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 2020-295호

2020년 안심 무인택배 보관함 설치 지원사업 공고

택배를 가장한 여성 대상 범죄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맞벌이 가구 등 자택에서 택배수령에 어려움이 있는 도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안심 무인택배 보관함 설치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3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하고 활동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

	< 보조금 지원 부적격 단체 >
- 유사한 사업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법인(단체) 등으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단체 - 순수 종교 활동 목적 법인 및 단체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 - 선정단체와 사업 실행 주체가 다른 단체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사회보장적 시설단체 제외) 최근 3년 이내에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 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

2. 지원 대상 사업

연번	사업명	지원규모	보조율	사업추진 기간	접수ㆍ문의처
1	2020년 안심 무인택배 보관함 설치 지원사업	20,000천원 (개소당 10,000천원)	정액	보조금 교부일로부터 ~ 2020. 12월	성평등정책관 (710-6553)

○ 지원대상 사업내용 : 무인 택배 보관함 설치 및 운영

○ 지원범위 : 무인택배 보관함 설치 및 운영비, 홍보비 등

3. 신청 및 접수

가. 신청기간 : 2020. 2. 3.(월) ~ 2. 20.(목) 18:00까지

나. 신청방법 : 직접 또는 등기우편 제출(2020. 2. 20. 18:00 도착 분까지 유효)

다. 접수장소 : 제주특별자치도 성평등정책관(제주시 신대로 64, 4층)

라. 신청서류 : 보조금 지원신청서, 단체소개서, 사업계획서, 단체(법인) 등록증 사본 각 1부

- 신청서류 파일 별도 제출(이메일 : rhdncjf@korea.kr)

마. 문 의 처 : 제주특별자치도 성평등정책관 ☎ 064-710-6553

※ 신청서식 : 도 홈페이지(www.jeju.go.kr) 고시․공고란 게재

4. 지원사업 심사 및 통보

○ 부서 자체심사(전문가 심사) → 도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결정

○ 심사 기준

- (사업계획) 사업계획 내용의 타당성 및 적합성, 신청예산의 적정성 등

- (사업수행능력) 기관․단체의 적합성, 유사사업 관련수행실적 등

- (기타사항) 사업의 파급성, 사업수행 관련 제안사항 등

○ 결과통보 : 3월 중 개별 통보(예정)

사업공고 (공모)	⇒	사업신청 *사업계획서 첨부	⇒	자체심사 → →위원회 심의 → 보조사업자선정/통보	⇒	보조금 교부신청 *최종 사업계획서 첨부	⇒	보조금 교부결정/교부
20.1.23		20.1.23~2.10		20. 2월~3월		20. 3월		20. 3월
성평등 정책관		보조사업자		자치단체		보조사업자		성평등 정책관

※ 심사 및 심의일정에 따라 보조금 신청․교부 일정이 변동될 수 있음

5. 보조금 교부 및 준수사항

○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단체는 심의시 제시된 의견 등을 반영하여 사업계획서를 수정 후 첨부하여 보조금 교부신청을 해야 하며, 사업 추진 실적 및 시기를 고려하여 보조금 교부

○ 사업 중단 및 포기단체에 대해서는 사업지원 제한 및 지원금 환수조치

○ 지원사업 성과 공유회 및 간담회 개최 시 참석(필요 시)

6. 기타 유의 사항

1) 사업계획 작성 시 유의사항

○ 신청 시 총사업비 산출근거는 명확히 제시하여야 하며, 과도한 사업비 책정은

지원심의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보조금은 주관 단체의 기관운영을 위한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에 사용할 수 없음

○ 제출된 신청 서류는 우리 도가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삭제 또는 대체할 수 없음

○ 신청자(단체)는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다른 기관(업체)와 공동으로 과업을 수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안서에 이를 명시

○ 본 보조금 교부에 의한 산출물은 우리도에 소유권이 주어짐

○ 제출된 자료 중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주관 사업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추후 제주특별자치도 관련 사업 공모자격에 제한 받을 수 있음

2) 지방 보조금 교부신청(보조사업자 선정 및 통보 후)

○ 교부신청서 제출(신청자 명칭, 주소, 보조사업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 총경비 및 교부신청 금액, 자부담액, 보조사업기간, 기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 사업계획서 제출(사업개요,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 보조사업 수행 계획, 교부신청 금액과 그 산출기초, 소요경비 사용방법 및 보조금 이외 자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보조사업 효과, 보조사업에 따른 수입금액 처리, 기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 보조금 전용통장(계좌) 등 사본 제출 : 별도 계정으로 1개 사업에 1개 통장 별도 개설

○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제출

○ 청렴이행서약서 등 필요 서류 추가 제출

3) 보조사업의 수행

○ 보조금의 용도외 사용금지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레에 따라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함.

○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금과 자부담간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미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보고하여야 함

○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이 현지 조사를 할 수 있음

○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 불가

4) 보조사업의 정산 및 중요재산의 관리

○ 정산보고서 제출(추진실적보고서 포함) :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

○ 보조사업자는 사업 완료 또는 폐지 승인,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실적보고서 작성 제출

○ 기 교부된 보조금과 이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포함한 금액이 사업확정 금액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반환 조치

○ 중요재산에 대하여 장부를 갖추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 기록 및 보고

5)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 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하거나 법령 등을 위반 한 경우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 법령 위반 등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5년 범위 내에서 다른 보조금 교부제한

○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부과

○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내용 등에 위반하여 다른 용도 사용한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기타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는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름

6) 기타사항

○ 제출된 자료 일체는 반환하지 않으며, 심사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 도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자료나 참석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함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불성실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기타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관련 규정에 의하고, 기타사항은 자체심사에서 결정함

○ 문의사항 : 제주특별자치도 성평등정책관 ☎ 064-710-6553

[지방보조금 부정신고센터 안내]

❍ 운영시기 : 2016. 7. 1 부터

❍ 운영부서 : 예산담당관실(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 예산담당관실)

❍ 신 고 처 : 도·행정시·읍면동 홈페이지 보조금 부정신고센터 또는 서면신고

❍ 문의사항 : 예산담당관실(☎710-2324) / E-mail(kohee@korea.kr)

※ 구체적인 사항은 도․행정시․읍면동 홈페이지 참조

【서식 1】

보조금 지원신청서

신청인	단 체 명				비영리단체 (법인)등록번호
	소 재 지		(우편번호: - )		회 원 수					명
	대표자	성 명	(한자)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사무실
							핸드폰
							FAX
							이메일
신청내용	사 업 명
	사업내용		• • •
	소관부서		문화정책과	담당자					○ ○ ○ (☎ )
	사업기간		2020. . . ∼ 2020. . .
	사 업 비		천원			보 조 금		천원( %)
						자 부 담		천원( %)
			동일사업의 과거 3년간 보조금 지원액(천원)
			2017년	2018년					2019년
첨부서류			1. 단체소개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 제2항에 따라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보조금을 신청하오니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단 체 명 : (직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서식 2】

사  업  계  획  서

□ 사업개요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사업내용 :

□ 신청자의 자산총액 :     천원(자산액     천원, 부채액    천원)

□ 교부받고자 하는 지방보조금액 :       천원

□ 자체부담액 :      천원(부담자 성명 : ○○○,  부담방법       )

□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 경비총액 :    천원

❍ 사용방법 :

□ 보조사업 수행계획                               (단위 : 천원)

추진시기	세부 사업내용	비 고

□ 보조사업의 효과

❍

❍

□ 사업비 집행계획      ※ 산출내역이 불분명할 경우 지원제외

가. 지방보조금 집행계획(구체적으로 작성)

①사업내용(단위사업명)	②예산비목	③금액(천원)	④산출내역(기초)
계
해안변 환경정비	재료비	500	․장갑 500원×100개×10회 = 500천원
	홍보비	630	․현수막 70,000원×3개×3회=630천원
			※1식*10,000천원 = 10,000천원 (1식과 같은 산출기초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는 표현 금지)

나. 자부담 집행계획(구체적으로 작성)

①사업내용(단위사업명)	②예산비목	③금액(천원)	④산출내역(기초)
계
<작성예시>
해안변 환경정비	재료비	500	․장갑 500원×100개×10회 = 500천원
	홍보비	630	․현수막 70,000원×3개×3회=630천원
			※1식*10,000천원 = 10,000천원 (1식과 같은 산출기초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는 표현 금지)

□ 설치장소 : (주소)

□ 사진대장(설치장소)

【서식 3】

단 체 소 개 서

[ 단체명 : ]
주소 및 연 락 처	주 소	(우 123-456)
	연 락 처	• 전화 : • 팩스 :		• 홈페이지 : • E-Mail :
등록 및 인력현황	등록기관		등 록 일
	대 표 자	(공동대표인 경우 모두기재)	• 사무국 직원수 : 명 (사무국장, 행정부장, ..)
	회 원 수
설립목적	• 우리 사회의 ○○○○와 균형있는 ○○○○을 실현하기 위한 ○○○○을 전개함으로써 ○○○○○○ 기틀 마련 ※ 첨부 : 단체 정관 또는 회칙 사본 1부
단체연혁	• ‘81.11. 8 ○○○ 설립(창립) • ‘88. 6.15 ○○○○ 사단법인 설립허가 • ‘99. 7.20 제주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2019 예산현황	• 예산총액 : 천원(보조금 : 천원, 자체수입 : 천원) • 재원구성(100%) : 회비수입( %), 기부금 및 모금활동(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 %), 사업수익( %), 기타( %)
2019 주요사업	• “정관/회칙상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주요사업 기재” • 2~3건 작성 • 별지작성 가능
2020 주요사업 계 획	• 2~3건 작성 • 별지작성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