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 2020 - 1281호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무급휴직 근로자 특별지원 사업 공고

코로나19 피해 사업장의 무급휴직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고용노동부의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9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지원대상: 제주도내 50인 미만 사업장에 취업된 근로자로서 코로나19 심각단계 격상(‘20.2.23.) 이후 3. 31. 까지 기간 중 영업일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재직중인 근로자

○ 무급휴직 사업장에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 “심각” 단계(’20.2.23) 이전 채용된 자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근로자로 신청일 기준 무급휴직 사업장에 재직하고 있는 자

	< 우선 선정순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 1순위: 5인 미만 사업장의 무급휴직 근로자(영세소규모 사업장 우선 지원) ○ 2순위: 관광산업(관광·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분야 종사 근로자(5인미만 사업장 우선) ○ 3순위: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중 소득이 낮은 순 ※ 각 순위별 신청자 초과 시 소득이 낮은 순으로 우선 선정·지원됩니다. ※ 소득수준이 동일할 경우 가구원수, 고령 연령자 순으로 선정·지원됩니다.

□ 예산액: 1,750백만원 범위 내   * 예산소진 시 사업 종료

※ 정부예산이 한정되어 있어 신청인이 많을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 지원내용: ‘20. 2. 23. ~ 3. 31.까지 1일 기준 25,000원, 월 20일 범위 내 지원

□ 신청기간: ‘20. 4. 9.(목) ~ ’20. 4. 22.(수) 18:00까지

- 접수시간: 근무일 09:30 ~ 17:00

□ 신청방법: 직접방문, 우편제출(접수 마감일 18시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

○ 사업주의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근로자 개인으로도 신청 가능

□ 접수처: 제주상공회의소(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 접수처)

○ 제주시 지역: 제주시 청사로1길 18-4(도남동) 제주상공회의소 4층((☎070-8990-4830~3)

○ 서귀포시 지역: 서귀포시 신중로 55(법환동) 서귀포시청 2청사 지하(☎070-8990-4834~5)

□ 지원제외

○ 단란주점업, 유흥주점업 등 청소년 유해업소 종사자

○ 실업급여 수급, 기초생활급여 수급 중에 있는 자

○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감염병예방법에 의한 입원·격리자(유급휴가지원금 지원 대상)

○ 휴업수당,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을 받고 있는 자

○ 3월에 정부의 긴급복지지원금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긴급재난생활비를 지원받은 자

○ 기준 중위소득 150% 초과하는 자

○ 신청 관련 제출 서류를 구비하지 못한 자

□ 제출서류 목록(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

기본 제출 서류명	고용보험가입 사업장 근로자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근로자	서류 구비 가능한 곳
①지원신청서	○	○	도청 홈페이지 공고란에 게재
②무급휴직확인서	○	○	도청 홈페이지 공고란에 게재
③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	×	고용산재포털서비스 활용 (total.kcomwel.or.kr)
④근로자 명의 급여통장 사본	○	○	근로자
⑤근로계약서	×	○	사업장(근로자 보관)
⑥사업자등록증	×	○	사업장
⑦가족관계증명서	○	○	읍·면․동사무소 발급 또는 민원24시(www.minwon.go.kr)활용
⑧건강보험료 조회하기 결과 출력물 * ⑧번 서류를 갖추면 ⑨~번 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	○	○	국민건강보험공단홈페이지 활용 (www.nhis.or.kr)
⑨주민등록등본	○	○	읍·면․동사무소 발급 또는 민원24시(www.minwon.go.kr)활용
건강보험료 납입확인서 (최근 3개월)	○	○	국민건강보험공단홈페이지 활용 (www.nhis.or.kr) (☎1577-1000)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	○	○
※ 신청 접수시 현장에서 작성할 서류: 개인정보처리동의서, 보조금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 단, 우편접수시에는 기본 제출 서류 및 , 모두 작성하여 제출(서식은 도청 홈페이지 공고란에 게재됨)

□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급절차

사업계획 공고		신청서 접수		지원대상 선정 심의		지원금 지급
제주자치도	➡	제주상공회의소	➡	심사위원회	➡	제주상공회의소
’20. 4. 9.		’20. 4. 9. ～ 22.		’20. 4. 28.(예정)		’20. 4. 29.~

◇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 사업수행기관인 제주상공회의소(☎070-8990-4830~3) 및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과(☎710-2541~2543)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식 1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 신청서(사업주용)
※ [ ]에는 해당란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1. 사업장 정보
① 사업장명(대표):		② 소재지:
③ 고용보험관리번호		④ 사업자등록번호			⑤ 법인등록번호
⑥ 연락처:		⑦ 근로자수:			⑧ 업종:
2. 신청내용
① 무급휴직 실시 사유 [ ] 코로나19 확진자(또는 자가격리자, 의심자) 발생 사업장 [ ] 코로나19로 인해 생산량 또는 매출액 감소 사업장 [ ] 기타 (사유 기재: ) ② 지원 신청 무급휴직 기간: 2020년. 월. 일. ~ 2020년. 월. 일. ③ 무급휴직 근로자별 소정근로시간, 무급휴직일수: 별도 명단 첨부
위 내용 및 첨부하는 서류가 허위일 경우 지원금 지급 취소 및 반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위 내용으로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공통사항 1~6) 1. 무급휴직 확인서(무급휴직대상 근로자 명단, 소정근로시간, 무급휴직일수) 2. 근로자명의 급여통장 사본 3. 가족관계증명서, 4. 건강보험료 조회하기 결과 출력물 5. (4번을 갖추지 못하면)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납입확인서(최근 3개월),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 6. 개인정보처리동의서 7. 보조금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7. (고용보험가입 근로자 추가 서류) 고용보험자격이력 내역서 8. (고용보험미가입 근로자 추가 서류) 근로계약서 및 사업자 등록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서식 2

무급휴직 확인서(무급휴직 대상 근로자 명단, 소정근로시간, 무급휴직일수)

□ 사업장 개요

➀ 사업장명(대표자):

➁ 소재지:

➂ 사업자등록번호(또는 법인등록번호):

➃ 업종:                 ➄ 근로자수:

➅ 연락처:

□ 상기 사업장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의 사유로 2020년.  월.   일.부터 2020년.   월.   일까지 아래 근로자 0명에 대해 무급휴직을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연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사일	연락처	소정근로 시간	지원 신청월 무급휴직일수		서명 날인
1	홍길동				8시간	2월	4일
						3월	22일
2	김길동				8시간	2월	3일
						3월	20일
3	박길동				6시간	2월	4일
						3월	15일
4						2월
						3월
5						2월
						3월

2020년     월      일

신청인    ㈜○○○○○ 대표 ○○○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서식 3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 신청서 및 무급휴직확인서(근로자용)
※ [ ]에는 해당란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1. 신청인 정보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④ 연락처:
2. 신청내용
① 무급휴직 (사업장명) (대표) (연락처) (소재지) (근로자수) (업종) (사업자등록번호) ② 무급휴직 실시 사유 [ ] 코로나19 확진자(또는 자가격리자, 의심자) 발생 사업장 [ ] 코로나19로 인해 생산량 또는 매출액 감소 사업장 [ ] 기타 (사유 기재: ) ③ 무급휴직 기간 - 2020년. 2월. 일. ~ 2020년. 2월. 일( 일간) - 2020년. 3월. 일. ~ 2020년. 월. 일( 일간) ④ 신청인의 소정근로시간: ( )시간
위 내용 및 첨부하는 서류가 허위일 경우 지원금 지급 취소 및 반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위 내용으로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상기 신청내용과 같이 (성명) 근로자가 무급휴직하였음을 확인합니다.
확인자 ○○○○ 대표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공통사항 1~6) 1. 무급휴직 확인서(무급휴직대상 근로자 명단, 소정근로시간, 무급휴직일수) 2. 근로자명의 급여통장 사본 3. 가족관계증명서, 4. 건강보험료 조회하기 결과 출력물 5. (4번을 갖추지 못하면)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납입확인서(최근 3개월),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 6. 개인정보처리동의서 7. 보조금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7. (고용보험가입 근로자 추가 서류) 고용보험자격이력 내역서 8. (고용보험미가입 근로자 추가 서류) 근로계약서 및 사업자 등록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서식 4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관련 각종 지원신청에 대해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신청자(또는 지원대상자) 지원 대상 요건 확인(심사), 중앙부처 및 유관기관의
관리시스템 등 정보제공 및 정책자료 활용(사업 관련 각종 연구･설문조사 포함)

○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 이용기간

구분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필수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계좌번호, 전화번호	동의일로부터 3년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관련 각종 지원신청에 대해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행정안전부, 국세청, 한국고용정보원

○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목적 : 고용보험 가입정보, 세금신고 정보 등 관련자료 확인을 통한 대상자 선정 및 지원비 지급

○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계좌번호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 신청자(또는 지원대상자)의 요건 확인 완료 시까지
(피제공기관의 법률에서 기간을 별도 명시한 경우 해당 법률에 따름)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관련 각종 지원신청에 대해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지원신청자(또는 지원대상자) 본인 확인 및 요건 확인

○ 수집･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 고유식별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동의일로부터 3년

※ 귀하는 상기 1~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신청자(또는 지원대상자)가 직접 관계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지원대상자 선정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미동의 자필 서명란
성명	관계	수집･이용	2. 제공	3. 고유식별정보처리	서명
	본인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2020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자치단체장 귀하

서식 4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➀ 아래 확약인은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지원 신청 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예 □   아니오 □

➁ 만약,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는 등 부정수급 행위가 확인된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아래 표와 같이 제재부가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➂ 또한, 본인은 고소득자가 아님을 확인합니다.  예 □    아니오 □

- 고소득자는 지원대상이 아니므로 고소득자일 경우 아래 빈칸에 체크 요망

④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님을 확인합니다.   예 □  아니오 □

⑤ 3월에 긴급복지지원금을 수급하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예 □  아니오 □

⑥ 3월에 자치단체 긴급재난생활비를 수급하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예 □    아니오 □

⑦ 3월에 고용노동부의 구직급여를 수급하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예 □  아니오 □

구분	위반행위	제재부가금 부과율
보조금수령자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500%
	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00%
	3)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100%

2020년     월      일

확약인    ○○○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