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0 – 730 호

「2020년도 고용우수기업 인증계획」공고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에 기여한 우수기업을 발굴하여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우대지원으로 일자리 확대와 고용안정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2020년도 고용우수기업 인증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0년 3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장

1. 사업개요

❍ 인증기간 : 제주특별자치도

- 사업주관 :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 사업내용 :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각종 인센티브 제공

❍ 인증규모(안) : 13개사 내외 (신청상황·예산범위 등을 고려하여 최종 결정)

❍ 유효기간 : 인증서 교부일로부터 2년간

2. 신청대상

❍ 대상업종 : 전 산업분야

❍ 신청분야 : 2020년 고용우수기업 신규 인증 또는 재인증

※ 재인증 : 2018년 고용우수기업으로 신규 인증받은 기업(8개사)

❍ 대상기업

- 도내 소재(본사 및 주공장) 2년 이상 정상 운영중인 기업(2018.2.28.이전 사업자등록)으로,

- 사업신청일 기준(2020.2.29.)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고 신청자격을 충족하는 기업

❍ 신청자격

- 최근 2년간(‘18.2.28.기준 대비 ’20.2.29.) 고용증가율 10% 이상이면서

증가인원 5명 이상인 기업(단, 30인 이하 기업은 증가인원 3명 이상)

․ 고용증가율 : (‘20.2.29. 상시근로자수–’18.2.28. 상시근로자수)/‘18.2.28. 상시근로자수 × 100

․ 상시근로자 : 1월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자를 제외한 모든 고용된 근로자를 말하며, “상시근로자 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로 산정함 (단, 대표자 제외)

3. 신청 제외대상

❍ 고용우수기업 인증(재인증) 만료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 신청일 기준 4대 보험 체납이 있거나 미가입 사업장, 고용보험의 고용유지조치 실시중인 사업장

❍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재인증 신청기업은 인증일 이후)에 정리해고 등 사업주의 고용조정에 의한 감원(인위적 감원) 사실이 있는 기업

❍ 근로기준법 위반(신규 인증 신청기업은 최근 2년 이내에 2회 이상 위반, 재인증 신청기업은 고용우수기업 인증일 이후 위반)으로 벌금 또는 300만원 이상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기업

❍ 신청일 기준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

❍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재정지원 일자리 지원사업의 보조금을 부정 신청하거나,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는 사업장

❍ 신청기업이 기존 관련회사를 인수․합병․통폐합 하면서 근로자수 증가가 발생한 기업

❍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

❍ 기타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 조장업종 기업, 환경오염, 불법 공장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기업 등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기업

4.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020. 3. 9(월) ~ 2020. 4. 6(월) 18:00까지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 접 수 처 :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일자리창출센터 4층

☎: 064-751-2505 , 홈페이지 : www.jba.or.kr

(6321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 (이도이동)

5. 신청서류

작성서류 (경제통상진흥원 홈페이지 게시)	□ [붙임 1] 고용우수기업 인증 신청서 1부 □ [붙임 2] 고용우수기업 인증 평가자료 및 증빙자료 각 1부 □ [붙임 3] 기업 및 개인정보 수집ㆍ활용 동의서 1부
첨부서류 (별도 준비)	□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사본 각 1부 □ 금융거래 확인서(대출받은 금융기관) □ 최근 2개년도(‘18년~’19년) 재무제표 1부 □ 4대보험 완납증명서,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 고용보험가입자명부(2018.02.28.기준, 2020.02.29기준) 각 1부 □ 최종 3개월 임금대장(근로자 서명 및 원본대조 날인) 각 1부 □ 최근 2년간 직업훈련(교육) 참여자 명부(수료증, 영수증 첨부) 각 1부 □ 기타 자격확인(근로계약서 등) 및 가점 입증 증빙자료 등

6. 추진절차

1) 사업공고 및 신청․접수(3월)	⇨	2) 1차 평가(4월)
○ 공고 : 제주특별자치도 및 경제통상진흥원 홈페이지 ○ 접수 : 제주경제통상진흥원		○ 서류평가, 현장방문, 증빙자료 정확성 등 확인

⇨	3) 2차 인증심의 및 선정(5월)
	○ 심의위원회(별도구성) - 인증심의 - 인증대상 기업 선정, 공고

⇨	4) 인증승인·인증서교부(6월)	⇨	5) 사후관리(7∼12월)
	○ 고용우수기업 인증 - 인증서 및 인증패 교부		○ 근로환경개선보조금 등 인증기업 인센티브 지원 및 근로환경개선비 사용실태 등 인증업체에 대한 실태점검 등

7. 심사 및 선정

가. 심사기준

분 야	배점	심사항목
계		5개 분야 12개 항목
① 일자리창출	40점	․ 상시근로자 증가인원(15), 상시근로자 증가율(10), 청년 신규채용실적(10), 추가고용계획(5)
② 고용안정성	25점	․ 고용유지율(10),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율(5),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10)
③ 기업경영 건전성	10점	․ 재무제표에 의한 경영상태(10)
④ 임금 및 복리후생	20점	․ 제주생활임금 이상 근로자 비율(10), 학자금․주택자금 등 각종 지원(10)
⑤ 직업훈련(교육)	5점	․ 직업훈련(교육) 참여자 비율(3), 교육훈련 비용(2)
⑥ 가 점	10점	․ 정책협력(2), 취약계층 배려(2), 사회공헌(2), 현장실습 참여(4)

※ 심사기준 변경

구 분	2019년	2020년
심사 기준	① 일자리창출 - 상시근로자증가인원(10점)	① 일자리창출 - 상시근로자증가인원(15점)
	② 고용안정성 - 비정규직 정규직전환율(10점)	② 고용안정성 - 비정규직 정규직전환율(5점)
	④ 임금 및 복리후생 - 학자금,주택자금 등 각종지원(5점)	④ 임금 및 복리후생 - 학자금,주택자금 등 각종지원(10점)
	⑤ 직업훈련(교육) 10점	⑤ 직업훈련(교육) 5점
	⑥ 가점 15점	⑥ 가점 10점

나. 선정방법

○ 1차 심사 : 평가표에 따라 서류심사(현장실사 실시)

○ 2차 심사 : 1차 심사결과를 토대로 심사위원회에서 평가표에 따라 2차 최종심사를 거쳐 고득점 순으로 선정(심사위원 전체 평균점수가 60점 이상 기업)

* 예산범위, 신규·재인증 상황 등을 고려하여 선정

8. 인증기업에 대한 혜택(인센티브)

지원혜택(인센티브)	업무소관
❍ 고용우수기업 인증서 교부	경제통상진흥원(☎751-2505)
❍ 고용우수기업 보조금 지원(인증 당해 연도) - 근로환경개선비 : 기업 당 2천만원 이내 (단, 재인증은 5백만원 이내)	경제통상진흥원(☎751-2505)
❍ 청년 취업지원희망프로젝트 지원인원 추가 (3명) ❍ 일하는청년보금자리 지원인원 추가 (3명) ❍ 중장년근로자 보금자리 지원인원 추가 (3명)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과(고용복지플러스센터) (☎710-4471)
❍ 지방세 감면(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조례 제20조) - 고용우수기업이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인증기간 동안 재산세 50% 감면 ※단,취득일로부터 고용증가인원이 1년이상 계속 유지되어야 함	제주특별자치도 세정담당관실(☎710-6885) 해당 행정시 세무과 (*업무소관별 증빙자료 확인 및 별도심사 필요)
❍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이차보전 금리우대 - 담보별(부동산,보증서) 대출금리의 70%/신용 담보 3.0% ○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금리우대(3.0%) ○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지원(최고 20억원) ○ 경영안정자금 지원(최고 4억)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기업과 (☎710-2634)
❍ 신용보증수수료 0.3% 인하	제주신용보증재단 (☎758-5740)

9. 유의사항

○ 신청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업의 책임으로 함

○ 신청기업은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신청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신청서나 각종 증명(빙)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사항이 추후 확인될 경우 인증을 취소하고 기 지급한 보조금은 환수함

○ 기업현장 확인의 경우 서류심사 통과기업에 한해서만 시행

※ 선정 후 사후관리 강화로 보조금 부정사용방지 및 실질적 고용효과 유념

(근로환경개선비 관리 및 사용실태 점검, 고용실태 조사 등)

○ 자가 및 임차 생산기반시설이 없는 기업체의 경우 인증이 제한될 수 있음

○ 기타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064-751-2505)으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