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22 스마트팜 ICT 융복합 확산

(수출전문 스마트팜 온실신축) 추진계획

2020. 9.

	농림축산식품부
	원 예 경 영 과

목   차

Ⅰ. 추진배경 및 경과	1

Ⅱ. 사업개요	2

1. 사업 목적	2

2. 사업 내용	2

3. 사업 참여 요건	3

4. 사업 관리계획	4

Ⅲ. 사업자 선정 공모계획	5

1. 공모 개요	5

2. 응모 방법	6

3. 사업자 선정 방법	7

Ⅳ. 향후 추진일정	8

<붙임> 제출자료 작성요령 및 서식	9

Ⅰ. 추진배경 및 경과

□ 스마트팜을 통한 안정적 생산기반 구축, 신선 농산물 수출 확대 및 수출시장 다변화로 국내시장의 성장 한계를 극복할 필요

○ 파프리카, 토마토 등 스마트팜 재배품목은 신선농산물 수출을 견인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수출가능성이 타 품목에 비해 높은 편

- 국가별로 농약 사용기준, 검역조건 등이 상이하므로 ICT 융복합 기술 활용 시 각국의 요구수준에 부합하는 생산환경을 구현 가능

* 신선농산물 수출액(’19): 파프리카 92백만 달러, 배 83, 딸기 55, 새송이버섯 26, 토마토 18

○ 딸기 등 수출 증가 가능성이 높은 품목을 대상으로 스마트팜을 중점 보급 시 시설원예 농산업 시장규모 확대 가능

□ 생산성‧품질 향상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위해 환경‧생육관리 자동화 시설을 보급하여 노후시설의 현대화를 지원(’09~)

○ ‘시설원예현대화사업’을 통해 총 11,456ha의 노후온실을 개보수함으로써 스마트팜 도입 기반을 구축(‘09~’19)

□ 시설원예 농가의 생산성‧품질을 향상시키고, 신선농산물 수출 확대를 위해 스마트팜 시설보급(’14~) 및 온실신축사업(’16~) 추진

○ 고품질‧안전 농산물에 대한 소비수요가 연중 발생함에 따라 자동‧원격 환경제어를 가능하게 하는 ICT 기술의 도입 필요성 증가

○ 스마트팜의 도입성과에 대한 인식과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확산으로 5,383ha의 면적에 스마트팜 보급*(~’19)

* 보급실적(누계, ha) : (’14) 60 → (’16) 1,896 → (’17) 4,010 → (’18) 4,900 → (’19) 5,383

* 수출전문 온실신축(ha) : (’16) 6.9 → (’17) 10.9 → (’18) 2.8 → (’19) 4.0

Ⅱ. 사업개요

1	사업목적

○ 환경제어가 가능한 스마트팜 보급을 통해 소비자 수요에 부합하는 안전한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공급기반 구축

○ 수출 확대에 주력하는 시설원예 농가를 대상으로 스마트팜을 보급하여 가격‧품질 경쟁력 향상을 통한 수출 확대

○ 수출 주력 농가와 함께 신규로 수출시장에 진출하려는 농가를 병행 지원하여 수출 시장규모 확대 및 新시장 개척

2	사업내용

□ (지원내용) 복합환경제어시설, ICT 융복합 기술 연계시설* 등을 포함한 철골(유리‧경질판)‧자동화비닐온실 신‧개축

○ 지원시설 규모 : 0.5 ~ 2ha

- 재배경력 3년 이상이고, 1ha이상 온실 운영 유경험자는 3ha까지 지원

* 복합환경제어시설, 환경센서, 영상장비, 양액재배시설, 자동관수시설, 무인방제기, 환기시설, 이산화탄소발생기 등

○ 사업자 대상 ICT 융복합 시설 운영·관리 요령 등 컨설팅 지원

□ (사업기간) 2021 ~ 2022 (’21: 설계, ’22: 시공)

□ (지원비율) 국비 20%, 융자 30, 지방비 30, 자부담 20

○ 국고재원 : 자유무역협정(FTA)이행지원기금

* (국고융자) 연이율 2.0%, 3년 거치 7년 상환(대출취급기관 : 농협은행)

○ 컨설팅 : 국고보조 100%

□ (추진체계) 사업자 선정(농식품부), 사업 시행(시‧군, 한국농어촌공사)

추진체계

□ (사업자 선정방식) 시·군 대상 공모(공모주체 농식품부)

○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서류심사와 대면평가를 거쳐 적정 사업자를 선정

3	사업 참여요건

□ (자격요건) 철골(유리‧경질판)‧자동화비닐온실을 신‧개축하여 채소‧화훼류를 재배‧수출하고자 하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부지‧자금) 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해 스마트팜 설치 부지를 확보하고, 사업비(자부담‧융자) 확보 가능성을 입증

○ (부지) 20년 이상 장기임대 또는 소유한 경우

* 사업예정지 필지별 임대차 계약서, 등기부등본 등 제출(토지사용승낙서 불인정)

○ (사업비) 자산 보유현황 입증서류, 신용조사서 등을 통해 이미 확보했거나, 확보할 수 있어 즉시 사업 착수가 가능한 경우*

* 자부담 통장 사본, 농신보 발행 보증가능액, 대출취급기관 발행 대출가능액 증빙서류 등 제출

○ 신재생에너지시설 지원사업 등을 온실신축과 함께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동시에 사업기간 내 추진 가능함을 입증

* 신재생에너지시설을 위한 부지‧사업비 확보 가능성 증빙서류 등 함께 제출

□ (수출비율) 국내 수급을 고려하고 시설원예 작물의 수출확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정한 품목별 의무수출비율을 준수

○ (주요품목) 농산물전문생산단지 수출실적을 고려하여 시설 생산량 중 파프리카 50%, 토마토 40%, 딸기 60% 이상 수출

* 수출 적합품 생산을 위한 기술 확보, 시장개척 기간 등을 고려하여 3년의 유예기간 부여, 수출국 상황 등을 감안하여 계획물량의 10% 오차 허용

○ (기타품목) 주요 품목보다 생산기반 및 수출여건이 불리한 상황임을 고려하여 30%의 기준 적용

4	사업 관리계획

□ (현황점검) 한국농어촌공사, 지자체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추진현황 정기(분기별)‧부정기(불시) 점검 실시

○ (위탁설계형) 사업자선정 후 불가피한 사유 없이 6개월 내 위수탁협약 미체결 시 사업자 선정을 취소하고 예비사업자를 대체사업자로 선정

○ (자가설계형) 사업자선정 후 불가피한 사유 없이 6개월 내 설계 미착수 시 사업자 선정을 취소하고 예비사업자를 대체사업자로 선정

□ (사후관리) 시‧군은 수출실적을 점검하고, 의무수출비율 미이행 시 이행 촉구, 페널티 부과,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의 사항 조치

○ 시‧군은 사업자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온실 준공일, 유예기간*및 의무수출비율 적용기간을 정하고, 의무수출비율 준수여부를 점검

* 유예기간 시작일은 준공일 이후 6개월이 되는 날과 첫 출하일 중 우선 도래일로 정함

- 재무제표, 매출전표, 수출신고필증 등 증빙자료 통해 사업자의 연간 생산량 대비 수출량 실적을 지속 확인

○ 유예기간 후 의무수출비율 불이행 시 이행을 촉구하고, 시설원예 분야 지원사업 제한 등 페널티 부과

○ 유예기간 후 7년 내 3년 연속 의무수출비율을 불이행할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조치* 등 적용 가능

*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발생, 농업인의 사망 또는 질병으로 영농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기타 불가항력적 요인에 의한 경우 등은 제재를 면함

Ⅲ. 사업자 선정 공모계획

1	공모 개요

□ 공모주체 : 농림축산식품부

□ 공모유형 : ① 위탁설계형, ② 자가설계형

○ (위탁설계형) 온실신축사업을 통해 설계와 시공을 모두 진행

○ (자가설계형) 온실신축사업을 통해 시공만을 진행

□ 공모기간

○ 2020. 9. 16(수) ~ 2020. 10. 20(화) * 신청서 접수: 10.5(월)～10.20(화)

□ 사업대상자 선정 절차

< 유형 ① 위탁설계형 >		< 유형 ② 자가설계형 >
사업자 공모 공고(‘20.9.16~‘20.10.20)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작성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20.10.5~‘20.10.20)
⇓
평가위원회 심의(~‘20.10월)
⇓
사업자 선정‧발표(~‘20.11월)
⇓		⇓
위수탁협약 체결 및 설계 착수(‘21.1~)		설계 착수(‘21.1~)
⇓		⇓
시공 착수(‘22.1~)		설계적정성검토(한국농어촌공사) 각종 인허가(~‘21.12)
		⇓
		위수탁협약 체결 및 시공 착수(‘22.1~)

※ 자가설계는 자부담으로 유자격자(건축사 사무소 등록, 기술사 사무소 개설 등록,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 등을 필한 업체)에 의뢰하여 진행

2	응모 방법

□ 응모자격

○ 사업 참여요건을 갖춘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응모요건

○ 모든 서류를 준비하여 기한 내에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로 제출

- 사업신청 공문은 사업예정지 관할 시‧군에서 전자결재를 이용하여 제출하고, 신청서는 스캔하여 첨부(기관장 직인 필수)

* 공문 상에 지방비(시‧도, 시‧군) 확정 일정, 방법 등 제시

- 사업계획서, 증빙자료, 공모유형별 필수자료 등은 신청양식 작성안내에 따라 작성한 후 직접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 제출기한  * 우편제출 시 접수마감일의 우체국 소인분까지에 한해 인정

- 2020. 10. 5(월) ~ 10. 20(화) 18:00, 16일간

□ 제출서류

○ (필수)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필수 ) 사업 참여요건 충족 입증자료

- 부지 확보 입증자료, 사업비 확보 가능성 입증자료

- 수출실적서, 수출계약서 등 의무수출비율 달성 가능성 입증 자료

○ (선택) 추가적으로 작물재배 및 스마트팜 온실 운영 역량을 입증할 수 있거나 또는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자료 등

□ 응모 시 유의사항

○ 신청서 접수 이후에는 공모유형을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결정한 후 응모

○ 유형 ② 자가설계형은 반드시 ‘21년 12월까지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설계적정성 검토를 받고 수정‧보완을 완료(증빙서류 첨부)

- 비닐온실은 농촌진흥청의 내재해형 규격 검토 후 설계적정성 검토 요청

- 설계적정성 검토 소요기간, 주요 검토사항, 제출서류(붙임 2) 및 추진일정 등을 한국농어촌공사와 사전협의하여 진행

-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개발행위허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등 필요한 인허가도 완료 후 증빙서류(신고필증 또는 수리 알림 공문) 제출

* 인허가가 불필요한 경우 근거 법령을 제시하고, 인허가 담당부서로부터의 답변자료(공문 등) 제출

- 설계적정성 검토 완료 후 ‘22년 1월 위수탁계약 체결(사업착수)

3	사업자 선정 방법

□ 관련 분야 전문가를 포함한 ｢심의위원회｣를 구성, 사업계획서 평가 및 현장평가 등을 통해 선정

○ 시설원예, 시설환경, 농업경영, 수출 및 유통정책 관련 전문가로 심의위원회 구성

○ 현지평가, 대면평가(PT)를 실시하여 최종사업자 선정

○ 사업 취소 발생 시 대체사업자 지정을 위한 예비사업자 선정

- (위탁설계형) 사업자선정 후 불가피한 사유 없이 6개월 내 위수탁협약 미체결 시 사업자 선정을 취소하고 예비사업자를 대체사업자로 선정

- (자가설계형) 사업자선정 후 불가피한 사유 없이 6개월 내 설계 미착수 시 사업자 선정을 취소하고 예비사업자를 대체사업자로 선정

Ⅳ. 향후 추진일정

공모 공고 (공문‧홈페이지)	➡	신청서 접수	➡	평가	➡	사업대상자 선정 (개별통보)
’20. 9. 16.		’20. 10. 5.∼10. 20.		’20. 10월 말		’20. 11월

□ 사업자 공모 알림(공문‧홈페이지) : ’20. 9. 16.

□ 사업신청서(공문) 및 제출서류(방문‧우편) 접수 : ’20. 10. 5. ~ 10. 20.

□ 서면검토 및 대면평가(평가위원회) : ’20. 10월 말

□ 사업대상자 선정 및 통지 : ’20. 11월

[별지 제1호 서식] 사업신청서

수출전문 스마트팜 온실신축사업 신청서

사업자형태 (해당유형 ☑ 표시)		□ 위탁설계형						□ 자가설계형
		□ 신축			□ 시설이전			□ 시설확장						□ 개축
신청자	사업자(법인)명						농 가 수			호
	대표자명						생년월일			(남/여)
	주 소						소 속 농산물전문 생산단지			(해당자만 기재)
	재배작물						재배규모			㎡
	기존온실	유 리	㎡			경 질 판			㎡			비닐				㎡
	연 락 처	일반전화								FAX
		휴대전화
신청 내용	사업예정지	(반드시 상세주소 기재)
	온실면적	㎡					부지면적				㎡
	온실종류	□ 철골유리		□ 철골경질판			□ 철골비닐				□ 파이프비닐				□ 기타
사업 계획	재원조달 (백만원)	계		국고			지방비				자부담				국고융자
	수출의무비율 실천 계획	구 분					품목				물량				금액
		과거실적 (’16~’20 연평균)		%							톤				백만원
		향후계획 (’22~’26 연평균)		%							톤				백만원
	기 타 (연계사업)	신재생에너지 시설		□ 지열, □ 지중열, □ 폐열, □ 목재펠릿난방기, □ 기타( )
				□ 2021(□ 신청, □ 미신청), □ 2022, □ 2023
		에너지절감 시설		□ 다겹보온커튼, □ 보온덮개 □ 순환식수막시설, □ 공기열, □ 기타( )
				□ 2021(□ 신청, □ 미신청), □ 2022, □ 2023
	보조금 지원 제한대상 여부(지자체 작성)					□ 해당							□ 해당되지 않음
위와 같이 수출전문 스마트팜 온실신축사업을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붙임 참조

구 비 서 류

1.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2. 신용조사 증빙자료 1부

① 신용조사서 1부

② 고객종합정보조회서(보증기금의 신용보증기금액 기재) 1부

③ 예탁금 잔액증명서 1부

3. 사업비 수지예산서 1부

4. 사업신청 부지 소유 여부

소유	임차
① 부동산 등기부 등본(토지) 1통 ② 대상지의 농지원부 1통	①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감증명서가 각각 1통씩 첨부된 장기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② 부동산 등기부 등본(토지) 1통 ③ 농지임대차 확인이 가능한 농지원부 1통

5.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관련 서류

① 법인등기부등본 1부

② 영농조합법인은 조합원이 5인 이상인 법인으로 조합원 5인이 농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농지원부, 농지이용경작확인서, 매출증명서 등)

③ 최근년도 재무제표 1부

④ 농산물전문생산단지 소속 농업법인인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6. APC‧농협‧농업법인과의 공동선별․공동계산 출하실적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출하약정 계약서 사본 각 1부

7. 수출참여 실적이 있는 농가 또는 법인체인 경우 도매시장 및 대형유통업체 등에 출하한 금액을 증명할 수 매출증명서 사본 및 수출참여 기간 동안의 수출납품계약서 사본 또는 확인서(수출입조합 또는 수출업체 등) 각 1부

8. 기존 온실 경작을 하고 있는 사업신청자의 경우 온실 경작사실 확인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 사업계획서

수출전문 스마트팜 온실신축 사업계획서

Ⅰ. 사업개요

1. 배경 및 목적

□ 추진배경

□ 사업목적

2. 주요내용

□ 사 업 명:

□ 위    치:       시․도      시･군․자치구       읍·면        동․리

□ 면    적:        ㎡(매입：      ㎡(     %), 임대 :      ㎡(     %))

□ 총사업비:        백만원

(단위 : 백만원)

합계	국고보조	지방비	국고융자	자부담

□ 사업기간：

□ 시설물 조성계획

구분	세부내용	비고
스마트팜 온실		품목별 면적 등
냉난방시설
기타

Ⅱ. 사업 추진여건 분석

1. 지역의 시설농업 주요현황(시‧군 단위)

□ 생산자 현황

연도	합계		농가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생산자수	%	농가수	%	법인수	%	단체수	%
2020

□ 시설유형 현황                                                       (단위: ha)

연도	계		유리온실		비닐온실		기타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2020

□ 주요 품목 현황                                                     (단위: ha)

연도	계		00		000		000		기타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2020

2. 사업예정지 토지 현황

□ 토지이용현황

구 분	계	전	답	대지	임야	도로	구거	기타
면 적(㎡)
구성비(%)

□ 용도지역 현황

구 분	합계	도시 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소계	계획관리	생산·보전 관리	계	(농업진흥지역)
면 적(㎡)							( )
구성비(%)							( )

◦ 도시계획 수립여부：

◦ 용도지구․구역 지정여부：

◦ 기타 관련계획 저촉여부：

* 관리지역이 세분화가 안 된 경우, 관리지역 소계만 표기

* 사업예정지 내 대표위치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첨부(상, 하, 좌, 우, 중앙 5필지)

□ 토지 확보 현황

구분	소재지					지목	부지면적(㎡)		지역 지구	소유권 현황	매입/임대
	시도	시군	읍면	리	지번		지적	편입
1	00	천0	성0	신0	123	답	42,000	22,000	농림	00군	〇
2	00	천0	성0	신0	456	답	3,000	3,000	농림	홍길동	〇
3	00	천0	성0	신0	456	답	3,000	3,000	농림	홍길동	〇
4	00	천0	성0	신0	456	답	3,000	3,000	농림	홍길동	〇
합계							70,000	60,000

3. 사업예정지 입지분석

□ 현장여건 및 입지조건

◦ 접근성 및 도로현황 등

* 국내시장에 출하 또는 수출 시 물류 수송 교통여건 등 고려하여 기재

◦ 용수 확보, 전기 인입 등 SOC 여건

□ 기후조건에 따른 시설재배 환경 분석

◦ 일조량, 적설심, 풍속, 온‧습도 등

* 기상청, 농촌진흥청 등에서 제공하는 해당 시‧군 또는 인접 시‧군의 자료 활용

□ 사업 추진 시 예상 문제점 및 해결방안

◦ 부지정지 및 지내력 확보 및 계획

◦ 민원발생 가능성 및 해소방안

4. 사업대상지역 재정여건(시․군 단위)

□ 지자체 재정 자립도 현황

□ 시설원예분야 예산편성 내역(최근 5년간 예산 및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015		2016		2017		2018		2019
	예산	집행	예산	집행	예산	집행	예산	집행	예산	집행
원예시설현대화 (농식품부)
0000 (세종시)

* 농식품부 추진 사업과 시․도 또는 시․군 자체사업 모두 기재

5. 관련 법규 검토결과

□ 법·제도 개발제한 사항 등에 대한 현황

*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건축물대장 첨부

* 개발행위허가, 환경영향평가, 산지전용, 가설건축물 신고‧등기 등 관련 인허가 또는 개발제한 사항 등을 검토한 결과를 구체적으로 작성(관련 법령‧조례 내용, 지자체 공문 등 증빙자료로 제출)

□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계획

* 인허가 취득 계획, 제한요소 극복방안 등 제시(관련 법령‧조례 내용, 지자체 공문 등 증빙자료로 제출)

Ⅲ. 사업추진 세부계획

1. 추진배경

□

2. 목표 및 전략

□ 목표

* 사업 추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시‧군 발전계획 등 지역의 다른 관련계획이 있을 경우 참고하여 서로 연계될 수 있도록 작성)

□ 추진전략

3. 시설물 조성계획

□ 스마트팜 온실

* 수출을 위한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적정규모의 사업계획을 수립 고려

* 조성규모(면적, 측고‧동고), 시설의 유형(유리 또는 비닐), 형태(연동 또는 단동), 설치되는 주요 시설‧장비, 온실 특성(반밀폐형 등)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 냉난방시설

* 온실규모를 감안하여 신재생에너지, 에너지절감시설 등 구체적인 시설의 종류와 규모, 확보계획 수립

□ 기타시설

* 양액 재활용시설 등 부수적으로 추가하고자 하는 시설‧장비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4. 생산 및 유통계획

□ 생산 및 판매 실적‧계획(요약)

◦ 품목

구분		연도	품목명 (품종명)	재배면적 (㎡)	물량 (톤)	금액 (백만원/천달러)	주요 판매처***
생산	실적*	2018
		2019
		2020
	계획	2021
		2022
		2023
내수	실적	2018					○○마트(00%), ○○도매시장(00%), 직거래(00%) 등
		2019					″
		2020					″
	계획	2021					″
		2022					″
		2023					″
수출	실적**	2018					국가명-○○마트(00%), ○○백화점(00%), ○○업체(00%)
		2019
		2020
	계획	2021					일본-○○마트(00%), ○○백화점(00%), ○○업체(00%)
		2022
		2023
수출비율(%)		2021			%	%
		2022			%	%
		2023			%	%

* 생산실적: 연간 판매된 물량과 금액을 기준으로 작성

** 과거 수출실적증명서(한국무역협회장 등)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

*** 주요 판매처별 비율은 물량 또는 금액 단일 기준으로 작성

□ 생산실적 및 계획

◦ 실적

◦ 계획

* 재배시설의 생산성, 사업대상자의 기술력, 기후조건 등 고려하여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한 생산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

□ 국내유통실적 및 계획

◦ 실적

◦ 계획

* 재배품목의 국내 수급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국내 유통·판로확보 계획 및 방안 수립

* 생산물량에 대한 도매시장, 조공법인, 산지농협에의 출하‧판매 계획 구체적으로 제시(출하약정 또는 가계약서, MOU, 협약서 등 증빙자료 첨부)

□ 수출실적 및 계획

◦ 실적

◦ 계획

* 수출물량 생산‧관리 계획(수출대상국 요구 크기, 품질, 안전성 등 확보 계획 등)

* 수출대상국, 수출경로, 예상 소비자, 수출가격(잠정치) 등의 정보를 구체적으로 제시

* 유예기간(3년) 포함 의무수출비율 이행계획을 제시(지속적 수출확대, 바이어 확보계획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국내수출업체 또는 해외 수입업체와 수출약정서, 계약서, 협약서 등 증빙자료 첨부)

5. 추진일정

* 관련 인허가 처리계획, 설계(위탁설계형) 발주 및 실시설계, 공사 발주 및 시공‧준공 등 항목별 추진일정을 구체적으로 서술(이해를 돕기 위해 도표 추가)

Ⅳ. 사업비 조달계획

1. 추정사업비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비	비율(%)	산출내역
합 계		100.0
∘기초공사(부지정지, 성토 등)
∘건축공사				㎡	×		천원
∘기계공사				㎡	×		천원
∘전기공사				㎡	×		천원
∘설계비
∘공사감리 및 사업관리비
∘기타비용

* 기타비용: 한전납입금, 기타부대비 등

* 위탁설계비, 공사감리비, 사업관리비는 사업시행지침에 의거한 요율 적용

□ 재원별 소요 사업비

(단위 : 백만원)

구 분	소요 사업비		합계
	‘21년(설계비)	‘22년(시공비)
합 계
국 고
지방비
국고융자
자부담

2. 소요재원 확보계획

□ 재산현황

◦ 자산보유 및 부채현황

* 신용조사서 및 관련 증빙자료(자부담 확보 증명서, 보증기금의 신용보증금액이 기재된 고객종합정보 조회서, 예탁금 잔액증명서(단, 예탁금 다수일 경우 발급일자 동일) 등) 제출

◦ 담보물 현황

종류	소유자	면적 (㎡)	추정가격(백만원)		소재지	비고
			공시지가 (감정가)	실거래가
						토지대장 등 증빙 첨부

□ 사업비 확보계획

◦ 지방비(지자체에서 작성)

* 본예산 또는 추경 편성계획 제시(구체적인 시기 포함)

◦ 자부담 및 국고융자

* 국고융자금(대출실행방법), 자부담 확보 등 소요재원에 대한 확보계획을 구체적으로 서술(예시: 모태펀드 유치, 자본금 활용, 담보 또는 신용대출 실행계획 등)

Ⅴ. 기대효과

□

※ 필요 시 위치평면도, 예정지 전경, 항공·위성사진, 편입용지 지번별 조서, 편입용지도 등도 추가로 첨부

[별지 제3호 서식] 신용조사서

신 용 조 사 서

1. 신청자 인적사항 및 신청내용

(    년   월   일 기준)

주 소									전화번호
생산자단체등·회사.기타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대표자 (성명)
신청사업명
소요사업비	총액	천원		보 조			대 출				자담

2. 종합거래 신용상태

현재 연체사실			부도 또는 대위변제사실
유	무	연체금액 (조사기준일현재)	유	무

3. 대출가능액(신규 대출가능액만 기재)

담보종류	수량	대출가능액	담보물소재지	소유자(관계)
		천원

※ 대출가능액(담보여력)은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대출신청자료” 에 의함

(사업신청인 제시 담보물건에 대하여 감정가를 추정하여 대출가능액 산출)

4.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보증잔액 (조사기준일현재) :         천원

☞ 유의사항

동 신용조사서의 내용은 대출실행을 위한 신용조사 및 대출심사 결과가 아니므로  실제 대출신청 시 사업신청자의 여건 및 금융기관 자체 여신규정에 따라 그 결과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        ) 협동조합장 (인)

(        ) 시군지부장 (인)

붙임 1		제출자료 작성요령 및 서식

◦ 제안서는 본 양식을 기본으로 해당 지역실정에 맞춰 자율적으로 작성

- 가능한 세부사항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되, 항목 추가 가능

◦ 주요 데이터는 통계자료나 시‧군 내부자료 등 실제 조사 자료를 근거로 객관성 있게 작성하여 출처 명기 후 첨부

◦ 사업추진계획은 사실에 입각하여 실현가능한 사항을 작성하며, 다른 부처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부처별로 구분 작성하며, 조감도, 배치도(또는 자료사진) 등 사업조성 계획을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자료를 통하여 예정지가 사업 적지임을 증명할 수 있도록 제시

- 관련사업 연계계획 등의 세부추진계획은 부록으로 붙임

◦ 세부추진 일정은 상세히 작성

- 관련법령 인허가 및 협의, 설계 발주 및 실시설계, 공사 발주 및 시공‧준공 등 항목별 추진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

◦ 제안서는 A4용지 양면을 활용하고, 좌측 편철하여 13부 제출

- 참고 사진은 컬러출력·인쇄(쉽게 알아볼 수 있는 경우 흑백가능), 단, 지형도 등 도면은 원도를 기준으로 하며, 축척을 표기

◦ 참고·증빙자료(사업 참여요건 증빙자료, 구비서류 등) 일체는 별첨으로 작성

◦ 쪽 수(page) 기재

◦ 사업계획서는 한글과 파워포인트 양식 모두 제출

- 사업신청서 제출 시 서면검토용 한글파일과 발표용 PPT 각각 작성 제출

◦ 작성양식

- 한글 : 본문 12포인트, 장평 100, 줄간격 160

- 파워포인트 : 20~30분 이내 발표 가능 분량으로 자유롭게 작성

붙임 2		설계적정성 검토요청 시 제출자료 작성안내

구분	제출내용	양식	수량
1	설계적정성 검토요청서	A4	13부
2	실시설계 수행 조직표(담당자 연락처 포함)	A4	″
3	실시설계 과업내용서(스페이스 프로그램 포함), 계약서 등 설계발주 서류	A4	″
4	설계 설명서 및 공사예정공정표	A4	″
5	설계도면(건축, 구조, 토목, 기계, 전기, 통신, 소방, 설비 등 공종별)	A3	″
6	관련법규 검토서	A4	″
7	지질조사 보고서	A4	″
8	현황측량 보고서	A4	″
9	구조‧설비 공법 검토서(공종별)	A4	″
10	내역서(공종별)	A4	″
11	계산서, 수량산출서, 단가산출서(공종별)	A4	″
12	일위대가표(공종별)	A4	″
13	시방서(일반 및 특기시방, 공종별)	A4	″
14	특정제품 사용 사유서, 운반거리 산출서 등(해당 시)	A4	″
15	상기내용이 수록된 CD or USB 보조기억장치		3EA

* 상기 자료는 한국농어촌공사(각 지역본부 기전기술부 또는 본사 첨단기술사업처)와 사전협의하여 제출하며, 협의 시 양식 또는 샘플을 제공할 예정

※ 설계도서 작성원칙

(1) 계산서

① 계산에 필요한 기준(설계방식 및 적용공식 등)은 가능한 한 국내기준을 활용함을 원칙으로 한다.(단, 외국규정의 적용이 불가피시는 예외로 함)

② 성과품 제출 시 출력물은 A4 규격으로 출력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도면

① 도면에 기재하는 단위는 미터법 단위를 사용하고 명칭 및 참고 기재사항은 한글 및 영어를 혼용할 수 있으나,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한다.

② 도면 작성은 컴퓨터를 이용한 설계(CAD)로 하며, 성과품 제출 시 각 공종별 도면 일체가 기록된 CD-ROM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성과품 제출 시 출력물은 A3 규격으로 출력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수량산출서

① 수량산출서는 각 공종별로 구분하여 상세하고 간단명료하게 작성한다.

② 수량산출은 국토해양부 제정 적산기준에 의하여 산출하되 내역서 공종순과 동일하게 작성한다.

③ 성과품 제출 시 출력물은 A4 규격으로 출력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공사비내역서

① 공사비 내역서는 표준품셈에 준하고, 필요 시 일위대가표가 첨부되어야 한다.

② 정부 표준품셈에 없는 품을 적용할 때는 근거가 불분명하거나 애매한 품을 적용하여서는 안 되며, 반드시 산출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 단가 적용의 우선순위

1)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

2)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가격 조사기관에서 발행하는 시중물가지에 수록된 가격

3) 시중물가지에 수록되지 않은 품목의 자재단가는 2개 이상의 사업자가 제출한 견적 단가 중 최저가 적용

④ 성과품 제출 시 출력물은 A4 규격으로 출력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5) 공사시방서

① 공사시방서에는 실시설계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공사수행을 위한 시공 방법, 자재의 성능․규격 및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다.

② 공사시방서는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를 기본으로 하여 작성하되, 공사의 특수성․지역여건․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작성한다.

③ 성과품 제출 시 출력물은 A4 규격으로 출력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인허가 및 협의

(1) 인허가

설계 시행에 있어 건축 인허가 및 제반 인허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자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2) 기타 협조사항

설계가 완료된 후라도 건물 사용승인(준공)까지 일련의 대관 인허가(예 : 허가, 착공신고, 사용승인 등)시 서류 보완이 필요하면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이를 이행해야 한다.

참고		의무수출비율 불이행 시 조치 관련 법령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6조(보조금의 교부조건) ②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조건을 붙이는 경우 민간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해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4.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제78조(농식품사업자금 부정수급 등) ①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사업대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부정수급 사유’라 한다) 지원된 농식품사업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3. 「보조금법」 제30조제1항제2호, 제30조제2항제2호,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사업시행기관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제79조(지원의 제한) ① 제7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농식품사업자금의 부정수급 사유 등이 확인된 때에는 당사자(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하며, 기존 법인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법인 등으로 해당 법인을 합병ㆍ분할ㆍ승계한 법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간(둘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는 기간이 긴 것을 말한다)동안 사업자금을 지원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부정수급사유 등의 금액이 5억원 이상인 때 : 5년

2. 부정수급사유 등의 금액이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때 : 4년

3. 부정수급사유 등의 금액이 5천만원 이상 3억원 미만인 때 : 3년

4. 부정수급사유 등의 금액이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때 : 2년

5. 부정수급사유 등의 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때 : 1년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제33조(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환수) ① 중앙관서의 장,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수령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