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공고 제2020–1332호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지방보조금 지원계획 (5차)공고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4조제1항에 의하여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1일

서귀포시장

1.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서귀포시 관내에서 사업장 소재지를 두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 정보를 등록한 농업법인 등

	< 보조금 지원 부적격 단체 >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사회보장적 시설단체 제외) 최근 3년 이내에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 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 - 지방세가 체납된 경우

2. 지원 대상 사업

사업명	예산액	보조율	사업추진 기간	접수ㆍ문의처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현대화 지원	45,691천원	60%	2020. 6~ 9월	감귤농정과 (760-2722)

3. 신청 및 접수

가. 신청기간 : 2020. 5. 12.  ~ 5. 26.

나. 신청방법 : 직접방문 접수

다. 접수장소 : 서귀포시 감귤농정과(유통지원팀)

라. 신청서류 : 보조금 지원신청서, 단체소개서, 사업계획서(구비서류 포함) 등 각 1부.

마. 문 의 처 : 감귤농정과 ☎ 064) 760-2722

4. 지원사업 심사 및 통보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

○ 심사기준 :사업의 적합성, 파급성, 보조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신청예산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사업대상자 선정 기준 심사평가표에 의거 심사

○ 결과 통보 : 개별 통보

사업공고 (공모)	⇒	사업신청 *사업계획서 첨부	⇒	사업심사 → →위원회 심의 → 보조사업자선정/통보	⇒	보조금 교부신청 *최종 사업계획서 첨부	⇒	보조금 교부결정/교부

(서귀포시)    (보조사업자)          (서귀포시)               (보조사업자)           (서귀포시)

< 유 의 사 항 >

1. 지방 보조금 교부신청(보조사업자 선정 및 통보 후)

○ 교부신청서 제출(신청자 명칭, 주소, 보조사업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 총경비 및 교부신청 금액, 자부담액, 보조사업기간, 기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 사업계획서 제출(사업개요,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 보조사업 수행 계획, 교부신청 금액과 그 산출기초, 소요경비 사용방법 및 보조금 이외 자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보조사업 효과, 보조사업에 따른 수입금액 처리, 기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 보조금 전용통장(계좌) 등 사본 제출 : 별도 계정으로 1개 사업에 1개 통장 별도 개설(자부담 포함), 자부담금 예치 여부 확인 후 보조금 교부

○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제출

2. 보조사업의 수행

○ 보조금의 용도외 사용금지

○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금과 자부담간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미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보고하여야 함

○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이 현지 조사를 할 수 있음

○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 불가

3. 보조사업의 정산 및 중요재산의 관리

○ 보조사업자는 사업 완료 또는 폐지 승인,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실적보고서 작성 제출

○ 기 교부된 보조금과 이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포함한 금액이 사업확정 금액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반환 조치

○ 중요재산에 대하여 장부를 갖추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 기록 및 반기별 보고

4.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 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하거나 법령 등을 위반 한 경우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 법령 위반 등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5년 범위 내에서 다른 보조금 교부제한

○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부과

○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내용 등에 위반하여 다른 용도 사용한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기타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는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름

5. 기타사항

○ 접수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심의위원회에서 자료나 참석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함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불성실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기타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관련 규정에 의하고, 기타사항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함

○ 궁금한 사항은 서귀포시 감귤농정과(☎064-760-27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방보조금 부정신고센터 안내]

❍ 운영시기 : 2016. 7. 1 부터

❍ 운영부서 : 예산담당관실(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 예산담당관실)

❍ 신 고 처 : 도·행정시·읍면동 홈페이지 보조금 부정신고센터 또는 서면신고

❍ 포상금 지급 :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한 금액 또는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30% 범위(최대 1억원)

❍ 문의사항 : 예산담당관실(☎710-2324) / E-mail(kohee@korea.kr)

※ 구체적인 사항은 도․행정시․읍면동 홈페이지 참조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지침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입니다.

담당기관	담 당 과	담 당 자	전화번호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과 장 김상철 담 당 강윤영 주무관 조은갑	064-760-2690 064-760-2721 064-760-2722

1		추진 방향

❍ 변화하는 유통환경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산지 유통조직의     현대화 시설 및 장비 지원을 통해 산지 노동력 및 생산비 절    감을 통한 유통효율화 도모

❍ 농산물 산지 유통조직에서 필요로 하는 시설 설치 및 유통기계･

장비 구입으로 유통비용 절감 및 가격 경쟁력 확보

2		사업 개요

1. 사 업 비: 76,151천원 【보조금 45,691(60%) ‧ 자부담 30,460(40%)】

2. 지원대상: 생산자 단체(농협,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3. 지원내용: 농산물 유통 시설 및 장비류 등 지원(개･보수 포함)

□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구분	분 야	지원내용	보조금지원 한도(천원)	비 고
1	시설 개･보수	노후화 시설(건물, 저온저장고, 선별라인 등) 개･보수 ･교체･ 설치비	40,000	∙공통: V.A.T 포함 금액 -인허가비용(취등록세 포함) 지원제외 - 감귤분야 유통 장비류 (선과-선별기포함) 제외
2	유통 기계･ 장비류	집하･선별･포장･저장 ･출하용 기계 또는 장비류 구입･설치비 등	40,000

※사업신청은 중복신청가능하나 보조금 지원한도는 개소당 4천만원 이내로 제한

- 단, 사업신청량에 따라 지원금액은 변동될 수 있음

4. 지원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 지원품목 우선순위는 채소류, 일반 밭작물류, 기타과수류 순으로 함

5. 사업기간: 2020. 6월 ~ 9월

6. 추진절차

① 사업신청 공모 → ③ 대상자 내부심사 및 보조금 심의 위원회 심의 →       ④ 대상자 선정  →  ⑤ 사업추진 → ⑥ 사업마무리 및 정산

7. 적용 법령 및 규정

❍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 예규)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관리조례

❍ 농림축산식품부고시(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생산자단체범위)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일부 준용

3		지원대상 및 요건

□. 지원대상 요건

❍ 농업법인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는 생산자단체 범위         (농림축산식품부고시)를 충족하여야 함

❍ 영농조합법인인의 경우 조합원 5인 이상이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일 것

❍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의 출자지분이 전체의 1/10이상일 것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           중 농업인 5인 이상이 참여하고 자본금이 1억인 이상인 농업회사법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9조 및 시행령          제11조, 제19조에 정해진 사업 범위 외의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할 것

❍ 총출자금이 1억원 이상.

❍ 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이상

❍ 사업대상 부지 및 건물은 법인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어야 하며,

담보제공 및 지상권 설정 등 재산권에 제약이 있어서는 안됨

(단, 당해 법인 명의가 아니더라도 동 사업 지침에서 정한 보조시설의 사후             관리기간 이상으로 지상권 또는 전세권 등을 설정한 경우에는 가능)

❍ 농업법인은 사업완료 후 사후관리기간 동안에도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지원 제한 기준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등록정보를 수정하지 아니한 농업경영체

❍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한 재산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의2제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의 제공을 한 농업경영체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및 보조금 관련 규정 등 위반으로 보조사업 참여         제한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농업경영체 등

❍ 2020년 동일 사업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조직

4		세부 공모 계획

□. 사업 공모

❍ 신청기간: 2020. 5. 12. ~ 5. 26.

❍ 신청장소: 서귀포시 감귤농정과(유통지원팀)

❍ 지원대상: 생산자단체(농협,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지원품목: 채소류, 화훼류, 일반 밭작물, 기타과수류

❍ 지원기준: 인⋅허가 관련 비용(취등록세 포함)은 지원하지 않으며,

지원액 및 지원량은 사업신청 규모에 따라 조정가능

❍ 신청방법: 지원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 작성 제출

- 구비서류: 비교 견적서(또는 내역서) 2개 이상 포함 등 각 1부

￭ 공통(구비서류)사항

①지원받고자 하는 장비 (비교)견적서(2개 이상) 또는 설계내역서

②사업 대상 부지 토지 및 건축물 등기부 등본

(※법인명의 소유가 아닐 경우: 임대차계약서는 계약기간이 사업

기간을 포함하여 신청일 기준 시설 신축 및 개보수는 11년, 유통

장비류인 경우는 6년이상 이어야함)

③사업자 등록증 사본 ＋법인 등기부등본 사본 각 1부

④이사회 의사록(농업법인) ⇒ 사업신청

⑤조합원 명부(농업법인) - 농업회사법인은 출자금 내역 포함

⑥최근 2년 간 매출처별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거래처별 세부 매출내역 포함)

(기타 매출 증빙자료 포함)

⑦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농업법인) : 법인＋소속 농업인 5인 이상 각 1부

⑧지방세 완납증명서(개인정보 제공 미 동의시)

￭ 기타 증빙 서류(해당사항 제출)

①공동선별･공동출하 실적      ②수출실적

③재해(화재)보험 가입증명서    ④친환경 또는 GAP 인증서 등

5		대상자 선정

□. 지원대상자 선정 우선 순위

❍ 지원품목은 채소류･화훼류･일반 밭작물, 기타과수류 순으로 선정

- 여러 품목을 취급하는 경우 주 거래품목을 지원품목으로 봄

- 동점일 경우 농업인 참여 인원 수 많은 조직, 최근 2년간(2018~2019년)

매출실적 많은 조직 우선 선정

□.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 : 자체심사

❍ 사업 심사 및 평가기준표에 의한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 선정

□. 지원대상자 선정

❍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지원대상자 심의 후 지원대상자 선정

6		추진 일정 및 절차(안)

❍ 공모계획 통보 및 사업 신청(시 감귤농정과) : 2020. 5월

❍ 대상자 자체 심사 및 지원대상자 선정      : 2020. 6월

❍ 보조금 교부결정 및 사업추진              : 2020. 6월 ~ 9월

❍ 보조금 교부 및 정산                      : 2020. 10월

7		사업 추진 시 유의사항

❍ 보조금 교부 결정 전 시행한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사업으로 시행할 수 없음

❍ 행정 인⋅허가 절차 반드시 이행

❍ 사업 수행업체 선정

- 지방계약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행정안전부 예규).

- 사업수행자(업체) 선정을 위한 계약 체결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사업수행자를 선정하여 사업추진하여야 함.

※보조사업자의 자부담률이 50%이상일 경우에는 예외

⇒나라(누리)장터(g2b.go.kr)를 통한 계약은 보조사업자가 직접 수행 원칙.

❍ 사업 계획 변경 :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사업계획 변경 신청

⇒ 서귀포시장의 변경 승인 득한 후 시행

❍ 보조금전용통장 관련

- 1사업 1통장 원칙에 의거 사업추진 시 보조사업 전용통장(농산물 산지유통      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용)내 금융 거래내역은 본인 명의의 거래 외에는 할 수 없음

- 공과금 자동 납부나 타 금융거래내역은 인정하지 않음

❍ 자부담 집행관련

- 보조금교부결정 후 계약체결 할 수 있으며 계약체결 전 자부담금을

도급업체에 지불한 금액에 대해서는 사업금액으로 인정하지 않음

- 계약체결 후 자부담금은 계약서에 명시된 금액을 업체에 지급(자율)

❍ 사업 완료보고서 제출(완료 즉시): 보조금 교부 결정 후 3개월 이내

※보조사업자는 정상적인 자재 납품 또는 설계도 및 시방서에 의거 도급업체의        업체의 시공(공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었는지 사업완료보고서 제출 전           반드시 확인하여 물품검수(준공검사) 신청

- 사업이 완료되면 시공업체에 자부담금 전액 계좌이체한 내역(보조금전용

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 완료보고서 제출

8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금 지원 표지판(안내문) 설치

시설물 준공시 안내문 (판넬형식 등) - 예시

※설치위치 : 시설물의 입구(건물 벽체) 또는 그 밖의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하거나 부착

※ 규격 : 30×21cm 이상

본 시설물은 20❍❍년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의 재정지원을      받아 설치되었으며, 사후관리기간 중에는 보조금 지원목적에 위배   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을 하고자   할 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서귀포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 사 업 명 :

2. 시설규모 :     ㎡

3. 총사업비 :          천원(보조      ⋅자담         )

4. 사업기간 : 20   .   .  . ~ 20   .   .    .

20  년   월   일

관리부서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기계 장비 납품시 안내문 (스티커형식으로 측면 등에 부착)

※ 규격 : 30×10cm 이상 (측면 부착면적에 따라 조정가능)

본 장비는 20❍❍년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의 재정지원을 받아 구입되었으며, 사후관리기간 중에는 보조금 지원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을 하고자 할 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서귀포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0  년   월   일

관리부서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 부기 등기 이행

❍ 부기등기 대상 일 경우 보조금이 지원된 증명서 별도 발급

❍ 정산보고서 제출 (보조사업자)

(단, 부기등기 대상일 경우에는 등기소에서 등기절차 이행 후 건축물            등기부 등본 첨부하여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보조금 교부 후 2개월 이내 등기 완료 후 제출)

※ 부기 등기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회수 대상임

❍ 부기등기 말소 요청 (보조사업자) : 사후관리기간 만료 시 또는 사유 발생시

9		보조금 집행 및 사후관리

❍ 보조금 교부(시→보조사업자): 보조금 전용통장 계좌입금

- 보조금 집행(보조사업자→도급업체): 7일 이내

❍ 정산보고서 제출 (보조사업자 → 시): 보조금교부 후 7일 이내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범위 및 사후관리기간 적용 기준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0조제1항(별표4)

중요재산	사후관리기간
￭ 부동산 - 부동산 : 농식품사업자금으로 지원된 토지, 건물, 유리온실 등 등기가능 한 대상	10년(사업개별특성 및 사용․관리 환경 등 고려 ±3년) * ｢보조금법｣ 제35조의2에 따라 부기등기 필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1항 포함)
￭ 부동산의 종물 - 건물내 고정식 기계설비, 고정식 ICT설비, 고정식 탄소배출절감시설(지열냉난방시설 등), 그 밖의 사업시행지침서로 정한 재산 등	10년(사업개별특성 및 사용ㆍ관리환경 등 고려 ±3년) * 부동산과 그 종물을 같이 지원받은 경우 「보조금법」 제35조의2에 따른 부기등기 필요, 부동산의 종물만 지원받은 경우 별표 3에 따른 스티커형 표지를 반드시 부착
￭ 부동산의 종물이 아닌 기계‧장비 - 농기계등(트랙터, 광역액비살포기,방제기등) 기계‧장비는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사후관리 기준 설정, 다만, 총사업비 500만원 이상 으로 구입한 고정식 또는 이동식 농기계‧ 장비는 최소 5년 이상의 사후관리 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5년(개별특성 및 사용․ 관리환경 등 고려 ±2년)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신청인	소속단체명						설립일자
	소 재 지		(우편번호: )				사업자 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조합원수		명
	대 표 자			사무실 전화			FAX
	대표자주소						생년월일
	담당자 성명			연 락 처			eㅡmail
신청내용	구분	사업 신청 내역					사업량 (㎡, 대)
	1
	2
	총사업비	천원				보조금	천원( %)
						자부담	천원( %)
첨부서류		1.사업계획서 1부 2. 단체소개서 1부 3. 구비서류 목록 참조
소관부서		감귤농정과				담당자		조은갑 (☎ 760-2722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 제2항에 따라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보조금을 신청하오니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단체명) : 대표 (직인) 서귀포시장 귀하
○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 수집 항목 : 주민(법인)번호, 이름, 연락처(휴대폰번호), 주소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보조금 지원 대상 확인 등(지방세 체납 여부 확인 포함) - 보관·이용기간 : 해당보조사업 지원 서류 보관기간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거부할수 있습니다. 단, 지방세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집된 개인정보는 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상기에 관한 설명을 모두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체크) ※ 지방세 체납 확인을 위해 법인번호 또는 주민번호 기재 필요(단체의 경우 대표자 기재)

※위 신청사항이 허위 기재로 확인된 경우에는 사업대상자 취소, 보조금회수, 참여제한 등 불이익을 받게 됨

【붙임】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농업경영체 지원을 위한 보조금 지원 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주민(법인번호)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농업보조금 지원 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농업보조금 지원 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농업보조금 지원 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주민(법인번호)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농업보조금 지원 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서식 1】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계획서

□. 신청조직명 :

□. 사업신청 내역

❍ 사업장 소재지:

❍ 사업신청 내용

신청내역	사업량 (㎡,대/식)	단 가 (천원)	총사업비(천원)			비고
			계	보조금	자부담
계
◦ 건물 개보수 -	㎡
◦ 선별라인 개보수 -	㎡
◦ 기계 장비류 -	대

❍ 사업의 필요성

-

-

□. 사업 추진(설치)계획

￭  시설 또는 장비류 설치(공급) 계획

구 분	사업계획 및 추진 계획
업체 계약	￭ 계약이행 : 2020년 월까지 이행
사업 착수	￭ 착수보고 : 2020년 월까지 이행
사업 완료	￭ 완료보고 : 2020년 월까지 이행

□. 2020년도 자체 사업계획

가. 물량 확보 계획

주 취급 품목	조직원 생산기반			사업물량(당해년도)
	조직 원수	재배 면적	생산 예상물량	계 (A+B)	물량 확보 계획
					수 탁 (A)	매 취
						물량(B)	금액
	명	ha	톤	톤	톤	톤	천원

나. 물량 처리 계획

품목	사 업 물 량	사 업 기 간	출하처 비율(%)			선별비율(%)		가동계획 /개월
			시 장 출 하	직공급 (납품)	기 타	기 계 선 별	수작업
계

(주) ◦ 시장출하에는 도매시장, 공판장, 물류센타, 유사시장 등 포함

◦ 직공급(납품)에는 대형슈퍼, 백화점 등 유통업체

□. 최근 3년간 매출실적

구분	품 목	상표명	주요 출하처	출 하 량(톤)			매출액 (천원)
				계	규격출하	일반출하
계
2019년
2018년
2017년

(주) 품목이 많을 경우에는 주요 품목 3가지 위주(이내)로 작성 요망

- 상표명 : ○○ 농산물 포장상자에 표시하는 상표명

- 주요출하처 : 공영도매시장, 산지유통인, 위탁상, 백화점 등 납품

【서식 2】

단 체 소 개 서

[ 단체명 : ]
주소 및 연 락 처	주 소	(우 12345)
	연 락 처	• 전화 : • 팩스 :		• 홈페이지 : • E-Mail :
등록 및 인력현황	등록기관		등 록 일
	대 표 자	(공동대표인 경우 모두기재)	• 사무실 직원수 : 명 (사무국장, 행정부장, ..)
	회 원 수
설립목적	• 우리 사회의 ○○○○와 균형있는 ○○○○을 실현하기 위한 ○○○○을 전개함으로써 ○○○○○○ 기틀 마련 ※ 첨부 : 단체 정관 또는 회칙 사본 1부
단체연혁	• ‘81.11. 8 ○○○ 설립(창립) • ‘88. 6.15 ○○○○ 사단법인 설립허가 • ‘99. 7.20 제주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2019 예산현황	• 예산총액 : 천원(보조금 : 천원, 자체수입 : 천원) • 재원구성(100%) : 회비수입( %), 기부금 및 모금활동(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 %), 사업수익( %), 기타( %)
2019 주요사업	• “정관/회칙상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주요사업 기재” • 2~3건 작성 • 별지작성 가능
2020 주요사업 계 획	• 2~3건 작성 • 별지작성 가능 •

【서식 3】

농업법인 구성원(농업인=조합원) 명부

구분	성명	생년월일	주 소	주 재배 작물	농업경영체 등록여부 (해당란체크)	출자액 (원)
					□경영체등록	원
					□경영체등록	원
					□경영체등록	원
					□경영체등록	원
					□경영체등록	원
					□경영체등록	원
					□경영체등록	원
					□경영체등록	원
					□경영체등록	원
					□경영체등록	원
					□경영체등록	원

상 기 조합원(농업인) 명부는 사업 신청일 현재 당 법인의 조합원 명부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조직명:

대표:             (직인)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 심사평가표

구분	평가항목	세부 평가 기준	충족	평가	비고
기본 충족 조건 (10)	1. 법인 운영 기간	·운영기간 1년 이상 일 것 * 법인설립등록 기준	여/부		기본 조건 전부 충족 하여야함
	2. 법인 등록 충족	·농업법인 등록요건 충족 여부 * 사업신청일 현재	여/부
	3. 법인 출자 금액	·출자금액 1억원 이상 일 것 *법인등기부등본 상 기재금액 기준	여/부
	4.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경영체 등록된 조직일 것	여/부
	※상기 기본 조건 4개 항목 모두 충족 시(10)
평가 내용 (70)	5. 조직 운영(50)	출자 자본금 규모(20) - 3억원 이상(20점) - 2억원 이상 ~ 3억원미만(15점) - 1억원 이상 ~ 2억원 미만(10점)			증빙 서류 확인
		② 법인 운영기간(10) - 5년 이상 (10점) - 3년 이상 ~ 5년 미만(5점) - 1년 이상 ~ 3년 미만(3점)			증빙 서류 확인
		③ 구성원 중 농업인 참여인원(20) - 15인 이상(20점) - 10인이상 ~ 15인 미만(15점) - 5인이상 ~ 10인 미만(10점)			증빙 서류 확인
	6. 최근 2년간 (′18~′19) 매출실적(20)	- 20억원 이상(20) - 10억 이상 ~ 20억 미만(15점) - 5억 이상 ~ 10억 미만(10점) - 1억 이상 ~ 5억 미만(5점) - 1억 미만(3점)			증빙 서류 확인
가점	7. 공동선별 ･ 공동 출하･공동정산(10)	- 2년간 (′18~′19) 실적 있는 경우(10)			증빙 서류 확인
	8. 보험가입(10)	- 사업장 재해(화재)보험 가입(10)
	9. 수출 실적(10)	- 2년간 (′18~′19) 실적 있는 경우(10)
	10. 인증관련(10)	- HACCP, GAP, 친환경 인증 조직(10)
	11. 사업계획(10)	- 사업계획의 적정성(5) - 사업추진 일정의 적정성(5)
총 점

※동점일 경우 ①농업인 참여 인원 수 ②매출(2018~2019년)실적 많은 조직 우선 선정

(평가자) 소속 : 감귤농정과    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