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공고 제2020– 194호

「브랜드 참여조직 경쟁력강화 지원사업」지방보조금 지원계획 공고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4조제1항에 의하여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13일

서귀포시장

1.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서귀포시 공동 브랜드 상표(서귀포에버) 사용 중인 개별(법인,개인) 브랜드 참여 조직

	< 보조금 지원 부적격 단체 >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사회보장적 시설단체 제외) 최근 3년 이내에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 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

2. 지원 대상 사업

사업명	예산액	보조율	사업추진 기간	접수ㆍ문의처
브랜드 참여조직 경쟁력 강화 지원	20,000천원	90%	2020.2 ~ 12월	감귤농정과 (760-2723)

○ 지원범위

-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비 지원에 대한 자부담 비율은 10%이상 확보하여야 함.

3. 신청 및 접수

가. 신청기간 : 2020. 1. 13.(월)  ~ 1. 29.(수) (근무시간 내)

나. 신청방법 : 방문, 우편(※기한 내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

다. 접수장소 : 서귀포시 감귤농정과(유통지원팀)

라. 신청서류 : 보조금 지원신청서, 단체소개서, 사업계획서(견적서 포함) 등 각 1부.

마. 문 의 처 : 감귤농정과 ☎ 064) 760-2723

4. 지원사업 심사 및 통보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

○ 심사기준 : 신청자격 기본 요건 충족여부, 사업의 적합성, 파급성, 보조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신청예산의 타당성, 전년도 사업 실적 등을 검토하여 지원대상자 자체 심사

○ 결과 통보 : 개별 통보

사업공고 (공모)	⇒	사업신청 *사업계획서 첨부	⇒	사업심사 → →위원회 심의 → 보조사업자선정/통보	⇒	보조금 교부신청 *최종 사업계획서 첨부	⇒	보조금 교부결정/교부

(자치단체)    (보조사업자)          (자치단체)              (보조사업자)           (자치단체)

< 유 의 사 항 >

1. 지방 보조금 교부신청(보조사업자 선정 및 통보 후)

○ 교부신청서 제출(신청자 명칭, 주소, 보조사업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 총경비 및 교부신청 금액, 자부담액, 보조사업기간, 기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 사업계획서 제출(사업개요,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 보조사업 수행 계획, 교부신청 금액과 그 산출기초, 소요경비 사용방법 및 보조금 이외 자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보조사업 효과, 보조사업에 따른 수입금액 처리, 기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 보조금 전용통장(계좌) 등 사본 제출 : 별도 계정으로 1개 사업에 1개 통장 별도 개설(자부담 포함), 자부담금 예치 여부 확인 후 보조금 교부

○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제출

2. 보조사업의 수행

○ 보조금의 용도외 사용금지

○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금과 자부담간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미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보고하여야 함

○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이 현지 조사를 할 수 있음

○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 불가

3. 보조사업의 정산 및 중요재산의 관리

○ 보조사업자는 사업 완료 또는 폐지 승인,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실적보고서 작성 제출

○ 기 교부된 보조금과 이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포함한 금액이 사업확정 금액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반환 조치

○ 중요재산에 대하여 장부를 갖추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 기록 및 반기별 보고

○ 총사업비 기준 1억원 이상 자체 사업의 경우 정산시 회계검사서 첨부 의무화

4.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 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하거나 법령 등을 위반 한 경우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 법령 위반 등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5년 범위 내에서 다른 보조금 교부제한

○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부과

○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내용 등에 위반하여 다른 용도 사용한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기타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는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름

5. 기타사항

○ 접수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심의위원회에서 자료나 참석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함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불성실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기타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관련 규정에 의하고, 기타사항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함

○ 궁금한 사항은 서귀포시 감귤농정과(☎064-760-27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방보조금 부정신고센터 안내]

❍ 운영시기 : 2016. 7. 1 부터

❍ 운영부서 : 예산담당관실(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 예산담당관실)

❍ 신 고 처 : 도·행정시·읍면동 홈페이지 보조금 부정신고센터 또는 서면신고

❍ 포상금 지급 :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한 금액 또는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30% 범위(최대 1억원)

❍ 문의사항 : 예산담당관실(☎710-2324) / E-mail(kohee@korea.kr)

※ 구체적인 사항은 도․행정시․읍면동 홈페이지 참조

브랜드 참여조직 경쟁력강화 지원사업 추진계획

1.

추진방향

1. 목  적

❍ 서귀포시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에 고유의 공동상표(브랜드)사용             참여조직 활성화 지원을 통한 지역 주민 생산활동 유도로 소득 창출 도모

2. 추진방침

❍ 명품브랜드 참여 조직에 개별 브랜드 홍보 및 판매와 관련된 포장재          (포장지 등) 구입비 등 지원

3. 근거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42조(농산물과 식품의 수급 및 가격의 안정)

❍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2.

사업 개요

1. 사 업 비 : 22,222천원 【도비 20,000(90%) ‧ 자담 2,222(10%)】

2. 지원대상 : 명품브랜드 참여 개별(법인) 브랜드 조직체(또는 개인)

3. 지원내용 : 브랜드 홍보 및 판매 관련 포장재 등 구입비 일부지원

4. 지원기준 : 1개 브랜드 당 3백만원 이내 지원

- 사업 신청량에 따라 지원액 범위를 가감할 수 있음

5. 사업기간 : 2020. 2 ~ 8월

6. 추진절차

① 사업신청 공모 → ② 대상자 내부 심사 및 지방보조금 심의 위원회 심의         →  ③ 대상자 선정 → ④ 사업추진 → ⑤ 사업마무리 및 정산

3.

세부 추진계획

1. 사업 공모

❍ 공모기간 : 2019. 1. 13(월). ~ 1. 29.(수)

❍ 신청장소 : 서귀포시청 감귤농정과 유통지원팀

❍ 신청방법 : 지원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 작성 제출

- 구비서류: 견적서 등 각 1부

- 2019년도 판매실적, 홍보 실적

2. 대상자 선정

❍ 자체 선정 기준

- 2019년 브랜드 홍보 공동 참여 조직 우선 선정

- 2019년 직거래 장터 참여 등 홍보 행사 다수 참여 조직 우선 선정

❍ 지원대상자 선정

- 지방보조금 심의 위원회 지원대상자 심의 후 지원대상자 선정

3. 사업추진 일정

❍ 사업대상자 자체 심사(시 감귤농정과)      : 2020. 1월

❍ 사업대상자 선정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 2019. 2월

❍ 보조금 교부결정 및 사업추진             : 2019. 3월 ~ 7월

❍ 보조금 교부 및 정산                     : 2019. 8월

※일정은 사정에 의거 변경될 수 있음

4. 적용 법령 및 규정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관리조례

❍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5. 사업추진 시 유의사항

❍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없이 선 시행한 사업에 대하여는 지방보조사업으로 시행할 수 없음

❍ 보조금 전용통장은 1개사업에 대해서 1개의 통장개설을 원칙으로

별도 통장으로 개설하고, 그에 따른 지방보조금 전용카드도 개설해야 함

- 예금주 명의는 법인인 경우 법인 명의로, 비법인은 단체명과 대표명을 표기

- 기존에 개설된 통장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남은 금액이 □0□이어야함

- 공과금 자동 납부나 타 금융거래 내역은 인정하지 않음

❍ 보조금 교부 결정 후 계약 체결할 수 있으며 계약 체결 전 자부담금을             도급업체로 지불한 금액에 대하여는 보조사업으로 인정하지 않음

❍ 보조금 교부결정 후 3개월 이내에 보조사업 완료보고서 제출 협조

4.

브랜드 현황(참고용)

구분	브랜드명	품목	비고
	11개
대정읍	대정암반수마농	마늘	대정농협, 대정신협
남원읍	수망리 물영아리 고사리	고사리	수망리 마을회
성산읍	성산해 성산해 은갈치	갈치	성산포 수협
성산읍	성산 청정 월동무 쏠레오	무	신산농산물 유통조합법인
표선면	도내오름 깊은맛 된장	된장, 간장	도내오름 영농조합법인(세화1리)
표선면	여름햇살목 표선하귤나무	하귤나무	오경용(개인)
표선면	백약봉 검은 흙더덕	더덕	백약봉 영농조합법인(성읍2리)
송산동	보목동이 자리젓	자리젓갈	보목마을회
대륜동	범섬 참소라젓	참소라젓갈	법환마을회
대천동	한라의 신선화 용흥삼다표고버섯	표고버섯	삼다표고 영농조합법인
중문동	중문무항생제 돈델리	돼지고기	윤창 영농조합법인

브랜드 참여조직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지방보조금 지원 신청서

신청인	조 직 명					조직원수
	소 재 지	(우편번호 : )				비영리단체 등록번호
	대 표 자					생년월일
	연 락 처	사무실 (☎ : )				팩스번호
	담당자성명					연락처
신청내용	건수	사업 신청 내용		사업량 (부/개)	신청 사업비(천원)
					계			보조(90%)		자담(10%)
	계
	1
	2
	3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2019년 판매 실적 및 홍보･참여 실적 1부 3. 단체소개서 4. 견적서 1부
소관부서		감귤농정과	담당자				허재원 (☎ 760-2723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 제2항에 따라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보조금을 신청하오니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처리에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항목 : 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20 년 월 일 단 체 명 : 대 표 자 : (직인) 서귀포시장 귀하

【붙임】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농업경영체 지원을 위한 보조금 지원 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농업보조금 지원 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농업보조금 지원 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농업보조금 지원 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농업보조금 지원 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서식 1】

사  업  계  획  서

□ 사업개요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사업내용 :

□ 교부받고자 하는 지방보조금액 :            원

□ 자체부담액 :          원

□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 경비총액 :          원

❍ 사용방법 :

□ 보조사업 수행계획                               (단위 : 원)

추진시기	세부 사업내용	비 고

□ 보조사업의 효과

❍

□ 사업비 집행계획

가. 지방보조금 집행계획

①사업내용 (단위사업명)	②예산비목	③금액 (천원)	④산출내역(기초)

나. 자부담 집행계획

①사업내용 (단위사업명)	②예산비목	③금액 (천원)	④산출내역(기초)

【서식 2】

2019년 판매실적 및 홍보 참여 실적

1. 조직명 :

2. 전년도 판매실적

품목별	판매 내역				판매처	비고
	매출량 (kg)	규격 (단위)	단가 (원)	금액 (천원)
계

3. 공동 홍보(직거래 장터) 참여 실적

행사명	장소	기간	참여 인원(명)	주요 내용	비고

※해당없을 시 해당없음으로 작성 제출 요망

【서식 3】

단 체 소 개 서

[ 단체명 : ]
주소 및 연 락 처	주 소	(우 )
	연 락 처	• 전화 : • 팩스 :		• 홈페이지 : • E-Mail :
등록 및 인력현황	등록기관		등 록 일
	대 표 자	(공동대표인 경우 모두기재)	• 사무국 직원수 : 명 (사무국장, 행정부장, ..)
	회 원 수
설립목적	• 우리 사회의 ○○○○와 균형있는 ○○○○을 실현하기 위한 ○○○○을 전개함으로써 ○○○○○○ 기틀 마련 ※ 첨부 : 단체 정관 또는 회칙 사본 1부
단체연혁	• ‘81.11. 8 ○○○ 설립(창립) • ‘88. 6.15 ○○○○ 사단법인 설립허가 • ‘99. 7.20 제주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2020 예산현황	• 예산총액 : 천원(보조금 : 천원, 자체수입 : 천원) • 재원구성(100%) : 회비수입( %), 기부금 및 모금활동(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 %), 사업수익( %), 기타( %)
2019 주요사업	• “정관/회칙상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주요사업 기재” • 2~3건 작성 • 별지작성 가능
2020 주요사업 계 획	• 2~3건 작성 • 별지작성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