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 2020 - 720호

2020년도 빗물이용시설 설치 지원계획 추가 공고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4조제1항에 의하여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선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4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신청자격

○ 집수시설(지붕)면적이 300㎡이상인 시설에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 신청일 현재 집수시설(건축물, 비닐하우스 등)이 완비 된 경우(하우스 골조 완료된 경우 포함)

	< 보조금 지원 부적격 대상 >
설치 예정지가 개발계획(도로개설 등)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빗물이용시설 보조금 수혜를 받은 적이 있는 경우 - 최근 2년간 타사업(FTA기금 등)으로 빗물이용시설을 보조 받은 경우 국가·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교원, 출자·출연기관 재직자(배우자 포함)

2. 지원 대상 사업

사업명		지원규모(천원)			사업추진 기간
		계	보조(50%)	자부담(50%)
빗물이용시설 설치	150톤이상	39,533	19,766	19,766	2020. 5. ∼ 11.
	100톤이상	30,626	15,313	15,313
	50톤이상	20,142	10,071	10,071

※ 위 금액은 `20년 예상금액(터파기 토공사금액제외)으로, 기준단가 변동 시 공사금액(보조금액, 자부담금액) 변동이 있을 수 있음.

○ 지원범위 : 예산범위(613백만원) 내

○ 사 업 량 : 빗물이용시설 개소 40개소 내외

3.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020. 3. 4.(수) ~ 3. 24.(금), 09시~18시(토요일, 공휴일 제외)

○ 신청방법 : 방문 및 등기우편 제출(접수 마감일 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수장소 : 제주특별자치도 물정책과 (각 읍,면,동사무소에서도 신청서 제출가능)

(제주시 문연로 30 제주도청 2청사 본관 3층, ☎ 064-710-6344)

○ 신청서류 : 보조금 지원신청서 1부, 설치 예정지 표시 지적도(위치도) 1부,

설치 예정지 토지등기부등본 또는 토지사용승낙(동의)서 1부, 집수시설                   면적확인용 자료(도면 등) 1부, 청렴이행 서약서, 지하수 원상복구 신청서                    (해당자에 한함), 기타 증빙서류

4. 지원사업 심사 및 통보

○ 현장조사 및 서류심사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결정

○ 선정기준 : 붙임1

- 평가항목별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

- 합산점수가 동점인 경우, 동점자 처리기준에 의거 선정

○ 결과통보 : 개별통보

5. 추진절차

사업신청	□	자체심사 (서류, 현장)	□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 보조사업자 선정/통보	□	보조금 교부신청 *사업계획서 첨부
`20. 3. 4. ~ 3. 24.		`20. 3. 25. ~ 4. 5.		`20. 4.월		`20. 5월
<보조사업자>		<물정책과>		<예산부서/물정책과>		<보조사업자>
						□
보조금 지급 및 정산	□	설치 신고 및 보조금 교부신청	□	빗물이용시설 설치	□	보조금 교부결정/교부
`20. 5월 ~ 12월		`20. 5월 ~ 11월		`20. 5. ~ 11월		`20. 5 ~ 6월
<물정책과>		<보조사업자>		<보조사업자>		<물정책과>

6. 기타 유의 사항

○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어 통보를 받은 후 제주도가 실시하는 빗물이용시설 설치사업 관련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보조금 교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어 통보를 받은 후 2개월 이내 교부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교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민간 보조금을 교부받기 위해서는 본인 명의의 보조금 전용통장을 개설해야 해야 합니다.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교부목적 및 보조사업의 내용과 조건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전에 시행한 공사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없고, 교부결정 후에 시공사와 계약해야 합니다.

○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기간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 빗물이용시설은 제주도가 제시한 빗물이용시설의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하고,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후 5개월 이내에 설치 완료해야 합니다.

○ 빗물이용시설 설치 후 1개월 이내에 “빗물이용시설 설치신고”를 해야 하고, 설치완료 결과를 받은 뒤 “보조금 지급신청”을 하여야 하며, 그렇지 아니한 경우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빗물이용시설의 설치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의 규정에 의한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 유자격자가 시공하여야 합니다.

○ 빗물여과시설은 콘크리트로 하며 집중호우 시 빗물로 인하여 밀림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빗물이용시설 상부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 빗물이용시설 설치시 관련법에 저촉될 경우 담당부서(행정시 건축과, 읍․면 건설담당 등)의 허가를 받거나 또는 신고후 사업을 이행하여야 하므로 가까운 읍․면사무소 또는 행정시 개발행위 담당자에게 행위제한에 관하여 상담을 받으신 후 사업을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내용과 설치내용이 상이할 경우 보조금 교부가 취소 또는 축소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경제적인 부담은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 빗물이용시설 설치 완료 후 보조금 지급 받은 뒤에 자부담금과 보조금액을 시공사에 입금해야 하며, 보조사업자 임의로 공사기간 중에 자부담금을 시공사에 입금할 수 없습니다.

○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여 보조금을 지급 받은 후 15일 이내 지체 없이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작성한 정산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붙임 설계도서는 “예시” 자료로서 부지 형태에 따라 알맞게 시공 가능합니다. 다만, 차량이 빗물 이용시설 슬래브에 주차하는 경우 등을 고려하여 안전하게 구조물 보강 설계하여 시공하여야 합니다.

○ 도지사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습니다.

① 법령 또는 보조조건에 위반하였을 때

② 보조사업의 완공 가능성이 없을 때

③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기간까지 완료하지 못할 때

④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을 때

○ 위 교부조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 등 보조금 관련 법령의 규정에 준합니다.

<보조사업자 선정 후 단계별 구비서류>

1. 보조금 교부 신청(‘20. 5월 보조금 교부 신청 시)

- 보조금 교부신청서

- 사업계획서

- 보조금 전용통장 사본(통장 잔고 정리 후 보조사업자 명의로 된 자부담금 입금내역 포함)

2. 공사 계약(보조금 교부 결정 후)

- 일반도급표준계약서(일반조건포함), 계약내역서, 설계도면, 계약보증금 지급각서

- 시공업체 사업자등록증, 건설업등록증(철근·콘크리트공사업 자격업체), 사용인감계, 인감증명서, 업체등기사항전부증명서

3. 공사 착공시

- 착공신고서, 현장대리인신고서, 재직증명서, 공사공정예정표, 건설기술자경력   증명서

4. 빗물이용시설 설치신고(시설 준공 후 1달 이내)

- 빗물이용시설 설치신고서, 준공신고서, 준공내역서(준공도면포함), 준공검사원

- 빗물이용시설 설치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 그 밖에 시설공사 진행단계(공정)별 사진대장 등 필요한 사항

5. 보조금 지급 신청 시(시설 준공 및 설치완료 통지후 1달 이내)

- 보조금지급신청서, 청구서, 전자세금계산서, 지방세납세증명서, 국세납세증명서,   건강및연금완납증명서, 고용산재완납증명서, 하자보증지급각서(3천만 원이상    하자보증서)

- 기타 정산에 필요한 서류

6. 보조금 지급 신청 시

- 보조금정산보고서, 실적보고서, 시공사 공사비 계좌이체 후 통장사본

※ 기타 문의사항 : 물정책과(☎ 064-710-6344)

【붙임 1. 보조사업자 선정기준】

1. 평가항목 및 배점

평 가 항 목		배점	비고
지하수 관정 보유한 경우	지하수(사설) 원상복구 희망자	20
	지하수 원상복구 미 희망자	0
용수 공급 여부 (일반수도, 농업용수)	상수도 및 농업용 수도 미 공급	20
	상수도 및 농업용 수도 공급됨	0
빗물이용시설 계획용량	200톤 이상	25
	150톤 이상 ~ 200톤 미만	20
	100톤 이상 ~ 150톤 미만	15
	50톤 이상 ~ 100톤 미만	10
집수시설 면적 (하우스지붕, 건축물지붕)	4,000㎡이상	25
	3,300㎡이상 ~ 4,000㎡미만	20
	2,500㎡이상 ~ 3,300㎡미만	15
	1,500㎡이상 ~ 2,500㎡미만	10
	1,000㎡이상 ~ 1,500㎡미만	5
	300㎡이상 ~ 1,000㎡미만

2. 가산점 항목 및 배점

구 분	항 목	배점	비고
가 산 점	국가보훈대상자	15
	전년도 신청자 중 미 수혜자	10
	상수원보호구역 내 신청지	5

3. 동점자 처리기준

우선순위	평 가 항 목
1	지하수 관정 원상복구 희망자
2	용수 공급시설이 없는 경우
3	빗물이용시설 계획용량이 큰 경우
4	집수시설 면적(지붕면적)이 큰 경우
5	농지의 경우 농업용수가 없는 경우
6	지하수시설이 있는 경우,

4.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 제외 처리 (현장 확인결과)

- 빗물이용시설 신청 토지가 맹지로 월류수가 원활히 배출되지 않아 인근 토지주와  마찰이 예상되는 경우(현장 확인 결과 의견 첨부)

【붙임 2. 신청서류】

빗물이용시설 설치사업 보조금 지원 신청시 구비서류

1. 빗물이용시설 설치사업 보조금 지원 신청서 1부.

2. 설치 예정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1부.

- 지적도에 물탱크 예정위치 표기

3. 설치 예정지 토지 등기부 등본 1부.

- 본인소유 토지가 아닐 경우 토지사용승낙서(인감증명서 첨부)

4. 집수시설 면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예) 시설하우스 설치도면, 지적도에 개략적 표기 등

5. 청렴이행 서약서 1부.

6. 지하수 원상복구 신청서 1부(개인 지하수 보유자)

[붙임]  1. 빗물이용시설 설치사업 보조금 지원 신청서.

2. 빗물이용시설 설치사업 보조금 지원 신청서 작성유의사항.

3. 청렴이행 서약서.

4. 토지사용 승낙(동의)서.

5. 지하수 원상복구 신청서.

(접수번호 호) 빗물이용시설 설치사업 보조금 지원 신청서
신 청 인	상호(명칭)
	성 명				법인번호 또는 생년월일					직업
	전 화
	주 소
	배우자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직업
신 청 지								빗물이용시설 설치계획용량		(㎥)
구 분				신청내역					비 고
신청지 내 개인 지하수 관정 유무				□있음			□없음
지하수 관정 원상복구 희망 여부 (신청지 내 지하수 관정이 있는 경우)				□신청			□미신청		해당없는 경우 미신청에 기입
신청지 내 상수도, 농업용수, 개인지하수 공급시설 설치 여부				□있음			□없음		(상수도, 농업용수, 지하수 등)
재신청 여부(전년도 신청 미 수혜자)				□재신청			□해당없음
국가보훈대상 여부				□국가보훈대상자			□해당없음		유공자증 사본 제출
신청지의 상수원보호구역 여부				□상수원보호구역			□해당없음
시설관련(시설하우스, 온실 등) 정부지원보조금 수혜관련사항				수혜년도					수혜자 :
				수혜금액
				보조금 종류
지붕면적 (비닐하우스, 온실, 창고 등)				지붕종류 :			지붕면적 : (㎡)		종류 및 면적 기재
위와 같이 빗물이용시설 설치사업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제출 합니다. 20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 설치 예정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1부 ○ 설치 예정지 토지 등기부등본 1부(본인 소유 토지가 아닐 경우 토지사용승낙서(인감증명서 첨부)필요 ○ 집수시설 면적 등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1부(도면 또는 지적도에 표기) ○ 청렴이행서약서 1부

※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 지원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보조금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고 2개월 이내에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후 5개월 이내에 사업을 완료하지 않을 경우 보조사업 대상자에서 취소되며, 부정한 방법 또는 목적 외 이용 등인 경우 보조금이 환급 조치될 수 있습니다.

(뒷면)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1. 신청인란의 기재사항은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합니다.

2. 신청지내 지하수관정설치 유무 : 신청지내 지하수관정이 있을 경우 “있음”선택, 없을 경우 “없음”선택

3. 지하수 관정 원상복구 신청여부 : 지하수관정 원상복구 신청하는 경우 “신청”선택, 미신청인 경우 “미신청”선택. 최근 3년간 지하수관정 원상복구한 경우도 신청에 포함됨.

4. 신청지 내 용수 공급시설 설치 여부 : 신청 부지 내 지하수, 농업용수, 수도시설이 설치되어 물 공급이 가능한 경우(타인소유 포함)  “있음”선택, 불가능한 경우 “없음”선택

5. 전년 신청자 중 미수혜자 재신청 여부 : 전년도 빗물이용시설 보조금 지원 사업에 신청하였으나 예산부족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여 재신청하는 경우 “재신청”선택, 해당없을 경우 “해당 없음”선택

6. 국가보훈대상자 여부 : 국가보훈대상자로 혜택을 보고 있는 경우 “국가보훈대상자”선택, 해당 없을 경우 “해당 없음”선택(배우자 포함)

7. 상수원보호구역 여부 : 신청지가 상수원보호구역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상수원보호구역”선택, 해당 없을 경우 “해당 없음”선택

8. 시설관련(시설하우스, 온실 등) 정부지원보조금 수혜관련사항 : 시설물(하우스, 유리온실, 축사 등) 설치시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FTA보조금 등)을 수령한 사실이 있는 경우 기록. 최근 2년간 신청 사업에 대해 사업자가 기 지원받은 실적이 있는 경우 지원받은 년도 및 금액을 모두 기입

9. 지붕면적 : 비닐하우스, 창고 지붕 등 빗물을 집수할 수 있는 시설로 지붕면적은 실제로 집수 가능한 면적 기록

10. 사업 신청 시 아래사항을 유의하여 신청

* 신청서 허위 기재로 부당하게 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사업대상자 선정 취소 및 보조금 회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빗물이용시설은 반드시 신청한 용량으로 설치해야 하고 추후 변경불가

* 사업비 지원조건 : 보조 50%, 자부담 50%임

- 신청사업비는 사업시행기관의 지원단가 조정절차 등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음

* 사업시공은 자격을 갖춘 업체(철근콘크리트 또는 종합건설면허 소유업체)에서 시공함을 원칙으로 함

* 특별한 사유 없이 중도에 사업 포기한 경우 다음년도까지 빗물이용시설 보조금 지원사업 지원 제외

* 사업대상자 선정통보 후 2개월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여야 함

-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을 개시하지 않으면 선정이 취소 될 수 있으며 사업비는 차 순위자에게 지원됨

* 보조사업 신청자(배우자)가 공무원, 교원 또는 출자출연기관의 직원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별첨 7 - 2) - 보조금사업자 작성용

청렴이행 서약서

○ 보조사업명 : 빗물이용시설 설치

○ 보조사업자 :

위 단체(본인)은 부패없는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함을 깊이 인식하고, 청렴이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 위보조금 지원사업에 참여함에 있어 우리 단체(본인)는

1. 보조금 지원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보조금 지원을 받은 경우 및 본래 사업목적에 맞지 않게 추진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반납하겠으며,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2년 동안 제주특별자치도의 보조사업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2. 단체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는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단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겠습니다.

3. 본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사업계획, 사업추진과정, 정산서 제출 등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 청렴이행 확인관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 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2020   년     월     일

서 약 자 : 성명             (서명)

토지 사용 승낙(동의)서

□ 토지내역

소재지
지 목		면 적	㎡( 평)

상기 토지 내에 빗물이용시설(     ㎥)을 설치하는데 토지의 사용을 승낙하며, 차후 빗물이용시설의 설치사업과 이용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시설물 설치 예정지 토지 소유권자가 다르거나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토지소유권자 또는 지상권자의 토지사용승낙서 및 인감증명 반드시 필요

20  년    월    일

토지사용 승낙자	성명(기관명) :		(인)
	전 화 번 호 :
	주 소 :
토지사용 신청자	성 명 :		(인)
	전 화 번 호 :
	주 소 :

붙임 : 인감증명 1부.

지하수 원상복구 신청서
신고인	상호(명칭)
	성명			법인번호 또는 생년월일
	전화
	주소
시 설 소유주	상호(명칭)
	성명			법인번호 또는 생년월일
	전화
	주소
원상복구 내용	허가번호
	관정위치
	이용목적
	개발년도
	시공회사
	원상복구사유
상기와 같이 지하수 원상복구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0 년 월 일 신고인 (인) 시설 소유주와의 관계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첨부서류 > ○ 지하수 공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1부 ○ 위치지형도 1부(1:5000 ～ 1:25,000) ○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서(원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