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공고 해외 제2020 - 01호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협력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외농업자원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2020년도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기술개발 해외적응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을 위한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6일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2019년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기술개발 해외적응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1. 사업목적

◦ 해외진출 희망기업의 현지 실증시험 및 기술개발 지원으로 기술적 시행착오를 줄이고 재정부담을 완화하여 국내 농산업 해외 진출기반 확대

2. 사업내용

◦ (지원자격) 정관과 법인등기부에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이나 해외농업사업 또는 농업 관련 국제무역, 해외투자 등을 목적사업으로 등재한 법인

◦ (진출분야) 농산업 전반(농업생산, 종자, 비료, 농약, 농자재, 농기계, 농업설비, 수확후처리, 축산, 사료 등)

◦ 사업 지원내용

구 분	주요 지원내용
농기자재	․종자(연구･채종 등), 농약, 비료, 작물보호제 등의 개발 ․온실, 스마트팜, 농기계, 농업 설비 등의 현지화
농식품가공	․HACCP 등 국내 선진화된 설비･위생기술의 현지실증시험 등
연구개발(R&D)	․진출희망기업의 핵심기술 등에 대한 해외적용시험
기타	․육종, 육묘, 곡물과채류, 사료, 축산 등 전후방 농산업 포함

◦ 우선지원 대상

-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거 사업계획을 신고한 자

◦ 지원 제한 규정

- 농업법인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훈령 309호)」제35조제9항(농업법인의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서 규정한 별표6의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자

- 식량 순수입 빈곤국(식량 원조 수혜 등), 정치적 불안정 등으로 투자‧국외여행 등에 우려가 있는 국가에 진출하고자 하는 경우

3. 지원기업 선정 방법

◦ 서면 및 면접심사로 선정

- 정량평가(20점) : 재무건전성 등 경영상태

- 정성평가(80점) : 사업계획서, 사업의 타당성 등 서면심사 및 발표, 질의응답을 통해 심사

- 우선대상자 선정은 평가결과 집계 점수의 60점 이상인 자로 하고, 평가점수 중에서 최고 및 최저점수를 제외한 후 산술평균 점수로 산정한다.

- 최종선정대상자는 당해 연도 예산을 감안하여 종합평점 득점 순으로 결정

- 면접심사 대상자, 일정, 필요서류 등은 신청서 접수마감 이후 개별통지

◦ 결과발표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 (www.ekr.or.kr) 또는 개별 서면 통보

◦ 선정 제한 사유

	<선정 제외 대상>
◦ 응모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공고내용의 사업목적, 사업 대상범위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 실증시험, 적응성 검정 등의 사업취지와 부합되지 않는 경우 ◦ 중소벤처기업부, 지자체 등으로부터 본 지원사업과 동일한 건으로 해외사업목적의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 부도, 휴․폐업기업,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사업체 ◦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한 기업

4. 보조금 지원

가. 지원기준

◦ 해외 현지에서 소요되는 인건비, 경비 등을 제외한 직접비(농지임차, 자재비 등)의 일부 지원(70% 이내)

- 지원 기업당 연간 최대 50백만원(당해 연도 집행한 직접비만 지원)

* 다년도(2년 이상 장기) 사업으로 계속적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21년 “기술개발 해외적응 지원사업” 모집공고 시 재 사업신청 하여야 함

* 공고일 현재(’20.2.6.) 진행 중 또는 계획 중인 건에 대하여 신청 가능(보조금 지원은 ’20.1.1부터 집행된 사업비만 인정

* 사업계획서 평가결과에 따라 보조금 한도액(50백만원)을 축소하여 차등지원 할 수 있음

나. 지원항목

◦ 해외 현지에서 실증시험, 토지 및 장비 등 임차료, 시범영농, 연구개발 등에 소요되는 직접비를 예산 한도 내 지원

- 항목 : 실증시험비, 토지 및 장비 임차료, 시범영농비, 연구개발비 등

- 인건비, 제경비, 기술료, 경비(항공료, 보험료, 체재비) 등은 제외

* 사업계획서에 반영되지 않은 소요사업비는 인정하지 않음

다. 보조금 지급 방법

◦ 보조금 지급

- 선금 : 보조금 지원 결정액의 50% 범위 내 지급

* 선급금 지급보증보험 접수 필수

- 잔금 : 사업비 정산 후 잔금 지급

라. 조사결과 확정 및 활용

◦ 지원기업에서 제출한 조사결과보고서는 전담기관 또는 해외농업개발 전문가 감수를 통해 거쳐 적정성을 확인하고 최종 결과물로 확정

◦ 확정된 조사결과보고서는 조사 완료 1년 후 해외농업개발서비스(www.oads.or.kr)에 공개함을 원칙으로 하며, 지원기업의 비공개 요청을 받고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비공개 기간을 1년 연장할 수 있음

마. 사후 관리

◦ 지원대상자가 보조금을 부당 사용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훈령 309호)」 제78조(농식품사업자금 부정수급 등), 제79조(지원의 제한), 제82조(대여금 등의 반납) 에 따라 처리

5. 사업시행

◦ 사업기간 : 신청자의 사업계획서 심사 후 결정

◦ 시행기한 : 지원 결정 후 2개월 이내 사업 착수

- 다년간 실험 및 영농이 필요한 경우 지원 받은 당해년도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고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최종 결과보고서 추가 제출

◦ 결과보고회 발표 및 보고서 제출 의무

- 단년도 사업의 경우, 사업결과보고서는 ‘20.11.27일까지 초안 제출, 결과발표회 후 최종 보완을 거쳐 최종보고서 제출. 정산서는 사업 ’20.11.27일까지 초안 제출하여 사전 검토를 거쳐 19.12.4일까지 최종 정산서 제출

- 다년도(장기) 사업의 경우, 사업 연도말 결과보고서는 ‘20.11.27일까지 초안 제출, 결과발표회 후 최종 보완을 거쳐 최종 연도말 보고서 제출. 정산서는 사업 ’20.11.27일까지 초안 제출하여 사전 검토를 거쳐 ‘20.12.4일까지 최종 연도말 정산서 제출

* 장기 사업의 경우, 사업이 완료되는 즉시 최종 결과보고서 추가 제출 필수

- 보고서 및 정산서 작성을 위한 책임자를 지정하여 운영

6. 사업 신청 및 접수 방법

◦ 접수기간 : 공고일 ~ ‘20.3.6.(금) 18:00

◦ 접수처 : 한국농어촌공사 해외사업처(전화 : 061-338-6477)

- 주  소 : (우편번호 58217)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 해외사업처

* 문의처 : 한국농어촌공사 해외사업처 해외총괄부 최권현 대리

(전화 : 061-338-6477, e-mail : cgh5845@ekr.or.kr)

◦ 접수방법 : 우편 및 방문 접수 * 이메일(E-mail) 접수불가

* 토요일·일요일 및 공휴일은 접수하지 않으며, 우편접수는 접수기간 마지막 날인 '20. 3. 6. 18:00(한국시간)까지 도착분에 한함(서류 미비시 접수하지 않음)

* 접수완료(’20.3.6) 이후, 지원기업 선정을 위하여 기업에서 제출한 모든 문서는 한국농어촌공사에 전자파일(PDF) 형태로 제출 필수

◦ 제출서류

기술개발 해외적응 지원사업 신청서 1부

기술개발 해외적응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1부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각 1부

납세증명서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개인 및 법인 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사업시행기준 별지 서식) 1부

국세청 표준 재무제표(최근 2년) 1부

서류평가를 위해 필요한 증빙서류

* 첨부서류는 제출일 기준 30일 이내 발급한 서류에 한하며, 사본은 반드시 신청업체의 원본대조필 날인

7. 지원기업 선정 및 통보

◦ 기술개발 해외적응 지원기업(사업)은 평가단 심의를 거쳐 결정

◦ 선정절차

공 고	⇒	지원신청 접수	⇒	지원기업 선정	⇒	지원협약체결/지급	⇒	사업시행	⇒	사업결과발표,정산
농어촌공사		농어촌공사		평가단		지원기업, 농어촌공사		지원기업		지원기업, 농어촌공사

<첨부> :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기술개발 해외적응 지원사업 시행기준」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