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기술개발 해외적응 지원사업 시행기준

제   정  2019.04.30.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제10조의2와 제23조 및 시행령 제17조와 관련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사업 기술개발 해외적응 지원사업(이하 “해외적응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외농업자원”이란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2조제3호의 자원을 말한다.

2. “해외농업자원개발”이란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2조제4호와 제3조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3. “해외농업자원개발자”란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2조제5호의 사업자를 말한다.

4. “기술개발 해외적응”이란 국내 농식품산업 민간기업이 해외에 진출하고자 하는 국가와 지역에서 농기자재, 영농투입재, 농기계 등에 대한 실증시험, 시범영농, 적용성 검정 등을 통하여 기 개발된 기술의 현지화를 말한다.

5. “보조금”이란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 중 지원비율에 따른 정부 지원금을 말한다.

6. “기업부담금”이란 현지에서 시행되는 실증시험 및 시범영농 등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 중 지원비율에 따른 보조금을 제외하고 기업에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말한다.

7. “컨소시엄” 이란 동일한 해외적응사업을 위해 구성된 2개 이상의 민간기업간의 협력체를 말한다.

8. “전담기관”이란 해외적응사업을 관리·운영하는 기관으로서 한국농어촌공사를 말한다.

9. “신청기업”이란 보조금을 받기 위해 전담기관에 해외적응사업 신청서를 제출한 민간기업(정관과 법인등기부에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이나 해외농업사업 또는 농업 관련 국제무역, 해외투자 등을 목적사업으로 등재된 법인)을 말한다.

10. “지원사업”이란 이 지침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술개발 해외적응 지원사업을 말한다.

11. “지원기업“이란 이 지침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민간기업을 말한다.

12. “사업책임자“란 이 지침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선정된 지원사업을 책임지고 수행하는 지원기업의 임·직원을 말한다.

제3조(전담기관) ① 전담기관은 다음의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해외적응사업의 수요조사

2. 해외적응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

3. 해외적응사업 신청서의 접수 및 처리

4. 해외적응사업 신청서 평가단 구성 및 운영

5. 평가단에 의한 평가, 지원기업의 선정 및 보조금의 결정

6. 해외적응사업에 대한 예산집행 및 관리

7. 지원사업 수행의 감독, 현지점검, 지원금 집행 정산 및 환수

8. 지원사업 추진 성과 활용 촉진 등 사후관리

② 전담기관의 장은 이 지침과 관련한 필요한 세부기준을 마련․운영 할 수 있다.

제4조(지원 범위) 해외적응사업의 대상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 농식품산업 민간기업이 해외 진출 관심을 갖는 국가 및 지역에서의 종자(연구·채종 등), 농약, 비료, 작물보호제 등의 개발과 온실, 스마트팜, 농기계, 농업설비 등의 현지화

2. 국내 농식품산업 민간기업이 해외진출을 위하여 HACCP 등 국내 선진화된 설비‧위생기술의 현지실증시험, 해외농업 진출희망기업의 핵심기술에 대한 해외적용시험 등

제2장  평가단 구성․운영

제5조(구성) ① 전담기관의 장은 신청기업에서 제출한 지원 신청서 평가를 위하여 평가단을 구성․운영한다.

② 평가단은 외부위원과 내부위원으로 구분하여 5인 이상 8인 이내로 구성하되, 학계, 업계, 유관기관 및 단체의 해외농업개발 전문가 풀(Pool)에서 평가사업의 특성에 따라 전담기관의 장이 선정한다. 해외농업개발 전문가 풀(Pool)은 농림축산식품부 국제농업협력사업(ODA) 전문가 풀을 활용할 수 있다.

③ 회의 진행은 전담기관에서 주관한다.

제6조(운영) ① 평가단은 전담기관의 장이 구성, 운영한다.

② 평가단은 신청기업이 제출한 지원 신청서를 평가한다.

③ 지원기업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이하 “평가기준”이라 한다)은 [별표1]과 같다. 단, 전담기관의 장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를 거쳐 평가기준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④ 평가에 참여한 전문가는 업무상 지득한 일체의 내용에 대해 외부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안되며, 평가에 참여할 경우［별지 제9호］에 의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 전문가가 신청기업 또는 해당 사업과 관련이 있을 경우 해당 평가에서 배제시킬 수 있다.

⑥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회 회의비 등 전문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전담기관의 지급기준을 준용한다.

제3장  지원기업 선정

제7조(대상자 모집 공고) 전담기관의 장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전담기관 홈페이지, 해외농업개발서비스, 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해외적응사업 대상자를 모집 공고 할 수 있다.

1. 지원규모,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2. 신청기간, 신청요령, 접수방법 등

3.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안내사항

제8조(신청서 제출) ① 지원을 받고자 하는 민간기업은［별지 제1호］에 의한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에 의한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 1부(발급 후 1개월 이내)

3. 법인 정관 1부

4. 국세청 표준 재무제표(최근 2년) 1부

5.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6.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대표자용, 담당자용) 1부

7.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1부

8. 기타 평가에 필요한 증빙서류 등

② 컨소시엄으로 신청할 경우 구성 기업 중 대표기업 명의로 지원신청을 하여야 하며 대표기업을 제외한 참여기업의 기업 소개자료 및 컨소시엄협정문 등 컨소시엄임을 알 수 있는 증빙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기업 선정) ① 전담기관의 장은 신청서를 사전 검토하여 평가회를 개최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접수한 신청서를 사전 검토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신청서의 보완이 완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전문가의 평가를 거쳐 지원기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④ 전담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신청기업의 해당 사업책임자로 하여금 평가회에 출석하여 신청내용을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⑤ 전담기관의 장은 지원기업 선정평가 시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거 사업계획을 신고한 자를 우대할 수 있다.

⑥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결과를 집계한 종합평점 60점 이상의 고득점 순으로 지원기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며, 종합평점은 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수 1개, 최저점수 1개를 제외한 점수합계의 산술평균점수로 한다.

⑦ 전담기관의 장은 지원기업 선정 후 협약체결 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차순위 지원기업을 선정하거나 재공고를 통한 추가 지원기업을 선정할 수 있다.

⑧ 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동일한 사업으로 보조금을 중복 수급 받은 건은 선정에서 제외한다.

제10조(보조금 결정 기준) ① 총 소요비용에 대한 정부보조금 비율은 70% 이내, 금액은 연간 최대 5천만원으로 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예산 범위 내에서 보조금 한도액을 축소하여 차등지원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소요비용은 인건비, 경비, 기술료, 출장비 등을 제외한 직접비(실증시험, 시범영농, 적용성 검정 등)만을 의미한다.

④ 전담기관의 장은 신청기업의 신청서에 포함된 항목별 집행계획이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여부를 심사한다.

제11조(지원기업 선정 통보) 전담기관의 장은 지원기업이 선정된 경우 7일 이내에 이를 서면으로 통보한다.

제12조(협약의 체결) ① 전담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에 따라 지원기업과 협약을 체결한다.

② 지원기업은 협약 체결 시 [별표 3]에 따른 협약부속서류를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0조제2항에 따라 차등지원을 받는 지원기업은 변경된 예산계획을 반영하여 제8조제1항제1호의 신청서를 수정하여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전담기관의 장은 제2항의 협약부속서류와 제3항의 신청서를 검토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⑤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기업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신청기업이 제출한 서류의 기재사항이 허위인 경우

2. 특별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협약 체결에 응하지 않은 경우

3. 그 밖에 신청기업에 책임 있는 사유로 선정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된 경우

⑥ 전담기관의 장은 협약체결 후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협약의 변경) ① 지원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협약 변경사유가 발생하면［별지 제6호］의 협약변경신청서를 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 제1호에 따른 승인사항의 경우 전담기관의 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협약이 변경되며, 제2호에 따른 통보사항의 경우 전담기관의 장이 해당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협약이 변경된 것으로 간주한다.

1. 승인사항

가. 사업의 명칭, 내용의 변경

나. 사업책임자의 변경

다. 협약기간의 연장

2. 통보사항

가. 지원기업의 기업명, 대표자, 주소, 연락처의 변경

나. 사업실무자의 변경

② 지원기업은 제1항에 따른 협약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변경 사유 및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별도로 첨부하여야 한다.

③ 협약변경 신청은 협약기간 종료 1개월 전까지 할 수 있다.

제14조(협약의 해약) ①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협약을 해약하고 기 지급된 지원금을 전액 환수할 수 있다.

1. 보조금의 유용 등 중대한 협약위반

2. 허위 등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원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3. 기타 지원기업에 책임 있는 중대한 사유의 발생으로 지원사업의 계속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전담기관의 장은 지원기업에 책임 있는 사유 발생으로 지원사업의 계속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협약을 해약하고 기 지급된 지원금을 정산하여 잔액을 환수할 수 있다.

제15조(지원기업의 의무) 지원기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제2조제6호에 따른 기업부담금의 집행

2. 사업책임자의 지정, 사업 수행의 결과보고

3. 관계법령 및 기준의 준수 및 신의성실 원칙에 따른 사업의 수행

4. 해당 국가의 농업 관련 정보를 전담기관에 제공

5. 수행하는 활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전담기관이 수행할 시 성실히 협조

제4장  사업 관리

제16조(보조금의 지급) 전담기관의 장은 협약체결 후 지원기업의 보조금 지급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1일 이내에 보조금을 지급한다.

제17조(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① 지원기업은 사업비를 다음 각 호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1. 지출결의서, 영수증 기타 필요한 경우 견적서, 청구서 또는 계약서 등 지출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지원기업은 사업비 사용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제반 증빙서류를 협약기간 종료일 이후 3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전담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점검) 전담기관의 장은 지원사업이 적절히 수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시 현장방문 등을 통하여 추진상황을 점검할 수 있다.

제19조(간접지원) 전담기관의 장은 현지 실증시험과 시범영농 등에 애로를 겪는 지원기업에 대하여 전문가 자문단을 활용하고, 필요시 현장 파견을 통해 지원기업을 간접지원 할 수 있다.

제20조(사업 결과보고 및 평가) ① 지원기업은 당해 연도 11월30일까지 해외적응지원 전·후 비교하여 사실관계 및 사례 중심으로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사업결과보고서(전자파일 포함)를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 개요

2. 추진 경과(해외 진출 노력 포함)

3. 추진 결과(개척 및 진출 성과 포함)

4. 향후전망 및 기대효과

5. 그 밖에 전담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정보

②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결과보고서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지원기업에 통보하고 보고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지원기업은 사업결과보고서의 미비내용에 대한 설명․수정보완 또는 추가 요청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보완된 사업결과보고서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전담기관의 장은 제3항에 의하여 지원기업이 필요한 조치사항을 이행한 경우 보완된 사업결과보고서의 적정성을 재평가하여야 한다.

제21조(사업 결과의 확정 및 활용) ① 전담기관의 장은 제20조에 의하여 사업결과보고서가 적정하다고 인정된 경우 최종 결과물로 확정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확정된 사업결과보고서를 보관하고, 요약보고서는 당해년도 말에, 사업결과 본보고서는 완료 1년 후에 해외농업개발서비스(www.oads.or.kr)에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원기업의 비공개 요청을 받고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1회 1년에 한하여 비공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2조(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① 지원기업은 사용실적내역 증빙서류를 첨부한 정산자료를 당해 연도 11월30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초과할 경우 보조금의 10%를 감액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정산을 실시한다.

1. 사업비 사용실적내역 증빙서류를 검토한 후 부적합한 집행 또는 증빙서류의 미비 등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보완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지원기업이 전문기관 및 업체에 지급한 사업비의 정산은 전문기관 및업체의 명의로 발행한 영수증과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검토결과에 대하여 지원기업의 이의신청을 거쳐 최종 정산액을 확정하고, 잔금 지급 및 환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3조(제재 및 환수) ① 전담기관의 장은 지원기업이 이 시행기준상의 각종 의무 또는 이행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별표 4]의 제재등급을 기준으로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정부지원금의 환수조치를 결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환수는 지원금액의 범위 내에서 이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 환수 결정 후 지원기업의 부도, 폐업, 법정관리 및 이에 준하는 상황이 인정되는 경우 환수금을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3. 정부 보조금 환수통보를 받은 지원기업은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금액을 전담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24조(사후관리) ① 전담기관의 장은 지원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도 지원사업의 개발 추진상황을 점검할 수 있다.

② 지원기업은 제1항에 따른 점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MOU 체결 등 사업추진 성과를 즉시 전담기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전담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 또는 보고를 이행하지 않은 기업에 대하여 향후 유사사업 참여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전담기관의 장은 당해 연도 지원기업이 보조금을 반납한 경우 차년도 사업 참여 제한, 신청 및 평가 시 불이익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단, 미집행의 귀책사유가 당해 지원기업에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2019. 4. 30.)

제1조(시행일) 이 시행기준은 2019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별지 및 붙임 목록

[별표 1] 기술개발 해외적응 지원사업 신청기업 평가표 .................................... 12

[별표 2] 협약체결 시 제출서류 ....................................................................... 13

[별표 3] 정산 시 각 항목별 인정기준 및 증빙서류 ................................... 14

[별표 4] 제재 등급표 ......................................................................................... 16

[별지 제1호] 기술개발 해외적응 지원사업 신청서 ..................................... 17

[별첨1-1] 기술개발 해외인증 지원사업 신청기업 구비서류 ...................... 18

[별첨1-2]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대표자용, 담당자용) ......... 20

[별첨1-3]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23

[별첨1-4] 기타 수출실적 증명서(간접수출용) ............................................... 24

[별첨1-5] ◯ ◯ ◯ ◯ ◯ 참가 확인서 .............................................................. 25

[별지 제2호] 기술개발 해외적응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 26

[별지 제3호] 기술개발 해외적응 지원 협약서 ............................................. 30

[별지 제4호] 지원기업 서약서 ......................................................................... 32

[별지 제5호] 보조금 지원신청서 ..................................................................... 33

[붙임 1] 보조금 교부신청 세부내역 ................................................................ 34

[붙임 2] 정부보조금 입금계좌 신고서 ........................................................... 35

[별지 제6호] 협약변경 신청서 ......................................................................... 36

[별지 제7호] 개인 및 법인 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 37

[별지 제8호] 기술개발 해외적응 지원사업 정보 제공 및 공개 동의서 .... 38

[별지 제9호] 평가위원 서약서 ......................................................................... 39

[별표 1]

기술개발 해외적응 지원사업 신청기업 평가표

□ 접수번호 :

□ 기 업 명 :

평가항목 및 기준			배점	점 수
정량 평가 (20점)	재무 건전성	자기자본 비율(%)	5	100~90		89~79	78~68	67~57	56이하
				5		4	3	2	1
		부채비율(%)	5	50미만		50~100	100~200	200～300	300이상
				5		4	3	2	1
		매출액(억원)	5	100이상		70~100	40~70	10~40	10미만
				5		4	3	2	1
		유동비율(%)	5	200이상		150~200	100~150	50~100	50미만
				5		4	3	2	1
정성 평가 (80점)	▪사업의 타당성		20	매우양호		양호	보통	미흡	매우미흡
				20		18	16	14	12
	▪사업의 구체성		20	매우양호		양호	보통	미흡	매우미흡
				20		18	16	14	12
	▪사업의 지속가능성(발전가능성)		20	매우양호		양호	보통	미흡	매우미흡
				20		18	16	14	12
	▪정부 정책과의 연계성		10	매우양호		양호	보통	미흡	매우미흡
				10		9	8	7	6
	▪사업책임자 인터뷰 및 역량		10	매우양호		양호	보통	미흡	매우미흡
				10		9	8	7	6
가점 (2점)	평가항목 및 기준							배점	해당여부
	▪해외농업자원개발 신고기업							2
평가 총점					점

평가위원 :              (인)

[별표 2]

협약체결 시 제출서류

No.	제출서류	제출 부수	원본/ 사본	비고
1	협약서	2	원본	별지 3 서식
2	(수정) 사업계획서	2	원본	별지 2 서식 차등지원을 받아 예산계획이 변경된 기업만 해당
3	서약서	1	원본	별지 4 서식
4	인감증명서	1	원본	-
5	사용인감계	1	원본	-
6	보조금 지원신청서 [붙임 1] 보조금 교부신청 세부내역 [붙임 2] 정부보조금 입금계좌 신고서	1	원본	별지 5 서식
7	통장 사본	1	사본	예금주, 계좌번호 수록면(1) 현재 잔액 내역 면(1)
8	개인 및 법인 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1	원본	별지 7 서식
9	지원사업 정보 제공 및 공개 동의서	1	원본	별지 8 서식

[별표 3]

정산 시 각 항목별 인정기준 및 증빙서류

항  목

인정기준

정산 시 증빙서류

□ 직접비

○ 실증시험 및 시범영농비

- 실증시험비

- 실증시험에 소요되는 직접비

- 토양·수질분석, 잔류농약, 성분분석 등 현지 분석에 소요되는 비용

현지 공인기관 시험 의뢰비

- 단가 : 실비

※ 사업계획서에 사전 제시된 경우 인정

※ 현지의 분야별 전문기관 위주로 분석을 시행하되, 분석기관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에 이동형 분석키트를 실비 정산하여 지원

* 단, 「식물방역법」상 수입금지품목의 분석에 소요되는 비용은 불인정

- 영수증(분석기관), 분석결과 보고서(보고서 부록 첨부), 사진자료

- 실증시험 영상자료

- 시범영농비

- 토지임대차료, 농기계대여료, 영농에 필요한 종자, 비료, 농약 등 농자재 구입비

- 단가 : 실비

※ 사업계획서에 사전 제시된 경우 인정

- 임대차계약서, 지불영수증

- 임대계약서, 구입영수증, 농기계 사진자료

- 구입영수증, 농자재 사진자료

시범영농 영상자료

○ 통역비

- 대상국가의 해당언어에 능통하며 사업 수행에 전반적인 통역이 가능한 역량을 갖춘 전문 자격자

- 지원한도 : 1인에 한하여 지원 가능

구 분	가등급	나/다등급	라등급
통역비 (US$/일)	250	200	180

1개월 기준 최대 22일 인정

- 현장집행

- 제출자료 : 통역비 영수증, 통역가 이력서, 신분증 사본, 여권 사본

- 통역비 수령 영수증(통역가 성명, 주소, 연령, 소속기관, 연락처 등 명기)

○ 보고서 인쇄비

- 최소 필요부수(20부 이내)로 제한

- 최종 보고서는 인쇄본 5부와 전자파일로 제출

- 계좌송금, 견적서, 영수증

(정산서 작성 시 부가가치세 제외한 금액을 반영할 것)

□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인정항목	비고
통역비(현지 고용 시)	해외 현지 집행
실증시험비
시범영농비

※ 단, 통역비의 경우 개인과 계약 시  불인정

※ 해외 현지 직접 사용금액 중 부가세     포함의 경우 해당

※ 직접비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될 경우, 작성 불필요

- 각 항목별 정산 시 증빙서류 참조

□ 환율증빙	- 달러 환전 영수증 및 환율표(은행조회) - 환전한 달러를 현지화폐로 바꿔 쓸 경우 환전당일 달러-현지 화폐에 대한 환율표와 환율영수증 반드시 첨부

□ 지역별 등급 구분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

구 분		지 역
가등급		도쿄, 뉴욕, 런던, 로스엔젤레스, 모스크바, 샌프란시스코, 워싱턴, 파리, 홍콩, 제네바, 싱가포르
나 등급	아시아주․대양주	타이완, 베이징, 인도, 일본, 카자흐스탄, 파퓨아뉴기니, 사모아, 쿡제도
	남․북아메리카주	멕시코, 미국, 브라질, 세인트루시아, 세인트킷츠네비츠, 아르헨티나, 아이티, 자메이카, 캐나다, 앤티가바부다
	유럽주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러시아, 룩 셈부르크, 벨기에,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사이프러스, 아이슬란드, 영국, 오스트리아,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포르투칼,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중동․아프리카주	가봉, 남아프리카공화국, 리비아, 수단, 남수단,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세이셀, 알골라, 에티오피아, 적도기니, 아랍에미리트, 오만, 우간다, 이스라엘, 이집트, 카타르, 코트디브아르, 콩고민주공화국, 쿠웨이트
다 등급	아시아주․대양주	뉴질랜드, 마셜군도, 말레이시아, 방 글라데시, 브루나이, 아제르바이잔, 오스트레일리아,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중국, 키르기즈공화국, 타이, 터키,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파키스탄, 니우에
	남․북아메리카주	가이아나, 도미니카공화국, 바베이도스, 벨리즈, 베네수엘라,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우루과이, 칠레, 코스타리카,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유럽주	루마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불가리아, 아일랜드,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체코, 폴란드
	중동․아프리카주	가나, 기니, 나이지리아, 니제르, 라이베리아, 모로코, 모리셔스, 모잠비크, 보츠와나, 부르키나파소, 상토메프린시페, 시에라리온, 아프가니스탄, 알제리, 이라크, 잠비아, 요르단,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카메룬, 세네갈, 스와질란드, 케냐, 탄자니아
라 등급	아시아주․대양주	네팔, 동티모르, 라오스, 미크로네시아, 몽골, 미얀마, 베트남, 스리랑카, 캄보디아, 피지, 필리핀, 통가
	남․북아메리카주	과테말라, 니카라과, 볼리비아, 수리남,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콜롬비아, 파라과이, 페루
	유럽주	마케도니아, 몰도바,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벨라루스, 알바니아, 에스토니아, 크로아티아
	중동․아프리카주	감비아, 기니비사우, 나미비아, 레바논, 레소토, 르완다,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리타니, 소말리아, 예멘, 이란, 짐바브웨, 튀니지

[별표 4]

제재 등급표

제재사유	참여 제한	환수금	비고
허위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기업에 선정된 경우	3년	지원금 전액
지원금 유용, 사업비 사용실적 허위 작성	2년	유용, 허위 사용액
지원기업에 책임 있는 사유로 사업을 중지하거나 정상 추진되지 못한 경우	2년	집행잔액
특별한 사유 없이 지원금 집행율이 80%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1년	집행잔액
그밖에 협약상의 의무 위반, 보고 기한 미준수 등	1년	집행잔액
사업비 사용실적(정산자료)과 사업결과보고서 제출 기한을 어긴 경우		지원금 10%

* 제재사유에 해당되는 기업의 경우, 향후 농림축산식품부 및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는 유사사업의 참여가 제한됨

[별지 제1호]

기술개발 해외적응 지원사업 신청서

(접수번호 : 2019 - ) (접수일자 : )
신청기업	대표기업명								대표자
	사 업 자 등록번호								기업구분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설립일자				사업의 종류(업태)									사업의 종목
	소 재 지	우편번호 : - 주 소 :
	종업원수	명		자본금		억원				매출액 (전년도)						국내	억원
																해외	불
	주요 생산품목						주요 진출(수출)국
	공동참여기업	참여기업1( ), 참여기업2( ),
사업개요	대상국가/지역								지원사업 내용						실증시험, 시범영농, 적용성 검정 등 자유기재
	사업명
	총소요금액	백만원							신청금액				백만원
	사업 책임자	부 서							전 화
		직 위							휴대폰
		성 명							팩 스
									이메일
실증시험 및 시범영농 대상 제품 또는 기술의 특성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사업 기술개발 해외적응 지원사업 시행기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 사업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업 : 대 표 자 : (인)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귀하

[별첨1-1]

기술개발 해외인증 지원사업 신청기업 구비서류

□ 필수 제출서류 : 신청기업 모두 제출

◦ [별지 제1호]의 기술개발 해외인증 지원 신청서 1부.

◦ [별지 제2호]의 기술개발 해외인증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 [별첨1-2]의 신용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1부.

◦ [별첨1-3]의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1부.

◦ 법인 등기부등본 및 정관 각 1부.

◦ 납세증명서(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1부.

◦ 국세청 표준 재무제표(최근 2년)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선택 제출서류 : 해당되는 경우 필요시 제출

구분	평가항목	제출서류 (해당기업에 한함)
해외진출 가능성	사업계획서	신청제품 설명서, 해외시장조사 자료, 수출계약서(offer sheet, P/O(Purchase Order 등), 시험·인증기관 접수증 및 견적서 등 * 인증 요청 대상 제품에 대해서만 작성
해외진출 잠재력	수출실적기업	수출실적 증명발급기관에서 발행한 ‘18년도, 수출실적증명원 - (직접수출)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외국환은행장, 전자무역기반사업자 등 - (간접수출) 한국무역정보통신(www.ktnet.co.kr) 또는 은행별 수출실적증명원 * 단, 수출기업 육성 등 사업 취지 등을 감안하여, 간접수출실적은 수출실적증명원 금액을 기준으로 50%를 반영
	수출성장기업 (18년도수출액-17년도수출액)/17년도수출액*100	2018년도, 2017년도 수출실적증명원(한국무역협회 등)
	수출액비중(`18년 기준) (수출액/매출액*100)	‘18년 국세청 홈텍스 또는 회계사 인정 재무제표사본 및 ’18년 수출실적증명원 * ‘18년 재무제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로 대체
해외진출 기반	시장개척단 파견기업	참여기관에서 발행한 확인서 1부 (확인서가 없는 참여기관은 별첨1-5 서식 활용)
	해외전시회 참가기업
	원산지인증수출자 획득기업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 1부
	수출인큐베이터 선정기업	제출 생략
	해외지사 보유기업	해당국가에서 발행하는 사업자 등록증
	중소기업제품 해외홈쇼핑방송사업 참여기업	제출 생략
	수출준비 활동	외국어카타로그 및 국내외발행(외국어) 홍보지 사본 1부
기술 품질성	싱글PPM, KS, GMP, HACCP, ISO 등 품질시스템 인증보유기업	해당 품질시스템 인증서 각 1부
	NET, NEP 보유기업	제출 생략
	특허(전용실시권 포함)·실용신안 등록	특허(또는 전용실시권 계약서)․실용신안등록증 1부 (개인기업은 대표자, 법인은 법인명으로 등록된 경우만 인정)
가 점	해외농업자원개발 신고기업	농림축산식품부 신고수리 완료 공문

[별첨1-2]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대표자용)

한국농어촌공사는 “기술개발 해외인증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 제24조제1항제1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제33조, 제3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하여 귀하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1. 개인 또는 법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① 개인 또는 법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귀하의 개인 또는 법인(신용)정보는 한국농어촌공사의 “기술개발 해외적응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귀하의 개인 또는 법인(신용)정보를 조회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집․이용됩니다.

② 수집․이용할 개인(신용)정보의 항목

- 개인식별 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자우편주소, (휴대)전화번호)

- 금융거래 정보(상품종류, 거래조건, 거래일시, 금액 등 거래설정 및 내역정보)

- 신용평가를 위한 정보(재산, 채무, 소득의 총액, 거래실적)

③ 개인 또는 법인(신용)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귀하의 개인 또는 법인(신용)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본인에 대한 신용정보 제공․조회 동의의 효력기간까지 보유․이용됩니다. 단, 신용정보 제공․조회 동의의 효력 기간 종료 후에는 금융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및 법령상 의무이행만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④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 또는 법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한국농어촌공사 “기술개발 해외적응 지원사업”의 참여 및 보조금 수령이 불가능합니다.

⑤ 한국농어촌공사 및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은 관리기관의 장이 위와 같은 목적으로 수집·이용하는 것을 동의합니까?

개인 정보	(휴대)전화번호, e-mail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법인)번호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민감 정보	금융거래정보, 신용평가를 위한 정보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 제3자의 제공·조회에 관한 사항

① 제공․조회 실시 기관

- 신용조회회사 : 한국기업데이터(주), 코리아크레딧뷰로(주), NICE신용평가정보(주) 등

- 신용정보집중기관 : 전국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등

② 제공․조회의 목적

- 신용도 판단(신용조회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 납세실적, 신용등급 및 평점정보

③ 제공․조회할 개인 또는 법인(신용)정보

- 법인 및 개인식별 정보 : 고유식별정보,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등

- 본인과 관련된 기업의 재무정보, 수출․입 통관 관련정보 등 기업 관련 정보

위 정보를 조회하기 위하여 조회대상기관에게 제공되는 귀하의 개인 또는 법인(신용)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고유식별정보, 성명,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등

④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위 개인 또는 법인(신용)정보는 제공된 날부터 제공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이용되며 보유목적 달성시 또는 정보주체가 삭제를 요청할 경우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 또는 법인(신용)정보의 제공․조회에 관해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한국농어촌공사 “기술개발 해외인증 지원사업”의 참여 및 출연금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⑥ 한국농어촌공사 및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은 관리기관의 장이 위와 같은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 하는 것을 동의합니까?

개인 정보	(휴대)전화번호, e-mail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법인)번호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년      월     일

■ 법인사업자

○ 법인명 :           법인번호(사업자등록번호) :          (           )

○ 동의자(대표) 성명 :          (인)   ○ 주민등록번호 :

■ 개인사업자

○ 기업명 :                 사업자등록번호 :

○ 동의자(대표) 성명 :          (인)   ○ 주민등록번호 :

신용조회회사를 통하여 귀하의 개인 또는 법인(신용)정보를 조회한 기록은 타 금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귀하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사업책임자 또는 담당자용)

한국농어촌공사는 “기술개발 해외적응 지원사업”과 관련하여『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제1항제1호,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하여 귀하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1.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귀하의 개인정보는 한국농어촌공사의 “기술개발 해외적응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지원대상 선정과정 및 지원기간 동안의 연락 ·확인 목적으로 수집․이용됩니다.

② 수집․이용할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식별 정보(성명, 전자우편주소, (휴대)전화번호)

③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위 개인정보는 제공된 날부터 제공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이용되며 보유목적 달성시 또는 정보주체가 삭제를 요청할 경우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④ 한국농어촌공사 및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은 관리기관의 장이 위와 같은 목적으로 수집하는 것을 동의합니까?

개인 정보	(휴대)전화번호, e-mail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년     월     일

동의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별첨1-3]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목적

①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에서 수혜기업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② 동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 지원효과 분석, 통계관리 등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해 국세청‧관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의 수집‧활용

□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

① (이력정보) 신청일, 지원금액 등 수혜정보와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 식별정보

② (과세정보)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 개업일, 휴업기간, 폐업일”,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에 한함

□ 수집‧조회 및 활용 기관

◦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동의 효력기간

◦ 사업자가 본 동의서를 제출하고, 최종 지원결정 시점 이후 효력 발생

* 지원결정 후 지원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된 경우 그 시점부터 효력소멸

* 동의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 기업정보 수집 시점 : 수혜기업의 사업 참여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10년간

* 보유 정보가 없을 경우 수집하지 않음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본인의 기업정보를 수집․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기업명      ㅇㅇㅇ  (인)

대표자      ㅇㅇㅇ  (인)

※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조회･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별첨1-4] 기타 수출실적 증명서(간접수출용)

로칼 등 기타수출실적증명서(직수출 실적 제외)
①업 체 명			②법인번호
			③무역업고유번호
④대표자성명			⑤용 도		관공서 제출용
⑥ 수 출 실 적	구 분	전전년도	20 . 1. 1 ～ 20 . 12. 31
		전년도	20 . 1. 1 ～ 20 . 12. 31
	Local L/C수출	연도구분	달러금액	원화금액
		전전년도
		전년도
	구 매 확 인 서	전전년도
		전년도
	합 계	전전년도
		전년도
위와 같이 확인 발급합니다. 20 . . . 은행 지점장(인)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귀하

1) Local L/C수출 : Local L/C를 받고 수출업체에 수출물품을 공급한 후 그 대금으로 거래은행에 입금된 금액

2) 구매확인서 : 구매확인서를 받고 수출업체에 수출물품을 공급한 후 대금으로 받은 금액

3) 적용환율 : KEB하나은행 연평균 고시환율(최종) 적용 (’16) 1,161.35원/$ (’17) 1,130.96원/$ (’18) 1,101.47원/$

[별첨1-5]

◯ ◯ ◯ ◯ ◯ 참가 확인서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 소
용 도		기술개발 해외인증 자원사업 구비서류
참가	전시회명			기 간
	시장개척단명
참가 국가
참여기관 확인란		직 책 :		성 명 : (인)
		연락처 :
상기기업은 위 내용과 같이 ◯◯◯ 사업 참여기업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명 (관인)

[별지 제2호]

기술개발 해외적응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Ⅰ. 신청기업 현황 및 사업추진 경위

1. 신청기업 현황

기 업 명
본사 소재지
대 표 자		대 표 전 화
설 립 일		직 원 수
주요 사업내용

2. 추진경위(*본 사업 관련 추진배경 및 경위, 실적 등 경과를 상세히 설명)

3. 유사사업 추진실적

*타 국가 또는 지역에서의 추진실적 내용을 상세히 기재

Ⅱ. 기술개발 해외적응 지원사업 개요

1. 일반현황

가. 사업명

나. 사업목적

다. 사업의 필요성

라. 사업내용

마. 사업대상지

◦ 선정사유

◦ 소재지 위치 및 면적

◦ 위치도(대상지 경계 경위도 좌표 표시)

◦ 해당국 주요 도시에서 이동경로, 이동방법, 소요시간

◦ 입지여건

- 기후(계절별 온도, 강수량 등)

- 교통여건(철도, 도로, 항만 등)

* 해당국 주요 도시에서 이동경로, 방법

- 대상지의 개발여건

바. 기타사항

2. 사업계획

가. (실증시험, 적용성 검정, 시범영농, 연구개발 등) 추진계획

나. 사업추진 일정

추진내용	추진일정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다. 연차별 사업비 투자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계	2019	2020	2021	2022
합 계
자체자금	소계
	○
	○
	○
보조금	소계
	○
	○
	○

Ⅲ. 사업 세부 추진계획서

1. 실증시험 계획

2. 시범영농 계획

3. 적용성 검정 계획

4. 연구개발 계획

5. 사업 지속가능성 확보 계획

6. 향후 해외진출(수출 등) 추진계획

Ⅳ. 소요사업비 산출내역서

(단위 : 천원)

항 목	금 액	산출근거	비 고
계			(천원미만 절사)
□ 직접비
❍ 실증시험비
- 토질·수질분석비		토질·수질분석 장비 견적서 등
- 분석의뢰비		분석기관 견적서 등
- 자재구입비 등
❍ 시범영농비
- 토지임차비		임대차계약서 등
- 농기계대여비		계약서, 농기계 대여견적서 등
- 농자재 구입		종자·비료·농약 등
❍ 통역비
❍ 인쇄비
□ 부가가치세			지원기업 세금계산서 발행 (면세대상자는 지원X)

※ 관련 자료는 다음페이지에 ‘붙임’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3호]

기술개발 해외적응 지원사업 협약서

ㅇ 사 업 명 :

ㅇ 협약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ㅇ 지원금액 :                원(총 사업비           원)

ㅇ 사업책임자 : 소속(기업 및 부서명)         직위        성명

ㅇ 협약당사자

- (전담기관)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

- (지원기업) 기업명, 대표(이사) 성명 :

위 사업의 수행에 관하여 “전담기관”과 “지원기업”은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사업내용) 붙임의 사업계획서상 내용과 동일함.

제2조(사업의 수행) "지원기업"은 "전담기관"의 지도와 감독 하에 본 지원사업을 붙임의 사업계획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제3조(협약의 변경 및 해약) ① "지원기업"은 "전담기관"과 협의하여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사업 기술개발 해외적응 지원사업 시행기준(이하 “시행기준” 이라 한다) 제13조(협약의 변경)의 규정에 의하여 본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은 시행기준 제14조(협약의 해약)의 규정에 의하여 본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제4조(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지원기업"은 시행기준 제17조(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의 규정에 따라 사업비를 관리 및 사용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수행의 보고 등) ① "지원기업"은 시행기준 제20조(사업결과보고 및 평가)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수행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원기업"은 "전담기관"이 요구하는 각종 자료의 제출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6조(정부보조금의 지급) ① "전담기관"은 시행기준 제16조(보조금의 지급)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기업"에게 정부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예산 및 자금사정에 따라 정부보조금의 지급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지원기업"은 지급받은 정부보조금을 시행기준 제17조(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 및 사용하여야 한다.

제7조(기타) ① "전담기관"과 "지원기업"은 본 사업의 결과를 공개하거나 발표할 경우 반드시 본 사업이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원으로 수행된 것임을 밝혀야 한다.

② "전담기관"은 과제의 중간점검이나 수행결과의 검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기업에 대하여 지도·점검할 수 있다.

③ "지원기업"은 기술개발 해외적응 지원사업의 결과물에 대한 해외진출(수출) 실적을 사업 완료일로부터 2년간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기타 본 협약에서 정해지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동 사업 시행기준에 따른다.

제8조(해석) ① 본 협약서의 해석상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갑)의 해석에 의한다.

② 본 협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붙  임 :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끝.

년      월     일

(전담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인)

(지원기업) : 기업명 대표(이사)             (인)

사업책임자 :                  (인 또는 서명)

[별지 제4호]

지원기업 서약서

본인은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사업 기술개발 해외적응 지원사업 지원기업으로 선정되어, 신의성실을 기본 원칙으로 사업비를 집행하며, 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정부보조금을 반납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사업목적 이외에 사업비를 임의 집행하거나, 사업비를 유용하는 등 부당하게 집행한 경우.

2. 사업비의 사용 실적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

3. 중대한 협약 위반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각종 보고서를 기한 내에 미제출한 경우.

4. 전담기관이 요청한 보완 또는 조치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은 경우.

5. 기타 ‘사업 시행기준’의 내용을 명백히 위반한 경우.

년     월     일

기  업  명 :

사업책임자 :                (인 또는 서명)

대  표  자 :                (인 또는 서명)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귀하

[별지 제5호]

보조금 지원신청서
(2019년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사업 기술개발 해외적응 지원)
신 청 인	상 호
	대 표 자		사업자번호
	주 소
사업개요	해외적응 국가/지역
	기술개발 대상
	사업기간 및 사업내용
관련기관	한 국
	현 지
보조금 신청액
｢2019년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사업 기술개발 해외적응 지원사업 시행기준｣에 의거 보조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귀하
붙 임	1. 보조금 교부신청 세부내역 1부. 2. 정부보조금 입급계좌 신고서 1부. 3. 통장 사본 1부.

[붙임 1]

보조금 교부신청 세부내역

(단위 : 천원)

항 목	금 액	산출근거	비 고
계			(천원미만 절사)
□ 직접비
❍ 실증시험비
- 토질·수질분석비		토질·수질분석 장비 견적서 등
- 분석의뢰비		분석기관 견적서 등
- 자재구입비 등
❍ 시범영농비
- 토지임차비		임대차계약서 등
- 농기계대여비		계약서, 농기계 대여견적서 등
- 농자재 구입		종자·비료·농약 등
❍ 통역비
❍ 인쇄비
□ 부가가치세			지원기업 세금계산서 발행 (면세대상자는 지원X)

총 조사비 (A=B+C)	지원조사비(보조) (B=A*0.7)	자부담 (C=A*0.3)	금회지원조사비(보조) (D=B*0.5이내)

* 적용환율 : 1$ =     원

* 산출근거 :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사업 기술개발 해외적응 지원사업 경비기준

[붙임 2]

정부보조금 입금계좌 신고서

당사는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사업 기술개발 해외적응 지원사업 지원기업으로 선정되어 협약서에서 정한 정부보조금 운용을 위해 별도의 계정을 정하여 다른 자금과 분리 운용하고자 아래와 같이 전용 계좌를 신고합니다.

거래은행명	은행 지점
계좌번호
예 금 주

지원기업명 :

사업자번호 :

사업책임자 :

대표(이사) :                (인)

신  고  일 :     년        월          일

<준수 사항>

1. 위 기재사항과 제출한 통장사본의 내용이 일치하여야 합니다.

2. 예금주는 법인의 경우 법인명,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성명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귀하

[별지 제6호]

협약변경 신청서

사 업 명
기업정보		기업명				사업책임자
협약기간
사 업 비		정부보조금		기업부담금			합 계
		원		원			원
변경 내용	변 경 전				변 경 후
변경 사유	※ 참여기업이 기재하여 제출, 상세하게 작성
검토 의견	※ 참여기업 요청서 제출 시 공란처리, 제출 후 전담기관이 기재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귀하

[별지 제7호]

개인 및 법인 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본인/본사는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사업 기술개발 해외적응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 제출서류 상에 작성된 개인 및 법인 정보를 아래와 같이 한국농어촌공사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정보제공의 범위 : 한국농어촌공사에 제출한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 * 대표자 및 담당자의 개인정보 포함(성명, 직위, 연락처, 이메일 등) 2. 정보제공 목적 : 사업 평가 및 시행 시 참고용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사업 종료 시까지 또는 지원기업/자 요청 시까지 4. 제3자 제공 동의에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정보 제공 미동의 시 지원사업 추진과정에서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대표기업명 (인)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귀하
소속	성명	직위	개인정보이용동의(자필서명)

[별지 제8호]

기술개발 해외적응 지원사업 정보 제공 및 공개 동의서

본인은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사업 기술개발 해외적응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에 지원함에 있어, 신청 사업 관련 정보를 제공하며 평가 및 시행을 목적으로 이용 및 활용하는데 동의합니다. 또한 완료된 1년 후 결과보고서를 해외농업개발서비스(www.oads.or.kr)에 공개함에 동의합니다. 단, 요약보고서는 사업완료 후 당해연도말에 해외농업개발서비스(www.oads.or.kr)에 공개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업명 :

서약인 :             (인 또는 서명)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귀하

[별지 제9호]

평가위원 서약서

본인은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사업 기술개발 해외적응 지원사업의 평가위원으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신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업무에 충실하며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한다.

2. 평가업무상 지득한 일체의 비밀을 절대로 누설하지 아니한다.

년     월     일

서약인            (인 또는 서명)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