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집하장 시설 지원사업 추진계획

Ⅰ		사업 목적 및 개요

□ 사업목적

○ 공동출하를 위한 산지유통시설 구축지원으로 유통조직의 규모화ㆍ전문화를 통해 출하조절 기능을 강화하고 소비시장 유통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함

※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8조 12호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농산물 집하장 시설 지원

○ 사업위치 : 제주도 일원

○ 사 업 비 : 500,000천원(도비 300,000 자부담 200,000)

○ 보 조 율 : 보조 60% 자부담 40%

※ 사업 신청량에 따라 사업량 변경

Ⅱ		사업추진 주요내용

□. 지원자격 및 사업대상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도내 지역농협

○ 영농조합법인 공동출하조직체

○ 출자금이 1억 원 이상이며, 자본금이 사업비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

○ 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이상일 것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기준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만 지원

○ 사업부지는 사업신청자 명의로 소유권 등기(등기이전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매매(가)계약체결서 제출 - 공증 필요)가 되어 있어야 하며, 담보제공 및 지상권 설정 등 재산권에 제약이 있어서는 안 됨

- 당해 법인 명의가 아닐 경우 보조시설 사후관리기간(10년) 이상으로 지상권 또는 전세권 등을 설정한 경우 가능

○ 동일 보조사업자 보조사업 종료 후 3년 이내 추가 지원 제한

* 다만, 사업내용이 다른 경우 과거 지원한 사업에 대한 성과․효과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성과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지원 가능

○ 보조와 관련 있는 건물 또는 토지 등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모를 고려하여 보조사업자 선정 시 제한할 수 있음

□. 추진일정

① 사업추진계획 시달 및 ‘20년 사업 신청공모(3월)

- 신청/접수기간 : ‘20. 3. 6.(금) ~ 3. 25.(수)

- 신청접수(공모) : 도 식품원예과 직접 방문 신청

- 접수장소 : 도 식품원예과(☎ 710-3173, FAX 710-3139)

- 제출서류

① 신청서 ②사업계획서 단체소개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농업법인체) 및 구성원 현황

보조사업자현황 및 설치계획       사업자 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⑦ 최근 2년간 재무제표

사업장 소재지 등기부등본(임차인 경우 10년 계약첨부),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2018~2019년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 각1부

2개 업체 견적서                ⑪ 사업 참여 및 자부담 합의한 구성원 회의록)

② 사업신청서 제출

- 제출단계 : 제주특별자치도(식품원예과)로 제출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및 요건확인서 등 11종

③ 기본요건 서면검토 및 사업여건 현장 확인(3월)

- 사업 신청자의 지원자격 및 요건 적합여부 등 점검

- 선정을 위한 서류평가 및 현장평가

④ 사업대상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요청 및 심의(4월)

⑤ 사업대상자 확정 및 사업추진(4월 ~ 11월)

⑥ 사업완료 및 정산(12월)

※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

- 평가항목 : 조직의 활동 범위, 사업수행 전문성 및 사업규모 적정성, 조직체 구성의 적법성, 매출액 규모, 자부담금 능력 검토 등

□. 선정평가 : 심사기준표에 의거 평가

○ 선정평가 심사표 참조(붙임 1)

□. 지원금의 사용용도

○ 농산물 하차거래 산지집하장 시설

Ⅲ		사후관리

□. 이행점검, 사후관리

○ 연 1회 이상 집행점검 및 현장 지도점검 실시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사업주관기관의 장의 승인 없이 사후관리기간 동안 양도, 교환, 대여, 담보해서는 안 됨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기간 적용기준

중요재산	사후관리기간
￭ 부동산(토지, 건물 등)	10년
￭ 부동산의 종물(건물내 기계설비, 비닐하우스 등)	5년

붙임1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선정 심사표

○ 사 업 명 : 농산물 집하장 시설 지원사업

심사영역	심사지표	배점	심사결과
사업 조직체 (40점)	사업계획 및 추진일정 적정성 - 사업계획․사업수행 전문성, 사업규모․ 추진일정 적정성 등 적격성 (탁월 10점, 우수 7점, 보통 5점, 미흡 2점)	10
	조직의 수혜실적 - 최근 5년간 보조금 미수혜 10점, 최근 5년간 보조금 30백만원 미만 5점, 최근 5년간 보조금 30백만원 이상 3점	10
	③ 조직체 구성의 적법성 : 생산자조직 (농업인 구성) - 15농가 이상 10점, 6~14농가 5점, 5농가 3점	10
	④ 부지 확보 여부 - 부지 기확보(법인 명의 등기) 10점 - 부지 임대차계약 5점 - 부지 미 확보(부지확보계획) 3점	10
사업계획 (45점)	⑤ 원물 확보계획의 적정성 - 조직원 내부 공동생산, 공동출하 10점 - 물량확보를 위한 수탁 5점	10
	⑥ 매출액 규모 - 최근 2년간 매출액 총 누계 15억 이상 15점 - 최근 2년간 매출액 총 누계 10억 이상 10점 - 최근 2년간 매출액 총 누계 10억 미만 5점	15
	⑦ 출하계획의 적정성 - 10ha이상 10점, 5ha이상 5점, 3ha이상 3점	10
	⑧ 조직원간 사업 및 자부담 합의의 적정성 - 회의를 통한 사업합의(전체회의) 10점 - 회의를 통한 사업합의(임원회의) 7점	10
사업비 집행계획 (15점)	⑨ 향후 운영 계획(지역 자원 활용 방안) - 탁월 5점, 양호 3점, 보통 1점	5
	⑩ 자부담금 능력 검토 - 자산 10억이상 10점, 자산 5억이상 5점, 자산 5억 미만 3점	10
총계		100	0	0	0	0	0	0	0

※ 점수가 동점일 시 매출액 규모가 큰 법인 우선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