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감귤진흥과-3670		주무관	과수지원팀장	감귤진흥과장
등록일자		2020. 04. 14.
						전결 2020. 4. 14.
결재일자		2020. 04. 14.
공개구분		대국민 공개
				협조

2020년 기타과수 스마트팜 구축 시범사업 추진 지침

(감귤진흥과)

2020년 기타과수 스마트팜 구축 시범사업 추진 지침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진흥과입니다.

담당기관	담 당 과	담 당 자	전화번호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진흥과	과 장 한인수 사무관 임영준 주무관 김가현	064-710-3190 064-710-3261 064-710-3263

1	사업목적

□ 기타과수 재배시설에 ICT 시설을 보급하여 고품질 기타과수 생산기반 마련으로 기타과수의 경쟁력 확보

□ 기후변화에 민감한 기타과수의 생육 및 환경 빅데이터 구축을 통한 노동력 절감과 생산성 향상

2	시행근거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 및 농어업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지원사업)

3	사업 추진계획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 4월 ∼ 2020. 12월

❍ 사 업 량 : ICT 융복합 시설장비 및 정보시스템 구축 2개소

❍ 사 업 비 : 150백만원(도비 90, 자담 60)

❍ 지원한도 : 개소당 75,000천원

❍ 지원비율 : 도비 60%, 자부담 40%

❍ 농가당 지원내역

- ICT 융복합 시설장비 및 정보시스템

· 온도/습도, 풍속, 강우, 토양수분 등과 병해충 예찰정보 모니터링을 위한 센서장비 및 영상모니터링 장비 등

· 관수, 시비, 농약살포 등의 제어를 위한 ICT 융복합 통합 제어장비 등

· 과수원의 센싱·제어정보의 모니터링, 제어 및 분석 등을 위한 정보시스템 등

※ 정보시스템을 통한 ICT 융복합 시설관리 및 생산·경영관리 필수

- ICT 연계를 위해 필요한 시설·장비

· 관정, 관수관비시설, 무인방제시설, 서리피해방지, 양액시설, 자동개폐기, 환풍기 등 심사평가 결과 ICT장비 연계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시설·장비

※ 상기 장비 등은 ICT장비와의 연계 없이 단독으로 지원 불가

2. 지원대상

❍ 지원요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농가)

- ICT 융복합 시설 적용이 가능한 기타과수 시설재배농가

❍ 지원제한

- 농업경영체 미등록자(미등록 필지 포함)

- 농업 외 기타 직업소득(본인기준)이 3,700만원을 초과하는 자

(농업종합자금 대출업무규정 기준)

- 중복사업(과수분야 스마트팜 지원사업 등)으로 지원받은 자

- 과수(품목과 무관)를 가온시설에서 재배하는 자

❍ 지원작목 : 기타과수(열대·아열대 과수)

- 2020년 과수 생산·유통지원사업의 과수분야 스마트팜 확산사업 지원 과수 제외

※ 사업완료 익년도부터 10년간 지원작목 외 개식 불가

4	세부 추진계획

1.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20. 4. 16. (목) ~ 4. 27. (월)

❍ 신청장소 :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기부등본(임차농의 경우 임차기간(10년 이상) 명시된 농지(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에 등재 완료된 토지)), 지방세납부확인서, 기타 증빙서류 각 1부.

2. 대상자 선정

❍ 행정시(읍면동)에서 신청․접수된 사업신청서【붙임 1】 및 농가 명부 도 감귤진흥과 제출

❍ 지원자격 충족 신청 농가 대상 ICT 융복합 시설 적용 가능 여부 등 심사평가 진행: 도 감귤진흥과 및 농업기술원

-【붙임 2】의 평가표에 의거 우선순위 선정

※ 기본조건, 시설조건, ICT시설, 시설활용, 사업 지속성, 부대환경 평가는 도 농업기술원 기술지원조정과에서 진행(협조 : 농업기술원 감귤아열대연구과)

❍ 선정 농가는 사업계획서, 견적서 도 감귤진흥과 제출

- 사업계획서는 평가 결과와 연계 및【붙임 3】참고하여 작성

❍ 보조금심의 : 도에서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

❍ 사업(대상자) 확정 :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확정 후 5일 이내 농가 통보

3. 사업추진

□ 사업 대상자는 보조금 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견적서 및 보조금 전용통장 사본(자부담금 입금)을 첨부하여 행정시(읍면동) 경유 감귤진흥과로 제출 → 보조금 교부 결정 통보

□ ICT 융복합 장비 설치규격 및 자격기준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과수분야 장비 설치규격 및 서비스기준 적용

※ 관련 ICT 융복합 기업 : 스마트팜 코리아 내 참여기업 기업정보 참고

4. 보조금 교부

□ 사업비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민간보조금 통합전산관리시스템운영지침의 보조금 집행방법에 의거하여 집행

□ 사업 대상자의 명의 통장으로 입‧출금이 확인이 되도록 자금 관리

□ 사업비는 자부담금 우선 집행 후 사업 실적에 따라 보조금 지급

5. 사업정산

□ 사업 대상 농가는 사업비 집행결과를 정산하여 정산서 및 실적보고서, 전용통장 사본(통장내역 포함)을 도 감귤진흥과로 제출

6. 사후관리

❍ 사업자는 사업효율성 제고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해야함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부터	까지
∙ 부동산(토지,건물,하우스골조 등)	준공일	10년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용도변경,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 부동산의 종물(건물내 기계설비)	준공일	7년간
∙ 주요기계․장비․자재	준공일	5년간

❍ 보조금으로 지원받은 사업대상자가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보조금 회수

5	행정사항

❍ 사업 신청 접수 : 2020. 4. 16. (목) ~ 4. 27. (월)

❍ 행정시 및 읍·면·동에서는 사업 희망농가 홍보 및 신청접수

- 사업신청결과 제출(행정시 → 도) : 2020. 5. 1일까지

【붙임 1】

2020년 기타과수 스마트팜 구축 시범사업 신청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사업예정지 현황	주소
	품종/수령				재배면적				(㎡)
	수원 거리	관정보유, 저수지와의 거리 등			관수장비				제조사, 모델명 등
	저장고	저장고 보유시 면적, 수용량 등			작업장 유무				PC설치 가능상태, 전원공급 여부 등
	기타	병해충 등 ICT 관련 보유장비 등			참고사항				예정지 경사도 등
사업계획	시설구분			시설내용					금액
	○ 환경 센싱			온습도, 풍향, 풍속, 강우, 일사 등의 센싱장비
	○ 관수			관수모터, 스프링클러, 미세살수 등
	○ 병해충 관리			IT-페로몬트랩 등
	○ 저장고 관리			냉동기 센서 등
	○ 과수관리시스템			PC, 원격제어, 모바일시스템 등
	○ 모니터링			생장환경 및 도난관리 등을 위한 CCTV, 웹캠, 녹화장비 등
	○ 관정
	○ 관수관비시설
	○ 자동개폐기 등 ICT연계시설·장비
	○ 기타			침입탐지, 서리방지 등
사업비산출 ※ 조정될 수 있음	계		보조				자부담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 제2항에 따라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보조금을 신청하오니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0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2.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3. 등기부등본 4. 지방세납부확인서 5. 기타 증빙서류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농업인 지원을 위한 보조금 지원 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농업보조금 지원 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농업보조금 지원 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농업보조금 지원 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농업보조금 지원 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붙임 2】

사업대상자 선정 기준 심사 평가표

□ 신청자정보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연락처	(자택) (핸드폰)

□ 평 가 표

구 분			평 가 항 목 및 배 점 기준	배점	평점
기본조건			ICT 융복합 시설 적용 가능 여부	여/부
평가항목	우선순위	구분	점 수 합 계	100
	1	시설조건	사업예정지 특징(경사도, 수원거리 등), 위치, 수종의 수령 등이 ICT 융복합 적합성 정도	40
		ICT 시설	병해충, 저장고 및 관수제어 관리 등의 ICT 융복합 연계장비 보유 정도	15
	2	시설활용	ICT 시설장비 활용 능력 정도 및 시설운영, 정보화 교육 수료 경력 여부 등	20
		사업 지속성	농업후계인력 확보, 토지매입 및 시설투자 계획 여부 등	10
		부대환경	작업장의 상황 정도(전원공급, 무선통신 및 PC설치·운영 기능상황 등)	10
	3	조직화	조직단위 신청 여부, 조직 내 파급효과 정도 등	10
		수출단지	수출단지 지정 여부 등	5
		재해보험	과수 재해보험 가입 여부 등	5

* 동점자 발생시 ① 재배면적 적은 순 〉 ② 생년월일 적은 순 적용

평가자 : 소속           직위(급)             성명            (인)

확인자 : 소속           직위(급)             성명            (인)

【붙임 3】

기타과수 스마트팜 구축 시범사업 사업계획서(참고)

1. 신청자 현황

□ 사업신청자(생년월일) :

□ 주소(연락처) :

□ 일반현황

구 분	재배면적(ha)	생 산 량(톤)	소 득 액(백만원)
‘17년
‘18년
‘19년

2. 사업예정지 현황

□ 사업예정지 : 주소

□ 품종/수령 : 생산품목 및 수령

□ 면적 : 사업신청 면적     ㎡(전체 과수원면적      ㎡)

□ 특징 : 시설/노지, 평지, 산간 유무, 산간의 경우 경사도를 기재

□ 위치 : 마을과의 거리, 단지형성 등에 대한 사항을 기재

□ 수원과의 거리 : 관정보유, 저수지와의 거리 등

□ 관수장비 : 보유 시, 제조사, 모델명 등(물탱크(톤) 보유 상황 등)

□ 저장고 : 과수원에 위치한 개별농가 저장고 보유시 면적, 수용량, 시설형태 등

□ 작업장 : 작업장의 상태 등(전원 공급유무, PC설치 운영가능 상황 등)

□ 기타 : 병해충관리 등의 ICT 관련장비 보유상황 등

□ 지원시설 : 보조사업 기 지원내역 기재

3. 사업신청내역

□ 신청자의 자산총액 :     천원(자산액     천원, 부채액     천원)

□ 교부받고자 하는 지방보조금액 :     천원

□ 자체부담액 :       천원(부담자 성명 : ㅇㅇㅇ, 부담방법 :     )

4. 사업추진계획

가. 세부 사업계획

구 분	종 류	세부내역	소요액 (백만원)	추진시기 (기 간)	비 고
ICT 융복합	환경센싱	온습도, 풍향, 풍속, 강우, 일사 등의 센싱장비 등
	관수	관수모터, 스프링클러, 미세살수 등
	병해충관리	IT-페르몬트랩 등
	저장고관리	냉동기 센서 등
	과수관리시스템	PC, 원격제어, 모바일 시스템 등
	모니터링	CCTV, 웹캠, 녹화장비 등
	관정
	관수관비시설
	자동개페기 등 ICT 연계시설‧장비
	기타	침입탐지, 서리방지 등
	합 계

< 세부내역별 >

종류	세부내역	단가 (천원)	개수	합계
합 계
o 환경 센싱
-
o 관수
-
o 병해충관리
-
o 저장고관리
-
o 과수관리시스템
-
o 모니터링
-
o 관정
-
o 관수관비시설
-
o 자동개페기
-
o 기타
-

※ 소요액 산출근거(계약서, 견적서, 원가계산서 등)는 상세히 첨부

나. 생산․경영 계획

□ 출하․판매계획

○ 연도별 출하계획

(※ 계통출하, 개별출하, 기타 등)

○ 연도별, 판매처별 비중, 물량, 금액 등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재

□ 경영 계획

○ 작목 재배관리, 정보화(PC, 모바일) 등의 학습계획

○ 중장기 사업추진 계획(후계자 활용) 등

위와 같이 기타과수 스마트팜 구축 시범사업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20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