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0-924호

「민간 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3차 모집 공고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제고하고 화장실 남녀분리 문화 확산을 위해,제주특별자치도에서 추진하는「민간 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3차 모집 공고를 합니다.

2020. 3. 17.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사업명칭 : 민간 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

▢ 사업기간 : 사업대상자 선정일 ~ 2020. 12월

▢ 모집기간 : 2020. 3. 17. ~ 2020. 3. 27

▢ 지원물량 : 1개소

▢ 지원내용 : 화장실 남녀분리 공사비용 50% 지원(최대 1,000만원)

※ 공사비용에는 공사를 위한 설계비용 포함

▢ 지원대상

① 제주도내 개방화장실로 지정·운영 중인 민간 남녀공용 화장실

② 개방화장실 3년 이상 지정 조건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화장실

③「공중화장실법」제3조에 해당하는 민간이 설치․운영하는 공중 화장실

※ 예산범위를 초과하여 사업대상 신청 시 위 순서에 따라 우선적으로 선정

▢ 지원유형 및 지원순위

❍ 1순위 : 남녀 공용화장실 출입구 남녀분리

(통로 진입 후 분리는 지원대상 제외)

❍ 2순위 : 남녀 공용화장실 층별 남녀분리

(층별 분리 시 여자화장실 층은 소변기 제거)

❍ 3순위 : 남녀 분리화장실의 안전개선 사업

※ 유형3(3순위) 남녀분리화장실의 안전개선사업

- CCTV, 비상벨, 안심거울*, 안심스크린** 등 안전시설 설치

* 주출입구 앞에 부착하여 뒤를 바라보게 하거나 세면대에 설치하여 화장실 전체를 볼 수 있게 해주는 거울

** 옆 칸에서 휴대폰 등을 이용하여 불법촬영을 할 수 없도록 칸막이 아래쪽 공간을 폐쇄함을 말함

- 화장실 입구, 출입문(불투명→반투명) 및 화장실 표지 개선 등

- 화장실 내외부의 조명 및 색채를 밝고 온화하게 개선

- 화장실 벽체·시설 불법촬영카메라 설치 의심 흔적, 구멍 등 보수

- 화장실 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칸막이 등 내부시설 구조변경

▢ 지원조건

❍ 3년 이상 개방 화장실 지정 조건

❍ 공사비용의 50%(국비․지방비 포함 최대 1,000만원)를 지원하며 총 공사비용이 2,000만원을 초과시 초과 금액은 신청자가 자부담하여야 합니다.

※ 시공업체 자격요건 : 시공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실내건축공사업 또는 시설물 유지관리업 이상의 자격을 갖춘업체로 선정하여야 한다.

▢ 신청서류

❍ 지원신청서(별지1 참조)

❍ 민간 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 동의서(별지2 참조)

❍ 개인정보제공동의서(별지3 참조)

▢ 선정방법

❍ 지원 대상자가 1개소 이상인 경우에는  지원 우선 순위 및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

❍ 선정결과는 개별 통보합니다.

▢ 신청서 제출처 : 제주특별자치도청 생활환경과

(제주시 문연로 30 제주특별자치도청 2청사 3층)

▢ 공고내용 문의처 : 제주특별자치도청 생활환경과(☎710-6082)

참고 1		사업수행 절차

1. 신청서(별지 제1호) 제출

신청자 → 도(생활환경과)

2. 사업대상자 선정 및 통보(일반우편)

도 → 사업대상자

※ 신청자가 지원물량(1개소) 초과시 선정위원회 심의

3. 사업시행	① 공사계약(사업대상자 ↔ 시공업체) * 시공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실내건축공사업 또는 시설물유지관리업 이상의 자격을 갖춘 업체
	↧
	② 공사계약 통보(사업대상자 → 도) *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 제출서류 : 계약서 사본, 시공업체 먼허, 사업자 등록증, 견적서 2부 이상, 자부담 확보 증빙서류(통장사본)
	↧
	③ 보조금 신청 : (사업대상자 → 도) *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 * 제출서류 : 공사 전·중·후 사진, 하자이행보증증권사본, 공사집행내역 증빙서류(세금계산서 등)

4. 보조금 지급

도 → 사업대상자

참고 2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안)

❍ (기본방향) 사업의 파급 효과가 큰 사업을 심의하여 선정

- 우선 지원 순위에 따라 선정하되 동일 순위내의 신청사업은 많은 국민이 이용하고 안전개선이 시급한 화장실을 우선 선정

❍ (심사항목) 추진역량, 화장실 이용자 수, 범죄예방 효과, 파급효과

심사항목(배점)	세부 평가지료
추진역량(25)	·사업계획의 충실성, 자부담 확보 등 사업추진 의지
화장실 이용자 수(25)	·지역특성(상가밀집 지역 등), 건물크기, 유동인구 등을 고려하여 예상되는 화장실 이용자 수
범죄예방 효과(25)	·사업대상지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범죄예방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곳
사업 파급효과(25)	·남녀분리가 필요한 민간화장실에 개선방안 제시 등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화장실

❍ (배점기준)

심사항목	배점	평 점			비고
		우수	보통	미흡
		25	15	5
추진역량	25
화장실 이용자 수	25
범죄예방 효과	25
사업 파급효과	25

민간 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 지원신청서

1. 일반현황

가. 신청자 개요

사업자명 (개인·법인명)			대표자명
생년월일 (법인번호)			연 락 처
주 소
전자우편 (E-MAIL)		비 고

나. 건물 개요

주 소		연면적(㎡)
용 도		화장실 사용량 (1일 이용인원)	1일 평균 명

≪현장 사진≫  * 별도 첨부 가능

“사업대상지임을 알 수 있는 사진”	“사업대상지임을 알 수 있는 사진”
사진설명 예)위치도	사진설명 예) 화장실 전경

2. 사업계획

가. 사업 개요

① 사 업 비 :          원(견적서 별첨)

② 사업내용 :

나. 자금 조달계획

(단위 : 원)

총 소요액	자 금 조 달 계 획
	국비	지방비	자 부 담
			소계	자기자금	외부차입

다. 지원대상(해당사항 체크)

① 제주도내 개방화장실로 지정·운영 중인 민간 남녀공용 화장실 □

② 개방화장실 3년 이상 지정 조건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화장실 □

③「공중화장실법」제3조제17호(적용범위)의 민간 공중화장실 □

라. 지원유형(해당사항 체크)

① 남녀 공용화장실 남녀 출입구 분리  □

② 남녀 공용화장실 층별 남녀화장실 분리  □

③ 기존 남녀 분리 화장실 안전개선사업 □

위와 같이 민간 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20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제출서류 및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신청인 제출서류	1. 지원사업 동의서 1부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1부 3. 견적서(비교견적서 포함) 2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건축물 대장 및 건물등기부 등본 각1부 2. 주민등록 등본 각1부

(별지 제2호 서식)

민간 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 동의서

	≪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 취지 및 주요내용≫
본 사업은 민간 개방화장실 등의 남녀공용화장실 남녀분리와 안전개선을 지원하여 공중화장실 이용불편과 범죄에 취약한 점을 개선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사업입니다.

본인은 「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의 취지와 사업내용을 이해하였으며, 본 사업에 참여하여 안전하고 편안한 화장실로 개선하는 것과 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에 동의합니다.

□ 본 사업 개선비용의 50%이상을 부담할 것을 동의합니다.

□ 사업종료 후 3년간 개방화장실로 지정·운영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개방화장실로 운영하지 않는 경우 보조금 환수에 동의합니다.

* 단,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정에 의한 미 운영은 예외로 하고 건물여건(수리 등)에 따른 일시적 미 운영의 경우는 그 기간만큼 개방화장실 운영을 연장해야 한다.

건 물 명
소 재 지
건 물 주
전 화 번 호

2020년    월    일

동의자  성명 :                 (서명)

(별지 제3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민간 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과 관련하여「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제공사항은 지원신청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하실 경우 지원대상자 선정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민간 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 지원대상자 선정, 보조금 지급 등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보조금 지급 완료 시까지 활용,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필수)

【위탁·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

·(제공) 행정안전부, 제주특별자치도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사업실적 작성 등 관련 자료 정리, 점검, 정산에 이용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20년    월     일

성     명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