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감귤진흥과-2601		주무관	과수지원팀장	감귤진흥과장
등록일자		2020. 03. 13.
						전결 2020. 3. 13.
결재일자		2020. 03. 13.
공개구분		대국민 공개
				협조

2020년 기타과수 선도농가 인센티브 지원사업 추진 지침

(감귤진흥과)

2020년 기타과수 선도농가 인센티브 지원 추진지침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진흥과입니다.

담당기관	담 당 과	담 당 자	전화번호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진흥과	과 장 한인수 사무관 임영준 주무관 김가현	064-710-3190 064-710-3261 064-710-3263

1	사업목적

□ 기후 온난화로 아열대과수 도입 재배가 증가 하고 있으나 기술개발 및 유통시장 개척 등에 어려움이 있어 포장상자대 지원으로 농가 소득 안정제고

2	시행근거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 및 농어업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지원사업)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농어업경쟁력강화 및 경영안정)

3	사업 추진계획

❍ 사업기간 : 2020. 3월 ∼ 2020. 12월

❍ 사업대상 : 아열대과수 하우스 3,300㎡이하 재배 농가

- 감귤류, 참다래를 제외한 아열대 과수

❍ 사 업 량 : 포장상자 57,000매

❍ 사 업 비 : 40,500천원(정액)

❍ 지원기준 : 포장상자 700원/매 지원

→ 단, 신청물량 많을 시 농가당 지원한도 적용

· 출하증명서 있는 경우 2019년도 출하량 적용

· 출하증명서 없는 경우 2018년 과수생산량 행정조사 단수 적용

- 포장상자 100매단위로 지원 (예) 1,030매 신청 시 → 1,100매 지원)

※ 대상자 선정 후 포장상자를 구입한 것에 한함

- 신청량이 적을 경우 지원 단가 상향 임의 조정(예산범위 내)

❍ 지원제외

- 농업경영체 미등록자(미등록 필지 포함)

- 농업 외 별도의 전업적 직업을 가진 자 중 아래 제외대상 해당자

<지원 제외 대상>

․농업 외 기타 직업소득(본인기준)이 3천7백만원을 초과하는 자

(농업종합자금 대출업무규정 기준)

4	세부 추진계획

가.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20. 3. 16. (월) ~ 3. 27. (금)

❍ 신청장소 : 읍⦁면⦁동사무소(농지 소재지 기준)

❍ 사업대상 : 아열대과수 하우스 3,300㎡이하 재배 농가

❍ 우선순위 선정기준 : 붙임 심사표에 따라 작성된 우선순위 명부에  의거 지원

- 1순위 : 친환경(유기, 무농약) 또는 GAP 인증 회원농가 우선 지원

- 2순위 : 소농, 여성농, 청년농, 고령농 대상농가 우선 지원

- 3순위 : 일반농가 고득점자 순 지원

※ 최근 2년 이내(18~19년) 동일사업 지원받은 농가의 경우 기 지원 실적 없는 농가에 비해 후순위 배정

(동점자 발생시 적용순  1순위 : 재배면적 적은 순,  2순위 : 생년월일 적은 순)

❍ 신청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견적서 , 농업경영체 등록증사본 1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등

나. 대상자 선정

❍ 행정시(읍면동)에서 신청․접수된 농가 명부【붙임 4】 및 심사  평가표【붙임 3】도 감귤진흥과 제출

❍ 도 자체 심의 : 2020. 4월

- 【붙임 3】의 평가표에 의거 우선순위 선정

❍ 보조금심의 : 도에서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

❍ 사업(대상자) 확정 :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확정 후 5일 이내   농가 통보

다. 사업추진

□ 사업 대상자는 보조금 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견적서 및 보조금 전용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행정시(읍면동) 경유 도 감귤진흥과로 제출 → 보조금 교부 결정 통보

※ 지방보조금 전용통장 및 전용카드의 의무개설 사용 원칙

→ 개인별 1계좌의 원칙으로 별도 「지방보조금 전용통장」개설 집행

❍ 납품계약은 보조금이 교부결정 된 후 계약체결

❍ 농가에서는 제주도내에 있는 포장상자 납품업체를 자율적 선정

❍ 계약이 체결되면 납품업체는 납품시 농가에 계약서류 등 구비서류 일체 제출

□ 사업완료 신고

- 농가에서 포장상자 구입 완료 후 지출증빙서류(물품구매계약서, 견적서, 납품서, 세금계산서 또는 카드전표, 납품사진 등 일건서류)를 읍면동에 제출  ※ 간이 영수증 제외

【사업 추진시 유의사항】

￭ 종이재질 포장상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함에 따라 부가

가치세 환급분은 사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사업 추진, 단 사업

계획서 제출 이후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재투자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계획 변경 승인이 필요하므로 사업계획 변경절차 준수

☞ 전자세금계산서 『품목』부분에 『농업용 포장상자(작물명)』으로   기재 후 농협으로 환급 대행신청

라. 보조금 교부

❍ 사업비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민간보조금 통합전산관리시스템운영지침의 보조금 집행방법에 의하여 집행

마. 사업비 정산

❍ 사업 대상 농가는 사업비 집행결과를 정산하여 정산서 및 실적보고서, 전용통장 사본(통장내역 포함)을 도 감귤진흥과로 제출

바. 사후관리

❍ 보조금으로 지원받은 사업대상자가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보조금 회수

* 매각,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등 교부 목적

5	행정사항

❍ 사업 신청 접수 : 2020. 3. 16. (월) ~ 3. 27. (금)

❍ 행정시 및 읍·면·동에서는 사업 희망농가 홍보 및 신청접수

- 사업신청결과 제출(행정시 → 도) : 2020. 3. 31일까지

❍ 보조사업자는 사업완료 시 증빙서류 첨부 사업완료서 제출

❋ 사업추진 흐름도

< 업무흐름 >		< 시기 >		< 주요내용 >
사업시행지침 시달		3월		▪2020년도 사업시행지침 시달 - 도 → 행정시, 읍·면·동
⇩
사업신청서 접수		3월		▪신청농가 → 행정시(읍면동) → 도 ※ 별지 신청서에 의해 해당 읍면동 신청
⇩
대상자 자체심사 및 대상자 순위명단 작성		4월		▪ 도(자체심사)
⇩
사업대상자 순위 확정		4월~5월		▪도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후 확정
⇩
사업대상자 확정		5월		▪도 → 대상농가 ※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
보조금 교부결정		5월~6월		▪도 → 대상농가
⇩
사업추진		6월~10월		▪농가, 도 ※ 보조금 교부 등
⇩
사업완료 및 정산		10월∼12월		▪도 ※ 사업완료, 정산보고 및 정산검사 등

【붙임 1】

2020년 기타과수 선도농가 인센티브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인	성 명					생년 월일
	주 소
	연락처
사업예정지 및 사업신청량	과원소재지		재배 면적 (㎡)		수 확 예상량 (kg)		포장상자 신청량 (매)			농업 경영체 등록여부 (○, ×)
	계
포장상자 구입(거래)처 ※ 견적서 첨부	업체명			전화번호				포장상자 매당 가격
사업비산출 ※ 사업량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계(신청량×가격)			보조				자부담
위와 같이 2020년도 기타과수 선도농가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신청하며 사업신청 및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 및 추진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 및 추진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0년 월 일 신청인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2.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3. 사업계획서 4. 견적서 5. 기타 가점서류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농업인 지원을 위한 보조금 지원 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농업보조금 지원 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농업보조금 지원 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농업보조금 지원 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농업보조금 지원 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붙임 2】

사  업  계  획  서

□ 사업개요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사업내용 :

□ 신청자의 자산총액 :     천원(자산액     천원, 부채액    천원)

□ 교부받고자 하는 지방보조금액 :       천원

□ 자체부담액 :      천원(부담자 성명 : ○○○,  부담방법       )

□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 경비총액 :    천원

❍ 사용방법 :

□ 보조사업 수행계획                               (단위 : 천원)

추진시기	세부 사업내용	비 고

□ 보조사업의 효과

❍

❍

□ 사업비 집행계획

가. 지방보조금 집행계획

①사업내용(단위사업명)	②예산비목	③금액(천원)	④산출내역(기초)
계

나. 자부담 집행계획

①사업내용(단위사업명)	②예산비목	③금액(천원)	④산출내역(기초)
계

※ 지방보조금, 자부담 구분 작성

<작성요령>

① 사업내용 : 단위(세부)사업명을 기재

② 예산비목 : 홍보비, 인쇄비, 강사료, 교통비, 식비, 임차료 등으로 구분

③ 금    액 : 천원 단위로 작성(산출기초의 원단위 절상)

④ 산출내역(기초) : 구체적인 산출근거 기재

‧ 세목 기재방법 : 단가(원)×회(명, 부 등) =  ○ ○ ○  천원

‧ 산출내역(기초)작성이 어려울 경우 유사견적서 등 보조설명자료 첨부

【붙임 3】

사업대상자 선정 기준 심사 평가표

□ 신청자정보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연락처	(자택) (핸드폰)

□ 평 가 표

구 분			평 가 항 목 및 배 점 기준	배점	평점	비 고
기본조건			사업 신청인의 농업경영체 등재 여부	여/부		농업경영체 등록증
			농업외 기타 직업소득이 3,700만원 초과 여부	여/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아열대과수 하우스 3,300㎡이하 재배 여부	여/부		농업경영체 등록증
평가항목	우선순위	구분	점 수 합 계	105
	1	친환경인증	친환경, GAP 인증농가 여부(해당과수품목)	10		인증서사본 첨부
	2	소농 (농작물 재배면적)	① 농작물 재배면적 5,000㎡미만	20		농업경영체상 면적확인 (밭작물포함)
			② 농작물 재배면적 5,000㎡이상 ~ 7,000㎡미만	15
			③ 농작물 재배면적 7,000㎡이상	10
		청년농	만18세~40세미만(1980.1.1.~2002.12.31.)	20		생년월일 확인
		여성농	배우자 없는 여성 농가주	20		가족관계 증명서
		고령농	① 만70세 이상	20		생년월일 확인
			② 만65세 이상~ 만70세 미만	15
			③ 만60세 이상~ 만65세 미만	10
	3	교육이수	과수전문교육 이수 30시간 이상	10		수료증, 이수증, 확인서 등
			과수전문교육 이수 29시간 이하	5
	가점		한국농수산대학 졸업(작물 및 원예계열학과) 및 후계농업경영인	5		졸업증명서,행정시확인

※ 동점자 발생시 ① 재배면적 적은 순 〉 ② 생년월일 적은 순 적용

평가자 : 소속           직위(급)             성명            (인)

확인자 : 소속           직위(급)             성명            (인)

【붙임 4】(엑셀작성)

2020년 기타과수 선도농가 인센티브 지원사업 신청내역

【행정시】

신 청 자				사업장 소재지			신청내역		평가점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지번	재배 작물	하우스 면적(㎡)	신청매수 (매)	신청 사업비 (천원)
계

- 반드시 도로명주소를 작성하고, 연락처(핸드폰)를 반드시 기재

* 보조금 천원 미만 절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