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공고 제2020–1328호

「2020년 감귤 선과장 현대화 지원사업」지방보조금 지원계획 (3차)공고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4조제1항에 의하여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1일

서귀포시장

1. 신청자격

○ 서귀포시 소재 농·감협, 농업법인, 농·감협 소속 작목반

	< 보조금 지원 제외 선과장 >
- 미등록 선과장 및 사업예정지가 무허가 건축물인 선과장 과태료(감귤유통조례 위반) 및 지방세 체납 선과장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법인 허위 및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가 최소 된 경우 영농법인 등 지원 자격 기준 미달된 경우 법인인 경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의 따라 농어업 경영체 등록이 안된 경우

2. 지원 대상 사업

사업명	예산액	보조율	사업추진 기간	접수ㆍ문의처
2020년 감귤 선과장 현대화 지원사업	327,975천원 (보조 196,785 자부담 131,190)	60%	2020. 6 ~ 11월	감귤농정과 (760-2723)

3. 신청 및 접수

가. 신청기간 : 2020. 5. 11.  ~ 5. 25.

나. 신청방법 : 직접방문 접수

다. 접수장소 : 서귀포시 감귤농정과(유통지원팀)

라. 신청서류 : 보조금 지원신청서, 단체소개서, 사업계획서(구비서류 포함) 등 각 1부.

마. 문 의 처 : 감귤농정과 ☎ 064) 760-2723

4. 지원사업 심사 및 통보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

○ 심사기준 :사업의 적합성, 파급성, 보조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신청예산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사업대상자 선정 기준 심사평가표에 의거 심사

○ 결과 통보 : 개별 통보

사업공고 (공모)	⇒	사업신청 *사업계획서 첨부	⇒	사업심사 → →위원회 심의 → 보조사업자선정/통보	⇒	보조금 교부신청 *최종 사업계획서 첨부	⇒	보조금 교부결정/교부

(서귀포시)    (보조사업자)          (서귀포시)               (보조사업자)           (서귀포시)

< 유 의 사 항 >

1. 지방 보조금 교부신청(보조사업자 선정 및 통보 후)

○ 교부신청서 제출(신청자 명칭, 주소, 보조사업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 총경비 및 교부신청 금액, 자부담액, 보조사업기간, 기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 사업계획서 제출(사업개요,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 보조사업 수행 계획, 교부신청 금액과 그 산출기초, 소요경비 사용방법 및 보조금 이외 자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보조사업 효과, 보조사업에 따른 수입금액 처리, 기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 보조금 전용통장(계좌) 등 사본 제출 : 별도 계정으로 1개 사업에 1개 통장 별도 개설(자부담 포함), 자부담금 예치 여부 확인 후 보조금 교부

○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제출

2. 보조사업의 수행

○ 보조금의 용도외 사용금지

○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금과 자부담간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미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보고하여야 함

○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이 현지 조사를 할 수 있음

○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 불가

3. 보조사업의 정산 및 중요재산의 관리

○ 보조사업자는 사업 완료 또는 폐지 승인,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실적보고서 작성 제출

○ 기 교부된 보조금과 이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포함한 금액이 사업확정 금액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반환 조치

○ 중요재산에 대하여 장부를 갖추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 기록 및 반기별 보고

4.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 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하거나 법령 등을 위반 한 경우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 법령 위반 등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5년 범위 내에서 다른 보조금 교부제한

○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부과

○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내용 등에 위반하여 다른 용도 사용한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기타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는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름

5. 기타사항

○ 접수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심의위원회에서 자료나 참석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함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불성실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기타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관련 규정에 의하고, 기타사항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함

○ 궁금한 사항은 서귀포시 감귤농정과(☎064-760-27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방보조금 부정신고센터 안내]

❍ 운영시기 : 2016. 7. 1 부터

❍ 운영부서 : 예산담당관실(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 예산담당관실)

❍ 신 고 처 : 도·행정시·읍면동 홈페이지 보조금 부정신고센터 또는 서면신고

❍ 포상금 지급 :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한 금액 또는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30% 범위(최대 1억원)

❍ 문의사항 : 예산담당관실(☎710-2324) / E-mail(kohee@korea.kr)

※ 구체적인 사항은 도․행정시․읍면동 홈페이지 참조

2020년 감귤 선과장 현대화 지원사업 추진계획

❍ 기존 감귤 선과방식을 개선하고 소비자들의 감귤 구매 패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노후 선과장 등  유통 시설 및 선과기  개·보수 지원으로 감귤 산업 경쟁력 강화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 6. ~ 2020. 11월

□ 사 업 비 : 327,975천원[보조(60%) 196,785･자부담(40%) 131,190]

□ 지원대상 : 농·감협,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감협 소속 작목반

□ 지원내용 : 노후 감귤 유통시설 개·보수 및 감귤 선과기 교체 구입 등 지원

□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중복신청 불가)

구분	분 야	지원내용	보조금액 지원한도	비 고
1	시설 개･보수 등	노후화 시설(건물) 개보수 ･증개축･ 이전 등	70,000천원	∙공통: V.A.T 포함 금액 -인허가비용(취등록세 포함) 지원제외
2	선과기	선과기 라인 교체 및 부분 개보수 등	60,000천원

※ 보조금 지원 신청량에 따라 지원 금액 변동될 수 있음.

2		사업신청 접수

□ 신청기간 : 2020. 5. 11.(월) ~ 2020. 5. 25.(월)

□ 신청장소 : 서귀포시청 감귤농정과 유통지원팀

□ 신청방법 : 지원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작성 방문 제출

* 구비서류: 보조금 지원신청서 하단 첨부서류 참고

3		지원대상 및 요건

□. 지원대상 요건

❍ 농업법인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는 생산자단체 범위         (농림축산식품부고시)를 충족하여야 함

❍ 영농조합법인인의 경우 조합원 5인 이상이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일 것

❍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의 출자지분이 전체의 1/10이상일 것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              중 농업인 5인 이상이 참여하고 자본금이 1억인 이상인 농업회사법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9조 및 시행령          제11조, 제19조에 정해진 사업 범위 외의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할 것

❍ 총출자금이 1억원 이상. 출자금은 부동산인 경우 당해 부동산이 법인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었을 경우에만 인정하되, 현금인 경우 법인명의로 개설된 통장에 입금되었을 경우에만 인정한다.

❍ 법인은 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이상

❍ 사업 부지 및 건물은 법인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어야 함.

(단, 당해 법인 명의가 아니더라도 동 사업 지침에서 정한 보조시설의 사후 관리기간 이상으로 지상권 또는 전세권 등을 설정한 경우에는 가능(※임대차계약서 등 제출)

□. 지원 제한 기준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등록정보를 수정하지 아니한 농업경영체

❍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한 재산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의2제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중앙행정기관(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장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의 제공을 한 농업경영체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및 보조금 관련 규정 등 위반으로 보조사업 참여 제한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농업경영체 등

□ 미등록 감귤 선과장 및 사업예정지가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 지원 제외

4		세부일정 및 선정절차

□ 사업계획서에 따른 대상자 공모 : 2020. 5.11.(월) ~ 5.25.(월)

□ 대상자 선정 : 2020. 6월 보조금 심의 결과 이후 최종 선정

□ 사업추진 :　2020. 6. ~ 2020. 11월

□ 사업완료 및 정산서 제출 : ~ 2020. 12월

□ 대상자 선정절차

- 사업계획 수립 통보 및 공모 → 사업계획서 자체심사 및 지방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사 → 대상자 확정 →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 사업시행 및 완료·정산

□ 붙임 심사표에 따라 점수가 높은 조직 순으로 우선 선정

※동점자 발생시 최근 3년간 보조금 수혜금액 적은 조직 순

□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지원대상자 심의 후 대상자 최종 선정

5		사업 추진 시 유의사항

❍ 행정 인⋅허가 절차 반드시 이행 (※건축과 : 용적률, 건축 신고·허가 등)

※ 대상자 선정 후 인·허가 등 행정절차 이행 못할시 지원 대상자 제외

❍ 보조금 교부 결정 전 시행한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사업으로 시행할 수 없음

❍ 사업 수행업체 선정

- 지방계약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적용.

- 사업수행자(업체) 선정을 위한 계약 체결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사업수행자를 선정하여 사업 추진하여야 함.

※보조사업자의 자부담률이 50%이상일 경우에는 예외

⇒나라(누리)장터(g2b.go.kr)를 통한 계약은 보조사업자가 직접 수행 원칙.

❍ 사업 계획 변경 :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사업계획 변경 신청

⇒ 서귀포시장의 변경 승인 득한 후 시행

❍ 보조금전용통장 관련

- 1사업 1통장 원칙에 의거 사업추진 시 보조사업 전용통장(감귤 유통시설 장비 지원사업)내 금융 거래내역은 본인 명의의 거래 외에는 할 수 없음

- 보조금 전용통장 개설시 예금주는 단체명으로 개설

※ 단체명으로 개설 못할 때는 대표자(단체명) 병기

예)홍길동(OO유통) 또는 예금주 홍길동으로 하고 OO유통 보조금 전용 통장으로 단체명 꼭 부기 명시

- 공과금 자동 납부나 타 금융거래내역은 인정하지 않음

❍ 자부담 집행관련

- 보조금 교부결정 후 계약체결 할 수 있으며 계약체결 전 자부담금을

도급업체에 지불한 금액에 대해서는 사업금액으로 인정하지 않음

- 계약체결 후 자부담금은 계약서에 명시된 금액을 업체에 지급(자율)

❍ 사업 완료보고서 제출(완료 즉시): 보조금 교부 결정 후 3개월 이내

※ 보조사업자는 정상적인 자재 납품 또는 설계도 및 시방서에 의거 공사도급 업체의 시공이 정상적으로 이루었는지 사업완료보고서(준공계) 제출 전 반드시 확인하여 준공검사 신청

- 사업이 완료되면 시공업체에 자부담금 전액 계좌이체한 내역

(보조금전용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 완료보고서 제출

6		보조금으로 취득한 주요재산 관리

❍ 보조금 교부(시→보조사업자): 보조금 전용통장 계좌입금

- 보조금 집행(보조사업자→도급업체): 7일 이내

❍ 정산보고서 제출 (보조사업자 → 시): 보조금교부 후 7일 이내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범위 및 사후관리기간 적용 기준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0조제1항(별표4)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부터	까지
- 건물 및 부속설비 - 주요기계·장비	준공일 구입일	10년간 5년 ~ 7년간	매각,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7		관련 법규 및 규정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행정자치부 예규)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자치부 예규)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관리조례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

8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 관련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

1. 공사표지판: 보조사업(공사) 착공일부터 준공일까지 사업현장 주 출입구 정면에 설치

2. 시설표지판: 보조사업(시설) 준공일부터 재산 처분의 제한기간까지(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는 준공일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날까지) 시설 주 출입구 정면에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설치

3. 물품 및 장비 지원 표시: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물품 및 장비를 사용하는 동안 누구나 볼 수 있도록 물품 및 장비의 바깥면에 표시

□ 유형별 형식(제4조 관련)

가. 공사표지판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지원 사업

보조사업명 :

보 조 금 액 :

나. 시설표지판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건립 지원 시설

(보 조 금 액 :               만원)

다. 물품·장비

지원표시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지원 물품(장비)

※ 보조사업 지원형태에 맞는 형식을 선택하여 식별이 쉽게 설치하여야 함

※ 보조사업자는 도지사와 협의하여 보조금액 이외에 총사업비, 자부담도 병기 가능

□ 규격 및 재질 등

구분	표준규격	재질	글씨체 및 색채
공사표지판 시설표지판 운영표지판	가로 : 30㎝ 이상 세로 : 20㎝ 이상	․ 금속․비금속․아크릴신소재 등 내구성 있는 물질(대상에 부착)	․ 글씨체 : 제주한라산체 ․ 색채 : 제한없음
차량 지원표시	가로 : 30㎝ 이상 세로 : 10㎝ 이상	․ 금속․비금속․아크릴신소재 등 내구성 있는 물질(대상에 부착)
물품(장비) 지원표시	가로 : 10㎝ 이상 세로 : 3㎝ 이상
축제·행사 지원표시	현수막 : 50㎝ * 30㎝ 이상 책자 등 : 7㎝ * 3㎝ 이상	․ 제한없음.(책자, 현수막, 홍보물품 등 지원표시 부착 대상물에 인쇄 등 가능)

※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및 지원표시의 규격, 재질, 색상은 설치하는 대상의 특성에 따라 최소 범위 내에서 도지사와 협의하여 변경 설치 가능.

□ 공사표지판 부착 위치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부착위치

공사명

공사개요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현장배치건설기술자

공사금액

보조금액

국비       도비

착공연월일

준공(예정)연월일

공사발주부서 : 000과 홍길동

연락처 (064)700-1234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사표지판 설치 시 병행하여 표시하여야 함

[별지 제1호 서식]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및 지원표시 관리카드

□ 보조사업의 개요

사 업 명
소 재 지
사업규모
사 업 비	억원 (국비 , 도비 , 자부담)
사업기간	20 . . ～ 20 . .

□ 표지판 설치

설치일자
위 치
규 격
재 질
변경사유
변경사항
< 사진자료 >

지방보조금 지원 사업 신청서

신청인	조 직 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우편번호 : - )		조직원수			명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사무실
						핸드폰
						FAX
	담당자(성명)				연락처
신청내용	사 업 명		2020년 감귤 선과장 현대화 지원 사업
	사업내용
	사업기간		2020. . . ~ 2020. . .
	사업비		천원	보 조 금			천원( %)
				자 부 담			천원( %)
	첨부서류		사업계획서 1부. 2. 단체소개서 1부. 3. 해당 첨부서류 각 1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 제2항에 따라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보조금을 신청하오니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월 일 신청인(단체명): (직인) 서귀포시장 귀하
※ 첨부서류 (건축: 내역서, 평면도 포함) - 농감협: 사업계획서, 견적서(2개 이상),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 재무제표(손익계산서 등) 또는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 - 작목반: 사업계획서, 회의록, 해당 농감협 작목반 증명서, 견적서(2개 이상), 건물 및 토지 등기부등본, 2018년 ~ 2019년 매출 실적 증빙서류(계통출하실적) - 농업법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조합원 5인 이상), 이사회 회의록, 견적서(2개 이상), 건물 및 토지 등기부등본, 조합원명부, 재무제표(손익 계산서 등) 또는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 ※붙임 사업심사표 참고하여 해당 증빙서류 제출

※위 신청자가 허위 기재로 확인된 경우에는 사업대상자 취소, 보조금회수 등 불이익을 받게 됨

사 업 계 획 서

1. 조직현황

□ 일반 현황

조 직 명			대표자
소 재 지
설 립 일		조합원수
출자금액	원	출자자수		명

□ 시설･장비 보유현황

선과장	선과기	저온저장고	집하장	수송차량	지게차	비고
㎡	조라인	㎡	㎡	대	대

□ 최근 2년간 출하실적

*주요

품 목 별	2018년		2019년		출하 농가수 (호)	주 요 출하처
	출하량 (톤)	매출액 (백만원)	출하량 (톤)	매출액 (백만원)
계
노지감귤
만감류

출하처: 전국 도매시장, 공판장, 이마트, 홈플러스 등

□ 2020년 출하계획

품목별	출하계획량(톤)	출하기간	주요 출하처	비고
계
노지감귤
만감류

2. 추진개요

□ 위    치 :

□ 사업내용 :

□ 사업기간 :

□ 사업의 필요성

-

-

3. 보조사업 수행계획

□ 사업 계획

구 분	사업계획 및 추진 계획
업체계약	￭계약이행 : 2020년 월까지 이행
착 수	￭착수보고 : 2020년 월까지 이행
준공완료	￭준공보고 : 2020년 월까지 이행

□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사용방법

- 총사업비:             천원(보조금       ・자부담           )

- 사업비 집행 계획

구분	사업내용	예산비목	금액(천원)	산출내역(기초)
계
보조금		시설비 또는 물품구입비
자부담		시설비 또는 물품구입비

4. 보조사업 효과

□

단 체 소 개 서

[단체명 :                     ]

주소 및 연 락 처	주 소	(우 123 - 456)
	연 락 처	• 전화 : • 팩스 :	• 홈페이지 : • E-Mail :
등록 및 일반현황	등록기관		등 록 일
	대 표 자	(공동대표인 경우 모두기재)	• 사무국 직원수 : 명 (사무국장, 행정부장, ...)
	회 원 수
설립목적	• 우리 사회의 ○○○와 균형있는 ○○○○을 신현하기 위한 ○○○○을 전개함으로써 ○○○○○○ 기틀 마련 ※ 첨부 : 단체 정관 또는 회칙 사본 1부(농업법인, 작목반)
단체연혁	• ‘81. 11. 8. ○○○○ 설립(창립) • ‘88. 6. 15. ○○○○ 사단법인 설립허가 • ‘99. 7. 20. 제주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2020 예산현황	• 예산총액 : 천원(보조금 : 천원, 자체수입 : 천원) • 재원구성(100%) : 회비수입( %), 기부금 및 모금활동(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 %), 사업수익( %), 기타( %)
2019 주요사업	• “정관/회칙상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주요사업 기재” • 별지작성 가능
2020 주요사업 계 획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신청사업명		2020년 감귤 선과장 현대화 지원 사업
신청인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연락처	(자 택) (휴대폰)	E-mail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0년 월 일 신청자(동의자) : (날인) 서귀포시장 귀하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 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 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림축산식품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2020년 감귤 선과장 현대화 지원 사업 심사평가표

신청 조직명		신청내용
신청 사업비	천원(보조금 천원・ 자부담 천원)

□ 평 가 표

구 분	평 가 항 목 및 배 점 기준		배점	평점	비 고
법인	농업법인은 농업경영체에 등재(신청일 기준) 및 출자금 1억원 이상, 설립 후 1년 이상		여/부	필수	법인 등기부등본
운영실적	최근 1년 이상 운영 실적이 있을 것(농업법인)		여/부	필수	사업계획서 및 행정확인
사업예정지 소유 여부	- 부지 또는 시설물이 신청 조직 소유 - 부지 또는 시설물을 임대		20 10		등기부등본, 임대차 계약서 등
기지원현황 ( 유통팀 업무관련)	- 최근 3년간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 미수혜 조직 - 최근 3년간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 5천만원 이하 - 최근 3년간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 5천만원 이상 - 최근 3년간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 1억원 이상		40 30 20 10		행정확인 (민간보조금 관리시스템)
2018~2019년 매출실적	- 10억원 이상 - 5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 5억원 미만		30 20 10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 재무제표(손익계산서 등) *작목반: 계통출하실적
감귤 의무자조금 가입여부	- 가입(작목반 5인 이상) - 미가입		20 10		가입확인서
가 점	사업장 재해(화재)보험 가입		10		증빙서류
	2L(果) 시장격리 참여 조직		10		격리 물량 확인서 등
감 점	최근 3년간 감귤 유통 조례 위반 적발 선과장(17년 ~ 19년)	과태료 처분	-20		행정확인
		경고 2회 이상	-10
		경고 1회	-5
점수 합계

※ (동점자 처리) : 최근 3년간 보조금 수혜 금액 적은 순

(평가자) 소속 : 감귤농정과    직위 :               성명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