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신청을 위한 정량적 자가진단표

사)제주농업농촌6차산업지원센터

경영체명			(담당자) 성 명		(담당자) 연락처		(담당자) 이메일
다음 아래의 표내 해당하는 □에 √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란의 증빙자료 또한 반드시 필요합니다. 문의 : T. 064-722-7917 E. stormand@jeju6th.kr F. 064-722-7919 / 김승주 연구원
구분	인증 요건 관련 자가진단표
1. 대상 주체	가.	대상주체 해당 구분 (이중 택 1)				해당 구분에 따른 증빙자료
		□ 농업인, 농업법인, 농업 관련 생산자 단체				→ 농업경영체 증명서(농산물품질관리원)
		□ 농업 관련 소상공인				→ 소상공인확인서(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
		□ 농업 관련 중소기업				→ 중소기업확인서(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
		□ 농업 관련 사회적기업				→ 사회적기업인증서(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농업 관련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 인증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농업 관련 1인창조기업				→ k-startup 접속 후 확인작성 및 진단서 캡쳐
	나.	□ 정관(법인의 경우) 또는 □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법인 아닌 단체로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농업 관련 내용 명시 필수
	참고 자료	「농업 관련」 1)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내 「농업 관련」증빙 확인을 위해 「농업 관련」내용의 경영체 정관 설립 목적 또는 사업내용 확인 2) 법인이 아닌 경우(단체 등)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 확인 3) 법인과 단체 등 아닌, 개인의 경우 농업인만 신청가능하며 농업경영체증명서 확인
2. 사업장 입지 지역	□ 가. 읍, 면 지역 또는 □ 나. 가목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업, 농업 관련 산업, 농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사업장 농촌지역 입지 기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5호」에 규정된 농촌지역」 ① 사업자등록증 내 도로명 주소로 확인 ②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LURIS) 도로명 주소 검색
	참고 자료	농촌지역 입지여부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5호」에 규정된 농촌지역 5. "농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읍ㆍ면의 지역 나. 가목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업, 농업 관련 산업, 농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 나목에 따른 농촌지역 1.「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시의 지역 중 동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주거·상업·공업지역 외의 용도지역 2.「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조제2항에 따른 자치구(「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치구는 제외한다)의 지역 중 동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다음 각 목의 용도지역 가.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중 생산·보전녹지지역 나. 관리지역 중 생산·보전관리지역 다. 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라 2002.8.14.이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나목(1)의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집단취락지구지역(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4. 형태 및 주재료 지역비율 (품목)	가.	□ 인증표시가 가능한 주원료 품목 기재 ▶ 사업계획서 내 기타란에 작성 - 사업계획 제출 시 주원료 품목 기재, 제출된 품목 제품만 인증표시 가능 * 인증을 표시하고자 하는 주원료 품목 변경 시 변경신청
	나.	① 자가생산 또는 계약재배가 반드시 실시 ② 시·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50%이상으로 지역농산물 및 국산 원료를 사용해야 함. ③ 주원료 공급 증빙가능 자료 (사업계획서 내 인증신청 전년도 기준 농산물확보 현황과 일치)
		□ 자가생산 →		① 자가생산증명서 ② 농업인경영체 확인서 또는 농지원부 ③ 농지 사진 등
		□ 계약재배 →		① 계약재배약정서 또는 계약서 ② 농업인경영체 확인서 또는 농지원부 ③ 거래내역확인서(전자세금계산서 등)
		□ 매입증명 →		① 매입증명서 ② 농업인경영체확인서 또는 농지원부 ③ 거래내역확인서(전자세금계산서 등)
	참고 자료	주원료 공급의 증빙가능 여부 - 가공품에 사용되는 주원료는 반드시 자가생산 또는 계약재배를 통하여 생산되는 농산물(국산)을 사용하고, 시·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50%이상으로 하되, 접경지역에 위치한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인접 시·군도 동일지역으로 간주 - 가공품의 주원료를 매입을 통해 조달하는 경우, 매매계약서, 거래내역서, 계산서 등 증빙 확인
5. 사업 성과	□ 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명세서 등 국세청 신고된 매출증빙자료 (통장내역×, 농협거래내역서× 등)
	참고 자료	최근 2년간 사업성과(매출액)가 있고, 평균 매출액이 ‘최근 2개년 평균 농가소득’ 달성 및 증빙 - 최근 2개년 평균 농가소득 : 40백만원(’17년 38,239천원, ‘18년 42,066천원) - (매출액) 국세청 등 국가기관에 신고된 부가가치세과세표준확인원 또는 표준대차 대조표 등으로 산정 - 운영형태에 따라 다수의 사업자 등록증으로 신고한 경우, 부 사업장이 농촌지역에 입지하고 동일한 대표자에, 최근 2년간 주 사업장과 연계한 사업성과(매출액)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매출액 합산 인정
	□ 상시 근로자 →					4대보험 사업장 가입내역 확인서 4대보험 가입자명부
	상시(유급) 근로자 : 1년 이상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 계약기간 1년 이상인 계약직을 포함함
	□ 임시 근로자 →					임시근로자 근로확인 또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임시 근로자 인원 산출방법: 연간 근무시간 누계 1,920시간(12개월×20일/월×8시간/일)을 1명으로 계산 (예시) 10명을 5개월간 월 10일, 일 5시간씩 고용한 경우 연간 근무시간은 2,500시간(10명×5개월×10일/월×5시간/일=2,500시간), 인원으로 환산 시 1.3명(2,500시간/1,920시간=1.3명)
	□ 건축물관리대장 □ (임대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 *법인 또는 이사 등 관계자와 별개인 경우 반드시 포함하며 임대 기간이 인증기간(3년)의 안정적인 사업장 운영이 가능해야 함
6. 행정 확인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7. 기타 자료	□ 인·허가, 정부지원 사항(사업계획서 내)
	□ 교육 이수증, 언론보도 등 사업계획서 내 내용 증빙자료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