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공고 제2020 – 1247호

2020년 제2차 농촌체험휴양마을 기능보강사업 지원계획 공고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제1항에 의하여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일

서귀포시장

1.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서귀포시 농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 지정마을

다만 현재 체험프로그램 미운영 마을, 2019년 준공된 신축건물(체험프로그램운영건물)에  해당되는 마을, 2020년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농촌체험휴양마을 등은 신청대상 제외

2. 지원 대상 사업

연번	사업명	지원규모	사업추진 기간	접수ㆍ문의처
1	농촌체험휴양마을 기능보강사업	12,000천원 (민간자본사업보조)	2020. 6.~2020. 9.	마을활력과 (760-3381)

○ 지원범위

-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비 지원에 대한 자부담비율은 10% 이상 확보하여야 함

○ 사 업 량: 예산범위내

○ 사업내용

- 휴양마을 노후 시설 개보수 및 체험 프로그램 콘텐츠 확충을 위한 자본적 자산형성 경비 비품 구입 등

*유의사항 : 예산의 민간자본사업보조는 민간의 자본형성을 위하여 민간이 추진하는 사업을 권장할 목적으로 민간에게 자치단체 자체재원으로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으로 자산적 형성경비를 의미함.

3. 신청 및 접수

가. 신청기간: 2020. 5. 4.~ 5. 20. (근무시간 내)

* 신청 마감일 2020. 5. 20. 18:00시 까지 도착분에 한해서 유효함

나. 신청방법: 직접 방문, 우편 접수

* 우편 접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앙로 105(서홍동) 본관 3층 마을활력과

다. 접수장소: 서귀포시 마을활력과

라. 신청서류: 보조금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단체소개서 각 1부

마. 문 의 처: 서귀포시 마을활력과 ☎ 064) 760-3381~3

4. 지원사업 심사 및 통보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

○ 심사기준: 사업 적합성, 체험프로그램 연계성 및 독창성, 사업의 실현가능성 등

○ 결과 통보: 개별 통보

사업공고 (공모)	⇒	사업신청 *사업계획서 첨부	⇒	사업심사 → → 위원회 심의 → 보조사업자선정/통보 (2020. 5 ~ 6월)	⇒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최종 사업계획서 첨부 (2020. 6월)	⇒	사업추진 및 보조금 교부 및 정산 (2020. 7월 ~ 9월)

(마을활력과)  (보조사업자)     (마을활력과/예산부서)      (보조사업자)        (마을활력과)

< 유 의 사 항 >

1. 지방 보조금 교부신청(보조사업자 선정 및 통보 후)

○ 교부신청서 제출(신청자 명칭, 주소, 보조사업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 총경비 및 교부신청 금액, 자부담액, 보조사업기간, 기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 사업계획서 제출(사업개요,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 보조사업 수행 계획, 교부신청 금액과 그 산출기초, 소요경비 사용방법 및 보조금 이외 자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보조사업 효과, 보조사업에 따른 수입금액 처리, 기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 보조금 전용통장(계좌) 등 사본 제출 : 별도 계정으로 1개 사업에 1개 통장 별도 개설(자부담 포함), 자부담금 예치 여부 확인 후 보조금 교부

○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제출

2. 보조사업의 수행

○ 보조금의 용도외 사용금지

○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금과 자부담간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미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보고하여야 함

○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이 현지 조사를 할 수 있음

○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 불가

3. 보조사업의 정산 및 중요재산의 관리

○ 보조사업자는 사업 완료 또는 폐지 승인,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실적보고서 작성 제출

○ 기 교부된 보조금과 이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포함한 금액이 사업확정 금액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반환 조치

○ 중요재산에 대하여 장부를 갖추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 기록 및 반기별 보고

○ 총사업비 기준 1억원 이상 자체 사업의 경우 정산시 회계검사서 첨부 의무화

4.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 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하거나 법령 등을 위반 한 경우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 법령 위반 등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5년 범위 내에서 다른 보조금 교부제한

○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부과

○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내용 등에 위반하여 다른 용도 사용한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기타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는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름

5. 기타사항

○ 접수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심의위원회에서 자료나 참석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함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불성실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기타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관련 규정에 의하고, 기타사항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함

○ 궁금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마을활력과(☎064-760-338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방보조금 부정신고센터 안내]

❍ 운영시기 : 2016. 7. 1 부터

❍ 운영부서 : 예산담당관실(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 예산담당관실)

❍ 신 고 처 : 도·행정시·읍면동 홈페이지 보조금 부정신고센터 또는 서면신고

❍ 포상금 지급 :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한 금액 또는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30% 범위(최대 1억원)

❍ 문의사항 : 예산담당관실(☎710-2311~2318) / E-mail(xix9624@korea.kr)

※ 구체적인 사항은 도․행정시․읍면동 홈페이지 참조

【서식 1】

보조금 지원신청서

신청인	단 체 명				비영리단체 (법인)등록번호
	소 재 지		(우편번호: - )		회 원 수					명
	대표자	성 명	(한자)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사무실
							핸드폰
							FAX
신청내용	사 업 명
	사업내용		• • •
	소관부서		○○○과	담당자					○ ○ ○ (☎ )
	사업기간		2020. . . ∼ 2020. . .
	사 업 비		천원			보 조 금		천원( %)
						자 부 담		천원( %)
			동일사업의 과거 3년간 보조금 지원액(천원)
			2017년	2018년					2019년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단체소개서 1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 제2항에 따라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보조금을 신청하오니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월 일 단 체 명 : (직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서식 2】

사  업  계  획  서

□ 사업개요   (*구체적으로 작성)

❍ 사업장 위치 : 서귀포시    읍․면․동    로    번지 기재

* 마을소유 및 사유지 등 구분 표시  * 사유지일 경우 반드시 사용동의서 첨부 및 임대차계약서 첨부

❍ 사업기간 :

❍ 총사업비 :         천원(도비     , 자부담      )

❍ 사업내역  및 내용 (면적․규모․구조 등 사업내역 구체적 기재)

-

❍ 사업위치 및 토지대장 첨부

전 경 사 진	토지대장, 건축물 대장
위치도(전경사진)	(소유주 확인용)

※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첨부, 사유지 경우 사용 승낙 확인서(20년 이상) 첨부

□ 신청자의 자산총액 :     천원(자산액     천원, 부채액    천원)

□ 교부받고자 하는 지방보조금액 :       천원

□ 자체부담액 :      천원(부담자 성명 : ○○○,  부담방법       )

□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 경비총액 :    천원

❍ 사용방법 :

□ 보조사업 수행계획(구체적인 내용 작성- 한줄단위 간략 작성 금지)      (단위 : 천원)

추진시기	세부 사업내용	비 고

□ 보조사업의 효과

❍

❍

□ 사업비 집행계획

가. 지방보조금 집행계획(구체적으로 작성)

①사업내용(단위사업명)	②예산비목	③금액(천원)	④산출내역(기초)
계

나. 자부담 집행계획(구체적으로 작성)

①사업내용(단위사업명)	②예산비목	③금액(천원)	④산출내역(기초)
계
<작성예시>
해안변 환경정비	재료비	500	․장갑 500원×100개×10회 = 500천원
	홍보비	630	․현수막 70,000원×3개×3회=630천원
			※1식*10,000천원 = 10,000천원 (1식과 같은 산출기초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는 표현 금지)

※ 지방보조금, 자부담 구분 작성

<작성요령>

① 사업내용 : 단위(세부)사업명을 기재

② 예산비목 : 민간자본보조 단가산출 구체적으로 작성

③ 금    액 : 천원 단위로 작성(산출기초의 원단위 절상)

④ 산출내역(기초) : 구체적인 산출근거 기재

‧ 세목 기재방법 : 단가(원)×회(명, 부 등) =  ○ ○ ○  천원

‧ 산출내역(기초)작성이 어려울 경우 유사견적서 등 보조설명자료 첨부

【서식 3】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실적

▢ 최근 2년간 농촌체험휴양마을 체험프로그램 운영실적(프로그램 단위별 작성)

연 도	프로그램명	기 간	참여인원	운영수익	주요사업내용
2018년
2019년

▢ 2019년까지 농촌체험휴양마을 사업추진현황

사업명	사업비 (백만원)	사업기간	재원 (지원주체)	주요사업내용

【서식 4】

단 체 소 개 서

[ 단체명 : ]
주소 및 연 락 처	주 소	(우 12345)
	연 락 처	• 전화 : • 팩스 :		• 홈페이지 : • E-Mail :
등록 및 인력현황	등록기관		등 록 일
	대 표 자	(공동대표인 경우 모두기재)	• 사무국 직원수 : 명 (사무국장, 행정부장, ..)
	회 원 수
설립목적	• 우리 사회의 ○○○○와 균형있는 ○○○○을 실현하기 위한 ○○○○을 전개함으로써 ○○○○○○ 기틀 마련 ※ 첨부 : 단체 정관 또는 회칙 사본 1부
단체연혁	• ‘81.11. 8 ○○○ 설립(창립) • ‘88. 6.15 ○○○○ 사단법인 설립허가 • ‘99. 7.20 제주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2020 예산현황	• 예산총액 : 천원(보조금 : 천원, 자체수입 : 천원) • 재원구성(100%) : 회비수입( %), 기부금 및 모금활동(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 %), 사업수익( %), 기타( %)
2019 주요사업	• “정관/회칙상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주요사업 기재” • 2~3건 작성 • 별지작성 가능
2020 주요사업 계 획	• 2~3건 작성 • 별지작성 가능 •

별첨	1	사업 선정 심사표(안)

농촌체험휴양마을 기능보강사업 선정 심사표

○ 마을명 :

심사항목	심사지표	배점	심사결과
			우수	보통	미흡
사업 적합성 (25점)	∎ 농촌체험휴양마을 기능보강사업으로 적정성 여부 - 우수 25점, 보통 20점, 미흡 15점	25
체험프로그램 연계성 및 독창성 (25점)	∎ 사업 내용의 연계성 및 독창성 - 기존 체험프로그램과의 연계성 여부 - 체험프로그램 콘텐츠 확충을 위해 위한 사업 여부 - 우수 25점, 보통 20점, 미흡 15점	25
사업의 실현가능성 (20점)	∎ 사업 추진일정의 적정성 및 체계성 ∎ 신청예산 적정성 및 타당성 - 우수 20점, 보통 15점, 미흡 10점	20
휴양마을 사업 기여도 (20점)	∎ 마을주민 일자리 창출 및 소득 창출 기여도 - 우수 20점, 보통 15점, 미흡 10점	20
사업추진의 파급효과 (10점)	∎ 사업 수행 마을은 물론 타 휴양마을로의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 여부 - 우수 10점, 보통 8점, 미흡 6점	10
총 계		100
심사위원 의 견

년      월     일

심사위원                    서명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