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0 – 510호

「코로나19」피해 중소기업 특별경영안정지원자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

「코로나19」로 인해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특별경영안정지원자금 융자지원을 실시하고 그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2. 14.

제주특별자치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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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시기 : 2020. 2. 17. ~ 2020. 5. 29일까지

□ 대상업종

❍ 지원대상 :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 지원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

❍ 지원업체 : 경영안정지원자금 지원대상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시행규칙」제13조의 경영안정

지원자금 지원기준에 따른 대상업종〔별표1〕

※ 2020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생계형 지원기준은 융자신청일 전 3개월

평균 지역건강보험료가 129,084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장기요양보험료 별도)

* 재해·재난 피해기업 지원제외대상 : 도박업, 사치향락업(유흥주점 등), 부동산업,  임대업, 금융업, 보험업, 골프장업,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주류 ․ 담배 도매업

❍ 지원방법 : 자금별 융자추천액 대출 실행에 따른 이자차액 보전

□ 지원규모 및 내용

❍ 지원규모 : 2,000억원

❍ 지원내용

- 지원한도 : 2천만원 ~ 1억원 이내 (업종별 차등, 매출액 이내)

* 기 대출자 별도 지원 가능

- 상환기간 및 횟수 : 1년간 1회

- 이자차액보전비율 : 2.1%

❍ 대출금리

담 보 별	최고대출금리(%)	이차보전율(%)	수요자부담(%)	비고
보증서	3.5이하	2.1	1.4%이하
부동산	3.8이하	2.1	1.7%이하
신 용	은행자율금리	2.1	은행 금리에서 2.1% 차감 금리

□ 신청절차 등

❍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그 밖의 구비서류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 5호 서식]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최근 결산연도 매출액 확인서류

(재무제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등)

-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및 법인인감증명서(해당업체에 한함)

- 그 밖에 지원대상 업종별 증빙서류(영업신고증 등/해당업종에 한함)

○ 신청 및 처리절차(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 신청 → 지원대상·한도(매출액) 및 결격사유 확인 → 융자추천서 발급→

협약 금융기관(은행) 대출

○ 문의처

-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기업과 : ☎ 064) 710-2634, 2635

-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 (제주시) 경제통상진흥원 1층,  제주시 연삼로 473(이도이동)

☎Tel 064)805-3370~1 / Fax 064)805-3331

* (서귀포시) 제주국제컨벤션센터 3층(로비층),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224(중문동)

☎ 064)805-3380 / Fax 064)739-3387

□ 기타사항

❍ 융자추천에 따른 대출실행은 업체가 선정한 대출취급 금융기관 (아래 협약금융기관) 절차에 의하며, 보증기관의 보증규정 및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에 따라 대출실행이 제한될 수 있음

❍ 보증서 방법으로 융자추천서를 이용할 경우, 보증기관의 보증한도산출에 의해 대출한도가 결정됨.

❍ 융자지원 제외 대상(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시행규칙 제3조)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인 업체

- 휴․폐업중인 업체

-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규정을 위반하여 융자신청 취소 또는 융자금 회수 등 제재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업체

- 제주특별자치도가 운용하는 타 기금(농어촌진흥기금, 관광진흥기금,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업체

- 비영리 법인

- 정부, 지자체 등의 정책자금 융자, 보증, R&D 보조금 등 지원실적이 최근 5년간 100억원(누적)을 초과하는 기업(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http://sims.go.kr)을 통해 지원실적 확인)

❍ 재해·재난 등 피해기업인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운용하는 타기금 중복지원 제외 적용 배제

❍ 보조금 부정수급 대상업체인 경우에는 지원 제외

❍ 융자지원기간 중 휴․폐업하는 경우, 사업장이 도외로 이전하는 경우, 대표자 변경 등의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차보전이 중지됨

❍ 변경사항의 통보 : 자금을 지원받은 자는 다음 각 사항의 변경사항에

대하여 융자 추천권자에게 신고서 제출

- 대표자의 변경, 본사 또는 공장의 상호나 소재지의 변경, 주생산업종의 변경, 휴업․폐업 등 경영상의 중요사항 등

❍ 대출금리 및 이차보전율은 금융기관 대출실행 시점 기준 적용

❍ 기 융자중인 일반대출, 정책자금 등에 대한 대환대출 지원 제한

□ 협약금융기관 : 16개 금융기관*의 제주지역본부 및 지점

(*NH농협은행, 제주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KEB하나은행, KDB산업은행, IBK기업은행, 한국씨티은행, 농협중앙회, SH수협은행, 새마을금고중앙회, 신협중앙회, 제주시산림조합, 서귀포시산림조합)

[별표1]           특별경영안정지원자금 지원기준

지원대상	용 도	특별경영안정자금 지원한도	융자 기간	증빙·확인 서류
제조업	기업의 경영안정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100백만원 전년도 매출액의 80%이내 ※ 제외대상: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일시상환 : 1년	공장등록증 (공장등록 업체)
벤처기업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	〃	100백만원 ※ 전년도 매출액의 80퍼센트이내	〃	벤처기업 확인서
이노비즈(innobiz)기업, 경영혁신형기업(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지정)	〃	100백만원 ※ 전년도 매출액의 80퍼센트이내	〃	이노비즈/ 경영혁신형 기업확인서
성장유망중소기업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인증)	〃	100백만원 ※ 전년도 매출액의 80퍼센트이내	“	성장유망 중소기업 인증서
고용우수인증기업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인증)	〃	100백만원 ※ 전년도 매출액의 80퍼센트이내	〃	고용우수 기업인증서
가족친화인증기업 (여성가족부인증)	〃	100백만원 ※ 전년도 매출액의 80퍼센트이내	〃	가족친화 기업인증서
가업승계기업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인증)	〃	100백만원 ※ 전년도 매출액의 80퍼센트이내	〃	가업승계 기업인증서
협동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및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제1호 협동조합 및 같은조 제3호 사회적협동조합)	원‧부자재의 공동구매사업 및 생산제품의 공동판매사업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100백만원 ※ 자본금 합계의 3배 이내	〃	조합설립 인가증
도‧소매업 (도매업인 경우 : 담배, 주류,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외, 소매업인 경우 : 주류,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판매점, 복권판매점, 다단계방문판매, 약국 제외)	기업의 경영안정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100백만원 ※ 전년도 매출액 실적에 따라 - 1,000백만원 이상: 100백만원 이내 - 500백만원 이상 ～ 1,000백만원 미만: 75백만원 이내 - 100백만원 이상 ～ 500백만원 미만: 50백만원 이내 - 100백만원 미만: 30백만원 이내 (단, 전년도 매출액이 30백만원 미만일 경우 전년도 매출액 이내)	〃
사회적기업	〃	50백만원 ※ 전년도 매출액 이내	〃	사회적기업인증서
시내‧외버스 운송업체	〃	100백만원 ※ 전년도 매출액의 50퍼센트 이내 - 100백만원 이하에서는 산정된 금액과 전년도 매출액 중 높은 금액(100백만원 한도) - 전년도 매출액이 없을 경우 직전분기 매출액 범위(30백만원 한도)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증
전세버스업체	〃	100백만원 ※ 전년도 매출액 이내	〃	〃
택시회사	〃	100백만원 ※ 전년도 매출액 이내	〃	〃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	〃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100백만원 ․일반화물자동차운송업: 50백만원 ․개별, 용달(일반화물운송업내 위‧수탁 차량 포함): 30백만원 ※ 전년도 매출액 이내	〃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증/자동차등록증(영업용기재)/ 위수탁계약서
수상운송업	〃	․내항여객운송업: 100백만원 ․그 밖에 수상운송업: 30백만원 ※ 전년도 매출액 이내	〃	수상운송업등록증
자동차임대업	〃	50백만원 ※ 전년도 매출액 이내	〃	자동차대여업등록증
자동차종합정비업 (종합 및 소형)	〃	100백만원 ※ 전년도 매출실적에 따라 - 700백만원 이상: 100백만원 이내 - 500백만원 이상 ～ 700백만원 미만: 75백만원 이내 - 100백만원 이상 ～ 500백만원 미만: 50백만원 이내 - 100백만원 미만: 30백만원 이내 (단, 전년도매출액이 30백만원 미만일 경우 매출액 이내)	〃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자동차전문정비업 및 세차업	〃	50백만원 ※ 전년도 매출액 이내	〃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석쇄, 쇄석 및 모래채취업 (법인사업자)	〃	100백만원 ※ 전년도 매출액의 80퍼센트 이내	〃	채취업 허가증
일반건설업	〃	100백만원 ※ 전년도 매출실적에 따라 - 3,000백만원 이상: 100백만원 이내 - 1,000백만원 이상 ～ 3,000백만원 미만 : 70백만원 이내 - 1,000백만원 미만: 50백만원 이내 (단, 전년도 매출액이 50백만원 미만일 경우는 매출액 이내)	〃	건설업 등록증
전문건설업 통신공사업 소방공사업	〃	․등록업체: 100백만원 ※ 전년도 매출실적에 따라 - 3,000백만원 이상: 100백만원 이내 - 1,000백만원 이상 ～ 3,000백만원 미만 : 70백만원 이내 - 1,000백만원 미만: 50백만원 이내 (단, 전년도 매출액이 50백만원 미만일 경우는 매출액 이내) ․자영업체: 30백만원	〃	전문건설업등록증/통신공사업등록증/소방공사업등록증
전기공사업체 (1, 2종)	〃	100백만원 ※ 전년도 매출실적에 따라 - 500백만원 이상: 100백만원 이내 - 100백만원 이상 ～ 500백만원 미만: 70백만원 이내 - 100백만원 미만: 50백만원 이내 (단, 전년도 매출액이 50백만원 미만일 경우 전년도 매출액 이내)	〃	전기공사업등록증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대여업	〃	․법인(종합): 50백만원 ※ 전년도 매출액 이내 ․일반(개별, 위‧수탁): 30백만원	〃	건설기계(대여업)등록증
제과점업	〃	30백만원 ※ 전년도 매출액 이내	〃	영업신고증
사진촬영 및 처리업	〃	50백만원 ※ 전년도 매출액 이내	〃
건물 및 기타 사업장 청소업	〃	30백만원 ※ 전년도 매출액 이내	〃	영업신고증
창고업	〃	100백만원 ※ 전년도 매출액 이내	〃
일반숙박업(단, 생계형만 지원)	〃	50백만원 ※ 전년도 매출액 이내	〃	영업신고증/보험료납부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노래연습장운영업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에 해당업체. 단, 생계형만 지원)	〃	30백만원 ※ 전년도 매출액 이내	〃	〃
인터넷게임시설제공업(「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해당업체. 단, 생계형만 지원)	〃	30백만원 ※ 전년도 매출액 이내	〃	〃
일반음식점업(건축 연면적 330평방미터 초과하는 영업장 제외)	〃	30백만원 ※ 전년도 매출액 이내	〃	영업신고증
휴게음식점	〃	30백만원 ※ 전년도 매출액 이내	〃	〃
가정용 세탁업	〃	30백만원 ※ 전년도 매출액 이내	〃	〃
산업용 세탁업	〃	100백만원 ※ 전년도 매출액 이내	〃	영업신고증, 건축물대장 (오·폐수처리시설 확인)
세탁물 공급업	〃	100백만원 ※ 전년도 매출액 이내	〃	〃
목욕업	〃	100백만원 ※ 전년도 매출액 이내	〃	영업신고증
이‧미용업	〃	30백만원 ※ 전년도 매출액 이내	〃	〃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분뇨 및 축산폐기물 포함)	〃	100백만원 ※ 전년도 매출액 이내	〃	폐기물수집운반허가증/폐기물처리업허가증
지식서비스산업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	․법인: 100백만원 ․개인: 50백만원 ※ 전년도 매출액 이내	〃	해당 등록증 및 신고증
혁신성장분야산업(중소벤처기업부 공고)	“	100백만원 ※ 전년도 매출액 이내 (단, 태양광발전사업은 지원대상 제외)	〃	혁신성장분야인증서
재해‧재난 등 피해기업(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에 따름)	재해‧재난 등 피해복구 및 운전자금	100백만원 ※ 피해금액 이내 - 이 규칙에서 정하는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도 해당(단, 지원대상 업종인 경우 지원한도 외 별도로 지원 가능)	“	재해·재난 기업확인서

1. 생계형 지원기준은 공고에 따른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사업자등록 후 3년 이내 창업교육(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제통상진흥원, 제주신용보증재단 등)을 이수한 경우에는 매출액에 관계없이 50백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업종별 지원한도를 초과할 수는 없다.

가. 제조업

나. 지식서비스산업

다. 혁신성장분야산업

라. 사회적 기업

마. 장애인기업

<공통사항>

가. 지원대상 업종 중 매출액이 없는 경우는 30백만원까지 지원한다.

나.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에 관계없이 20백만원까지 지원한다.

다. 지원대상은 일반·간이·면세사업자로 3개월 이상 영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한다.

라. 지원대상 업종 중 전년도 매출액이 없는 경우 및 전년도 매출액보다 당해 연도 매출액이 클 경우는 당해 연도 매출액으로 지원금액을 산정할 수 있다. 또한, 전년도 매출액으로 지원한도까지 융자추천 할 수 없고, 신청기업이 매출관련자료(재무제표 등)를 첨부하여 요청하는 경우 전전년도 2개년 또는 3개년 매출액을 산술평균한 매출액으로 지원금액을 산정할 수 있다.

마. 동일기업이 여러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주업종을 기준으로 지원한다.

바. 금리는 재정자금의 예탁금리나 금융기관의 기준금리 등의 변동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별지 제4호서식]

「코로나19」특별경영안정 지원자금 융자신청서

1. 신청업체
업 체 명				대 표 자 (공동대표)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사업장 주소
휴 대 폰				전화번호
업 태				종 목 (주생산품)
상시근로자 (대표자포함)	명	연간매출액			규 모 (면적)	㎡

2. 융자 신청액	백만원
3. 융자금 상환방법	□ 일시상환( 회) □ 균등분할상환

4. 기존 융자지원 여부 (*허위 기재시 융자지원대상 제외 또는 취소될 수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가 운용하는 다른 기금의 지원을 받고 (□ 있다.  □ 없다.)

- 창업 및 경쟁력강화 지원자금 중 운전자금을 지원 받고 (□ 있다.  □ 없다.)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제4조제2항제2호 및 같은 조례 시행

규칙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융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붙임	<신청인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별지 제5호서식) 2.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3. 지원대상별 증빙서류(해당업체에 한정한다) 4. 개인정보이용동의서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담당자 확인사항> 1. 사업자등록증명 2.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3. 표준재무제표 증명 4.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및 법인인감증명서(해당업체에 한정한다) 5. 지방세 납세증명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자 확인사항’을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행정정보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자정부법」시행령 제90조제4항에 따른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여권번호,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  □여권  □외국인등록 ) 번호 :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별지 제5호서식]

사  업  계  획  서

(「코로나19」특별경영안정 지원자금 신청용)

1. 업체현황

○ 개업년월일 :

○ 전년도 매출액 : ※ 매출서류 참고

○ 사업내용 :

2. 융자신청 목적 :

3. 소요자금 산출내역

구 분	금 액	산출내역	비 고
총 계

4. 융자금 상환계획 :

5. 고용창출계획(대출후 1년 이내)

구 분	계	생 산	관 리	기 술	기 타
상시근로자

6. 기 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