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웰빙작물 생산·유통지원 사업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지역특성에 적합한 제주형 친환경농업을 육성하여 지속 가능한 농업환경을 조성하고, 소비자의 농산물 소비성향에 부응한 웰빙작물 전문생산조직을 육성하여 경쟁력 강화

- 합성농약‧화학비료 사용량 감축으로 토양환경을 보전하고 및 지하수 오염원을 최소화하여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청정제주 완성

2. 추진방향

□ 친환경□GAP 인증농산물 생산·유통 전문조직 육성 및 조직화

□ 웰빙작물 다품목 소량 생산기반 조성으로 기능성작물 특화

□ 월동채소 재배면적 조절 및 틈새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작물 육성

3. 지원근거

□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제4조

Ⅱ. 사업시행 요령

1. 사업대상자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에 따른 농업법인 지원요건에 적합한 농업법인으로서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법인

2. 지원자격 및 요건

□ 친환경단지: 경지면적 5ha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는 조직체로서 사업 다음 해까지 신규 친환경 인증을 3ha 이상 받을 수 있는 법인

- 친환경 인증농가 전원이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을 납부하여야 함

□ 웰빙단지: 웰빙작물을 5ha 이상 재배하는 조직체로서 사업 다음 해까지 신규 친환경 또는 GAP 인증을 3ha 이상 받을 수 있는 법인

* 웰빙작물: 자황벼, 흑미, 검은깨, 흑대두, 기장, 차조, 수수, 메밀, 보리, 특용·약용작물 등

3. 지원조건: 보조 70%, 자부담 30%

□ 사업량: 2개소

□ 지원한도: 100백만원 범위/개소(사업규모에 따라 조정 가능)

※ 사업년도 기준 이전 3년 이내에 동일사업으로 지원 받은 실적이 있는       경우 지원 실적이 없는 법인에 비해 지원순위 후순위 배정

4. 2020년 사업계획

구분	사업량(개소)	사업비(천원)
		계	보조(70%)	자담(30%)
서귀포시	2	145,000	101,500	43,500

5. 지원사업

구 분	세 부 사 업	비 고
농자재생산 시설․장비	o 미생물 배양시설 및 부대장비 - 미생물 배양기, 배합기, 로다, 분쇄기 등 o 퇴비화 및 액비화 저장시설(살포기 등 부대장비 포함) o 농산부산물을 이용한 자원화 시설 및 장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장비
친환경·웰빙 농산물 생산 시설·장비	o 친환경·웰빙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시설·장비 o 친환경·웰빙농업 실천에 필요한 생산시설·장비 o 농업환경 오염경감에 필요한 시설·장비	공동․개별로 이용 할 수 있는 시설․장비
친환경·웰빙 농산물 유통 시설·장비	o 예냉시설, 선별기, 포장기 등 유통에 필요한 시설·장비(집하장 또는 공동작업장 포함) o 친환경·웰빙농산물 소규모 전 처리시설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장비

6. 사업추진 요령

가. 사업추진 절차

□ 시행 주체: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 추진절차

- 사업계획 수립(도) → 사업신청(신청자 → 행정시) → 보조금심의 → 사업대상자 확정 → 사업시행(보조사업자)

나. 사업추진 요령

□ 사업신청

- 사업신청자는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와 첨부서류를 행정시로 제출

① 사업계획서    ② 법인등기부 등본(재무제표, 조합원 명부 첨부)

③ 사업참여자 명단(인증서 사본) 및 사업 동의서(회의록 첨부)

④ 사업부지 확보내역(토지 등기부등본 등) ⑤ 지방세 납세증명서

□ 사업대상자 확정

- 행정시에서는 신청법인에 대해 평가 기준에 따라 자체평가 실시 후 우선순위에 따라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상정

□ 보조금 교부신청

- 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확정한 사업비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행정시에 신청

※ 사업계획에 따른 시설, 장비구입은 사업비 산출 근거서류로 공사내역서, 견적서 등 첨부

□ 수행업체 선정(나라장터를 이용한 일반입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행계약 또는 자체 입찰공고로 수행업체 선정

※ 계약대행 의뢰 시 설계내역서 및 도면, 시방서 등 제출

□ 보조금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

- 사업계획 및 사업비 변경 시 행정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 착수 시 착수신고서(계약관련 서류 첨부), 완료 시 완료보고서(준공관련 서류 첨부) 제출

□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 사업완료 후 보조금 교부 및 사업비 집행

- 세금계산서, 납품서, 준공내역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완료보고서 제출

□ 보조 사업비 정산

- 사업비 집행완료 후 2개월 이내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정산서 제출

(총 사업비가 1억원 이상인 경우 회계사의 회계검토보고서 첨부)

다. 사후관리

□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시설물은 사후관리 기간 동안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사후관리 하여야 하며, 행정시장의 승인 없이 타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

□ 사후관리 기간: 건축물 10년, 기계․장비 5년

□ 시설 및 주요장비는 반드시 보조사업자(법인)명의로 관리

-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시설·장비에는 “보조사업 안내문”을 부착하고, 부동산의 소유권 등기에는 “보조사업 부기등기”를 하여야 한다.

□ 친환경 □ GAP 인증이 확산될 수 있도록 지도□관리카드 기록

7. 역할분담

기관(단체)	역 할 분 담	비 고
도	- 사업추진계획 수립 및 통보
행정시	- 사업추진계획 홍보 - 사업 공모, 사업계획 자체 심사 - 사업완료확인 및 보조금집행 - 보조금정산검사 및 완료보고 - 사후관리(기계장비 5년, 건물 10년)
보조사업자	- 사업신청 및 사업추진 - 사업비정산 및 사후관리

8. 행정사항

□ 지방보조금심의원회에서 확정한 사업대상자 현황 제출

□ 보조금 교부결정 후 추진상황을 매월 1회 점검, 완료 시 보고

□ 사업 지원시설 및 장비 관리카드 작성 비치 등 사후관리 철저

(별표 1)

친환경·웰빙작물 생산·유통지원 사업 심사표

□ 사업신청자: 000영농조합법인(대표 000, 연락처 : 010-0000-0000)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	평점	비 고
기본조건		1. 총 출자금이 1억원 이상 *법인 재무제표로 확인	여/부		농식품 사업시행지침 준용
		2.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 *법인 등기부등본 및 재무제표로 확인	여/부
		3. 농업법인의 목적 외 사업여부 *법인 등기부등본 확인	여/부
		4. 경영체 등록 여부 *법인 농업경영체등록증 확인	여/부
		5. 지방세 체납 여부	여/부		보조금 조례
가감점부여	사업부지 확보여부	6. 사업부지 확보 여부 ①보조사업신청자 명의의 사업부지 확보(20) ②타인 소유 사업부지를 사업착공 전까지 보조 사업자 명의로 취득 가능한 경우(15) ⇒ 매매계약서 등 증빙서 제출 시 인정 ③ 타인 소유의 부지 확보(10)	20
	친환경·GAP 인증농가 사업참여	7. 친환경·GAP인증 농업인 ① 10명 이상(20) ② 7명～9명(15) ③ 4명～6명(10) ④ 3명 미만(5)	20
	5년내 인증확산계획	8. 향후 친환경·GAP인증 계획 ① 7ha 이상(30) ② 5ha~7ha 미만(25) ③ 3ha~5ha미만(20) ④ 3ha 이하(15)	30
	단 지 집단화	9. 사업지구의 집단화 정도 ① 1개리 3km이내 집단(20) ② 1개리 3km이상 분산(15) ③ 연접마을(10)	20
	사업수혜 농가수	10. 사업참여 조합원 수 ① 10명 이상(10) ② 6명～10명(8) ③ 5명 이하(5)	10

2020.      .      .

심사자 : 직             성명             인

확인자 : 직             성명             인

【별지 제1호서식】

친환경□웰빙작물 생산․유통지원 사업신청서

신청인	조직체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휴대폰
	소 재 지	사무실	주소: ( )
			전화:		팩스:			이메일:
조직체현황	설립일자				자본금	백만원
	주생산 품목
	참여농가수	총 명(인증농가 명, 비인증 농가 명)
	영농규모	계 ha, 밭 ha 과수원 ha
	친환경․GAP 인증실적	인증면적 ha, 생산량 톤
사업신청내역	사업 예정지	(동· 리, 번지까지 기재)
	사업비(천원)	계		보조			자부담
		천원
	사업내용별규모(량)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4조에 따라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보조금을 신청하오니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생년월일, 전화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2020년 월 일 단체명: (직인) 000시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별지 제2호서식) 2. 법인등기부 등본(정관, 재무제표, 조합원 명부 등) 1부 3. 사업참여자 명단 및 동의서 1부(인증현황 포함) 4. 사업대상부지(건물) 토지등기부등본 1부 5.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농업인 지원을 위한 보조금 지원 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농업보조금 지원 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농업보조금 지원 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농업보조금 지원 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농업보조금 지원 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별지 제2호서식】

사 업 계 획 서

1. 일반 현황

◦ 조직 개요

- 조 직 명:

- 설립연도:

- 조직원수:     명(인증농가수 :    명)

- 품목 및 면적:                                 합계:

․ 품목별 인증면적:                              합계:

- 사무실 소재지:

- 전화:

◦ 대 표 자:         (   세).  H․P :

- 주 소:

◦ 주요경력:

-

2. 지구의 특징

가. 지리적․기후적 특징

나. 지역농업여건

다. 사업예정지 위치 : (상수원보호구역, 환경규제지역, 일반지역 내용 기재)

3. 사업개요

가. 사업목적 및 필요성

나. 사업내용(작목, 농법, 시설‧장비 활용계획, 생산계획 등)

다. 참여현황 및 연차별 안전농산물 인증확산 계획

단체명	참여농가	영농규모 (ha)	친환경□GAP 확산계획(ha)
			기인증	2020	2021	2022	2023

라. 농산물 판매계획

4. 세부사업계획

가. 사업내용 집계표

항 목	시설·장비·자재명	사업비(천원)			비고
		계	보조	자담
농자재 생산시설장비	◦ ◦ 소 계
친환경□웰빙농산물 생산시설 및 장비	◦ ◦ 소 계
친환경□웰빙농산물 유통시설 및 장비	◦ ◦ 소 계
기타(사업)	◦ ◦ 소 계
계

※ 시설·장비별로 수혜(이용)자 명시 (다수인 경우 ○○외 명으로 기재)

나. 사업별 세부내용 및 필요성

다. 자부담금,  운영자금 확보계획

라. 세부사업 추진일정

마. 세부사업별 사업비 산출 근거

바. 투자 예상효과

사. 사업계획 도면

5. 붙임자료

① 사업참여 동의서(사업신청자 작성)

② 사업지구내 농가 영농현황

③ 부지사용승인서(해당하는 경우 사업신청자 작성)

사업참여농가 동의서

◦ 법인명:

◦ 사업주체:

◦ 사업장 소재지:

◦ 사업구역 전체면적 :             ㏊

- 사업구역내 친환경․GAP 인증면적 :  ha(친환경     ha, GAP     ha)

◦ 사업구역 내 농가수:     호

- 그중 인증농가 수:      호

◦ 사업계획:

◦ 농가 동의내용: 사업대상자 선정 시 사업계획에 따라 친환경·GAP 인증 확대등 사업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내용을 기재)

년    월    일

사업자(대표자)  주소               성명       인 (서명 또는 날인)

사업참여자      주소               성명       인 (서명 또는 날인)

주소               성명       인 (서명 또는 날인)

※ 대표자는 사업목적 및 계획을 충분히 설명하고 참여 농가의 동의를 받아 연명 기재

사업지구내 농가 영농현황

농가명(연령) (H․P)	지 번	경작 규모	친환경·GAP 인증현황	재배작물	판매방식
홍길동( 세) (010-111-1234)	○○리 ○○ ※ 필지별 기재	㎡	※친환경, GAP 구분		※직거래, 도매시장, 인터넷 등
합계

친환경·웰빙작물 생산·유통지원 사업 청렴 이행서약서(안)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00시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시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시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재정법｣ 제97조 및 제98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 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98조)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2020.   .   .

□□□단체     대표                  (서명)

□□□단체  지방보조금  책임관리자  직책      성명        (서명)

□□□단체  지방보조금  실무책임자  직책      성명        (서명)

보조사업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

(보조금 관리조례·지침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요약)

보조금의 회계관리

❍ 보조금은 타자금과 구분하여 별도의 독립된 단독계좌 통장 개설

✓ 1사업 1계좌의 원칙으로 별도 “보조금 전용통장”을 개설집행

✓ 통장은 법인일 경우 법인명의로, 비법인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이 함께 들어간 통장으로 개설(타 명의 혼용 및 대표자 개인통장 사용 불가)하여 사용

✓ 기존 개설된 보조금 전용통장을 사업마무리(정산)후 다른 보조사업을 수행하거나 사업연도를 달리하여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통장잔고 정리(잔액이 없도록 정리)

❍ 보조금 결제 전용통장별 전용카드(체크카드) 개설 사용

✓ 법인의 경우 법인카드용의 “제주자치도 보조금 전용카드”, 법인 미등록 단체 등(개인, 단체, 임의단체포함)의 경우 비법인용으로 “제주자치도 보조금 전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이 원칙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따로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한 재산에 대해 장부를   비치하고 증감액과 현재액을 명백히 하여야 함

	※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체크카드) 사용 요령
․ 체크카드는 법인일 경우 법인명의로, 비법인은 단체대표자 또는 회계책임자 명의로 보조금 관리통장과 연계하여 시중은행에서 발급 ․ 사업 추진시 대금지급은 체크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강사료 등 체크카드로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계좌입금 조치

다만, 기관 및 단체의 회계관리 규정, 법인카드 사용 등의 사유로  전용카드 사용이 곤란하다고 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  으로 허용 가능

사업자금 집행의 원칙

❍ 민간보조사업 수행자 선정 시 지방계약법 적용

❍ 보조금 교부 결정 후 지방자치단체는 보조사업자가 계약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의뢰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약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행할 수 있다.

❍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취득한 자산의 매각, 대여, 교환, 담보제공 등에 대하여는 해당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도록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하여야 한다.

보조 사업으로 취득한 재산의 사후관리

❍ 보조 사업으로 취득한 건물·시설·장비에 대하여는 잘 보이는 곳에 견고하게 ‘사업안내문’을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함

❍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기를 할 때에는 사업부서로부터 ‘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증명서’를 발급받아 등기소에 제출하여 부기등기를 하여야 함

□ 보조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 불가

❍ 보조 사업으로 선정된 후 보조결정 통지일(사업개시일)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할 수 없음.

✓ 보조금은 사업 선정 후 보조금을 교부받은 후 사업개시 일부터 집행이 가능하며 그 이전 집행액은 자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함(위반시 회수하며, 사전 사용승인을 받은 사업은 제외)

사업계획서상의 사업비 집행계획대로 집행

❍ 보조금은 사업계획서상의 사업비 집행계획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함.

✓ 자부담 집행예산을 보조금으로 변경 지출은 불가하며, 사업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완료 시점에서의 예산계획 변경은 원칙적 불인정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 보조사업자는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의거한 도지사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 용도외 사용의 경우(예시) 〉

❍ 당초 사업계획 및 교부결정에 없는 용도의 사업비 집행

❍ 사업기간이 종료되었으나 사업비 집행 잔액을 집행

❍ 사업계획이 변경됨에도 불구하고 사전 사업계획 변경 승인 없이 집행한 경우 등

보조사업 내용변경 등

❍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을 인계, 중단 또는 폐지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함.

〈 사업계획 변경 승인신청 요령 〉

❍ 승인부서: 보조사업 시행부서

❍ 신청사유: 사업계획서상 추진계획 및 예산집행 내역 등에 변동 발생

❍ 신청방법: 구체적인 변경사유, 변경내용을 작성하여 문서로 신청

❍ 유의사항: 당초사업계획과 대비되게 작성하며 사업완료 시점에서 예산계획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인정

보조사업의 신고

❍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함.

✓ 보조 사업이 개시되었거나 완료되었을 때

✓ 사업자의 명칭,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 사업수행 단체가 해산하거나 파산하였을 때

✓ 사업수행 단체의 대표자가 변경되었을 때

✓ 그 밖에 보조사업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변경할 때

보조금 정산시 정산서(보고서)등의 제출

❍ 보조금 정산시 제출서류는

✓  보조금 정산서(보고서),  보조금 지출내역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대장  보조금실적보고서가 포함되어야 하며

✓ 보조금 전용통장(거래내역포함) 사본, 공사 관련서류,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첨부함.

❍ 정산시 사업비 지출 증빙서류 세부내역은

✓ 보조사업비 지급결의서(내부결재 문서)

✓ 입․출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회계장부(현금출납부 등)

✓ 계약서, 검수조서, 거래명세서, 견적서, 설계도면 등 공사제반서류

✓ 인건비의 경우 계좌이체, 인터넷뱅킹이 원칙

✓ 공공요금의 경우 자동이체영수증, 계좌입금표(인터넷뱅킹), 지로․고지서납부영수증이 원칙

✓ 그 외 경상비의 경우 카드매출전표, 금전등록기 현금영수증, 계좌입금표(인터넷뱅킹), 세금계산서 제출

✓ 사업비(시설, 건설, 물품구매 등)의 경우 카드매출전표, 계좌입금표(인터넷뱅킹), 전자세금계산서 제출

✓ 부가세환급 등 부득이한 경우 세금계산서와 계좌입금표(인터넷뱅킹)를 첨부하되 간이영수증과 현금사용은 인정하지 아니함

보조사업 실적보고/유의사항

❍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의 승인을 받은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2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의 정산서와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함.

❍ 도지사는 정산결과 적합하지 않을 경우 반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정산액이 지방보조금 산출 기초가 되는 사업량 보다 감소되었을 때에는 그 감소율에 의해 지방보조금을 감액 조치

❍ 총 사업비가 1억원 이상인 경우 회계법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를 첨부하여 정산

❍ 전산관리시스템에 의한 보조금 실적보고서 및 보조금 정산서 집행내역 등은 통장내역 및 정산 증빙서류등과 상호 일치하여야 하며, 정산액(실적액)은 통장 이자수입 및 집행잔액 반납 예정금액을 제외한 “보조금전용통장 거래내역” 과도 일치되어야 한다.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한 제재

❍ 보조금을 보조받은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음

✓ 법령 또는 보조조건에 위반하였을 때

✓ 보조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없을 때

✓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을 때

✓ 제주자치도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

재산처분의 제한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중요한 재산은 당해 사업을 완료한 후에 있어서도 도지사의 승인없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되거나 양도, 교환 또는 대여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됨.

※ 처분을 제한하는 중요한 재산은 다음과 같음.

✓ 부동산 및 그 종물

✓ 기타 도지사가 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함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