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0 - 738호

농작업 대행용 농기계 지원 사업(2차) 공고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지방보조금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5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신청자격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보조금 지원 부적격 단체 >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사회보장적 시설단체 제외) 최근 3년 이내에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 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 - 가족단위로 구성된 영농조합법인(세대분리 시 가능)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사업 범위를 벗어난 경우

2. 지원 대상 사업

○ 사 업 명 : 농작업 대행용 농기계 지원 사업

○ 사업내용 : 트랙터, 콤바인(수확기) 및 부속장비

* 지원제외: 감귤 등 과수 관련 장비, 축산 관련 장비

○ 사 업 량 : 2개소 내외

○ 사 업 비 : 231,600천원(도비 139,000, 자부담 92,600)

○ 보 조 율 : 보조 60%, 자부담 40%

3. 신청 및 접수

가. 신청기간 : 2020. 3. 5.(목) ~ 3. 19.(목)

나. 신청방법 : 방문, 우편 신청(신청마감일 근무시간 내 도착분에 한함)

다. 접수장소 :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원예과

< 유 의 사 항 >

사업공고 (공모)	⇒	사업신청 *사업계획서 첨부	⇒	사업심사 → →위원회 심의 → 보조사업자선정/통보	⇒	보조금 교부신청 *최종 사업계획서 첨부	⇒	보조금 교부결정/교부

(자치단체)   (보조사업자)         (자치단체)              (보조사업자)        (자치단체)

5. 지방 보조금 교부신청(보조사업자 선정 및 통보 후)

○ 교부신청서 제출(신청자 명칭, 주소, 보조사업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 총경비 및 교부신청 금액, 자부담액, 보조사업기간, 기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  사업계획서 제출(사업개요,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 보조사업 수행 계획, 교부신청 금액과 그 산출기초, 소요경비 사용방법 및 보조금 이외 자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보조사업 효과, 보조사업에 따른 수입금액 처리, 기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 보조금 전용통장(계좌) 등 사본 제출 : 별도 계정으로 1개 사업에 1개 통장 별도 개설(자부담 포함), 자부담금 예치 여부 확인 후 보조금 교부

6. 보조사업의 수행

○ 보조금의 용도외 사용금지

○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금과 자부담간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미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보고하여야 함

○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이 현지 조사를 할 수 있음

○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 불가

7. 보조사업의 정산 및 중요재산의 관리

○ 보조사업자는 사업 완료 또는 폐지 승인,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실적보고서 작성 제출

○ 기 교부된 보조금과 이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포함한 금액이 사업확정 금액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반환 조치

○ 중요재산에 대하여 장부를 갖추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 기록 및 보고

8.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 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하거나 법령 등을 위반 한 경우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 법령 위반 등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5년 범위 내에서 다른 보조금 교부제한

○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부과

○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내용 등에 위반하여 다른 용도 사용한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기타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는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름

9. 기타사항

○ 접수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심의위원회에서 자료나 참석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함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불성실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기타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관련 규정에 의하고, 기타사항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함

○ 궁금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원예과(☎064-710-314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보조금 사업 추진 시 유의사항

□ 사업자금 집행의 원칙 물품 및 용역 구매, 시설공사 계약 등을 체결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집행

ㅇ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사업보조금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입찰 등 입찰대행 가능

* 사업비 2천만원 초과 입찰

□ 지원대상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처리

ㅇ 보조금 사용방식은 보조금 교부 신청 시 신고한 보조금 통장에서 직접 계좌이체 또는 보조사업비 카드(체크카드)사용만을 인정

- 지원대상자는 카드사용,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지로,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사업자금 집행하고 증빙자료를 보관하고 정산보고서에 포함하여 사업주관기관에 제출

ㅇ 사업자금 집행은「부가가치세법」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마친     자(이하 ‘사업자’)와 거래

ㅇ 지원대상자는 보조금 집행시 지원대상자의 임직원(직계존비속 포함) 등이 운영하는 업체 또는 단체, 계열 관계에 있는 업체 또는 단체와의 거래 불가

- 다만, 사업시행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 공개경쟁입찰을 하는 경우는 제외

□ 지원대상자는 자부담금을 포함하여 보조사업을 추진할 경우 자부담금 우선 집행 원칙

□ 지원대상자는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2개월내에 사업주관기관의 장에게 실적보고서(정산보고서 포함) 제출 및 집행잔액과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를 함께 반납

ㅇ 실적보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사업집행에 따른 계산서 등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정산보고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

ㅇ 해당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지원되는 보조금이(국비 3억원, 지방비 1억원 이상)인 경우 지원대상자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감사인(검증기관)으로부터 정산보고서를 검증받은 후 검증결과보고서를 포함하여 제출

□ 사업계획 변경

□ 사업추진 과정에서 승인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체적인 변경사유서를 첨부하여 변경승인을 받은 후 시행

□ 사업비 중 보조금 추가지원이 수반되는 사업계획 변경은 불가

□ 사후관리

□ 관리책임자 : 보조사업자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기간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 기준
	부터	까지
￭ 건물 및 부속설비	준공일	10년간	매각,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 주요 기계․장비	구입일	5년간

* 내구연한이 5년 미만인 기계․장비에 대해서는 내구연한을 사후관리기간으로 함

* 본 사업으로 취득한 설비는 보조사업자 명의로 등기된 사업장 내에 비치(설치)     하고 사용하여야 함

□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를 할 수 있음

1.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보조금법 제30조)

2.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보조금법 제22조, 제30조)

3.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농림식품부장관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보조금법 제30조)

4. 보조사업 완료시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하였거나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토지 등의 부동산의 등기서류에 부기등기 이행하지 않은 경우(「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의2, 제8조)

5.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농작업 대행용 농기계 지원사업(2차)

Ⅰ. 사업개요

1. 목적

○ 농촌 고령화에 따른 인력부족 및 인건비 상승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농작업 대행용 농기계 지원

○ 고령․여성농업인 농기계 조작 미숙으로 영농에 지장을 초래함에 따라 원활한 영농 활동을 위해 농작업 대행 지원

2. 근거법령

○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4조(자금 지원)

○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 ․ 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8조(농어업경쟁력 강화 및 경영안정)

3. 사업비 : 231,600천원(도비 139,000, 자부담 92,600)

○ 지원비율: 보조 60%, 자부담 40%

Ⅱ. 2020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

○ 지원 대상: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의거 농업경영체 등록

□ 영농조합법인은 조합원이 5인 이상인 법인으로서 조합원 5인이 농업인인 경우

□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출자지분이 1/10이상인 법인

- 자본금이 1억 원 이상일 것

- 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이상일 것

○ 지원 제외

-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사업 범위를 벗어난 경우

- 가족단위로 구성된 영농조합법인(세대분리 시 가능)

2. 지원 내용 및 지원 조건

○ 사 업 량: 2개소 내외(신청사업량에 따라 조정)

○ 사업내용: 트랙터, 콤바인(수확기) 및 부속장비 등

※ 지원 제외: 감귤 등 과수 관련 장비, 축산관련 장비 등

○ 지원조건

- 지역의 마을대표와 협약체결 및 10농가 이상(법인 조합원 제외)참여 동의서 징구

- 대행 작업료 사전 공지 및 사후관리 기간 중 농작업 대행 실시

- 농작업 대행용 농기계 보관시설을 갖출 것(법인 명의)*

* 임대차 계약에 의한 보관시설이나 가설 건축물(비닐하우스 등)

Ⅲ. 사업신청 및 사업대상자 선정

3월		3월		3월		4월		4월
사업계획 수립 지원계획 공고	➡	신청서 접수	➡	소관부서 자체심사	➡	보조금 심의위원회 / 결정	➡	보조사업자 선정결과 통보

○ 신청기간 : 2020. 3. 5.(목) ~ 3. 19.(목)

○ 신청서 제출: 도 식품원예과

< 제출서류 >

① 지원신청서,단체소개서,청렴서약서(서식1)   ② 사업계획서(서식2)

구성원 현황(서식3)                  농기계 운영계획서(서식4)

농작업대행 협약서(농기계 사용료(첨부1), 참여농가동의서(첨부2)포함)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⑦ 최근 1년이상 재무제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법인,조합원)  ⑨ 견적서

⑩ 2017~2019년 출하실적               ⑪ 회의록, 지방세 납세증명서(법인)

⑫ 농기계 보관시설 여부(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등)

※ 표준단가: 정부지원(표준) 가격,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농업기계 목록집에 등재된                기계 및 가격 준용

○ 사업부서 자체심사 : 2020. 3월 중

- 심사평가표(붙임 1)에 의거 우선순위 선정

○ 도 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선정 : 2020. 4월

-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체 심사 우선순위에 따라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자 선정

○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2020. 4월

Ⅳ. 사업 집행 및 사후관리

1. 사업 집행

○ 사업비 집행은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수하고, 사업자금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관련증빙 서류 확인 등 사업비 집행 철저

○ 지방보조금 전용통장 및 전용카드의 의무개설 사용 원칙

- 1사업 1계좌의 원칙으로 별도 “지방보조금 전용통장”을 개설 집행

- 통장은 법인일 경우, 법인 명의로, 비법인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이 함께 들어간 통장으로 개설(타 명의 혼용 및 대표자 개인통장 사용 불가)하여 사용

- 사업기간 중 자부담으로 입금된 금액은 개인적인 용도로 입·출금하여 사용할 수 없음

○ 사업비 집행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지방보조금 전용통장으로 입․출금 확인이 되도록 자금관리

○ 지방보조사업 내용 변경

-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보조 사업을 인계, 중단 또는 폐지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함

2. 사후관리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을 목적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등 처분 필요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승인 후 처리

○ 보조금으로 지원받은 사업대상자가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보조금 회수

* 매각,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등 교부 목적위배 시

○ 농작업 대행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는 농작업 대행 농기계 관리대장(서식4), 대행 사업 관리대장(서식5) 등을 비치□기록하여야 함

- 다만, 농작업 대행사업 관리 프로그램으로 농작업 대행 사업대장을 기록□관리할 경우에는 프로그램으로 대체

○ 농작업 대행 농기계 관리대장 및 사업 관리대장은 5년간 보관

○ 연 1회 농작업 대행 실적 제출 (서식 6)

○ 보조금으로 지원받은 농기계는 잘 보이는 부분에 다음과 같은 표지를 부착하여야 함

농작업 대행용  농기계

이 농기계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원한 농작업대행 농기계임

2020년    월    일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 규  격 : 부착 기종에 어울리도록 알맞은 규격으로 제작

* 재  질 : 아크릴, 알루미늄판 또는 기대에 직접 판서(版書)

Ⅴ. 행정(협조)사항

○ 행정시(읍․면․동)에서는 사업지원계획에 의거 농업인에 홍보 및 신청접수

- 사업신청결과 제출(서식 1) : ‘20. 3. 19일까지

○ 사업대상자 확정 통보 상황에 의한 보조금교부신청서 제출

- 사업대상자 확정 통보: 도 식품원예과 → 사업대상자

-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사업대상자 → 읍․면․동 → 도 (식품원예과)

○ 보조사업자는 사업 확정 후 농기계 공급업체를 통한 구입 및 사업완료보고서 제출

○ 도(식품원예과)에서는 사업완료에 따라 보조금교부

○ 보조사업자는 사업완료 후 정산서 제출

붙임1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선정 심사표

○ 사 업 명 : 2020년 농작업 대행용 농기계 지원 사업 심사표

단 체 명		주 소
주재배품목		연락처	(자택) (핸드폰)

구 분		평 가 항 목 및 배 점 기준	배점	평점	비 고
기본요건	자본금	납입한 출자의 총액이 1억원 이상	O/X
	농업경영체	농업경영체 정보 등록 (영농조합법인- 법인 및 조합원 5인 이상) (농업회사법인- 농업인 출자지분 1/10이상법인)	O/X
	운영실적	최근 1년 이상 운영 실적이 있을 것	O/X
단체현황	기지원 현황 (20점)	① 최근 3년간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 미수혜	20		민간보조금 시 스 템
		② 최근 3년간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 30백만원 미만	10
		③ 최근 3년간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 30백만원 이상	5
	참여 농가수 (20점)	① 참여농가 10농가 초과	20
		② 참여농가 5농가 초과 10농가 이하	15
		③ 참여농가 5농가 이하	10
사업실적	출하 실적 (20점)	① 최근 3년간 출하실적 500톤 초과	20		실적 확인서 (기준:´17～´19)
		② 최근 3년간 출하실적 300톤 초과 500톤 이하	10
		③ 최근 3년간 출하실적 300톤 이하	5
사업계획	대행 협약 (30점)	① 조합원 외 출하 계약 농가 30농가 이상	30		증빙자료 확인 (사업실현가능성 등)
		② 조합원 외 출하 계약 농가 10농가 초과 20농가 이하	20
		③ 조합원 외 출하 계약 농가 10농가 이하	10
기타	농기계 보관 시설 여부 (10점)	① 법인 소유 농기계 보관시설 확보	10		현장 및 증빙자료 확인
		② 임대계약에 의한 농기계 보관시설 확보	5
		③ 대표명의 및 향후 농기계 보관시설 확보	2
총 계

* 평점 기준 55점 이상 단체 사업대상자로 선정

* 동점자 처리 기준 : ① 기 지원현황 고득점  ② 출하실적 고득점  ③ 재배면적 고득점

(①②③순으로 우선 지원)

평가자 : 소속  식품원예과     직위(급)              성명             (인)

확인자 : 소속  식품원예과     직위(급)              성명             (인)

【서식 1】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신청인	단 체 명 (법인명)				비영리단체 (법인)등록번호
	소 재 지		(우편번호: - )		회 원 수					명
	대표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사무실
							핸드폰
신청내용	사 업 명		쑥 수확기 지원사업
	사업내용		• • •
	사업기간		2020. . ∼ 2020. .
	사 업 비		천원			보 조 금		천원( %)
						자 부 담		천원( %)
	동일사업 3년간 보조금 받은 금액(천원)		2017년	2018년					2019년
첨부서류			1. 단체소개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 제2항에 따라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보조금을 신청하오니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월 일 신청인 : (직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 수집 항목 : 주민(법인)번호, 이름, 연락처(휴대폰번호), 주소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보조금 지원 대상 확인 등(지방세 체납 여부 확인 포함) - 보관·이용기간 : 해당보조사업 지원 서류 보관기간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거부할수 있습니다. 단, 지방세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집된 개인정보는 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상기에 관한 설명을 모두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체크) ※ 지방세 체납 확인을 위해 법인번호 또는 주민번호 기재 필요(단체의 경우 대표자 기재)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농업인 지원을 위한 보조금 지원 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 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농업보조금 지원 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농업보조금 지원 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농업보조금 지원 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농업보조금 지원 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단  체  소 개 서

[ 단체명 : ]
주소 및 연 락 처	주 소	(우 123-456)
	연 락 처	• 전화 : • 팩스 :		• 홈페이지 : • E-Mail :
등록 및 인력현황	등록기관		등 록 일
	대 표 자	(공동대표인 경우 모두기재)	• 사무국 직원수 : 명 (사무국장, 행정부장, ..)
	회 원 수
설립목적	• 우리 사회의 ○○○○와 균형있는 ○○○○을 실현하기 위한 ○○○○을 전개함으로써 ○○○○○○ 기틀 마련 ※ 첨부 : 단체 정관 또는 회칙 사본 1부
단체연혁	• ‘81.11. 8 ○○○ 설립(창립) • ‘88. 6.15 ○○○○ 사단법인 설립허가 • ‘99. 7.20 제주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2019 예산현황	• 예산총액 : 천원(보조금 : 천원, 자체수입 : 천원) • 재원구성(100%) : 회비수입( %), 기부금 및 모금활동(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 %), 사업수익( %), 기타( %)
2019 주요사업	• “정관/회칙상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주요사업 기재” • 2~3건 작성 • 별지작성 가능
2020 주요사업 계 획	• 2~3건 작성 • 별지작성 가능 •

농작업 대행용 농기계 지원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안)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제주특별자치도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재정법 제97조 및 제98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 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98조)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2020.   .   .

□□□단체     대표                  (서명)

□□□단체  지방보조금  책임관리자  직책      성명        (서명)

□□□단체  지방보조금  실무책임자  직책      성명        (서명)

【서식 2】

사  업  계  획  서

□ 사업개요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사업내용 :

□ 신청자의 자산총액 :     천원(자산액     천원, 부채액    천원)

□ 교부받고자 하는 지방보조금액 :       천원

□ 자체부담액 :      천원(부담자 성명 : ○○○,  부담방법       )

□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 경비총액 :    천원

❍ 사용방법 :

□ 보조사업 수행계획                               (단위 : 천원)

추진시기	세부 사업내용	비 고

□ 보조사업의 효과

❍

❍

□ 사업비 집행계획

가. 지방보조금 집행계획

①사업내용(단위사업명)	②예산비목	③금액(천원)	④산출내역(기초)
계

나. 자부담 집행계획

①사업내용(단위사업명)	②예산비목	③금액(천원)	④산출내역(기초)
계

※ 지방보조금, 자부담 구분 작성

<작성요령>

① 사업내용 : 단위(세부)사업명을 기재

② 예산비목 : 홍보비, 인쇄비, 강사료, 교통비, 식비, 임차료 등으로 구분

③ 금    액 : 천원 단위로 작성(산출기초의 원단위 절상)

④ 산출내역(기초) : 구체적인 산출근거 기재

‧ 세목 기재방법 : 단가(원)×회(명, 부 등) =  ○ ○ ○  천원

‧ 산출내역(기초)작성이 어려울 경우 유사견적서 등 보조설명자료 첨부

【서식 3】

구 성 원 현 황

※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의거하여 5인이상으로 구성하고 5인이 농업인이어야 함.

직위	성명	생년월일	주 소	재배면적(ha)			출자액 (백만원)	농업인여부 (해당란체크)	연락처
				계	소유	임차
								□경영체등록 □농지원부
								□경영체등록 □농지원부
								□경영체등록 □농지원부
								□경영체등록 □농지원부
								□경영체등록 □농지원부
								□경영체등록 □농지원부
								□경영체등록 □농지원부
								□경영체등록 □농지원부
								□경영체등록 □농지원부
								□경영체등록 □농지원부
계

보조사업자(대표자) : 성명             (인 또는 서명)

<서식 4>

농작업 대행(위탁)용 농기계 운영 계획서

□ 일반현황(관내 영농현황)

❍

❍

❍

□ 농기계 구입계획

❍ 구입예정일 :

❍ 보관장소 :

❍ 관리담당자 :

❍ 사 업 비 :        천원(보조금            자부담        )

❍ 구입농기계명 :

농기계명	규격	대수 (대)	구입가격 (천원)	비고

□ 연간 운영계획

농기계명	농작업명	임대농가수 (세대)	임대수수료 (천원)	면 적 (㎡)	비고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천원)

농기계명		2020	2021	2022	비고
000	대수
	금액
000	대수
	금액
000	대수
	금액

□ 농기계 기종별 사용료

[1일기준]

기 종 및 규 격		사용료(원)
000
000

□ 기타사항 등

❍

❍

□ 기대효과

❍

❍

농작업 대행 사업 협약서(안)

□ 사 업 명 : 농작업 대행 사업

□ 협약기간 : 2020년   월   일 ~ 2024년   월   일

□ 협약 당사자

(공급자) 0000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사업자)

(수요자) 0000 마을회(법정동 및 행정동)

위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공급자”와 “수요자”는 아래의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사업목표 및 내용) 농촌인구 초고령화에 따른 인력부족이 심각함을 인식하고 농작업 대행 위탁사업 운영에 적극 참여하여 농작업 노동력 부족해소에 기여함으로서 농업경쟁력 강화에 힘쓴다.

제2조 (사업의 수행) ① “공급자”는 “수요자” 마을주민의 원활한 농작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농작업 대행을 지원한다.

제3조 (작업비 산정) 농작업 대행에 따른 작업비는 “공급자”와 “수요자”의 서로 협의를 통하여 농작업에 따른 작업별 임작업료를 산정하고, 1개월 전에 사전 공지한다.(붙임 1)

제4조 (작업비의 지급) ①“공급자”의 농작업 대행에 대한 작업비를 청구하면 “수요자”는 7일 이내에 ”공급자“의 입금통장으로 농작업 대행료를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서로 협의하여 농작업 대행료를 별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협약의 변경) ① “공급자”와 “수요자”는 상호 합의에 의하여 본 협약의 내용 또는 세부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협약변경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서로 협의한다.

② “공급자”가 “수요자”에게 농작업 대행료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공급자”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수용여부를 결정한다.

제6조(협약의 해지) ① “공급자”와 “수요자”는 상호간 중대한 사유로 사업의 계속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 협약을 해지하고, 도지사에게 해지 사실을 통보한다.

제7조(해석) 본 협약서의 해석상 발생하는 의문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8조(기타) 이 협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부속합의서로  정할 수 있다.

붙임  1. 농기계 대여 기종 사용료 1부

2. 농작업 대행 참여농가 동의서 1부

본 협약서는 2부을 작성하여 “공급자”와 “수요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0년    월     일

(공급자) 0000법인 대표                   (직인)

(수요자) 000이장                         (직인)

【첨부 1】

농기계 대여 기종 사용료(예시)

[1일기준]

기 종 및 규 격		사용료(원)
트 랙 터	60마력 미만
	60~80마력 미만
	80~100마력 미만
	100마력 이상
로 타 리	190cm 미만
	190~220cm
	220cm 이상

【첨부 2】

농작업 대행 참여 농가 동의서

일련 번호	성명	연락처	서명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서식 5>

농작업 대행(위탁)용 농기계 관리대장

관리번호	기 종 명 - 일련 번호

구입금액
계	도 비	자 부 담

구입 년월일			형 식 명
규 격			제조번호
성 능
주요특징
제조 회사 ․구입처	회사명
	전화 번호
	홈페이지

사 진
임대 농기계	관리번호 명판

<서식 6>

농작업 대행(위탁)사업 관리대장

일련 번호	신청일자	신청인		농작업 대행 농기계			임대료		작 업 내 역
		성명	주소	기종명	관리번호	대수	임대료 (원)	수납확인	작업내용	면적 (m²)

<서식 7>

농작업 대행사업 추진실적

(2018.    .   .기준)

가. 추진실적 :     농가       대       일(        천원 세입)

구 분	농가수	대행건수	작업면적	세입액

나. 장비별 임대실적

기계명 사업자		계
	대 수
	일 수
	면 적
	대 수
	일 수
	면적

다. 작업별 임대실적

기계명 사업자		계
	대 수
	일 수
	대 수
	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