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지침

2020. 1.

(통 상 물 류 과)

2020년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지침

❍ 도내 생산 농산물의 수출농가(단체) 및 업체 등에 수출물류비를 일부 지원함으로써 농식품 수출경쟁력 강화

＊수출물류비란 농식품 수출에 소요되는 집하운송비, 선별․포장 인건비, 포장재비, 국․내외 운송비를 말함

Ⅰ		추진방향

❍ 도내에서 수출 농산물을 생산한 농가(단체)와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지원

❍ ‘24년 수출물류비 폐지 대비, 지원비율을 순차적으로 감축 및 수출통합조직 육성을 위한 물류비 차등화(정부지침)

- 농식품부 수출물류 보조금 단계적 감축 예정

* 중앙정부 : (’17) 10% → (’18) 9% → (’20) 7 → (’22) 5 →  (’24) 0

** 지 자 체 : (’17) 25% → (’19) 20% → (’20) 15 → (’22) 10 → (’24) 0

❍ 지원품목은 정부지원품목과 지자체 단독지원품목

Ⅱ		사업개요

❍ 2020년 사업비 : 2,104백만원

❍ 지원대상

- (중앙정부) : 등록기준일로부터 과거 1년 이내의 단일부류 수출액이  FOB기준 US10만불 이상인 업체

- (우리 도) : 수출실적 상관없이 우리도 관내에서 생산(제조)된  농식품을 수출한 업체

❍ 지원대상부류 : 정부(13개 부류) + 지자체(3개 부류)

※ 단, 농산가공식품은 주원료가 제주산 50%이상 포함

❍ 지원대상업체(농가) : 제주산 농산물 및 농산가공식품 수출업체 및 생산농가

∙ 과거 수출실적 상관없이 제주도에서 생산(제조)된 농식품을 수출한 업체 및 농가

∙ 타 시·도 업체에서 제주에서 생산된 가공식품을 재가공하여 수출하는 경우 지원 제외

❍ 지원기준 : 표준물류비의 15% (* 정부 : 표준물류비의 7%)

※ <제10차 세계무역기구(WTO)각료회의> 협상결과에 따라 수출물류비는 2023년말 철폐예정이며, 이에 대비해 업체별․품목별 지원규모는 단계적 축소계획임

❍ 지원기간 : ‘20. 1월 ~ 12월 수출 선적 분(선박, 항공)

※ 지원대상 품목 및 세부지원기준에 대한 해석은 농림축산식품부  『2020년 수출물류비 지원지침』 준용

Ⅲ		세부추진계획

<업무 흐름도>

도/한국농수산 식품유통공사 (aT)	⇨	수출업체 (농가)	⇨	한국농수산 식품유통공사 (aT)	⇨	한국농수산 식품유통공사 (aT)
물류비 지원사업 공고 (도 홈페이지, atess시스템)		수출완료 후 연중 수시 신청 -aT 수출지원 시스템 신청 *농가는 시스템 신청 불필요 -관련서류 및 수출 증빙자료 제출 (우편 및 방문)		신청 건 관련증빙 검토 및 지급 (월 2회)		물류비 지원 현황 보고 (분기별→도지사)

1. 물류비 지원신청 시기

❍ 농산물 수출이 완료된 이후

- 당해연도 수출물량은 당해연도 예산에서 집행 원칙

* 단, 수출물류비 예산 조기 소진 시 지원 기간 · 품목 · 비율 등을 조정할 수 있음

❍ 농산물 수출물류비는 수출업체 또는 수출농가(단체)에서 신청하며, 어느 한쪽이 지원액 전부를 받는 경우에는 반드시 상대방으로부터 동의서를 받아야 함

2. 물류비 지원대상

❍ 과거 수출실적 상관없이 제주도에서 생산(제조)된 농산물과 농산가공식품을 수출한 수출업체 및 생산농가

※ 타 시·도 업체에서 제주에서 생산된 가공식품을 재가공하여 수출하는 경우 지원 제외

3. 물류비 지원업무 처리

❍ 물류비 지원기준 단가 적용단위 : kg단위, 소수점이하 절사

❍ 품목별 중량 적용기준

① 선박수출인 경우

- 신선농산물 및 가공식품 : 순중량 기준 적용

- 화훼류 : 총중량 기준 적용하되 최대 적재 허용중량 범위 내 지급

② 항공수출인 경우

- 항공사 발행 운임청구 중량 기준 적용

4. 수출물류비 지원대상자 확인

❍ ‘20년부터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은 aT시스템을 통한 신청으로 변경됨에 따라, aT제주지역본부를 통해 지원대상 업체로 사전등록 필요

- aT제주지역본부는 지원대상 적격여부(제주산 수출여부 등) 확인 후 적격업체에 한해 본사에 지원 대상업체 등록요청 문서 송부

* 지자체에서만 수출물류비를 지원받는 경우, aT제주지역본부를 통해 <지자체 단독 지원업체>로 등록 후 해당 지자체 물류비 신청

5. 지원절차

❏ 지원계획 공고

❍ 도/ 행정시/ aT수출지원시스템 홈페이지 공고

❏ 수출물류비 신청(수출 완료 후)

❍ 수출업체는 연중 수시로 수출건별 실적을 atess(수출지원시스템)에 해당 지자체 수출량 및 국내 운송지역 등을 구분하여 입력

※ 생산농가는 수출지원시스템 입력 불필요

❍ 온라인 신청 완료 후 수출물류비 지원신청서 및 수출내역 증빙자료를 aT제주지역본부로 우편 또는 방문제출

<물류비 신청 시 제출서류>

* 물류비 신청 시 해당서류를 일체 제출, 수출신고필증을 제외한 모든 서류는 사본제출 시 원본대조필 날인

구분	제출서류		비고
공통사항	1. 수출물류비 지원신청서(신청시스템 출력 지원신청서로 대체가능)		양식1
	2. 수출신고필증 사본 1부 및 B/L 사본(항공수출의 경우 Airway Bill) 각 1부 * 수출신고필증(수출이행)의 경우 B/L 제출 불필요 * 무역통계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수출신고필증 및 B/L 제출 생략 가능		-
	최초 신청시 1회 제출	3. 계좌입금요청서 및 통장사본(연 최초신청 시, 신고내용 변경 시) * 법인사업자는 법인명의 계좌,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명의 계좌, 생산농가의 경우 생산농가명의 계좌이어야 함	양식2
		4. 무역통계정보 제공 동의서(신규신청, 신고내용 변경 시)	양식3
해당사항	가공식품	1. 주원료의 원산지가 표시된 품목제조보고서 - 원산지 표시가 없을 경우 제주산 원료 구매증빙(세금계산서, 수매확인서 또는 구매계약서) 또는 기타 주원료가 제주산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기타	2. 제조자(또는 물품공급자)가 물류비 수령 시 수출물류비 지원(동의)서 1부	양식4
전산동의	<수출 농식품 불공정거래 신고제도 세부 운영기준>에 의한 수출 농식품 공정거래 서약서		서식1

❏ 수출물류비 지원(수출 완료 후)

❍ aT제주지역본부는 수출자가 제출한 수출신고필증 사본 등 제 증빙서류와 수출지원시스템에 입력한 내용의 일치여부를 확인하여 지원금액 확정

- 수출물류비 지원은 매월 2회 지급 원칙

- 지원일정은 aT수출지원시스템을 통해 공지

❍ aT제주지역본부는 업체별, 품목별 지원실적을 분기별로 도에 통보

❍ aT제주지역본부는 수출물류비 지급전 필요시 수출실적확인 등에 필요한 증빙 서류 징구 및 현장 확인을 실시할 수 있으며, 물류비 신청업체는 aT제주지역본부의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수출금액이 물류비 지원 금액보다 낮을 경우 지원 제외

6. 수출물류비 지원 제재사항 : 『별표 2』 제재기준 참조

<양식1> 전산출력 신청서로 대체가능

수출물류비 지원신청서

2020년도 수출물류비 지원지침에 따라 당사의 수출실적에 따른 수출물류비를 아래와 같이 신청하오며, 제출증명서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1. 업체정보
업체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담당자(직위/성명)
주소
전화번호				FAX, 이메일
접수번호
계좌정보		예금주 : / 은행 : / 계좌번호 :
2. 신청정보
총수출물량(Kg)			중앙정부신청물량			지자체신청물량
총수출금액(US$)			중앙정부신청금액			지자체신청금액
총수출금액(원)			중앙정부신청금액			지자체신청금액

2020년   월   일

신 청 인 :          (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귀하

<양식2> 연 최초 1회, 연중 계좌정보 변경 시 제출

계 좌 입 금 요 청 서

□ 내    역 : 2020년도 수출물류비 신청

□ 종    류 : 기본물류비

□ 은 행 명 :

□ 계좌번호 :

□ 예 금 주 :

* 계좌는 반드시 법인사업자는 법인명의 계좌,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명의 계좌, 생산농가의 경우 생산농가명의 계좌이어야 함

상기계좌로 지원금 입금을 요청합니다.

2020년     월      일

신청인 : (주 소)
(상 호)
(성 명)                  (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귀하

※ 첨부서류 : 통장사본 1부. 끝.

<양식3> 해당동의서 과거 미제출업체 또는 기 신고내용 변경 시 제출

무역통계정보 제공 동의서

수신 :  (재)한국무역통계진흥원 귀중

당사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수출지원 사업관리에 필요한 당사의 수출입 통관자료를 귀 원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제공 받을 수 있음을 동의합니다.

1) 제공목적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출 지원사업 관리

2) 증명서 발급기관 : (재)한국무역통계진흥원

3) 제공항목 : 신고번호, 신고일, 수리일, 선적일, 수출자, 화주, 제조자, 품명(HS CODE) 수출실적[(중량, 수출금액($, ￦)], 수입국, 운송방법, 선적항, 재수입여부 등 무역통계자료

- 조회기간 : 2008년 1월 1일 ∼ 별도 조치 시까지

4) 비용부담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20.   .   .

업 체 명 :
사업자번호 :
대 표 자 :                       (법인인감)

※ 붙  임 : 1.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끝.

※ 제출처 : 서울 강남구 언주로 735 (재)한국무역통계진흥원 통계서비스팀(02-2140-0732)

<양식4>

수출물류비 지원 동의(확인)서

(2020.  월 신청 분)

1. 수출자
신 청 자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FAX번호						담당자/직위
주 소
2. 공급자(수출물류비 수령자)
업 체 명				대표자				전화번호
주 소								담 당 자
계좌번호				은 행				예 금 주
3. 공급내역
공급품명							수출건수 (수출신고번호 기준)			건
수출량(Kg)							수출액(US$)
상기와 같이 수출품 공급자가 수출물류비 지원금을 수령함에 동의하며, 신청내역이 이상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0년 월 일 수 출 자 (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귀하

[서식1] 매월 신청 시 전산동의로 갈음

수출 농식품 공정거래 서약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귀중

본인은 농식품 수출시 불공정 거래행위로 인한 한국산 농식품 이미지 손상 및 시장 질서 교란 행위 등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상기 사항 위반으로 공정거래지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제재 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19.   .   .

서 약 인 : (성      명)                        (서명 또는 인)
(사업자번호)
(주      소)

확인란	확 인 자
	수 화 자
	확인일자

【별표 1】

지원대상(중앙정부) 품목 및 HS코드

HS코드는 불일치하나 수출물류비 지원품목이 확실한 경우 지원가능, HS코드는 일치하나 수출물류비 지원품목이 아닐 경우 지원 불가능

복수 부류의 지원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각 부류별 수출액이 10만불(FOB) 이상이 되어야 함

과실류, 화훼류, 채소류, 버섯류, 곡류 및 축산물 중 육류(신선)를 제외한 전 부류는 가공식품 기준을 적용하여 지원함

가공식품의 경우 농수산식품수출지원정보(KATI) 수출입통계 및 식품공전(제5. 식품별 기준 및 규격) 기준에 준하여 소속부류 분류

신선농산물의 외형 및 성상이 변하지 않는 장기저장 목적의 단순가공*의 경우 가공식품이 아닌 신선농산물에 준하여 수출물류비를 지급할 수 있음

* 원형을 알아볼 수 있는 정도로 농산물을 단순히 자르거나, 껍질을 벗기거나, 소금에 절이거나, 숙성·냉동·건조하거나, 성분의 현격한 변화를 유발하지 않는 정도의 블렌칭(데치기)한 것이며, 섭취 시 세척, 가열조리 등의 과정 필요

* 기타 세부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가공식품 해당여부 판단 매뉴얼> 참조

과실류

* 기존 과실류 소속 유자차 및 유자즙은 <차류>, 감귤농축액은 <기타가공류>로 소속부류 변경

품 명	HS코드	품 명	HS코드
사 과	0808-10-0000	배	0808-30-0000
복숭아	0809-30-0000	단 감	0810-70-1000
참다래(키위)	0810-50-0000	감귤류(한라봉 등)	0805-21-1000 0805-21-9000
금 귤	0805-20-9000	유자생과	0805-90-0000
포 도	0806-10-0000	유자껍질	0814-00-1000
자 두	0809-40-1000	기타과실(신선)	0810-90-5000 등

화훼류

* 기타절화 : 아이리스, 후리지아, 수국, 금어초, 글라디올러스, 거베라, 사스레피나무, 붓순나무 등

* 기타분화 : 시크라멘, 카란코에, 포인세티아, 아이비 등

* 철쭉, 목단 및 동백은 ‘16년부터 산림청 지원품목으로 이관됨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

품 명	HS코드	품 명		HS코드
튤 립	0603-19-1000	양란	난 초	0602-90-1010
백 합	0603-15-0000		심비디움	0603-13-1000
선인장	0602-90-1060		팔레놉시스	0603-13-2000
안개초	0603-19-4000		기타난류	0603-13-9000
카네이션	0602-90-1020 0603-12-0000	국 화		0602-90-1050 0603-14-0000
장 미	0602-40-0000 0603-11-0000	종려나무/워싱턴야자		0602-90-9090
기타절화*	0603-19-9000	기타분화*		0602-90-1090

채소류

* 건조나물 중 고사리는 ‘16년부터 산림청 지원품목으로 이관됨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

품 명		HS코드	품 명		HS코드
과채류	토마토/방울토마토	0702-00-0000	근채류	감 자	0701-90-0000
	가 지	0709-30-0000		당 근	0706-10-1000
	호 박	0709-93-0000		무(신선/건조)	0706-90-1000 0712-90-2020
	오 이	0707-00-0000
	수 박	0807-11-0000		고추냉이(겨자무)	0706-90-2000
	멜론/참외	0807-19-0000		고구마	0714-20-1000
	딸기(신선)	0810-10-0000		양 파	0703-10-1000
	딸기(냉동)	0811-10-0000		쪽 파	0703-10-2000
	파프리카	0709-60-1000		대 파	0703-90-9000
	고추/꽈리고추	0709-60-9000		마 늘	0703-20-1000 0703-20-9000
기타	채소종자	1209-91-1010∼ 1209-91-9000
			엽채류	양배추	0704-90-1000
	건조나물*	0712-90-2099		배추(신선/절임)	0704-90-2000 0711-90-5099
	냉동나물	0710-90-0000		브로콜리	0704-10-0000
	아스파라거스	0709-20-0000		상추/결구상추	0705-11-0000 0705-19-0000
	콩	0708-20-0000		깻잎(신선)	0710-80-9000
	기타채소	0709-99-9000 등		시금치	0709-70-0000

버섯류

품 명	HS코드	품 명	HS코드
팽이버섯	0709-59-5000 0712-39-1050	양송이버섯	0709-51-7000 0712-31-1000
새송이(큰느타리버섯)	0709-59-4010	느타리버섯	0709-59-4090 0712-39-1040
기타버섯	0709-59-9000 0712-39-1090	버섯의 종균	0602-90-9040

곡 류

품 명	HS코드	품 명	HS코드
멥 쌀	1006-30-1000	찹 쌀	1006-30-2000
메현미	1006-20-1000	찰현미	1006-20-2000
보 리	1003-10-3000	기타곡류	1008-21-9000 등

김치류

품 명	HS코드	품 명	HS코드
제조김치	2005-99-1000	냉동김치 (냉동야채 중 김치 및 비빔나물)	2004-90-9000

인삼류

품 명		HS코드	품 명		HS코드
홍삼(본삼)		1211-20-1391	홍삼제품	홍삼분	1211-20-2210
홍삼(기타)		1211-20-1399		홍삼타브렛, 캡슐	1211-20-2220
백삼(본삼)		1211-20-1291		홍삼분말	1211-20-2290
백삼(기타)		1211-20-1299		홍삼엑스	1302-19-1210
백삼제품	수 삼	1211-20-1190		홍삼엑스분	1302-19-1220
	인삼분	1211-20-2110		홍삼액즙, 홍삼엑스 (홍삼정, 홍삼정분 제외)	1302-19-1290
	인삼타브렛, 캡슐	1211-20-2120		홍삼차	2106-90-3021
	인삼분말	1211-20-2190		홍삼조제품 (홍삼캔디, 홍삼초코 등)	2106-90-3029
	인삼엑스	1302-19-1110	기타	인삼음료	2202-90-1000
	인삼엑스분	1302-19-1120		인삼종자	1211-20-9200
	인삼액즙, 인삼엑스 (인삼정, 인삼정분 제외)	1302-19-1190		인삼잎 및 줄기	1211-20-9100
	인삼차	2106-90-3011		기타인삼	1211-20-9900
	백삼조제품 (인삼캔디, 인삼초코 등)	2106-90-3019		기타 인삼액즙․엑스	1302-19-1900

전통주

품 명	HS코드	품 명	HS코드
곡물발효주	2206-00-2010 2206-00-2020 2206-00-2090	과실발효주 (사과주, 배술 등)	2206-00-1010 2206-00-1020 2206-00-1090
막걸리	2206-00-2030	인삼주	2208-70-1000
		리큐르 기타	2208-70-9000

장 류

품 명	HS코드	품 명	HS코드
고추장	2103-90-1030	간 장	2103-10-0000
된 장	2103-90-1010	기타장류(청국장 등)	2103-90-1090

차 류

품 명	HS코드	품 명	HS코드
녹 차	0902-10-0000 0902-20-0000	현미녹차	2101-20-9011 2101-20-9019
유자차	2008-30-1000	유자즙(20브릭스 이하)	2009-31-9000
유자즙(기타)	2009-39-9000	기타 액상차	2008-99-9000
기타 침출차	2101-30-1000 2101-30-9000	기타 고형차	2101-20-1000 2101-20-9090

쌀가공품

품 명	HS코드	품 명	HS코드
쌀과자(한과)	1905-90-1050	쌀국수	1902-19-1000
가공밥	1904-90-1010	식 혜	2202-90-3000
떡, 누룽지	1904-90-9000	떡볶이	1901-90-9091
떡 국	1901-90-9091	기타 쌀가공품	1901-90-9099 1904-10-9000
쌀가루	1901-20-1000

축산물

품 명		HS코드	품 명	HS코드
돼지고기(냉장/냉동)		0203-11-0000∼ 0203-29-9000	닭고기(냉장/냉동)	0207-11-1000∼ 0207-14-2090
오리고기(냉장/냉동)		0207-41-0000∼ 0207-45-2090	소고기(냉장/냉동)	0201-10-0000∼ 0202-30-0000
돈육부산물	-간 -지방 -신장 -냉장기타(귀 등) -냉동기타(귀 등) -족(냉동) -대소장(삶은것)	0206-41-0000 0209-10-1000 0206-49-9000 0203-19-9000 0203-29-9000 0206-49-1000 0504-00-1090	돈육열처리가공품 (소시지, 햄, 베이컨, 돈육불고기, 떡갈비, 돈까스 등)	1601-00-1000 1602-41-1000 ∼ 1602-49-9000
			오리털	0505-10-0000
			삼계탕	1602-32-10101
			기타육류	0204-10-0000 등
			기타축산가공품	1602-32-9000 등
계란 (껍질붙은 것)		0407-21-0000 0407-90-0000	계란 (껍질붙지 않은 것)	0408-91-0000 0408-99-9000
유가공품	우 유 (가공유 포함)	0401-10-0000 ∼ 0401-50-9000 0402-99-9000	요구르트(액상/냉동)	0403-10-1000 0403-10-2000
			탈지분유	0402-10-1010
	치 즈	0406-30-0000	조제분유	1901-10-1010
	조제유	1901-10-1090	기타유제품	2105-00-1010 등

기타가공류

* 곡류조제품 중 쌀을 주원료로 하는 품목은 쌀가공품으로 분류하여 지원

* 과일가공품, 채소가공품, 곡류조제품 및 기타조제품은 식품공전 상 절임식품, 조림식품 및 기타식품류 포함

* 품명은 위 표에 누락되어 있으나,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가공식품은 수출물류비 지원가능

품 명	HS코드	품 명	HS코드
감귤농축액	2009-39-9000	고춧가루	0904-22-0000
도라지엑기스	1302-19-9099	깻잎무침	2001-90-9090
		단무지	2001-90-9090
과자류	1904-10-1000 등	빵 류	1905-32-0000 등
만 두	1902-20-0000	두 부	2106-10-1000
잼, 마멀레이드	2007-99-1000 2007-10-0000	잼, 마멀레이드(감귤류)	2007-91-1000
참기름	1515-50-0000	들기름	1515-90-1000
국 수	1902-19-1000	두 유	2202-90-9000
과일음료	2202-90-2000 2009-61-0000 2009-71-0000 등	채소음료	2009-89-2000 2009-90-2000 등
과일가공품	2008-40-0000 2008-99-2000 2008-99-9000 등	채소가공품	2001-10-0000 2008-80-0000 2104-10-3000 등
곡류조제품*	1904-10-9000 1904-90-9000 등	기타조제품	2106-90-9099 등

<참고> 지자체 지원대상 품목

부 류	품 명
과실류	매실가공품
	솔잎차
	아이스홍시
채소류	양파음료
	마가공품
	마늘가공품
	시호
	육묘
축 산	돼지(종돈)
조미김

【별표 2】

제재대상 및 내용	지원제한
	경고	3월	6월	1년	2년	3년 이내
1. 수출물류비를 허위로 신청․수령한 경우
가. 수출실적 서류를 위조하여 수출물류비를 수령한 경우 ⇒ 제재내용 : 해당물량 지원액 전액회수 및 지원제한						○
나. 정부의 승인 없이 정부비축물자를 수출용으로 공급 또는 수출하고 수출물류비를 수령한 경우 ⇒ 제재내용 : 해당물량 지원액 전액회수 및 지원제한						○
다. 국내산이 아닌 신선농산물을 수출하고 수출물류비를 수령한 경우 ⇒ 제재내용 : 해당 지원액 전액회수 및 지원제한						○
라. 가공식품의 품목제조보고서 상 원재료 원산지 및 배합비율 허위 신고 시 ⇒ 제재내용 : 해당물량 지원액 전액회수 및 지원제한						○
마. 수출물류비를 수령한 가공품의 주원료 국내산 원료비율 허위 신고 시 ⇒ 제재내용 : 해당물량 지원액 전액회수 및 지원제한						○
바. 농산물전문생산단지 인센티브 신청 시 해당단지 물량이 아닌 물량을 혼입하거나, 공급량을 허위로 하여 인센티브를 수령한 경우 ⇒ 제재내용 : 해당물량 지원액 회수 및 수출자․해당단지 지원제한						○
사. 기타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수출물류비를 수령한 경우						○
2. 안전성기준 및 관련규정 위반
가. 수입국 통관 시 잔류농약 허용기준 위반으로 적발된 수출자 ⇒ 제재내용 : 해당물량 지원액 회수 및 해당품목 해당국 지원제한				○
나. 반송․폐기 또는 재수출로 자진 신고한 사유가 수입국의 안전성기준 위반인 경우 ⇒ 제재내용 : 해당물량 지원액 회수 및 해당품목 해당국 지원제한			○
다. <일본수출 채소류 안전관리지침> 위반에 대한 제재 ⇒ 제재내용 : 해당물량 지원액 회수 및 해당품목 해당국 지원제한
① 국내재배단계 1년 이내 안전성 위반	1회			2회	3회
② 수출업체의 ID 사용 위반(도용, 혼입 등)				○
라. 현지검역 과정에서 불합격된 상품을 수출하거나 수입국의 지정요건(선과장, 도축장)을 충족하지 않은 수출품을 수출하고 수출물류비를 수령한 경우 ⇒ 제재내용 : 해당물량에 대한 지원액 회수 및 수출자 지원제한				○
마. 수입국의 잔류농약 허용 기준치를 초과하여 수입국 관련 기관에 1년 이내(최초 위반사실을 확인한 날부터) 적발된 농가가 소속한 단지 ⇒ 제재내용 : 농산물전문생산단지 인센티브 지원 제한		1회	2회	3회
바. 품목별 수출협의회에 정한 수출가이드라인을 위반하여 해당 협의회와 농식품부 및 aT 심의를 거쳐 제재내용이 확정된 업체 ⇒ 제재내용 : 해당품목 수출물류비 지원제한(5% 감경지원 아님) * 3회 위반 시는 수출물류비 지원대상에서 영구제외				1회 해당 품목	2회 전 품목
사. <수출 농식품 불공정거래 신고제도 운영기준>에 정한 불공정거래행위 위반 및 수출질서문란행위를 한 경우는 농식품부 및 aT 심의결과에 따라 제재

제재대상 및 내용	지원제한
	경고	3월	6월	1년	2년	3년 이내
3. 기 타
가. 수출농산물을 폐기 또는 재수출하고 30일 이내에 aT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 제재내용 : 해당 물량 지원액 회수 및 지원제한 * 사유가 잔류농약초과검출인 경우는 2호 가항 적용	1회		2회	3회
나. 수출물류비를 지원받은 수출업체의 수출농산물이 반송되었으나, 30일 이내에 aT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 제재내용 : 해당 물량 지원액 회수 및 지원제한 * 1년 내 동일사건 발생 시 가중처벌 * 사유가 잔류농약초과검출인 경우는 2호 가항 적용	1회		2회	3회
다.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농식품부나 aT의 정당한 자료 요구에 이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
라. 단순 착오에 의한 과오신청으로 인해 물류비를 과다 또는 중복 수령한 경우 ⇒ 제재내용 : 해당 과오 지원액 회수 및 제재조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