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공고 제2020-162호

『제주월동무 가공 및 브랜드 육성사업(향토산업육성사업)』

자본보조사업자 공모

서귀포시에서는 제주 월동무를 활용한 가공 제품개발 및 월동무 원료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시스템 구축으로 월동무 가치 향상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제주월동무 가공 및 브랜드 육성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월동무 제품 가공시설 및 장비 구축 등을 수행할 자본보조사업자를 공모합니다.

2020년  01월 13일

서귀포시장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제주월동무 가공 및 브랜드 육성사업(H/W분야)

나. 위    치 : 서귀포시 일원

다. 사업기간 : 2020년 1월 ~12월

라. 총사업비 : 351,000천원(국비 29,398, 도비 126,182, 자부담 195,420)

마. 사업내용

○ 월동무 가공 시설 및 가공라인 구축

바. 연도별 사업계획

연도별	지원내용	사업비(천원)
		합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계		351,000	29,398	126,182	195,420
2019년	월동무 가공라인 구축	83,000	29,398	18,182	35,420
2020년	월동무 가공설비 구축	268,000	-	108,000	160,000

2. 사업대상

○ 공고일 현재 서귀포시에 소재하고 있는 생산자단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가공업체 등에 대한 시설비 지원은 중소기업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제조업(상시근로자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기준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만 지원

＊협동조합 : 협동조합기본법에 의거 설립된 협동조합으로 농업인 5인이상 참여하여야 함

＊생산자단체의 범위 : 「농업·농촌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참고

3. 지원 자격 및 요건

가. 서귀포시 관내에 사업장을 둔 월동무 생산(또는 가공) 관련 업체로써

- 농업법인의 경우「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우에 지원 가능하며, 작목반, 법인이 아닌 제조‧가공업체 등

비법인이 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비법인의 운영 실적과 법인의 총 운영 실적이 1년 이상 되어야 함.

- 농업법인인 경우 농업인 5인 이상이 참여해야 함

- 농업법인이 아닌 제조·가공업체 등의 경우에도 총 운영 실적이 1년 이상이어야 하며,

식품가공업체인 경우에는 제조․가공업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 관련 [별표 6]의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충족해야 함

- 농업법인이 아닌 경우에도「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의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을 준용함.

나. 자부담금 확보 및 사업 부지가 확보되어 있을 것.

다. 지원제외

-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출금 또는 보조금의 부당사용으로 판정된

가공업체 및 생산자단체

- 동일사업으로 제주도 내에서 지원받아 사업을 실행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가공업체 및 생산자단체 등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기계·장비 등 설치

5. 신청접수 및 기간

가. 신청접수기간 : 2020. 01. 13 (월) ∼ 2020. 01. 28 (화)까지

나. 접수장소 및 문의처 : 서귀포시청 감귤농정과 식품산업팀(전화, 760-2881∼2)

다. 신청방법 : 방문 접수(단, 공휴일은 제외)

라. 구비서류

- 공모신청서 1부(공통서식)      - 사업계획서 1부(자유서식)

- 단체소개서(단체정관 또는 회칙사본 포함)1부

- 사업자 증빙서류(사업자 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등) 1부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1부(해당되는 경우)

→ 구성원(조합원) 명부 작성 및 개별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첨부

- 최근 3년간 재무재표 1부       -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보조사업 의제)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 자부담금 확보 입증서류 1부(현금 잔액증명서 또는 정기예금증서 등)

※ 자부담금인 경우 총사업비에 대한 자부담으로써 자부담금이 미 확보된 경우

사업 심사 대상에서 제외

- 사업부지 관련 서류 각 1부(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등)

※ 사업부지는 당해 법인의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어야 하며, 담보제공 및 지상권 설정 등 재산권에 제약이 있어서는 안 됨(단, 당해 법인 명의가 아니더라도 보조시설의 사후관리기간 이상(12년 이상)으로 지상권 또는 전세권 등을 설정한 경우에는 가능)

※ 사업부지는 공장설립이 가능한 부지로 서귀포시 지역에 한 함

- 교육이수 자료 1부(해당자에 한함)

※ 교육내용은 복식부기, 회계, 세무, 마케팅, 농림축산식품정보 활용방법, 기타 지원되는 품목의 영농기술 교육 등

- 기타 심사평가시 참고 서류(업체의 사업 현황 및 월동무 관련 실적 등)

마. 사업계획서 작성시“제주월동무 가공 및 브랜드 육성사업” 계획과 연계하여

작성해야 함

⇒ 제주월동무 가공 및 브랜드 육성 사업계획서 열람이 필요할 경우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식품산업팀(760-2882)로 문의 바람

6. 심사기준 등

가. 심사·선정기준

○ 심사항목 및 기준에 의거 평가위원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이면서 최고 득점 업체

※ 응모가 1개 업체인 경우에도 평가위원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일 경우 대상 업체로 선정함

○ 평균점수는 심사위원 평가점수 중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 평균으로 함

○ 동점자 발생시 재무구조(경영상태)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순위를 결정함

나. 심사항목

심사항목		심사기준	배점
정성적 평가	사업수행역량 (10점)	□ 성공적 사업추진을 위한 대표자의 의지 및 문제 해결 능력 등 경영자 역량	10
	사업 계획의 구체성 (80점)	□ 사업 취지 이해와 실현 가능성 등 사업 계획의 구체성	20
		□ 원물 확보계획 적절성	20
		□ 월동무 관련 제품의 생산, 판매 등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적절성	20
		□ 사업완료 후 구체적 운영방안 등 자립화 계획	20
정량적 평가	재무구조 (경영상태) (10점)	□ 부채비율(총부채/자기자본)기준	5
		□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5
소 계			100
가점	교육이수 실적(5점)	□ 1회 3일 이상 교육이수(3회 이상)	5
		□ 1회 3일 이상 교육이수(2회 이내)	3

※ 재무구조(경영상태) 평가 방법

평가항목	심사기준	배점
∘ 부채비율(총부채/자기자본)기준	A : 100% 이하	5.0
	B : 100% 초과~125%이하	4.5
	C : 125% 초과~150%이하	4.0
	D : 150% 초과~175%이하	3.5
	E : 175% 초과	3.0
∘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A : 100% 이상	5.0
	B : 75%이상~100%미만	4.5
	C : 50%이상~75%미만	4.0
	D : 25%이상~50%미만	3.5
	E : 25%미만	3.0

다. 심사계획

○ 심사일시 : 공모마감 후(세부 일정 별도 통보)

○ 심사위원 구성 : 별도 구성

○ 심사방법

서류심사(1차) : 지원 자격 및 요건 심사

발표심사(2차) : 사업수행 역량, 사업계획의 구체성 등 평가

※ 업체별 사업계획 발표순서는 서류 접수순서이며, 발표자료도 제출해야 함

○ 사업대상자 확정

- 1·2차 심사결과에 따른 대상자 우선순위 결정 후 도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처 대상자 최종 확정

* 사업 신청자가 다수일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며, 사업포기자가

발생할 경우 후순위자를 사업대상자로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임

7. 사후관리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범위 및 사후관리기간 적용 기준

중요재산의 범위	사후관리기간
￭ 부동산 및 부동산의 종물 - 부동산 : 농림사업자금으로 지원된 토지, 건물, 유리온실 등 등기가능 한 대상 - 부동산의 종물 : 건물내 고정식 기계설비, 고정식 ICT설비, 고정식 탄소배출 절감시설(지열냉난방시설 등), 그 밖의 사업시행 지침서로 정한 재산 등	10년(사업개별특성 및 사용․관리환경 등 고려 ±3년) * 해당 중요재산은 ｢보조금법｣ 제35조의2에 따라 부기등기 대상
￭ 부동산의 종물이 아닌 기계·장비 - 농기계 등(트렉터, 광역액비살포기, 방제기 등) 기계･장비는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사후관리기준 설정. 다만, 500만원 이상으로 구입한 고정식 또는 이동식 농기계･장비는 최소 5년 이상의 사후관리 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5년(사업개별특성 및 사용․관리환경 등 고려 ±2년)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 제3항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사후관리기간 내에 시·도지사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됨

○ 사업종료 후 보조시설 등 재산 및 경영실적(등기부등본, 재무제표 등)을 4년간 보고해야 함

8.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에

허위기재 또는 위‧변조 등이 판명된 경우에는 심사 제외 또는 대상자 선정을 취소함

* 담당부서에서 사업 신청과 관련한 추가 서류를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해야 함

○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교부 결정 통보를 받은 후 사업을 포기할 경우 향후 향토산업 육성사업을 신청할 수 없음

【별지 제1호 서식】

제주월동무 가공 및 브랜드 육성사업 공모 신청서

					접수번호
신청인	조직체명				대 표 자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사무실	주소: ( - )
			전화:			팩스:		홈페이지:
	참여구성원 (조합원)수	총 명(농업인 명, 비농업인 명)
사업신청내역	사업예정지	사업장 소재지 : 사업부지면적 : ㎡
	사업비 (천원)	계		보조				자부담
2018년도 제주월동무 가공 및 브랜드 육성사업 공모 계획에 의하여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업체명 : 대표자 : (인)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단체 소개서 1부 2. 사업자 증빙서류(사업자 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1부 * 식품가공업체(법인)인 경우 영업등록증 1부 3.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1부(해당되는 경우) 4. 구성원(조합원)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해당되는 경우) 각 1부 5. 최근 3년간 재무재표 1부 6.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보조사업 참여 의제) 1부 7.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8. 자부담금 확보 입증서류 1부(현금 잔액증명서 또는 정기예금증서 등) 9. 사업부지 관련 서류 각 1부(토지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건축사 확인서 등) 10. 교육 이수 자료(해당자만) 1부 서귀포시장 귀하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 개인정보 및 법인 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 및 법인 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 및 법인 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동의자 : (인 또는 서명)

【별지 제2호 서식】

농업법인 구성원(조합원) 현황

연번	성명	생년월일	주 소	재배면적(ha)			출자액 (백만원)	농업경영체 등록여부
				계	소유	임차
1								□ 여 □ 부
2								□ 여 □ 부
3								□ 여 □ 부
4								□ 여 □ 부
5								□ 여 □ 부
6								□ 여 □ 부
7								□ 여 □ 부
8								□ 여 □ 부
9								□ 여 □ 부
· · ·								□ 여 □ 부
계

신청 조직명 :

대표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별지 제3호 서식】

단 체 소 개 서(예시)

[ 단체명 : ]
주소 및 연 락 처	주 소	(우 12345)
	연 락 처	• 전화 : • 팩스 :		• 홈페이지 : • E-Mail :
등록 및 인력현황	등록기관		등 록 일
	대 표 자	(공동대표인 경우 모두기재)	• 사무국 직원수 : 명 (사무국장, 행정부장, ..)
	회 원 수
설립목적	• 우리 사회의 ○○○○와 균형있는 ○○○○을 실현하기 위한 ○○○○을 전개함으로써 ○○○○○○ 기틀 마련 ※ 첨부 : 단체 정관 또는 회칙 사본 1부
단체연혁	• ‘81.11. 8 ○○○ 설립(창립) • ‘88. 6.15 ○○○○ 사단법인 설립허가 • ‘99. 7.20 제주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2018 예산현황	• 예산총액 : 천원(보조금 : 천원, 자체수입 : 천원) • 재원구성(100%) : 회비수입( %), 기부금 및 모금활동(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 %), 사업수익( %), 기타( %)
2018 주요사업	• “정관/회칙상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주요사업 기재” • 2~3건 작성 • 별지작성 가능
2018 주요사업 계 획	• 2~3건 작성 • 별지작성 가능 •

【별지 제4호 서식】

제주월동무 가공 및 브랜드 육성 사업계획서

1. 신청자 현황

명 칭		대표자 성명
주 소		전 화 번 호
조직결성일		조 합 원 수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2. 사업계획

* 사업계획서는 자유서식에 작성하되 제주월동무 가공 및 브랜드 육성 사업 계획과

연계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함

1. 월동무 관련 제품 생산시설·설비 및 체험관 구축 관련 계획

2. 연차별 원물 확보(매입량 및 매입액) 계획

3. 사업 완료 후 시설물을 통해 생산한 연차별 제품 생산량 및 매출액

⇒ 이에 따른 제품 출하 계획 등 포함

4. 지원사업을 통한 연차별 인력 창출 계획

5. 사업과 관련한 6차 산업 운영 방향 제시 등 사업 완료 후 장기 비전 제시

6. 기타 심사평가시 참고할 만한 사업 신청 업체 현황 및 월동무 관련 실적 등

[별표 6 : 제35조제9항 관련]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

□ 공통 지원요건

①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와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뜻한다. 농림사업을 지원받는 농업법인은 다음 각 사항의 설립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조합원 5인 이상이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

나.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의 출자지분이 전체의 1/10이상일 것(단, 총 출자액이 80억 이상인 경우 최소 8억원 이상)

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9조 및 시행령 제11조, 제19조에 정해진 사업범위 외의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할 것

② 농림사업을 지원받는 농업법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1. 총출자금이 1억원 이상. 출자금은 부동산인 경우 당해 부동산이 법인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었을 경우에만 인정하고 현금인 경우 법인명의로 개설된 통장에 입금되었을 경우에만 인정한다. 단, 농기계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자산대장에 등재되고 기타 회의록 등에서 출자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되 감가상각액을 공제한 금액을 인정한다.

2.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단, 다음 각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에 따른다.

가. 자기자본 > 자부담금> 자본금인 경우, 자본금은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해도 가능하다. (단, 자기자본 산정시 이익잉여금은 직전사업년도의 재무상태표상의 이익잉여금으로 한다.)

나. 자본잠식(자기자본 < 자본금)의 경우,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되어야 할 뿐 아니라 자기자본이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되어야 한다.

3.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

4. 생산과 관련된 부대사업은 당해 법인의 생산과 연계된 경우에만 지원 가능

5. 사업부지는 당해 법인의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어야 하며,(단, 당해 법인 명의가 아니더라도 개별사업지침에서 정한 보조시설의 사후관리기간 이상으로 지상권 또는 전세권 등을 설정한 경우에는 가능) 담보제공 및 지상권 설정 등 재산권에 제약이 있어서는 안됨(다만, 개별사업시행지침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그에 따름)

③ 사업시행기관의 장이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사업대상자로 선정할 경우에는 ①항의 농업법인 설립요건을 준수하였는지 또는 특정인이 개인 사업을 위하여 위장설립 했는지 여부 및 ②항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하였는지를 철저히 확인하여야 한다.

④ 모든 요건을 갖추고 다른 법인과 동일 조건일 경우 다음 각 사항에 해당하는 농업법인은 다른 법인보다 우선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1회 3일 이상의 교육을 받은 법인. 교육은 복식부기, 회계, 세무, 마케팅, 농림축산식품정보 활용방법, 기타 지원되는 품목의 영농기술 교육 등을 뜻한다.

2. 전년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거나 정규직으로 전환한 실적이 있는 법인. 단, 개별사업지침에서 규정한 일자리 지표가 있으면 그에 따른다.

□ 사업별 지원요건

① 공통지원요건에 명시된 사항 이외에 대하여는 개별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에 명시되어 있는 기준에 따른다.

② 공통지원요건은 개별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에 강화하여 규정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사업 중 등기부등본상 설립일 1년 이내의 농업법인에 대해 지원을 하는 경우 공통지원요건의 1. 출자금 및 3. 운영실적 요건을 완화할 수 있다.

□ 집행 및 사후관리 기준

①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사후관리 기준은 다음의 각 사항과 같다.

1. 개별사업의 근거법에서 별도의 준공검사를 규정하는 경우, 법인경영체에 지원되는 시설물의 준공검사는 시ㆍ군의 기술직(건축, 토목직) 공무원이 담당하여야 한다. 기술직 공무원은 근거법에서 규정한 검사항목에 대하여 준공 검사를 실시한다.

2. 지원된 시설물이 완공된 경우에는 당해 법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정산할 것

3. 농업법인에 대한 지원이 있을 경우에는 경영에 대한 지도관리는 품목담당과에서 담당자 및 책임자를 지정 운영하되 일반적인 운영상의 지도, 감독(예 : 설립, 출자 등)은 총괄 담당과에서 담당

4. 부도 등으로 인한 잉여시설물의 제3자 이양 원활화를 위하여 각 목의 사항 추진(농업법인이 부도 등으로 파산할 경우 시설물의 잉여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구)

가. 정부지원보조금의 제3자 인계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7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승인할 것.

나. 정부지원 시설물이 농림축산식품사업 목적대로 사용되고 내용연수와 같은 기간동안 관리되도록 시ㆍ군의 품목담당과에서 적극 관여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