군은 예산범위 내에서 자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 후 지원대상자 확정

○ 시·군은 사업자 선정결과를 시·도에 제출, 시·도는 취합하여 그 결과를 농식품부에 제출(2월말까지)

-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내역사업 이행 결과를 Agrix시스템(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 병행(시스템 매뉴얼 참고)

농협경제지주(일선조합), 축산단체

《조사료 장거리 유통비 지원》

○ 농협경제지주는 조사료 유통비(장거리 운송비, 생산구축비, 유통촉진비) 지원시 판매 및 구매조합의 수요·공급량을 파악하고, 사업량·운송단가·사업대상자 등 확정

○ 축산단체는 회원 축산농가로부터 관외 공급·구매신고서, 조사료 공급(구매)계약서, 대금지급 영수증,  운송비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 확인 후 사업대상자 선정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시·도(시·군)

○ 시·군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의하여 사업대상자별 사업계획을 검토한 후 보조금 교부결정을 한 후 사업대상자(보조사업자)에게 통지

○ 각 시·도 책임하에 시·군에서 사업대상자별 지원

- 지원단가 및 지원금액을 초과하는 사업비는 자부담 추진

- 시장·군수는 선정된 사업대상자가 사업계획대로 추진하지 않는 경우 1회 보완 조치하고, 미보완시는 시·군 판단하에 축산발전기금운영요령에 의거 자금지원 중단 및 기지원분 회수 조치

○ 경영체는 재배농가와 축산농가로부터 받은 영수증 및 기계·장비 구입 영수증, 사진, 법인통장 입출금 내역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 보조금 지급 신청

○ 경영체는 축산농가로부터 곤포사일리지 등 공급비용을 수령하여 재배농가에 지급(각각의 농가로부터 수량과 금액이 기재된 영수증 수령)

○ 시·군은 사업추진실적을 매 반기말 기준으로 익월 중순까지 농식품부에 보고

-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 (www.agrix.go.kr)에 입력 병행

농협경제지주(일선조합), 축산단체

《조사료 장거리 유통비 지원》

○ 농협경제지주 및 축산단체는 사업량 및 판매·운송단가 등 대상자별 구매 및 판매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 시행

□ 공통사항 : 사업계획의 변경 및 사업비 지원

○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계획의 일부 변경 또는 사업포기 등 사유로 사업계획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 시·군 사업비 범위 내에서는 시장·군수가 승인하여 사업 변경

- 시·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는 시·도지사가 승인하여 사업변경

- 시·도간의 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농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득하여 변경

- 시·군 및 시·도의 조정변경 내용은 직 상위기관에 사후 보고

○ 다만, 조사료 가공·유통시설 지원사업 대상자가 조사료 및 부존자원의 확보 및 이용과 관련한 주요 변경사항은 농식품부의 사전 승인을 얻어 계획변경 가능

○ 기계·장비 구입 등에 대한 자금집행

-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제4조(사업자금 집행의 원칙)을 준용

- 시·군은 기계·장비 구입비 지원시

· 보증기관에서 발급한 보증서 첨부 및 보증서와 기계·장비(품명, 형식명, 기대번호 등)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 기계·장비의 제조번호를 농협경제지주 및 시중은행 본점에 통보하고, 이미 자금지원 되었던 기계인지 여부를 검색·확인

- 자금 지원을 신청한 기계·장비와 농가에게 공급된 기계의 일치여부를 현장에서 확인

□ 협조사항

《지방자치단체》

○ 사업대상자에게 사업추진에 따른 정부시책방향 등에 대한 교육·홍보

○ 사료작물재배 대상지에는 퇴·액비를 사용토록 지도하고 액비를 살포할 경우 농업기술센터는 살포대상지 토양분석, 시비처방서 발급, 살포량 및 살포방법 지도

○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인·허가 등의 제한사항 해소에 적극 협조

- 대규모 휴경지, 간척지, 하천부지, 벼 채종포, 미활용 공단부지 등의 확보 등

○ 관내에 보급된 조사료 생산 기계·장비를 가능한 임대 활용하도록 조치

○ 경영체가 한우회, 낙우회 등과 계약에 의하여 장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알선

○ 사업비 집행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등을 준수하고, 사업자금이 타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관련증빙 서류 확인 등 사업비 집행 철저

《농협경제지주 등 생산자단체》

○ 사업수행에 필요한 종자 등 기자재 구매 알선 및 지도

○ 종자공급은 ⑤의 종자공급체계를 참조하여 추진

《농촌지도기관(축산과학원 등) 및 관련단체》

○ 사업대상자에 대하여 조사료생산이용 기술교육 및 경영지도 실시

○ 사료작물의 파종·시비, 조사료 생산 및 이용, 기계·장비의 사용 방법, 곤포 사일리지 제조방법 등에 관한 기술지도 실시

* 청보리 등 사료작물 재배시 퇴·액비를 사용토록 유도

4. 자금배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 및 농협경제지주에 사업비 배정 통보(1월)

시·도(시·군)

○ 시·도는 자체 계획에 따라 시·군별 사업비 배정(1월), 시·군은 사업추진 정도에 따라 사업비 집행

농협경제지주(일선조합), 축산단체

《조사료 장거리 유통비 지원》

○ (축산단체) 매분기별로 정산하여 농협경제지주에 자금배정 요청 및 자금집행

○ (농협경제지주) 매분기말 사업종료 후 그 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하고, 자금배정 요청 및 자금 집행

5. 이행점검단계(사후관리 및 제재조치)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추진계획에 따라 적정하게 사업이 추진되는지 여부와 사후관리 실태 등에 대하여 점검

○ 사업추진 및 자금집행 등 사후관리 점검일정

- 점검 대상 및 일정 : 시·군·구(도별 1개 이상), 연 1회이상

- 점검반 : 농식품부, 시·도 현지방문 점검

○ 점검항목

- 사업대상자 선정 및 세부사업 항목별 사업비 적정 집행여부와 사후관리실태 확인

- 사업추진실적 : 사업계획 대비 추진실적 등

시·도(시·군), 농협경제지주(일선조합), 축산단체

○ 사업계획에 맞게 사업추진을 하는지 수시로 현장점검(반기 1회 이상)하고, 사업비 집행실적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보관

- 지원자금이 타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지도, 사료작물 파종 및 재배실적 확인

- 사일리지제조비 지급 후 2개월 이내에 사업비 집행 및 실적 파악 보고

○ 시·군에서는 사업진척도를 수시 확인하고 그 결과를 융자기관에 통보, 사업비 집행(매월 소요액을 시·도를 통해 농식품부에 신청)

○ 사업완료시 <서식 3>또는 농식품부 별도 제공 양식에 따라 정산하고, 정산에 필요한 증빙서류(자부담분 포함)를 구비하도록 하여야 함. 관련증빙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자금회수 또는 미집행 처리

○ 사업대상자가 보조금교부조건을 미준수하거나, 부득이한 이유없이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등 사업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보조금 회수 또는 사업취소 등 조치

○ 보조(융자)금 부정수급, 안전성 문제에 따른 적정조치 미이행*시 동 사업에서 제외 및 보조(융자)금 회수 조치 후 농식품부에 보고

* 사업대상자가 유통·공급한 조사료(볏짚 포함)에서 안전성문제 발생시 행정조치 등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향후 2년간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시·도에서는 연1회 이상 이중지원에 대한 점검 실시(농협경제지주 협조)

* 시·도(시·군·구)에서는 보조지원 받은 경영체에 대한 상호명 등 관련 정보를 농협에 통보하고, 농협은 보조지원받은 경영체가 융자를 받으려 할 경우 해당 시·도(시·군·구)에 통보하고 해당 시·도에서는 경고조치

○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사료작물용으로 재배한 보리를 곡식용으로 수확하는 경우 “축산발전기금운영요령”에 의거 사업취소, 기지원금 회수 및 차기년도 지원 중단 조치

- 재배농가가 생산한 사료작물을 이용하기로 계약한 축산농가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각종 농림축산사업지원대상 및 수입조사료 쿼터 배정 시 제외

-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경영체는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비 집행내역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관

○ (기계·장비) 조사료 재배면적이 기계·장비를 지원받은 때보다 특별한 이유없이 감소하거나, 재배하지 않는 경우 사업대상자로부터 사유서 징구 및 재배목표 부여 관리

- 공급 및 사후관리대장(서식 2. 경영체별 관리카드)을 작성·비치하고, 연 1회이상 관리실태 조사

* 조사료 재배의지가 없는 등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경우 사업비 회수 방안 등 강구 조치

○ (가공·유통시설) 시·도(시·군)는 연 2회 이상 연차별 국내산 조사료 및 부존자원 확보·이용계획 등의 이행여부 및 원료사용실적 등을 지도·점검하고, 보조금 교부조건 등을 미준수할 경우 자금회수 등 조치

- 시·도(시·군)는 가공시설(신규) 사업대상자의 국내산 조사료 의무사용비율 준수여부와 조사료유통센터 사업대상자의 수입조사료 사용여부와 제조시설을 이용 TMR 제조여부 점검하여 불이행시 자금회수 등 조치

* 시·군은 <서식 8, 9> 를 작성·비치

○ 기타 사후관리 및 자금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름

○ 보조금(융자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사후관리기간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 기 준	비 고
	부터	까지
◦ 초 지 - 조성및보완	보조금교부일	5년	초지전용	◦지진, 산사태 등 천재·지변 및 사업자의 질병 및 사망, 전업 ·폐업 등 기타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유지 ·관리가 어려울 경우 시장·군수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1조 준용 처리
◦조사료생산 기계·장비	보조금교부일	5년 (트렉터 8년)	양도
◦가공·유통시설	보조금교부일	시설·건축물 10년 기계장비 5년	담보·양도

○ 보 고

- 시·군은 <서식1∼10>을 작성·관리하고, 농식품부에서 자료 요구 시 성실히 제출토록 한다.

보고 사항	보고기한	보고기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결산 보고 (기계·장비 등 세부사업별 물량 및 사업비에 대한 계획 대비 실적) * <서식 1>, <서식 2>, <서식 3>	사업 다음연도 1월	시·도, 농협경제지주

* ① 전년도 사업추진실적 보고시 보조사업의 경우『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계규정 등에 의하여 보조금을 집행하고 그 정산결과를 함께 보고.

* ② 사업추진실적 보고시 본사업과 이월사업을 별도 보고

Ⅳ. 2021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 사업내용, 지원조건 및 단가 등은 변경될 수 있음

1. 2021년도 사업수요조사

○ 2021년도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참여희망자는 농림축산사업시행지침서에 의한 신청서(공통서식)와 사업계획서를 신청기관에 제출(‘20.1월말까지)

- 신청서 제출기관 : 시·도(시·군) 축산담당과 또는 농협경제지주(일선조합)

○ 시·군에서는 시·도를 통해 ‘21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결과를 농식품부에 제출(’20.2월말)

○ 농식품부에서는 시·도별 사업수요를 기초로 2021년도 예산요구안을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에 제출

2. 2020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사업신청서 제출기관 : 시·군 또는 일선조합

○ 신청대상 및 지원내용 : 2019년도 지원대상과 같음

○ 신청 및 선정절차 : 사업참여 희망자는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에 대하여 농림축산사업시행지침에 의한 사업신청서(공통서식)와 사업계획서를 신청기관에 제출(‘20.1월말까지)

- 시·군에서는 사업희망자의 사업계획서 적정여부, 인허가 등 적법성 여부 등을 검토, 농정심의회를 거쳐 우선순위 결정, 시·도에 보고

- 시·군은 시·군별 예산 범위내에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사업대상자 확정 통보

*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8조 규정에 따라 농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경영체는 사업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

3. 2021년도 사업 지원계획 예고

□ 국내산 조사료 생산·보급 확대를 위해 `21년부터는 `20년도 조사료 생산·보급 사항을 평가하여 `21년 조사료 생산, 가공유통 및 품질관리, 전문단지조성 예산에 반영할 계획임

○ 평가반영실적(안) : `19년 10월 ∼ `20년 9월

○ 평가항목(안) : 전년 대비 조사료 생산 증감 실적, 조사료 품질 등급 실적, 조사료 재배 면적 증감 실적, 가축분뇨퇴액비 살포 실적, 예산 실집행 실적 등

○ 구비서류

- 농림축산사업시행지침서 및 사업계획서(관련서식은 시·도에 별도 시달)

※ 사업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농가>

◦ 초식가축 사육규모에 따른 초지·사료포 부지를 충분히 확보하고 조사료생산을 규모화·단지화 할 수 있는 자

◦ 답리작 재배 및 옥수수사일리지 이용농가

◦ 농업경영종합자금지원사업 중 한우, 젖소 등 초식가축 대상자의 우선 순위자

◦ 농업통계조사 표본농가로서 농업경영정보를 제공하는 자

<영농조합법인·축협조합 등 생산자단체>

◦ 초지·사료포 등 조사료생산기반을 많이 확보한 생산자단체

◦ 브랜드경영체 종합지원사업 대상 경영체

◦ 조사료 생산 장비를 공동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생산자단체

◦ 공동구매·판매, 경영기록 등 사업실적과 조직운영이 좋은 생산자단체

<가공·유통시설 지원사업>

◦ 청보리 등 국내부존 사료자원의 확보·이용을 위한 경종농가 등과의 협약 등 구체적인 추진실적 또는 계획이 있는 생산자단체

◦ 조사료 소포장 제품을 생산·공급하고자 하는 생산자단체

◦ 브랜드경영체 종합지원사업 대상 업체

<공통사항>

◦ 재배지에 퇴·액비 사용농가(경영체 등 포함) 우선 지원

◦ 도축장이 있는 시·군의 사업대상자를 우대

◦ 친환경 유기 축산 인증농가 우선 지원

※ 지원 제한 및 후순위 지원

○ 축산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징역, 벌금, 과태료, 인증·지정취소 등 제재 처분을 받은 농가 지원 제한

- 대상 제재 처분

· 「축산법」 제22조 및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 등록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농업경영체, 제33조2에 따라 축산업 교육(보수교육 포함) 이수하지 아니한 농업경영체(`20.1.1. 이후 법령위반자에 한하며, `19년까지 법령위반자에 대해서는 후순위 지원)

· 「가축전염병 예방법」제5조(가축소유자 등의 방역 및 검역 의무)·제11조(죽거나 병든 가축의 신고)·제17조(소독설비 및 실시 등)를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농가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0조(가축분뇨 및 퇴비·액비의 처리 의무)를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농가

· 친환경 축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가「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24조(인증의 취소 등)에 따라 인증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 농장 HACCP 인증을 받은 농가가 「축산물 위생 관리법」제9조의4(인증의 취소 등)에 따라 인증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 환경친화축산농장으로 지정을 받은 농가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조(환경친화축산농장의 지정) 제4항에 따라 지정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을 받은 농가가 「동물보호법」제29조(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 제4항에 따라 인증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 지원 제한대상 및 기간

ⅰ) 징역(집행유예 포함), 벌금 : 3년

ⅱ) 과태료(동일 위반행위로 2회 이상 받은 경우), 과징금, 영업정지 : 2년

ⅲ) 과태료(1회), 시정명령 등 기타 행정처분*, 인증·지정 취소 : 1년

* 위반사항이 발견된 후 처분결정이 미확정인 경우 : 처분 결정 시까지 사업대상자 선정 보류

- 시장·군

2019년 세부사업(재원)별 투자실적

Ⅷ. 2019년 세부사업(재원)별 투자실적

구 분		사업량	사업비(천원)					비고
			계	국비	지방비	융자	자담
합 계		150개사업	77,951,249	20,030,846	37,170,292	4,796,558	15,953,553
한우산업 육성		20개사업	2,965,966	140,794	1,646,738	-	1,178,434
	송아지생산기지조성	15개소	1,247,701	-	751914	-	821979	도
	제주한우소비촉진활성화	3개소	99,400	-	70,000	-	29,400	도
	보들결제주한우활성화	1식	11,120	-	10,000	-	1,120	도
	친환경한우농가인증검사비지원	20개소	50,000	-	50,000	-	-	도
	한(흑)우등록	8,750두	52,500	-	52,500	-	-	행정시
	한우인공수정료지원	9,329두	93,290	-	93,290	-	-	행정시
	한우개량(수정란이식)	288두	72,000	-	72,000	-	-	행정시
	한우초음파진단료지원	3,500두	28,800	-	28,800	-	-	행정시
	가축재해보험료지원	1,080두	39,514	-	39,514	-	-	행정시
	한우도외출하출하운송비지원	356두	57,000	-	57,000	-	-	행정시
	친환경축산(한우)농가인센티브지원	1개소	42,800	-	20,000	-	22,800	행정시
	제주한우산업발전포럼운영비지원	1식	14,300	-	10,000	-	4,300	행정시
	FTA대응한우사육환경개선	15개소	166,388	-	99,429	-	66,959	행정시
	보들결제주한우명품농가육성	2개소	294,217	140,794	84,476	-	68,947	행정시
	기후변화대응가축급수저장조설치시범	2개소	51,910	-	25,146	-	26,764	행정시
	한우우량암소개량	600두	11,250	-	11,250	-	-	행정시
	청정한우사육기반구축	16개소	227,144	-	121,733	-	105,411	행정시
	축산재해폐사가축랜더링처리비지원	30톤	10,000	-	10,000	-	-	행정시
	선진축산사업장견학및홍보지원	2개소	20,339	-	10,000	-	10,339	행정시
	혹서기급수탱크지원	15개소	50,101	-	29,686	-	20,415	행정시
흑우산업 육성		5개사업	2,295,034	900,000	685,034	-	710,000
	FTA대응흑우생산출하	170두	95,000	-	95,000	-	-	도
	제주흑우혈통정립	1식	9,013	-	9,013	-	-	도
	제주흑우실용축저능력우도태	82두	89,521	-	89,521	-	-	도
	축산물고품질생산관리기술개발	1식	2,060,000	900,000	450,000		710,000	도
	제주흑우송아지생산장려	83두	41,500	-	41,500	-	-	행정시
낙농산업 육성		13개사업	2,424,395	732,780	1,054,723	-	636,892
	유제품신시장개척생산시설지원	1개소	594,550	250,000	150,000	-	194,550	도
	고품질유가공시설설치지원	1개소	154,381	-	92,629	-	61,752	도
	목장형유가공시설지원	1개소	452,568	-	195,284	-	257,284	도
	착유시설세척제지원	34개소	20,400	-	12,240	-	8,160	도
	제주산유제품도외반출물류비지원	2개소	45,000	-	45,000	-	-	도
	학교우유급식	7,484명	804,633	482,780	321,853	-	-	행정시
	젖소능력검정	1,065두	21,300	-	21,300	-	-	행정시
	젖소혈통등록	1,250두	10,000	-	10,000	-	-	행정시
	젖소인공수정료지원	1,000두	10,000	-	10,000	-	-	행정시
	원유유질개선	5,000㎘	50,000	-	50,000	-	-	행정시
	낙농시설자동화	3개소	177,363	-	106,417	-	70,946	행정시
	낙농환경개선	3개소	64,000	-	30,000	-	34,000	행정시
	낙농HACCP지정농가지원	1개소	20,200	-	10,000	-	10,200	행정시
말산업 육성		33개사업	9,820,569	2,527,238	5,141,412	-	2,151,919
	에코힐링마로유지관리	1식	154,132	-	154,132	-		도
	생활체육및유소년승마대회	2건	105,000	50,000	50,000	-	5,000	도
	민간승마대회	3개소	300,000	140,000	140,000	-	20,000	도
	풀뿌리승마대회	6개소	259,000	120,000	120,000	-	19,000	도
	제주마축제	1회	40,000	-	20,000	-	20,000	도
	제주특별자치도지사배대상경주	1시	715,000	-	500,000	-	215,000	도
	탐라배대상경주	1식	571,000	-	400,000	-	171,000	도
	말산업전문인력양성기관지원	3개소	1,034,000	517,000	517,000	-	-	도
	조련사(승마지도사)양성교육	1개소	70,980	-	49,686	-	21,294	도
	경주마경매시설	1개소	160,000	80,000	80,000	-	-	도
	말고기냉장유통시스템구축	1개소	24,206	-	14,524	-	9,682	도
	혈통등록제주마경매지원	1식	10,000	-	6,000	-	4,000	도
	제주산말고기소비및우수성홍보	1식	66,000	-	45,000	-	21,000	도
	말고기품질고급화지원	258두	45,000	-	45,000	-	-	도
	유소년용승용마시범생산목장지원	3개소	170,535	-	93,733	-	76,802	도
	승마시설개보수	1개소	700,000	280,000	280,000	-	140,000	도
	말문화시설(기념관,부속시설)	1개소	1,627,750	482,750	1,145,000	-	-	도
	말연관산업인프라조성	4개소	149,392	-	89,635	-	59,757	도
	제주마생산장려금지원	313두	30,000	-	30,000	-	-	행정시
	농촌관광승마활성화	5,383명	687,500	206,250	206,250	-	275,000	행정시
	승용마조련강화	48두	155,840	62,336	62,336	-	31,168	행정시
	학생승마체험	1,503명	468,630	140,589	187,452	-	140,589	행정시
	유소년승마단지원	창단1,운영6	260,000	130,000	130,000	-	-	행정시
	말수송트레일러지원	4개소	67,975	-	40,000	-	27,975	행정시
	제주승마(초급,중급,고급)교실운영지원	2개소	80,000	-	40,000	-	40,000	행정시
	고품질마육생산시설	1개소	74,200	-	30,000	-	44,200	행정시
	말고기소비확대홍보마케팅	1개소	16,667	-	15,000	-	1,667	행정시
	승용마생산농가지원	1개소	132,820	-	60,000	-	72,820	행정시
	경주마생산농가지원	2개소	154,400	-	83,200	-	71,200	행정시
	말사육(특구)기반조성	23개소	1,142,442	318,313	318,313	-	505,816	행정시
	말사육기반조성	2개소	158,800	-	90,000	-	68,800	행정시
	제주의귀말축제	1식	60,000	-	30,000	-	30,000	행정시
	말사육환경개선	5개소	129,300	-	69,151	-	60,149	행정시
양돈산업 육성		7개사업	4,858,353	582,057	971,968	714,755	2,589,573
	제주돈육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	1개소	312,000	130,000	130,000	-	52,000	도
	FTA대응양돈산업활성화자조금	1개소	50,000	-	30,000	-	20,000	도
	ICT융복합확산사업	14개소	1,513,951	452,057	301,038	513,738	247,118	행정시
	축사시설현대화	5개소	2,362,072	-	-	201,017	2,161,055	행정시
	양돈장폐업지원	2개소	346,930	-	346,930	-	-	행정시
	가축운송차량냄새저감형적재함지원	2개소	40,000	-	24,000	-	16,000	행정시
	축산농가기후변화대응기자재지원	10개소	233,400	-	140,000	-	93,400	행정시
양계산업 육성		4개사업	594,939	-	290,939	-	304,000
	도계장시설보완	2개소	450,000	-	180,000	-	270,000	도
	고품질안심축산물생산장려금	2개소	45,000	-	45,000	-	-	도
	가금농가시설현대화	4개소	84,000	-	50,000	-	34,000	행정시
	고품질계란생산지원	1,000만개	15,939	-	15,939	-	-	행정시
양봉산업 육성		10개사업	919,338	84,594	561,641	-	273,103
	우수품종종봉(여왕벌)보급	1개소	16,800	-	10,000	-	6,800	도
	제주산양봉산물홍보지원	1개소	20,000	-	20,000	-	-	도
	제주벌꿀브랜드컨설팅지원	1개소	33,400	-	30,000	-	3,400	도
	종봉생산개량	15,118군	253,797	-	147,017	-	106,780	행정시
	전면소초광지원	17,118군	179,739	-	107,842	-	71,897	행정시
	제주산우수벌꿀포장재지원	14,501군	127,988	-	127,988	-	-	행정시
	토종벌육성	3개소	19,500	6,000	6,000	-	7,500	행정시
	양봉기자재지원	60개소	110,925	-	65,647	-	45,278	행정시
	신품종벌보급용벌통지원	6개소/13군	1,950	975	975	-	-	행정시
	제주양봉명품화	1개소	155,239	77,619	46,172	-	31,448	행정시
곤충 및 기타가축 육성		5개사업	395,459	39,879	185,819	-	169,761
	신성장곤충6차산업육성지원	1개소	38,630	19,315	11,589	-	7,726	행정시
	곤충사육기반시설확충사업	2개소	74,716	-	44,230	-	30,486	행정시
	기타가축시설현대화	1개소	16,700	-	10,000	-	6,700	행정시
	기타가축(양계,곤충등)시설장비지원	3개소	244,849	-	120,000	-	124,849	행정시
	FTA폐업지원및직불(염소)	2개소	20,564	20,564	-	-	-	행정시
축산물 유통		9개사업	1,155,610	-	670,229	-	485,381
	신시장개척축산물가공품생산시설지원	2개소	87,048	-	52,229	-	34,819	도
	도축장시설개선	2개소	513,550	-	196,000	-	317,550	도
	축산물포장재지원	250여업체	180,000	-	180,000	-	-	도
	축산물수급안정화지원	1개소	16,000	-	15,000	-	1,000	도
	제주산축산물홍보지원	4개소	52,200	-	47,000	-	5,200	도,행정
	소규모축산물가공장시설개선	6개소	150,000	-	90,000	-	60,000	행정시
	친환경(무항생제)축산물생산농가지원	7종	20,000	-	20,000	-	-	행정시
	축산물 가공장 시설보완	2개소	102,900	-	50,000	-	52,900	행정시
	축산물 판매장 시설개선	4개소	33,912	-	20,000	-	13,912	행정시
가축분뇨 적정처리 및 냄새저감		28개사업	36,267,700	11,753,668	14,987,026	4,039,803	5,487,203
	가축분뇨 처리수준 평가	1식	20,000	-	20,000	-	-	도
	가축분뇨 정화처리시설 지원	10개소	1,978,794	-	395,757	1,004,561	578,476	도
	액비처리와 연계 상생시범	2개소	339,940	-	169,090	-	170,850	도
	24시 냄새민원 방제단 운영	1개소	700,000	-	700,000	-	-	도
	축산환경 안전통합 관리모델 개발	1식	187,000	80,000	80,000	-	27,000	도
	깨끗한농장조성 모범농가 인증제	1개소	90,000	-	54,000	-	36,000	도
	귀덕3리 농산물 유통저장시설	1개소	96,170	-	96,124	-	46	도
	공공처리시설 운영 및 유지보수	2개소	2,774,368	-	2,774,368	-	-	행정시
	공공처리시설 설치	1개소	10,006,250	8,005,000	2,001,250	-	-	행정시
	공공처리시설 토지취득	12,365㎡	1,948,796	-	1,948,796	-	-	행정시
	공공처리장 주변마을 지원	3개소	80,000	-	80,000	-	-	행정시
	공동자원화 연계 액비저장조 설치	3개소	1,036,450	118,985	297,423	-	620,042	행정시
	공동자원화 시설개보수	4개소	2,386,599	785,687	589,264	589,264	422,384	행정시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운영활성화	5개소	96,597	-	56,529	-	40,068	행정시
	가축분뇨처리시설지원(개별)	18개소	594,680	110,616	110,616	249,648	123,800	행정시
	광역축산악취개선	8개소	1,650,420	270,710	270,710	666,330	442,670	행정시
	ICT악취측정기계장비	13개소	208,000	83,200	62,400	-	62,400	행정시
	공동자원화시설	1개소	6,912,500	2,040,000	1,530,000	1,530,000	1,812,500	행정시
	액비저장조	18기	598,212	19,500	230,298	-	348,414	행정시
	액비유통전문조직지원	4개소	805,198	239,970	399,950	-	165,278	행정시
	액비살포비지원	1,652㏊	549,127	-	549,127	-	-	행정시
	퇴액비유통협의체기계장비보수	11개소	58,875	-	33,000	-	25,875	행정시
	냄새다발지역특별방지	108개소	205,818	-	205,818	-	-	행정시
	축산환경(냄새·해충)개선	1,952천두	667,333	-	400,000	-	267,333	행정시
	냄새다발지역쾌적한마을만들기시범	1개소	84,000	-	75,600	-	8,400	행정시
	냄새저감가축분속성발효기보급	2개소	329,390	-	107,829	-	221,561	행정시
	축산사업장악취저감시설	3개소	203,502	-	89,396	-	114,106	행정시
	금악리임대주택신축	1식	1,659,681		1,659,681			행정시
조사료 이용 확대		11개사업	8,474,866	2,025,040	4,440,539	42,000	1,967,287
	타도산조사료운송비지원	6,429롤	225,025	-	135,000	-	90,025	도
	조사료생산기반확충	5건	6,172,460	1,781,122	3,127,670	42,000	1,221,668	행정시
	조사료곤포사일리지비닐랩지원	1,356롤	150,120	-	80,000	-	70,120	행정시
	감귤박TMR사료지원	257천포	210,000	-	210,000	-	-	행정시
	마을공동목장특성화	9개소	560,108	-	432,035	-	128,073	행정시
	목초지돌발해충긴급방제	240ha	10,996	-	10,996	-	-	행정시
	FTA대응조사료생산장비지원	1개소	545,900	-	267,255	-	278,645	행정시
	농가TMR원료운송비지원	80톤	8,000	-	8,000	-	-	행정시
	FTA대응감귤박사료배합기지원	3대	170,700	52,500	31,500	-	86,700	행정시
	이동식급유기지원	11개소	38,720	-	23,232	-	15,488	행정시
	소규모농가조사료농기계임대은행지원	1개소	382,837	191,418	114,851	-	76,568	행정시
축산진흥원 운영		5개분야	7,779,020	1,244,796	6,534,224	-	-
	한(흑)우개량및우수종축생산보급	6건	1,208,876	303,282	905,594	-	-	진흥원
	고능력청정씨돼지및액상정액생산공급	7건	4,216,685	-	4,216,685	-	-	진흥원
	마필산업육성	3건	1,840,785	776,314	1,064,471	-	-	진흥원
	재래가축보존및육성	3건	495,674	165,200	330,474	-	-	진흥원
	실증시험연구(R&D)사업	4건	17,000	-	17,000	-	-	진흥원

축산관련 기관단체

Ⅸ. 축산관련 기관단체 현황

(2020년 1월 현재)

기 관 명	소 속	직 위	성 명	연 락 처
제주특별자치도	농축산식품국 축산과 F A X	국장 과 장 축산정책팀장 축산환경팀장 말산업육성팀장	이 우 철 강 원 명 김 경 호 김 준 홍 상 표	710 - 3020 710 - 2120 710 - 2121 710 - 2291 710 - 4831 710 - 2129
	동물방역과 F A X	과 장 수의정책팀장 동물방역팀장 축산물위생팀장	김 익 천 김 주 아 문 성 업 양 원 종	710 - 2660 710 - 2661 710 - 2151 710 - 2141 710 - 2669
축산진흥원	축산진흥과 F A X 가축자원과 F A X	원 장 과 장 과장	김 영 훈 김 대 철 김 병 수	710 - 7930 710 - 7940 710 - 7939 710 - 7960 710 - 7969
동물위생시험소	축산물안전과 동물방역과 F A X	원 장 과 장 과장	최 동 수 강 윤 욱 문 성 환	710 - 8520 710 - 8530 710 - 8540 710 - 8529
제 주 시	축 산 과 F A X	과 장 축 산 팀 장 동물방역팀장 축산물위생팀장 축산환경팀장 말산업육성팀장 양돈산업팀장	김 은 주 김 재 종 문 혁 고 영 건 문 정 용 송 상 협 현 병 일	728 - 3400 728 - 3401 728 - 3411 728 - 3811 728 - 3421 728 - 3891 728 - 3841 728 - 3409
서귀포시	축 산 과 F A X	과 장 축 산 팀 장 동물방역팀장 축산물위생팀장 축산환경팀장 축산사업팀장	강 완 철 오 현 숙 조 성 철 이 상 훈 송 영 훈 김 재 희	760 - 2780 760 - 2781 760 - 2791 760 - 2661 760 - 2801 760 - 2681 760 - 2789

(2020년 1월 현재)

구분	단체명	대표자	주 소	전화번호	FAX
농축협	농협중앙회제주지역본부	변대근	제주시 서사로 56	720-1390	756-3814
	제주축산업협동조합	강승호	제주시 동문로 41	756-4201	756-1722
	서귀포시축산업협동조합	김용관	서귀포시 일주동로 8660	733-1471	733-3471
	제주양돈농협	고권진	제주시 월랑로 26	729-7979	729-7950
	제주축협축산물공판장	하명수	제주시 애월읍 해암이길 215	799-5135	799-5139
	제주축협유통사업소	하명수	제주시 애월읍 월각로 707	796-7127	796-7128
	양돈농협 청정배합사료공장	고광립	제주시 한림읍 금능농공길 111	772-7979	772-7900
	양돈농협 축산물종합유통센터	김재황	서귀포시 안덕면 한창로 746-31	729-7878	729-7800
유관기관	국립축산과학원 난지축산시험장	양병철	제주시 산록북로 593-50	754-5700	754-5713
	축산물품질평가원 제주지원	김회순	제주시 도리로 48(이호일동)	799-7691	799-7692
한우	(사)한국종축개량협회제주도사업소	채용혁	제주시 축산마을길 13	712-6637	712-6635
	전국한우협회제주도지회	안석찬	제주시 연삼로 374	724-1053	724-1054
	한국가축인공수정사협회제주도지회	소동진	제주시 만덕로 4길 4	722-1217
낙농	낙농육우협회제주도지회	홍창운	제주시 구좌읍 세화경마루길 11
	제주축협유가공공장	양한경	제주시 한림읍 한창로 1015	796-4245	796-0126
	주식회사 제주우유	전인장	제주시 한림읍 월각로 956(공장장 맹홍경)	743-5100	794-5101
마필	한국마사회 제주지역본부	문윤영	제주시 애월읍 평화로 2144	786-8001	786-8700
	한국경주마생산자협회	김창만	제주시 조천읍 남조로 1649-24	784-4230	782-4230
	제주마주협회	김흥보	제주시 애월읍 평화로 2144	786-8595	749-6803
	제주마생산자협회	김덕문	제주시 선덕로 23 농어업인회관내	711-4436	711-4435
	한라마생산자협회	강동우	제주시 선덕로 4, 3층	743-9979	721-3888
	제주특별자치도 승마협회	김맹하	제주시 산천단 남길 42(아라일동) 제주대학교 말산업전문인력양성센터 2층	702-4171	724-7706
	제주특별자치도승마장협의회	노 철	서귀포시 표선면 번영로 2595	787-3066	787-6366
	제주경마공원 조교사협회	고영덕	제주시 애월읍 평화로 2144	786-8461	749-7859
양돈	대한한돈협회제주도협의회	김재우	제주시 월랑로 26 제주양돈농협 2층	747-6076	744-4562
	(사)제주흑돼지생산자회	오영익	제주시 애월읍 평화로 2119	764-6055	764-8055
	제주돈육수출센터	하경수	제주시 애월읍 평화로 2105	794-7017	794-7015
	축산물유통협의회	김용남	제주시 대동길 32(이호이동)	724-9989	758-9989
	축산기업중앙회제주도지부	정호연	제주시 관덕로 13번길 9(3층)	758-0811	758-0812
	(사)청정제주돈육클러스터	하경수	제주시 애월읍 평화로 2119	742-7032	794-7015
양계	대한양계협회제주도지회	한춘규	제주시 조천읍 남조로 3042-7	782-0198	782-8104
	한라육계영농법인	백영종	제주시 청풍남6길 15	755-3219	723-6662
	한라씨에프앤	정병학	제주시 구좌읍 행원로13길 99	784-6681	784-4646
	제주한라양계영농조합	김해규	제주시 조천읍 남조로 3042-7	782-0198	782-8104
	제주웰빙영농조합	이욱기	제주시 애월읍 상귀서길 22		743-9949
양봉	한국양봉협회 제주도지회	강성국	제주시 선덕로 23 농어업인회관내
기타	제주특별자치도 수의사회	양은범	제주시 남광로2길 49-25	756-9700	756-9710
	한국곤충산업협회 제주지회	이상호	제주시 조천읍 대흘남길 24
	(사)한국흑염소협회 제주도지회	오진수	제주시 월평4길 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