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0-2300호

2020년 청년농업인 창업 인큐베이팅 지원사업 공고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제1항에 의하여 2020년 청년농업인 창업 인큐베이팅 지원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31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신청자격

○ 사업대상자 : 청년농업인,「초 중등 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대학교 소속 동아리

○ 청년농업인 개인일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준수

가. 연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19세 이상 45세 이하

- ‘20년 사업 신청가능 연령: 2001년 ~ 1975년 출생자

나. 영농경력 : 영농경영 5년 이하(예정자 포함)

- 영농경영 기간은 회계연도 단위로 계산

- 예정자일 경우 ‘21년 6월 이내 본인의 홈페이지, SNS 등에 농업 경영일지 또는 영농 종사 경험담을 상세하게 올릴 것

○「초 중등 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대학교 소속 동아리일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준수

가. 사업 신청자(대표자)가 동아리 지도 선생님일 것

나. 소속 학교장의 청년농업인 창업사업 추천서 첨부

2. 지원 대상 사업

가. 사업기간 : 2020. 8월 ~ 12월 중

나. 보조사업비 : 120백만원(민간경상업보조, 보조율 100%)

- 지원한도 : 10백만원 이내, 보조 100%

다. 대상인원 : 15명

라. 지원내용

- (가공비) 시설·기계·장비 사용 임차료·인건비·시제품 제작 등 가공 비용, 디자인 기획~제작 비용

- (홍보비) 홈페이지‧홍보물 제작비, 오픈마켓‧포털 사이트 등 업체 계약금, 수수료, 상표 등록비

- (교육비) 농업 관련 창업에 필요한 생산‧가공‧유통‧판매‧홍보‧스토리 제작 관련 교육비 및 컨설팅비

- 행사, 플리마켓 등 오프라인 농산물 판매부스 참가비

- 제품홍보 등 SNS와 접목한 항목 등 품목제한 없이 정액 지원

	◀ 유의사항 ▶
✜ 농업 창업에 대하여 지원 * 농업의 범위:「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따른 농산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 사업대상자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인(예정자 포함) ✜ 농지·시설장비 구입 불가하며 임차 가능 ✜ 농업 창업과 관련한 단순 소모성 물품구입 가능

3. 사업공모 및  신청서 접수

○ 사업 공모기간: 2020. 8. 3.(월) ~ 8. 17.(월) (15일간)

○ 사업 접수기간: 2020. 8. 3.(월) ~ 8. 17.(월) 당일 17시까지 도착분에 한함(우편접수 포함)

○ 접수장소: (63122) 제주특별자치도 문연로 6,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정책과(☎ 064-710-3053)

○ 신청방법: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 신청서식은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www.jeju.go.kr) 친환경농업정책과 자료실에서 다운받아 활용

○ 신청시 제출서류

① 사업신청서 1부

② 사업계획서 및 세부계획서 1부

③ 자기소개서 또는 단체소개서 1부

④ 가족관계증명서 1부.

⑤ 신청인‧배우자의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1부

⑥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

⑦ 국가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학교동아리 신청 시)

⑧ 재학증명서 1부

⑨ 동아리 활동(실적) 증명서 1부

⑩ 사업 참여 회원동의서 1부

⑪ 학교장 추천서 1부

4. 선정 절차

사업공고 (공모)	⇒	사업신청 *사업계획서 첨부	⇒	자체심사 → →선정심사위원회 심의 →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 보조사업자선정/통보	⇒	보조금 교부신청 *최종 사업계획서 첨부	⇒	보조금 교부결정/교부

(친환경농업정책과)  (보조사업자)   (친환경농업정책과/예산부서)     (보조사업자)       (친환경농업정책과)

○ 1차 자체 서류심사 : 가점 대상 여부·제출서류 등 검토,‘서식 10’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

○ 2차 선정심사위원회 면접심사 :‘서식 11’, ‘서식 12’ 심사기준표에 따라 사업 참여의지, 이해도, 역량 등 고려 대상자 선정 및 사업비 조정

○ 3차 보조금심의위원회 : 타당성, 실현가능성, 사업의 적정성 심의

5 사업집행 및 사후관리

○ 사업비 집행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관리조례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사업자금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관련증빙 서류 확인 등 사업비 집행 철저

○ 지방보조금 전용통장 및 전용카드의 의무개설 사용 원칙

- 1사업 1계좌의 원칙으로 별도 “지방보조금 전용통장”을 개설 집행

- 개인은 사업신청인 명의로, 동아리는 학교 동아리 명과 대표자 성명이 함께 들어간 통장으로 개설 (타 명의 혼용 및 대표자 개인통장 사용 불가)

○ 사업비 집행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지방보조금 전용통장으로 입·출금 확인이 되도록 자금 관리

○ 사업비는 신청사업의 내역 검토 후 조정하여 결정할 수 있음

○ 선정 대상자는 제주특별자치도 반영 요구사항이 있을시 반영하여 최종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이에 의거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받은 이후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함

○ 사업지원 후 매년 성과평가를 거쳐 다음 단계 계속 지원 여부 결정 시 반영

<보조금 지원 계획>

1단계	⇨	성과평가	⇨	2단계	⇨	성과평가	⇨	3단계	⇨	성과평가
• 역량 있는 청년농업인 지원				• 1단계 우수 수행자 우선 지원				• 보조금 수행자 정착단계 시 수요 맞춤지원
【진입단계】				【성숙단계】				【정착단계】

< 유 의 사 항 >

1. 지방 보조금 교부신청(보조사업자 선정 및 통보 후)

○ 교부신청서 제출(신청자 명칭, 주소, 보조사업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 총 경비 및 교부신청 금액, 자부담액, 보조사업 기간, 기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 사업계획서 제출(사업개요,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 보조사업 수행 계획, 교부신청 금액과 그 산출기초, 소요경비 사용방법 및 보조금 이외 자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보조사업 효과, 보조사업에 따른 수입금액 처리, 기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 보조금 전용통장(계좌) 등 사본 제출 : 별도 계정으로 1개 사업에 1개 통장 별도 개설

○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제출

2. 보조사업의 수행

○ 보조금의 용도외 사용금지

○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금과 자부담간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미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보고하여야 함

○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이 현지 조사를 할 수 있음

○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 불가

3. 보조사업의 정산 및 중요재산의 관리

○ 보조사업자는 사업 완료 또는 폐지 승인,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실적보고서 작성 제출

○ 기 교부된 보조금과 이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포함한 금액이 사업 확정 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반환 조치

○ 중요재산에 대하여 장부를 갖추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 기록 및 반기별 보고

○ 총사업비 기준 1억원 이상 자체 사업의 경우 정산시 회계검사서 첨부 의무화

4.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 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하거나 법령 등을 위반 한 경우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 법령 위반 등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5년 범위 내에서 다른 보조금 교부제한

○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부과

○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내용 등에 위반하여 다른 용도 사용한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기타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는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름

5. 기타사항

○ 접수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심의위원회에서 자료나 참석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함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불성실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기타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관련 규정에 의하고, 기타사항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함

○ 궁금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정책과(☎064-710-305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방보조금 부정신고센터 안내]

❍ 운영시기 : 2016. 7. 1 부터

❍ 운영부서 : 예산담당관실(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 예산담당관실)

❍ 신 고 처 : 도·행정시·읍면동 홈페이지 보조금 부정신고센터 또는 서면신고

❍ 포상금 지급 :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한 금액 또는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30% 범위(최대 1억원)

❍ 문의사항 : 예산담당관실(☎710-2324) / E-mail(kohee@korea.kr)

※ 구체적인 사항은 도․행정시․읍면동 홈페이지 참조

【서식 1】

보조금 지원신청서

신청인	성 명			학교 동아리일 경우		소속 학교
						단 체 명
	소 재 지		(우편번호: )
						회 원 수				명
	대표자	성 명	(한자)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사무실
							핸드폰
							FAX
신청내용	사 업 명
	사업내용		• • •
	소관부서		친환경농업정책과	담당자					(☎ )
	사업기간		2020. . . ∼ 2020. . .
	사 업 비		천원		보 조 금			천원( %)
					자 부 담			천원( %)
			동일사업의 과거 3년간 보조금 지원액(천원)
			2017년	2018년					2019년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자기·단체 소개서 1부 3. 세부사업계획서 1부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 5. 활동(실적) 증명서(동아리) 1부 6. 사업 참여 동의서 1부 7. 학교장 추천서 1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 제2항에 따라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보조금을 신청하오니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월 일 단 체 명 : (직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서식 2】

사  업  계  획  서

□ 사업개요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사업내용 :

□ 신청자의 자산총액 :     천원(자산액     천원, 부채액    천원)

□ 교부받고자 하는 지방보조금액 :       천원

□ 자체부담액 :      천원(부담자 성명 : ○○○,  부담방법       )

□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 경비총액 :      천원

❍ 사용방법 :

□ 보조사업 수행계획                               (단위 : 천원)

추진시기	세부 사업내용	비 고

□ 보조사업의 효과

❍

❍

□ 사업비 집행계획

가. 지방보조금 집행계획

월 별	①사업내용 (단위사업명)	②예산 비목	③금액 (천원)	④산출내역(기초)
	계

나. 자부담 집행계획

월별	①사업내용 (단위사업명)	②예산 비목	③금액 (천원)	④산출내역(기초)
	계

※ 지방보조금, 자부담 구분 작성

<작성요령>

① 사업내용 : 단위(세부)사업명을 기재

② 예산비목 : 홍보비, 인쇄비, 강사료, 교통비, 식비, 임차료 등으로 구분

③ 금    액 : 천원 단위로 작성(산출기초의 원단위 절상)

④ 산출내역(기초) : 구체적인 산출근거 기재

‧ 세목 기재방법 : 단가(원)×회(명, 부 등) =  ○ ○ ○  천원

‧ 산출내역(기초)작성이 어려울 경우 유사견적서 등 보조설명자료 첨부

【서식 3】

자 기 소 개 서

○ 신청자 이름 :

내        용

【서식 4】

단 체 소 개 서

[ 단체명 : ]
주소 및 연 락 처	주 소	(우 )
	연 락 처	• 전화 : • 팩스 :		• 홈페이지 : • E-Mail :
등록 및 인력현황	등록기관		등 록 일
	대 표 자	(공동대표인 경우 모두기재)	• 사무국 직원수 : 명 (사무국장, 행정부장, ..)
	회 원 수
설립목적	• 우리 사회의 ○○○○와 균형있는 ○○○○을 실현하기 위한 ○○○○을 전개함으로써 ○○○○○○ 기틀 마련 ※ 첨부 : 단체 정관 또는 회칙 사본 1부
단체연혁	• ‘81.11. 8 ○○○ 설립(창립) • ‘88. 6.15 ○○○○ 사단법인 설립허가 • ‘99. 7.20 제주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2020 예산현황	• 예산총액 : 천원(보조금 : 천원, 자체수입 : 천원) • 재원구성(100%) : 회비수입( %), 기부금 및 모금활동(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 %), 사업수익( %), 기타( %)
2019 주요사업	• “정관/회칙상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주요사업 기재” • 2~3건 작성 • 별지작성 가능
2020 주요사업 계 획	• 2~3건 작성 • 별지작성 가능 •

【서식 5】

청년농업인 창업 인큐베이팅 지원사업 세부계획서

※ 시제품의 제작‧가공‧판매 등 창업 세부계획 작성

【서식 6】

동아리 활동(실적) 증명서

□ 동아리 현황

○ 동아리명 :

○ 동아리 지도 선생님 :

○ 동아리 학생 수:

○‘19년도 활동 내역(실적) :

□ 확인내용

○ 상기          학교 소속 동아리의 농업 관련 활동(실적)을      증명합니다.

첨부 : 증빙서류 1부

2020 년      월      일

학교장 (인)

【서식 7】

사업 참여회원 동의서

( 학교명 :             / 동아리명 :              )

일련 번호	성명	연락처	서명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서식 8】

학교장 추천서

□ 동아리 이름 :

○ 대표 이름 :

○ 학생 수:

상기 동아리를 제주특별자치도 청년농업인 창업 인큐베이팅 지원사업 참여 신청자로 추천합니다.

2020 년      월      일

학교장 (인)

【서식 9】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연락처	(자택)064- - (휴대폰)01 - -	E-mail	@
「청년농업인 창업 인큐베이팅 지원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다 음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 2020년 월 일 신청자(동의자) :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정책과장 귀하

【서식 10】

청년 창업농 인큐베이팅 지원사업 1차 심사기준표

평가항목	고려사항	배점		점수
계			100
사업계획(35)	·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 사업목표 적격성 · 추진일정의 적절성 · 사업계획의 적합성 및 타당성 · SNS 활용 계획 및 사업 가능성	탁월	35
		우수	30
		보통	25
		미흡	20
		매우미흡	15
사업예산(15)	· 사업운영(예산)의 적정성 (사업비 구성항목의 구체성 및 적절성) · 투입비용 대비 사업효과 유무	탁월	15
		우수	10
		보통	5
		미흡	3
		매우미흡	2
추진역량(40)	· 사업 의지, 사업 이해도, 사업수행능력 · 추진일정 적정성 등 · 사업연계 SNS 활용실적 및 발전가능성	탁월	40
		우수	45
		보통	40
		미흡	35
		매우미흡	30
농업 외 종사 여부(10)	· 농업 외 타 산업분야 사업체를 경영하거나, 전업적 직업을 가진 자	미해당	10
		해당	0
우대 가점(6)	· 도내 청창농 해당	-	2
	· 도내 농업계 학교 재학생 해당	-	2
	· 도내 거주 여성 해당	-	2

심사자 :                      성명 :                 인(서명)

【서식 11】

청년 창업농 인큐베이팅 지원사업 2차 심사 총괄표

사업 신청인(단체)		개인 □ 단체 □	평가일자

평가항목	배점	평가점수	비 고
사업 추진의지 *	적/부
사업 이해도 *	적/부
농업창업 이유 및 추진의지	20
실현가능성	20
구체성	20
효율성	20
사업 타당성	20
합 계	100
평가의견: 평가위원: (인)

* 사업 추진의지 및 사업이해도 적/부 심사결과 부적합인 경우 평가점수에 상관없이 탈락

【서식 12】

청년농업인 창업 인큐베이팅 지원사업 선정 2차 심사기준

1. 기본 적부 심사

1.1 사업 추진 의지

심사항목		영농 창업 추진 의지
심사문항		사업신청자의 영농 창업 추진 의지가 높은가?
심사방법		정성평가
심사내용		사업신청자의 영농 창업 추진 의지
심사자료		자기소개서, 단체소개서, 사업신청자 (유선) 인터뷰 등 * 사업신청자와 담당자는 필수 참석 (불참 시 탈락, ‘사업의지’ 평가항목 ‘부’로서 관리)
평가척도				적부
정량평가	적합		사업 추진의지 높음
	부적합		사업 추진의지 낮음

1.2 사업 이해도

심사항목		사업 이해도
심사문항		사업 이해도는 높은가?
심사방법		정성평가
심사내용		사업의 취지 이해 여부, 지원 내용 파악 유무
심사자료		세부 사업계획서, 사업신청자 (유선) 인터뷰 등
평가척도				적부
정량평가	적합		영농 창업 인큐베이팅 지원사업 이해도 높음
	부적합		영농 창업 인큐베이팅 지원사업 이해도 매우 낮음

2 목적성(40)

2.1 농업 창업 이유 및 추진의지

심사항목		농업 창업 이유 및 추진의지
심사문항		농업창업을 하고자 하는 사유가 명확하고 추진의지가 있는가?
심사방법		정성평가
심사내용		농업창업 이유, 추진의지의 명확한 작성 및 구체적 표시 유무
심사자료		세부 사업계획서, 사업신청자 (유선) 인터뷰 등
평가척도				배점	20
정성평가	S(20)		매우 높다
	A(17)		높다
	B(14)		보통이다
	C(11)		낮다
	D(8)		매우 낮다

2.2 실현가능성 (20)

심사항목		실현가능성
심사문항		영농 창업 결과물 활용 및 사후관리가 적절하게 작성되었는가?
심사방법		정성평가
심사내용		- 영농 창업 결과물의 구체적 활용방안(완성도, 수익 창출 가능성) - 사후관리의 적절성, 사업연계 SNS 활용실적 및 발전가능성
심사자료		세부 사업계획서, 사업신청자 (유선) 인터뷰 등
평가척도				배점	20
정성평가	S(20)		매우 높다
	A(17)		높다
	B(14)		보통이다
	C(11)		낮다
	D(8)		매우 낮다

3 사업의 필요성 – 구체성 (20)

심사항목		지원 요구내용 및 예산 사용계획의 구체성
심사문항		지원 요구내용 및 예산 사용계획이 구체적이고 효율적으로 작성되었는가?
심사방법		정성평가
심사내용		지원 요구내용의 자세함 및 명확성 유무, 예산 집행 계획의 효율성 유무
심사자료		사업계획서, 세부 사업계획서, 사업신청자 (유선) 인터뷰 등
평가척도				배점	20
정성평가	S(20)		매우 높다
	A(17)		높다
	B(14)		보통이다
	C(11)		낮다
	D(8)		매우 낮다

4. 성과도출 가능성(40)

4.1. 효과성(20)

심사항목		효과성
심사문항		사업을 통한 성과도출을 위한 노력이 높은가?
심사방법		정성평가
심사내용		성과도출을 위한 노력 여부
심사자료		사업계획서, 세부 사업계획서, 사업 신청인 (유선) 인터뷰 등
평가척도				배점	20
정성평가	S(20)		매우 높다
	A(17)		높다
	B(14)		보통이다
	C(11)		낮다
	D(8)		매우 낮다

4.2. 사업 타당성(20)

심사항목		사업 타당성
심사문항		사업 추진기간 설정 등 사업내용이 타당한가?
심사방법		정성평가
심사내용		사업기간 설정 및 사유 타당 유무, 사업내용 타당 유무
심사자료		세부 사업계획서, 사업신청자 (유선) 인터뷰 등
평가척도				배점	20
정성평가	S(20)		매우 높다
	A(17)		높다
	B(14)		보통이다
	C(11)		낮다
	D(8)		매우 낮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