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 2020 - 184호

2020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청년들에게 적합한 지역 일자리를 발굴 제공하여 자산형성이 가능한 수준의 소득을 창출하는 지속 가능한 경제활동 지원하기 위한  2020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추진계획을「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16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사업개요

1) 사업목적 : 지역특성에 맞는 청년 적합일자리를 발굴․제공하여 청년 취업으로 연계하고, 청년유입을 지원하여 지역 활력을 제고하기 위함

2) 청년의 범위

○ 연령기준 : 만 18 ~ 39세(1980. 1. 1 ~ 2002. 12. 31 출생자) 청년

○ 고용상태 : 미취업자(실업자 + 비경제활동인구) 및 이에 준하는 자

- 실업기간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휴□폐업자(모집기간 마감일 기준 1년 이내, 증명서 제출)를 우선 선발함

○ 지역요건 : 사업기간 동안 제주특별자치도 주민등록 유지

- 다만, 타 지역 거주자는 사업 참여자로 선정되었음이 통보된 때로부터 1개월 내 전입시 참여 가능

3) 일자리의 성격

○ 청년의 적성과 수요를 고려한 청년 적합형 일자리

○ 한시적, 생계형 일자리가 아닌 지속가능성, 발전가능성이 있는 일자리

○ 중소기업 이하, 미스매칭 등으로 청년 수요가 큰 일자리

○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관광사업 등 지역 사회적 경제 활성화에 기여 할 수 있는 일자리

○ 다른 일자리에 우선하여 청년을 투입할 사회적 필요가 있는 일자리

2. 2020년 지역주도형 일자리 사업 유형

- 총 모집인원: 154명

사업명		기업 모집 분야	청년 일자리수
지역정착 지원형	① 수출기업 인력뱅크 지원사업	도내 소재 수출기업(수출실적증명서 또는 수출신고필그 외 수출이력 확인 가능한 기업에 한함)	15
	② 제주미래를 선도할 청년인재 육성	청정헬스푸드, 지능형 관광콘텐츠, 스마트 그리드, 화장품·뷰티 관련 중소기업, 법인·단체(비영리법인·단체 포함)	55
	③ 지능형콘텐츠 청년 전문가 고용창출 패키지 지원사업	지능형콘텐츠 : 지역 환경정보(데이터) 와 ICT 기반의 6차산업 활성화연관 콘텐츠 분야 - 전통, 문화, 생활, 건강, SNS, IT, CT, AR, VR, AI, BigData, ICT, IOT, 스마트그리드, 드론, 스마트팜, 뷰티, 향장, 풍력, 태양광, ESS 등의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기업	6
	④ 제주관광질적 고도화 취업지원 프로젝트 사업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3조 사업, 관광사업 지원기관(단체), 기타 사업운영기관의 장이 관광사업으로 인정하는 사업 운영 기업	40
	⑤ 이주청년 레벨업 지원 사업	관광콘텐츠, 지역 특화제품 생산, 6차산업, 사회적경제 분야 등	10
민간취업연계형	⑥ 제주청년 뉴딜 일자리	지역사회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청년의 일자리로 제공하여 일경험 기회 및 직무역량 강화로 향후 구직활동과 연계 가능한 일자리 창출 -(참여기업) 사회적경제조직, 출자□출연기관, 비영리단체 등	32

※ 사업기간

- 지역정착지원형 : 2020. 3. 1 ~ 2021. 12. 31 범위내

- 민간취업연계형 : 2020. 3. 1 ~ 2020. 12. 31 범위내

※ 세부사업별 참여 및 제한 조건은 사업수행기관 및 사업부서에서 별도 모집 공고할 경우에는 해당 공고에 따름.

3. 사업유형별 지원내용

○ 지역정착지원형

지역의 취·창업 확대, 청년의 지역정착 활성화를 통한 청년유입, 유출방지로 지역 활력 제고

- 직접일자리 제공 기업 인건비 지원 : 최대 2년(약정개시일 ~ 2021. 12. 31범위내) + 계속 취업시 분기별 인센티브 추가 1년 지원(청년, 분기별 250만원)

- 지원금액 : 직원신규 채용 시 1인당 인건비 연 2,400만원의 90% 지원

* 월 보수 : 200만원이상 (국도비 보조 180만원, 기업 자부담 20만원이상)

※ 기업 부담분 4대보험은 기업부담

- 행정시 동 지역외 읍□면 지역 기업 취업자 교통비 월 10만원 범위내 지원

- 원칙적으로 지원기간(2년) 종료후 해당기업에 계속고용 원칙

예외) 기업의 심각한 경영난, 청년이 창업을 이유로 희망하지 않는 경우, 사후관리 과정에서 근무태만 등 통상적 수준에서 근로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경우 등

○ 민간취업연계형

지역사회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청년의 일자리로 기획하여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문제 해결하고, 청년에게 전공과 적성을 고려한 일 경험 기회를 제공하여 직무역량을 강화하고 향후 구직활동과 연계

- 일 경험 제공 지원 : 약정 개시일로부터 최대 1년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되는 실업대책이나 참여기간 최장 23개월 초과하여 지원되지 않음

-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필요한 돌봄□교육□환경□안전□문화 등 다양한 직무분야 근무

* 지방자치단체 근무 금지

- 청년의 상황에 따라 전일제□시간제 등 다양한 근무형태 보장하고 생활임금 수준 이상의 임금(연 2,250만원 범위내) 지원(* 기업 자부담 10% )

* 월 보수(8시간기준) : 1,875천원 (90% 지원)

※ 기업 부담분 4대보험은 기업부담

- 행정시 동 지역외 읍□면 지역 기업 취업자 교통비 월 10만원 범위내 지원

○ 참여근로자 교육 및 임금 지원

- 선발 후 사업 초기 20시간 이상 집합교육

- 사업 참여기간 중 6시간 이상 심화교육 및 컨설팅 지원(사업유형별 진행)

- 임금은 사업개시 다음 달 1 ~ 15일 신청, 7일 이내 지원

4. 참여자 근로계약 및 근로조건

○ 참여자는 워크넷(www.work.go.kr) 등록 유효 구직자에 한하며

○ 참여자는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로 근로계약은 사업장(기업)과 체결 원칙

○ 참여근로자의 근무시간은 주 40시간(1일 8시간, 주5일) 적용원칙

○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사업주 부담)

○ 참여근로자의 출근부를 작성․비치하는 등 근무상황을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함

○ 참여기업은 근로계약시 근무지을 명시하여야 하며, 그 이외의 장소나 재택근무는 실시할 수 없음. 다만, 근무장소 변경이 부득이 필요한 경우 제주자치도와 사전협의하여야 함

5. 참여제한 기업 및 청년

□ 기 업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 4대보험 미가입 또는 체납, 국세□지방세 체납 기업

○ 사업 참여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감원이 있었거나 고용유지 조치 중인 사업주

○ 고용의사를 밝힌 사업주가 해당 청년의 이직당시(이직일로부터 1년 이내)의 사업주와 같거나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지방재정법에 따른 보조금 부정수급자 제재기간 중에 있는 사업주

□ 청 년

○ 제주도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은 자 , 만18세 미만 또는 40세 이상자, 현재 취업상태인 자(공고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단, 일용근로자 제외),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서류 또는 실질적인 사업장 대표와 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자(단, 결혼이민자 제외)

○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휴학생 포함)

- 단, 대학교(원) 수료생, 졸업예정자, 졸업유예자, 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야간대학(원) 재학생은 참여 가능

* 졸업예정자는 참여자 모집공고 당시 재학 중이면서 4학년 2학기(또는 2년제의 경우 2학년 2학기)를 다니는 중이거나 4학년 2학기를 마쳤지만 졸업은 안 한 상태인 자, 특성화고 3년 2학기 재학중으로 학교장의 졸업 추천을 받은자

○ 청년참여자의 중복참여와 반복참여의 제한에 해당되는 자

- 중복참여란  ‘동일한 기간’에 두 개 이상의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것

- 반복참여란  ‘2년을 초과하여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최근 3년간 2년만 허용하고, 2년 초과 시 1년 참여 제한

* 직접일자리사업은 재정지출을 통해 취업취약계층 등에 대하여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일 경험을 통해 민간 일자리로의 이전을 지원하는 노동시장 프로그램

○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종료 후 실업급여 최종 수급일로부터 100일 미만 참여자 제한

○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등에서 정한 범죄 경력이 있는 자

○ 신청서, 정보제공 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 기타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 유의사항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가 참여할 경우 근로소득 발생으로 수급자 지위를 상실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주민센터에서 상담 필요

- 실업급여 수급자는 참여자로 선발된 경우 취업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자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6. 신청 및 접수(기업)

※ 사업수행기관 및 사업부서에서 별도 모집 공고할 경우에는 해당 공고에 따름.

○ 신청□접수 기간 : 2020. 1. 16(목) ~ 2020. 2. 7.(금) 18:00

○ 지원인원 : 상시근로자(기 지원인원 제외)의 50% 범위내(기 참여인원 누적)

※ 참여기업의 수, 참여기업의 역량 등을 고려하여 사업수행기관 및 부서에서 기업에 배정

- 사업참여기업은 약정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채용을 완료하여야 하며 사업 수행기관 및 부서의 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약정이 취소되며, 향후 사업 참여가 제한됨

○ 신청□접수처 문의

1. 수출기업 인력뱅크 지원 2. 제주청년 뉴딜일자리	관광질적 고도화 취업지원 프로젝트	1. 제주미래를 선도할 청년인재 육성, 2. 이주청년 레벨업지원	지능형콘텐츠 청년 전문가 고용창출 패키지 지원사업
제주경제통상진흥원 (수출)064-805-3389 (뉴딜)064-805-3353 (http://www.jba.or.kr)	제주국제컨벤션센터 735-1083 (http://www.iccjeju.co.kr)	제주테크노파크 (제주미래) 720-3065 (이주청년) 720-3060 (http://www.jeis.or.kr)	제주대학교 754-3982 (http://www.jejunu.ac.kr)

○ 신청방법 : 직접방문

○ 제출서류

가) 사업 참여신청(기업) 1부 * 해당 사업별 참여자격 증빙서류 추가 제출

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1부

다) 기업□단체(법인) 소개서  1부

○ 신청서식 : 붙임 참조

7. 참여기업 선정절차 및 심사

※ 사업수행기관 및 사업부서에서 별도 모집 공고할 경우에는 해당 공고에 따름.

○ 선정절차

도		수행기관, 사업부서		수행기관, 사업부서
모집계획 공고	➡	신청서 접수 (결격사유확인)	➡	참여기업 선정 ※ 필요시 심사위원회 구성 심사, 선정

	수행기관, 사업부서, 참여기업		수행기관, 사업부서
➡	약정체결	➡	참여자 선발․승인

○ 심    사 : 사업 단위별로 별도 기준을 정하여 심의□결정 (사업수행 기관 및 부서)

○ 심사기준 : 사업의 적합성, 파급성, 보조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신청예산의 타당성,

임금수준, 지속적 고용창출 계획 등

* 세부 심사기준은 사업수행 기관 및 부서의 기준에 따름

○ 결과 통보 : 사업단위별 별도 통보

8. 부정수급 등에 따른 처분

[부정수급의 주요유형]

○ 지원금(보조금)의 목적외 사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

○ 지원금 신청서 및 증빙서류 허위작성

- 참여제한자를 참여근로자로 고용하기위해 관련서류 허위작성

- 참여근로자 고용관련서류의 허위작성

- 참여근로자의 근로일수 및 근로시간 산정 관련서류 허위작성

[부정수급 처분]

○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및 제주자치도 모든 일자리 관련사업 참여제한

○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관리조례 등 관련법규에 따른 민형사상의 제재조치 등

※ 기타사항

○ 접수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불성실한 경우, 소명서류를 위조□변조하는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 참여 기업 선정 후라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기타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2020년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운영지침,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관련 규정, 제주자치도와 참여기업간의 약정서, 행정안전부 “2020년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시행지침”에 의하고, 기타사항에 대한 최종 해석권한은 제주특별자치도에 있습니다.

○ 궁금한 사항은 사업수행기관 및 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