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차거래 전환품목 추가 물류비 지원계획

□ 사업목적

❍ 가락시장 하차거래에 따른 규격 상자 포장과 팰릿작업에 의한 운송비 등 물류비용 추가 발생에 대한 지원

※ 사업시행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8조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가락시장 출하 양배추

❍ 예 산 액 : 1,350,000천원(정액 지원)

※ 향후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2020년산까지 지급

❍ 지원단가 : 630원/8kg 망 당

❍ 사업기간 : 2020. 4 ~ 7월

❍ 사업대상 : 지역농협,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지원범위 : ‘19. 11 ~ ’20. 3월까지의 가락시장 출하물량

* ‘20. 4 ~ 5월까지 출하물량의 경우 추후 지원 예정

❍ 사업내용 : 가락시장 하차거래 시행에 따른 추가 물류비 일부 지원

□ 지원자격(요건)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법인

❍ 조합원 5인 이상이 농업인인 영농조합법인

❍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의 출자지분이 전체의 1/10이상인 농업회사법인

❍ 총출자금이 1억원 이상인 법인

❍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인 법인

□ 추진계획

❍ 사업대상자 공모

- 신청/접수기간 : ‘20. 4. 8(수) ~ 4. 22(목)

- 제출서류

① 공문(서식 1)  ② 신청서(서식 2)  ③ 사업계획서(서식 3)  ④ 단체소개서(서식 4)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  ⑥ 법인등기부등본  ⑦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개인, 법인)

⑧ 품목별·출하처별 출하실적 및 출하실적 확인서(가락시장 발급)

❍ 사업신청서 접수 및 제출서류 확인 : ‘20. 4월

❍ 사업대상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의결 : ‘20. 5월

❍ 사업대상자 확정 및 사업추진 : ‘20. 5 ~ 6월

❍ 사업완료 및 정산 : ‘20. 7월

□ 지원제한

❍ 허위 및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가 취소된 경우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의거 농업경영체 등록이 안 된 경우

❍ 농업법인 등은 지원요건 기준에 미달 된 경우

❍ 제주특별자치도 세척농산물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에  의거 비규격품(비상품) 유통 적발된 조직

□ 향후계획

❍ 가락시장 하차거래 출하실적에 따른 보조금 지원

- ‘19. 11 ~ ’20. 3월 출하물량 지원 : ‘20. 5월

- ‘20. 4 ~ 5월 출하물량 추후 지원

붙임1		보조금 사업 추진 시 유의사항

□ 사업자금 집행의 원칙 물품 및 용역 구매, 시설공사 계약 등을 체결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집행

ㅇ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사업보조금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입찰 등 입찰대행 가능 * 사업비 2천만원 초과 입찰

□ 지원대상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처리

ㅇ 보조금 사용방식은 보조금 교부 신청 시 신고한 보조금 통장에서 직접 계좌이체 또는 보조사업비 카드(체크카드)사용만을 인정

- 지원대상자는 카드사용,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지로,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사업자금 집행하고 증빙자료를 보관하고 정산보고서에 포함하여 사업주관기관에 제출

ㅇ 사업자금 집행은「부가가치세법」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마친     자(이하 ‘사업자’)와 거래

ㅇ 지원대상자는 보조금 집행시 지원대상자의 임직원(직계존비속 포함) 등이 운영하는 업체 또는 단체, 계열 관계에 있는 업체 또는 단체와의 거래 불가

- 다만, 사업시행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 공개경쟁입찰을 하는 경우는 제외

□ 지원대상자는 자부담금을 포함하여 보조사업을 추진할 경우 자부담금 우선 집행 원칙

□ 지원대상자는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2개월내에 사업주관기관의 장에게 실적보고서(정산보고서 포함) 제출 및 집행잔액과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를 함께 반납

ㅇ 실적보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사업집행에 따른 계산서 등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정산보고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

ㅇ 해당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지원되는 보조금이(국비 3억원, 지방비 1억원 이상)인 경우 지원대상자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감사인(검증기관)으로부터 정산보고서를 검증받은 후 검증결과보고서를 포함하여 제출

□ 사업계획 변경

□ 사업추진 과정에서 승인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체적인 변경사유서를 첨부하여 변경승인을 받은 후 시행

□ 사업비 중 보조금 추가지원이 수반되는 사업계획 변경은 불가

□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를 할 수 있음

1.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보조금법 제30조)

2.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보조금법 제22조, 제30조)

3.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농림식품부장관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보조금법 제30조)

4. 보조사업 완료시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하였거나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토지 등의 부동산의 등기서류에 부기등기 이행하지 않은 경우(「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의2, 제8조)

5.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붙임2		농업법인 지원요건

①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와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뜻한다. 농림사업을 지원받는 농업법인은 다음 각 사항의 설립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조합원 5인 이상이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

나.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의 출자지분이 전체의 1/10이상일 것(단, 총 출자액이 80억 이상인 경우 최소 8억원 이상)

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 제19조 및 시행령 제11조, 제19조에 정해진 사업범위 외의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할 것

② 농림사업을 지원받는 농업법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1. 총출자금이 1억원 이상. 출자금은 부동산인 경우 당해 부동산이 법인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었을 경우에만 인정하고 현금인 경우 법인명의로 개설된 통장에 입금되었을 경우에만 인정한다. 단, 농기계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자산대장에 등재되고 기타 회의록 등에서 출자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되 감가상각액을 공제한 금액을 인정한다.

2.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단, 다음 각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에 따른다.

가. 자기자본 > 자부담금> 자본금인 경우, 자본금은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해도 가능하다. (단, 자기자본 산정시 이익잉여금은 직전사업년도의 재무상태표상의 이익잉여금으로 한다.)

나. 자본잠식(자기자본 < 자본금)의 경우,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되어야 할 뿐 아니라 자기자본이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되어야 한다.

3.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

4. 생산과 관련된 부대사업은 당해 법인의 생산과 연계된 경우에만 지원 가능

5. 사업부지는 당해 법인의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어야 하며,(단, 당해 법인 명의가 아니더라도 개별사업지침에서 정한 보조시설의 사후관리기간 이상으로 지상권 또는 전세권 등을 설정한 경우에는 가능) 담보제공 및 지상권 설정 등 재산권에 제약이 있어서는 안됨(다만, 개별사업시행지침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그에 따름)

【서식 1】

			회 사 명
수신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식품원예과)
(경유)
제목

1.

2.

회사명 대표 (직인)
담 당 자		o o o (☎ 000-000) (010-0000-0000)			대 표		o o o (☎ 000-000) (010-0000-0000)
시 행		2020- 호	(2020. . .)
우편번호			주 소
전화번호			전송번호			/	e-mail

【서식 2】

지방보조사업 지원신청서

신청인	단 체 명						비영리단체 (법인)등록번호
	소 재 지		(우편번호: - )				회 원 수					명
	대 표 자 ․ 농 가 명	성 명			월동무 재배면적 신고여부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사무실
								핸드폰
								FAX
신청내용	품 목 명			출 하 량(8kg 망)						출 하 기 간
	계
	양배추									‘19. 12. 1 ~ ’19. 12. 31
										‘20. 1. 1 ~ ’20. 1. 31
										‘20. 2. 1 ~ ’20. 2. 29
										‘20. 3. 1 ~ ’20. 3. 31
	사 업 비		천원				보 조 금		천원( %)
							자 부 담		천원( %)
			동일사업의 과거 3년간 보조금 지원액(천원)
			2017년			2018년					2019년
첨부서류			1. 단체소개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 제2항에 따라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보조금을 신청하오니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단체명 : (직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사업신청시 관련 증빙서류 첨부】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농업인 지원을 위한 보조금 지원 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농업보조금 지원 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농업보조금 지원 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농업보조금 지원 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농업보조금 지원 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서식 3】

사  업  계  획  서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0 하차거래 전환품목 추가물류비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 4 ~ 7월

❍ 사업내용 : 하차거래 전환품목 추가 물류비 일부 지원

□ 신청자의 자산총액 :     천원(자산액     천원, 부채액    천원)

□ 교부받고자 하는 지방보조금액 :       천원

□ 자체부담액 :      천원(부담자 성명 : ○○○,  부담방법       )

□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 경비총액 :           천원

❍ 사용방법 : 하차거래 물류비로 사용

□ 보조사업 수행계획                               (단위 : 천원)

추진시기	세부 사업내용	비 고
‘19. 11 ~ ’20. 3 ‘20. 4월 ‘20. 5월	양배추 가락시장 출하 보조금 교부신청 및 사업추진 사업 완료 및 정산

□ 보조사업의 효과

❍ 가락시장 경매방법이 하차거래로 전환됨에 따라 규격상자 포장, 팰릿 운송 등 양배추 출하에 추가되는 물류비 부담 경감 등

□ 사업비 집행계획

①사업내용	②예산비목	③금액(천원)	④산출내역(기초)	비고
계
양배추	물류비			보조
양배추	물류비			자담

□ 보조사업 수행실적(계획)                         (단위 : 8kg망/원)

추진시기	가락시장 양배추 출하실적(계획) (출하량 (망) / 경락가 (원))	비고(증빙서류)
계
2019. 11	예시) 1,000망 / 28,000원	출하실적증빙자료 첨부
2019. 12
2020. 1
2020. 2
2020. 3
2020. 4
2020. 5

품 목	재배면적	생산량	총 출하량	가락시장 양배추 출하실적	비 고
양배추	ha	톤	톤	망

□ 사업 추진 실적

[2018년도]

품 목	상표명	주요출하처	출 하 량(톤)			매출액
			계	규격출하	일반출하
계

- 상표명 : ○○ 농산물 포장상자에 표시하는 상표명

- 주요출하처 : 공영도매시장, 산지유통인, 위탁상, 백화점 등 납품

[2019년도]

품 목	상표명	주요출하처	출 하 량(톤)			매출액
			계	규격출하	일반출하
계

【서식 4】

단  체  소 개 서

[ 단체명 : ]
주소 및 연 락 처	주 소	(우 123-456)
	연 락 처	• 전화 : • 팩스 :		• 홈페이지 : • E-Mail :
등록 및 인력현황	등록기관		등 록 일
	대 표 자	(공동대표인 경우 모두기재)	• 사무국 직원수 : 명 (사무국장, 행정부장, ..)
	회 원 수
설립목적	• 우리 사회의 ○○○○와 균형있는 ○○○○을 실현하기 위한 ○○○○을 전개함으로써 ○○○○○○ 기틀 마련 ※ 첨부 : 단체 정관 또는 회칙 사본 1부
단체연혁	• ‘81.11. 8 ○○○ 설립(창립) • ‘88. 6.15 ○○○○ 사단법인 설립허가 • ‘99. 7.20 제주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2019 예산현황	• 예산총액 : 천원(보조금 : 천원, 자체수입 : 천원) • 재원구성(100%) : 회비수입( %), 기부금 및 모금활동(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 %), 사업수익( %), 기타( %)
2019 주요사업	• “정관/회칙상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주요사업 기재” • 2~3건 작성 • 별지작성 가능
2020 주요사업 계 획	• 2~3건 작성 • 별지작성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