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0 – 208호

2020년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운영지침

2020. 1.

- 목       차 -

Ⅰ. 총    칙	1

1. 목    적	1

2. 추진근거	1

3. 사업취지	1

4. 용어의 정의	1

5. 추진체계	2

6. 해석권한	2

7. 예산운용	2

Ⅱ. 사업 공모	3

1. 공개모집	3

2. 공고시기	3

Ⅲ. 사업참여 신청	3

1. 참여신청서 제출(기업)	3

2. 참여신청서 제출(청년)	4

Ⅳ. 사업 참여자의 자격	4

1. 사업 참여자격	4

2. 참여제한	7

Ⅴ. 임금 및 근로조건	9

1. 근무시간	9

2. 근무기간	9

3. 임금	9

4. 참여자의 법적지위	10

5. 근무장소	10

6. 감원방지 노력	11

7. 교육지원	13

Ⅵ. 지원결정 및 지원결정 취소	13

1. 지원결정 및 통보	13

2. 지원 대상자 확정	13

3. 표준 근로계약서 제출	14

4. 지원결정의 취소	14

5. 중도포기자 발생에 따른 결원 보충	15

Ⅶ. 지원금 신청 및 지급	15

1. 지원금 신청	15

2. 지원금 지급	16

3. 지원금 반환 및 상계	17

Ⅷ. 사후관리 및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조치	17

1. 변경신고	17

2. 서류의 보존	17

Ⅸ. 지도․점검	18

1. 점검실시	18

2. 의견수렴	18

3. 정기점검	18

4. 특별점검	18

5. 조치기준	19

Ⅹ. 부칙	20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서식 목록

[서식 1] 참여신청서(기업용)	21

[서식 2] 참가기업 소개서	22

[서식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기업)	23

[서식 4] 참여신청서(청년용)	24

[서식 5] 취업추천서	26

[서식 6] 표준근로계약서	27

[서식 7] 지원금 신청서	29

[서식 8] 중도포기 발생 통보서	30

Ⅰ	총 칙

1. 목   적

○『2020년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의 시행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사업수행기관, 참여자의 역할과 책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 도모

- 대상사업 : 지역정착지원형 일자리, 민간취업연계형 일자리

2. 추진근거

○ ｢2020년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시행지침(행정안전부)」

○ ｢제주특별자치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제8조

○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제7조, 제13조

3. 사업취지

○ 청년들에게 적합한 지역 일자리를 발굴 제공하여 자산형성이 가능한 수준의 소득을 창출하는 지속 가능한 경제활동 지원

- 참여자에게는 일 경험 제공 및 직업역량 배양을 통해 참여자의 민간일자리 진입을 촉진하기 위함

4. 용어의 정의

○『사업수행기관』이라 함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업무를 대행하여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함

-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제주테크노파크, 제주대학교,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참여자』라 함은 만 18세이상 39세이하의 미취업 청년으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에 선발된 자를 말함

5. 추진체계

사업계획 수립 및 모집 공고	▶ 제주특별자치도
참여기업 신청	▶ 도□ 사업수행기관
참여기업 심사 및 선정	▶ 도□ 사업수행기관
참여자 모집 및 선정 통보 * 지원약정이 체결된 것으로 봄	▶ 도□ 사업수행기관 → 기업□ 참여자
참여자 관리, 지원금 신청 및 지급	▶ 도□ 사업수행기관
사후관리, 실태점검 등 보고	▶ 사업수행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6. 해석권한

○ 본 지침에 대한 최종적인 해석권한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있으며, 사업 참여자의 제한 등 시점 산정은 사업신청일을 기준으로 함

-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본 지침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되, 운영기관(부서) 세부 사업별 지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침 적용

7. 예산운용

○ 본 사업은 단년도 예산편성 및 집행사업으로 확보된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 지원

Ⅱ	사업 공모

1. 공개모집

○ 본 사업 참여자는 공개 모집하며, 제주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 및 수행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

2. 공고시기

○ 2020년 1월 1일부터 참여기업 및 청년 모집 상황, 예산에 따라 수시로 모집할 수 있다

Ⅲ	사업참여 신청

1. 참여 신청서 제출(기업)

○ 신청 기간 : 사업참여 공고 기간 동안

- 접수 마감일 10일 전까지는 모집공고 내용이 게시되어야 하며, 접수기간은 5일 이상으로 함

․ 단, 모집인원 미달 발생시 재공고를 통해 예산 소진시까지 상시 모집기간 운영(매월 1일 ~ 10일)

- 신청접수는 접수기간을 정하여 운영하되, 세부사업별 모집인원의 150% 범위 내 선발하여 선착순 배정(예산 및 지원인원 사정에 따라 조정)

○ 지원인원 : 최저 3명 ~ 최대 상시근로자의 50%

- 고용보험 상시근로자수(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지원인원 제외)의 50% 범위내 지원(인원 산출시 소숫점 이하 절상)

- 상시근로자 5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지원인원 제한(50%) 없이 최대 3명까지 지원할 수 있음.

ex) 1. A기업 상시근로자 3명(지원인원 없음): 가능인원 3명

2. B기업 상시근로자 5명(지원인원 3명): 추가인원 없음

3. C기업 상시근로자 5명(지원인원 2명): 추가인원 1명

① [서식1] 사업 참여신청서 1부. *해당 사업별 참여자격 증빙서류 추가

② [서식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정보 처리 동의서 1부

③ [서식3] 기업□단체(법인) 소개서 1부

2. 참여 신청서 제출(청년)

○ 신청 기간 : 사업참여 공고일 이후 사업선정 기업이 유효한 범위내

-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기업명단은 사업수행기관 홈페이지 공개하여 세부 사업 및 기업별 모집인원에 따라 신청 및 선발

-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들은 워크넷 구직등록 후 선정기업에 직접 지원

- 청년은 세부사업내 기업 중복 접수는 가능하나 참여는 1개 사업에 한함

Ⅳ	사업 참여자의 자격

1. 사업 참여자격

가. 참여자

(1) (연령) 만 18세 ~ 39세(1980. 1. 1 ~ 2002. 12. 31) 미취업 제주 청년

(2) (국적 및 주소 등록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제주도에 주소 두고 있는 자

* 사업기간 동안 제주특별자치도 주민등록 유지

(3) (고용상태) 미취업자(실업자 + 비경제활동인구) 및 이에 준하는 자

‘18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민간취업연계(3유형) 사업에 참여하여 약정기간 만료로 퇴사한 자

- 취업이력이 있는 미취업자 : 사업신청일 기준 14일 이상 실업상태에 있으면서 유효한 워크넷 구직신청이 있는자

(단, 비자발적 퇴사자, 타지역 퇴사자, 사업등록 폐업자는 실업기간 관계없이 취업이력이 없는 미취업자에 준하여 참여)

- 취업이력이 없는 미취업자 : 실업기간 관계없이 유효한 워크넷 구직신청이 있는 자

- ‘18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민간취업연계형) 사업에 참여하여 약정기간 만료로 퇴사한 자 : 실업기간 관계없이 유효한 워크넷 구직신청이 있는 자

* 실업상태는 최종 고용보험 상실일, 사업자등록 폐업일, 최종학교 졸업일 기준으로 취업사실이 없는 경우

* 장기실업자 판단 구직신청일은 실업상태 기준일 전 2월 이내까지 인정

예) ‘18. 5. 1 구직신청, ’18. 6. 1고용보험 상실 → ‘18. 5. 1기준 구직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여부 판단

나. 참여 기업

나-1 (지역정착지원형)

(1) 취□창업 분야

- 각종 지역경제□사회□문화 활동을 영위하는 법인․단체(비영리법인․단체 포함)

-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지역 공동체적 활동을 우선 고려

- 마을기업□협동조합□사회적기업□자활기업, 영농□영어조합법인, 지역향토기업 등

- 지역 특산물 기업, 지자체 인증 우수기업 등 중소기업

- 수출기업, 물류기업, 지역 신성장산업 등 산업육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분야

- 관광사업 분야(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3조 사업, 관광사업 지원기관(단체), 기타 사업운영기관의 장이 관광사업으로 인정하는 사업 등)

(2) 지원기간 : 2년 이내 + 계속 고용시 추가지원(1년)

- 해당 사업 종료 후 정규직으로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할 경우 3개월이 경과된 시점부터 분기별로 균등하게 1년간 해당 청년에게 1,000만원 이내의 인센티브 지원

(3) 지원내용 : 인건비, 직무교육비 등

(4) 사업 참여 청년에 대한 계속 고용 의무 부과

(5) 보조율 : 90%(기업부담분 최소 10% 필수편성)

나-2 (민간취업연계형)

(1) 취□창업 분야

- 직무경험이 실질적으로 취□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분야

- 단순 사무보조 등 기간제근로자로 대체할 수 있는 공공분야 제외

-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필요한 돌봄□교육□환경□안전□문화 등

- 청년의 근무지는 주로 사회적경제조직, 출자□출연기관, 법인․단체(비영리법인․단체 포함) 등이 되며 지방자치단체 근무는 금지

※ 신규사업 제안시 행정안전부의 사전 승인을 받은 사업에 한하여  지방자치단체 근무 가능

(2) 직무 예시

- (문화) 공연/전시 프로그램 기획, 큐레이터, 문화예술공간 관리 등

- (복지) 영유아 돌봄, 장애인복지 지원활동, 노인복지 코디네이터 등

- (환경□안전) 에너지 컨설팅, 청각장애인 CCTV 모니터링 등

- 기타 제주특별자치도 및 사업운영기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직무 분야

(3) 지원내용

- 일 경험 제공(1년 이내) + 직업역량 배양 및 구직활동 지원

□ 일 경험을 통해 직무전문성 숙련, 현장 노하우 습득, 경력형성 등을 지원하고 체계적인 진로설계 및 직업훈련 시스템 지원

- 일의 성격, 청년의 상황에 따라 전일제□시간제 등 다양한 근무형태를 보장하고 생활임금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

(4) 보조율 : 90%(기업 10% 부담)

다. 참여 일자리 분야

(1) 청년의 적성과 수요를 고려한 청년 적합형 일자리로 직무경험이 실질적으로 취․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분야

(2) 한시적, 생계형 일자리가 아닌 지속가능성, 발전가능성이 있는 일자리

-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일자리는 제외

․ 전화․방문고객 단순상담

․ 커피점․마트 등 영업점에서 단순 접객․판매

․ 건설․생산 현장 등에서 단순노무

․ 고도의 전문성 또는 과도한 역량이 요구되는 일자리(ex. 전문컨설팅)

(3) 중소기업 이하, 미스매칭 등으로 청년 수요가 큰 일자리

(4)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법인․단체(비영리법인․단체 포함) 등 지역 사회서비스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 할 수 있는 일자리

(5) 다른 일자리에 우선하여 청년을 투입할 사회적 필요가 있는 일자리

2. 참여제한

가. 청년

(1) 제주도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은 자

※ 단, 타 지역 거주자는 사업 참여자로 선정 통보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전입시 참여 가능하고, <추가> 필요시 청년의 거주 여건 등을 고려하여 수행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타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 인정

(2)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장에서 1년 이내 이직한 자

(3) 실업기간이 14일 미만인 자(단, 일용근로내역 기간 제외)

- 취업이력이 없는 자, ‘18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민간취업연계형) 사업 약정기간 만료 퇴사자는 실업기간 상관없이 참여

* 사업 신청일 3개월 이전 퇴직하였으나 사업주의 고용보험 미신고, 신고지연 등으로 인해 신청일 당시 취업상태인 경우에는 사실관계 파악 후 참여 가능

(4) 사업자 등록자

(5) 구직신청(워크넷) 신청이 안되어 있거나 유효하지 않은 자

(6) 참가기업 대표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자(단, 결혼이민자 제외)

(7)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휴학생 포함)

- 단, 대학교(원) 수료생, 졸업예정자, 졸업유예자, 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야간대학(원) 재학생은 참여 가능

* 졸업예정자는 참여자 모집공고 당시 재학 중이면서 4학년 2학기(또는 2년제의 경우 2학년 2학기)를 다니는 중이거나 4학년 2학기를 마쳤지만 졸업은 안 한 상태인 자, 특성화고 3년 2학기 재학중으로 학교장의 졸업 추천을 받은자

(8) 청년참여자의 중복참여와 반복참여의 제한에 해당되는 자

- 중복참여란  ‘동일한 기간’에 두 개 이상의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것

- 반복참여란  ‘2년을 초과하여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최근 3년간 2년만 허용하고, 2년 초과 시 1년 참여 제한

* 직접일자리사업은 재정지출을 통해 취업취약계층 등에 대하여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일 경험을 통해 민간 일자리로의 이전을 지원하는 노동시장 프로그램

(9)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종료 후 실업급여 최종 수급일로부터 100일 미만 참여자 제한

(10)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동복지법」등에서 정한 범죄 경력이 있는 자

(11) 신청서, 정보제공 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12) 기타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 유의사항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가 참여할 경우 근로소득 발생으로 수급자 지위를 상실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주민센터에서 상담 필요

○ 실업급여 수급자는 참여자로 선발된 경우 취업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자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나. 기업

(1)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2) 4대보험 미가입 또는 체납, 국세□지방세 체납 기업

- 4대보험 적용제외 비영리 단체 및 법인은 참여 가능

․예) 국민․건강․고용보험 가입,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업장

- 유급근로자가 없는 비영리법인ㆍ단체는 4대보험 미가입 참여 가능

- 체납이 있더라도 국세청 ‘완납증명서’ 발급 사업장에 한하여 참여

(3) 사업 참여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감원이 있었거나 고용유지 조치 중인 사업주

- 단, 동 사업 참여기업이 참여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1년간 참여 제한

(4) 고용의사를 밝힌 사업주가 해당 청년의 이직당시(이직일로부터 1년 이내)의 사업주와 같거나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지방재정법에 따른 보조금 부정수급자 제재기간 중에 있는 사업주

(6) 업종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유흥업종 등 일부 부적합업종

(7) 자본잠식상태 등 사업의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장

Ⅴ	임금 및 근로조건

1. 근무시간 :  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사업별 변경 가능)

가. 사업 참여자를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나. 주5일 근무 뿐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근무 가능

2. 근무기간

가. 지역정착지원형

(1) 2년 이내 + 계속 고용시 추가지원(1년)

나. 민간취업연계형

(1) 인건비 지원기간은 사업 선정일로부터 1년 이내로 정함

3. 임금

가. 지역정착지원형 :  1인당 연 2,400만원 이상의 임금을 정하고, 임금의 90%는 국도비에서 지원(기업 자부담 10% 이상)

(1) 월 보수(8시간 기준) : 200만원 이상

나. 민간취업연계형 : 1인당 연 2,250만원 이상의 임금을 정하고, 임금의 90%는 국도비에서 지원(기업 자부담 10% 이상)

(1) 월 보수(8시간기준) : 1,875천원 이상

다. 공통

(1) 지원기준 월 보수액 산정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다.

(2) 임금은 월 1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3) 기업 부담분 4대보험료, 퇴직금은 기업 부담을 원칙으로 함

(4)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가산하여 지급

(5) 사업 참여자의 중도탈락시 일할 계산하여 지급

(6) 행정시 동 지역외 읍□면 지역 기업 취업자 교통비 월 10만원 지원

- 행정시 동지역 및 읍□면 거주자가 다른 읍□면 지역으로 출근하는 경우

- 동일 읍□면 지역내에서 출근하는 경우 월 5만원 지원

- 행정시 동지역에서 타 행정시 동지역으로 출근하는 경우 지원불가

(예) 제주시 이도1동 거주자 → 서귀포시 동홍동 기업 취업

4. 참여자의 법적 지위

가. 참여 청년의 근로계약은 사업장(기업)과 체결하는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근로자에 해당하며, 소득세법상 일용근로자(3월 미만 고용된 근로자)가 아님

나. 지역정착지원형 사업의 경우 지원기간은 있으나 기업은 참여자를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하여야 함

다. 민간취업연계형 사업의 경우 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인 사업 참여자는 4대보험 가입 등에 예외가 있음

라. 민간취업연계형 사업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의 실업대책 사업에 해당

5. 근무 장소

○ 사업참여기업은 근로계약시 근무지를 명시하여야 하며, 그 이외의 장소나 재택근무는 실시할 수 없음. 다만, 근무장소 변경이 부득이 필요한 경우 수행기관과 사전협의하여야 함

6. 지원기간 중 감원방지 노력

가. 사업주의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원 감축에 의한 감원 발생

○ 사업 지원기간 중에 사업 참여 당사자를 해고하는 경우

- 해고 발생 월 지원금(전액) 지급 중지(당사자)

- 지원인원 범위내 추가(대체) 채용 불가

- 사업 참여 1년 제한

나. 사업주의 고용조정에 의한 감원 여부 판단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코드를 기준으로 판단

< 상실사유 분류에 따른 고용조정 여부 >

대분류	중분류	세 분 류	고용조정 여 부
2. 회사사정과 근로자 귀책 사유에 의한 이직	23.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원 감축 등에 의한 퇴사(해고․권고사직․명예퇴직 포함)	①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 - 기업 구조조정 및 경영악화방지 등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정리를 위하여 해고기준을 설정하여 행한 해고 ② 사업의 양도·양수·합병으로 - 사업의 양도·양수·합병과정에서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고용승계가 배제되어 이직하는 경우	○
		③ 인원감축을 위한 희망퇴직에 응해서 - 고용조정계획 등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감축을 위하여 사업주 권유에 의한 희망(명예)퇴직에 따라 이직하는 경우(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정리를 위하여 희망퇴직자를 모집한 경우) - 기업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법정금품 외 퇴직위로금등 금품을 받고 권유에 의해 이직하는 경우 포함 ④ 사업·부서가 폐지되고 신설된 법인으로 전직 - 사업·부서가 폐지되고 별도법인이 설립되어 사업이 양도됨으로써 부득이하게 신설된 법인으로 전직하는 경우 (아웃소싱 포함) ⑤ 회사의 업종전환에 적응하지 못해서 - 회사의 업종전환 과정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사업주의 권유에 의하여 이직하는 경우 ⑥ 회사의 주문량․작업량 감소로 - 회사의 주문량·작업량 감소로 인하여 이직하는 경우	○
		⑦ 대량감원이 예상되어 스스로 사직 - 대량의 감원이 예상되어 스스로 이직하는 경우 ⑧ 결혼·군입대 등의 경우 퇴직하는 관행에 따라 이직(권고사직 포함) - 결혼, 임신, 출산, 군입대 등의 경우에 퇴직이 관행이 된 사업장에서 이직하는 경우 ⑨ 이직 전 3월 이상 임금이 낮거나 근로시간 과다 - 이직 전 3월간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거나 이직전 3월간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52시간(법정근로시간이 44시간인 경우에는 56시간) 이상인 달이 계속되어 이직하는 경우	×
		⑩ 그룹내 계열사간, 자회사간 전직으로 이직한 경우 ⑪ 개인사업장에서 법인사업장으로 변경되어 법인사업장으로 전직한 경우	×

7. 교육 지원

가. 취업 정착 교육 시스템 마련

- 선발 후 사업 초기 20시간 이상 집합교육

※ 1차 선발 이후 참여자 중도포기 등의 사유로 인해 대체 채용인원은 사업과 직접 관련된 필수교육으로 축소 추진 가능

- 사업 참여기간 중 6시간 이상 심화교육 및 컨설팅 지원(사업유형별 진행)

나. 민간취업 연계 지원

- 분기별 1회 이상 취업상담□집단상담프로그램 참여□직업훈련 참여시간 보장

Ⅵ	지원결정(지원약정체결) 및 지원결정 취소

1. 지원결정 및 통보 (수행기관 → 사업참여기업)

가. 수행기관은 사업 참여를 신청한 참여기업 및 참여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용정보전산망 및 유관기관 등을 대상으로 결격여부 확인 및 심사 · 선정을 통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참여기업에 지원결정 여부를 통보하여야 함

나. (우선지원 대상 기업 및 근로자) 예산 및 지원인원 제한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야할 경우에는 아래의 순위에 따라 선정

(1순위) 워크넷 구직신청일 기준 실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장기실직자

(2순위) 휴□폐업자(모집기간 마감일 기준 1년 이내)

(3순위) 최종 학교 졸업 후 1년 이내의 미취업자

(4순위) 결혼이민자, 장애인, 저소득층, 위기청소년

2. 지원 대상자 확정

가. 수행기관에서 사업 참여기업에 지원대상 기업으로 결정을 통보하면 제주특별자치도와 참여기업간 지원약정이 체결된 것으로 봄

- 사업 참여자는 일모아시스템(고용노동부 일자리사업통합정보시스템)에 참여자 선발 등록, 중복․반복 참여 여부를 반드시 확인

나. 이 경우 사업개시일은 해당 사업 참여기업이 사업 신청한 달의 다음달 1일부터 지원함을 원칙으로 함

- 단, 추가 모집 및 세부사업별 사업개시일은 협약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음

3. 표준 근로계약서 제출

가. 지원결정통보되면 사업참여기업에서는 사업참여근로자와 체결한 ‘표준근로계약서’를 수행기관에 사업개시 15일 이내 제출하여야 함

나. 수행기관은 사업참여기업이 제출 한 근로계약서가 지원조건에 맞지 않을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이 되지 않을 경우 지원결정을 취소하거나 사업 개시 일을 다음 달로 조정할 수 있음.

4. 지원결정의 취소

가. (미채용) 참여기업 선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참여자를 채용하지 못하는 경우

- 사업수행기관의 승인을 통해 1회에 한하여 30일 범위내 연장 가능

나. (부적격) 사업 참여기업이 거짓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동 사업을 중지하며, 이때 사업 중지로 모든 사업참여근로자 대한 지원결정(지원약정)은 자동해지 됨

- 부정한 방법에 의한 부적격 참여자에 대한 지원금 전액 환수 조치  (단, 정상 참여근로자는 미 지급분부터 지원중단) 되며, 동 사업 중지일로부터 2년간 동 사업의 참여가 금지 됨

다.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현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라. 다만, 사업참여근로자가 중도포기할 경우 사업 참여기업의 중도 포기자 발생통보에 의해 지원결정은 자동해지된 것으로 봄

5. 중도포기자 발생에 따른 결원 보충

가. 사업 참여기업은 중도포기자 발생 시, 중도포기 발생 통보서를 사유발생 15일 이내에 수행기관에 통보해야 함

나. 중도포기자 발생시 예산 범위내 신규 채용 절차에 따른다

Ⅶ	지원금 신청 및 지급

1. 지원금 신청

가. 신청시기 : 매월 1일 ~ 15일까지

(신청 기한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달 신청기간에 전월분 포함하여 일괄신청)

* 단, 교통비 신청은 별도 일정 공지 후 신청 안내

나. 신청금액 : 지원기준에 따른 지원금

※ 근로계약의 월 급여를 변경하여 지급하는 경우 근로계약서 사본을 지원금

다. 신청방법 : 사업참여기업이 사업 참여근로자에 대한 급여를 먼저 지급하고 다음달 지원금 신청

라. 지원금 신청 시 제출(구비)서류

(1) 지원금 신청서[서식 7]

(2) 급여대장 사본 및 급여입금 확인서(이체내역서, 인터넷뱅킹 등)

(3)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참여근로자 가입내역 확인)

(4) 4대보험 완납 증명서(체납여부 확인)

(5) 당해사업 전용통장(예금주 명의는 기업명과 대표자를 명기) 사본

(최초 제출 또는 변경 시만 제출)

2. 지원금의 지급

가. 수행기관은 지원금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지급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지원금을 지급하되 고용유지가 안된 경우는 지급하지 않음

- 지급시기 : 신청마감일로 부터 7일 이내

나. 사업참여자의 개인사정에 따른 이직(고용보험 상실사유구분코드 대분류 1-중분류 11~13)의 경우 사전에 중도포기발생 통보를 한 경우 지원금은 출근기간 만큼 일할 계산하여 지급

다. 월급여 지원기준에 따라 지원금 지급

(1) 유(무)급휴직, 유급휴가, 쟁의행위, 결근 등의 사유로 약정임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급한 임금에 비례하여 지원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

(2) 월 중도 입사 및 퇴사자에 대해서는 기업 부담 지원금이 기준 이상 지급된 경우 지원약정액을 일할 계산한 금액으로 지원금 지급하되, 기업 부담 지원금을 기준 미만으로 지급한 경우 미지급

(예시)

1. 2020. 1. 16일 입사(1유형), 1월급여 250만원 지급(임금지급기간: ‘20. 1. 16 ~ 1. 31)

→ 지원금: 지원약정금(180만원)× (16일/31일) = 929,030원

2. 2020. 1. 16일 퇴직(1유형), 1월급여 100만원 지급(임금지급기간: ‘20. 1. 1 ~ 1. 15)

→ 지원금: 지원약정금(180만원)× (15일/31일) = 870,960원

라.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0조(보험료 체납에 따른 지원제한) 규정에 따라 고용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 지원금 지급을 체납 납부 완료시까지 지급을 보류할 수 있음

3. 지원금 반환 및 상계

○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원결정(지원약정)을 취소하고 기 지급된 지원금을 반환 조치 시 사업 참여기업에 지급하여야 할 지원금이 남아있는 경우 지원금에 대해 상계하고 지급할 수 있음

Ⅷ	사후관리

1. 변경신고

가. 사업 참여기업은 대표자 변경, 상호 변경, 소재지 변경 등 경미한 변경에 대해서는 지원금 신청 전까지 관련 서류(사업자등록증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등)을 제주특별자치도에 제출하여야 함

나. 사업참여기업이 인수, 합병 등으로 고용관계가 포괄 승계된   경우 사업 참여기업 변경을 인정할 수 있음

- 다만, 고용관계 유지(고용관계를 맺은 시점), 합병 등의 과정에서 고용관계 단절의 의사표시(신규고용 절차 등) 유무, 합병이나 인수 후 임금 등 근로조건의 변동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참여기업 변경을 인정함

※ 인수나 합병한 사업장은 고용승계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약정 당사자 변경을 요청

2. 서류의 보존

○ 사업 참여기업은 회계관련 서류(지원금 신청서, 지급내역 자료 출근부 등)를 비롯한 기타 본 사업 운영과 관련한 일체서류를 비치하고 3년간 보존 하여야 함

Ⅸ	지도․점검

1. 점검 실시

가. 제주특별자치도는 동 사업이 적정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사업 참여근로자의 근무상황, 지원금 신청, 부정수급 예방, 근로자 보호 등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업 참여기업에 대하여 현장지도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음

나.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도․점검 등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제출 요구하거나 해당기업에 출입을 할 수 있으며, 해당기업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2. 의견수렴

가. 도 사업 부서 주관으로 사업참여 청년을 대상으로 애로수렴간담회를 반기별 1회 운영

나. 도 사업 부서는 간담회 후 5일 이내 도 일자리과에 의견수렴 결과 제출 → 행정안전부 전달

3. 정기점검

가. 사업 부서(사행수행기관)는 적정하고 내실있게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사업기간 내에 분기별 자체 지도․점검을 실시해야 함

(예시) 참여 청년이 일경험과 관계없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불합리한 처우 등 애로사항이 없는 지 확인

나. 도 사업 부서는 자체 지도․점검 후 5일 이내 도 일자리과에 점검결과 제출 → 행정안전부 전달

4. 특별점검

가. 사업 부서(사행수행기관)는 민원이 발생하거나 부정수급 등이 우려되는 사업에 대해 정기점검외에 특별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나. 도 사업 부서는 자체 지도․점검 후 5일 이내 도 일자리과에 점검결과 제출 → 행정안전부 전달

5. 조치기준

도 사업 부서는 사업비를 보조받는 사업장이 시행지침을 위반한 경우 주의 및 시정지시, 경고, 약정해지 및 보조금 환수의 조치를 취해야 함

가. 제주특별자치도는 사업 참여기업이 동 지침 및 지원조건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위반행위 유형별 조치기준에 따라 주의 및 시정지시, 경고, 지원중단, 부정수급액 환수, 신규참여 신청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나.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조치

(1) 사업 참여기업이 거짓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 받은 경우

-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다른 재정지원 일자리 지원사업에 참여하면서 부정수급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 된 경우 포함

(2)『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을 중지하며, 이때 사업 중지로 모든 사업참여 근로자 대한 지원약정은 자동해지 됨

(3) 부정수급시 지원금이 반환조치 되며 부정수급 사유 발생 이후 기 지급된 부정수급 참여근로자에 대한 부정수급액 전액을 환수

- 단, 정상참여근로자는 미지급분 부터 지원 중단되며, 동 사업 중지일로 부터 2년간 동 사업의 참여가 금지 됨

<위반행위 유형별 기준>

구 분	위반행위	조치기준
직무에 관한 사항	․ 직무내용 허위 기재 및 약정 직무외 단순 노무 제공 (구인신청, 지원약정, 근로계약)	․ 경고(1차) → 약정해지(2차) ※ 경미한 사안의 경우 주의조치 가능
예산사용에 관한 사항	․ 임금을 체불한 경우, 약정임금 미만 지급한 경우 ex) 임금 지급후 현물지급 등을 이유로 부당하게 되돌려 받은 경우(행위)	․ 경고(1차) → 약정해지(2차) ※ 중대한 사안의 경우 1차 경고 없이 약정해지 가능
	․ 국가, 자치단체로부터 중복지원 받은 경우	․ 경고(1차) → 약정해지(2차)
기타	․ 관련서류 미비치 ․ 선발관련 서류 미신고(지연 등)	․ 주의(1차) → 경고(2차) → 약정해지(3차)

	부 칙(2020-2189호)

1. 이 개정 지침은 2020년 1. 15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751호)

1. 이 개정 지침은 2019. 7. 18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296호)

1. 이 지침은 2019. 1. 1부터 시행한다.

2. 이 지침은 2019년 예산 범위내 효력을 갖는다.

【서식 1】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참가 신청서(기업용)

신청기업	사 업 장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성명
	소재지(새주소)	( - )
	연 락 처	(전화) 사무실 : 휴대폰 : (FAX) (E-Mail) (담당자: )
	설 립 시 기		업 종
	사 업 내 용		상시근로자 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가 입 보 험	고용, 산재, 건강, 연금	고용보험사업장관리번호
구인	구인인원		고용기간
	지원종료시 고용계획
근로조건	월 급 여	만원(기본급 : , 제수당 : )
	제수당 항목	※ 항목별로 수당 금액 구체적으로 기재
	근무시간	평일 : , (토요일)
	휴 일	매주 토요일 ․ 일요일, 공휴일
	기타복리후생	기숙사, 통근버스, 기타
	직위 및 업무내용
회사 소개	※ 주력상품, 자본금(백만원), 연매출액(백만원) 등
위에 적은 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0년 월 일 기업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2. 자격확인서 및 정보이용동의서 1부 3. 4대 보험 완납증명 1부

【서식 2】

참가기업(단체) 소개서

[ 단체명 : ]
주소 및 연락처	주 소	(우 12345)
	연 락 처	• 전화 : • 팩스 :		• 홈페이지 : • E-Mail :
등록 및 인력현황	등록기관		등 록 일
	대 표 자	(공동대표인 경우 모두기재)	• 사무국 직원수 : 명 (사무국장, 행정부장, ..)
	회 원 수
설립목적	• 우리 사회의 ○○○○와 균형있는 ○○○○을 실현하기 위한 ○○○○을 전개함으로써 ○○○○○○ 기틀 마련 ※ 첨부 : 단체 정관 또는 회칙 사본 1부
연혁	• ‘81.11. 8 ○○○ 설립(창립) • ‘88. 6.15 ○○○○ 사단법인 설립허가 • ‘99. 7.20 제주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2020년 예산현황	• 예산총액 : 천원(보조금 : 천원, 자체수입 : 천원) • 재원구성(100%) : 회비수입( %), 기부금 및 모금활동(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 %), 사업수익( %), 기타( %)
2020년 주요사업	• “정관/회칙상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주요사업 기재” • 2~3건 작성 • 별지작성 가능
일자리 창출 계획

【서식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기업)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수집․이용 목적	• 참여자 선정·관리, 개인별 참여이력 관리 및 취업지원, 정부재정지원 활동 지원사업 중복참여 여부, 고용보험 이력 조회, 지원자격(결격) 확인,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실적․성과 평가 등에 활용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사업자 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이메일 •자격사항 등
보유․이용 기간	전산망 및 유관기관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5년)
보유․이용 근거	개인정보 주체자의 이용 동의
개인정보 수집 동의 거부의 권리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보다 원활한 사업운영을 위하여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개인 정보는 참여자 선정 관리, 지원자격 확인, 고용노동부(한국고용정보원) 등의 재정지원일자리 평가 및 업무공유를 위한 자료 제공 시 활용되는 정보로, 제공을 원하지 않을 경우 수집하지 않으며, 미동의시 해당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고유식별정보 수집 동의

수집․이용 목적	• 참여자 선정·관리, 개인별 참여이력 관리 및 취업지원, 정부재정지원 활동 지원사업 중복참여 여부, 고용보험 이력 조회, 지원자격(결격)확인,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실적․성과 평가 등에 활용
수집하는 민감정보 항목	고유식별정보 (사업자등록번호, 담당자 개인전화)
보유․이용 기간	전산망 및 유관기관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5년)
보유․이용 근거	개인정보 주체자의 이용 동의
개인정보 수집 동의 거부의 권리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보다 원활한 사업운영을 위하여 기본 정보 이외의 고유식별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고유식별정보는 개인인증을 위해 활용되는 정보로, 제공을 원하지 않을 경우 수집하지 않으며, 미동의시 해당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

제공 목적	지원자격 확인, 업무공유를 위한 자료 제공(재정지원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참여결과로 인한 수혜사항(이력)이 타법령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복지 및 활동 지원 사업의 적절한 대상자 선정과 관리, 설문조사, 기타 본사업과 관련 사항 등)
제3자 (제공 기관)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자격조회 관련부서 등 등 업무 관련 기관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사업자 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이메일 •자격사항 등
제공 기간	전산망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5년)
제공 근거	개인정보 주체자의 이용 동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 거부의 권리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보다 원활한 사업운영을 위하여 제3자에게 기본정보와 고유식별정보를 제공 할 수 있으며, 미동의시 해당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0년     월      일

기업명 :

대표자 :  _______________ (서명 또는 인)

【서식 4】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참여 신청서

접수번호								(신청일자 : 2018. . .)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연락전화번호			핸드폰 번호 기재시 선택기입
이메일주소								수신동의여부			동의( ) 미동의( )
핸드폰번호								수신동의여부			동의( ) 미동의( )
타 일자리사업 참여제의 SMS 수신 동의 여부 * 일모아시스템의 다른 일자리사업에서 신청자 부족으로 참여자 선발이 어려운 경우 귀하의 연락처로 참여제의 문자 발송											동의( ) 미동의( )
이력사항	세대주 여부			① 해당 ② 해당없음				세대원수(세대주, 동거인제외)						명
	취 업 여 부			① 취업 ② 실업 ③ 취업경험 없음				전 직업		회사원, 제조업, 자영업, 서비스업, 공무원, 학생, 농어업, 일용직, 주부, 무직, 기타 * 대학원 재학여부 확인( )
	실 업 기 간			20 . . .∼20 . .
	그밖의 경력
전문가인 경우			자격( ), 경력( ), 기타( ) *상세히 기술
참여 희망사업			①				②					③
구직인증번호			워크넷
과거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참여여부			참여사업명		①				②				③
			참여기간		20 . . .∼20 . .				20 . . .∼20 . .				20 . . .∼20 . .
□ 본 신청서는 _________ 사업 참여자 선정 심사 자료로 활용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이용․조회․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뒷면) ※ 귀하는 개인정보제공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 ( 사업 참여자 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날인/서명)

(뒷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심사, 구직신청 여부, 계약 체결,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관련시스템 등 정보제공 및 정책자료 활용(사업 관련 각종 연구∙설문조사 포함)

□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 이용기간

구 분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필수항목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별,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동의일로부터 10년
	(가구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참여자 선정종료시
선택항목	(본인 및 가구원) 재산, (본인) 기초생활수급자여부, 차상위계층여부, 한부모가정여부 등 각 사업기관이 수집하는 개인정보를 추가하여 기재	참여자 선정종료시
취업취약 계층항목	(본인) 북한이탈주민여부, 여성가장여부, 위기청소년가족여부, 결혼이민여성여부, 장기실업자여부, 장애인여부, 저소득층 가구 해당여부	동의일로부터 10년
	(본인 및 가구원) 건강보험료	참여자 선정종료시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가보훈처, 지방자치단체, 한국고용정보원, 건강보험공단, 국세청,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지정한 위탁 기관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제공 목적 : 건강보험부과금액, 가입자구분 및 증번호 등 건강보험정보 및 공적연금가입 정보, 가구재산, 고용보험가입 및 실업급여수급정보, 구직활동정보, 주민등록 등 관련자료 확인을 통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및 참여자 참여비 지급, 취업지원

□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참여기간, 월별 지급액, 계좌번호, 취업취약계층유형정보
(가구원) 주민등록번호, 참여자 정보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제공일로부터 6개월(피제공기관의 법률에서 기간을 별도 명시한 경우 해당 법률에 따름)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신청자 본인 확인 및 자격증빙

□ 수집·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 (본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가구원)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 고유식별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본인) 동의일로부터 10년, (가구원) 참여자 선정 심사

※ 귀하는 상기 1∼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참여자가 직접 관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참여자 선정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동의)

※ 신청자 및 가구원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미동의 자필 서명란
성명	관계	수집∙이용	2. 제공	3. 고유식별정보처리	서명
	본인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20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서식 5】

취 업 추 천 서

1. 추천자 인적 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재학정보	고등학교 학년

2. 취업 기업 정보

기 업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위 학생은 20   년    월  본교 졸업예정자로서, 학업 성취력이 우수하고 건전한 인성을 소유하였기에 위 기업에 취업하는 것이 손색없다고 판단되므로 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000000학교장(직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서식 6] - 5인 이상 사업장

표 준 근 로 계 약 서

(이하 “갑”이라 함)와                (이하 “을”이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

2. 근 무 장 소 :

3. 업무의 내용 :

4. 근로시간 :   시  분부터    시  분까지(휴게시간 :  시   분 ~  시  분)

5. 근무일/휴일 : 주   일/토, 일요일

6. 임  금

- 월급 :            원

항 목		금 액	비 고
기 본 급		원
수당		원	직책수당, 기술수당, 연장․휴일수당, 식대, 교통비 등 ※ 항목별로 수당 금액 구체적으로 명시
		원
		원
		원
상 여 금		원

- 임금지급일 : 매월    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 지급방법 : 예금통장에 입금

7. 기  타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의함

2018년      월      일

(갑) 기 업 명 :

주    소 :

대 표 자 :                   (서명)

(을) 주    소 :

연 락 처 :

성    명 :                   (서명)

[서식 6-1] - 5인 미만사업장

표 준 근 로 계 약 서

(이하 “갑”이라 함)와                (이하 “을”이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

2. 근 무 장 소 :

3. 업무의 내용 :

4. 근로시간 :   시  분부터    시  분까지(휴게시간 :  시   분 ~  시  분)

5. 근무일/휴일 : 주   일/토, 일요일

6. 임  금

- 월급 :            원

항 목		금 액	비 고
기 본 급		원
수당		원	직책수당, 기술수당, 연장․휴일수당, 식대, 교통비 등 ※ 항목별로 수당 금액 구체적으로 명시
		원
		원
		원
상 여 금		원

- 임금지급일 : 매월    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 지급방법 : 예금통장에 입금

7. 기  타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의하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7조, 제56조, 제60조 규정을 준수함

2018년      월      일

(갑) 기 업 명 :

주    소 :

대 표 자 :                   (서명)

(을) 주    소 :

연 락 처 :

성    명 :                   (서명)

[서식 7]

「2020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지 원 금 신 청 서( 월)
사업장명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연 락 처
지급희망 은행계좌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 금 주
※ 지급계좌는 당해사업 지원금 입출금 전용 통장
지원금 신청 대 상 기 간	. . . ~ . . .						지 원 금 신청금액(계)		원 (￦ )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월급여액			출근일수			지원약정 개시일			교통비
				개월(만근)	중도포기자 일할계산 (출근일수)
휴업 또는 산재요양		기간					급 여 (보상비)		원
위와 같이「2020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참여근로자에 대한 지원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기업 대표 직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구비서류】1. 임금대장 사본 및 임금입금확인서 2. 사업참여근로자 4대 보험가입 내역(사업장 가입명부) 3. 해당 기업 4대 보험납입 증명(완납증명서) 4. 당해사업 전용통장 사본(최초 제출 및 변경시 제출) 5. 교통비 신청시 – 근로자 입금 확인서

[서식 8]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중도포기자 발생 통보서

사업장 개요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연락처 / 팩스
소 재 지		이메일주소

중도포기자 명단
성 명	생년월일		사업참여일		연락처
□ 사업참여일 및 중도포기일은 근로계약서 및 보험 상실일 기재

중도포기 사유

2020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참여근로자 중 중도포기자가 발생하여 위와 같이 통보(확인)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참여자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보험 상실확인(상실일, 상실사유 명기) 관련서류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