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험관광형 스마트팜 구축사업 추진계획

2020. 2.   .

(식품원예과)

체험관광형 스마트팜 구축사업 추진계획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농촌 고유의 향토자원 등의 융합을 통하여

농촌을 찾는 도민 및 관광객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농장형 체험

시설 구축을 통한 농업소득 증대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

(민선7기 도지사 공약사항)

□ 사업개요

□ 기    간 : 2020. 4월 ~ 12월

□ 대    상 : 농림축산식품부 인증 농촌융복합산업 개인 또는 법인 경영체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따른 농림축산식품부

인증 농촌융복합산업 경영체

※ 지원자격(요건) 및 지원제한

․ 지원자격(법인인 경우 요건)

- 농업법인․조직의 경우「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우에 지원

- 작목반 등 비법인이 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으로 전환된 경우 작목반 등 비법인의 운영실적과 법인의 총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일 것  * 농업법인 지원요건 : 붙임 1

․ 지원제한

- 동일 보조사업자 보조사업 종료 후 3년 이내 추가지원 제한

- 사업포기 이력이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3년간 동 사업의 보조 지원 제한

□ 사 업 량 : 체험관광형 스마트팜 구축 2개소

□ 사 업 비 : 167백만원(도비 100, 자부담 67)  ※ 보조율 60%

- 개소당 지원한도 : 보조 50백만원 이내 지원(사업량에 따라 변경 가능)

※ 지원금의 사용용도

- 체험시설 보완 및 환경개선사업(60%)

- 에너지 절감 시스템 구축, ICT 융복합시설 장비 및 정보시스템 구축(40%)

□ 추진방법 : 공모(도 홈페이지)

* 사업대상자 공고문 : 별첨

□ 추진계획

□ 사업공모

․ 기    간 : 2020. 2. 20(목) ~ 3. 5(목) 18:00까지

․ 접수장소 : 도 식품원예과(☎710-3132)

․ 접수방법 : 직접 방문 신청(구비 신청서 등 사전 검토 후 접수)

․ 제출서류 : 사업신청 등 11건

①신청서 ②사업계획서 ③보조사업 이력서 ④사업체 소개서 ⑤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서

(사본) ⑥사업자 등록증(사본) ⑦법인 등기부 등본(사본) ⑧최근 2년간 재무제표 ⑨농업 경영체

등록확인서(농업법인체) ⑩사업장 소재지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⑪기타 가점

부여 증빙자료

□ 서면 검토 및 현장 확인

․ 기    간 : 2020. 3. 6 ~ 3. 11

․ 방    법

- 신청서류 등 검토 확인 후 지원대상자 및 지원요건에 적합한

대상자에 한하여 평가(70점 이상)

- 자체 심의, 평가 후 대상자 선정

* 심사기준표 : 붙임 2

․ 내    용

- 사업 신청자의 지원자격 및 요건 적합여부

- 선정을 위한 자체평가(평가 점수가 높은 순으로 1차 선정)

* 사업목적 부합성 및 사업계획의 구체성, 시설 설치 및 운영 계획의 적절성, 운영주체의 경영능력, 자금 및 운영계획의 적절성, 전문화 및 발전 가능성 등

□ 사업대상자에 대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 2020. 4월 중

※ 사업대상자 최종 결정

□ 사업대상자 최종 선정 및 사업추진 : 2020년 4월부터

□ 사업완료 및 정산 : 사업 완료 후 2개월 이내

□ 사후관리

□ 연 2회 이상 집행상황 점검 및 현장 지도점검 실시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사후관리기간 동안   목적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해서는 안 되며 요인 발생 시 사업주관기관의 장의 승인 획득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기간(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 토지, 건물 등 부동산 : 10년

- 건물 내 기계설비, 비닐하우스 등 부동산의 종물 : 5년

□ 사업 완료 후 3년간 운영실적 보고서(일자리, 매출액, 체험자 수 등)

운영실적을 제출받아 관리

【 붙임 1 】

농업법인 지원 요건

□ 총 출자금이 1억원 이상인 법인

□ 출자금은 부동산인 경우 당해 부동산이 법인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었을 경우에만 인정하고 현금인 경우 법인 명의로 개설된 통장에

입금되었을 경우에만 인정

□ 단, 농기계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자산대장에 등재되고 기타 회의록 등에서 출자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되 감가상각액을 공제한 금액만을 인정

□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되어야 함. 단, 다음의 경우

에는 각 사항에 따름.

□ 자기자본〉자부담금〉자본금인 경우, 자본금은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해도 가능하다.(단, 자기자본 산정 시 이익잉여금은 직전사업년도의 재무상태 상의 이익잉여금으로 한다.)

□ 자본잠식(자기자본〈자본금)의 경우,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되어야 할 뿐 아니라 자기자본이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되어야 한다.

□ 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이상

□ 생산과 관련된 부대사업은 당해 법인의 생산과 연계된 경우에만 가능

□ 사업부지는 당해 법인의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어야 하며, 담보

제공 및 지상권 설정 등 재산권에 제약이 있어서는 안 됨.

□ 단, 당해 법인 명의가 아니더라도 보조시설의 사후관리기간 이상으로

지상권 또는 전세권 등을 설정한 경우에는 가능

*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조합원 5인 이상이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단체

*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의 출자지분이 전체의 1/10이상일 것.

(단, 총 출자액이 80억 원 이상인 경우 최소 8억 원 이상)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 제19조 및 시행령 제11조, 제19조에 정해진

사업범위 외의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할 것.

【 붙임 2 】

사업대상자 선정평가 심사표

심사대상	사업명		신청자
심 사 자	소 속		직․성명	(인)

□ 항목별 심사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점수
1. 사업목적 부합성 및 사업계획의 구체성(25점)	․ 지원사업 목적과의 부합여부(10)
	․ 해당사업자의 사업추진계획(15) - 사업추진 환경여건, 사업준비 및 미래비전 - 세부계획의 실천 가능성
2. 시설 설치․운영계획의 적절성(20점)	․ 시설 설치계획의 적절성(15) - 체험시설 및 ICT관련 사업비율 적절성
	․ 부지확보 및 가능성(5)
3. 운영주체의 경영 능력(10점)	․ 독립사업 등 전문경영체계의 구축여부(10) - 운영비 및 인력 확보계획의 적절성 포함
4. 자금조달 및 운영계획의 적절성(15점)	․ 자금 조달계획의 적절성(10) - 운영자금 조달 능력, 확보계획 포함
	․ 기타 자금에 관한 운영능력 등(5)
5. 전문화 및 발전 가능성 (30점)	․ 지역 관광자원과 연계 농촌융복합산업의 체험관광시설로써 전문화 가능성(20) - 자체 체험시설 기반 구축, 체험시설 체험인원 등
	․ 지원사업의 성과 창출 및 사업신청 사업체의 향후 발전 가능성(10)
※ 가점	․ 여성 또는 청년농, 친환경농업인증업체 ․ 최근 3년 이내 농업분야 시설․장비를 지원받은 이력이 없는 사업자
총 점

□ 종합의견

※ 점수 배점기준

구 분		수(100%)	우(80%)	미(60%)	양(40%)	가(20%)
항목별 점수	배점5점	5	4	3	2	1
	배점10점	10	8	6	4	3
	배점15점	15	12	9	6	3
	배점20점	20	16	12	8	4

【 붙임 3 】사업대상자 공고문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0 -    호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공고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4조제1항에 의하여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지원 대상사업(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2020년 체험관광형 스마트팜 구축사업

나. 사업기간 : 2020년 4월 ~ 12월

다. 사 업 량 : 2개소

라. 총사업비 : 167백만원(도비 100, 자부담 67)   ※ 보조율 60%

※ 개소당 지원한도 : 보조 50백만원 이내(신청량에 따라 사업비 변경 가능)

마. 사업내용 : ICT융복합 및 에너지 절감 시스템 구축(40%), 체험시설 보완 등(60%) 1식

2. 지원자격 : 농림축산식품부 인증 농촌융복합산업 경영체

3. 요    건 : 추진계획 참조(따로 붙임)

4. 신청 및 접수

가. 기    간 : 2020. 2. 20(목) ~ 3. 5(목) 18:00까지

나. 방    법 : 방문 접수

다. 제출장소 :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원예과(2별관 2층)

라. 제출서류 : 보조금 지원신청서 등 11종 각 1부

마. 문 의 처 :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원예과(☎064-710-3132)

5. 지원사업 심사 및 통보

가. 심의․결정 : 자체심의(대상자 선정)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결정)

나. 심사기준 : 추진계획 상 심사표 참조(따로 붙임)

다. 결과통보 : 개별통보

※ 진행절차

사업공고 (공모)	→	사업신청	→	사업심사 및 통보	→	보조금 교부신청	→	보조금 교부 결정 및 교부

(도)         (사업신청자)           (도)         (보조사업자)         (도)

유  의  사  항

1. 지방보조금 교부신청(보조사업자 선정 및 통보 후)

○ 교부신청서 제출(신청자 명칭, 주소, 보조사업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 총경비 및 교부신청 금액

자부담액, 보조 사업기간, 기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 사업계획서 제출(사업개요,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 보조사업 수행계획, 교부신청 금액과 그 산출

기초, 소요경비 사용방법 및 보조금 이외 자부담 금액 및 방법, 보조사업의 효과, 보조사업에

따른 수입금액 처리, 기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 보조금 전용통장(계좌) 등 사본 제출 : 별도 계정으로 1개 사업에 1개 통장 별도 개설(자부담

포함), 자부담금 예치 여부 확인 후 보조금 교부

○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제출

2. 보조사업의 수행

○ 보조금의 용도외 사용금지

○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금과 자부담간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미리 제주특별

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보고하여야 함.

○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이 현지조사를 할 수 있음.

○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 불가

3. 보조사업의 정산 및 중요재산의 관리

○ 보조사업자는 사업 완료 또는 폐지 승인,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실적보고서 작성 제출

○ 기 교부된 보조금과 이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포함한 금액이 사업확정 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반환 조치

○ 중요재산에 대하여 장부를 갖추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 기록 및 보고

4.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 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하거나 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 법령 위반 등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5년 범위 내에서 다른 보조금 교부 제한

○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내용 등에 위반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기타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는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름

5. 기타사항

○ 접수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심의위원회에서 자료나 참석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함.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불성실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기타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및 관련 규정에 의하고,

기타사항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함.

○ 궁금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원예과(☎064-710-3132)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