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친환경농업 육성사업 지원계획

◈ 본 사업계획(지침)은 2020년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지원 계획입니다.

◈ 세부사업 계획은 시행 과정에서 변경 될 수 있으며, 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 농업정책과입니다.(문의 710-3161~3, 4982)

			목 차

1. 농산물우수관리(GAP) 생산자단체·마을 육성	1

2.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 및 소득창출 지원 사업	12

3. 토양 생태보전 친환경농자재(유기질비료) 지원 사업	23

4. 친환경농업 확산 도민교육 지원 사업	38

5. 학교급식 연중 공급확대 생산기반 조성사업	52

6.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포장재 지원 사업	65

□ 보조사업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	73

1		농산물우수관리(GAP) 생산자단체·마을 육성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정책과	과 장 홍충효 팀 장 유지호 담당자 박성홍	064-710-3050 064-710-3161 064-710-3162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제주산 농산물의 상품성 및 안전성 차별화로 소비자 신뢰 확보

○ 친환경·GAP 인증 확산을 통한 먹거리의 차별화로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국가인증 농산물(친환경‧GAP) 생산기지 구축

2. 추진방향

○ 고품질 안전 먹거리를 생산할 수 있는 차별화된 생산자단체 육성

○ 농업법인·마을 단위 국가인증 농산물 생산기반 조성으로 인증면적 확대 및 소비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농산물 생산기반 조성

3. 근거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제4조

4. 사업시행 계획

○ 사업기간: 2020. 3.~12.

○ 사 업 비: 300백만원(도비 210, 자부담 90)

- 지원조건: 보조 70%, 자부담 30%

○ 지원대상: 마을·농업법인·농협 등

- 친환경□GAP 농산물 인증면적을 100ha 이상 추진할 수 있는 단체

⇒ 기존 인증면적이 100ha 미만인 경우 사업대상자 선정 후 3개월 이내 친환경□GAP 인증면적이 100ha 이상이 되도록 추진

- 친환경 의무교육□GAP 교육 또는 컨설팅을 추진한 단체

- 연차별 친환경□GAP 인증 계획을 수립 추진할 수 있는 단체

※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전원이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을 납부하여야 함

○ 지원내용

- 생산‧위생기반: 농산물 생산시설, 장비 및 농약보관함, 화장실 등

- 유통‧전처리시설: 저장□선별□포장시설, 칸막이□에어커튼□집진시설, 세척건조시설, 유통 장비 등

- 기        타: 위생□안전시설, 방충□환풍시설, 폐농자재보관함 등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우수관리시설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위생시설 및 농장관리

○ 2020년 지원계획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백만원)			비고
		합계	보조	자부담
농산물우수관리(GAP) 생산자단체․마을 육성	1개소	300	210	90

Ⅱ. 사업추진 요령

○ 사업주관: 제주특별자치도(친환경농업정책과)

○ 사업추진 체계

- 사업계획 수립(도) → 사업신청(신청자) → 사업대상자 확정(도) → 보조금 교부 신청(보조사업자)  → 보조금 교부결정(도) → 사업 추진(보조사업자) → 사업완료보고(보조사업자) → 보조금 교부(도) → 정산(보조사업자)

○ 사업신청

- 신청장소: 제주특별자치도도 친환경농업정책과

- 지원사업을 희망하는 단체에서는 이사회 등에서 사업계획 결정 후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제출

※ 사업계획서에는 친환경·GAP 인증 확대 계획이 포함되어야 함

○ 대상자 확정

- 신청 단체의 영농규모, 인증실적, 향후계획 수립의 타당성 등을 고려 심사(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후 확정 통보

※ 사업신청 단체가 많을 경우 [별표 1]에 의거 자체 심사를 통하여 순위결정 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확정

○ 보조금 교부신청

- 보조사업자는 사업계획서 및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보조금 교부신청서제출(설계내역서, 견적서, 인증신청서 사본 등)

- 보조금 전용통장 개설 및 자부담금 예치(명의: 단체명)

* 보조금 통장은 다른 용도와 혼용하여 사용할 수 없음

○ 수행업체 선정 및 계약(나라장터를 이용한 일반입찰 공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행계약 또는 자체 입찰공고 추진

※ 계약대행 의뢰 시 설계내역서 및 도면, 시방서 등 제출

○ 보조금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

- 사업계획 및 사업비 변경 시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 착수 시 착수신고서(계약관련 서류 첨부), 완료 시 완료보고서(준공관련 서류 첨부) 제출

○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 사업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사업완료 후 보조금 교부 및 사업비 집행

- 보조금교부 결정서에 의거 관련 증빙자료 첨부 사업완료보고서 제출   : 자부담지출서, 세금계산서, 납품서, 준공내역서, 사진, 인증서 등

- 보조금 교부결정 없이 선 시행한 사업은 보조사업에서 제외

○ 보조 사업비 정산

- 사업비 집행 완료 후 무통장 입금확인증, 인증서, 정산회계검증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보조사업 정산서 제출

(총 사업비가 1억 원 이상인 경우 회계법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 첨부)

○ 시설 및 주요장비는 반드시 보조사업자(법인)명의로 관리

- 보조금으로 취득한 시설·장비에는“보조사업 안내문”을 부착하고, 부동산의 소유권 등기에는“보조사업 부기등기”를 하여야 한다.

○ 보조시설의 사후관리

- 본 사업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장비는 보조사업자의 책임 하에 자체  운영□관리자를 선임하여 관리하며, 관리기록대장을 비치 기록한다.

- 시설 □ 장비별 사후관리 기간

재산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 기준
	부터	까지
건물 및 부속시설	준공일	10년간	매각, 양도, 교환, 대여, 담보 제공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 부동산 소유권 등기는 보조사업 부기등기
주요 기계․장비	구입일	5년간

Ⅲ. 행정사항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 후 나라장터를 이용한 입찰공고로 수행업체 선정

○ 사업 착수 시 착수신고서(계약관련 서류 첨부), 완료 시 완료보고서(준공관련 서류 첨부) 제출

○ 보조사업자는 사업 완료 후 2개월 이내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총 사업비가 1억 원 이상인 경우 회계법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를 첨부하여 정산

[별표 1]

GAP 생산자단체·마을 육성 사업대상자 선정 심사표

□ 사업신청자 :           (대표       , 연락처 :         )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	평점	비 고
기본조건	농업법인	1. 총 출자금이 1억원 이상 *법인 재무제표로 확인	여/부
		2.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 *법인 등기부등본 및 재무제표로 확인	여/부
		3. 농업법인의 목적 외 사업여부 *법인 등기부등본 확인	여/부
		4. 경영체 등록 여부 *법인 농업경영체등록증 확인	여/부
가감점부여	사업부지 확보여부	5. 사업부지.시설 확보 여부 ① 보조사업신청자 명의의 사업부지 확보(20) ② 타인 소유 사업부지를 사업착공 전까지 보조 사업자 명의로 취득 가능한 경우(10) ⇒ 매매계약서 등 증빙서 제출 시 인정 ③ 타인 소유의 부지 확보(5)	20
	자부담 확보여부	6. 자부담 확보 여부 ① 기 확보(통장입금) 경우(10) ② 향후 확보계획이 명확히 수립된 경우(5) * 증빙자료 제출(출자금 증액의 회의록 등)	10
	친환경·GAP 인증면적	7. 친환경·GAP인증 면적 ① 70ha 이상(40) ② 60ha~70ha 미만(30) ③ 50ha~60ha 미만(20) ④ 50ha 미만(10)	40
	인증확대계획(5년내)	8. 향후 친환경·GAP인증 확대 계획 ① 30ha 이상(20) ② 20ha~30ha 미만(15) 10ha~20ha 미만(10) ④ 10ha 미만(5)	20
	사업수혜 농가수	9. 사업참여 농가수 ① 50명 이상(10) ② 31명~50명 미만(8) ③ 10명~30명 미만(5) ④ 10명 미만(3)	10
	보조사업 지원실적	10. GAP 생산․유통지원 사업 지원 ① 3년 이내 지원: -10점 ② 5년 이내 지원: - 5점	-10	총 점

※ 동점자 발생 시 우선 순위: 1. 인증면적, 2. 사업부지 확보 여부, 3. 참여농가 수

2020.    .    .

평가자 : (부서) 친환경농업정책과 (직위/급)      (성명)     (인/서명)

확인자 : (부서) 친환경농업정책과 (직위/급)      (성명)     (인/서명)

【별지 제1호서식】

농산물우수관리(GAP) 생산자단체 육성 지원 사업신청서

신청인	단 체 명					비영리단체 (법인)등록번호
	소 재 지		(우편번호: - )			회 원 수				명
	대 표 자 ․ 농 가 명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사무실
							핸드폰
							FAX
신청내용	사 업 명			사 업 량		사 업 기 간					사업예정지
	사 업 비		천원			계		천원( %)
						보 조 금		천원( %)
						융 자		천원( %)
						자 부 담		천원( %)
			동일사업의 과거 3년간 보조금 지원액(천원)
			2017년		2018년				2019년
가점사항
첨부서류			1. 단체소개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 제2항에 따라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보조금을 신청하오니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0년 월 일 농가(단체)명 : (직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사업신청시 관련 증빙서류 첨부】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농업인 지원을 위한 보조금 지원 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농업보조금 지원 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농업보조금 지원 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농업보조금 지원 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농업보조금 지원 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별지 제2호서식】

사  업  계  획  서

□ 사업개요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사업내용 :

□ 신청자의 자산총액 :     천원(자산액     천원, 부채액    천원)

□ 교부받고자 하는 지방보조금액 :       천원

□ 자체부담액 :      천원(부담자 성명 : ○○○,  부담방법       )

□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 경비총액 :    천원

❍ 사용방법 :

□ 보조사업 수행계획                               (단위 : 천원)

추진시기	세부 사업내용	비 고

□ 보조사업의 효과

❍

❍

□ 사업비 집행계획

가. 지방보조금 집행계획

①사업내용(단위사업명)	②예산비목	③금액(천원)	④산출내역(기초)
계

나. 자부담 집행계획

①사업내용(단위사업명)	②예산비목	③금액(천원)	④산출내역(기초)
계

※ 지방보조금, 자부담 구분 작성

<작성요령>

① 사업내용 : 단위(세부)사업명을 기재

② 예산비목 : 홍보비, 인쇄비, 강사료, 교통비, 식비, 임차료 등으로 구분

③ 금    액 : 천원 단위로 작성(산출기초의 원단위 절상)

④ 산출내역(기초) : 구체적인 산출근거 기재

‧ 세목 기재방법 : 단가(원)×회(명, 부 등) =  ○ ○ ○  천원

‧ 산출내역(기초)작성이 어려울 경우 유사견적서 등 보조설명자료 첨부

【별지 제3호서식】

단 체 소 개 서

[ 단체명 : ]
주소 및 연 락 처	주 소	(우 12345)
	연 락 처	• 전화 : • 팩스 :		• 홈페이지 : • E-Mail :
등록 및 인력현황	등록기관		등 록 일
	대 표 자	(공동대표인 경우 모두기재)	• 사무국 직원수 : 명 (사무국장, 행정부장, ..)
	회 원 수
설립목적	• 우리 사회의 ○○○○와 균형있는 ○○○○을 실현하기 위한 ○○○○을 전개함으로써 ○○○○○○ 기틀 마련 ※ 첨부 : 단체 정관 또는 회칙 사본 1부
단체연혁	• ‘81.11. 8 ○○○ 설립(창립) • ‘88. 6.15 ○○○○ 사단법인 설립허가 • ‘99. 7.20 제주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2020 예산현황	• 예산총액 : 천원(보조금 : 천원, 자체수입 : 천원) • 재원구성(100%) : 회비수입( %), 기부금 및 모금활동(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 %), 사업수익( %), 기타( %)
2019 주요사업	• “정관/회칙상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주요사업 기재” • 2~3건 작성 • 별지작성 가능
2020 주요사업 계 획	• 2~3건 작성 • 별지작성 가능 •

농산물우수관리 생산자단체 육성 지원 사업 청렴 이행서약서(안)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도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도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재정법｣ 제97조 및 제98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 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98조)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2020.   .   .

□□□단체     대표                  (서명)

□□□단체  지방보조금  책임관리자  직책      성명        (서명)

□□□단체  지방보조금  실무책임자  직책      성명        (서명)

2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 및 소득창출 지원 사업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정책과	과 장 홍충효 팀 장 유지호 담당자 박성홍	064-710-3050 064-710-3161 064-710-3162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및 유통 등 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 확대 유도 및 경쟁력 강화

○ 친환경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유통․가공체계 구축으로 농가 소득증대 및 조직 활성화 도모

2. 근거법령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제4조

3. 사업추진 개요

○ 사업기간: 2020. 3.~12.

○ 사 업 비: 110백만원(도비 66, 자부담 44)

- 지원조건: 보조 60%, 자부담 40%

○ 지원규모: 개소당 50백만원 내외

* 사업 여건에 따라 지원규모 변경 가능

○ 2020년 지원계획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백만원)			비고
		합계	보조	자부담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 및 소득창출 지원	2개소	110	66	44

Ⅱ. 사업시행내용

1. 지원대상자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 생산력의 증진과 농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농업인의 자주적인 생산자단체로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5농가 이상 참여하는 조직체

※ 농업법인 지원요건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규정｣에 의함

○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이 1ha이상인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

○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는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을 납부하여야 함

2. 지원제외

○ 허위․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가 취소된 경우

○ 최근 3년간 동일사업(장비 및 시설)을 지원받은 경우

*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정부 및 지자체에서 지원한 사업

○ 농업법인인 경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9조에 의거 농업  법인의 목적 외 사업 및 부대사업이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경우

○ 사업신청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지상권이나 근저당권 설정이 되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경우

3. 사업(지원)내용

○ 친환경농산물 생산 시설 및 장비(수확기, 파종기 등)

○ 친환경농산물 유통시설(저온저장고, 집하·선별시설 등)

○ 친환경농산물 가공 상품화를 통한 소득 증대 가능한 장비 등(세척, 포장, 가공시설 등)

※ 단순 장비(저온탑차 등) 및 판매장 시설은 지원 제외

Ⅲ. 사업신청 및 선정단계

1. 사업신청

○ 신청장소: 제주특별자치도(친환경농업정책과)

○ 구비서류: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및 사업계획서, 토지(건물) 등기부 등본, 법인등기부 등본, 회의록(법인의 경우), 조합원 명단(재배 현황 등 포함), 법인결산 자료(최근 2년간), 친환경농산물인증서(사본), 농업경영체등록증(사본)

※ 사업계획서에는 친환경농산물 인증 확대 계획이 포함되어야 함

2. 사업대상자 선정(확정) 방법 등

○ 사업신청 후 심사표[별표 1]에 의거 자체 심사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

Ⅳ. 사업추진 단계

1. 사업추진 요령

○ 보조금 교부신청

- 보조사업자는 사업계획서 및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보조금 교부신청서제출(설계내역서, 견적서, 인증서 사본 등)

- 보조금 전용통장 개설 및 자부담금 예치(명의: 단체명)

* 보조금 통장은 다른 용도와 혼용하여 사용할 수 없음

○ 수행업체 선정 및 계약(나라장터를 이용한 일반입찰 공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행계약 또는 자체 입찰공고 추진

※ 계약대행 의뢰 시 설계내역서 및 도면, 시방서 등 제출

○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 사업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2. 사업추진 방법

○ 보조금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

- 사업계획 및 사업비 변경 시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 착수 시 착수신고서(계약관련 서류 첨부), 완료 시 완료보고서(준공관련 서류 첨부) 제출

○ 보조금 교부조건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조금 관리 법령, 보조금 조례에서 정하는 규정 준용

3. 사후관리

○ 보조 사업으로 취득한 시설·장비는 “보조사업 안내문”을 부착하고 사후관리 기간 동안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사후관리 하여야 하며, 도지사의 승인 없이 타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

- 사후관리 기간: 건축물 10년, 장비 등 5년

○ 부동산의 소유권 등기에는 “보조사업 부기등기”를 하여야 한다

Ⅴ. 행정사항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 후 나라장터를 이용한 입찰공고로 수행업체 선정

○ 사업 착수 시 착수신고서(계약관련 서류 첨부), 완료 시 완료보고서(준공관련 서류 첨부) 제출

○ 보조사업자는 사업 완료 후 2개월 이내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총 사업비가 1억원 이상인 경우 회계법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를 첨부하여 정산

[별표 1]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 및 소득창출 지원사업 선정 심사표

(신청자:                            )

항 목	기 준	배점	심사	비고
친환경 농산물 인증면적	○ 5ha 이상(30) ○ 4ha~5ha 미만(25) ○ 3ha~4ha 미만(21) ○ 2ha~3ha 미만(18) ○ 2ha 미만(15)	30
조합원 중 친환경농산물 인증 농가 수	○ 12농가 이상(25) ○ 9농가~11농가(21) ○ 6농가~8농가(18) ○ 5농가 이하(15)	25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 확대 계획	○ 4ha 이상(25) ○ 3ha~4ha 미만(21) ○ 2ha~3ha 미만(18) ○ 1ha 이하(15)	25
조합원 수	○ 12명 이상(20) ○ 9명~11명(21) ○ 6명~8명(18) ○ 5명 이하(15)	20
최근 3년간 지원받은 횟수	○ 3년 연속 지원(-10) ○ 2회 지원(-6) ○ 1회 지원(-3) ○ 지원 받은 실적 없음(10)	±10
합 계		100(±10)

※ 동점자 발생 시 우선 순위: 1.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 2. 인증농가 수, 3. 조합원 수

2020.  .  .

평가자 : (부서) 친환경농업정책과 (직위/급)      (성명)     (인/서명)

확인자 : (부서) 친환경농업정책과 (직위/급)      (성명)     (인/서명)

【별지 제1호서식】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 및 소득창출 지원 사업신청서

신청인	단 체 명					비영리단체 (법인)등록번호
	소 재 지		(우편번호: - )			회 원 수				명
	대 표 자 ․ 농 가 명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사무실
							핸드폰
							FAX
신청내용	사 업 명			사 업 량		사 업 기 간					사업예정지
	사 업 비		천원			계		천원( %)
						보 조 금		천원( %)
						융 자		천원( %)
						자 부 담		천원( %)
			동일사업의 과거 3년간 보조금 지원액(천원)
			2017년		2018년				2019년
가점사항
첨부서류			1. 단체소개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 제2항에 따라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보조금을 신청하오니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0년 월 일 농가(단체)명 : (직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사업신청시 관련 증빙서류 첨부】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농업인 지원을 위한 보조금 지원 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농업보조금 지원 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농업보조금 지원 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농업보조금 지원 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농업보조금 지원 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별지 제2호서식】

사  업  계  획  서

□ 사업개요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사업내용 :

□ 신청자의 자산총액 :     천원(자산액     천원, 부채액    천원)

□ 교부받고자 하는 지방보조금액 :       천원

□ 자체부담액 :      천원(부담자 성명 : ○○○,  부담방법       )

□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 경비총액 :    천원

❍ 사용방법 :

□ 보조사업 수행계획                               (단위 : 천원)

추진시기	세부 사업내용	비 고

□ 보조사업의 효과

❍

❍

□ 사업비 집행계획

가. 지방보조금 집행계획

①사업내용(단위사업명)	②예산비목	③금액(천원)	④산출내역(기초)
계

나. 자부담 집행계획

①사업내용(단위사업명)	②예산비목	③금액(천원)	④산출내역(기초)
계

※ 지방보조금, 자부담 구분 작성

<작성요령>

① 사업내용 : 단위(세부)사업명을 기재

② 예산비목 : 홍보비, 인쇄비, 강사료, 교통비, 식비, 임차료 등으로 구분

③ 금    액 : 천원 단위로 작성(산출기초의 원단위 절상)

④ 산출내역(기초) : 구체적인 산출근거 기재

‧ 세목 기재방법 : 단가(원)×회(명, 부 등) =  ○ ○ ○  천원

‧ 산출내역(기초)작성이 어려울 경우 유사견적서 등 보조설명자료 첨부

【별지 제3호서식】

단 체 소 개 서

[ 단체명 : ]
주소 및 연 락 처	주 소	(우 12345)
	연 락 처	• 전화 : • 팩스 :		• 홈페이지 : • E-Mail :
등록 및 인력현황	등록기관		등 록 일
	대 표 자	(공동대표인 경우 모두기재)	• 사무국 직원수 : 명 (사무국장, 행정부장, ..)
	회 원 수
설립목적	• 우리 사회의 ○○○○와 균형있는 ○○○○을 실현하기 위한 ○○○○을 전개함으로써 ○○○○○○ 기틀 마련 ※ 첨부 : 단체 정관 또는 회칙 사본 1부
단체연혁	• ‘81.11. 8 ○○○ 설립(창립) • ‘88. 6.15 ○○○○ 사단법인 설립허가 • ‘99. 7.20 제주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2020 예산현황	• 예산총액 : 천원(보조금 : 천원, 자체수입 : 천원) • 재원구성(100%) : 회비수입( %), 기부금 및 모금활동(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 %), 사업수익( %), 기타( %)
2019 주요사업	• “정관/회칙상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주요사업 기재” • 2~3건 작성 • 별지작성 가능
2020 주요사업 계 획	• 2~3건 작성 • 별지작성 가능 •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 및 소득창출 지원 사업 청렴 이행서약서(안)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도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도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재정법｣ 제97조 및 제98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 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98조)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2020.   .   .

□□□단체     대표                  (서명)

□□□단체  지방보조금  책임관리자  직책      성명        (서명)

□□□단체  지방보조금  실무책임자  직책      성명        (서명)

3		토양 생태보전 친환경농자재(유기질비료) 지원 사업

담당기관	담당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정책과	과 장 홍충효 팀 장 유지호 담당자 고영선	064-710-3050 064-710-3161 064-710-3163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지속 가능한 제주농업의 실현 및 토양과 지하수 환경 보존을 위한 친환경농업의 공익적 가치와 지속가능한 농업환경 조성

❍ 토양환경 보전을 위한 친환경 농자재 지원으로 생산성 향상 및 농가 경영비 부담 감소로 친환경농업 실천 동기 부여

2. 근거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

3. 2020년 사업계획

❍ 사업기간: 2020. 3∼12.

❍ 사 업 량: 607,000포

❍ 사 업 비: 5,620백만원(농어촌진흥기금 2,810, 자부담 2,810)

Ⅱ. 2020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34조에 따라 유기‧무농약(이하 “친환경”이라 한다) 농산물 인증을 받은 자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에 따라 농산물우수관리(이하 “GAP”라 한다) 인증을 받은 자

2. 지원 자격 및 요건

❍ 친환경‧GAP 농산물 인증을 획득하고 지원 신청일 기준 인증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자

❍ 지원제외

- 보조사업 제재농가, 지방세 체납자

- 자연 상태에서 채취하거나 시비 등 재배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 양액재배, 배지재배 등 토양을 직접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생산하는 경우

- ｢초지법｣에 의거 조성된 초지에서 재배하는 경우

3. 지원내용

❍ 도내 비료업체에서 생산한 비료 중 유기 공시된 친환경농자재(유기질비료)

업 체 명	상 품 명	공시번호	비 종	규격(kg)
제주비료(주)	웰빙유기농	공시-2-3-254	혼합유기질	20
	유기농-특호	공시-2-3-549	혼합유기질	20
	유기농-1호	공시-2-3-070	혼합유박	20
	유기농설퍼	공시-2-3-415	유기복합	20
농업회사법인(주) 제주팜텍	참조아특호	공시-2-3-486	혼합유기질	20
	유기한라특호	공시-2-3-485	혼합유기질	20
자농보카시 영농조합법인	자농3호	공시3-3-104	혼합유기질	20
	자농1호	공시3-3-040	혼합유기질	20

4. 지원조건 및 한도액

❍ 지원기준: (친환경인증) 5,000원/포(20kg), (GAP인증) 4,000원/포(20kg)

❍ 지원규모: 친환경‧GAP 인증 면적 0.1∼5ha 범위 내에서 지원

- 비료 평균 시비량 기준(14포/0.1ha) 신청 가능

- 단체(법인) 신청 시 각 구성원의 신청 면적 합이 5ha를 초과할 수 있음. 단, 각 농가당 지급한도는 5ha를 초과할 수 없음

Ⅲ. 사업추진 요령

❍ 사업주관: 제주특별자치도

❍ 사업시행: 농협경제지주 제주지역본부

❍ 사업추진 체계

사업계획 확정 및 통보	⇒	사업신청 (사업계획서 첨부)	⇒	자체심사 및 보조금 심의 → 대상자 선정	⇒	사업대상자 선정 및 통보	⇒
도		보조사업자 (농협)		도		도

보조금 교부 신청	⇒	보조금 교부 결정 및 교부	⇒	사업추진	⇒	사업정산
보조사업자 (농협)		도 → 농협 지역본부		지역농협 → 농가		지역농협 → 농협 지역본부 → 도

❍ 사업신청

① 농업인

- 신청장소: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

- 지원 사업을 희망하는 친환경‧GAP 인증 농업인(조직체)은 사업 신청서(서식 1) 제출: 단체인 경우 구성원 현황 첨부

‧ 신청서에 자부담 비용을 납부할 공급 희망 농협을 지정하여야 함

- 신청내역 수합 제출(서식2, 엑셀 작성 / 읍‧면‧동 → 행정시 → 도)

- 농가 신청량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추가 신청 받을 수 있음

② 농협경제지주 제주지역본부

- 농가별 사업 신청 내역에 따라 사업계획서 제출(서식 4)

‧ 농가별 신청 내역에 따라 농가별 보조금액 및 부담금 별도 통보(도→농협) 후 사업 신청

❍ 사업대상자 확정 통보: 도 → 행정시, 농협 제주지역본부

- 농어촌진흥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농가별 보조사업자 선정 및 통보

❍ 사업추진방법

구 분	역 할
농 협	- 농협 지역본부에서는 지역농협을 통하여 일괄공급 추진 ‧ 조합은 공급업체에서 직접 농가에게 공급하도록 발주하고, 조합 담당자가 실물 공급 여부 확인 - 농가 부담금을 납입토록 하고 신속히 비료 공급 ‧ 공급 시 농가로부터 공급확인서 징구(서식 3) * 500포(20kg 기준) 이상 공급되는 경우에는 현장을 확인하고, 500포 미만 공급 농가에 대한 인수확인은 농가 공급확인서 및 수납으로 확인 - 지역농협에서는 공급 상황을 농협 제주지역본부에 제출 - 지역농협은 사업완료 후 농협 제주지역본부에 지급 요청 ‧ 사업완료 후 증빙서류 제출 (사업완료서, 세금계산서, 자부담 계좌입금 증빙서류, 통장사본)
행정시	- 사업신청 홍보 - 사업신청 상황 수합 제출 ‧ (읍‧면‧동→행정시) 2. 21. 한, (행정시→도) 2. 26. 한
농 가	- 행정시(읍‧면‧동) 통해 사업 신청 - 지역농협에 자부담 납부 및 신청 물량 수령 ‧ 지역농협에 공급확인서 제출(서식 3)

❍ 사업비 교부: 도 → 농협경제지주 제주지역본부

❍ 사업비 정산

- 지역농협 → 농협 제주지역본부 → 도

- 지역농협에서는 사업 농가로부터 징구한 공급확인서에 의한 공급물량과 자부담 납입상황을 근거로 농협 제주지역본부에 정산제출

- 농협 제주지역본부에서는 증빙서류 첨부 후 도에 정산제출

❍ 이행점검

- 비료공급 상황 및 자금 집행상황을 점검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유도하고 자금의 부적정 지급사례 등을 사전에 예방

‧ 점검일정: 연 2회(상‧하반기)

‧ 점검항목: 비료 공급 상황, 보조금 지급 적정성 등

Ⅳ. 역할분담

기관(단체)	역할
도	- 사업추진계획 확정 및 통보 - 대상자 확정 및 통보 -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 사업완료 확인 및 정산검사
행정시 (읍‧면‧동)	- 사업 신청 및 신청서 수합 - 읍면동별 신청 현황 수합 및 관리
농협 (지역농협)	- 보조금 교부 신청 - 지역농협에서 농업인에게 신속히 공급 - 사업완료 후 정산
농가	- 행정시(읍‧면‧동) 통해 사업 신청 - 지역농협 통해 신청 비료 수령

Ⅴ. 행정사항

❍ 도

- 사업대상자 선정 및 통보

- 사업비 집행 및 관리

❍ 행정시(읍‧면‧동)

- 사업지침에 의거 친환경‧GAP농업인에 홍보 및 신청 접수

- 사업 신청결과 제출(서식 2, 엑셀 작성)

‧ (읍‧면‧동→행정시) 2. 21. 한, (행정시→도) 2. 26. 한

❍ 농협

- 사업대상자 확정 통보 상황에 의한 사업 신청서 제출

- 농협제주지역본부(사업대상자 확정 후) → 도(친환경농업정책과)

- 지역농협에서는 확정 대상자에 대하여 공급 추진

- 지역농협에서는 사업완료 후 보조금 지급 요청(사업완료서 제출)

- 농협 제주지역본부에서는 사업완료 상황에 따라 보조금 교부

- 농협 제주지역본부에서는 사업완료 후 정산서 제출

(서식 1)	농업인 제출용	<앞면>

2020년 토양 생태보전 친환경 농자재 공급 신청서

신 청

정 보

주       소

성       명

(조 직 체 명)

(                          )

구성원수

(선택사항)

(명)

생년월일/성별

(사업자등록번호)

년   월   일 / □ 남 □ 여

(                         )

전화번호

자  택 :

핸드폰 :

인  증

정  보

인증품목

인증구분

인증번호

재배면적(㎡)

인증기간

계

□ 유기  □ 무농약  □ GAP

□ 유기  □ 무농약  □ GAP

□ 유기  □ 무농약  □ GAP

사 업

신 청

제품명

비종

신청물량

(포/20kg)

공급시기

(월)

공급희망농협

□ 혼합유기질  □ 혼합유박  □ 유기복합

□ 혼합유기질  □ 혼합유박  □ 유기복합

□ 혼합유기질  □ 혼합유박  □ 유기복합

작 성

요 령

1. 인증(조직체)인 경우 인증농가 현황 첨부

2. 지원조건: (친환경인증농가) 5,000원/포(20kg), (GAP인증농가) 4,000원/포(20kg) 지원

3. 도내에서 생산하는 유기 공시된 비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음

업체명	품목명
제주비료(주)	웰빙유기농, 유기농-특호, 유기농-1호, 유기농설퍼
농업회사법인(주)팜텍	참조아특호, 유기한라특호
자농보카시영농조합법인	자농3호, 자농1호

<첨부서류>

1. 친환경‧GAP 농산물 인증서 2. 지방세 납세증명서

위와 같이 토양 생태보전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을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고유식별번호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0.   .   .

신청자(조직체) :                             (인)

OO읍·면·동장 귀하

<뒷면>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 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고유식별번호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추진시, 신청자의 본인확인, 신청대상물에 대한 소유권 등 확인, 년차별 지원내역 확인 및 농림축산식품사업 지원내역확인 등의 관리

2. 수집하려는 고유식별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고유식별정보(생년월일)

3.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림축산식품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 기간 내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서식 2) 엑셀작성

2020년 토양 생태보전 친환경농자재(유기질비료) 지원 대상자 신청내역

【OO 읍∙면∙동】

행정시	읍면동	신청자 정보				인증정보				신청사항		공급 희망 농협	공급 시기 (월)
		성명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인증구분 (유기‧무농약/GAP)	인증 번호	인증 면적 (㎡)	인증 기간	상품명	수량 (포)
계

- 조직체인 경우 성명 란에 인증 농가수 표기(인증농가 현황 별도 첨부)

- 반드시 도로명주소를 작성하고, 연락처(핸드폰)를 반드시 기재

- 2020년 단가 확정 후 농가별 보조금액 및 부담금액 통보 예정

(서식 3)

2020년 토양 생태보전 친환경농자재 수령(공급)확인서

성 명		연락처
주 소

재배작목	신청면적(㎡)	수령물량(포)	시비시기(월)	공급 농협명
계

｢2020년 토양 생태보전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에 따른 상기 품목의 수량을 정히 인수함.

2020.     .      .

인수자(농가) :                  (서명)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서식 4) 농협 제출용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신청인	단 체 명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우편번호: - )	회 원 수 (직원수)				명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사무실
						핸드폰
신청내용	사 업 명
	사업내용		• • •
	사업기간		. . . ∼ . . .
	사 업 비		천원		보 조 금		천원( %)
					자 부 담		천원( %)
<첨부서류> 1. 단체소개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지원신청내역서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에 따라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보조금을 신청하오니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2020년 월 일 단체명: (직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농업인 지원을 위한 보조금 지원 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농업보조금 지원 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농업보조금 지원 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농업보조금 지원 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농업보조금 지원 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사  업  계  획  서

□ 사업개요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사업내용 :

□ 신청자의 자산총액 :     천원(자산액     천원, 부채액    천원)

□ 교부받고자 하는 지방보조금액 :       천원

□ 자체부담액 :      천원(부담자 성명 : ○○○,  부담방법       )

□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 경비총액 :    천원

❍ 사용방법 :

□ 보조사업 수행계획                               (단위 : 천원)

추진시기	세부 사업내용	비 고

□ 보조사업의 효과

❍

❍

□ 사업비 집행계획

가. 지방보조금 집행계획

①사업내용(단위사업명)	②예산비목	③금액(천원)	④산출내역(기초)
계

나. 자부담 집행계획

①사업내용(단위사업명)	②예산비목	③금액(천원)	④산출내역(기초)
계

* 지방보조금, 자부담 구분 작성

** 산출기초에 따른 증빙서류는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

<작성요령>

① 사업내용 : 단위(세부)사업명을 기재

② 예산비목 : 홍보비, 인쇄비, 강사료, 교통비, 식비, 임차료 등으로 구분

③ 금    액 : 천원 단위로 작성(산출기초의 원단위 절상)

④ 산출내역(기초) : 구체적인 산출근거 기재

‧ 세목 기재방법 : 단가(원)×회(명, 부 등) =  ○ ○ ○  천원

‧ 산출내역(기초)작성이 어려울 경우 유사견적서 등 보조설명자료 첨부

단 체 소 개 서

[ 단체명 : ]
주소 및 연 락 처	주 소	(우 12356)
	연 락 처	• 전화 : • 팩스 :		• 홈페이지 : • E-Mail :
등록 및 인력현황	등록기관		등 록 일
	대 표 자	(공동대표인 경우 모두기재)	• 사무국 직원수 : 명 (사무국장, 행정부장, ..)
	회 원 수
설립목적	• 우리 사회의 ○○○○와 균형있는 ○○○○을 실현하기 위한 ○○○○을 전개함으로써 ○○○○○○ 기틀 마련 ※ 첨부 : 단체 정관 또는 회칙 사본 1부
단체연혁	• ‘81.11. 8 ○○○ 설립(창립) • ‘88. 6.15 ○○○○ 사단법인 설립허가 • ‘99. 7.20 제주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2020년 예산현황	• 예산총액 : 천원(보조금 : 천원, 자체수입 : 천원) • 재원구성(100%) : 회비수입( %), 기부금 및 모금활동(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 %), 사업수익( %), 기타( %)
2019년 주요사업 실적	• “정관/회칙상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주요사업 기재” • 2~3건 작성 • 별지작성 가능
2020년 주요사업 계 획	• 2~3건 작성 • 별지작성 가능 •

토양 생태보전 친환경농자재 지원 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당해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도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도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재정법 제97조 및 제98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98조)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2020.   .   .

단체명           대표                  (서명)

단체명  보조금  책임관리자  직책      성명        (서명)

단체명  보조금  실무책임자  직책      성명        (서명)

4		친환경농업 확산 도민교육 지원 사업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정책과	과 장 홍충효 팀 장 유지호 담당자 고영선	064-710-3050 064-710-3161 064-710-3163

Ⅰ. 사업목적

❍ 친환경농업 참여 활성화와 친환경농업 실천 확산으로 인증면적 확대

❍ 친환경인증사업자 교육이수 의무화에 따른 지속적인 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교육 기회 부여 및 친환경 실천 여건 조성

※ 지원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제4조

Ⅱ. 사업개요

❍ 추진기간: 2020. 3.~12.

❍ 사 업 량: 3개소

❍ 사 업 비: 14,300천원(도비 10,000, 자부담 4,300)

❍ 지원조건: 보조 70%, 자부담 30% 이상

❍ 지원대상: 친환경농업 교육을 추진할 수 있는 조직체

- 교육장시설 등을 보유하여 친환경농업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한 조직

※ 지방세 체납액이 있거나 2019년 사업비 정산이 마무리되지 않은 조직은 지원 제외

❍ 지원내용: 교재비(구입 및 인쇄), 강사료, 홍보비(현수막 등), 교육생 식비, 실습재료 구입비 등 교육·체험에 필요한 경비

- 강사료 등 집행기준(별표 1)에 따라 지원

❍ 교육계획 수립 및 교육과정 운영 시 준수할 사항

- 교육과정에 여성농업인의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 과정을 반드시 포함시킬 것

- 교육과정마다 참석자 등록부(별표 2)를 활용하여 교육이수자 결과를 남녀 구분하여 완료보고 시 제출

- 과정별 교육이 끝날 때마다 프로그램 종료 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완료보고 시 제출

Ⅲ. 세부 추진계획

1. 사업 추진절차

❍ 사업신청 및 대상자 선정

- 사업신청자는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와 구비서류를 친환경농업정책과로 제출 → 자체 심사 후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상정

※ 예산액보다 신청금액이 많을 경우 사업비를 조정할 수 있으며, 지방보조금심의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대상자 및 사업비 확정

❍ 보조금 교부 신청

- 확정된 사업대상자 및 사업비에 따라 보조금 교부신청

- 보조사업 전용통장에 자부담금 예치 후 관련서류 첨부

❍ 보조금교부 결정 후 사업 추진

- 사업비 집행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보조사업자 명의 보조금 통장으로 입․출금 확인이 가능하도록 자금관리 철저

- 사업비 집행계획을 변경할 경우 사전에 도지사의 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집행한 사업비는 불인정

❍ 사업완료서 및 정산서 제출(보조사업자 → 도)

- 보조사업자는 사업완료 후 관련 사진, 세금계산서, 계좌입금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완료보고서 및 정산서 제출

❍ 이외 사업추진은 보조금 관련 법령, 조례 등의 규정에 따름

2. 행정사항

❍ 보조금 관련 법령, 조례의 규정과 보조금 교부 조건을 준수하여 함

❍ 사업 신청 및 추진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이 관련 자료 요구 시 제시 및 제출하여야 함

❍ 사업완료 보고 시 성별 교육이수 인원 및 설문조사 결과 제출

[별표 1]

강사료 등 집행기준

① 강사료

항 목		기 준	사용한도액	비고
강사료등	특별 강사	∙ 전․현직 장․차관(급), 전․현직 대학총장(급) ∙ 전․현직 국회의원, 전·현직 광역자치단체장 ∙ 기업 총수(회장)	- 기본1시간 400,000원 - 초과시간 300,000원
		∙ 전·현직 차관(급), 전·현직 기초자치단체장 ∙ 전·현직 공기업 대표	기본1시간 300,000원 초과시간 200,000원
	1급 강사	∙ 대학교의 조교수 및 대학의 부교수 이상 ∙ 전·현직 지방의회의원(의장 포함) ∙ 유명 예술인 및 종교인, 언론인 ∙ 정부출연 연구기관장 ∙ 기업·기관·단체의 임원, 중역 ∙ 판·검사 및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의사, 한의사로서 3년 이상 실무경력자 ∙ 전·현직 3급 이상 공무원 · 박사학위를 소지한 전·현직 4·5급 공무원 · 컨설턴트(석사학위이상 소지자) ∙ 박사학위를 소지한 정부출연, 민간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서 4년 이상 실무경력자	- 기본1시간 250,000원 - 초과시간 120,000원
	2급 강사	∙ 대학교의 전임강사 및 대학의 조교수 ∙ 전·현직 4·5급 공무원 ∙ 중소기업체 임원급 ∙ 기업·기관·단체의 부장급 ∙ 정부출연, 민간연구기관 연구원 ∙ 국가대표 출신 체육활동 등 지도강사 ∙ 원어민 어학 강사 ∙ 기타 전문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실무경력자	- 기본1시간 130,000원 - 초과시간 80,000원
	3급 강사	∙ 전·현직 6급 이하 공무원 ∙ 외국어, 전산 등 강사 ∙ 체육, 레크리에이션 등 취미소양 강사로서 3년 이상 강의 경력자	- 기본1시간 80,000원 - 초과시간 50,000원
	4급 강사	∙ 체육, 레크리에이션 등 취미소양 강사	기본1시간 70,000원 초과시간 40,000원
	5급 강사	∙ 각종 교육운영(실기실습 등) 보조자	기본1시간 50,000원 초과시간 30,000원
※ 당사자 개별송금 필수, 교통비 추가 지급 불가 ※ 강사료는 1인당 1일 1회에 한해 최대 3시간까지 편성 가능(30분 이상 강의 시 1시간 인정) ※ 지출증빙: 강의 확인서, 강사 자격 확인자료, 강의 자료, 강사료 지급내역서, 강의 관련 사진 첨부 ※ 단체, 참여 단체 및 지부․지회 대표․상근자 및 사업수행자에게는 지급불가 (단, 단체, 참여단체 및 지부․지회의 비상근 임원에 한해 상․하반기 각 1회 씩 지급가능) ※ 원천징수는 강사료 총액에서 세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제외하고 강사에게 지급한 뒤, 공제해 둔 세액은 세무서에 신고 납부 (건당 125천원 이하의 금액은 과세 최저한으로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음) ※ 납부방법 : 공제한 세금액을 징수 다음달 10일까지 단체 관할세무서에 신고 납부

② 원고료

항 목	기 준	사용한도액	비고
원고료	∙ A4용지 1매 기준 ※ 파워포인트 자료의 경우 슬라이드 2장을 A4 1장으로 인정 (표지, 목차, 간지 등은 제외)	- 1매당 14,000원 (원고지 4매 기준) ※ 1시간 강의분량: A4용지 4매

③ 사업 진행비(국내외 여비, 물품구입)

항 목

기   준

사용한도액

비고

국내외

여  비

∙ 지원사업 목적수행을 위한 출장에만 집행가능

- 도내여비: 4시간 이상 소요되는 출장의 교통비, 식비 등(4시간 미만은 50%지급)

- 도외여비: 사업의 지역범위가 제주특별자치도로 한정되어 있으나,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부득이 도외출장이 필요한 경우로 원거리 출장에 소요되는 출장비

- 여비지급 기준

구분	교통비	식비	숙박비
지급액	실비	7,000원/식	50,000원/2명

※ 다수인 참석시 공동숙소 등을 이용하여 비용절감

- 20,000원/1일

- 10,000원/4시간 미만

- 실비정산

(비행기표 등 첨부)

공무원 여비규정 적용

물    품

구 입 비

∙ 사업수행에 필요한 각종 물품 구입

- 체험·실습재료비

- 50만원 이상의 물품구매시 실제 계약업체 견적서, 비교견적서 첨부

※ 50만원 미만은 실제 계약업체 견적서만 첨부

식    비

∙ 1인 1식 기준

※ 체크카드 사용

※ 내부 인원으로만 구성된 회의, 행사의 참석자 식대는 집행할 수 없음

8,000원/1식(식대)

④ 홍보비(홍보비, 인쇄비)

항 목	기 준	사용한도액	비고
홍보비	∙ 사업수행에 필요한 홍보성 비용 - 홍보물, 홍보용품, 플랜카드 등 제작 ※ 계좌송금 또는 체크카드 사용원칙 ※ 견본사진 또는 (디자인) 시안 등 첨부	- 50만원 이하 해당업체 견적서 첨부 - 50만원 이상 견적서·비교견적서 첨부
인쇄비	∙ 사업수행에 필요한 책자, 팸플릿 등 제작비용 ※ 인쇄부수는 배부처, 참석자 수 등 고려, 최소화 ※ 계좌송금 또는 체크카드 사용원칙

⑤ 임차료

항 목	기 준	사용한도액	비고
행사장 대관 및 임차비	∙ 사업수행에 필요한 각종 장소 대관 및 임차비용 - 장비, 차량, 행사장, 작업장, 단체 숙박장 등 -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 시설 사용비용(임시) ※ 계좌송금 또는 체크카드 사용원칙 ※ 임차 계약서, 지출결의서, 견적서, 사진첨부

[별표 2]

2020년 OOOO 교육 참석자 등록부

o 교육일시 및 장소 : 2020. 00. 00.(수) 00:00 ~ 00:00, oooo교육관

번 호	성 명	성별	생년월일	연 락 처	서 명
1	홍길동	남	1950.05.05.	010-0000-0000	홍길동
2
3
4
5
6
7
8
9
10
본인은『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활용하는데 동의합니다.

[별표 3]

2020년 OOOOOOO교육 설문서

바쁘신데 불구하고 OOOOOOO에서 실시하는 「2020년 OOOOOO교육」에 참석한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계속해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본 설문은 본 교육이 보다 내실 있는 교육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차후 교육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성의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귀하의 성별은?

① 남자    ② 여자

2. 귀하의 연령은?

① 39세 이하    ② 40~49세    ③ 50~59세   ④ 60~69세    ⑤ 70세 이상

3. 귀농하셨습니까?

① 예(     년도 귀농)  ② 아니오

4. 귀하의 친환경 영농 경력은?

① 5년 미만   ② 5~10년   ③ 11~20년  ④ 21~30년  ⑤ 31년 이상

5. 교육에 참여하게 된 동기는?

① 교육의 필요성을 느껴서          ② 이웃 사람의 권유로

③ 기타(                          )

6. 교육내용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① 매우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불만족을 선택한 이유:

7. 교육이 영농에 대해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습니까?

① 매우도움     ② 도움      ③ 보통      ④ 도움 안됨      ⑤ 매우 도움 안됨

도움 안됨을 선택한 이유:

8. 강사의 강의방법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① 매우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도움 안됨을 선택한 이유:

9. 하루 교육시간은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2시간     ② 3시간      ③ 4시간      ④ 5시간      ⑤ 6시간 이상

10. 교육과정(내용)에 추가되었으면 하는 과정이 있습니까?

-

- 설문에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별지 제1호서식】

친환경농업 확산 도민교육 지원 사업신청서

신청인	단 체 명				법인등록번호
	소 재 지		(우편번호: )		회 원 수					명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사무실
							핸드폰
							FAX
신청내용	교육내용		• • •
	소관부서		○○○과	담당자					○ ○ ○ (☎ )
	사업기간		. . . ∼ . . .
	주요 사업내용					사업비		천원
						보조금		천원( %)
						자부담		천원( %)
	동일사업의 과거 3년간 보조금 지원액(천원)
	연 도		2017년	2018년					2019년
	사업비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에 따라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보조금을 신청하오니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생년월일, 전화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2020년 월 일 단체명: (직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단체소개서 3.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농업인 지원을 위한 보조금 지원 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농업보조금 지원 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농업보조금 지원 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농업보조금 지원 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농업보조금 지원 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별지 제2호서식】

사  업  계  획  서

□ 사업개요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사업내용 :

□ 신청자의 자산총액 :     천원(자산액     천원, 부채액    천원)

□ 교부받고자 하는 지방보조금액 :       천원

□ 자체부담액 :      천원(부담자 성명 : ○○○,  부담방법       )

□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 경비총액 :    천원

❍ 사용방법 :

□ 보조사업 수행계획                               (단위 : 천원)

추진시기	세부 사업내용	비 고
		도민교육 계획 교육실적 별첨

□ 보조사업의 효과

❍

❍

□ 사업비 집행계획

가. 지방보조금 집행계획

①사업내용(단위사업명)	②예산비목	③금액(천원)	④산출내역(기초)
계

나. 자부담 집행계획

①사업내용(단위사업명)	②예산비목	③금액(천원)	④산출내역(기초)
계

* 지방보조금, 자부담 구분 작성

** 산출기초에 따른 증빙서류는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

<작성요령>

① 사업내용 : 단위(세부)사업명을 기재

② 예산비목 : 홍보비, 인쇄비, 강사료, 교통비, 식비, 임차료 등으로 구분

③ 금    액 : 천원 단위로 작성(산출기초의 원단위 절상)

④ 산출내역(기초) : 구체적인 산출근거 기재

‧ 세목 기재방법 : 단가(원)×회(명, 부 등) =  ○ ○ ○  천원

‧ 산출내역(기초)작성이 어려울 경우 유사견적서 등 보조설명자료 첨부

(첨부 1)

친환경농업 확산 도민교육 계획

1. 교육계획

가. 교육목표

-

-

나. 교육시설 현황

보유현황	세부현황	비고
(교육장)	- 실내강의실 : 200 m2 - 실외체험장 : 500m2
(실습장)	- 실습실 : 100m2

다. 교육 장소 및 연락처

-

-

라. 교육기대효과

-

-

2. 월별 교육계획

월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교육과정수
예정인원
월별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교육과정수
예정인원

※ 여성농업인의 교육 참여율과 만족도를 높일 있는 교육과정 반드시 포함

2. 세부운영계획

가.

- 과정명 :

- 일시 :

- 대상 :

- 시간표

일자	시간	구분	교육내용	강사
3/11 (수)	09:00~09:50	교육안내	교육접수,
	10:00~11:50	친환경 이해	미생물
	12:00~12:50	점심
	13:00~13:50	유기농	유기농 선도농업인우수사례 청취

나.

- 과정명 :

- 일시 :

- 대상 :

- 시간표

일시	시간	구분	교육내용	강사
3/11 (수)	09:00~09:50	교육안내	교육접수,
	10:00~11:50	친환경 이해	미생물
	12:00~12:50	점심
	13:00~13:50	유기농	유기농 선도농업인 우수사례 청취
	14:00~16:00	제주친환경	여성농업인을 위한 친환경농업 창업경영 실습

(첨부 2)

연도별 친환경농업 확산 도민교육 실적

□ 0000년

연번	교육명	교육기간	교육내용	교육인원(명)	교육대상
계				총 00명(남 0, 여 0)
1				총 00명(남 0, 여 0)
2
3
4
5

□ 0000년

연번	교육명	교육기간	교육내용	교육인원(명)	교육대상
계				총 00명(남 0, 여 0)
1				총 00명(남 0, 여 0)
2
3
4
5

※ 사업연도의 교육실적 기재

【별지 제3호서식】

단 체 소 개 서

[ 단체명 : ]
주소 및 연 락 처	주 소	(우편번호: )
	연 락 처	• 전화 : • 팩스 :		• 홈페이지 : • E-Mail :
등록 및 인력현황	등록기관		등 록 일
	대 표 자	(공동대표인 경우 모두기재)	• 사무국 직원수 : 명 (사무국장, 행정부장, ..)
	회 원 수
설립목적	• 우리 사회의 ○○○○와 균형있는 ○○○○을 실현하기 위한 ○○○○을 전개함으로써 ○○○○○○ 기틀 마련 ※ 첨부 : 단체 정관 또는 회칙 사본 1부
단체연혁	• ‘81.11. 8 ○○○ 설립(창립) • ‘88. 6.15 ○○○○ 사단법인 설립허가 • ‘99. 7.20 제주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2020년 예산현황	• 예산총액 : 천원(보조금 : 천원, 자체수입 : 천원) • 재원구성(100%) : 회비수입( %), 기부금 및 모금활동(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 %), 사업수익( %), 기타( %)
2019년 주요사업 실적	• “정관/회칙상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주요사업 기재” • 2~3건 작성 • 별지작성 가능
2020년 주요사업 계 획	• 2~3건 작성 • 별지작성 가능 •

친환경농업확산 도민교육 지원 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당해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도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도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재정법｣ 제97조 및 제98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98조)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2020.   .   .

단체명           대표                  (서명)

단체명  보조금  책임관리자  직책      성명        (서명)

단체명  보조금  실무책임자  직책      성명        (서명)

5		학교급식 연중 공급확대 생산기반 조성사업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정책과	과 장 홍충효 팀 장 유지호 담당자 강일두	064-710-3050 064-710-3161 064-710-4982

Ⅰ. 추진방침

❍ 친환경농산물 연중공급을 통한 농업인의 소득증대 및 친환경급식의 질 향상

❍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식재료의 제주산 점유율 확대로 소비 활성화

Ⅱ.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0. 3.~12.

❍ 사 업 량: 2개소 내외

❍ 사 업 비: 32,900천원(도비 19,760, 자부담 13,140)

- 지원한도: 20,000천원 이내/개소

❍ 지원조건: 도비 60%, 자부담 40%

❍ 사업내용: 난방기, 보온커튼, 무인방제시설 등

❍ 지원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제4조

Ⅲ. 추진계획

1. 지원 대상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기․무농약 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 제주산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납품 및 납품 예정 농가로 제주친환경급식생산자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5년 이상 학교급식 납품이 가능한 농가

❍ (우선순위)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납품 실적 및 향후 추진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구축하여 납품 물량이 많은 농가 중 엽채·과채류 재배농가 우선 지원

2. 지원 내용

❍ 친환경농산물을 학교급식에 납품을 위해 필요한 장비 및 시설

⇒ 2020년도 FTA기금 현대화사업 품목 단가기준 적용

지원 장비 및 시설	지원단가(천원)	비 고
계	7개 사업	지원단가 중 보조 60%
비상발전기	30kw : 10,300/대 20kw : 9,200/대
자동개폐기	15,640/ha
관수시설	클러: 15,600/ha 점적: 8,860/ha
보온커튼시설	111,000/ha
환풍기시설	19,500/ha
송풍팬시설	21,280/ha
재해예방용난방기	6,500/대(20만kcal), 8,500/대(30만kcal)

❍ 기타 농기계 지원 단가는 한국농기계공업조합에서 발행한 “정부지원 농업기계목록집” 융자지원한도액 적용

3. 지원 제외자

❍ 허위·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가 취소된 경우

❍ 최근 3년간 동일사업(장비 및 시설)을 지원받은 경우

*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정부 및 지자체에서 지원한 사업

❍ 2019년 학교급식 연중 공급확대 생산기반 조성사업 포기자

Ⅳ. 세부 추진계획

1. 사업추진 절차

사업신청(사업자) → ② 자체 심사,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및 확정(도) → ③ 보조금 교부 신청(사업자) → ④ 사업추진 및 사업완료보고서 제출(사업자) → ⑤ 현장 확인 및 보조금 교부(도) → ➅ 보조사업 정산 보고서 제출(사업자)

2. 사업추진 요령

❍ 사업신청 및 대상자 선정

- 사업신청자는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와 구비서류를 친환경농업정책과로 제출 → 자체 심사 및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대상자 확정

❍ 보조금 교부신청

- 견적 등 사업비 산출근거를 명확히 하여 보조금 교부 신청

- 보조사업 전용통장에 자부담금 예치 후 사본 첨부

* 보조금 통장은 다른 사업과 혼용하여 사용할 수 없음(1사업 1통장 원칙)

❍ 보조금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

- 사업자는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 등을 변경하거나, 사업을 중단 또는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 착수 시 착수신고서(계약관련 서류 첨부), 완료 시 완료보고서(준공서류 첨부) 제출

❍ 보조 사업비 정산

- 사업비 집행 완료 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정산서 제출

□ 이외 사업추진은 보조금 관련 법령, 조례 등의 규정에 따름

3. 사후관리

❍ 구입 시설·장비는 반드시 생산자(법인)명의로 등록․관리

- 보조금으로 취득한 시설·장비에는 “보조사업 안내문” 부착

❍ 보조 사업으로 취득한 시설물은 사후관리 기간 동안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사후관리 하여야 하며, 도지사의 승인 없이 타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

- 사후관리 기간: 시설 및 장비 5년

Ⅴ. 행정 사항

❍ 보조금 관련 법령, 조례의 규정과 보조금 교부 조건을 준수하여 함

❍ 사업 신청 및 추진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이 관련 자료 요구 시 제시 및 제출하여야 함

(별표 1)

학교급식 연중 공급확대 생산기반 조성사업 심사표

□ 신청자:        (연락처:             )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	평점	비 고
기본조건		친환경농산물 인증 여부		여/부	여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여/부	여
평가항목	친환경 농산물 인증면적	5,000㎡ 이상		40
		2,000㎡~5,000㎡ 미만		25
		2,000㎡ 미만		10
	2019년도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 납품실적	20,000㎡ 이상		40
		10,000천원~20,000천원 미만		25
		10,000천원 미만		10
				20
	식재료 납품계약 재배참여여부	계약재배 참여
		계약재배 미참여		10
	가점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납품 경 력	3년 이상	10
			2년 이상	5
			1년 이상	3
	감점	민간보조사업 지원 실적	2019년 보조사업 지원	-10
			2018년 보조사업 지원	-5
			2017년 보조사업 지원	-3
	총 점			100

※ 동점자 처리: 1순위 친환경인증 면적, 2순위 식재료 납품실적

2020.  .  .

평가자: 소속          직         성명      (인/서명)

확인자: 소속          직         성명      (인/서명)

【별지 제1호서식】

학교급식 연중 공급확대 생산기반 조성 사업신청서

신청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이메일)			연락처	집(팩스)
					핸드폰
	주 납품처
	최근 3년간 민간보조사업 참여 실적
	연도	사업명			사업비(천원)
					계		보조			자부담
신청 내역	사업장소	* 정확히 기재
	사업내용		사업량	사업비(천원)							비고
				계		보조금			자부담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4조에 따라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보조금을 신청하오니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전화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2020년 월 일 신청인: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견적서 등 사업비 산출 근거 3. 친환경농산물 식재료납품 실적(‘16.~’18.) 4. 농업경영체등록증 5. 친환경농산물인증서 6. 학교급식 연중 공급확대 생산기반 조성사업 출하약정서 7.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 납부 확인증 8. 지방세 납세증명서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농업인 지원을 위한 보조금 지원 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농업보조금 지원 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농업보조금 지원 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농업보조금 지원 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농업보조금 지원 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별지 제2호서식】

사  업  계  획  서

□ 사업개요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사업내용 :

□ 신청자의 자산총액 :     천원(자산액     천원, 부채액    천원)

□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 :       천원

□ 자체부담액 :        천원(부담자 성명 : ○○○,  부담방법       )

□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ㅇ 경비총액 :            천원

ㅇ 사용방법 : 보조금 전용 카드 사용 및 계좌이체

□ 보조사업 수행계획

(단위 : 천원)

추진시기	세부 사업내용	비 고

□ 보조사업의 효과

ㅇ

ㅇ

□ 사업비 집행계획

가. 보조금 집행계획

①사업내용(단위사업명)	②예산비목	③금액(천원)	④산출내역(기초)
계

나. 자부담 집행계획

①사업내용(단위사업명)	②예산비목	③금액(천원)	④산출내역(기초)
계

※ 보조금, 자부담 구분 작성

<작성요령>

① 사업내용 : 단위(세부)사업명을 기재

② 예산비목 : 홍보비, 인쇄비, 강사료, 교통비, 식비, 임차료 등으로 구분

③ 금    액 : 천원 단위로 작성(산출기초의 원단위 절상)

④ 산출내역(기초) : 구체적인 산출근거 기재

‧ 세목 기재방법 : 단가(원)×회(명, 부 등) =  ○ ○ ○  천원

‧ 산출내역(기초)작성이 어려울 경우 유사견적서 등 보조설명 자료 첨부

【별지 제3호서식】

최근 3년간 친환경농산물 납품 현황

연도	공급지역	어린이집 및 학교급식 등 품목	물량(kg)	금액(천원)	비고
2019년	합 계
	제주지역
	타지역( )
2018년	합 계
	제주지역
	타지역( )
2017년	합 계
	제주지역
	타지역( )

확인: 식재료 공급업체명 (직인)

학교급식 연중공급 확대 생산기반 조성사업 출하약정서(안)

본 약정사항은 상기 2020년 학교급식 연중공급 확대 생산기반  조성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친환경농산물 생산농업인 ○○○(이하 "갑" 이라 한다), 제주  친환경급식생산자위원회(이하 "을" 이라 한다)간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합의하고 이를 약정한다.

제1조(목적) "갑"은 "을"에게 생산한 친환경농산물을 성실히 출하하여 안정적인 물량을 공급하고 "을" 은 "갑" 의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출하약정)  "갑"의 연간 출하량은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연 도	품목	생산면적 (ha)	생산예상량 (kg)	출하약정량 (kg)	비고
5년	총계
2020년(1년차)	소개
	상추
	토마토
2021년(2년차)
2022년(3년차)
2023년(4년차)
2024년(5년차)

제3조(출하약정기간) 출하 약정기간은  본사업 지원 연도부터 익년 최소 향후  5년이상으로 한다.

제4조(출하) "갑"은 "을"과의 출하약정에 따라 상품 기준으로 총 생산량의 70% 이상을 "을"에게 반드시 출하하여야 하며, 출하량 환산은 매 1년 단위로 한다.

제5조(수송) "갑" 은 "을"이 지정한 장소와 기간에 생산한 농산물을 수송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수송비용은 "갑"이 부담한다.

제6조(선별) "을"은 "갑"이 출하한 농산물을 등급별로 선별․포장하여 상품가치를 높인다.

제7조(판매) "갑"은 "을"에게 검품, 선별, 포장, 판매처, 가격결정 등 일체를 위임하며, 기타 추가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별도 자체협의 결정한다.

제8조(대금정산) "을"은 판매대금 정산 시 유통과정에서 발생한 제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갑"이 지정한 계좌에 입금 한다.

제9조(우대사항) “을”은 출하약정을 이행하는 “갑”에게 다음 항에 해당하는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① 친환경 자재사업 발굴시 우선 지원

② 기타 각종 사업 우선권 부여

제10조(약정 불이행 제재) "갑"이 약정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을”은 "갑"에게 다음사항을 조치 할 수 있다. 다만,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약정사항을 미 이행할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① 향후 5년간 국비 지원사업 및 지자체 지원사업 대상 선정에서 제외

② 기타 사업시행주체의 각종 지원에서 불이익 조치 등

③ 약정이행율이 0%인 경우 ①, ② 항목을 모두 적용할 수 있고, 약정이행율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②항목을 적용 할 수 있다.

제11조(분쟁) 본 약정서의 합의사항 외에 발생되는 사항은 "갑"과 "을"의 원만한 협의하에 해결하되 쌍방간 합의가 이루어 지지 못할 경우에는 도와 협의하여 지역사회 통념에 준하여 조정한다.

제12조(기타) "갑"과 "을"은 위 약정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기로 하고, 본 약정서 2부를 작성 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0년     월      일

약정인  "갑"

주       소  :

농  가  명  :                      (인)

"을"

주        소  :

시행주체  :

대  표  자  :                      (인)

학교급식 연중 공급확대 생산기반 조성사업 청렴 이행서약서(안)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도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도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재정법｣ 제97조 및 제98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 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98조)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2020.   .   .

□□□단체     대표                  (서명)

□□□단체  지방보조금  책임관리자  직책      성명        (서명)

□□□단체  지방보조금  실무책임자  직책      성명        (서명)

6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포장재 지원 사업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정책과	과 장 홍충효 팀 장 유지호 담당자 강일두	064-710-3050 064-710-3161 064-710-4982

Ⅰ. 사업목적

❍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식재료 생산농가에 재활용 포장재 지원을 통한 경영비 부담 경감

❍ 학교급식 공급 일반농산물과 차별화를 통한 친환경농산물 식재료에 대한 신뢰도 향상

※ 지원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제4조

Ⅱ. 사업개요

❍ 추진기간: 2020. 3.~12.

❍ 사 업 량: 포장상자 3,400개

❍ 지원대상: 도내 학교급식 식재료 생산·공급 조직체

❍ 사 업 비: 42,000천원(도비 25,000, 자담 17,000)

❍ 지원조건: 보조 60%, 자담 40%

❍ 지원내용: 재활용 플라스틱 상자, 식재료 납품용 종이상자

❍ 지원단가: 실거래 가격 적용

Ⅱ. 세부 추진계획

1. 사업 추진절차

❍ 사업신청 및 대상자 선정

- 사업신청자는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와 구비서류를 친환경농업정책과로 제출 → 자체 심사 및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대상자 확정

❍ 보조금 교부 신청

- 사업대상자 및 사업비 확정에 따라 보조금 교부신청

- 보조사업 전용통장에 자부담금 예치 후 사본 및 견적서 등 첨부

❍ 보조금교부 결정 후 사업 추진

- 사업비 집행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보조사업자 명의 보조금

통장으로 입․출금 확인이 가능하도록 자금관리 철저

❍ 업체 선정 및 계약(나라장터를 이용한 일반입찰 공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행계약 또는 자체 입찰공고 추진

※ 계약대행 의뢰 시 견적, 시방서 등 제출

❍ 사업완료서 및 정산서 제출(보조사업자 → 도)

- 보조사업자는 사업완료 후 계약관련서류, 세금계산서, 계좌입금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완료보고서 및 정산서 제출

❍ 이외 사업추진은 보조금 관련 법령, 조례 등의 규정에 따름

2. 행정사항

❍ 보조금 관련 법령, 조례의 규정과 보조금 교부 조건을 준수하여 함

❍ 사업 신청 및 추진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이 관련 자료 요구 시 제시 및 제출하여야 함

【별지 제1호서식】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포장재 지원 신청서

1. 신청인 현황

명 칭		대 표 자			설립년도
		생년월일
주 소				법인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2. 사업비 신청 내역

포장 상자명	규격	사업량	단가(원)	사업비(천원)
				계	보조	자부담
합계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4조에 따라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보조금을 신청하오니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생년월일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2020년     월     일

단체명:                 (직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단체소개서,  3. 견적서

4.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 납부 확인증   5. 지방세 납세증명서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농업인 지원을 위한 보조금 지원 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농업보조금 지원 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농업보조금 지원 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농업보조금 지원 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농업보조금 지원 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별지 제2호서식】

사  업  계  획  서

□ 사업개요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사업내용 :

□ 신청자의 자산총액 :     천원(자산액     천원, 부채액    천원)

□ 교부받고자 하는 지방보조금액 :       천원

□ 자체부담액 :      천원(부담자 성명 : ○○○,  부담방법       )

□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 경비총액 :    천원

❍ 사용방법 :

□ 보조사업 수행계획                               (단위 : 천원)

추진시기	세부 사업내용	비 고

□ 보조사업의 효과

❍

❍

□ 사업비 집행계획

가. 지방보조금 집행계획

①사업내용(단위사업명)	②예산비목	③금액(천원)	④산출내역(기초)
계

나. 자부담 집행계획

①사업내용(단위사업명)	②예산비목	③금액(천원)	④산출내역(기초)
계

※ 지방보조금, 자부담 구분 작성

<작성요령>

① 사업내용 : 단위(세부)사업명을 기재

② 예산비목 : 홍보비, 인쇄비, 강사료, 교통비, 식비, 임차료 등으로 구분

③ 금    액 : 천원 단위로 작성(산출기초의 원단위 절상)

④ 산출내역(기초) : 구체적인 산출근거 기재

‧ 세목 기재방법 : 단가(원)×회(명, 부 등) =  ○ ○ ○  천원

‧ 산출내역(기초)작성이 어려울 경우 유사견적서 등 보조설명자료 첨부

【별지 제3호서식】

단 체 소 개 서

[ 단체명 : ]
주소 및 연 락 처	주 소	(우 12356)
	연 락 처	• 전화 : • 팩스 :		• 홈페이지 : • E-Mail :
등록 및 인력현황	등록기관		등 록 일
	대 표 자	(공동대표인 경우 모두기재)	• 사무국 직원수 : 명 (사무국장, 행정부장, ..)
	회 원 수
설립목적	• 우리 사회의 ○○○○와 균형있는 ○○○○을 실현하기 위한 ○○○○을 전개함으로써 ○○○○○○ 기틀 마련 ※ 첨부 : 단체 정관 또는 회칙 사본 1부
단체연혁	• ‘81.11. 8 ○○○ 설립(창립) • ‘88. 6.15 ○○○○ 사단법인 설립허가 • ‘99. 7.20 제주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2020년 예산현황	• 예산총액 : 천원(보조금 : 천원, 자체수입 : 천원) • 재원구성(100%) : 회비수입( %), 기부금 및 모금활동(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 %), 사업수익( %), 기타( %)
2019년 주요사업 실적	• “정관/회칙상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주요사업 기재” • 2~3건 작성 • 별지작성 가능
2020년 주요사업 계 획	• 2~3건 작성 • 별지작성 가능 •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포장재 지원 사업 청렴 이행서약서(안)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도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도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재정법｣ 제97조 및 제98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 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98조)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2020.   .   .

□□□단체     대표                  (서명)

□□□단체  지방보조금  책임관리자  직책      성명        (서명)

□□□단체  지방보조금  실무책임자  직책      성명        (서명)

보조사업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

(보조금 관리조례·지침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요약)

보조금의 회계관리

❍ 보조금은 타자금과 구분하여 별도의 독립된 단독계좌 통장 개설

✓ 1사업 1계좌의 원칙으로 별도 “보조금 전용통장”을 개설집행

✓ 통장은 법인일 경우 법인명의로, 비법인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이 함께 들어간 통장으로 개설(타 명의 혼용 및 대표자 개인통장 사용 불가)하여 사용

✓ 기존 개설된 보조금 전용통장을 사업마무리(정산)후 다른 보조사업을 수행하거나 사업연도를 달리하여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통장잔고 정리(잔액이 없도록 정리)

❍ 보조금 결제 전용통장별 전용카드(체크카드) 개설 사용

✓ 법인의 경우 법인카드용의 “제주자치도 보조금 전용카드”, 법인 미등록 단체 등(개인, 단체, 임의단체포함)의 경우 비법인용으로 “제주자치도 보조금 전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이 원칙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따로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한 재산에 대해 장부를   비치하고 증감액과 현재액을 명백히 하여야 함

	※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체크카드) 사용 요령
․ 체크카드는 법인일 경우 법인명의로, 비법인은 단체대표자 또는 회계책임자 명의로 보조금 관리통장과 연계하여 시중은행에서 발급 ․ 사업 추진시 대금지급은 체크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강사료 등 체크카드로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계좌입금 조치

다만, 기관 및 단체의 회계관리 규정, 법인카드 사용 등의 사유로  전용카드 사용이 곤란하다고 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  으로 허용 가능

사업자금 집행의 원칙

❍ 민간보조사업 수행자 선정 시 지방계약법 적용

❍ 보조금 교부 결정 후 지방자치단체는 보조사업자가 계약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의뢰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약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행할 수 있다.

❍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취득한 자산의 매각, 대여, 교환, 담보제공 등에 대하여는 해당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도록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하여야 한다.

보조 사업으로 취득한 재산의 사후관리

❍ 보조 사업으로 취득한 건물·시설·장비에 대하여는 잘 보이는 곳에 견고하게 ‘사업안내문’을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함

❍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기를 할 때에는 사업부서로부터 ‘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증명서’를 발급받아 등기소에 제출하여 부기등기를 하여야 함

□ 보조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 불가

❍ 보조 사업으로 선정된 후 보조결정 통지일(사업개시일)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할 수 없음.

✓ 보조금은 사업 선정 후 보조금을 교부받은 후 사업개시 일부터 집행이 가능하며 그 이전 집행액은 자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함(위반시 회수하며, 사전 사용승인을 받은 사업은 제외)

사업계획서상의 사업비 집행계획대로 집행

❍ 보조금은 사업계획서상의 사업비 집행계획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함.

✓ 자부담 집행예산을 보조금으로 변경 지출은 불가하며, 사업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완료 시점에서의 예산계획 변경은 원칙적 불인정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 보조사업자는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의거한 도지사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 용도외 사용의 경우(예시) 〉

❍ 당초 사업계획 및 교부결정에 없는 용도의 사업비 집행

❍ 사업기간이 종료되었으나 사업비 집행 잔액을 집행

❍ 사업계획이 변경됨에도 불구하고 사전 사업계획 변경 승인 없이 집행한 경우 등

보조사업 내용변경 등

❍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을 인계, 중단 또는 폐지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함.

〈 사업계획 변경 승인신청 요령 〉

❍ 승인부서: 보조사업 시행부서

❍ 신청사유: 사업계획서상 추진계획 및 예산집행 내역 등에 변동 발생

❍ 신청방법: 구체적인 변경사유, 변경내용을 작성하여 문서로 신청

❍ 유의사항: 당초사업계획과 대비되게 작성하며 사업완료 시점에서 예산계획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인정

보조사업의 신고

❍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함.

✓ 보조 사업이 개시되었거나 완료되었을 때

✓ 사업자의 명칭,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 사업수행 단체가 해산하거나 파산하였을 때

✓ 사업수행 단체의 대표자가 변경되었을 때

✓ 그 밖에 보조사업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변경할 때

보조금 정산시 정산서(보고서)등의 제출

❍ 보조금 정산시 제출서류는

✓  보조금 정산서(보고서),  보조금 지출내역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대장  보조금실적보고서가 포함되어야 하며

✓ 보조금 전용통장(거래내역포함) 사본, 공사 관련서류,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첨부함.

❍ 정산시 사업비 지출 증빙서류 세부내역은

✓ 보조사업비 지급결의서(내부결재 문서)

✓ 입․출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회계장부(현금출납부 등)

✓ 계약서, 검수조서, 거래명세서, 견적서, 설계도면 등 공사제반서류

✓ 인건비의 경우 계좌이체, 인터넷뱅킹이 원칙

✓ 공공요금의 경우 자동이체영수증, 계좌입금표(인터넷뱅킹), 지로․고지서납부영수증이 원칙

✓ 그 외 경상비의 경우 카드매출전표, 금전등록기 현금영수증, 계좌입금표(인터넷뱅킹), 세금계산서 제출

✓ 사업비(시설, 건설, 물품구매 등)의 경우 카드매출전표, 계좌입금표(인터넷뱅킹), 전자세금계산서 제출

✓ 부가세환급 등 부득이한 경우 세금계산서와 계좌입금표(인터넷뱅킹)를 첨부하되 간이영수증과 현금사용은 인정하지 아니함

보조사업 실적보고/유의사항

❍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의 승인을 받은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2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의 정산서와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함.

❍ 도지사는 정산결과 적합하지 않을 경우 반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정산액이 지방보조금 산출 기초가 되는 사업량 보다 감소되었을 때에는 그 감소율에 의해 지방보조금을 감액 조치

❍ 총 사업비가 1억원 이상인 경우 회계법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를 첨부하여 정산

❍ 전산관리시스템에 의한 보조금 실적보고서 및 보조금 정산서 집행내역 등은 통장내역 및 정산 증빙서류등과 상호 일치하여야 하며, 정산액(실적액)은 통장 이자수입 및 집행잔액 반납 예정금액을 제외한 “보조금전용통장 거래내역” 과도 일치되어야 한다.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한 제재

❍ 보조금을 보조받은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음

✓ 법령 또는 보조조건에 위반하였을 때

✓ 보조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없을 때

✓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을 때

✓ 제주자치도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

재산처분의 제한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중요한 재산은 당해 사업을 완료한 후에 있어서도 도지사의 승인없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되거나 양도, 교환 또는 대여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됨.

※ 처분을 제한하는 중요한 재산은 다음과 같음.

✓ 부동산 및 그 종물

✓ 기타 도지사가 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함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