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

가. 사업목적

○ 축산농가에 생산비 절감 및 최적의 사양관리 등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ICT 융복합 장비지원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농식품 ICT 융복합 기술을 접목한 지능형 축사관리시스템을 보급 축산농가의 재정부담 경감 및 생산성 향상 도모

다. 근거법령

○ FTA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농어업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개소, 천원)

사업량	재 원 별					비고
	계	국비	도비	융자	자부담
6개소내외	1,000,000	300,000	200,000	300,000	200,000

※ 사업량, 사업비는 사업신청 규모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 운영

마. 2020년 사업시행 요령

○ 사업주관 : 서귀포시

○ 사업기간 : 2020. 1 ~ 12월

○ 사업대상자 :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축산법 제22조)

※ 다만, 건축법에 따라 축사 건축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축산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더라도 지원이 가능

※ 지원 축종 : 한우, 양돈, 양계(육계, 산란계, 종계), 낙농(젖소, 육우), 오리, 사슴

※ 산란계 농장의 경우, 케이지 사육밀도를 상향조정(0.05㎡/마리 → 0.075)한 농가에 한함

○ 우선 지원

- 사업대상자 선정기준표의 평가 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 평가 시 가점부여

깨끗한 축산농장, 동물복지 축산농장,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 또는 유기 축산물 인증

○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축사 내외부의 환경조절 장비, 원격제어가 가능한 자동화 장비의 신규 구비 및 교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 농업경영체별 지원자금은 사전컨설팅 결과를 반영한 사업계획 확정결과에 따른 실제 소요액을 지원

○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지원조건)

- 국고 재원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FTA기금)

- 지원비율 : 기금 30%, 도비 20%, 융자 30%, 자부담 20%

- 융자금리 : 2%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대출취급기관 : 농협은행(농․축협 포함)

○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표준사업비 : 100백만원

- 사업비 상한액 기준 : 1,500백만원

축산분야ICT융복합확산사업 세부 추진 절차 개요도

[첨부 1] 농식품 ICT 융복합 확산사업 예비신청 현황(지자체)

축종/ 구분	시도명	시군명	사업자 (농가)	건축연도	축사 면적 (㎡)	사육규모 (두, 수)	사업추진면적 (㎡)	사업추진 규모 (두, 수)	사업규모(백만원)					연락처/ 주소
									합계	국고	지방비	융자	자부담
합계
양돈/ 전문형 (자동급이 등)														010-1234-5678/ 전북 전주시 ○○로 □□
낙농/ 일반형 (환경관리 등)

* (양돈) 예비 신청시 전문형의 사업규모의 산정은 사업추진규모 1,000두까지 100백만원, 100두 증가시 마다 10백만원씩 증가하여 사업비를 추정 기입하고, 일반형의 사업규모 산정은 사업추진규모 1,000두까지 30백만원, 100두 증가시 마다 3백만원씩 증가하여 사업비를 추정하여 기입(사업계획 신청시에는 컨설팅 결과 및 관련 ICT 기업의 견적결과 등에 따른 실소요액을 작성)

* (양계) 예비 신청시 전문형의 사업규모의 산정은 사업추진규모 30,000수까지 100백만원, 3,000수 증가시 마다 10백만원씩 증가하여 사업비를 추정 기입하고, 일반형의 사업규모 산정은 사업추진규모 30,000수까지 30백만원, 3,000수 증가시 마다 3백만원씩 증가하여 사업비를 추정하여 기입(사업계획 신청시에는 컨설팅 결과 및 관련 ICT 기업의 견적결과 등에 따른 실소요액을 작성) 단, 종계는 10,000수 기준에 따라 동일 비율로 사업비를 추정 기입

* (한우·낙농) 예비 신청시 전문형의 사업규모의 산정은 사업추진규모 50두까지 100백만원, 5두 증가시 마다 10백만원씩 증가하여 사업비를 추정 기입하고, 일반형의 사업규모 산정은 사업추진규모 50두까지 50백만원, 5두 증가시 마다 5백만원씩 증가하여 사업비를 추정하여 기입(사업계획 신청시에는 컨설팅 결과 및 관련 ICT 기업의 견적결과 등에 따른 실소요액을 작성)

* (오리) 예비 신청시 전문형의 사업규모의 산정은 사업추진규모 15000수까지 100백만원, 1,500수 증가시 마다 10백만원씩 증가하여 사업비를 추정 기입하고, 일반형의 사업규모 산정은 사업추진규모 15,000수까지 30백만원, 1,500수 증가시 마다 3백만원씩 증가하여 사업비를 추정하여 기입(사업계획 신청시에는 컨설팅 결과 및 관련 ICT 기업의 견적결과 등에 따른 실소요액을 작성)

* (사슴) 예비 신청시 전문형의 사업규모의 산정은 사업추진규모 엘크 30두, 꽃사슴 100두, 레드디어 40두까지 100백만원, 엘크 3두, 꽃사슴 10두, 레드디어 4두 증가시 마다 10백만원씩 증가하여 사업비를 추정 기입하고, 일반형의 사업규모 산정은 사업추진규모 엘크 30두, 꽃사슴 100두, 레드디어 40두까지 50백만원, 엘크 3두, 꽃사슴 10두, 레드디어 4두 증가시 마다 3백만원씩 증가하여 사업비를 추정하여 기입(사업계획 신청시에는 컨설팅 결과 및 관련 ICT 기업의 견적결과 등에 따른 실소요액을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