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0-366호

제주특별자치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사업 지원계획 공고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함유한 노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을 지원하고자「제주특별자치도 석면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등에 대한 지원조례」제6조에 따라 “2020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사업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5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2020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나. 사업기간: 2020년 2월 ~ 2020년 12월

다. 사 업 량: 슬레이트 철거 1,435동, 지붕개량 155동

라. 사 업 비: 5,257,690천원(국비 50%, 도비 50%, 부가세 포함)

마. 사업내용

① 슬레이트 철거 지원

- 목 표 량: 1,435동(주택 1,237동, 비주택 198동)

- 지원대상: 주택부지 내 슬레이트 건축물 및 부속 건축물

※ 동일지번에 여러 동이 존재하는 경우, 1동으로 철거·처리 지원

- 지원금액: 1동당 주택/344만원 비주택/172만원

- 우선순위: ①기초생활수급자 ②차상위계층 ③기타취약계층*

* 한부모가구, 독거노인가구, 다자녀(미성년 3자녀 이상), 장애인 포함 가구 등

② 슬레이트 지붕개량 지원

- 목 표 량: 155동

- 지원대상: 슬레이트 철거․처리 대상자 중 지붕개량 비용 부담이 여의치 않은 취약계층*에 한해 지원

*‘기초수급자 → 차상위계층 → 기타 취약계층’순서로, 범위 내 지원

- 지원금액 : 1동당 427만원

2.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2020. 2. 5.(수) ~ 예산소진 시까지

❍ 접수장소: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구비서류

1)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 신청서 1부

2) 건축물대장 등 소유권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건축주인 경우) 1부

3)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인인 경우) 1부

4)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 증명서류(해당하는 경우) 1부

5) 위임장 및 기타 증빙서류(해당하는 경우) 1부

3. 지원결정 취소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 대상자로 선정된 후 사정 등으로 사업 참여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

※ 대상자가 보조금 지원가능 여부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착공되지 않을 경우 대상자 선정 취소 또는 후순위로 변경될 수 있음

4. 기타 유의사항

❍ 자세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생활환경과(☏064-710-6086)로 문의바랍니다.

[제1호 서식]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사업 지원 신청서

신청자 현황	성 명
	소재지
	연락처(h.p)
건축물 현황	건축연도			슬레이트 면적 (㎡)
	건축연면적 (㎡)	계	주건물		부속건물(000)		기타건물
	관리유형	자가□, 임차□		거주현황		거주□, 빈집□
	건축물대장 등재여부	등재□, 미등재□
	가구유형	기초□, 차상위□, 기타 취약계층□, 일반□
지원신청 내용	신청내용	철거□, 지붕개량□
	연계여부	비연계□, 연계□(연계사업명 : )
위와 같이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붕개량 지원을 신청합니다. 2020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건축주 :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건축주에 한함) 1부, 임대차계약서(임차인 경우) 사본 1부 등, 우선순위 증빙자료 1부(해당되는 경우)

슬레이트 건축물 위치도 및 사진 현황
성 명		소재지
위치도
사진 현황

※ 철거 대상 건축물이 1개동 이상으로 구성된 경우 모든 동의 사진을 첨부

[제2호 서식]

위     임     장

수 임 자 (위임을 받는 자)	주 소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위 임 자 (위임을 하는 자)	주 소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상기 위임자 는(은) 수임자 에게 슬레이트 지붕철거 건축물에 대한 신청서 및 기타 서류작성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위임합니다. 붙임 : 위임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2020년 월 일 위 임 자 :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