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0-2278호

2020년도 하반기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

2020년도 하반기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7.  29.

제주특별자치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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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접수기간 : 2020. 8. 3. ~ 8. 21. (19일간)

- 접수장소 : 신청인의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 지원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

□ 융자규모: 2,388억 원

❖ 융자규모는 신규 추천 및 상환기간 연장 규모를 포함한 금액으로 하반기 융자 지원 계획 대비 신청액이 많을 경우 지원 금액이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지원대상 : 제주특별자치도 내에서 농·임·축·수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어가 및 생산자단체

❖ 융자추천 대상 농어가는 제주특별자치도내에 3개월 이상 거주하여야 하고 생산자단체(법인)는 설립 후 3개월이 경과하여야 한다.

※ 3개월 기산은 매해 융자실행계획 공고일부터 기산한다.

❖ 생산자단체의 요건은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9-8호(2019. 2. 8.)호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를 따른다.

❖ 1세대에 2인 이상의 농‧어업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대 단위로 신청하되, 부부의 경우에는 세대를 달리하더라도 동일 세대로 본다.

❖ 농어촌민박시설개선사업에 대하여는 농어가 및 생산자단체가 아닌 자와  농업 이외의 소득기준 37백만원 이상 소득자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다.

□ 지원방법 : 자금별 융자추천액 대출 실행에 따른 이자차액 보전

□ 지원조건 : 자금별 융자기간 및 상환방법

가. 운전자금 : 2년 이내에 상환(1회에 한해 2년 연장)

- 원금상환은 융자기간 종료후 일시상환 또는 융자기간내 분할상환

나. 시설자금 : 3년거치 5년 균분상환(10회 균분상환)

다. 농수산물 수매자금 : 1년 이내 상환

□ 융자대상자 부담이율 : 0.7%  (나머지 2.9% ~ 4.1%는 도에서 부담)

□ 지원 제외 대상

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재직자, 사립학교법에 의한 교원(교수포함) 및 직원, 국가(대사관 등 포함)‧지방공사‧공단 및 투자‧출자‧출연기관 재직자, 농(축)‧수‧산림조합 등 생산자단체 및 금융기관 상근 임직원은 물론 부부 중 1인이 상기 기관‧단체에 근무시에도 지원 제외

- 단,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간접사용근로자, 무기계약직근로자, 친환경농산물인증농업인(친환경 인증면적에 한함), 후계 농‧어업 경영인은 지원

나. 본인의 농‧어업 이외 종합소득(소득금액)이 37백만원 이상 소득자

❖ 국세청 소득 신고 일정을 감안하여 ①상반기 융자 신청 시에는 전전연도 소득 기준 ②하반기 융자 신청 시에는 전년도 소득 기준 적용

다. 제주특별자치도 및 행정시 등에서 농(어)업법인 실태 조사 결과 최근 3년 이내 과태료 처분을 받았거나 공고일 현재 기준 농(어)업법인 신고요건을 미충족한 생산자단체

라. 자본금 50억 원 이상 출자 법인

마.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지원하여 시행 중인 타 기금사업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 중소기업육성기금, 관광기금 등

바. 영농·어조합법인과 농(어)업회사법인 중 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상 아래의 사업범위(부대사업) 외 사업이 등기된 영농·어조합법인 또는 농(어)업회사법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1조 및 제19조)

❖ 영농·어조합법인의 사업 범위

① 농어업의 경영 및 그 부대사업

② 농어업과 관련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운영

③ 농수산물의 공동출하·유통·가공 및 수출

④ 농작업의 대행(영농조합법인만 해당)

⑤ 농어촌관광휴양사업

⑥ 그 밖에 영농·어조합법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

❖ 농업회사법인의 부대사업

①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 및 공급

② 영농에 필요한 종자 생산 및 종균 배양 사업

③ 농산물의 구매 및 비축사업

④ 농업기계나 그 밖의 장비의 임대·수리 및 보관사업

⑤ 소규모관개시설의 수탁 및 관리사업

❖ 어업회사법인의 부대사업

① 영어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 및 공급사업

② 영어에 필요한 수산종자생산업

③ 수산물의 구매 및 비축사업

④ 수산장비 등의 임대‧수리 및 보관사업

□ 세부사업별 지원기준

가. 농어업 운영 및 시설자금

❍ 지원대상: 제주자치도 내에서 농‧임‧축‧수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어가 및 생산자단체

❍ 한 도 액: 개인 3백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 생산자단체 3백만 원 이상 3억 원 이하

❍ 지원조건

구 분	운 전 자 금	시 설 자 금
정 의	❖ 생산 활동에 필요한 재료비, 인건비 등의 지급에 쓰는 자금	❖ 시설에 쓰이는 자금으로 운전자금 이외의 자금
융자기간 및 상환	❖ 2년 이내 (1회 연장) ❖ 원금상환은 융자기간 종료 후 일시상환 또는 융자기간 내 분할상환	❖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 10회 균분상환
융자 실행기간	❖ 3월 이내	❖ 6월 이내
기타	❖ 운전자금과 시설자금 동시 지원은 가능하나, 합산하여 개인 및 법인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음 (각각의 경우 최소액은 3백만 원 이상이어야 함) * 운전자금은 시설자금으로 변경 불가 * 시설자금은 운전자금으로 변경이 가능하나 시설자금 융자액만큼 운전자금 사업량 지원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 운전자금 1회 연장 시에는 계속해서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어업허가증, 어선원부 등)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융자지원 기준

- 개인: <별첨1>의 융자지원 기준 적용

※ 단, 시설자금은 실제 소요비용(견적서 등 확인)을 감안하여 지원 가능하나, 이 경우 총 사업비의 80% 기준으로 한도액 범위 내 지원

- 생산자단체: 직전년도 매출실적의 50% 이하로 신청

※ 단, 법인 설립 후 신청일 현재 3년까지 매출실적이 없는 경우 자본금 50% 이하로 신청이 가능하나, 3년 초과시에는 매출실적으로만 신청 가능함.

나. 새로운 수출전략 품목 생산 및 유통관련 사업

❍ 지원대상: 도내 1차산업 품목(가공품 포함) 수출업체

❍ 지원한도: 신규 수출사업은 20억 원, 기타 수출사업은 10억 원 범위 내

❍ 지원조건: 도내에서 생산되어 수출하는 1차산업 품목(가공품 포함)으로 지속가능성, 물량확대가 가능한 품목으로 전년도 수출실적위주로 지원

① 20억 원 한도

- 전년도 신규 수출실적이 200만 불 이상인 수출업체

- 그 외 수출업체 중 전년도 수출실적이 500만 불 이상인 경우

② 10억 원 한도

- 전년도 수출실적이 50만 불 이상인 수출업체

다. 친환경농산물 생산계약재배 및 매취자금지원 사업

❍ 지원대상: 전년도 친환경 농산물 매출액이 10억 원 이상인 도내 친환경농산물 전문유통 생산자단체(농업법인)

- 친환경농산물 취급자 인증 생산자단체(인증서 첨부)

❖ 친환경농산물 계약 및 매입자금 정산 지연으로 민원이 야기된 생산자단체(농업법인)는 융자지원 제외

❍ 사용용도: 친환경농산물 생산 계약재배 및 매취자금

- 친환경 농산물 계약재배 및 매취 계약금 50%를 지급하고 매취 완료 15일 이내 잔액 지급

❍ 지원한도: 전년도 매출액의 50% 기준으로 10억 원 범위 내 지원

※ 융자 신청 시 전년도 매출실적 확인 서류 제출

라. 귀농인 및 청년 농업인 지원 사업

❍ 지원대상

① 귀농인: 농림부 시행「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시행지침」의 귀농인 지원 기준 적용 (이주기한,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재촌 비농업인 제외

② 청년농업인: 청년창업형 후계농 및 후계농업경영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선정되어 5년을 경과하지 않은 자

❍ 지원요건

① 귀농인: 귀농인으로 인정된 자는 운전자금에 한하여 영농규모에 관계없이 세대당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

* 기타 조건은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조건과 동일

② 청년농업인: 농가당 최대 2억 원까지 융자 지원

- 사용용도: 농지(토지) 구입 및 임차, 낙농분야 추가 쿼터 구입, 시설 설치 및 임차 등

- 단, 농림부 시행「청년창업농 및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및 지원 지침」의 정책자금 사용용도에 준하여 시행하되 기타자금은 지원 제외 <참고자료 1>

마. 농어촌 민박 인증업체 시설개선 사업

❍ 지원대상: 농어촌 민박 안전인증 지정업체

❍ 지원한도: 2천만 원 범위 내

❍ 지원조건: 행정시에서 발행하는 농어촌민박 안전인증 지정증서 첨부

※ 소득기준 예외 적용: 농업 외 소득이 37백만 원 이상인 경우도 지원 가능

❍ 자금용도: 시설자금(개보수비)   * 비품, 물품구입비 제외

※ 시설자금 지원 기준에 따라 견적서, 사업계획서 등 제출

바. 양돈분뇨정화 방류수준 정화시설 사업 지원기준

❍ 지원대상: 양돈분뇨를 정화 처리하여 농업용수 등 재이용수로 활용하고자 하는 개별 양돈농가 및 가축분뇨처리업체

❍ 지원한도: 톤당 2천만 원

❍ 지원조건: 도 축산과 추천

❍ 자금용도: 시설자금

사. 농수산물 수매자금(매취사업) 지원기준

❍ 지원대상: 지역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 지원한도: 50억 원   * 융자기간: 1년

❍ 지원조건: 도 친환경농업정책과와 사전협의 등을 통해 지원 여부 결정

❍ 자금용도: 농수산물 과잉생산(어획)으로 수급조절을 위한 매취사업 수매자금

아. 어선 침몰 또는 화재시(전소에 한함) 특별지원

❍ 지원대상: 침몰 또는 화재(전소에 한함) 어선

❍ 지원한도: 10톤 미만은 3억 원, 10톤 이상 20톤 미만은 5억원,  20톤 이상은 10억 원 범위 내

❍ 지원조건: 사고사실 확인 서류(사고사실 확인원 등) 제출

❍ 자금용도: 시설자금

※ 사고 어선보다 신규 건조하는 어선 규모가 작을 경우 신규 건조 어선 기준 지원

□ 융자금의 조기회수

가. 융자금을 사업계획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때

나. 융자사업이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다. 융자사업을 중도에 포기하였을 때

라. 융자금을 지원 받은 자가 다른 시‧도로 전출하였을 때

□ 신청 및 처리절차

❍ 신청 및 처리절차

- 신청(읍면동)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확인(읍면동) → 융자추천 요청(행정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및 지원결정(도)

❍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구비서류) 및 사업계획서

※ 지역농어촌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호 서식, (서식1-1)]

❍ 융자 신청시 갖춰야 하는 각종 구비 서류는「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되, 행정정보를 제공받을 수 없거나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그 서류를 제출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규칙 제5조 제2항)

①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②주민등록등본 ③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④ 소득금액증명원 ⑤ 사업자등록증 ⑥법인등기부등본

□ 구비서류

구 분	구 비 서 류
개 인 신청시	①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접수장소 비치) ② 신분증(신청자 지참) : 3개월 거주기간 및 주소지 확인 ③ 어업인의 경우 어선원부, 어업허가증 등 융자지원 기준(면적, 톤수 등)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 제출 필요 ④ 농어촌민박 시설개선 사업의 경우 안전인증 지정서 제출 ⑤ 경작사실 확인서(필요시) ⑥ 그 외 세부사업별 융자 신청 기준에 따른 필요서류 등
법 인 신청시	① 융자신청서(접수장소 비치) ② 사업계획서(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융자지원심의에 필요한 별도의 상세한 사업계획서 첨부) ③ 법인등기부등본 설립 후 3개월 경과 기간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농(어)업법인의 사업범위(부대사업) 외에 사업 등기여부 확인 * 자본금 50억원 이상 출자여부 확인(자본금 50억원 이상 출자 법인은 지원 제외) ④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재무상태표)

□ 협약금융기관 : 7개 금융기관*의 제주지역본부 및 지점

(* NH농협은행, 제주은행, 농협중앙회, 수협은행, 새마을금고중앙회, 신협중앙회, 산림조합)

□ 문 의 처

-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산업부서)

- 제주시농정과: ☎ 064) 728-3311, 3314

-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 064) 760-2691, 2696

-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정책과 : ☎ 064) 710-3025

<별첨1> 융자지원 기준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지원기준(제4조제4항제1호 관련)

(단위 : 천원)

구 분		단위	운전자금	시설자금		비고
				신규시설	장비구입 등
농 업	일반작물	1,000㎡	3,000	-	-
	채소(엽채류, 과채류)	〃	3,000	-	-
	노지과수	〃	3,000	-	-
	과수(비가림)	〃	4,000	21,000	6,000
	시설(가온,보조가온)	〃	15,000	21,000	6,000
	품종갱신 등	〃	5,000	-	-
	특용작물	〃	3,000	21,000	3,000
축 산	한 육 우	1두	1,500	2,500	1,000
	낙 농	1두	1,500	2,500	1,000
	말(더러브렛)	1두	1,500	2,500	1,000
	말(제주말)	1두	1,000	2,000	1,000
	양 돈	10두	1,500	3,000	2,000
	양계ㆍ오리	1천수	650	2,000	1,000
	양 봉	100군	5,000	12,000	-
	곤 충	330㎡	3,000	10,000	-
	기타가축	10두	1,000	2,000	1,000
수 산	어선어업	톤	10,000	20,000	10,000
	육상양식어업	330㎡	20,000	50,000	10,000
	해상양식어업	㏊	30,000	50,000	10,000
임 업	표고생산	㎥	154	22/㎡	-
	분재생산	천개	30,000	75,000/ha	-
	기 타	ha	20,000	68,000	-

※ 단, 농지면적 5,000㎡ 미만, 어선어업규모 1.5톤 미만은 15백만원 범위 내 지원할 수 있으며, 축산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15백만원 범위 내 지원할 수 있다.

- 한육우ㆍ낙농ㆍ말(더러브렛) 10두 이하, 말(제주마) 15두 이하, 양돈 100두 이하, 양계ㆍ오리 23천수 이하, 양봉 300군 이하

<참고자료1>

지원분야		세부 지원 대상
【경종분야】
	농지 구입 및 임차	∘ 농지법 제2조제1호의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구입비 및 임차보증금(3년 이상 임차에 한함) * 농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농지에 해당되지 않는 임야 등은 지원 제외
	시설 설치 및 임차	∘ 하우스․온실 설치, 과수원조성, 버섯 재배사, 관수(농업용 관정 포함)시설 등 영농기반 시설의 설치 및 임차보증금(3년 이상 임차에 한함) ∘ 저장시설, 농식품 가공․제조용 시설의 설치 및 임차보증금 - 후계농업경영인이 직접 생산한 농식품의 보관, 가공․제조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며, 건축물 및 이에 부속되는 토지를 포함하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36조에 따른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내에 설치되어야 함 * 기존 시설물․중고 구입 가능, 임차보증금은 3년이상 임차에 한해 지원
【축산분야(곤충포함)】
	토지구입 및 임차, 낙농분야 추가 쿼터 구입	∘ 축사 신축용 토지 및 초지․사료포 조성용 토지 구입비 및 임차보증금(3년 이상 임차에 한함), 낙농분야 추가 쿼터 구입비 - 축사 신축용 토지는 사업주관기관이 사업계획서에 의거 정상적으로 축사 신축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 낙농분야 추가쿼터 구입비 지원은 신청자가 자금신청 이전에 낙농진흥회 전국쿼터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된 경우에 한함
	시설설치 및 임차	∘ 축사신축 및 기존 시설․개보수, 오․폐수 처리시설 등 축산기반 시설의 설치 및 임차보증금 ∘ 저장시설, 축산물 가공․제조용 시설의 설치 및 임차보증금(3년 이상 임차에 한함) - 후계농업경영인이 직접 사육한 가축의 축산물 보관, 가공․제조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며, 건축물 및 이에 부속되는 토지를 포함하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36조에 따른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내에 설치되어야 함 * 기존 축사 구입 가능, 임차보증금은 3년이상 임차에 한해 지원

【서식 제1호】 <개정 2017.10.13.>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신청서

신청자	① 주 소			전화번호
	② 성 명 (대표자)		생년월일				성별
	③ 융자현황	운전 : 천원, 시설 : 천원
	④ 농․어업 종 사	년	⑤ 귀농어 연월일		년 월 일
	⑥ 수출경력		⑦최근1년간 수출실적
신청 (연장) 내역	⑧ 융 자 액	백만원	⑨융자구분		( )운전, ( )시설
	⑩ 상환기간	( )2년 상환 (1회에 한해 연장가능) ( )3년거치 5년상환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사업계획서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 행정정보를 제공 받을 수 없거나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 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함
본인은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계획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하며, 위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날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1. 법인이나 조합일 경우에는 ②번란에 법인명칭과 대표자 이름을,

④  번란에는 법인 설립 시부터 신청 때까지 기간 기재

2. ⑤번란은 귀농어가만 기재

3. ⑥,⑦번란은 수출업체만 기재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신청사업명
신청인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연락처	(자 택) (휴대폰)	E-mail	@
2020년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신청 및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다 음 ☑ 사업신청 및 추진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 사업신청 및 추진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제공 20 년 월 일 신청자(동의자) : (서명) 제주특별자치도 ○ ○ 시장 귀 하
사업신청 및 추진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2020년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사업대상자 선정 및 관리 등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 소득증빙을 위한 각 항목 (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2020년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리며, 동의 거부시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을 사전 고지함.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도, 행정시, 읍면동, 협약 금융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소득 증빙을 위한 각 항목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임‧축‧수산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 기간 내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리며, 동의 거부 시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을 사전 고지함.

(서식1-1) 사업계획서(법인 등 단체·수출업체용)

사 업 계 획 서

(법인 등 단체․수출업체용)

□ 법인 등 단체현황

① 주 사업내용		② 등 록 일
③ 자 산 규 모		④ 참여 농가수	명
⑤ 사 업 규 모		⑥ 연 소득액	백만원

□ 사업계획

⑦ 사 업 명
⑧ 규 모
⑨ 총사업비	백만원(자기자본 ,진흥기금융자 ,기타차입금 )
⑩ 공사기간
⑪ 주사업내용
⑫ 연간소득액 (조수익)	만원
소요자금 조달계획	소 요 자 금		조 달 계 획
	소요처	금 액	자금구분	금 액
		백만원	자기자본	백만원
			진흥기금
			차 입 금
기존 융자 받은 금액 *필수확인	□ 시 기 : □ 금 액 : □ 상환액 : □ 잔 액 : □ 대출 금융기관 :

①∼⑥ 법인현황에 대한 항목으로 법인의 현재 사업내용, 등록일, 참여 농가수, 사업규모, 연소득액 등 기재

- 한 사업장에 대해 법인과 법인을 구성하는 임원이 중복 신청되지 아니 하도록 주의

⑦∼법인이 투자하고자하는 사업내용 상세히 기재(증빙자료 첨부)

융자총액 기재   * 융자 대상자로 선정된 후에도 한도 초과액이 확인될 경우 이자차액 보전에서 제외

* 빈칸 없이 기재

(서식1-2) 사업계획서(개인용)

사업계획서(개인용)

□ 영농어 현황

① 주 업 종		② 연소득(조수익)	백만원
③ 농지규모	(면세유 사용량 : ㎘)
④ 가축규모	가축 : 두(마리) 축사 평
⑤ 어업규모

□ 사업계획

⑥ 사 업 명
⑦ 규 모
⑧ 총사업비	백만원(자기자본 , 진흥기금융자 , 기타차입금 )
⑨ 공사기간
⑩ 주사업내용
⑪ 연간소득액 (조수익)	백만원
⑫ 소요자금 조달계획	소 요 자 금		조 달 계 획
	소요처	금 액	자금구분	금 액
		백만원	자기자본	백만원
		백만원	진흥기금	백만원
		백만원	차 입 금	백만원
기존 융자 받은 금액 *필수 확인	❖시 기: ❖금액: 백만원 ❖상환액: 백만원 ❖잔액: 백만원

①란은 밭작물, 채소류재배, 감귤 등 지원 기준적용을 위한 유형기재

②란은 지원융자금 상환능력 심사 등에 필요한 항목

③란은 논, 밭, 과수원, 하우스시설 및 임업시설 규모 등을 세분하여 기재(농업인 및 임업인)

④란은 소, 돼지, 등 축종별 기재(축산농가),

⑤란은 어장, 어선, 양식시설 등을 구분(어업인)

⑥란 이하는 가급적 상세히 작성하도록 하고, 별도계획서를 작성한 신청자는 별도 첨부

⑨공사기간(사업기간)

란은 시설자금 융자지원시는 반드시 기재토록하고 조달계획을 참고하여 융자지원 추천(융자추천금액은 총사업비의 80% 이하)

융자 총액 기재   * 융자 대상자로 선정된 후에도 한도초과액이 확인될 경우 이자차액 보전에서 제외

* 빈칸 없이 기재

(서식1-3) 사업계획서(농어촌민박용)

사업계획서

(농어촌민박용)

□ 민박운영 현황

① 업 체 명		② 대 표 자
③ 소 재 지		④ 민박신고일
⑤ 안전인증지정일		⑥ 지정기간

□ 사업계획

⑦ 사 업 명
⑧ 규 모
⑨ 총사업비	백만원(자기자본 ,진흥기금융자 ,기타차입금 )
⑩ 공사기간
⑪ 주사업내용
⑫ 연간소득액 (조수익)	만원
소요자금 조달계획	소 요 자 금		조 달 계 획
	소요처	금 액	자금구분	금 액
		백만원	자기자본	백만원
			진흥기금
			차 입 금
기존 융자 받은 금액 *필수확인	□ 시 기 : □ 금 액 : □ 상환액 : □ 잔 액 : □ 대출 금융기관 :

①∼⑥ 민박 운영 현황에 대한 항목으로 민박소재지, 민박신고일, 안전인증여부 등 기재

⑦∼ 투자하고자하는 사업내용 상세히 기재(증빙자료 첨부)

- 농어촌민박은 시설자금(개보수비)로만 신청 가능함에 유의

융자총액 기재   * 융자 대상자로 선정된 후에도 한도 초과액이 확인될 경우 이자차액 보전에서 제외

* 빈칸 없이 기재

【서식 제2호】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대상자 확정(변경)통지서

융자지원 대 상 자	이 름				생년월일
	주 소
사업내역	사업명			사업량			융자구분			( )운전,( )시설
융자내역	융 자 액	백만원
	융자기간							이율			연 %
융자취급 금융기관
《 유의사항》 1. 융자 지원대상자는 사업 선정된 날부터 운전자금은 3월이내, 시설자금인 경우 6월 이내에 대행금융기관에서 융자를 받아야 하며, 동 기한 내에 융자를 받지 아니할 경우에는 융자 지원을 포기한 것으로 봅니다. 2. 지원된 융자금이 다음 각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융자금을 조기 회수할 수 있습니다. ◦ 융자금을 사업계획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때 ◦ 융자사업이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 융자사업을 중도에 포기하였을 때 ◦ 융자금을 지원 받은 자가 다른 시․도로 전출하였을 때 3.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지원하여 시행중인 기금사업에 대하여 중복 융자지원 할 수 없음. 다만, 융자금 상환을 완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이 000년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대상자로 확정되었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  ○  시장

【서식 제3호】

읍․면․동장(임대차) 확인서

<실경작 및 임대차 사실 확인>

농 지				농지소유자		경작자(임차인)			임대차 기간
지번	지목 (공부)	공부상 면적(㎡)	실경작 면적(㎡)	성명	생년월일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 제출 사유(구체적으로 명시) :

상기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제출자                성명               (인)

○ 확인 결과 :

확인자   ○○  읍 ․ 면장                         (인)

○○  마을대표                         (인)

※ 이 확인서는 농지소유자가 해외 장기 체류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대차 계약서 작성이 곤란한 경우 실제 경작 여부를 마을대표와 읍․면장이 공동으로 확인하는데 사용합니다

※ 농지소유자가 국내에 거주하면서 농지법 위반, 세금 등 각종 혜택을 기대하고 계약서 미작성 사례 등은 해당되지 않으니 철저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