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0-52호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2020년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융자지원 대상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7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2020년도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융자 사업 지원대상자 모집(1차)

1.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융자사업 지원계획

○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융자금액 : 6,870백만원

○ 융자조건 : 연리 2%,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 담보 필요

* 담보종류 : 부동산, 지급보증서,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등록국채, 기명지방채, 정기예금

○ 사업자별 지원한도

- (대기업) 지원대상 사업비의 50% 이내, 자부담 50% 이상 / 지원한도 : 3회

- (중소기업) 지원대상 사업비의 70% 이내, 자부담 30% 이상 / 지원한도 : 제한없음

- 단, ‘20년 상반기는 중소기업만 선정, 하반기에는 잔여 예산에 한해 기업규모 제한 없이 선정

- 다년차 융자금 집행계획이 수립된 경우 전 기간 융자금에 대해 일괄 신청이 가능하며, 융자금은 연차별로 분할하여 지급(최대 3년)

2. 사업대상자

○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7조에 따라 해외농업자원개발 사업계획을 신고한 자 중 아래 지원자격 및 요건을 충족하는 자

3. 지원자격 및 요건

○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중 시설 설치 및 농산물 재배, 축산 등을 위한 토지를 임차, 매입 등의 방법으로 확보하였거나, 현지 기업 지분참여 등이 확정된 자

○ 해외농업자원개발 해당국에서 투자승인을 받는 등 융자 결정 후 즉시 사업 추진이 가능한 자

○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33조(비상시 해외농업자원의 반입명령)에 의하여 비상 시, 개발한 자원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정부의 반입명령 수용이 가능한 자

○ 식량 순수입 빈곤국(식량 원조 수혜 등), 정치적 불안정 등으로 투자‧국외여행 등에 우려가 있는 국가로 진출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우선지원 요건

- 밀, 옥수수, 콩 등 식량‧사료작물로서 국내 수급 여건상 수입이 불가피한 작물로 해외농업자원개발하는 사업자

- 해외 개발 농산물을 국내로 도입한 실적이 있는 사업자

- 민간환경조사사업, ODA 등 관련 정책사업 참여 실적이 있는 사업자

- 중소기업인 사업자

4. 자금융자 대상 및 사용용도

○ 해외농업자원개발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업권의 취득 및 영농 사업에 필요한 자금

- 해외농업자원개발 생산에 필요한 영농비(종자, 비료, 농약, 사료 등 구입비)

○ 해외농업자원개발에 소요되는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자금

- 시설 및 기계‧장비 등의 설치, 매입, 임차 등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 해외농업자원개발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토지의 임차 및 매입 자금

○ 해외농업자원을 구매하는 데 필요한 자금

○ 해외농업자원개발을 통하여 생산되거나 확보된 해외농업자원의 저장·가공·유통·판매 등에 필요한 자금

- 해외농업자원의 저장·가공·유통·판매 관련 시설 및 기계‧장비 등의 설치, 매입, 임차 등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 단, 해외농업자원개발에 필요한 비용 중 인건비는 융자 지원대상에서 제외

* 해외농업자원 : 밀, 콩, 옥수수, 면화, 원유(原乳), 그 밖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6호에서 정하는 농산물 중 같은법 시행령 제2조제1호의 농작물재배업과 제2호의 축산업 활동으로부터 생산되는 산물

5. 지원기준 및 사업의무

○ (지원기준) 타 정부기관으로부터 유사사업을 지원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 당해 연도 총 사업 소요액의 50%(대기업) 또는 70%(중소기업)에서 유사사업 지원액을 뺀 나머지 소요액 이내를 지원

○ 사업의무

- 융자금 수령 후 1개월 내 현지송금, 1년 내 융자금의 143% 집행하고 관련 증빙 제출(집행완료 후 현지 집행점검 시행)

- 비상시 반입명령에 따라 확보 자원의 국내 반입 의무

<비상시의 정의>

○ ‘비상시’란 식량 수급에 중대한 공급 차질이 발생한 경우로 가격 수준과 관계없이 국제거래시장에서 필요한 물량을 확보하지 못하여 국내 식량수급에 위기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우려될 때를 말한다.

6. 융자 신청 기간 및 접수방법

○ 융자 신청 기간 : ‘2020. 02. 03.(월) ~ 03. 06.(금)

○ 접수방법 : 방문제출 및 우편접수

- 토요일·일요일 및 공휴일은 접수하지 않으며, 우편접수는 접수기간 마지막 날인 ‘20. 03. 06. 18:00(한국시간)까지 도착분에 한함

○ 신청서 양식, 첨부서류 등은 아래 [별지 서식] 참조

○ 접수기관 및 문의처 : 한국농어촌공사 해외사업처(061-338-6475∼6)

- 주소 : 전남 나주시 그린로 20 한국농어촌공사 해외사업처 융자사업담당자

※ 융자 신청자를 대상으로 접수마감일 익월에 대상자 선정심의 실시예정이나, 사업 추진 여건에 따라 변동 가능

7. 융자대상자 결정 및 통보 등

○ 융자대상자는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 융자대상자 선정을 위해 필요시 관계전문가가 현지 확인을 할 수 있음

○ 선정절차

공 고	⇒	융자신청 접수	⇒	융자대상자 선정	⇒	융자약정체결/지급
농어촌공사		농어촌공사		서류심사 및 2단계 융자심의		융자대상자, 농어촌공사

- (1차 심의) 사업자 면담심사(사업계획의 설명, 질의․응답), 담보심사

- (2차 심의) 융자심의회 심의·의결(최종대상자, 융자한도액 결정)

* 1차 심의 통과 사업자는 2차 융자심의회 시 대면심사 평가 함께 실시

○ 융자 대상자 결정 여부는 개별 통보

○ 융자금 지급방법 : 사업진도 및 추진사항 등에 따른 일시 또는 분할 지급

8. 기타 사항

○ 본 안내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및 한국농어촌공사가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름

○ 융자 신청자는 융자심사와 관련한 자료 요청, 현지 확인 등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함

-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현지 확인 등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융자대상 심사에서 제외

○ 융자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하면 융자금은 회수 조치되며, 해외농업개발계획신고서의 내용과 다르게 사업을 추진할 경우「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음

○ 융자 대상자 결정 후, 융자 대상자의 담보제공 등 융자 절차를 거쳐 융자금이 지원됨(융자 대상자 선정과 동시에 융자금이 지원되지 않음)

주) 최종융자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융자결정 통보를 받은 후, 2개월 이내에 융자      약정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융자결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융자결정 통보일      로부터 2년간 융자 신청을 제한한다.

○ 신용조사 등 사업신청에 필요한 경비는 신청자 부담

○ 사업계획서는 한글 파일로 작성, 편철하지 않을 것

○ 융자 신청시 구비서류 중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경우 접수하지 않고 반려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심의 결과 등에 대해서는 일체의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

[별지 서식 1]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자금 융자(대출)신청서
신청자	1. 상 호	(전화번호 : )
	2. 대 표 자
	3. 주 소
	4. 해외농업자원개발 신고여부	□ 여 □ 부	5. 신고수리일
	6. 사업책임자	성명: 직위: 전화:
	7. 정책사업 참여실적	□ 민간환경조사 □ 컨설팅 □ 해외인턴 □ 기타( )
사업개요	8. 사업명칭
	9. 대상품목
	10. 사업장 소재지		11. 부지면적	㎡
	12. 부지확보방식	□ 매매 □ 임차 (기간 : ∼ )
	13. 현지사업자
	14. 투자방법	□ 단독 □ 합작	14. 참여지분비율	%
	15. 해외 합작투자자
자금소요	16. 전기간 총 사업비
	17. 신청기간 총 사업비
	18. 신청인 부담액
	19. 융자신청금액
	20. 담보종류	□ 지급보증서 □ 이행/지급보험증권 □ 부동산 □ 상장유가증권(등록국채/기명지방채) □ 정기예금
	21. 대상 사업 관련 정부 지원 여부	본 신청인(기업)은 융자 신청 대상 사업과 관련하여 정부기관으로부터 보조․융자금 등 지원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 여 □ 부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자금을 융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상호 : 대표자 : (인)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귀하
첨부서류	1. 해외농업자원개발 사업계획 신고수리서 2.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포함) 및 인감증명서(발급후 3개월 이내 분) 개인인 경우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3. 사업계획서(50쪽 이내) 4. 주주명부(법인인 경우) 5. 현지사업자 관련증빙(정관, 합작계약서, 사업자등록증빙, 투자승인서 등) 6. 사업추진 관련증빙(토지 임대/매매 계약서, 사업인가서, 구매계약, MOU 등) 7. 융자금 및 자부담 집행계획 8. 담보확보 관련증빙(부동산 담보확약서, 보증가능 확인서 등) 9. 해외농업자원 국내반입 실적증빙(최근 3년간 실적 있는 경우) 10. 중소기업확인서(중소기업의 경우,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발급분에 한함) ※ 외국어로 된 모든 서류는 한국어로 공증번역하여 원문서류와 함께 제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구분		기 준
융 자 (대 출) 신 청 서	신청서작성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자금 융자(대출)신청서> 4. 해외농업자원개발신고여부 :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에 해외농업개발 신고 (문의전화 : 한국농어촌공사 해외사업처 신고담당자 061-338-6478) 7. 정책사업 참여실적 : (사)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에서 실시하는 민간환경조사, 컨설팅, 해외인턴 등 참여실적 표기 (문의전화 : 총무팀 031-345-6568) 10. 사업장소재지 : 주 사업장 소재지(농지, 가공시설 소재지 등) 13. 현지사업자 : 현지법인명칭(영문표기) 16. 전기간 총 사업비 : 해당 프로젝트의 총 사업비 17. 신청기간 총 사업비 : 융자금 집행기간의 총 사업비 18. 신청인 부담액 : 신청기간 총사업비 중 신청인 자부담금 ⁎ 자부담금 : (대기업) 50% 이상 / (중소기업) 30% 이상 19. 융자신청금액 ⁎ (대기업) 지원대상 사업비의 50% 이내, 자부담 50% 이상 / 지원한도 : 3회 ⁎⁎ (중소기업) 지원대상 사업비의 70% 이내, 자부담 30% 이상 / 지원한도 : 제한없음 20. 담보종류 ⁎ 지급보증서, 보증보험증권, 정기예금, 상장유가증권 : 융자금의 105% ⁎⁎ 부동산 : 융자금의 130% (감정평가금액의 70% 이내로 인정, 물건별 상이) 21. 대상사업 관련 정부지원여부 : 해당 프로젝트 관련 정부기관에 자금 지원받은 이력 여부표시
	첨부서류	해외농업자원개발 사업계획 신고수리서(사본) ⁎ 농식품부에서 발송한 공문 형태 2.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인감증명서 등 ⁎ 반드시 원본 제출하며 발급 후 3개월 이내분만 인정 3. 사업계획서 : 첨부된 「작성양식 1」에 따름 5. 현지사업자 관련증빙 ⁎ 현지사업자의 설립여부, 현지법인의 대표, 설립일, 자본금, 지분관계 등이 확인 가능한 서류 ⁎ 합작계약서(합작법인일 경우) : 합작사/합작사업 관련내용, 기간, 투자총액과 지분관계, 소유권관계, 이익과 손실분배, 합작사 운영과 관련된 당사자들의 권리 및 의무, 자금운용‧세무‧금융‧회계감사 내용, 계약의 수정‧변경‧해제 관련 내용, 법률관계 등 6. 사업추진 관련증빙 ⁎ 토지 임차/매입계약서 등 : 계약서에는 계약내용, 기간, 금액, 상대자 등 표시되어야 함 ⁎ 사업추진에 필요한 인허가, 승인서 등 8. 담보확보 관련증빙 ⁎ 지급보증서, 보증보험증권 등 : 보증가능 확인서(은행, 보증보험사 등) ⁎⁎ 부동산 : 소유자 인감날인한 부동산 담보확약서(공사양식), 소유자 인감증명서 및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제출 ※ 부동산 담보의 감정평가금액의 50~70%까지 융자 가능하며, 담보취득불가 부동산은 참고2 참조 9. 해외농업자원 국내반입 실적증빙 ⁎ 수입신고필증(관세청) 또는 그에 준하는 서류 제출
공통 사항		• 금액은 원화(백만원 단위)를 기준으로 작성하며, 타국통화 병기 가능(적용환율 기재) • 외국어로 된 모든 서류(주주명부, 현지사업자 관련증빙, 사업추진 관련증빙 등)는 반드시 번역공증본 제출 •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 등 관련서류는 방문/우편 제출 - 주소 : (우:58327)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 한국농어촌공사 해외사업처 융자사업담당자(061-338-6475/6476)

참고 1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작성 참고자료

[작성양식 1]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사업계획서

(※ 아래 항목을 포함하여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1. 국내 사업자 소개

1.1 국내사업자 개요

ㅇ 상    호 :

ㅇ 대 표 자 :

ㅇ 설립년월일 :

ㅇ 직 원 수 :

ㅇ 주요사업 소개

-

-

1.2 주요 주주현황

주주명	투자지분	비 고
A	50%	주주의 특이사항
B	30%
합 계	100%

※ 주주명부, 정관 등 관련증빙 첨부

1.3 해외사업 추진경험

ㅇ

□ 프로젝트명 :

ㅇ 대상국가 :

ㅇ 사업기간 :

ㅇ 사업내용

-

-

ㅇ 주요성과

-

-

2. 사업준비 현황

2.1 사업추진 배경

ㅇ 사업추진 배경

-

-

ㅇ 사업추진 경위 (※ 현지조사, 법인설립, 허가, 생산개시, 지분이전 등을 기재한다.)

- 2019. 00. 00. :

- 2019. 00. 00. :

2.2 현지사업 추진여건

(※ 기후, 교통, 전력, 임금, 유통, 시장상황, 세제 등 진출을 위해 사전 검토된 현지투자 여건을 기재한다. )

ㅇ 기후여건

-

-

2.3 현지사업자

□ 현지법인    (※ 현지법인 정관,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 증빙 첨부)

ㅇ 상    호 :

ㅇ 대 표 자 :

ㅇ 사무소 소재지 :

ㅇ 직 원 수 :

ㅇ 주요 주주 현황 :

주주명	국 적	투자지분	비 고
A		50%	주주의 특이사항
B		30%
합 계		100%

ㅇ 특이사항

- 운영권자, 이사회 주주총회 구성 및 의결 기준 등

-

□ 현지 파트너 (※ 합작투자자 등 현지 사업파트너 있을 경우 현황 기재)

ㅇ 상    호 :

ㅇ 대 표 자 :

ㅇ 사무소 소재지 :

ㅇ 직 원 수 :

ㅇ 주요사업 소개

-

-

2.4 추진인력 (※ 현시점 기준 융자신청사업 관련자)

구분	소속	직위	이름	담당업무 및 주요 경력
합 계			00명
국내 법인	○○	상무	홍길동	국내사업 총괄 농업경제학 박사(‘95) 캄보디아 ○○사업 총괄(‘00)
	○○	과장	고길동
현지 법인
현지 파트너

2.5 토지확보

(※ 현시점 계약 완료된 토지에 한함, 계약 건별로 작성 )

□ 대상부지 1  ※ 계약서, 등기부 등 관련서류 제출

ㅇ 대 상 지 :

주 소	면적	권리자	현재 토지이용
계 (00필지)

ㅇ 면    적 :            (       ㎡) (계약서 상 면적 표기하며, ㎡ 환산 병기)

ㅇ 확보방식 : 임대 혹은 매입

ㅇ 계약체결일 : 2000. 00. 00

ㅇ 임대기간 :  2000. 00. 00 ～2030. 00.00 (   년간)  (임대일 경우 작성)

ㅇ 임대료 혹은 매입가격 :

ㅇ 대상지 위치도 (구글 지도 활용하여 대상지 경계 표시)

- 경위도좌표 :

ㅇ 특이사항

- 개발여건, 계약조건 특이사항, 이면계약 여부 등

-

ㅇ 대상부지 전경

사진1	사진2
부지전경

□ 대상부지 2

ㅇ

ㅇ

3. 사업추진 계획

3.1 사업개요

□ 사업계획 소개

ㅇ 전 기간 사업추진계획 소개

-

-

-

사진1 사업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필요시 유사사례 사진 첨부	사진2

□ 시설 및 장비 확보계획 (※ 사업 정상운영에 필요한 전체 시설목록 기재)

구분	시설·장비명	재원	수량	주요용도
기확보	트랙터
	농기계 창고	10m×30m, 조적조	1동	동절기 농기계 보관
확보 예정

□ 현재까지 사업추진 현황

ㅇ 사업계획 대비 현재까지 추진상황 및 실적에 대하여 기재 (사전조사, 설계, 인허가, 원료구매, 시험재배, 장비확보, 생산실적, 유통실적 등)

-

-

-

□ 기 투자내역

(단위 : 백만원, 환율 1$=0000원 적용)

투자시기	세부내역	금액	비고
계
‘18.2월	토지구입 계약금
‘18.6월~’19.1월	사무실 임대료		3개월 × 00USD

□ 정부 지원내역

(단위 : 백만원)

년도	지원구분	지원사업명	지원기관	지원액
2015	융자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융자	한국농어촌공사
	융자	해외산림자원개발 융자	산림조합중앙회
	보조

3.2 원재료 등 확보계획

(※ 사업추진에 필요한 주요 자원 확보 계획 : 농기자재(종자, 비료, 농약, 시설 및 장비도입 등) 및 가공원재료 확보 등)

□ 종자 확보

ㅇ

-

-

□ 비료확보

ㅇ

-

-

3.3 생산계획

□ 생산계획

ㅇ 영농의 경우 연간 주요 영농일정(작기), 재배방법, 향후 확대계획 등 상세 설명

ㅇ 가공의 경우 원료확보부터 가공품 생산까지 주요 공정 등 생산 프로세스 소개

-

-

□ 생산목표 (※ 향후 5년간 최종 상품 생산목표)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계	재배면적(ha)
	생산량(톤)
품목1	재배면적(ha)
	생산량(톤)
	단위생산량(톤/ha)
품목2	재배면적(ha)
	생산량(톤)
	단위생산량(톤/ha)

□ 인력운영 계획

ㅇ 조직구성, 인력운영(정규직 및 일용직 규모), 전문기술인력 확보 등

-

-

3.4 판매계획

□ 주요 판로

ㅇ 주 판매처, 향후 수요처 전망 등

-

□ 유통계획 (※ 향후 5년간, 구체적 판로 있을 경우 세부 수요처까지 기재)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품목1	현지판매 계
	- 수요처1
	- 수요처2
	국내반입
	- 수요처1
	- 수요처2
품목2	현지판매 계
	- 수요처1
	- 수요처2
	국내반입
	- 수요처1
	- 수요처2

3.5 수익성 분석

□ 손익추정

(단위 : 백만원, 환율 1$=0000원 적용)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비고
매출액
매출원가
	재료비
	노무비
	임차료
	감가상각비
	기타생산경비
매출총이익
판매비와관리비
	인건비
	운송비
	기타운영비
영업이익
영업외손익
	기타영업외수익
	국가융자이자비용
	민간융자이자비용
	기타영업외비용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익
법인세비용
당기순이익

□ 손익추정 세부내역

ㅇ 매출액

- 매출액 산출 세부내역 및 관련근거

-

ㅇ 매출원가

- 매출원가 산출 세부내역 및 관련근거

-

ㅇ 판매관리비

-
-

4. 투자계획

4.1 연차별 투자계획

□ 자금조달 계획   (※ 현지법인 기준)

(단위 : 백만원)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계
자본금	소계
	국내사 출자
	현지파트너 출자
차입금	소계
	정부융자
	민간융자

□ 세부 자금조달 계획

ㅇ 자본금 조달방안

- 조달 예정인 자금규모, 예상조달일 등을 명시
-

ㅇ 차입금 조달방안

- 대출기관, 대출조건, 상환방식 등을 명시

4.2 융자금 등 집행계획

(※ 집행계획은 융자금 수령 후 집행기한 1년간 융자금과 자부담을 포함하며, 자부담은 총 집행액의 30%를 초과하여야 함)

□ 집행계획

구분	총 집행액	공사 융자금	자부담
			자체자금	외부차입
금액(백만원)
비율(%)	100%	70%	30%

□ 세부 집행내역

(※ 집행시기는 융자신청 시점의 다음 분기부터 1년간 산정, 집행항목 및 산정근거가 불분명한 경우 융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집행시기	집행항목	산정 근거	집행액	비고
계
2019년 3분기	트랙터 구입	존디어, MT960C(510Hp) 1대		자부담
	종자구입			자부담
	토목공사			자부담
	비료
2019년 4분기				융자금
2020년 1분기				자부담
2020년 2분기

※ 견적서 등 집행 세부내역 산정근거 첨부

4.3 담보제출 내역 (국내 담보에 한함)

ㅇ 담보종류 : 지급보증서, 지급보증보험증권, 부동산, 상장유가증권, 정기예금

- (부동산 담보 제출시 작성, 소유자 인감 날인한 담보제공 확약서와 등기부 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함께 제출, 제3자 담보의 확약서 공증 제출)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계 (00필지)		㎡
서울시 종로구

- (기타담보 제출시, 보증기관 및 은행 등과 사전협의 실시하고 협의 결과, 연락처, 담당자 등 기재, 가능한 경우 보증가능 확인서 등 제출)

5. 정책목표 달성효과

5.1 관련 정책사업 추진실적

(※ 해외농업개발사업 관련 민간환경조사, 컨설팅, 해외인턴 등 정책사업 참여실적 있는 경우 작성, 국내법인 기준, 가점사항)

□ 민간환경조사 실적

ㅇ 추진년도 : 2015년

ㅇ 정책사업 운영기관 : 해외농업개발협회, 한국농어촌공사 등

ㅇ 주요내용 :

ㅇ 조사결과 및 활용실적

-

-

□ 컨설팅

ㅇ 추진년도 :

ㅇ 정책사업 운영기관 : 해외농업개발협회, 한국농어촌공사 등

ㅇ 주요내용 :

ㅇ 컨설팅 결과 및 활용실적

-

-

5.2 국내 반입계획 (국내반입 예정 품목인 경우)

□ 대상품목의 국내 수급 여건

ㅇ 국내 수급여건(수입량, 국내생산량 등), 국내도입 관세, 가격변동, 수요처 등

-

-

ㅇ

-

□ 반입계획

ㅇ 현지 사업장부터 국내 수요처까지 반입 경로, 방법, 소요기간, 비용, 물류스케줄 등

-

-

□ 국내반입 실적 (최근 3년간)

품목	연도별 반입실적(톤)				비고
	2016	2017	2018	2019
품목1
품목2

※ 반입증빙 첨부, 가점부여

5.3 사업추진 기대효과

ㅇ 기술수출, 식량안보 기여, 일자리 창출, 전후방산업 동반진출 등

[작성양식 2]

부동산담보 제공에 따른 확약서

부동산의 표시

본인은 위 표시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위 부동산을 20   년도 한국농어촌공사가 시행하는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자금 융자에 따른 담보물건으로                   을 위하여 제공하며, 융자기업인

이 한국농어촌공사와 체결하는 융자약정과 근저당 설정에 동의하고 본 담보로 제공되는 융자금은 융자신청 시 제출한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 계획에 따라 집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만약 위                       이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자금 융자 및 관리지침”과 “융자약정계약서”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준수하지 않을 시에는 융자기업의 기한의 이익 상실로 인한 융자원리금 및 위약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으며, 미납 시에는 위 담보물건을 한국농어촌공사가 처분 또는 임의경매 등의 조치를 하여도 담보권실행의 정지, 취소신청, 소송을 포함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제기 등을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위 확약인  성 명 :                           (인)

주 소 :

덧붙임 : 1.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2. 등기부등본 각1부.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귀하

참고 2		담보취득 제한 부동산

1. 매립공사에 대한 준공인가와 염전허가가 없는 염전

2. 융자기간 중 권리소멸의 우려가 있는 부동산

3. 전원의 승낙이 없는 합유의 부동산

4. 환매의 특약이 되어있는 부동산

5. 소송 또는 분쟁 중인 부동산

6. 담보권을 침해할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

7. 토지이용계획상 보전녹지, 생산녹지, 공원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내에 소재하는 토지

8. 지상에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물과 부지가 동시에 담보로 제공될 수 없는 부동산

9. 교회․사찰 등 종교시설, 공익시설, 재단법인, 학교법인,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향교재산, 납골당, 폐교 등 부동산

10. 오지의 임야 등 환가성이 희박하다고 판단되는 부동산

11.「관광진흥법」,「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회원제로 운영되는 시설물 등

12. 화재 발생 가능성이 큰 물건으로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가입이 거절되는 건물

13. 보전산지(임업용산지, 공익용산지)로 지정된 임야와 그 지상에 있는 입목

14. 압류, 가처분, 매도조건이 이행되지 아니한 환매특약등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 예고등기, 해제특약등기, 신탁등기, 유치권신고 등 담보권 행사를 저해할 등기 또는 권리가 있는 부동산

15. 공부와 일치하지 않는 토지 및 지상 건물로 일반관념상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는 부동산

16. 그 밖에 담보권 실행이나 가치보전에 저해되는 사항이 있는 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