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 2020 – 726 호

2020 저온저장고 시설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제1항에 의하여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년 3월  2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신청자격

가. 사업대상자

❍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및 협동조합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91조)에 따른 농업법인 지원요건에 적합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중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5호에 따른 협동조합

나.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업법인의 경우,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우에 지원

-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출자자본금 1억원 이상, 설립 후 사업운영 1년이상 및 농업인 조합원 5명이상 요건 모두 충족

-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출자자본금 1억원 이상, 설립 후 사업운영 1년 이상, 농업인 주주 지분 50% 초과 요건을 모두 충족

* 단, 작목반(비법인)이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작목반과 농업법인의 총 운영 실적이 1년 이상일 것

❍ 협동조합의 경우, 「협동조합기본법」 등에 따라 설립되고, 농산물을 공동으로 생산하거나 농산물을 생산하여 공동으로 판매ㆍ가공 또는 수출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격 있는 전문생산자 조직으로서 자본금 1억원 이상, 농업인 5명 이상, 농업인 조합원 수가 전체 조합원의 50%를 초과하여야 함

* 단, 농업협동조합의 경우,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을 통하여 신청

	< 지원요건 >
❍ 총출자금이 1억원 이상이고 1년 이상 운영실적이 있는 법인 ※ 출자금 및 조합원(농업인 주주), 운영실적 등 기준일자는 본 사업의 신청일 기준 ❍ 자본금(법인등기부등본)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이고, 자기자본(제무제표)이 자부담금의 50%이상 ※ 단, 자기자본(제무제표)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일 경우, 자본금(법인등기부 등본)이 자부담금의 50% 이상 ❍ 사업부지에 대하여 담보제공 및 지상권설정 등 재산권에 제약이 있어서는 안됨.

다. 지원제한

❍ 허위 및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가 취소된 경우

❍ 동일 보조사업자 보조사업 종료 후 3년 이내 추가 지원 제한

* 다만, 사업내용이 다른 경우 과거 지원한 사업에 대한 성과․효과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성과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지원 가능

❍ 사업 포기 이력이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3년간 동사업의 보조지원 제한

❍ 보조와 관련있는 건물 또는 토지 등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모를 고려하여 보조사업자 선정시 제한할 수 있음

2. 지원 대상 사업

❍ 사 업 비 : 157백만원(자체재원 94, 자부담 63)

❍ 보 조 율 : 보조 60% 자부담 40%

❍ 사 업 량 : 저온저장고 신규 설치 1개소

❍ 사업내용 : 저온저장고 시설 신축 지원(설계,건축,설비,전기,소방,감리비 등 지원)

❍ 지원작목 : 채소, 식량, 특용작물(과수류, 임 ․ 축 ․ 수산물 제외)

❍ 지원단가 : 1,300천원/㎡당

⇒ 1개소당 최대 120㎡(약36평)이내

❍ 지원한도액 : 1개소당 사업비 157,000천원(도비 94,000 자부담 63,000)이내

3. 신청 및 접수

가. 신청기간 : 2020. 3. 2(월) ~ 2020. 3. 20(금) (근무시간 내)

나. 신청방법 :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원예과 방문접수

다. 신청서류

【공통사항】

① 지원신청서(서식1)           ② 사업계획서(서식2)

보조사업자 현황(서식3)       단체소개서(서식4)

사업자 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⑦ 최근 2년간 재무제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구성원 현황(서식5)           토지등기부 등본(임차 시 계약서_사후관리기간 이상)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최근2년간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 각1부

원물 확보 방법별 계약서      공종별 견적서, 2개업체(*국내업체) 이상

회의록 (사업신청 및 자부담 지출 승인)

기타 수출관련 증빙자료 및 그 밖에 가점 부여 증빙자료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법인),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소속 농업인) 각 1부

- 출자자 중 농업인 출자지분 확인서 각 1부 (※ 농업회사법인에 한함)

【협동조합】

- 정관 사본 1부

- 소속 농업인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농업인) 각 1부 (조합원 50%이상)

마. 문 의 처 : 식품원예과 ☎ 064) 710-3175

4. 지원사업 심사 및 통보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

❍ 심사기준 : 사업계획의 적정성, 조직의 활동 범위, 부지 확보 여부,

매출액 규모, 추진일정의 적정성 등

❍ 결과 통보 : 개별 통보

사업공고 (공모)	⇒	사업신청 *사업계획서 첨부	⇒	사업심사 → → 위원회 심의 → 보조사업자선정/통보	⇒	보조금 교부신청 * 최종 사업계획서 첨부	⇒	보조금 교부결정/교부

(도)      (보조사업자)     (도, 행정시, 읍‧면‧동)        (농업인)           (도, 행정시)

< 유 의 사 항 >

1. 지방 보조금 교부신청(보조사업자 선정 및 통보 후)

○ 교부신청서 제출(신청자 명칭, 주소, 보조사업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 총경비 및 교부신청 금액, 자부담액, 보조사업기간, 기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 사업계획서 제출(사업개요,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 보조사업 수행 계획, 교부신청 금액과 그 산출기초, 소요경비 사용방법 및 보조금 이외 자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보조사업 효과, 보조사업에 따른 수입금액 처리, 기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 보조금 전용통장(계좌) 등 사본 제출 : 별도 계정으로 1개 사업에 1개 통장 별도 개설(자부담 포함), 자부담금 예치 여부 확인 후 보조금 교부

○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제출

2. 보조사업의 수행

○ 보조금의 용도외 사용금지

○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금과 자부담간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미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보고하여야 함

○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이 현지 조사를 할 수 있음

○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 불가

3. 보조사업의 정산 및 중요재산의 관리

○ 보조사업자는 사업 완료 또는 폐지 승인,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실적보고서 작성 제출

○ 기 교부된 보조금과 이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포함한 금액이 사업확정 금액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반환 조치

○ 중요재산에 대하여 장부를 갖추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 기록 및 반기별 보고

○ 총사업비 기준 1억원 이상 자체 사업의 경우 정산시 회계검사서 첨부 의무화

4.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 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하거나 법령 등을 위반 한 경우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 법령 위반 등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5년 범위 내에서 다른 보조금 교부제한

○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부과

○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내용 등에 위반하여 다른 용도 사용한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기타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는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름

5. 기타사항

○ 접수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심의위원회에서 자료나 참석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함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불성실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기타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관련 규정에 의하고, 기타사항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함

○ 궁금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과(☎064-710-0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방보조금 부정신고센터 안내]

❍ 운영시기 : 2016. 7. 1 부터

❍ 운영부서 : 청렴혁신담당관실(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 청렴혁신담당관)

❍ 신 고 처 : 도·행정시·읍면동 홈페이지 보조금 부정신고센터 또는 서면신고

❍ 포상금 지급 :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한 금액 또는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30% 범위(최대 2억원)

❍ 문의사항 : 청렴혁신담당관실(☎710-4623)

※ 구체적인 사항은 도․행정시․읍면동 홈페이지 참조

【서식 1】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신청인	업 체 명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시압지등록번호
	소 재 지		(우편번호: - )		회원수(종업원수)					명
	대표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사무실
							핸드폰
							e-mail
신청내용	사 업 명		2020년 저온저장고 시설 지원사업
	사업내용		• •
	사업기간		. . . ∼ . . .
	사 업 비		천원			보 조 금		천원( %)
						자 부 담		천원( %)
	동일사업 3년간 보조금 받은 금액(천원)		2017년	2018년					2019년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국내산 원료농산물 구매실적 현황 1부 3. 소개서 1부 4. 그 외 증빙자료 각 1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 제2항에 따라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지방보조금을 신청하오니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직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 수집 항목 : 주민(법인)번호, 이름, 연락처(휴대폰번호), 주소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보조금 지원 대상 확인 등(지방세 체납 여부 확인 포함) - 보관·이용기간 : 해당보조사업 지원 서류 보관기간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거부할수 있습니다. 단, 지방세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집된 개인정보는 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상기에 관한 설명을 모두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체크) ※ 지방세 체납 확인을 위해 법인번호 또는 주민번호 기재(선택사항) 필요(단체의 경우 대표자 기재)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농업인 지원을 위한 보조금 지원 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농업보조금 지원 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농업보조금 지원 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농업보조금 지원 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농업보조금 지원 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서식 2】

사  업  계  획  서

□ 사업개요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사업내용 :

□ 신청자의 자산총액 :     천원(자산액     천원, 부채액    천원)

□ 교부받고자 하는 지방보조금액 :       천원

□ 자체부담액 :      천원(부담자 성명 : ○○○,  부담방법       )

□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 경비총액 :    천원

❍ 사용방법 :

□ 보조사업 수행계획                               (단위 : 천원)

추진시기	세부 사업내용	비 고

□ 보조사업의 효과

❍

❍

□ 사업비 집행계획

가. 지방보조금 집행계획

①사업내용(단위사업명)	②예산비목	③금액(천원)	④산출내역(기초)
계

나. 자부담 집행계획

①사업내용(단위사업명)	②예산비목	③금액(천원)	④산출내역(기초)
계

※ 지방보조금, 자부담 구분 작성

<작성요령>

① 사업내용 : 단위(세부)사업명을 기재

② 예산비목 : 홍보비, 인쇄비, 강사료, 교통비, 식비, 임차료 등으로 구분

③ 금    액 : 천원 단위로 작성(산출기초의 원단위 절상)

④ 산출내역(기초) : 구체적인 산출근거 기재

‧ 세목 기재방법 : 단가(원)×회(명, 부 등) =  ○ ○ ○  천원

‧ 산출내역(기초)작성이 어려울 경우 유사견적서 등 보조설명자료 첨부

□ 저온저장고 시설 설치계획

가. 시설설치 계획(현황)

◦ 위    치 :

◦ 시설면적 :      ㎡

□ 저온저장고 설치 계획

(단위: ㎡, 천원)

시 설	신 규
	규모	사 업 비
		국고	지방비	자부담	계
저온저장고(신규)

※ 세부사업비 산출근거 작성 첨부(2개업체 이상 견적서 제출)

□ 저온저장고 설치예정 부지 현황

시 설 명	설치 예정지 주소	근저당 설정 현황
		설정여부	설정 내역
저온저장고 (신규)			은행/ 백만원

구 분	사업계획 및 검토사항
부지확보 계획	￭재산권 : 법인체 소유( ), 임차대계약( ), 해당없음( ) - 재산권제한여부 : 제한없음 ( ) 근저당설정 : 은행명( ), 설정금액( ) ￭부지확보 계획 : 2020년 월까지 이행 : 기확보( ), 근저당해지( ), 임대차공증절차이행( )
부지의 사용가능 여부	￭설치예정 부지에 해당 건축물 증·개축시 관련법 저축 여부( ) ※ 해당 부지 건폐율 및 개발제한 등을 지자체에 사전 조사하여야 함 ￭관련법에 저촉 시, 행정당국의 조건부 허가 등으로 증·개축 가능 여부( )
설 계	￭설계가 필요한 분야 및 이행 : 2020년 월까지 이행 : 건축( ), 전기( ), 소방( ), 통신( )
업체계약	￭건축/설비 분야별 계약이행 : 2020년 월까지 이행
공사착수	￭공사착수보고 : 2020년 월까지 이행
준공검사	￭건축물준공보고 : 2020년 월까지 이행

나. 자금운용 및 조달계획

1) 저온저장고 설치자금 계획

(단위: 천원)

운 용		조 달
항 목	금 액	항 목	금 액
합 계		합 계
◦부지매입		◦자체자금
◦저온저장고 구입비		◦신규출자
◦운영비		◦외부차입
- 원물매취자금		◦행정보조
- 관리비 등		◦기타

(주) 부지의 경우 법인 명의로 매입하는 경우만 기재

□ 시설설치 완료 후 운영계획

가. 사업물량 확보

사업 품목	지역 생산기반		조직원 생산기반			사업물량(당해년도)
	면적	물량	조직 원수	면적	물량	계 (A+B)	물량 확보 계획
							수 탁 (A)	매 취
								물량(B)	금액
	ha	톤	명	ha	톤	톤	톤	톤	천원

나. 사업물량 처리

사 업 품 목	사 업 물 량	사 업 기 간	출하처비율(%)			선별비율(%)		가동계획/개월
			시 장 출 하	직공급 (납품)	기 타	기 계 선 별	수작업

(주) ◦ 시장출하에는 도매시장, 공판장, 물류센타, 유사시장 등 포함

◦ 직공급(납품)에는 대형슈퍼, 백화점 등 유통업체

【서식 3】

보조사업자 현황

가. 일반현황

명 칭		대표자 성명
주 소		전 화 번 호
조직결성일		조 직 원 수
사업자등록번호		농업경영체등록번호

나. 출자 현황

(단위 : 명, 천원)

경영체 지분 현황
전체조합원	농업인	총출자금	농업인 출자금	농업인 출자금 비율(%)

다. 사업추진실적

[2018년도]

품 목	상표명	주요출하처	출 하 량(톤)			매출액
			계	규격출하	일반출하
계

- 상표명 : ○○ 농산물 포장상자에 표시하는 상표명

- 주요출하처 : 공영도매시장, 산지유통인, 위탁상, 백화점 등 납품

[2019년도]

품 목	상표명	주요출하처	출 하 량(톤)			매출액
			계	규격출하	일반출하
계

- 상표명 : ○○ 농산물 포장상자에 표시하는 상표명

- 주요출하처 : 공영도매시장, 산지유통인, 위탁상, 백화점 등 납품

라. 재무구조 현황(2019년)

(단위: 백만원)

자산 총계			부채 총계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계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계
자본 총계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포괄 손익누계액	이익잉여금 (결손금)	계

주) 이익잉여금에 결손금일 경우 ‘△(마이너스를 의미)’로 표기(마이너스를 의미)

마. 원물 확보현황

품 목	원물 확보방법*	사업물량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톤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톤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톤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톤
합 계		톤

* 원물 확보방법: ①자가생산  ②계약재배  ③산지생산자 직구매  ④산지조합  ⑤도매시장 ⑥산지수집상 등의 비율을 구체적으로 기재

바. 주요 시설 보유현황                                       (단위: ㎡, 대)

구 분	예냉 시설	선별장		저장고		지게차	수송차량
		일반	저온	일반	저온		일반	저온
자 가
임 대
합 계

사. 사업추진 여건

◦ 향후 시설 설치를 통해 저온유통체계 현황 및 문제점

-

-

◦ 출하처 확보 및 개발 방안

-

【서식 4】

단 체 소 개 서

[ 단체명 : ]
주소 및 연 락 처	주 소	(우 123-456)
	연 락 처	• 전화 : • 팩스 :		• 홈페이지 : • E-Mail :
등록 및 인력현황	등록기관		등 록 일
	대 표 자	(공동대표인 경우 모두기재)	• 사무국 직원수 : 명 (사무국장, 행정부장, ..)
	회 원 수
설립목적	• 우리 사회의 ○○○○와 균형있는 ○○○○을 실현하기 위한 ○○○○을 전개함으로써 ○○○○○○ 기틀 마련 ※ 첨부 : 단체 정관 또는 회칙 사본 1부
단체연혁	• ‘81.11. 8 ○○○ 설립(창립) • ‘88. 6.15 ○○○○ 사단법인 설립허가 • ‘99. 7.20 제주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예산현황 (당해년도)	• 예산총액 : 천원(보조금 : 천원, 자체수입 : 천원) • 재원구성(100%) : 회비수입( %), 기부금 및 모금활동(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 %), 사업수익( %), 기타( %)
주요사업 (최근1년)	• “정관/회칙상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주요사업 기재” • 2~3건 작성 • 별지작성 가능
주요사업 계 획 (당해년도)	• 2~3건 작성 • 별지작성 가능 •

【서식 5】

구 성 원 현 황

※ 영농조합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의거하여 5인이상으로 구성하고 5인이 농업인이어야 함.

직위	성명	생년월일	주 소	재배면적(ha)			출자액 (백만원)	농업인여부 (해당란체크)	연락처
				계	소유	임차
								□경영체등록 □농지원부
								□경영체등록 □농지원부
								□경영체등록 □농지원부
								□경영체등록 □농지원부
								□경영체등록 □농지원부
								□경영체등록 □농지원부
								□경영체등록 □농지원부
								□경영체등록 □농지원부
								□경영체등록 □농지원부
								□경영체등록 □농지원부
계

보조사업자(대표자) : 성명             (인 또는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