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0-1307호

2020년 친환경농산물 수급안정사업 지원계획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4조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10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사업개요

가. 사업명: 2020년 친환경농산물 수급안정사업

나. 사업비: 200백만원

다. 지원기준: 150원/kg

라. 지원자격: 제주산 신선 친환경농산물을 도외로 출하한 도내 법인(사업자)

마. 지원내용: 제주산 친환경농산물 도외 출하 물류비 일부 지원

바. 지원 대상기간: 2020. 4. 10.~5. 9.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수급안정사업 지원계획에 따름

2. 신청 및 접수

가. 신청기간: 2020. 5. 11.(월)~5. 25.(월) 18:00

- 2020. 4. 10.~5. 9.까지 도외로 출하한 물량에 대해 신청

나. 접수장소: 제주특별자치도친환경연합사업단(☎ 722-9609)

다. 신청방법: 직접방문

라. 제출서류: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첨부해야 하는 서류 각 1부

※ 문의처: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정책과(710-3161~2)

3. 지원제한

가. 보조사업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사업자금 ‘지원제한‘ 행정처분 기간 중에 있는 자

나. 부정수급 등으로 인한 환수금 및 가산금 또는 부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

다. 사업신청일 기준 지방세를 체납한 자

4. 지원 절차

사업공고	⇒	지원신청 *사업계획서 첨부	⇒	신청서 접수 및 검토 → → 보조금 교부신청 *법인별 신청서 첨부	⇒	신청서 확인 → 보조금 교부결정/교부

(도)              (유통법인)               (연합사업단)                (도)

	< 유 의 사 항 >
1. 지방보조금 교부신청 가. 지원신청서 제출(신청자 명칭, 주소, 보조사업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 총경비 및 교부신청 금액, 자부담액, 보조사업기간, 기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나. 사업계획서 제출(사업개요,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 보조사업 수행 계획, 교부신청 금액과 그 산출기초, 소요경비 사용방법 및 보조금 이외 자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보조사업 효과, 기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2. 보조사업의 수행 가.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나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담당 공무원이 현지 조사를 할 수 있음 3. 보조사업의 정산 가. 보조사업자는 사업 완료 또는 폐지 승인,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실적보고서 제출 나. 기 교부된 보조금과 이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포함한 금액이 사업확정 금액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반환 조치 4.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가. 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하거나 법령 등을 위반 한 경우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나. 법령 위반 등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5년 범위 내에서 다른 보조금 교부제한 다.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부과 라.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내용 등에 위반하여 다른 용도 사용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마. 기타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는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을 준용 5. 기타사항 가. 접수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불성실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다. 기타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관련 규정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