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창고 위탁 보관관리 운영지침

민간창고 위탁보관관리 운영지침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시행 : 2020.05.20.] [2020.05.20.(일부개정)]

제정 2017. 08. 07

제1차 개정 2018. 12. 26

제2차 개정 2020. 05. 20

비축사업처(보관관리부)

제1조(목적) 본 지침은 정부 비축농산물의 민간창고 위탁 보관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간창고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 지침은 농산물가격안정사업과 관련된 비축농산물의 민간창고 위탁 보관관리운영에 적용하며, 관련 법령이나 규정 등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용어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탁자”란 국내에 소재한 민간창고 시설을 임차하여 비축농산물을 위탁 보관하는 기관으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말한다.

2. “수탁자”란 정부 비축농산물 입출고 관리, 보관관리 등을 “공사로부터 위임받아 관리하는 민간창고 보유업체를 말한다.

3. “보관료”란 비축농산물 입고 다음날부터 출고일까지 실제 보관량을 기준으로 산출하여 “수탁자”가 공사에 매월 청구하는 금액을 말한다.

4. “계약금액”이란 계약단가와 보관기간 및 보관물량을 기준으로 산출하며 “공사”와 “수탁자”간 보관계약을 체결하는 보관료와 입출고료 등 부대작업비용을 포함한 총액의 추정금액을 말한다.

5. “비축농산물”이란 공사가 수급조절을 위하여 국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수매하거나 TRQ 운영 등 해외에서 수입하여 관리하는 모든 품목을 말한다.

6. “민간창고 POOL 등록업체”란 정부(「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포함)가 운영하는 비축기지 보관 여석이 부족하여 민간창고 임차가 필요할 경우 공사에서 요구하는 민간창고 위탁보관 자격조건을 충족하고 공사에 등록한 민간창고 보유업체를 말한다.

제4조(POOL 등록제 운영) ① 본사 보관관리부서는 정부 비축기지 여석이 부족할 경우를 대비하고, 비축농산물의 원활한 입출고 관리를 위하여 연간 1회(4월) 정부 비축농산물 민간위탁창고 POOL 등록제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05.20.)

② POOL 등록은 민간창고 POOL 선정기준(별표 5)에 따라 일정한 심사(민간창고 POOL 등록 조사표[별표 7]  작성)를 거쳐 POOL 등록의 필수조건 충족 및 선정 제한조건 미해당 업체에 한하여 적격창고로 판단하여  POOL에 등록 할 수 있다.

③ POOL 등록 시 민간창고 평가 기준표(별표 6)에 따라 평가를 병행한다.

④ (삭제 `20.05.20.)

⑤ 본사는 민간창고 POOL 등록 자격조건, 평가지표 등 POOL 등록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마련하여 해당 지역본부에 시달하며, 민간창고 POOL 등록 신청접수, 현장점검 및 평가, POOL 등록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지역본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⑥ 지역본부장은 제3항 평가결과에 따라 설정된 창고등급을 관리하고, 민간창고 POOL 업체가 해당 민간창고 등급에 대하여 공개를 원할 경우 해당 업체의 등급을 공개할 수 있다.

⑦ 공사는 전체적인 보관창고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기존 POOL 등록업체 창고가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15조 사후관리와 동일한 시기에 민간창고 POOL 업체를 추가로 등록할 수 있으며, POOL 등록 자격조건은 보관창고 수급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조정․시행할 수 있다.

⑧ POOL 등록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관물량 출고 완료 시까지 POOL에 임시등록 할 수 있다.

1. 기존 민간창고 POOL에 등록된 업체이나 사후관리 결과 부적격 판단을 받은 경우. 단, 법적 분쟁 등 지속적으로 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조속한 시일 내 보관물량 출고조치 후 POOL 등록업체에서 제외

2. 품목부서 상황에 따라 저장품 긴급수매나 가공시설 보유창고 활용이 필요한 경우

3. (삭제 `20.05.20.)

(전문개정 2018.12.26.)

제5조(위탁범위) “공사”는 “수탁자”가 “공사”의 비축농산물을 창고 문전 차상도(車上渡)로 인수·보관 후 “공사” 또는 “공사”가 지정하는 수하인에게 창고 문전도(門前渡)로 인도하기까지 운영·관리에 대한 위탁범위를 각 호와 같이 정한다. 단, 공사에서 상차비를 지급하는 도매시장 상장품, 수입멥쌀 등은 상차도(上車渡) 조건으로 인도(개정 2018.12.26.)

1. “공사” 소유 비축농산물의 입고·출고 및 재고관리

2. “공사” 소유 비축농산물의 품위점검 및 보관조건 유지 등 품질관리

3. “공사” 소유 비축농산물의 입고시의 하차·입고 및 출고시의 출고·상차

4. “공사” 소유 비축농산물 및 보관시설에 대한 위생·안전관리

5. 그 밖의 입․출고, 보관, 품질관리 등과 관련하여 “공사”가 필요에 따라 요구하는 파손품 재포장 작업 및 부대작업 등

제6조(위탁제한)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제한할 수 있다.

1. 건물, 기계설비 등 부동산에 대한 화재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

2. 비축농산물 적재 및 입고·출고에 필요한 지게차 등 관련 설비를 미 보유한 업체 (개정 2018.12.26.)

3. 비축농산물을 하역할 수 있는 도크시설이 없는 업체(수입농산물에 한함)

4. 비축농산물의 특성상 계약기간 연장 또는 단축 필요 시 이를 수용할 수 없는 업체

5.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 소송 등 그 밖의 형사 또는 민사상 법적 분쟁으로 권리가 제한되어 지속적인 관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업체

6. 관련 법령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비축농산물 보관이 현저히 제약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7. 제15조 3항에 따른 본사 위생안전관리 부서의 통보가 있는 경우 (신설 2018.12.26.)

8. (삭제 2018.12.26.)

② 정부 비축농산물을 보관하던 중 “수탁자”의 안전 및 품질관리 미흡 등으로 위탁이 제한되어 “민간창고 POOL 등록업체”에서 제외해야 할 경우, 비축농산물 출고가 완료될 때까지 POOL에서 제외하는 것을 보류할 수 있으며 전량 출고된 이후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출고 완료 전까지 조건을 완비할 경우 POOL 등록을 유지 할 수 있다. (신설 2018.12.26.)

③ “수탁자”와 계약기간 중이라도 제1항 제5호에서 제7호까지의 사유에 해당되어 지속적으로 보관이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이고(移庫)․이적(移積)을 실시하며, 해당업체는“민간창고 POOL 등록업체”에서 제외한다. 이고․이적에 따른 비용 발생 시 “수탁자”의 책임이 있을 경우 관련 비용은 “수탁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며, “공사”는 보관료에서 관련 비용을 공제 후 지출 할 수 있다.

제7조(입고창고 지역지정) ① 본사는 수입·수매 비축농산물 확보물량의 입고 필요 면적, 정부 비축기지 여석현황 등 창고 수급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지역별, 품목별로 민간창고 확보가 필요할 경우 관할 지역본부장에게 민간창고 보관여석 파악을 요청한다.

② 지역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민간창고 보관여석 파악 요청이 있을 경우 제4조에 따라 관할 소재 민간창고 POOL에 등록된 업체를 대상으로 보관여석 등을 파악하여 본사에 보고한다. (개정 2018.12.26.)

③ 본사는 민간창고에 비축농산물을 입고할 경우 다음 각 호를 참고하여 수매 또는 판매 지역 등을 감안해서 지역별 입고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보관농산물의 주요 소비지, 품목특성, 가용면적, 판매실적, 민간창고의 효율적 관리 및 창고 수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입고지를 조정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8.12.26.)

1. 수입농산물 : 수도권 등 해당 품목 주 소비지 근거리 입고

2. 수매농산물 : 수매지(산지) 인근 및 주요 소비지 근거리 입고

3. (삭제 2020.05.20.)

제8조(보관료 및 입고창고선정) ① 공사는 민간창고 확보가 필요할 때마다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입고창고 지역 내의 “민간창고 POOL 등록업체”를 대상으로 공사 aT Bid 시스템을 통하여 견적을 받아(별표 10) 최저가를 제시한 업체 순으로 선정하며, 견적서에 제시된 보관료는 품목별 보관료 기준가격(별표 3) 이하여야 한다. 이 때 동일가격 제시업체의 경우 재견적을 받아 최저가 제시업체와 계약을 체결 할 수 있다. 재견적도 동일가격일 경우 제4조 제6항에 따라 민간창고 평가결과와 연계하여 창고등급 상위 업체와 우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8.12.26.)

② 제1항에 따른 견적가가 기준가격을 초과 할 경우 “민간창고 POOL 등록업체”를 대상으로 재견적을 받아 최저가를 제시한 업체 순으로 입고창고를 선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격적용이 안될 때에는 “위탁자”와 “수탁자”간의 제9조 제5항의 보관료 계약단가 결정 절차에 따라 협상에 의한 가격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0.05.20.)

④ 견적서에서 제시한 임대가능 면적 등 견적서 내용 확인을 위해 필요 시 현장 확인할 수 있으며, 임차 대상  품목에 대한 보관 필수조건에 부합하지 않거나, 보관 경력이 없을 경우 해당 임차 선정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신설 2018.12.26.) (개정 2020.05.20.)

⑤ 견적 입찰 결과에 대해서는 견적 입찰 참여업체가 공개를 요구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당 업체에만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9조(계약체결) ① “공사”는 “수탁자”와 비축농산물에 대한 위탁계약을 「민간창고 위탁보관관리 운영지침」에 따라 “별표 9”와 같은 기본 계약서 체결 기준에 따라 체결하되, 민간창고 보관조건 및 품목 특성 등 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계약조건을 추가하거나 변경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본사는 계약체결에 관한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지역본부장에게 위임하며, 지역본부 민간창고 계약 담당자는 계약체결 시 계약 주요사항에 대하여 계약 상대자(임차 선정업체)에게 충분히 설명한 후 확약서(붙임 11)를 징구한다.

③ 계약서에는 보관물량, 보관기간, 계약금액 및 보관료 계산, 위탁내용, 수탁자의 의무, 계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의 책임 소재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④ 민간창고 임차 선정 또는 계약체결 후 업체 귀책사유로 계약체결 이행 포기 또는 계약 취소를 요청한 경우, 해당 업체에 대하여 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 간 응찰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05.20.)

⑤ 이미 체결한 계약업체와 불가피하게 연장계약을 할 경우에는 기존 보관료 계약단가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인상 및 인하요인이 발생할 경우는“별표 3”의 기준단가 적용 또는 해당지역(광역시․도 내 인근 시·군 등) 민간창고 3개 업체 이상 평균 보관료 계약단가를 적용한다. 다만, 입고지 해당지역 민간창고가 3개 이하일 경우 공사가 임차한 민간창고 평균 보관가격을 적용한다. (평균 보관료는 수도권(서울․경기․인천)과 수도권 외 지역으로 구분한다.)

⑥ 지역본부장은 제5항 따라 보관료 인상요인이 발생할 경우에는 본사의 승인을 받아서 연장계약을 체결한다.

⑦ 수급상황(수매), 도입일정(수입) 등의 변경으로 당초 배정물량 대비 입고물량이 현저히 적을 경우(60% 미만) 잔여물량에 한하여 추후 민간창고 확보 시 우선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우선계약 시 계약단가는 동일품목의 경우 당초 제시한 금액으로 하고, 타 품목일 경우 견적가의 평균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18.12.26.)

⑧ 입고계약 후 정부수급정책에 따라 최초입고일로부터 한 달 이내 출고 발생 시에는 당초 계약물량의 최소 1개월분의 보관료는 보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18.12.26.)

(전문 개정 2020.05.20.)

제10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비축농산물의 국·내외 수급상황 및 품목특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하되, 비축농산물의 특성상 계약기간 이전에 출고 완료할 경우는 완료시까지로 하고, 계약종료 이후에도 보관물량이 있을 경우에는 연장계약 체결 시 정한 계약기간 또는 비축농산물 출고 완료시까지로 한다.

1. 1년 이내 : 고추, 멥쌀, 두류 등 장기 보관품

2. 6개월 이내 : 마늘, 양파 등 양념류

3. 3개월 이내 : 배추, 무 등 신선채소류

제11조(대금결제) ① “공사”와 “수탁자”간의 보관료 등 대금의 결제는 매월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고, “수탁자”의 청구가 있을 경우 “공사”는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개정 2018.12.26.)

가. 보관료 : 비축농산물 입고 다음날부터 출고 일까지 실제 보관량을 기준으로 “수탁자”의 매월 청구일로부터 5일 이내에(별표 4의 기준으로 정산) 지급하고, 지급시기 도래 전 보관물량 전부가 출고 완료된 경우에도 출고완료 후 “수탁자”의 청구일로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한다.

나. 부대작업비 : “공사”가 필요에 따라 하차, 입․출고료, 상차(멥쌀, 상장품 등 공사가 지급할 경우), 이고, 이적, 관리작업 등 부대작업 요청으로 “수탁자”가 이행을 완료할 경우 “수탁자”의 청구에 의하여 실제 작업량을 기준으로 청구일로부터 5일 이내 지급하되, 상호 간의 협의가 있을 때는 보관료 지급일에 같이 지급할 수 있다. 부대작업비 처리비용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고시한 「정부관리양곡처리요율표」를 기준으로 산정한 「비축농산물처리요율표」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8.12.26.)

제12조(적재기준) 비축농산물의 품목별 적재량 및 적재방법은 특별한 여건과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 1”의 적재량 기준에 따라 적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품위유지에 지장이 있을 경우에는 민간창고의 특성상 창고 활용도 등을 고려하여 “공사” 승인을 받아 “수탁자” 책임 하에 기준과 다르게 적재할 수 있으며, “별표 1”의 적재량 기준 초과 시 보관료는 양측 합의에 따라 결정한다.

제13조(적정 보관조건 유지) 지역본부장은 비축농산물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별표 2”의 품목별 적정보관조건에 따라 “수탁자”에게 관리토록 하여야 한다. 다만, 품질관리상 필요에 의해서 “수탁자” 책임 하에 창고의 특성에 따라 보관조건을 달리 할 수 있다.

제14조(비축농산물 안전관리) 지역본부장은 “수탁자”가 민간창고에 보관된 비축농산물에 대해 화재예방과 시설물 붕괴 등 안전사고를 미리 방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철저하게 현장관리를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제15조(사후관리) ① 지역본부장은 민간창고 POOL에 등록된 업체를 대상으로 연간 1회(4월) 창고 소유법인(사업자)의 신용상태, 가압류, 경매 등 법적 조치사항을 포함하여 제4조 2항에 따라 적격창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민간창고 POOL” 지속가능 여부 등을 판단하고, 민간창고 평가 기준표(별표 6)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다음달 20일까지 본사에 보고한다.

② POOL 신규 등록 시 혹은 이전 사후관리 시 평가결과 최우수등급(A등급) 판정(별표 6)을 받은 창고의 경우, 차후 2년간 사후관리 시 민간창고 평가(별표 6)를 면제할 수 있다. 반면 평가결과 2년 연속 최하위등급(C등급) 판정을 받은 창고는 민간창고 POOL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본사 위생안전관리 부서는 민간창고를 대상으로 민간창고 위생점검평가기준(붙임 10)에 따라 식약처 지정 식품위생검사기관 등 검사기관과 정기적인 위생안전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결과 업체의 개선 요구 사항 발생 시 해당 사항에 대하여 시정토록 하며 2회 연속“D”등급을 받았을 경우 그 결과를 수탁자와 보관관리부장, 관할 지역본부장에게 통보하여 위탁제한 및 민간창고 POOL 등록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0.05.20.)

(전문개정 2018.12.26.)

제16조(보험가입) ① 본사 보관관리부서는“수탁자”에게 위탁한 비축농산물에 대하여 재산종합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에게 수탁창고의 건물, 기계기구 등 시설에 대하여 화재보험을 가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재산종합보험 가입기간은 제10조의 품목별 계약기간과 같이한다.

제17조(보고사항) 각 지역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 수시 또는 시행 즉시 본사(보관관리부서, 위생안전 관리부서)에 보고 하여야 한다.

1. 계약의 체결·변경 등에 관한사항

2. 계약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

3. 위탁 보관창고(소유업체)와 관련한 민·형사 책임에 관련된 사건

4. 건물 및 비축물자에 대한 화재, 붕괴, 침수, 도난 등 중요 사고

5. 비축물자 이고, 이적에 관한 사항

6. 비축농산물 및 보관창고 위생·안전 관련 사항

7. 그 밖의 민간창고 위탁관리에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8조(현장인력 지원)  ① 각 지역본부장은 원활한 비축농산물 관리를 위해 검정사 등으로부터 입출고, 보관관리, 품질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 받을 수 있다.

② 지역본부장은 민간창고의 입출고 및 매월 실시하는 정기품위조사 등에 필요한 현장 추가 인력은 지역본부 자체적으로 검정업체 등에 의뢰(문서)하여 활용할 수 있으며, 품목별 수매지침 등에 인력지원 사항이 적시된 경우에는 그 문서에 따라 인력을 활용한다. 또한, 추가 인력에 대한 근태관리 및 신분 확인을 철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6., 2020.05.20.)

제1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그 내용이 불분명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법규와 규정(정부비축사업관리규정, 농산물비축사업실시요령, 회계예규 등)의 조문에 따른다.

부칙 (2017. 8. 7)

(시행일) 이 지침은 2017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1. 1)

(시행일) 이 지침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5. 20)

(시행일) 이 지침은 2020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경과규정) 본 지침의 별표5(제10조 8항)는 개정 시행일 이후 체결된 신규 계약 건부터 적용한다.

“별표 1”(제12조 관련) (개정 2018.12.26.)

품목별 보관적재능력(제곱미터(m2)당 기준)

품 목	단량 (kg)	포장종류	보관장비	㎡당 적재량 (kg)	적재방법 및 평당적재량 (대×단×층×단량) /(평균평당적재량:kg)
고추(수입통고추)	20	그물망	철제팰릿	458	4×5×3×20 / 1,512
고추(수입압착)	20	PP대	철제팰릿	1,255	10×5×3×20 / 4,140
고추(수매통고추)	20	PP대	철제팰릿	298	3×4×3×20 / 907
마늘․양파(공통)	20	그물망	철제팰릿	1,145	10×5×3×20 / 3,785
건조제품(공통)	10	종이박스	철제팰릿	554	10×5×3×10 / 2,610
참깨(수입)	30	PP대	목재,플라스틱 철제팰릿	1,330 1,330	5×6×4×30 / 4,338 5×8×3×30 / 4,338
두류(수입콩)	50	PP대	목재,플라스틱 철제팰릿	2,057 1,906	5×4×4×50 / 6,800 5×6×3×50 / 6,300
	25	PP대	철제팰릿	1,906	8×7×3×25 / 6,300
두류(수매콩)	40	PP대	철제팰릿	1,475	5×6×3×40 / 4,875
두류(수입팥)	40	PP대	톤백(벌크)	2,108	5×6×3×40 / 6,955
두류(수입녹두)	40	PP대	철제,플라스틱	1,475	5×6×3×40 / 4,875
두류(수입메밀)	40	PP대	철제,톤백(벌크)	1,330	5×6×3×40 / 4,388
두류(콩나물콩)	25	지 대	목재랩핑2단 철제팰릿3단	1,089 1,361	4×10×2×25 / 3,900 4×10×3×25 / 4,500
과 실 류	15	PVC상자	목재팰릿	740	8×4×3×15 / 2,530
쌀(수입)	20	지대	목재랩핑	1,966	6×15×2×20 / 6,500
쌀(수입)	10	지대	목재랩핑	1,748	10×16×2×10 / 5,778
무(공통)	18	PE대	철제팰릿	1,095	8×6×3×18 / 3,620
	20	종이박스	철제팰릿	956	7×5×3×20 / 3,160
배추(공통)	10	그물망	철제팰릿(중간단)	653	8×6×3×10 / 2,160

(주) 팰릿 및 톤백 적재 기준이며, 호실 높이 및 적재방식과 단위 무게에 따라 변동 가능

“별표 2”(제13조 관련) (개정 2018.12.26.)

품목별 적정보관 조건

품 목	온 도 (℃)	습 도 (%)
마 늘 양 파 사 과 배 감 자 신 선 생 강 콩 나 물 콩 고 추 참 깨 땅 콩 콩, 팥 녹 두 건조제품(마늘,양파,생강) 멥쌀 무 배추	-3 / (-1)～-4 0～1 0～1 0～2 2～5 10～13 10이하 -3 / (10이하) 15이하 15이하 10이하 10이하 15이하 10이하 0 ~ 1 0 ~ 1	- 70～75 85～95(권장) 85～95(권장) 85～95(권장) 80～90(권장) 70이하 - / (70이하) 70이하 70이하 70이하 70이하 70이하 70이하 85 ~ 95(권장) 85 ~ 95(권장)

(주) 1. ( )안의 온도는 수매품 건조도에 따라 적용(마늘), 동절기 상온창고 일시보관에 해당(고추)

2. 수입 대두는 15℃이하로 보관가능

“별표 3”(제8조 관련) (개정 2018.12.26., 2020.05.20.)

품목별 보관료 기준가격

1. 품목별 기준가격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고시한 정부양곡처리요율 저온창고 양곡보관료(쌀) 및 지역별 거래실례가격을 적용한다.

가. 미곡, 두류, 특작류(원/평, 월) : (특지) 63,000, (갑지) 53,000, (을지) 48,000

나. 마늘, 배추 등 양념채소류(원/평, 월) : (특지) 68,900, (갑지) 58,900, (을지) 53,900

* 지역구분 : (특지) 특별시, 특별자치시 및 광역시,  (갑지) ① 시지역, ② 장항(차기 요율개정 시 삭제 예정), (을지) 상기 지역을 제외한 전(全)지역

* 품목별 기준가격은 부가세 포함 금액이며, 평당 적재능력(참고 표) 기준을 적용하여 산출

* 적용시기 : 농림축산식품부 2020년「정부관리양곡처리요율」고시 적용시기와 동일(‘20.2.1부터)

※ (참고) 품목별 보관적재능력

품목	평당적재량 (톤/평)	품목	평당적재량 (톤/평)	품목	평당적재량 (톤/평)
고추(압착)	4.14	두류	6.47	쌀	6.14
마늘·양파	3.79	두류(벌크)	6.96	무	3.40
참깨	4.34	콩나물콩	4.20	배추	2.16

(단위 : 톤/평)

* 호실 높이 및 적재방식과 단위 무게에 따라 변동 가능

“별표 4”(제11조 관련) (개정 2018.12.26.)

보관료 정산 기준

1. 민간창고 보관료 지급액 산출 근거

- 보관물량(kg) X 보관일수 X 보관단가[(원/kg·일), 부가세 포함]

* 보관단가(원/kg.일, 부가세 포함) 산출

- 계약단가[(원/평,월), 부가세 포함]÷30일(월 30일 기준)÷품목별 평당 적재량(톤/평)÷1,000(단위환산)

“별표 5”(제4조 관련) (개정 2018.12.26.)

민간창고 POOL 선정기준

가. 필수 조건

◦ 순수 보관호실 기준 보관면적 200평(쌀 500평) 이상 보유 업체

◦ 냉동기를 설치하고 연중 저온저장(-5℃ ~ 10℃)이 가능한 업체

◦ 건물, 기계 설비 등 부동산에 대한 화재보험이 가입된 업체

◦ 비축농산물을 적재 가능한 지게차 등 관련 설비를 보유한 업체

◦ 공사의 비축 대상 농산물(배추, 무, 고추, 마늘, 양파, 콩, 팥, 녹두, 참깨 등 정부 비축사업 대상품목)에 대한 저장 경력이 3년 이상인 대표자 또는 창고관리자가 소속된 업체

- 비축농산물 입·출고 관리 및 품질관리 등 행정처리 가능업체

◦ 1일 입·출고 능력이 100톤 이상이며 해당 인력 동원이 상시 가능한 업체

◦ 공사 직원의 업무수행이 가능한 사무실, PC, 인터넷 등 사용 가능업체

◦ 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비축농산물 특성을 감안 계약기간 연장 또는 단축 가능업체

◦ 접근성 및 업체 간 연계성을 고려하는 등 관리 효율성 제고를 위해 차량 내륙운송이 가능한 업체

◦ 창고 호실 출입구 기밀(氣密) 상태가 양호하고 제상수로 인한 결로가 발생하지 않는 업체

◦ 선별 작업장, 차량 진출입로 확보 및 대기 차량 장소가 충분한 업체

◦ 소방시설을 설치한 업체

◦ 출입문·창문의 쥐 및 해충 출입방지시설을 설치하여 피해 방지가 가능한 업체

나. 부가 조건 (수입곡물 및 양채류 보관 시 필수 조건)

◦ (선택1 수입 곡물 보관 시) 총 평수 500톤 이상, 도크시설, 바닥 방수코팅 또는 에폭시 도포 등을 갖춘 업체

◦ (선택2 양채류 보관 시) 1회 20톤 이상 계근 가능한 자가용 계근장(최근 2년 이내 검사완료 및 검사필증 제시) 및 철제 파렛트 등을 보유한 업체

다. 선정 제한 조건

◦ 민간창고와 관련하여 법령 위반이나 소송 또는 기타 분쟁으로 법적 권리 제한(가압류, 경매 등)된 업체

◦ 장마, 폭우에 노출 및 해일 등 풍수재해사고 위험 지역 소재 창고

◦ 인접 지역에 원유, 가스 등 위험물 취급 산단 지역에 위치한 창고

◦ 대형차량(40ft 컨테이너 트레일러 등) 회전이나 방향전환이 모두 어려운 창고

◦ 이외 동 지침 제6조(위탁제한), 제9조(계약체결), 제15조(사후관리)에 따라 위탁     제한 및 POOL 등록에서 제외된 업체

라. 우대 조건

◦ 입고일 현재 비축농산물을 보관하고 있는 업체를 우선 선정하고 확보여석을 감안하여 조정 가능

◦ 동일 조건 시 철근콘크리트조 건물 구조 우선 선정

◦ 동일 조건 시 냉동기사 별도 운영 업체 우선 선정

◦ 동일 조건 시 보안설비 설치 여부(CCTV, 감지기, 모니터, 인터폰 등)

◦ 쥐 피해 방지를 위하여 방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 호실과 외부사이에 예냉실(전실)이 있는 경우 곡물류 저장 시 우선 선정

(신설 2018.12.26.)

민간창고 POOL 선정 점검표

항 목	내 용	예	아니오
필수 조건	순수 보관호실 기준 보관면적 200평(쌀 500평) 이상 보유 업체
	냉동기를 설치하고 연중 저온저장(-5℃ ~ 10℃)이 가능한 업체
	건물, 기계 설비 등 부동산에 대한 화재보험이 가입된 업체
	비축농산물을 적재 가능한 지게차 등 관련 설비를 보유한 업체
	공사의 비축 대상 농산물(배추, 무, 고추, 마늘, 양파, 콩, 팥, 녹두, 참깨 등 정부 비축사업 대상품목)에 대한 저장 경력이 3년 이상인 업체 * 비축농산물 입·출고 관리 및 품질관리 등 행정처리 가능업체
	1일 입·출고 능력이 100톤 이상이며 해당 인력 동원이 상시 가능한 업체
	공사 직원의 업무수행이 가능한 사무실, PC, 인터넷 등 사용 가능업체
	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비축농산물 특성을 감안 계약기간 연장 또는 단축 가능업체
	접근성 및 업체 간 연계성을 고려하는 등 관리 효율성 제고를 위해 차량 내륙운송이 가능한 업체
	창고 호실 출입구 기밀(氣密) 상태가 양호하고 제상수로 인한 결로가 발생하지 않는 업체
	선별 작업장, 차량 진출입로 확보 및 대기 차량 장소가 충분한 업체
	소방시설을 설치한 업체
	출입문·창문의 쥐 및 해충 출입방지시설을 설치하여 피해 방지가 가능한 업체
부가 조건 * 수입곡물 및 양채류 보관 시 필수조건	(선택1. 수입 곡물보관 시) 총 평수 500톤 이상, 도크시설, 바닥 방수코팅 또는 에폭시 도포 등을 갖춘 업체
	(선택2. 양채류 보관 시) 1회 20톤 이상 계근 가능한 자가용 계근장(최근 2년 이내 검사완료 및 검사필증 제시) 및 파렛트 등을 보유한 업체
선정 제한 조건	민간창고와 관련하여 법령 위반이나 소송 또는 기타 분쟁으로 법적 권리 제한(가압류, 경매 등)된 업체
	장마, 폭우에 노출 및 해일 등 풍수재해사고 위험 지역 소재 창고
	인접 지역에 원유, 가스 등 위험물 취급 산단 지역에 위치 창고
	대형차량(40ft 컨테이너 트레일러 등) 회전이나 방향전환이 모두 어려운 창고
우대 조건	입고일 현재 비축농산물을 보관하고 있는 업체를 우선 선정하고 확보여석을 감안하여 조정 가능
	동일 조건 시 철근콘크리트조 건물 구조 우선 선정
	동일 조건 시 냉동기사 별도 운영 업체 우선 선정
	동일 조건 시 보안설비 설치 여부(CCTV, 감지기, 모니터, 인터폰 등)
	쥐 피해 방지를 위하여 방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호실과 외부사이에 예냉실(전실)이 있는 경우 곡물류 저장 시 우선 선정

* 음영부분이 모두 해당되지 않으면 신청자격이 없습니다.

* 부가조건 2가지 중 하나 이상은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별표 6”(제4조 관련) (개정 2018.12.26., 2020.05.20.)

민간창고 평가 기준표

평가항목	세부항목	평가기준 및 배점	점수	기 준
보관여건 (70)	일일입출고량 및지게차보유 (5)	① 300톤 이상 & 4대 이상	5	o 일정규모 이상 입출고를 통한 입출고 지연 및 민원 방지 * 2가지 모두 충족 시 해당점수 부여
		② 200톤 이상 & 3대 이상	4
		③ 100톤 이상 & 2대 이상	3
		④ 100톤 미만 & 1대 이상	1
	계근장 (3)	① 보유 - 10m 이상	3	o 계근장 미보유창고는 타업체 사용으로 일일작업량 한계 o 계근장 미보유시 중량에 대한 정확성 및 신뢰성저하
		② 보유 - 10m 미만	2
		③ 미보유(인근 타 계근장 임대)	0
	도크 (2)	① 고정식도크	2
		② 이동식도크	1
		② 도크없음	0
	냉기유출방지시설(5)	① 에어커튼에 준하는 시설 또는 예냉실 보유	5	o 냉기유출방지시설 및 농산물품위변화 방지 시설
		② 비닐커튼에 준하는 시설	3
		③ 냉기유출방지시설 없음	1
	바닥 및 벽체방수(2)	① 바닥 및 벽체 방수	2	o 방수시설이 안된 창고 농산물 부패 우려
		② 바닥방수	1
	창고건물면적 (15)	① 3,300㎡이상	15	o 정부양곡 안전보관요령 (창고등급사정기준표 근거) * 동일한 구조물로 연동(케노피연결 포함)인 경우 합산한 면적 (구조물 상이, 연동이 아닌경우 별도 표기)
		② 2,600㎡~3,299㎡	13
		③ 1,900㎡~2,599㎡	11
		④ 1,300㎡ ~ 1,899㎡	9
		⑤ 990㎡ ~ 1,299㎡	7
		⑥ 990㎡ 미만	5
	실내고높이 (1)	① 12.0m이상	1	o 민간창고 재 파렛트 기준 (가로1,250* 세로1,250*높이 1,700) o 나무 파렛트 표준규격 (가로1,100* 세로1,100)
		② 12.0m미만 ~ 8.0m 이하	0.8
		③ 8.0m미만	0.6
	지붕/벽체 (5)	① 철근콘크리트(전체) 또는 판넬 단열재 100mm 초과	5	o 정부양곡안전보관요령(창고 등급 사정 기준표 근거) * 자재 : 철근콘크리트, 슬라브, 트러스, 철판, 기와
		② 철근콘크리트(벽체)또는 판넬 단열재 91 ~ 100mm	4
		③ 판넬 단열재 81 ~ 90mm	3
		④ 판넬 단열재 71 ~ 80mm	2
		⑤ 판넬 단열재 70mm 이하	1
	철재파렛트 보유수량(6)	① 창고면적 대비 충분한 수량	6	o 창고 적재가능 면적과 연동, 적재가능도 평가
		② 창고면적 대비 80%~99%	4
		③ 창고면적 대비 80% 미만	2
	출입문규격 (6)	① 단열재 70mm 초과	3	o 정부양곡안전보관요령 (창고 등급 사정 기준표 근거)
		② 단열재 51 ~ 70mm	2
		③ 단열재50mm이하 * 자재 : 양면철판	1
		① 높이 3.5m 초과	3
		② 높이 3.1 ~ 3.5m	2
		③ 높이 3m 이하	1
	온도기록 방법(5)	① 자동 온도조절 시스템 및 호실 내부온도 기록지 출력 가능	5	o 창고 호실별 온도변화 감응센서를 보유하고, 시간대별 온도 기록지를 시스템 상으로 확인 가능 시 점수부여
		② 호실 내부온도 수기 기록	2
		③ 온도 관리 시스템 미비	0
	냉동기 안전관리(2)	① 자동제어시스템	2
		② 수동장치	0

평가항목	세부항목	평가기준 및 배점	점수	기 준
보관여건 (70)	보안시설 (10)	① 인력상주 필수, CCTV, 보안 대행용역(무인경비) 3가지 이상 운영	10	o 정부양곡안전보관요령 (창고 등급 사정 기준표 근거)
		② 인력상주 필수, CCTV, 보안대행 용역 2가지 이상 운영	8
		③ 인력만 상주	4
		④ 인력비상주, CCTV, 보안대행용역(무인경비) 1가지 운영	2
		⑤ 비상주 및 보안시설 없음	1
	소방시설 (3)	① 대행용역, 옥외소화전(소화기 또는 상응하는 기구 포함)	3	o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별표4,5) * 참조 : 국민안전처고시 제2015-21호(2015.1.23.) * 명칭 :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 기준 법률에 의한 기준 소화기구
		② 옥외소화전(소화기 또는 상응하는 기구 포함)	2
		③ 소화기 또는 상응하는 기구	1
보관기술 (20)	창고관리자 보관경험 (10)	① 20년 이상	10	o 보관품목 : 마늘,양파,고추,배추,무,콩 등 o 사업자등록증 및 수탁보관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등으로 확인
		② 15년 이상	8
		③ 10년 이상	6
		④ 5년 이상	4
		⑤ 5년미만	2
	보관시설 노후도(5)	① 준공연도 5년 이만	5	o 창고 건축물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 * 최근 리모델링을 한 경우 증빙자료 제출 시 리모델링한 년도로 평가
		② 준공연도 5년 이상	4
		③ 준공연도 10년 이상	3
		④ 준공연도 20년 이상	2
		⑤ 준공연도 30년 이상	1
	시설관리방식 (5)	① 안전관리자 24시간 상주	5	o 안전관리일지 주야기록철 등 확인 가능한 자료
		② 안전관리자 주간만 상주	4
		③ 안전관리자 미상주(본인관리)	3
		④ 안전관리자 미상주(위탁관리)	1
시설위생 (10)	시설위생 관리부문 (10)	① A 등급(우수)	10	o 본사 위생안전관리 부서 주관 식약처지정 식품위생검사기관의 점검결과 반영 * 직전 분기 평가결과 반영
		② B 등급(양호)	7
		③ C 등급(미흡)	4
		④ D 등급(부적합)	1

<가·감점 내용>

구 분		적 용 기 준	점수	기준 및 배점
가점 (5)	시설위생	① 쥐 피해 방지를 위하여 방제업체와 계약 체결한 경우	1	o 외부업체와 계약체결 시 가점 부여
	외부고객응대	② 창고출입 외부고객 응대 및 고객서비스 태도	2	o 외부기관 및 업체, 운전기사 등 : 최우수(2), 우수(1), 보통(0)
	책임성	③ 주인의식, 책임감, 공사업무 협조성 등	2	o 월1회 및 분기별 점검시 참조 : 최우수(2), 우수(1), 보통(0)
감점 (5)	민원발생	① 가압류 등 법적문제로 외부 기관과의 민원발생	1	o 1회 발생 시에도 감점 부여
	비밀누설	② 정부비축물자에 대한 품위 및 물량 등 외부 정보공개	1	o 1회 누설 시에도 감점 부여
	외부고객응대	③ 창고출입 외부고객 응대 및 고객서비스 태도	1	o 외부기관 및 업체, 운전기사 등 불만 발생
	부실관리	① 온습도 관리, 중량변화시험, 적재도 배치, 일지작성, 안내표시 등 관리상태	2	o 사후관리 시 적용, 건별 1점씩 감점 (최대2점 감점)

<참고. 창고등급 기준>

◦ A등급(등록업체 상위 20%), B등급, C등급(하위 10%)

* 전체 지역본부의 등록업체 점수 모두 취합 후 본사에서 설정

창고관리자 보관경험 요건 및 증빙서류

□ 신청자격 요건

◦ 농산물 보관업을 영위하는자

◦ 보관경력이 3개년 이상인자(대표자 또는 창고관리자가 소속된 업체)

단, 추후 보관경력자 근무 사실 확인 가능

□ 증빙서류

◦ 사업자등록증 : 업태(도,소매), 종목(농산물/보관창고, 가공, 저장 등) 한정

◦ 수탁 보관료(세금계산서), 재무제표(매출액/보관, 저장 등) 등 품목 취급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 계산서 상 공급자와 입금통장 예금주 일치여부 확인

* 재무제표 확인방법 : 손익계산서 → 매출액 → 보관료 수익

◦ 품목별 보관·수탁확인서(붙임9)(저장품목 확인용)

◦ 창고관리자 증빙서류 : 4대보험 완납증명서 또는 근로 소득 명세서 등 근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별표 7”(제4조 관련) (개정 2018.12.26.)

민간창고 POOL 등록 조사표

일 반 현 황
1. 창 고 명 :									2. 대 표 자 :
3. 소 재 지 :
4. 연 락 처 : Tel : / HP : (FAX : ）
5. 점 검 자 :									6. 점 검 일 :
점 검 내 역
창고 준공일									9. 일일 작업가능 물량				톤
2. 건축물의 종류				철근콘크리트, 샌드위치판넬, 등(창고 고내 높이 : m)					10. 계근장 보유여부				(양채류 보관 시 필수) (가능중량 : )
3. 창고시설				(총면적) 평, (가용면적) 평 (호실수 : [30평] 개, [50평] 개)					11. 도크 보유여부				(수입 곡물류 보관 시 필수)
4. 위탁가능면적				개 호실, 평					12. 사무실 사용 여부
5. 보관가능 시기									13. 지게차 보유대수				총 대( 톤 대, 톤 대)
6. 정상경영 여부				(압류 등 법적제한 여부)					14. 보험가입 종류
7. 사업자등록증 일치여부									15. 주요 저장품목
8. 적정온도 유지여부				(유지필수) (최저 가동온도 : )					16. 평당 적재 가능량
17. 최근 3개년 품목별 보관경험				고추 kg/평, 마늘 kg/평, 양파 kg/평, 배추 kg/평, 무 kg/평
18. 팰릿보유 (규격별)				철제 개(가로 cm×세로 cm×높이 cm), 철제 개(가로 cm×세로 cm×높이 cm), 평팰릿 개(가로 cm×세로 cm), 기타 (가로 cm×세로 cm×높이 cm)
POOL 등록 적격 여부
평가내역		필수조건 충족여부			제한조건 해당여부		평가점수			가점		감점			소계
		모두 충족			해당 없음		85			2		-1			86
선택 조건	수입 곡물 보관가능 여부										양채류 보관가능 여부
	가용면적 500평 이상		도크시설			바닥 방수코팅 / 에폭시		총 평			계근장			파렛트		총 평
	700 평		O			O		가능			X			O		불가
종 합 의 견
◦ POOL 등록에 필요한 필수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제한조건에는 모두 해당되지 않았기에 창고 POOL 등록에 적격함 ◦ 선택조건 확인 결과 수입 곡물 보관에 적합한 창고로 판단됨

“별표 8”(제9조 관련)

민간보관창고 위탁보관 수의계약 근거(창고, 운송)

수의계약 근거법령

【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 규칙 】

❍ 제 8 조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경우) 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 9. 30 / 2013. 1. 25>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법 률>

❍ 제 7 조(계약의 방법)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시행령>

❍ 제 26 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7.21, 2011.10.28 제23267호(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2011.11.23. 제23313호(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2012.5.14] [[시행일 2012.7.27]]

1.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거나 경쟁에 부쳐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외에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다. 물품을 가공·하역·운송 또는 보관할 때 경쟁에 부치는 것이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의계약 사유

【 민간창고 임대차 계약 】

❍ 수매 개시 및 입고(보관)기간이 임박하여 일반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음.

- 일반경쟁입찰 기본조건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찰에 부칠 수 없음.

- 일반경쟁입찰에 부칠 경우 일정(의무)기간이 소요되어 적기 입고지난

(입찰 : 긴급 5일 / 일반 7일, 견적서 : 3일 / 개시일과 입찰마감일은 제외)

- 저장업체의 나라장터 미 가입, 미 활용(aT 외에 활용할 곳이 없음)

❍  수매지역 및 세부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입찰을 추진할 경우 수매지연 또는 중단 시 예산낭비

❍ 정부수매품 보관을 위한 일정면적 조기 확보 필요.

- 대부분 저장업체가 영세하고 면적이 작고, 장기 저장품(6개월이상)인 마늘, 양파 저장을 선호

❍ 마늘, 양파, 배추 등(성수기) 저장 시기로 긴급하게 일정면적 확보 필요.

❍ 창고시설(높이), 보관 관리능력에 따라 임대차 가격 상이

❍ 배추의 특성상 보관 경험이 없는 업체가 낙찰될 경우 품질유지 지난

❍ 부족한 인원으로 원활한 입·출고 및 사후관리를 위해 근거리 임차 필요.

【 민간창고 출고 운송계약 】

❍ 불시에 판매결정 및 출고로 일반경쟁에 부칠 시간적 여유가 없음.

- 일반경쟁입찰에 부칠 경우 일정(의무)기간이 소요되어 적기 출고지난

(입찰 : 긴급 5일 / 일반 7일, 견적서 : 3일 / 개시일과 입찰마감일은 제외)

- 대부분의 업체가 영세하고 나라장터 미 가입 및 이용을 하지 않고 있음.

❍ 출고지 및 판매처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쟁입찰을 붙일 경우 계약 상대방의 민원발생 상존(출고지 미확정 및 금액 미확정 상태에서는 계약 불가)

❍ 운송업체가 대부분 영세하고 전문화 되어 있으며, 배추의 특성상 수작업(운전자 직접적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전문업체가 아닐 경우 운송사고 상존

- 지속적인 출하를 위해 차량을 50대(4.5톤, 5톤 일반카고) 이상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배추 전문운송업체가 낙찰되지 않을 경우 전문업체에 하청으로 업체간 결제지연 시 민원발생

❍ 대부분 도매시장 출하로 조기상차 및 대기시간이 길어 비 전문업체 계약 시 운전기사 민원발생(대기료 요구 등)

“별표 9”(제9조 관련) (개정 2018.12.26., 2020.05.20.)

정부 비축농산물 위탁보관 표준계약서(안)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본부장 ○○○ (이하 “공사”라 한다)과 ○○○ 대표 ○○○(이하 “계약 상대자”라 한다) 간에 “공사”가 위탁한 비축품목(이하 “물품” 이라 한다)을 보관함에 있어 “공사”와 “계약 상대자”는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적용범위) 이 계약은 “공사”의 비축농산물을 “계약 상대자”가 창고 문전 차상도로 인수·보관 후 “공사” 또는 “공사”의 지정수하인에게 창고 문전도(門前渡)로 인도하기까지의 다음과 같은 작업에 적용한다. 단, 공사에서 상차비를 지급하는 도매시장 상장품, 수입멥쌀 등은 상차도(上車渡) 조건으로 인도

1. 물품 입ㆍ출고 및 재고관리, 품위점검 및 보관조건 유지 등

2. 물품 보관을 위한 부대작업

가. 입고시의 하차, 입고

나. 출고시의 출고, 상차

다. 그 밖의 필요에 의하여 “공사”가 요구한 작업

3. 비축농산물 및 보관시설에 대한 위생·안전 관리

제2조 (계약문서) 계약문서는 본 계약서와 첨부된 부속서류로 구성되며, 필요한 경우에 상호 합의하여 부속서류를 추가할 수 있다.

제3조 (계약물량 등 기간) 이 계약에 따른 물품의 계약물량 및 계약면적, 계약 기간은 다음과 같다.

1. 계약물량 : ○○톤 수준 (계약면적 ○○평 수준)

다만, 실 보관물량은 입고 상황에 따라 계약물량과 다를 수 있다.

2. 보관품목 : ○○년산 수매(수입) 비축농산물 ( ○○ 품목)

3. 계약기간 : 최초 입고일 ∼ ○○ 년 ○○월 ○○일

다만, 정부정책 및 공사 사정에 따라 보관물량, 보관품목 변경 및 계약기간  단축 또는 연장 시에는 이에 따른다.

4. 적재기준 : 적재기준은 ○○톤/평 수준으로 하며, 창고별 특성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공사”와 협의하여 변동할 수 있다. 다만, 팰릿 적재는 현장여건에 맞도록 단수로 적재할 수 있다.

5. 계약기간 변경 : 계약기간 내 보관물량의 출고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불필요 작업비용 지출방지 및 품위저하 방지를 위하여 계약연장을 실시한다. 다만, 계약기간 내 출고가 완료된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종료된 것으로 한다.(이 때 계약의 종료기간은 공사와 계약 상대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6. 창고활용 :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기간 중 타 물품을 해당창고(호실)에 보관(혼적)할 수 없다. 다만, “공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보관할 수 있다.

7. 계약변경 통보 : 제1호에서 제6호까지의 변경사항은 문서로 한다.

제4조 (계약금액 및 보관료 계산) 이 계약의 계약단가 및 보관료 계산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계약금액은 금                 원(부가세포함)으로 한다. 단, 보관물량, 계약면적 변동으로 계약금액이 증액 또는 감액된 경우에는 제2호의 기준에 따라 조정한다.

2. 보관료 계약단가 계산기준 : 보관료 계약단가는  금          원/평(3.3㎡)/월(부가세포함) 기준으로 하되 실 보관료 정산은 제3호에서 정한 kg당 보관료를 적용하여 일할 계산한다.

3. 보관료 계산(부가세포함)은 보관물량에 대하여 입고일 다음날부터 일할 계산하며, 보관단가의 소수점 넷째자리 초과는 버린다.(단, 톤백으로 보관되는 물량에 대해서는 보관단가에 5%를 가산 적용한다.)

◦ 보관단가 ⇒ 0.0000원/kg/일(부가세포함)

- 산출내역 : 계약단가(원/평,월)÷30일(월 30일 기준)÷평당 적재량(톤/평)÷1,000(단위환산)

4. 하역작업에 따른 부대작업비(단가)는 다음에 따른다.

가.「정부관리양곡처리요율표」를 기준으로 산정한「비축농산물처리요율표」에 따르며, 야간 및 휴일작업에 따른 할증은 포함된 것으로 한다.

(단위 : 원/톤. 부가세별도)

품 목	하차료	입고료	출고료	상차료
○○	○○	○○	○○	○○

* 상기 명시되지 않은 부대작업비는「비축농산물처리요율표」참고

나. 가목의 부대작업비에는 입고ㆍ출고 시 파대품의 재포장 작업비가 포함된 단가이며, 비축농산물 처리요율표가 변경될 경우 변경된 요율에 따른다.

제5조 (보증조치・계약보증금귀속) ① “계약 상대자”는 본 계약에 대한 의무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계약보증금을 “공사”에 지급한다.

ㅇ 계약보증금 : 금                     원(총 계약금액의 15%)

- 계약보증금은 현금 또는 금융기관발행 지급보증서 또는 이행보증보험 증권 등으로 한다. 만약 보관물품의 가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추가로 “공사”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 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계약 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 또는 납입해야할 계약보증금 상당의 금액은 위약금으로 공사에 귀속된다.

제6조 (보관료의 결제) ① 이 계약에 따른 보관료는 매월 말 단위로 하며, “계약 상대자”는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공사”에게 익월 10일 이내에 청구하고 “공사”는 청구일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내에 그 보관료를 “계약 상대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입고중인 품목에 대해서는 입고 완료 해당 월말을 기준으로 정산 지급 한다.

② 제1항에 대한 “계약 상대자”의 청구서에는 “공사”가 요구하는 증빙서류(비축농산물보관일일점검부, 중량변화시험일지 등)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7조 (작업요구) ① 이 계약에 따른 “공사”의 작업요구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구두로 요구(출고제외) 하였을 때에는 “공사”는 바로 문서로 계약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② “계약 상대자”는 “공사”의 작업요구에 대하여 신속, 정확, 성실하게 기한 내에 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③ “계약 상대자”의 입고·출고지연 등으로 발생한 차량 대기료는 “계약 상대자”가 운송업체에 지불 한다.

④ “계약 상대자”는 1일 하역능력이 100톤 이상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한 하역장비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8조 (인수ㆍ인도) ① “공사” 물품의 인수ㆍ인도는 작업요구서에 의하여 “계약 상대자”의 창고문전에서 “공사”의 비축물자 관리지침 등에 따라 샘플 채취하여 품위를 조사하고, 단량 또는 계근 입고하며, 출고 시에는 창고문전도를 원칙으로 하며, 상차도 출고 품목에 한해 차상도로 출고한다.

② 인수ㆍ인도 중량은 포장개수와 정미중량을 확인하여 결정하되 “공사”의 요구에 의한 계량인 경우에는 이를 따른다.

③ 입고·출고 시 차량 계근일 경우 “계약상대자”는 책임지고 계근장을 제공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공사”는 입고ㆍ출고 차량의 계근장을 별도 지정할 수 있다.

제9조 (인감확인) “공사”물품의 인수ㆍ인도 및 제작업 요구서에 사용하는 “공사”의 인감을 미리 “계약 상대자”에게 제출하고 “계약 상대자”는 “공사”의 인감을 대조한 후 모든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 (특수이행사항) ① “계약 상대자”는 “공사”의 물품을 인도하기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 신속, 정확,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는 보관물품의 입고ㆍ출고 및 품위유지를 위해 아래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 상대자”가 요구에 불응할 경우 “공사”의 비용으로 우선 집행하고 “계약 상대자”의 보관료에서 우선 공제 할 수 있다.

1. 입고호실은 사전 충분한 환기, 탈취작업을 하고, 입고 후 재고수량 파악이  가능하도록 적재

2. 입고완료 후 품위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적정 보관 온도ㆍ습도(온도 : ○○℃이하, 습도 : ○○%이하)를 유지하되 창고 특성・계절 등 환경변화에 맞춰 품목에 따라 적극 대처

3. 비축물자 조작(입·출고, 보관) 시 품위 손상이 되지 않도록 적정 팰릿 사용  및 적재기준 준수(파렛타이징 해체 금지 등)

4. 보관물품의 종류․등급이 있을 경우 종류․등급별로 구분하여 적재하고 손상품 등 비정상품은 별도로 적재관리

5. 인화물질, 유해물, 이취 혼입물 등 타 물품의 일체 혼적 금지

6. 보관관리 일지를 비치하여 보관물품의 입고ㆍ출고 상황, 창고 내 온도 및 습도, 냉매누설 상태 점검 등을 기록 관리

7. 보관물품의 입고ㆍ출고 에 따른 모든조작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역인력 등 모든사항에 적극 협조

8. 보관(입고) 창고에 대하여 전문 방제업체와 계약(붙임 10 ‘방제관리’ 평가항목 수준)을 통해 물품 피해 예방 및 기타 안전 보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치해야 한다. (관련 서류는 위탁보관 계약 체결 시 aT 지역본부 계약 담당자에게 필히 제출해야 하며, 계약 기간 중 방제업체와의 계약을 임의로 해지해서는 안된다.)

9. 창고 내․외부의 청소 및 정리정돈 등 위생점검에 적극 협조한다.

10. 보관감량 발생 품목(마늘, 양파, 배추, 무 등)에 대한 중량변화실험(붙임6)을 실시한다.

② 위탁 정부품목 입고ㆍ출고 및 보관관리에 대하여는 “공사”의 「농산물비축사업실시요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위 요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의 지시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③ “계약 상대자”는 “공사”의 직원이 입고ㆍ출고 업무 시 근무할 수 있는 사무 공간 및 책상, PC 등을 제공하여야 있다.

제11조 (보험가입) “계약상대자”는 건물・기계기구 등 시설에 대하여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공사”는 계약창고별로 보관물품(재고자산)에 대하여 재산종합보헙을 가입하여야 한다.

제12조 (점검 및 검량) “공사”, 공사의 대리인 또는 보험회사가 필요에 따라 “공사”의 물품과 “계약 상대자”의 시설장비에 대한 점검 등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 상대자”는 언제든지 이에 응하여야 하며, 이에 사용된 비용은 “공사” 또는 보험회사가 부담한다. 다만, 점검 등을 실시한 결과 “계약 상대자”가 시설장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관리하지 않거나 물품보관조건을 유지하지 않는 등의 계약위반행위가 발견되었을 때에는 그 비용은 “계약 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3조 (사고우려 통보) ① “계약 상대자”는 물품에 대하여 보관 중 사고(사고란 화재, 건물붕괴, 폭발, 침수, 도난, 부패, 변질, 감량, 충식(蟲蝕) 및 그 밖의 사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공사”에 통보하여 “공사”의 요청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긴급한 경우에는 “계약 상대자”가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공사”에 통보하여 사후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발생한 비용은 사고발생의 원인 등 과실유무에 따라서 “공사” 또는 “계약 상대자”가 부담한다.

제14조 (사고통보의 의무) “계약 상대자”는 “공사”의 물품에 화재, 건물붕괴, 폭발, 침수, 도난, 부패, 변질, 감량, 충식(蟲蝕) 및 그 밖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단, 사고원인이 화재보험 사고일 경우에는 “공사”는 사고 발생 즉시 그 사실을 해당 보험회사에 구두 또는 전신으로 통보하고 바로 서면으로 추가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 (변상책임) “계약 상대자”는 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공사”가 입은 다음과 같은 손해를 “공사”의 요구에 따라 변상할 책임이 있으며 그 금액은 계약금액 또는 보관료에서 우선공제처리 할 수 있다. 다만, “계약 상대자”가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였으나 천재지변, 전란(戰亂)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것으로 공사가 인정하고 승인한 사고에 대하여는 그 변상을 감면할 수 있다.

1. “공사”의 물품을 무단 출고・무단처분한 때의 그 물품의 대가

2. “계약상대자”의 허위보고로 인하여 “공사”가 손해를 입은 물품의 대가

3. 정해진 인감과 다른 인감에 의하여 출고한 때의 물품의 대가

4. “계약 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공사”의 물품에 손실, 도난, 부패, 변질, 변색, 감량 또는 충식(蟲蝕) 등 사고가 발생한 때의 “공사”가 판정한 사고 전량에 대한 대가 및 사고로 인한 부대비용 등

5. 입고․출고 부진으로 인한 차량운송 지연, 그 밖의 시간 정체로 인한 집행비용(공사의 시정 요구에 계약 상대자가 즉시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사가 임의대로 집행할 수 있다)

제16조 (사고변상방법) ① 사고에 대한 변상은 금전배상을 원칙으로 하되, “공사”가 결정하는 바에 따라 현물로도 변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금전배상의 가격은 사고 당일부터 변상일 또는 변상기준일까지 “공사”가 시행한 동일 산지 및 등급별 공매 최고가격을 적용하여 정한다. 다만, 변상 대상과 동일한 공매가 없는 경우에는 직전년도 산지별, 등급별 평균 낙찰가격에 다른 산지 및 등급의 금년도 낙찰가격 평균 변동률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제17조 (변상기간 및 이의제기) ① “계약 상대자”는 사고에 대한 “공사”의 변상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변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만약 계약상대자가 위 기간 내에 공사에게 변상하지 아니할 때에는 공사는 계약 상대자에게 지불할 대금 중에 이를 상계 정산하여 충당할 수 있다.

② “계약 상대자”는 사고에 대한 “공사”의 변상요구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공사”가 요구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1차에 한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18조 (사고품의 처리) “계약상대자”가 “공사”에게 사고 물품에 대하여 현물 또는 금전으로 변상 하였을 때에는 그 사고품은 “계약상대자”의 소유로 한다.

제19조 (비밀의 유지) ①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알게 된 “공사”의 비축물자 입고계획, 재고품목, 물량, 품위 등과 비축기지 운영형태 등을 “공사”의 명시적 승인이 없는 한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중, 계약기간의 만료 또는 계약의 해제․해지 후에도 제1항에서 정한 의무가 있으며, 이에 위반하여 “공사”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를 배상한다.

제20조 (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계약 상대자”는 “공사”의 서면승인 없이는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저당 및 질권설정 포함) 하거나 하도급 할 수 없다.

제21조 (행정지시 이행 및 증서의 제시) ① “계약 상대자”는 “공사”가 별도로 통보하는 협조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 상대자”는 이 계약에 따른 모든 관계서류에 대하여 “공사”가 요구 할 때에는 지체 없이 제시하여야 한다.

제22조 (손해배상) “공사” 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책임 있는 당사자는 이로 인해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한다.

제23조 (계약 해지) ① “공사”와 “계약 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상대방에 대하여 그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공사” 또는 “계약 상대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지급거절되거나, 공사 또는 계약 상대자 자신이 회생·파산 절차를 신청하거나,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위 절차가 개시된 경우

2. “공사” 또는 “계약 상대자”의 주요재산에 대하여 채권압류, 가압류, 강제경매 등이 실행되어 더 이상의 이 계약 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한 경우

3. “공사”의 위생점검 결과 연속 2회 “D” 등급을 받았을 경우

② “공사” 또는 “계약 상대자”가 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상대방에게 대한 서면통보를 통하여 그 시정을 요구하고, 이 기간 내에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 부득이한 사유로 어느 일방이 이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그 3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해지할 수 있다.

④ 이 조에 따라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될 경우, 이에 관하여 책임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 종료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⑤ “계약 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나 해지 또는 변경 될 때에는 “계약 상대자”는 지체 없이 계약목적물의 회수 등 “공사”가 행하는 모든 후속조치에 응해야 하며, 이에 대한 모든비용은 “계약 상대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제24조 (계약변경) ① 정부 또는 “공사”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변경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공사”는 “계약 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변경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공사”와 “계약 상대자”는 계약종료일을 기준으로 재고물량 판매 소요일 또는 긴급하게 계약을 종료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재고물량의 이고 비용 부담 등에 대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25조 (조문해석 등) ① 이 계약서의 조문, 모든 조치에 대한 해석이나 이해가 상충되는 경우에는 쌍방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의 따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이 계약에 관한 분쟁의 해결은 통상의 민사재판의 관할법원과 아울러 “공사”의 본사 소재지 지방법원이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③ 이 계약은 대한민국법률에 따라 규율되고 대한민국법률에 근거하여 해석되며, 이 계약문서상의 조건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그 내용이 불분명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법규 및 공사규정(정부비축사업관리규정, 농산물비축사업실시요령, 회계예규 등)의 조문에 따른다.

제26조 (청렴이행 관련) 계약상대자는 민간창고 입·출고, 보관 등 관련 계약서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고, 절대 보관 관련한 부정청탁에 관여하지 않도록 청렴 의무에 충실해야 한다.

제27조 (안전관리 관련) 계약상대자는 민간창고 입·출고, 보관 등에 필요한 안전관리(시설물 등)활동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안전사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한다.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서로 기명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   .    .

“공       사”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본부장 ○ ○ ○   (인)

“계약 상대자” :  ○   ○   ○               대표이사 ○ ○ ○   (인)

“별표 10”(제8조 관련) (신설 2018.12.26.), (개정 2020.05.20.)

정부 비축농산물 보관 견적서

□ 공고명 :                □ 창고명 :

□ 소재지 :                □ 보관품목 :

□ 임차가능면적 :  000(평)

□ 임차가능시기 : 0000/00/00~0000/00/00

□ 평당보관물량 :      (kg/평)

□ 보관단가 :       (원/kg, 일)

□ 특이사항 : 창고 소재지

※ 호실별 입고가능 면적 특이사항에 반드시 입력

(ex. 1호실 40평, 2호실 55평)

(붙임 1)

ㅇㅇㅇ 창고 평면도

◦ 보유장비

- 지게차 : ◯ 대

- 파레트 : ◯◯◯개

정 문

변

압

기

기 계 실

2호

(50평)

3호

(50평)

1호

(50평)

4호

(50평)

7호

(30평)

8호

(35평)

6호

(20평))

9호

(30평)

5호

(30평)

(A동)

B-3호

(50평)

B-4호

(70평)

B-2호

(60평)

B-5호

(70평)

B-1호

(70평)

(B동)

관

사

사무실

◦ 시설현황

- 전 기 : ◯◯◯kw

- 냉 동 : ◯◯◯kT

(붙임 2)

창고 호실별 재고 현황(총괄표)

◦ 입고기간 : ‘15. 11. 15 ~ ’15.11. 21

◦ 품 목 : 건고추

(재고 현황)

◦ 전남(무안) 1등 : 320개 × 20kg = 6,400kg

◦ 전남(무안) 2등 : 380개 × 20kg = 7,600kg

◦ 경북(안동) 1등 : 390개 × 20kg = 7,800kg

◦ 경북(안동) 2등 : 492개 × 20kg = 9,820kg

소   계 : 1,582개 / 31,640kg

◦ 입고기간 : ‘15. 11. 15 ~ ’15.11. 21

◦ 품 목 : 건고추

(재고 현황)

◦ 전남(무안) 1등 : 320개 × 20kg = 6,400kg

◦ 전남(무안) 2등 : 380개 × 20kg = 7,600kg

◦ 경북(안동) 1등 : 390개 × 20kg = 7,800kg

◦ 경북(안동) 2등 : 492개 × 20kg = 9,820kg

소   계 : 1,582개 / 31,640kg

(3호)

◦ 경남산(1등) : 100망 × 20kg = 2,000kg

◦ 경남산(2등) :  50망 × 20kg = 1,000kg

◦ 경북산(1등) : 100개 × 20kg = 2,000kg

◦ 경북산(2등) : 102개 × 20kg = 2,000kg

소   계 : 350개 / 7,000kg

(1호)

◦ 전남산(1등) : 100망 × 20kg = 2,000kg

◦ 전남산(2등) :  50망 × 20kg = 1,000kg

◦ 경북산(1등) : 100개 × 20kg = 2,000kg

◦ 경북산(2등) : 102개 × 20kg = 2,000kg

소   계 : 350개 / 7,000kg

(2호)

◦ 충남산(1등) : 100망 × 20kg = 2,000kg

◦ 충남산(2등) :  50망 × 20kg = 1,000kg

◦ 경북산(1등) : 100개 × 20kg = 2,000kg

◦ 경북산(2등) : 102개 × 20kg = 2,000kg

소   계 : 350개 / 7,000kg

(7호)

◦ 전남산(1등) : 100망 × 20kg = 2,000kg

◦ 전남산(2등) :  50망 × 20kg = 1,000kg

◦ 충북산(1등) : 100개 × 20kg = 2,000kg

◦ 충북산(2등) : 102개 × 20kg = 2,000kg

소   계 : 350개 / 7,000kg

(8호)

◦ 제주산(1등) : 100망 × 20kg = 2,000kg

◦ 제주산(2등) :  50망 × 20kg = 1,000kg

◦ 전북산(1등) : 100개 × 20kg = 2,000kg

◦ 전북산(2등) : 102개 × 20kg = 2,000kg

소   계 : 350개 / 7,000kg

(10호)

◦ 전남산(1등) : 100망 × 20kg = 2,000kg

◦ 전남산(2등) :  50망 × 20kg = 1,000kg

◦ 전북산(1등) : 100개 × 20kg = 2,000kg

◦ 전북산(2등) : 102개 × 20kg = 2,000kg

소   계 : 350개 / 7,000kg

(붙임 3)

창고 ○호실 더미 현황표
1 Line		2 Line		3 Line			4 Line		5 Line
경북 안동 1등	20	경북 안동 2등	20	경북 안동 2등	20		전남 무안1등	20	전남 무안2등	20
	10									10
	20		20		20			20		20
경북 안동 1등	20	경북 안동 2등	20	경북 안동 2등	20		전남 무안1등	20	전남 무안2등	20
	10									10
			20		20			20
	20									20
경북 안동 1등	20	경북 안동 2등	20	경북 안동 2등	20		전남 무안1등	20	전남 무안2등	20
	10									10
			20		20			20
	20									20
경북 안동 1등	20	경북 안동 2등	20	경북 안동 2등	20		전남 무안1등	20	전남 무안2등	20
	10									10
			20		20			20
	20									20
경북 안동 1등	20	경북 안동 2등	20	경북 안동 2등	20		전남 무안1등	20	전남 무안2등	20
	10									10
			20		20			20
	20									20
경북 안동 1등	20	경북 안동 2등	20	경북 안동 2등	20		전남 무안1등	20	전남 무안2등	20
	10									10
			20		20			20
	20									20
경북 안동 1등	20	경북 안동 2등	20	경북 안동 2등	20		전남 무안1등	20	전남 무안2등	20
	10
			20		20			20		20
	20
경북 안동 1등	20						전남 무안1등	20	전남 무안2등	20
	10
								20		20
	20

◦ 입고기간 : ‘15. 11. 15 ~ ’15.11. 21

◦ 품 목 : 건고추

(재고 현황)

◦ 전남(무안) 1등 : 320개 × 20kg = 6,400kg

◦ 전남(무안) 2등 : 380개 × 20kg = 7,600kg

◦ 경북(안동) 1등 : 390개 × 20kg = 7,800kg

◦ 경북(안동) 2등 : 492개 × 20kg = 9,820kg

-------------------------------------------

계 : 1,582개 / 31,640kg

◦ 입고기간 : ‘15. 11. 15 ~ ’15.11. 21

◦ 품 목 : 건고추

(재고 현황)

◦ 전남(무안) 1등 : 320개 × 20kg = 6,400kg

◦ 전남(무안) 2등 : 380개 × 20kg = 7,600kg

◦ 경북(안동) 1등 : 390개 × 20kg = 7,800kg

◦ 경북(안동) 2등 : 492개 × 20kg = 9,820kg

소   계 : 1,582개 / 31,640kg

(붙임 4)

비축농산물보관관리일일점검부(보관업체용)

(창고명 :          )                                   (단위 : ℃, %, 개, kg)

2015 . . .		창고책임자		□			고외	10시							14시
일기 : 맑음		조 사 자		□				온도	0		습도		75		온도	0		습도	75
호실	2015 건고추	10시			14시		일 일 점 검 결 과										조치사항
	수량 / 중량	온도	습도	품온	온도	습도	부패	병충해		곰팡이		변질 변색		기타
A	1,000/10,000	0	75	0.5	-	-	없음	없음		없음		없음		발열 흡습
	1,000/10,000	0	75	0.5	-	-	없음	없음		없음		없음		발열 흡습
												...
												...

* 매월말 기준 익월 5일까지 “공사”에 사본 제출

* 냉동기 가동일지(전산자료) 등  관련서류 자체 보관

aT 또는 aT 대리인(검정사 등) 방문시 확인 :                   □

(붙임 5)

입출고 관리대장

(품  목 :  건고추  )                                                                  (창고명 :                  )

일 자		적 요	입 고			출 고			재 고			비 고
월	일		단 량	개 수	중 량	단 량	개 수	중 량	단 량	개 수	중 량
‘15.11	20	전남산	20	500	10,000				20	500	10,000
		전북산	20	100	2,000				20	100	2,000
		소 계		600	12,000					600	12,000
11	25	충북산	20	300	6,000				20	300	6,000
		경북산	20	200	4,000				20	200	4,000
		소 계		500	10,000					500	10,000
		누 계		1,100	22,000					1,100	22,000
‘16.5	4	충북산				20	50	1,000				2호실
		전남산				20	50	1,000				B-1호실
		소 계					100	2,000
		누 계					100	2,000		1,000	20,000

(붙임 6)

○○○ 자체 중량변화 실험일지

(단위 : g)

구 분	1	2	3	4	5	6	7	8	9	10	계	평균
‘15. . .

* 매월 대금 청구시 사본 제출

* aT 직원 또는 aT 대리인 방문시 확인 :                □

(붙임 7)

= 알    림 =

정부비축 수매 건고추 보관창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승인이 없는 물품반출은 불법입니다.

0000. 00. 00.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 각 호실 출입구 부착                                                    ◦보관관리 책임자 : 창고주 대표 홍길동

◦냉 동 기 책임자 : 냉동기사    홍갑돌

(붙임 8) (신설 2018.12.26.) (삭제 ‘20.05.20.)

(붙임 9) (신설 2018.12.26.)

농산물 보관□수탁 약정 확인서

공급받는자 상호 :                       대표자 :          (인)

주소 :

보관품목 :

보관물량 :               kg

보관금액 :               원

보관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본인은 보관□수탁 약정에 의해 위와 같이 약정하고

해당금액을 입금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성  명 :                (인)

주  소 :

연락처 :

□ □ □ □ □ 영농조합법인 앞

(붙임 10) (신설 2020.05.20.)

민간창고 위생점검 평가 기준

평가항목	평 가 기 준
위생안전 마인드관리	창고 관리자(대표자 또는 관리 담당자 1인 이상)는 위생 안전 교육 등을 이수해야 한다. 1) 아래 방법 중 하나로 위생안전 및 품질관리 교육을 이수하거나 자격을 갖추어야 함 - 위생안전, 품질관리 온·오프라인 교육 이수(최근 1년 내) - 농산물품질관리사, 냉동기사 등 자격 보유 - 최근 1년간 공사에서 진행한 위생안전 교육 4회 이상 수강
방제 관리	방충, 방서, 방조는 전문 방제업체 계약을 통해 관리하거나, 그 관리 수준에 준한 자체 계획을 세워 관리해야 한다. 1) 전문 방제업체와의 계약(ULV소독, 내외부 쥐 끈끈이 트랩 설치) 2) 구서제, 쥐 끈끈이 트랩, 소독장소 현황도 보유 3) 사용 소독제, 살충제, 구서제 등에 대한 MSDS 보관
	방충, 방서, 방조 조치를 해야 한다. 1) 정기소독 실시(월 1회 이상, 하절기 월 2회 이상) * 계약 내용 및 기록 확인 2) 창고 내부에는 창고당 4개 이상의 쥐 끈끈이 트랩이 설치되어야 함 3) 창고 건물 외부에는 7개 이상의 쥐 끈끈이 트랩이 설치되어야 함 4) 설치된 쥐 끈끈이 트랩은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포획 확인 시 교체해야 함(내부 월 2회, 외부 월 1회)
	방충, 방서, 방조 모니터링 결과는 기록 관리되어야 한다. * 공사 물품 보관 이후 최근 3개월 관리 내역 확인 1) 관리 활동에 대한 정기 기록(월간 서비스 결과보고서) 보유 및 관리자 확인 후 서명
온도 관리	보관온도는 일 2회 이상 모니터링 후 기록 관리되어야 한다. * 공사 물품 보관 이후 최근 3개월 관리 내역 확인 1) 품목별 보관온도 기준을 수립해야 함(구체적 온도 범위 확인) 2) 온도는 매일 모니터링 후 기록해야 함 3) 온도 이탈 시에는 조치사항을 기재해야 함
	검·교정 관리 1) 냉각기는 정기적으로 정밀점검해야 함(연간 1회 이상) 2) 창고 내 온도계는 아래 방법 중 하나로 검·교정해야 함(연간 1회 이상) - 전 온도계를 검·교정 기관에 위탁하여 관리 - 표준온도계를 지정하여 위탁 검·교정 후 다른 온도계와의 편차 확인 관리 - 온도계를 매년 전량 교체 관리 - 표준온도계를 매년 새로 구입하고, 다른 온도계와의 편차 확인 관리
외부 관리	창고 주위는 청결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1) 폐기물 보관장소는 창고 문과 마주 보지 않아야 함 2) 창고 출입구 기준으로 10m 이내에는 수목, 가축(개, 고양이 등)이 없어야 함
	창고 출입구는 눈, 비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1) 모든 창고 출입구에는 전실(예냉실)이나 상단에 지붕이 설치되어 있어야 함 2) 출입구 상단 지붕 및 전실(예냉실) 천장은 파손되지 않아야 함
	창고 문 주변은 청결해야 한다. 1) 분진, 흙, 먼지 등으로 오염되지 않아야 함 2) 해충, 분변 등이 없어야 함 3) 기타 오염물질이 없어야 함 4) 주변 쓰레기통에는 뚜껑이 있어야 함 5) 출입문 개폐 장치는 고장 나거나 부식되지 않아야 함 6) 불용 장비 등이 보관되지 않아야 함

평가항목	평 가 기 준
유해물질 관리	화공약품, 농약, 독극물 등 인체에 유해한 물질을 보관품과 보관하지 않아야 한다. 1) 유해물질은 보관품과 다른 장소에 보관되어야 함 2) 유해물질 전용 보관장소가 지정되어야 함 3) 유해물질 전용 보관장소는 잠금장치를 해두어야 함
	창고 관리자는 창고 내 사용 및 보관 중인 유해물질(화공약품, 농약, 독극물 등)의 종류를 인지하고 MSDS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1) 대표자 또는 관리 담당자는 창고 내 사용 및 보관 중인 유해물질의 종류를 인지하고 있어야 함 2) 유해물질의 경우 MSDS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이물 혼입 예방관리	창고 내에 출입하는 작업자의 복장, 도구, 지게차 등은 청결해야 한다. 1) 창고 출입자의 복장은 청결해야 함 2) 창고 내에서 사용하는 도구는 청결해야 하고 파손되지 않아야 함 3) 창고를 출입하는 지게차는 청결하게 관리되어야 함 4) 보관품 보관에 사용되는 파렛트는 부식이 없고 청결하게 관리되어야 함
	청소도구는 청결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1) 청소도구는 창고 내부용, 외부용을 구분해서 사용해야 함 2) 청소도구는 전용 보관장소가 지정되어야 함 3) 청소도구는 청결해야 하고 파손되지 않아야 함
내부 관리	창고 내부 시설(문, 창문, 천장, 벽, 바닥, 냉각기 등)은 청결해야 한다. 1) 분진, 흙, 먼지 등으로 오염되지 않아야 함 2) 살아있는 해충 및 해충 사체, 동물의 분변 등이 없어야 함 3) 낙곡, 낙하 더미 등이 없어야 함 4) 결로, 고드름 등이 없어야 함 5) 기타 오염물질이 없어야 함
	창고 내부 시설(문, 창문, 천장, 벽, 바닥, 조명)은 파손되지 않아야 한다. 1) 문, 천장, 벽, 바닥 등의 곰팡이/이끼가 발생하거나, 부식, 파손(이물 발생 우려)되지 않아야 함 2) 창고 문을 닫았을 경우 틈이 발생하지 않아야 함 3) 파손된 부위에 대해서는 임시 조치 후 구체적인 개선 계획이 확인되어야 함
분리,구획, 구분 관리	보관품은 같은 품목별로 분리 또는 구획되어 보관되어야 한다. (단, 밀봉된 보관품은 구분 보관 가능) 1) 밀봉되지 않은 보관품은 다른 종류의 보관품과 분리 또는 구획 보관되어야 함 2) 밀봉된 보관품의 경우 다른 종류의 보관품과 구분(또는 분리, 구획) 보관해야 함 3) 보관 대상인 보관품이 아닌 경우 창고 내 보관되지 않아야 함
	부적합 보관품은 별도의 장소에 보관되어야 한다. 1) 출고 대상이 아닌 보관품(반품, 품위관찰용 보관품 등)은 별도의 장소에 구분되어 있고 별도 표시되어야 함
보관품 위생 관리	보관품은 야적되지 않아야 한다. 1) 입·출고를 위한 대기 중일 경우를 제외하고 야적되지 않아야 한다. 2) 장시간 대기해야 할 경우, 가림막 등으로 보호해야 한다.
	보관품은 거리를 두고 보관해야 한다. 1) 보관품이 벽, 바닥, 천장, 조명 등에 닿지 않아야 함
	보관품은 청결하게 보관되어야 한다. 1) 밀봉된 보관품의 경우 포장재에 먼지가 쌓이지 않아야 함 2) 보관품은 결로나 고드름 등으로 오염되지 않아야 함 3) 파렛트 상단에 적재되어야 함 4) 쿨러 하단에 적재되지 않아야 함

(붙임 11) (신설 2020.05.20.)

위 탁 보 관 계 약 확 약 서

□ 임차명 :

□ 품  목 :

□ 계약물량 : ○○톤 수준(계약면적 ○○평 수준)

□ 계약기간 : ○○○○년 ○○월 ○○ 일 ∼ ○○○○년 ○○월 ○○ 일(○○개월)

□ 계약금액 : 금        원(부가세포함)

- 계약단가 : 금        원/평(3.3㎡)/월(부가세포함)

- 보관단가 : 금 0.0000원/kg/일(부가세포함)

* 보관물량, 보관면적 변동으로 계약금액이 증액 또는 감액될 수 있으며, 보관료계산, 하역작업에  따른 부대작업비 등 기타 사항은「민간창고 위탁보관관리 지침」및 계약서에 따라 처리한다.

공사의 위탁보관 물품에 대한 입고·출고 및 품위 유지에 대한 의무사항(계약서 제10조 특수이행사항 등)을 모두 인지하였으며, 보관 물품을 인도하기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 신속, 정확,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확인인(계약상대자) :            (인)

.    .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지역본부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