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0 - 606호

2020 과수수출 등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공고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제1항에 의하여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16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신청자격

○ 도내 과수 수출 생산자 조직

	< 보조금 지원 부적격 법인 >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법인 허위 및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가 최소된 경우 영농법인 등 지원 자격 기준 미달된 경우 법인인 경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의 의거 농어업경영체 등록이 안된 경우

2. 지원 대상 사업

연번	사업명	지원규모	사업추진 기간	접수ㆍ문의처
1	2020 과수수출 등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	49,500천원 (도비 정액)	2020. 3.~ 12월	감귤진흥과 (710-3194)

3. 신청 및 접수

가. 신청기간 : 2020. 3. 16 ~ 3. 30. (근무시간 내)

나. 신청방법 : 방문 신청

다. 접수장소 :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진흥과

라. 신청서류 :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첨부해야 하는 서류 각 1부.

마. 문 의 처 : 감귤진흥과 ☎ 064) 710-3194

4. 지원사업 심사 및 통보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

○ 심사기준: 사업 심사기준으로 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지원됨

○ 결과통보: 개별 통보

< 유 의 사 항 >

사업공고 (공모)	⇒	사업신청 *사업계획서 첨부	⇒	사업심사 → → 위원회 심의 → 보조사업자선정/통보	⇒	보조금 교부신청 *최종 사업계획서 첨부	⇒	보조금 교부결정/교부

(감귤진흥과)   (보조사업자)    (감귤진흥과/예산부서)        (보조사업자)       (감귤진흥과)

1. 지방 보조금 교부신청(보조사업자 선정 및 통보 후)

○ 교부신청서 제출(신청자 명칭, 주소, 보조사업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 총경비 및 교부신청 금액, 보조사업기간, 기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2. 보조사업의 수행

○ 보조금의 용도외 사용금지

○ 사업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보고하여야 함

○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이 현지 조사를 할 수 있음

○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 불가

3. 보조사업의 정산 및 중요재산의 관리

○ 보조사업자는 사업 완료 또는 폐지 승인,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실적보고서 작성 제출

○ 기 교부된 보조금과 이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포함한 금액이 사업확정 금액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반환 조치

○ 중요재산에 대하여 장부를 갖추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 기록 및 보고

4.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 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하거나 법령 등을 위반 한 경우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 법령 위반 등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5년 범위 내에서 다른 보조금 교부제한

○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부과

○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내용 등에 위반하여 다른 용도 사용한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기타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는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름

5. 기타사항

○ 접수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심의위원회에서 자료나 참석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함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불성실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기타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관련 규정에 의하고, 기타사항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함

○ 궁금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진흥과(☎064-710-319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