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FTA기금 고품질감귤 생산시설현대화사업 신청․접수 계획

2020. 9.

감 귤 진 흥 과

- 2021년도 지침개선 주요내용 -

현 행	2021년 지침 개선	비고
[별지4,5] 신청농가 심사표(1,Ⅱ) 평가항목 신규	[별지4,5] 신청농가 심사표(1,Ⅱ) 평가항목 1.~12.(생략) 13. 최근 3년간 원지정비 사업 실적(5000㎡이상 만점)
[별지4] 신청농가 심사표(1,Ⅱ) 배점 1.~10생략 11. 30점 12. 25점 13. 1/2간벌참여 항목 14(13).~20(19).생략	[별지4] 신청농가 심사표(1,Ⅱ) 배점 1.~10생략 11. 25점 12. 20점 13. 10점(원지정비실적 신규 추가) 14. 1/2 간벌참여 항목 15(14).~21(20).생략
3. 신청대상사업: 13개 사업 ①~⑬생략	3. 신청대상사업: 14개 사업 ①~⑬생략 ⑭ 공동이용장비(신규)
7. 사업대상자 선정기준 나. 지원제외 대상 ○ 의무자조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영체(단, 2020년 사업에 한해 신청일 기준 가입한 농가에 대해서는 지원 가능하며, 2021년부터는 전년도 6월 30일 기준 납부실적이 없으면 지원제외)	7. 사업대상자 선정기준 나. 지원제외 대상 ○ 전년도 6월 30일 기준 의무자조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영체 - (단서조항 삭제)
[별지1] 2020년 FTA기금 고품질 감귤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신청서 (앞면) 신규	[별지1] 2020년 FTA기금 고품질 감귤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신청서 (앞면) <표> 원지정비사업 실적 기입란

현 행	2021년 지침 개선	비고
[별지1] 2020년 FTA기금 고품질 감귤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신청서 (뒷면) 신규	[별지1] 2020년 FTA기금 고품질 감귤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신청서 (뒷면) 10. 감귤원 원지정비 실적은 최근 3년간(‘18~’20년) 실적은 100% 인정하고, 행정보조 없이 전액 자부담으로 시행한 감귤원 원지정비 사업 면적 산출은 읍면동 및 농·감협 합동학인 후 실적 인정
[붙임1] 세부사업별 사업내용 요약 □ 감귤하우스 무인방제시설 지원사업[3개유형] ○지원단가 - 무인방제시설(일반) - 무인방제시설(이동식) - 무인방제시설(노지감귤원) ○지원내용 : 감귤하우스 무인방제시설 설치비 지원	[붙임1] 세부사업별 사업내용 요약 □ 감귤원 무인방제시설 지원사업[3개유형] ○지원단가 - 무인방제시설(노지감귤원) - 무인방제시설(하우스(일반)) - 무인방제시설(하우스(이동식)) ○지원내용 : 감귤원 무인방제시설 설치비 지원
[붙임1] 세부사업별 사업내용 요약 감귤 비가림하우스 시설지원 ○지원단가: 191,000천원/0.5ha ○사업대상지: 노지감귤 재배 과원	[붙임1] 세부사업별 사업내용 요약 감귤 비가림하우스 시설지원 ○지원단가: 194,620천원/0.5ha - 비가림하우스: 191,000천원/0.5ha - 감리비: 3,620천원/0.5ha ○사업대상지: - 본인소유의 노지감귤 재배과원
[붙임1] 세부사업별 사업내용 요약 하우스 보온커튼 지원사업 ○지원단가: 55,000천원/0.5ha	[붙임1] 세부사업별 사업내용 요약 하우스 보온커튼 지원사업 ○지원단가: 56,111천원/0.5ha - 보온커튼: 55,000천원/0.5ha - 감리비: 1,111천원/0.5ha
[붙임1] 세부사업별 사업내용 요약 신규	[붙임1] 세부사업별 사업내용 요약 □공동이용장비 지원사업 ○지원단가: 1대당, 30,000천원 범위내 ○지원내용: 동력파쇄기 등 공동이용장비 - 농·협당 최대3대 지원

목    차

1. 신청기간	1

2. 접 수 처	1

3. 신청대상사업	1

4. 신청서류	1

5. 사업신청 요건	1

6. 사업비 지원 조건	1

7. 사업대상자 선정기준	2

8. 신청농가 우선순위 선정 제출·············································   3

9. 2021년 사업비 배정	4

10. 사업대상자 확정 및 사업시행	4

11. 사업추진 절차	5

12. 행정사항	5

<붙임1> 세부사업별 사업내용 요약	6

<별지1> 2021 고품질감귤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신청서	11

<별지1-1> 세부신청내역(서식)	14

<별지2> 공동선별․공동계산 출하약정서(안)	22

<별지3> 일반출하약정서(안)	24

<별지4> 신청농가 심사표(Ⅰ)	26

<별지5> 신청농가 심사표(Ⅱ)	27

2021년도 FTA기금

고품질감귤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신청․접수 계획(안)

1. 신청기간 : 2020. 10. 12. ～ 10. 30.(3주간)

2. 접 수 처(신청서 접수)

○ 제주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지역농협), 제주감귤농업협동조합

3. 신청대상사업 : 14개 사업

①비가림하우스(빗물이용시설포함) ②원지정비사업(품종갱신, 성목이식)

③비상발전기                 ④자동개폐기

⑤관수시설                   ⑥방풍망시설

⑦농산물운반시설             ⑧무인방제시설

⑨환풍기시설                 ⑩송풍팬시설

⑪재해예방용농업용난방기     ⑫보온커튼(동해방지용)

⑬노후하우스 개보수          ⑭공동이용장비

4. 신청서류 : 2021년 FTA기금 사업 신청서(별첨)

5. 사업신청 요건(지원자격 요건)

○ 지역(품목단위) 과수산업발전계획에 참여하는 경영체, 사업시행주체․참여조직(공동이용시설에 한함)

6. 사업비 지원 조건

○ 보조 50%(기금 20, 도비 30), 융자 30%, 자부담 20%

-  -

· 단, 원지정비사업은 보조 70%(기금 20, 도비 50), 융자 20%, 자부담 10%

․ 국고융자 상환조건 : 연리 고정금리 2.0%, 변동금리(시중금리* -2.0%),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 시중금리: 농협은행에서 가장 많이 대출된 자금(가계대출) 중 담보대출 평균금리

○ 융자취급기관 : 농협은행(농·감협)

7. 사업대상자 선정기준

가. 지원대상자

○ 지역 과수산업발전계획에 참여하고 사업시행주체(농·감협)에 최근 5년 이내에 출하 실적이 있고, 감귤 생산량의 80% 이상을 3년 이상 출하 약정한 농가

․사업시행주체 : 제주지역본부 감귤지원단

․참여조직 : 제주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제주감귤농업협동조합

* 참여조직 요건 : 취급액의 15%이상을 사업시행주체에 출하한 조직

나. 지원제외 대상

○ 전년도 6월 30일 기준 의무자조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영체

○ 농업경영체 미등록 경영체(미등록 필지 포함)

○ 농업 이외 종합소득금액(본인)이 37백만원 이상인 경영체

* 사업신청 시점에서 농업이외 소득을 파악할 수 있는 가장 최근 연도의 소득기준으로 하되, 동 기준 적용 시 불리한 퇴직자 등은 사업지원 당해연도 기준으로 신청자가 신고한 연금 수령 예상액 등 농업이외 소득을 계산하여 FTA기금 실무협의회에서 37백만원 미만자로 결정한 경우 지원 가능

* 다만, 다음 연도에 행정에서 사업신청 연도 농업이외 소득을 확인할 수 있도록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하여야 하고, 농업이외 소득이 37백만원 이상인 경우 지원금을 반환하겠다는 확인서를 작성한 경우에만 지원

○ 5년 이내 동일 필지에 동일한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다만, 동일사업을 연차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와 품종갱신을 단계적으로 나누어 실시하는 경우 및 자연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지원 가능)

○ ‘18년 이후 FTA기금 사업을 농가의 귀책사유로 중도에 포기한 자(배우자 포함)

○ FTA기금사업 지원 후 사업시행주체와의 출하약정을 위반한 자

○ 최근 3년 이내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

○ 2011년 1월 1일 이후 신규 조성된 감귤원 필지

○ 방치 감귤원, 폐원지, 재해상습지 감귤원 등 경쟁력이 취약한 과원

○ 임차 소농인 경우 최근 3년간(‘18~’20) 농지원부에 0.5ha를 초과하여 재배면적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

※ 소농 별도 지원으로 발생할 수 있는 편법 신청 사전 방지 차원

○ 심사점수 10점 미만 경영체(단, 원지정비사업과 친환경농가 제외)

○ 신청일 현재 감귤기본통계시스템(내손안의 감귤원)에 등재되지 않은 감귤원 필지

8. 신청농가 우선순위 선정제출

○ 참여조직인 제주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조공법인), 제주감귤농업협동조합은 사업신청서 접수 즉시 현지 확인, 서류검토 등 사업대상자 선정기준 요건을 확인하여 붙임 심사표 기준에 따라 신청농가 우선순위명부 작성 후 사업시행주체에 ‘20. 11. 18일한 제출

※ 일반농가와 소농·친환경 농가를 구분하여 행정시별, 읍·면·동별 구분 작성

※ 일반농가와 소농·친환경농가 중복신청 금지

※ 최근 4년 이내(‘17～’20) FTA기금사업을 지원받은 농가의 경우 우선순위명부 작성시 지원실적 없는 농가에 비해 후순위 배정(동일사업에 한해 적용)

○ 사업시행주체에서는 제출된 우선순위명부를 행정시 검토를 거쳐 도 감귤진흥과로 제출 : ‘20. 11. 25.

※ 2020. 12월 중 FTA기금사업 추진협의회 개최 예정

○ 행정시에서는 사업시행주체 우선순위명부 검토 요청시 협조

<우선순위명부 검토 사항>

․사업시행주체와 행정시에서는 신청농가 심사표상의 기본요건사항을 확인하여 기본요건 미충족 자는 제외

․관련기관 또는 농업인으로부터 농업경영체 및 사업신청필지 등록여부(계약체결, 출하실적, 수출실적, 출하약정 이행여부, 토지이용계획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확인)

․행정(시, 읍․면․동) 사업인 감귤원 1/2간벌 실적확인 및 기타 필요한 사항 등

9. 2020년 사업비 배정

가. 배정기준

○ FTA기금 사업비 배정은 사업 추진실적(사업비집행 실적, Agrix입력, 출하약정 이행실적 포함)에 따라 차등 지원

○ 행정시·시행주체별 구분 배분하되 일반농가와 소농·친환경농가로 구분하여 사업비 배정

- 소농·친환경농가는 총사업비의 30%이내 별도배정

10. 사업대상자 확정 및 사업시행

가. 사업대상자 확정

․2021년 예산 및 사업지침 확정 후(2021. 1월중)

․도에서는 사업시행주체가 제출한 신청농가 우선순위명부를 기준으로 FTA기금사업 추진협의회 심의를 거쳐 신청농가 우선순위명부를 확정하고, 행정시·사업시행주체에 통보하면 우선순위 명부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대상자 확정·통보

나. 사업시행

․세부사업별 사업대상자 확정·통보(2021. 1월중)에 따라 사업시행

․임차농인 경우는 토지 임대차계약서(사후관리기간 이상 임차), 토지사용승낙서 징구

․사업대상자는 반드시 보조금 교부 결정 후 계약 체결 등 사업 시행(보조금 교부결정 이전 사업 시행 불가)

11. 사업추진 절차

사업신청 (농가→농감협)	⇒	우선순위명부작성 (농감협→사업시행주체)	⇒	우선순위명부 검토 (행정시, 사업시행주체)	⇒	우선순위명부 심의․의결 (FTA기금사업추진협의회)
우선순위명부통보 (도→행정시,사업시행주체)	⇒	사업대상자 추천 (사업시행주체→행정시)	⇒	확정통보 (행정시→사업시행주체→농가)	⇒	계약, 사업착공 (농감협,농가)
사업완료보고 (농가→농감협→사업시행주체→행정시)	⇒	보조금 지급 (행정시→사업시행주체→농가)	⇒	융자 실행 (농가→농감협→농가)	⇒	사업비 정산 (농가→농감협→행정시)

12. 행정사항

○ 행정시(읍·면·동)와 사업시행주체(참여조직)에서는 감귤농가에 사업신청 홍보 강화

- 홍보 부족으로 소규모농가, 친환경농가 등이 신청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각종 홍보매체 적극 활용

- 농가별 최저점수제에 따른 10점미만 지원불가(단, 원지정비사업과 친환경농가인 경우 최저점수 적용 제외) 적용에 따른 홍보 강화

○ 농가 사업신청서는 참여조직(제주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제주감귤농협)에서 일괄 접수

○ 행정시(읍·면·동)에서는 사업별 지원현황(2015년～2020년), 사업 중도포기자 현황(2017～2020년), 간벌실적(2010년 ~ 2020년)을 작성하여 사업시행주체에 통보(2020. 10. 12일한)

○ 사업시행주체(참여조직포함)에서는 2021년 사업대상자를 1월에 확정할 수 있도록 반드시 기한 내 신청농가 우선순위명부 제출 협조

○ 행정시에서는 사업대상자 선정 즉시 해당시 홈페이지에 확정 명단(연락처 포함) 게시

○ 사업 대상자 변경 : 4월,  7월,  10월

○ 추진상황 보고 : 분기별 1회(사업시행 주체별 보고)

【붙임1】

세부사업별 사업내용 요약

※ 유의사항

- 제시된 지원단가는 ‘20년 지원단가이고 신규 지원 품목인 경우에는 예정 지원단가임.

- 향후 ’21년 사업계획 확정시 변경될 수 있으며, 사업장 여건에 따라서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

□ 감귤 비가림하우스 시설사업

○ 지원단가 : 194,620천원/0.5ha

- 비가림하우스 : 191,000천원/0.5ha

- 감리비 : 3,620천원/0.5ha

※ 빗물이용시설(물탱크) : 31,626천원(100톤 기준)

○ 사업대상지 : 본인 소유의 노지감귤 재배 과원

(* 2020년부터는 본인소유 토지만 신청 가능)

○ 사업내용 : 비가림하우스, 자동개폐기 등 시설비 지원

※ 기존 비가림하우스에도 빗물이용시설(물탱크) 지원

○ 지원한도 : 농가당 사업량 0.5ha(5,000㎡) 범위내 지원

<사업추진시 유의사항>

- 신규 비가림하우스는 빗물이용시설(물탱크) 설치 의무화

단, 현장여건에 따라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하나, 이 경우 사업신청 농가는 사업대상지내 빗물처리계획을 제출하여야 함.

(주변 농경지 및 배수로가 없는 도로 등으로 빗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조치 해야 함 → 빗물처리계획 미흡 시 의무 설치)

- 사업 신청 시 지적 면적의 최대 85%까지 신청 가능

○ 최근 10년(‘11~’20년)내 5,000㎡ 이상 지원받은 경영체는 지원 제외

□ 감귤원 원지정비사업(우량품종갱신사업, 성목이식사업)

(공    통)

○ 지원한도 : 노지감귤원은 지원한도 제한 없으며 하우스는 농가당 사업량 1ha 범위내 지원(노지, 시설 모두 최소 1,000㎡이상)

※ 단, 하우스인 경우 방풍수 정비 지원 불가

○ 지원조건 : 노지 감귤원 원지정비사업 대상 필지는 사후관리기간이 경과하여야만 감귤 비가림하우스 신청이 가능함.

(우량품종갱신사업)

○ 지원단가 : 67,482천원/1ha

- 품종갱신 : 58,242천원

- 방풍수 정비(선택) : 9,240천원

○ 사업대상지 : 기존 감귤재배 과원

○ 지원품종 : 14개 품종

- 부지화, 세토카, 하례조생, 감평(에이메이34호), 베니마돈나(에이메이28호), 탐나조생, 상도조생, 탐나는 봉, 전구조생, 신예감, 나스미, 궁천, 흥진, 유라조생

○ 사업내용 : 우량품종갱신 사업비 지원(묘목대, 작업비 등)

<사업 추진시 유의사항>

- 종자관리요강 제34조에 따른 규격묘 사용

- 갱신품종은 지도기관과 협의하여 지역적합 품종으로 갱신

- 고품질감귤 생산을 위해 가급적 높은 이랑 조성 후 식재

- 묘목 재식거리 준수

․노지재배 : 열간 4m × 주간 1.5m, 하우스 : 열간 3m × 주간 2m

(성목이식사업)

○ 지원단가 : 64,247천원/1ha

- 원지정비 : 55,034천원

- 방풍수 정비(선택) : 9,240천원

○ 사업대상지 : 성목 과수원으로 다품종혼식, 밀식, 줄 및 열 간격이 일정하지 않은 감귤원

○ 사업내용 : 기존 관행 감귤원을 고품질감귤 생산이 가능한   경제과원으로 정비

- 성목이식, 토양유실방지시설설치, 자동방제시설

- 방풍수정비(선택사항)

※ 재식재 거리 및 주수 기준(1ha)

․조  생 : 재식재 거리 5m × 4m, 주수 500본

․극조생 : 재식재 거리 4m × 3.5m, 주수 714본

□ 감귤하우스 비상발전기 지원사업

○ 지원단가 : 1대당 10,300천원/30kw,  9,200천원/20kw

○ 사업대상 : 감귤하우스 재배 과원

○ 사업내용 : 비상발전기 설치비 지원

- 농가당 0.5ha범위내 개소당 1대씩 최대 2대 지원

□ 감귤하우스 자동개폐기 지원사업

○ 지원단가 : 15,640천원/1ha

- 모터는 하우스 1동당 2대 설치(대당 170,000원 적용)

○ 사업대상지 : 감귤하우스 재배 과원

○ 사업내용 : 하우스 자동개폐기 설치비 지원

○ 지원한도 : 농가당 1ha

※ 신규 비가림하우스 신청자인 경우 자동개폐기 포함 지원

□ 감귤원 관수시설 지원사업(하우스, 노지)

○ 지원단가(감귤하우스, 노지)

- 하우스 수동 스프링클러 : 15,600천원/1ha

- 하우스 수동 점적관수 : 8,860천원/1ha

- 노지감귤원 스프링쿨러 : 12,400천원/1ha

○ 사업대상지 : 관수시설이 필요한 감귤원

○ 사업내용 : 감귤원내 관수시설 설치비 지원

- 사업장 1개소당 1종의 관수시설 사업만 지원

○ 지원한도 : 노지감귤원은 농가당 사업량 2ha, 시설하우스는 농가당 사업량 1ha 범위내 지원

□ 노지감귤원 방풍망시설 지원사업

○ 지원단가 : 17,400천원/1ha

※ 1ha당 방풍망 길이 400m기준 ⇒ (43,500원/m)

○ 사업대상지 : 노지감귤 재배 과원

○ 사업내용 : 방풍망 시설비 지원(방풍수 제거비용 지원 제외)

※ 농가당 총 사업량이 60m미만인 경우는 사업신청(지원) 제외

□ 감귤원 농산물운반시설 지원사업

○ 지원단가

- 동  력 : 6,600천원/ha(800m)

․운반기 설치비 : 개소당 1대 3,800천원

․레일 설치비 : 1ha당 2,800천원(㎡당 280원)

- 무동력 : 5,591천원/ha(400m)

․운반기 설치비 : 개소당 1대 525천원

․레일 설치비 : 1ha당 5,066천원(㎡당 506.6원)

○ 사업내용 : 파이프레일 및 운반시설 설치비 지원

- 사업장 1개소당 운반기 1대 지원

○ 지원한도 : 노지감귤원은 농가당 사업량 2ha, 시설하우스는 농가당 사업량 1ha 범위내 지원

□ 감귤원 무인방제시설 지원사업(3개 유형)

○ 지원단가

- 무인방제시설(노지감귤원) : 36,000천원/ha

- 무인방제시설(하우스(일반)) : 54,200천원/ha(한도 내 지원)

- 무인방제시설(하우스(이동식)) : 16,680천원/ha

○ 지원대상 : 무인방제 시설을 희망하는 농가

○ 지원내용 : 감귤원 무인방제시설 설치비 지원

○ 지원한도 : 노지감귤원은 농가당 사업량 2ha, 시설하우스는 농가당 사업량 1ha 범위내 지원

□ 감귤하우스 환풍기시설 지원사업

○ 지원단가 : 9,750천원/0.5ha(13대 기준)

※ 사업비 산출 : 총사업비 = 환풍기 대수 + 설치비

· 지원단가 : 환풍기 설치대수×단가(대당 750,000원)

⇒ 설치비 포함

○ 지원대상 : 감귤하우스 환풍기시설을 희망하는 농가

○ 지원내용 : 비가림 하우스 환풍기시설비 지원(농가당 0.5ha 범위내)

□ 감귤하우스 송풍팬시설 지원사업

○ 지원단가

- 송풍팬 : 10,640천원/0.5ha(130W 38대, 50~60W 76대)

- 공기교반기 : 12,920천원/0.5ha(130W 38대, 50~60W 76대)

○ 지원대상 : 감귤하우스 내 송풍팬시설을 희망하는 농가

○ 지원내용 : 감귤하우스 송풍팬시설 설치비 지원(농가당 0.5ha 범위내)

□ 재해예방용 농업용난방기 지원사업

○ 지원단가

- 대당 6,500천원/20만㎉, 7,500천원/25만㎉, 8,500천원/30만㎉

○ 지원대상 : 시설하우스 재배 농가

○ 지원내용 : 재해예방용 농업용난방기 설치비 지원

- 농가당 0.5ha범위내 개소당 1대씩 최대 2대 지원

- 시설하우스 내 최고온도가 10℃까지만 상승되도록 제어

□ 하우스 보온커튼 지원사업

○ 지원단가 : 56,111천원/0.5ha

- 보온커튼 : 55,000천원/0.5ha

- 감리비 : 1,111천원/0.5ha

- 경사권취식(곡간형), 수평 예인식

○ 지원대상 : 난방기가 설치되지 않은 비가림하우스

- 읍면동에서 사업신청지 난방기 설치 유무 확인

○ 사업내용 : 5겹(3겹) 보온커튼 설치비 지원

- 난방시설된 하우스 감귤원은 제외(동해 피해방지용 지원)

※ 동일 감귤하우스에 보온커튼과 재해예방용난방기 동시 신청 불가

□ 노후하우스 개보수 지원사업

○ 지원단가 : 33,700천원/0.5ha

○ 지원대상 : 보조금을 받지 않은 20년 이상 노후 감귤하우스 개보수 지원 희망 농가

※ 방치 및 농수산식 하우스는 신청제외 하며 본인소유 토지만 신청 가능함.

○ 지원내용 : 물홈·패드·개폐기파이프·철사 등과 인건비 지원(농가당 0.5ha 범위내)

※ 단, 비닐·망 등 소모성 자재와 이와 관련된 인건비 제외

□ 공동이용장비 지원사업

○ 지원단가 : 1대당 30,000천원 범위내

○ 지원대상 : 지역 농·감협 등 참여조직

○ 지원내용 : 동력파쇄기 등 공동이용장비

- 농·감협당 최대 3대 지원

〔별지1〕(앞면)

2020년 FTA기금 고품질 감귤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신청서

신청인	주 소		신 청 구 분	일반	소농	친환경
성 명		생 년 월 일		직업
배우자성명		생 년 월 일
소 속 (법인,작목반등)		전화번호	TEL(H․P) :
E-mail
사업장 소재지	사업 신청필지	신규조성 과원 여부
번 지	면적(㎡)	여	부	확인
1.
2.
3.
4.
감귤재배현 황,의무자조금	품 종	재배면적 (㎡)	생산 (예상)량	의무자조금 납부 여부
사업전	사업후	여	부	확인
사업신청	별지 1-1 기재
출 하 실 적	‘16 ~ ’18년산 출하실적	확인	수출 실적	수 출 물 량
공동선별․공동계산	kg
kg(최근 3년간)
일반계통출하	kg
적정생산 등 시책참여실적	원지정비사업 실적	리 번지 (실적: ㎡)
리 번지 (실적: ㎡)
1/2간벌실적	리 번지 (실적: ㎡)
리 번지 (실적: ㎡)
기타	귀농인, GAP인증, 후계농업인, 청년농	□대상 □비대상	확인	전문교육 이수농가	□대상 □비대상	확인
공동브랜드사업 참여	□참여 □비참여	확인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미가입	확인	과실수급안정 사업 실적	□대상 □비대상	확인
위와 같이 FTA기금 과수산업육성계획에 따라 2021년도 고품질 감귤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을 신청합니다. 2020. 10. . 신청자 주 소 성 명 (인/서명) ○○ 농협(사업시행주체) 귀하 ○○ 시장 귀하
첨부서류: 1.사업신청 농가심사표, 2.출하약정서 3.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류, 4.친환경농산물품질인증 농가증명서류, 5.사업장 토지 증명서류(토지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서, 농지원부)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 6.의료보험가입증빙서류, 7.소득증명관련서류(직장의료보험가입자 및 자영업자 경우에 한함) 8.감귤수출 실적 증명 관련서류(수출업체 등에서 확인한 서류) 9.귀농, 영농후계자, GAP인증농가 등 가점대상자는 교육수료증, 인증서 등 증빙서류. 10.간벌·성목이식사업 실적확인서
(정보동의) 농립수산사업실시규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 및 사업대상자 선정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생년월일 등)의 수집․이용․공개에 동의합니다.

※ 위 신청서가 허위 기재로 확인된 경우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으며 사업대상자 취소, 보조금회수 등 불이익을 받게됨.

(뒷면)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1. 신청인란의 직업은 신청일 현재 직업을 기재하며,  농업외에 다른 직업을 겸업하는 경우 해당 직업명(또는 직장명)을 기재, 배우자 성명 및 생년월일 기재.

※ 신청구분란 일반, 소농, 친환경농가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소농은 전체 경작면적(감귤포함) 0.5ha이하 농가, 친환경농가는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인증된 유기농, 무농약 인증농가임.

⇒ 소농 기준은 농업경영체 기준으로 하되, 임차 소농인 경우 농지원부 기준으로 하고,  최근 3년간(‘18~’20) 농지원부에 등재되어야 조건 충족.

⇒ 또한 임차 소농인 경우 농지원부와 농업경영체 등록부의 필지가 반드시 동일해야함.

2. 신청인란의 소속단체는 반드시 신청인의 소속(생산자단체)명을 기재

3. 생산 예상량은 자금지원년도 생산 예상량을 기재(1,000㎡당 3톤기준)

4. 사업신청내역은 별지 1-1 세부사업 신청내역을 기준하여 작성

5. 사업 신청 시 아래사항을 유의하여 신청

* 신청서 허위 기재로 부당하게 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으며 사업대상자 선정 취소 및 보조금 회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사업신청(2020.10.12.)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만 신청 가능함

* 융자부분은 대출 결격사유로 융자 불가시 자부담으로 대체하여야 함

* 사업비 지원조건 : 보조 50%, 융자 30%, 자부담 20%임〔융자조건 : 연리 고정금리 2.0%, 변동금리(시중금리* -2.0%),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 시중금리: 농협은행에서 가장 많이 대출된 자금(가계대출) 중 담보대출 평균금리

- 신청사업비는 사업시행기관의 지원단가 조정절차 등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음

* 사업시공은 도에서 지정한 업체중에서 농가가 선택하여 시공함을 원칙으로 함

* 특별한 사유 없이 중도에 사업 포기한 경우 3년간 FTA기금사업 지원 제외

* 사업대상자 선정통보 후 2개월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여야 함

-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을 개시하지 않으면 선정이 취소 될 수 있으며 사업비는 차 순위자에게 지원됨.

7. 출하조건의 출하약정은 사업시행주체와의 약정체결을 한 경우에만 해당됨

8. 출하약정은 생산량의 80%이상을 약정할 경우에 해당됨(출하약정기간은 최소 3년 이상이어야 함)

9. 출하권 위임은 거래처 및 판매가격에 대한 출하권을 위임한 경우임

10. 감귤원 원지정비 실적은 최근 3년간(‘18~’20년) 실적은 100% 인정하고, 행정보조 없이 전액 자부담으로 시행한 감귤원 원지정비 사업 면적 산출은 읍면동 및 농·감협 합동학인 후 실적 인정

11. 감귤원 간벌실적은 최근 3년간(‘18~’20년) 실적은 100% 인정하고, 최근 4~5년(‘16~’17년) 실적은 간벌실적의 70%적용, 6~10년(‘11년~’15년) 실적은 간벌실적의 50% 적용하며, 전필지 간벌이행농가는 읍면동 및 농감협 합동 확인 후 실적 인정

12. 감귤수출농가 실적은 선정관리, 수출물량, 수출기간 등 항목으로 산정하며 2017~2019년산 감귤수출 실적(2020. 6. 30일까지)이 있는 경우에 한함.

13. 귀농인은 귀농인을 증명하는 교육 수료증 등 증빙이 가능한 경우 점수 인정하며, 청년농은 사업시행연도 기준 만 18세이상 ~ 만 40세 미만.(‘21년사업 신청가능 연령 1981.1.1. ~ 2003.12.31.)

14. 교육가점 대상은

- 한국농수산대학 및 2년 이상의 장기 농림수산교육 수료자, 농업계 고등학교 및 농업계 대학교 졸업자 : 5점

· 농업계 고등학교 : 제주고등학교, 서귀포산업과학고

- 연간 교육계획에 따라 지도기관 및 농협 등의 1년 전문교육(50시간이수)이상 : 3점

- 그 외 최근 3년(‘18~’20년) 이내 지도기관 및 농협 등 전문교육 이수자 : 20시간 이상 : 2점, 20시간 미만 : 1점

※ 연간 계획에 의해서 시행되는 교육(수료증)만 인정되며, 수시 또는 일회성 교육은 제외

15. 공동브랜드는 과수발전계획에 따라 통합마케팅 브랜드인 귤로장생만 해당됨.

16. 시설하우스 풍수해보험인 경우 심사표Ⅱ 항목에 한해 농작물재배보험과 동일하게 배점 적용

(붙임)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어민 지원을 위한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FTA기금사업 참여승인업체에 사업대상자 연락처 제공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어민 지원을 위한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 추진시, 신청자의 본인확인, 신청대상물에 대한 소유권 등 확인, 년차별 지원내역 확인 및 농림사업 지원내역확인 등의 관리, FTA기금사업 참여승인업체에 사업대상자 연락처 제공

2. 수집하려는 고유식별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3.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FTA기금사업 참여승인업체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수산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수산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 기간 내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별지 1-1】

2021년 FTA기금 고품질 감귤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세부신청내역

【신청농가명 :        , 연락처 : 자택          , 핸드폰             】

※ 제시된 지원 단가는 ‘20년 지원단가이고 신규 지원 품목은 예상 지원단가입니다.

※ 향후 ’21년 사업계획 확정시 변경될 수 있으며, 사업장 여건에 따라서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귤 비가림하우스(빗물이용시설 포함) 지원사업 신청내역

구 분	사업대상지				사업량 (㎡, 톤)	사업비(천원)
	소재지 (읍면동, 리)	지번	면적 (㎡)	FTA기금 지원년도		계	보 조 (50%)	융 자 (30%)	자부담 (20%)
계
사업장 1	소 계
				년
				년
사업장 2	소 계
				년
				년

※ 자동개폐기사업 지원(□포함,□미포함), 빗물이용시설 단독 신청 여부(□여,□부)

※ 사업량은 지적면적의 최대 85%까지만 신청 가능(신청접수시 반드시 확인 바람)

※ 최근 10년간(‘11~’20년)내 5,000㎡ 이상 지원받은 농가는 지원 제외

※ 2020년부터 본인소유 토지만 신청 가능

1) 사업장이 2개소 이상으로 떨어져 시행하는 사업인 경우 구분 작성

2) 식재년도는 감귤재배관리전산시스템상 등록된 감귤 식재년도를 기재(읍면동 확인)

3) 사업량 : 100㎡미만 사업량은 절사(예시 : 사업량이 1,550㎡ 경우 1,500㎡로 작성)

- 신청 사업량 제한 : 농가당 0.5ha 이내에서 사업신청 가능

4) 사업비 산출방법(천원이하 절사) : 사업량 × 사업단가(㎡당 38,200원)

5) 빗물이용시설(물탱크+침투조)은 의무사항이며, 행정에서 인정하는 경우만 제외.

- 제외일 경우 사전에 빗물처리계획을 반드시 작성하여 제출

* 처리유형 : ① 사업장 인근 하천으로 배수, ②기 타(별도 처리계획 작성)

6) 빗물이용시설만 단독 신청할 경우 여부를 표시하고, 사업량에 톤수를 기재

- 50톤: 21,142천원  100톤: 31,626천원, 150톤: 40,533천원, 200톤: 45,359천원(침투조 포함)

□ 감귤원 원지정비사업(우량품종갱신, 성목이식)

- 신청사업(□우량품종갱신, □성목이식) ※ 신청사업에 □ 표시

구 분	사업대상지				사업량 (㎡)	사업비(천원)
	소재지 (읍면동, 리)	지번	면적 (㎡)	FTA기금 지원년도		계	보 조 (70%)	융 자 (20%)	자부담 (10%)
계
사업장 1	소 계
				년
				년
사업장 2	소 계
				년
				년

※ 방풍수 정비 (□선택 ,□미선택)

※ 노지감귤원은 지원제한 없으며 하우스는 농가당 사업량 1ha 범위내 지원(노지, 시설 모두 최소 1,000㎡이상)

※ 하우스인 경우 방풍수 정비 지원 불가

※ 노지 감귤원 원지정비사업 대상 필지는 사후관리기간이 경과하여야만 비가림하우스 신청 가능

(우량품종갱신사업)

1) 사업장이 2개소 이상으로 떨어져 시행하는 사업인 경우 구분 작성

2) 식재년도는 감귤재배관리전산시스템상 등록된 감귤 식재년도를 기재(읍면동 확인)

3) 사업량 : 100㎡미만 사업량은 절사(예시 : 사업량이 1,550㎡ 경우 1,500㎡로 작성)

4) 사업비 산출방법(천원이하 절사) : 사업량 × 사업단가(㎡당 5824.2원)

- 방풍수 정비 선택 시 : 사업량 × 사업단가(㎡당 924원)

5) 종자관리요강 제34조에 따른 규격묘 사용

6) 지원품목 : 14개 품종

- 부지화, 세토카, 하례조생, 감평(에이메이34호), 베니마돈나(에이메이28호), 탐나조생, 상도조생, 탐나는봉, 전구조생, 신예감, 남진해, 궁천, 흥진, 유라조생

(성목이식사업)

1) 사업장이 2개소 이상으로 떨어져 시행하는 사업인 경우 구분 작성

2) 식재년도는 감귤재배관리전산시스템상 등록된 감귤 식재년도를 기재(읍면동 확인)

3) 사업량 : 100㎡미만 사업량은 절사(예시 : 사업량이 1,550㎡ 경우 1,500㎡로 작성)

4) 사업비 산출방법(천원이하 절사) : 사업량 × 사업단가(㎡당 5,503.4원)

- 방풍수 정비 선택 시 : 사업량 × 사업단가(㎡당 924원)

□ 감귤하우스 비상발전기 지원사업 신청내역

구 분	사업대상지				사업량 (대)	사업비(천원)
	소재지 (읍면동, 리)	지번	시설 면적 (㎡)	FTA기금 지원년도		계	보 조 (50%)	융 자 (30%)	자부담 (20%)
계					◈30kw: ◈20kw:
사업장 1	소 계				◈30kw: ◈20kw:
				년
				년
사업장 2	소 계				◈30kw: ◈20kw:
				년
				년

※ 작성기준

1) 사업장이 2개소 이상으로 떨어져 시행하는 사업인 경우 구분 작성

2) 식재년도는 감귤재배관리전산시스템상 등록된 감귤 식재년도를 기재(읍면동 확인)

3) 사업량 : 농가당 0.5ha이내 개소당 1대씩 최대 2대(용량 구분작성) 지원

4) 사업비 산출방법(천원이하 절사) : 사업량(대) × 사업단가(30kw-10,300천원, 20kw-9,200천원)

□ 감귤하우스 자동개폐기 지원사업 신청내역

구 분	사업대상지				사업량 (㎡)	대수 (개)	사업비(천원)
	소재지 (읍면동, 리)	지번	시설 면적 (㎡)	FTA기금 지원년도			계	보 조 (50%)	융 자 (30%)	자부담 (20%)
계
사업장 1	소 계
				년
				년
사업장 2	소 계
				년
				년

※ 작성기준

1) 사업장이 2개소 이상으로 떨어져 시행하는 사업인 경우 구분 작성

2) 식재년도는 감귤재배관리전산시스템상 등록된 감귤 식재년도를 기재(읍면동 확인)

3) 사업량 : 100㎡미만 사업량은 절사(예시 : 사업량이 1,550㎡ 경우 1,500㎡로 작성)

- 신청 사업량 제한 : 농가당 1ha 이내에서 사업신청 가능

4) 사업비 산출방법(천원이하 절사) : 대수 x 사업단가(108.7㎡당/1대 170,000원)

※ 신규 비가림하우스 신청자인 경우 자동개폐기 지원사업 포함 지원

□ 감귤원 관수시설 지원사업 신청내역

구 분	사업대상지				사업량 (㎡)	사업비(천원)
	소재지 (읍면동, 리)	지번	시설 면적 (㎡)	FTA기금 지원년도		계	보 조 (50%)	융 자 (30%)	자부담 (20%)
계					◈스프링클러 : ◈점적관수 :
사업장 1	소 계				◈스프링클러 : ◈점적관수 :
				년
				년
사업장 2	소 계				◈스프링클러 : ◈점적관수 :
				년
				년

※ 작성기준

1) 사업장이 2개소 이상으로 떨어져 시행하는 사업인 경우 구분 작성

2) 식재년도는 감귤재배관리전산시스템상 등록된 감귤 식재년도를 기재(읍면동 확인)

3) 사업량 : 100㎡미만 사업량은 절사(예시 : 사업량이 1,550㎡ 경우 1,500㎡로 작성)

- 사업장 개소당 1종의 관수시설 사업만 신청 가능

- 신청 사업량 제한 : 노지감귤원은 농가당 2ha, 하우스는 농가당 1ha 이내에서 사업신청 가능

4) 사업비 산출방법(천원이하 절사) : 모터부 설치비 + 살수부 설치비

- 모터부 설치비 : 사업장 수 × 모터부 사업단가〔스프링클러 1,473천원, 점적관수 1,088천원, 1,443천원(노지)]

- 살수부 설치비 : 사업량 × 살수부 사업단가

〔㎡당→스프링클러 1,265.4원(하우스), 점적관수 668.4원(하우스), 951.4원(노지)〕

□ 노지감귤원 방풍망시설 지원사업 신청내역

구 분	사업대상지				사업량 (m)	사업비(천원)
	소재지 (읍면동, 리)	지번	면적 (㎡)	FTA기금 지원년도		계	보 조 (50%)	융 자 (30%)	자부담 (20%)
계
사업장 1	소 계
				년
				년
사업장 2	소 계
				년
				년

※ 작성기준

1) 사업장이 2개소 이상으로 떨어져 시행하는 사업인 경우 구분 작성

2) 식재년도는 감귤재배관리전산시스템상 등록된 감귤 식재년도를 기재(읍면동 확인)

3) 사업량 : 방풍망 설치 길이(m단위)로 작성하되 10m미만 사업량은 절사

(예시 : 사업량이 555m 경우 550m로 작성)

- 신청(지원) 제한 : 농가당 총사업량이 60m미만인 경우 사업신청(지원) 제외

4) 사업비 산출방법(천원이하 절사) : 사업량 × 사업단가(m당 43,500원)

□ 감귤원 농산물운반시설 지원사업 신청내역

구 분	사업대상지				사업량 (㎡)	사업비(천원)
	소재지 (읍면동, 리)	지번	면적 (㎡)	FTA기금 지원년도		계	보 조 (50%)	융 자 (30%)	자부담 (20%)
계					◈동 력 ․ ◈무동력 ․
사업장 1	소 계				◈동 력 : ◈무동력 :
				년
				년
사업장 2	소 계				◈동 력 : ◈무동력 :
				년
				년

※ 작성기준

1) 사업장이 2개소 이상으로 떨어져 시행하는 사업인 경우 구분 작성

2) 식재년도는 감귤재배관리전산시스템상 등록된 감귤 식재년도를 기재(읍면동 확인)

3) 사업량 : 100㎡미만 사업량은 절사(예시 : 사업량이 1,550㎡ 경우 1,500㎡로 작성)

- 사업장 개소당 1종의 운반시설(운반기 1대) 사업만 신청 가능

- 신청 사업량 제한 : 노지감귤원은 농가당 2ha, 하우스는 농가당 1ha 이내에서 사업신청 가능

4) 사업비 산출방법(천원이하 절사) : 운반기 설치비 + 레일 설치비

- 운반기 설치비 : 사업장 수 × 운반기제작 사업단가(동력 3,800천원, 무동력 525천원)

- 레일 설치비 : 사업량 × 레일설치 사업단가(㎡당→ 동력 280원, 무동력 506.6원)

□ 감귤원 무인방제시설 지원사업 신청내역

구 분	사업대상지				사업량 (㎡)	사업비(천원)
	소재지 (읍면동, 리)	지번	시설 면적(㎡)	FTA기금 지원년도		계	보 조 (50%)	융 자 (30%)	자부담 (20%)
계
사업장 1	소 계
				년
				년
사업장 2	소 계
				년
				년

※ 무인방제시설 형식 : (□노지과원, □하우스(일반), □하우스(이동식))

※ 작성기준

1) 사업장이 2개소 이상으로 떨어져 시행하는 사업인 경우 구분 작성

2) 식재년도는 감귤재배관리전산시스템상 등록된 감귤 식재년도를 기재(읍면동 확인)

3) 사업량 : 100㎡미만 사업량은 절사(예시 : 사업량이 1,550㎡ 경우 1,500㎡로 작성)

- 사업장 개소당 1종의 무인방제시설 사업만 신청 가능

- 신청 사업량 제한 : 노지감귤원은 농가당 2ha, 하우스는 농가당 1ha 이내에서 사업신청 가능

4) 사업비 산출방법(천원이하 절사)

- 노지과원 무인방제시설 : 36,000천원/1ha(기계부 설치비 1,989천원+방제부 설치비 32,022천원)

․ 기계부 : 개소당 1,989천원, 방제부 : 사업량 × 사업단가(㎡당 3,202.2)

- 무인방제시설(하우스일반) : 54,200천원/1ha한도 내 지원

․ 사업비 : 기계부(개소당) + 방제부(사업량 × ㎡당 단가)

- 무인방제시설(하우스 이동식) : 16,680천원/1ha

(무인방제기 설치비 5,940천원+레일설치비 4,800천원)

․ 무인방제기 : 개소당 5,940천원, 레일설치비 : 사업량 × 사업단가(㎡당 480)

□ 감귤하우스 환풍기시설 지원사업 신청내역

구 분	사업대상지				사업량 (㎡)	대수 (개)	사업비(천원)
	소재지 (읍면동, 리)	지번	시설 면적 (㎡)	FTA기금 지원년도			계	보 조 (50%)	융 자 (30%)	자부담 (20%)
계
사업장 1	소 계
				년
				년
사업장 2	소 계
				년
				년

※ 작성기준

1) 사업장이 2개소 이상으로 떨어져 시행하는 사업인 경우 구분 작성

2) 식재년도는 감귤재배관리전산시스템상 등록된 감귤 식재년도를 기재(읍면동 확인)

3) 사업량 : 100㎡미만 사업량은 절사(예시 : 사업량이 1,550㎡ 경우 1,500㎡로 작성)

- 신청 사업량 제한 : 농가당 0.5ha/13대 이내에서 사업신청 가능

4) 사업비 산출방법(천원이하 절사) : 대수 × 사업단가(1대 750,000원)⇒전기시설 포함

□ 감귤하우스 송풍팬시설 지원사업 신청내역

구 분	사업대상지				사업량 (㎡)	사업비(천원)
	소재지 (읍면동, 리)	지번	시설 면적 (㎡)	FTA기금 지원년도		계	보 조 (50%)	융 자 (30%)	자부담 (20%)
계
사업장 1	소 계
				년
				년
사업장 2	소 계
				년
				년

※ 작성기준

1) 사업장이 2개소 이상으로 떨어져 시행하는 사업인 경우 구분 작성

2) 식재년도는 감귤재배관리전산시스템상 등록된 감귤 식재년도를 기재(읍면동 확인)

3) 사업량 : 100㎡미만 사업량은 절사(예시 : 사업량이 1,550㎡ 경우 1,500㎡로 작성)

- 신청 사업량 제한 : 농가당 0.5ha/130W기준 38대 이내에서 사업신청 가능

· 송풍팬 : 10,640천원/0.5ha(130W 38대, 50~60W 76대)

⇒ 사업비 산출방법 (천원이하 절사)대수 × 사업단가(132㎡당/1대 280,000원)

· 공기교반기 : 12,920천원/0.5ha(130W 38대, 50~60W 76대)

⇒ 사업비 산출방법 (천원이하 절사)대수 × 사업단가(132㎡당/1대 340,000원)

□ 재해예방용 농업용난방기 지원사업 신청내역

구 분	사업대상지				사업량 (대)	사업비(천원)
	소재지 (읍면동, 리)	지번	시설 면적 (㎡)	FTA기금 지원년도		계	보 조 (50%)	융 자 (30%)	자부담 (20%)
계					◈30㎉ ◈20㎉:
사업장 1	소 계				◈30㎉: ◈20㎉:
				년
				년
사업장 2	소 계				◈30㎉: ◈20㎉
				년
				년

※ 작성기준

1) 사업장이 2개소 이상으로 떨어져 시행하는 사업인 경우 구분 작성

2) 식재년도는 감귤재배관리전산시스템상 등록된 감귤 식재년도를 기재(읍면동 확인)

3) 사업량 : 농가당 0.5ha이내 개소당 1대씩 최대 2대(용량 구분작성) 지원

4) 사업비 산출방법(천원이하 절사) : 대수 × 대당 가격

- 대당가격 : 20만㎉→ 6,500천원, 25만㎉→ 7,500천원, 30만㎉→ 8,500천원

□ 감귤하우스 보온커튼 지원사업 신청내역

구 분	사업대상지				사업량 (㎡)	사업비(천원)
	소재지 (읍면동, 리)	지번	시설면적 (㎡)	FTA기금 지원년도		계	보 조 (50%)	융 자 (30%)	자부담 (20%)
계
사업장 1	소 계
				년
				년
	난방기 설치 유무 확인				확인자(읍면동)		(인)
사업장 2	소 계
				년
				년
	난방기 설치 유무 확인				확인자(읍면동)		(인)

※ 작성기준

1) 사업장이 2개소 이상으로 떨어져 시행하는 사업인 경우 구분 작성

2) 식재년도는 감귤재배관리전산시스템상 등록된 감귤 식재년도를 기재(읍면동 확인)

3) 사업량 : 100㎡미만 사업량은 절사(예시 : 사업량이 1,550㎡ 경우 1,500㎡로 작성)

- 신청 사업량 제한 : 농가당 0.5ha(5,000㎡) 이내에서 사업신청 가능

4) 사업비 산출방법(천원이하 절사) : 사업량 × 사업단가(㎡당 11,000원)

※ 비가림하우스 동해방지용으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난방기가 시설된 하우스는 지원 제외.

※ 보온커튼 사업은 신청농가 우선순위 심사전에 행정으로부터 난방기 시설유무에 대한 확인을 반드시 거친 후 심사표를 작성할 것.

※ 동일 감귤하우스에 보온커튼과 재해예방용난방기 동시 신청 불가

□ 노후하우스 개보수 지원사업 신청내역

구 분	사업대상지				사업량 (㎡)	사업비(천원)
	소재지 (읍면동, 리)	지번	면적 (㎡)	FTA기금 지원년도		계	보 조 (50%)	융 자 (30%)	자부담 (20%)
계
사업장 1	소 계
				년
				년
사업장 2	소 계
				년
				년

1) 사업장이 2개소 이상으로 떨어져 시행하는 사업인 경우 구분 작성

2) 감귤관리시스템상 등록된 감귤하우스 설치년도 확인(읍면동 확인)

- 2002년 이전 설치하우스만 신청 가능.

3) 본인 소유 토지만 신청 가능

4) 사업량 : 100㎡미만 사업량은 절사(예시 : 사업량이 1,550㎡ 경우 1,500㎡로 작성)

- 신청 사업량 제한 : 농가당 0.5ha 이내에서 사업신청 가능

5) 사업비 산출방법(천원이하 절사) : 사업량 × 사업단가(㎡당 6,740원)

□ 공동이용장비(동력파쇄기 등)

구 분	사업대상지				기종 (품명) (규격)	대수 (대)	사업비(천원)
	소재지 (읍면동, 리)	지번	시설 면적 (㎡)	FTA기금 지원년도			계	보 조 (50%)	융 자 (30%)	자부담 (20%)
계
OOO 농·감협	소 계
				년
				년
OOO 농·감협	소 계
				년
				년

※ 작성기준

1) 제주지역본부 감귤지원단 참여조직(농·감협)만 신청가능

2) 농·감협별 사업량 제한 : 농·감협당 3대 이내에서 사업신청 가능

3) 사업비 산출방법(천원이하 절사) : 대수 x 사업단가

※ 사업단가는 2인이상 견적에 의함

〔별지2〕

2021년 FTA기금사업 공동선별․공동계산 출하약정서(안)

(세부사업명:                                                       )

본 약정사항은 상기 2020년 FTA기금 지원사업( 고품질 감귤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생산농업인 ○○○(이하 "갑" 이라 한다), 사업시행주체인 ○○○(이하 "을" 이라 한다)간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합의하고 이를 약정한다.

제1조(목적) "갑"은 "을"에게 생산한 농산물을 성실히 출하하여 안정적인 물량을 공급하고 "을" 은 "갑" 의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출하약정)  "갑"의 연간 출하량은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년 도	약정면적 (ha)	생산예상량 (kg)	출하약정량 (kg)	약정비율 (%)	비고
○○년(1년차)
○○년(2년차)
○○년(3년차)
○○년(4년차)
○○년(5년차)

※ 원지정비사업(우량품종갱신, 성목이식)은 사업시행 ( 5 )년 후부터 적용한다.

제3조(출하약정기간) 공동선별․공동계산출하 약정기간은  FTA기금사업 지원 연도부터 최소 향후 3년이상으로 한다.

제4조(출하) "갑"은 "을"과의 출하약정에 따라 상품 기준으로 총 생산량의 80% 이상을 "을"에게 반드시 출하하여야 하며, 출하량 환산은 매 1년 단위로 한다.

제5조(수송) "갑" 은 "을"이 지정한 장소와 기간에 생산한 농산물을 수송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수송비용은 "갑"이 부담한다.

제6조(선별) “갑”은 “을”에게 출하약정한 모든 물량을 공동선별할 것을 위임하며, "을"은 "갑"이 출하한 농산물을 등급별로 선별․포장하여 상품가치를 높인다.

제7조(판매) "갑"은 "을"에게 검품, 선별, 포장, 판매처, 가격결정 등 일체를 위임하며, 기타 추가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별도 자체협의 결정한다.

제8조(대금정산) “갑”은 “을”에게 약정한 물량에 대하여 공동계산할 것을 위임하며 "을"은 판매대금 정산 시 유통과정에서 발생한 제비용도 공동계산하고  차감한 금액을 "갑"이 지정한 계좌에 입금 한다.

제9조(우대사항) “을”은 출하약정을 이행하는 “갑”에게 다음 항에 해당하는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① 정부지원 사업 및 지자체 지원사업의 우선 혜택 부여

② 조합, 산지유통센터 운영프로그램 등 중요사업의 우선 지원

③ 고품질 안전과실생산 사업 우선 지도 및 지원

④ 친환경 자재사업 발굴시 우선 지원

⑤ 기타 각종 사업 우선권 부여

제10조(약정 불이행 제재) "갑"이 약정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을”은 "갑"에게 다음사항을 조치 할 수 있다. 다만,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약정사항을 미 이행할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① 다음해부터 사업시행주체의 출하 선급금 지급 중지

② 향후 3년간 FTA기금 지원사업 및 지자체 지원사업 대상 선정에서 제외

③ 공동브랜드 사용권 제한

④  기타 사업시행주체의 각종 지원에서 불이익 조치 등

⑤ 약정이행율이 0%인 경우 ①, ②, ③, ④ 항목을 모두 적용할 수 있고, 약정이행율이 50% 미만인 경우에는 ②, ③, ④항목을 적용할 수 있으며, 약정이행율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③, ④항목을 적용 할 수 있다.

제11조(분쟁) 본 약정서의 합의사항 외에 발생되는 사항은 "갑"과 "을"의 원만한 협의하에 해결하되 쌍방간 합의가 이루어 지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지역사회 통념에 준하여 조정한다.

제12조(기타) "갑"과 "을"은 위 약정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기로 하고, 본 약정서 2부를 작성 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0 년     월      일

약정인  "갑"

주       소 :

농  가  명 :                      (인)

"을"

주        소 :

시행주체 :

대  표  자 :                      (인)

〔별지3〕

2021년 FTA기금사업  일반출하약정서(안)

(세부사업명:                                                       )

본 약정사항은 상기 2020년 FTA기금 지원사업( 고품질 감귤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생산농업인 ○○○(이하 "갑" 이라 한다), 사업시행주체인 ○○○(이하 "을" 이라 한다)간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합의하고 이를 약정한다.

제1조(목적) "갑"은 "을"에게 생산한 농산물을 성실히 출하하여 안정적인 물량을 공급하고 "을" 은 "갑" 의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출하약정)  "갑"의 연간 출하량은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년 도	약정면적 (ha)	생산예상량 (kg)	출하약정량 (kg)	약정비율 (%)	비고
○○년(1년차)
○○년(2년차)
○○년(3년차)
○○년(4년차)
○○년(5년차)

※ 원지정비사업(우량품종갱신, 성목이식)은 사업시행 ( 5 )년 후부터 적용한다.

제3조(출하약정기간) 출하 약정기간은  FTA기금사업 지원 연도부터 최소 향후 3년이상으로 한다.

제4조(출하) "갑"은 "을"과의 출하약정에 따라 상품 기준으로 총 생산량의 80% 이상을 "을"에게 반드시 출하하여야 하며, 출하량 환산은 매 1년 단위로 한다.

제5조(수송) "갑" 은 "을"이 지정한 장소와 기간에 생산한 농산물을 수송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수송비용은 "갑"이 부담한다.

제6조(선별) "을"은 "갑"이 출하한 농산물을 등급별로 선별․포장하여 상품가치를 높인다.

제7조(판매) "갑"은 "을"에게 검품, 선별, 포장, 판매처, 가격결정 등 일체를 위임하며, 기타 추가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별도 자체협의 결정한다.

제8조(대금정산) "을"은 판매대금 정산 시 유통과정에서 발생한 제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갑"이 지정한 계좌에 입금 한다.

제9조(우대사항) “을”은 출하약정을 이행하는 “갑”에게 다음 항에 해당하는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① 정부지원 사업 및 지자체 지원사업의 우선 혜택 부여

② 조합, 산지유통센터 운영프로그램 등 중요사업의 우선 지원

③ 고품질 안전과실생산 사업 우선 지도 및 지원

④ 친환경 자재사업 발굴시 우선 지원

⑤ 기타 각종 사업 우선권 부여

제10조(약정 불이행 제재) "갑"이 약정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을”은 "갑"에게 다음사항을 조치 할 수 있다. 다만,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약정사항을 미 이행할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① 다음해부터 사업시행주체의 출하 선급금 지급 중지

② 향후 3년간 FTA기금 지원사업 및 지자체 지원사업 대상 선정에서 제외

③ 공동브랜드 사용권 제한

④  기타 사업시행주체의 각종 지원에서 불이익 조치 등

⑤ 약정이행율이 0%인 경우 ①, ②, ③, ④ 항목을 모두 적용할 수 있고, 약정이행율이 50% 미만인 경우에는 ②, ③, ④항목을 적용할 수 있으며, 약정이행율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③, ④항목을 적용 할 수 있다.

제11조(분쟁) 본 약정서의 합의사항 외에 발생되는 사항은 "갑"과 "을"의 원만한 협의하에 해결하되 쌍방간 합의가 이루어 지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지역사회 통념에 준하여 조정한다.

제12조(기타) "갑"과 "을"은 위 약정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기로 하고, 본 약정서 2부를 작성 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0 년     월      일

약정인  "갑"

주       소 :

농  가  명 :                      (인)

"을"

주        소 :

시행주체 :

대  표  자 :                      (인)

[별지4]

2021년 FTA기금 고품질 감귤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심사표(Ⅰ)

(세부사업명 : 하우스시설·원지정비·방풍망시설·농산물운반기·관수시설)

신청농가 인적사항	성 명	(서명)	주민번호	-
	주 소			직 업
사업신청현황	사업예정지	외 필지	신청면적	㎡

평 가 항 목		배점	평점	확인
기본요건	1. 2011년 1월 1일 이전 신규 조성 감귤원 여부	○, ×
	2. 의무자조금 가입‧납부 여부	○, ×
	3. FTA기금사업 지원을 받을 자의 출하약정 이행 여부	○, ×
	4. 최근 5년 이내에 사업시행주체와 출하실적이 있고, 3년 이상 출하약정한 경영체	○, ×
	5. 최근 3년이내 감귤조례 및 법령위반으로 과태료이상 처분 받지 않은 자	○, ×
	6. 최근 3년 이내 FTA기금사업 중도포기자가 아닌 자	○, ×
	7. 농업외 다른 직업 겸업으로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자	○, ×
	8. 신청 농가 농업경영체 등록 및 사업 필지 등록 여부	○, ×
	9. 최근 4년이내 FTA사업으로 동일사업을 지원받지 않은 자	○, ×
	10. 최근 5년이내 FTA사업으로 동일필지에 동일사업 지원 여부	○, ×
출 하 실 적 Ⅰ (공동선별․공동계산)	11. 최근 3년간 출하량 ․[(3년간 출하물량/30톤 )×25점] ☞ 30톤 이상은 만점	25
출 하 실 적 Ⅱ (약정․계통출하)	12. 최근 3년간 출하량 ․[(3년간 출하물량/30톤)×20점] ☞ 30톤 이상은 만점	20
원지정비 사업 실적	13. 최근 3년간 원지정비 사업 ․[실적㎡ × 0.002점] ☞ 5,000㎡ 이상은 만점	10
1/2간벌 참여 실적	14. 최근 10년간 1/2간벌사업(최근 3년 100%, 최근4~5년 70%, 최근6~10년 50%)) 참여면적 ․[실적㎡ × 0.002점] ☞ 5,000㎡ 이상은 만점	10
감귤수출실적	15. 최근 3년간 평균 감귤수출물량(kg) ․(평균수출물량×0.002점) ☞ 5톤 이상은 만점 ※ 단, 2017년산 감귤수출 실적부터 적용함	10
	16. 1.6톤 이상 수출 유지 기간 ․1년 : 1점, 2년 : 3점, 3년 : 5점	5
사업여건	17. 귀농인, 후계농업경영인, GAP인증농가, 청년농	5
	18. 전문교육 이수농가(차등 점수 부여)	5
	19. 공동브랜드사업 참여 농가	5
기타	20. 농작물(감귤)재해보험 가입 농가	5
	21. 과실수급안정사업 참여(실적) 농가	3
총 계		103

* 동점자 처리 기준 : ①원지정비 사업 실적이 많은 농가 ②공동선별․공동계산 출하실적이 많은 농가    ③ 공동브랜드사업 참여 농가 ④계통출하실적이 많은 농가 ⑤1/2 간벌면적이 많은 농가

(①②③④⑤순으로 우선 지원)

* 기본요건 미 충족자는 지원제외, 출하계획 및 실적은 사업시행주체로 출하한 실적만 해당

2020.    10.       .

- 평가자(시행주체) : 소속            직위(급)         성명              (인)

- 확인자(지 자 체) : 소속            직위(급)         성명              (인)[별지5]

2021년 FTA기금 고품질 감귤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심사표(Ⅱ)

(세부사업명 : 비상발전기·자동개폐기·무인방제·환풍기·송풍팬·재해용난방기,하우스개보수,보온커튼)

신청농가 인적사항	성 명	(서명)	주민번호	-
	주 소			직 업
사업신청현황	사업예정지	외 필지	신청면적	㎡

평 가 항 목		배점	평점	확인
기본요건	1. 2011년 1월 1일 이전 신규 조성 감귤원 여부	○, ×
	2. 의무자조금 가입‧납부 여부	○, ×
	3. FTA기금사업 지원을 받을 자의 출하약정 이행 여부	○, ×
	4. 최근 5년 이내에 사업시행주체와 출하실적이 있고, 3년 이상 출하약정한 경영체	○, ×
	5. 최근 3년이내 감귤조례 및 법령위반으로 과태료이상 처분 받지 않은 자	○, ×
	6. 최근 3년 이내 FTA기금사업 중도포기자가 아닌 자	○, ×
	7. 농업외 다른 직업 겸업으로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자	○, ×
	8. 신청 농가 농업경영체 등록 및 사업 필지 등록 여부	○, ×
	9. 최근 4년이내 FTA사업으로 동일사업을 지원받지 않은 자	○, ×
	10. 최근 5년이내 FTA사업으로 동일필지에 동일사업 지원 여부	○, ×
출 하 실 적 Ⅰ (공동선별․공동계산)	11. 최근 3년간 출하량 ․[(3년간 출하물량/30톤)×25점] ☞ 30톤 이상은 만점	25
출 하 실 적 Ⅱ (약정․계통출하)	12. 최근 3년간 출하량 ․[(3년간 출하물량/30톤)×20점] ☞ 30톤 이상은 만점	20
원지정비 사업 실적	13. 최근 3년간 원지정비 사업 ․[실적㎡ × 0.002점] ☞ 5,000㎡ 이상은 만점	10
감귤수출실적	14. 최근 3년간 평균 감귤수출물량(kg) ․(평균수출물량×0.002점) ☞ 5톤 이상은 만점 ※ 단, 2017년산 감귤수출 실적부터 적용함	10
	15. 1.6톤 이상 수출 유지 기간 ․1년 : 1점, 2년 : 3점, 3년 : 5점	5
사업여건	16. 귀농인, 후계농업경영인, GAP인증농가, 청년농	6
	17. 전문교육 이수농가(차등 점수 부여)	6
	18. 공동브랜드사업 참여 농가	6
기타	19. 농작물(원예시설)재해보험 가입 농가	6
	20. 과실수급안정사업 참여(실적) 농가	6
총 계		100

* 동점자 처리 기준 : ①원지정비 사업 실적이 많은 농가 ②공동선별․공동계산 출하실적이 많은 농가  ③ 공동브랜드사업 참여 농가 ④계통출하실적이 많은 농가(①②③④순으로 우선 지원)

* 기본요건 미 충족자는 지원제외, 출하계획 및 실적은 사업시행주체로 출하한 실적만 해당

2020.   10.       .

- 평가자(시행주체) : 소속           직위(급)           성명              (인)

- 확인자(지 자 체) : 소속           직위(급)           성명              (인)

신청농가 심사표 설명자료

< 기본요건 >

1.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2011년 1월 1일 이후 신규 조성 및 폐원지 재식재 감귤원 필지 사업지원 배제(행정 확인)

2. 중앙 지침에 따라 의무자조금을 납부하지 않은 농가 지원 배제(농·감협 확인)

(전년도 6월 30일 기준 납부실적이 없으면 지원 제외)

3. FTA기금 기 지원대상자인 경우 반드시 매년 출하약정을 이행하여야 함(일부라도 실적이 있으면 인정), 위반 시 사업지원 배제(농․감협 확인)

4. 사업 지침상 지원대상 기본조건으로 최근 5년 이내 사업시행주체와 출하실적이 있고, 3년 이상 출하약정 미체결 시 사업지원 배제(농감협 확인)

5. 최근 3년 이내(‘18~’20)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인 경우 사업지원 배제(행정․관련기관 확인)

6. 최근 3년 이내(‘18~’20) FTA기금 사업지침 상 사업대상자로 선정 후 사업을 중도포기한 경우 향후 3년간 FTA기금 지원사업 지원 배제토록 함(농․감협 확인)

7. 농업외 다른 직업을 가진 자 중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지원 배제(농․감협 확인)

8. 농업경영체 미등록 필지는 지원배제(농․감협 확인)

9. 사업년도 기준 이전 4년이내에 FTA기금사업(동일사업에 한함)을 지원받은 실적이 있는 경우 지원실적이 없는 농가에 비해 지원순위 후순위 배정(농․감협 확인)

10. 사업년도 기준 이전 5년이내 동일필지에 동일FTA기금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지원 배제(단, 동일사업을 연차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와 품종갱신을 단계적으로 나누어 실시하는 경우 및 자연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지원 가능)

< 출하실적 - 공동선별․공동계산 출하 / 약정․계통 출하 >

11. ~ 12. 사업년도 기준 3년전 2017년 7월 1일부터 신청일 이전까지(‘20. 6. 30일까지) 기간

동안의 공동선별․공동계산 또는 약정․계통 출하한 산술평균 출하량(농․감협 확인)

※ 11번 항목의 실적이 30톤 이상일 경우  30톤을 초과하는 출하량에 대해서는 12번 항목의 실적으로 인정

< 원지정비 사업 실적 >

13. 참여실적 : 최근 3년 이내 감귤원 원지정비 사업 면적으로 산출 적용

※ 행정보조 없이 전액 자부담으로 시행한 감귤원 원지정비 사업 면적 산출은 읍면동 및 농․감협 합동확인 후 실적 인정(원지정비 시행 및 면적산출은 항공사진을 활용하되, 재식거리 등 요건확인은 현장확인 필요)

< 1/2간벌 참여실적 >

14. 참여실적 : 1/2간벌 면적으로 산출

․ 실적확인 : 사업년도 이전 1/2간벌 대장에 등재된 사업량(실적) 적용(행정 및 농감협 합동 확인)

- 최근 3년은 실적 100% 인정,  최근 4~5년은 실적의 70% 인정, 최근 6~10년간 실적은 50%를 적용

- 전필지 간벌이행농가는 읍면동 및 농․감협 합동확인 후 실적 인정(단, 1/2간벌이 된 경우에 한함)

< 감귤수출 참여실적 > * (  )는 심사표 Ⅱ 항목임

15(14). 농․감협 등 생산자단체 또는 수출업체에서 제출(확인)한 자료를 활용 실적 적용

- 수출물량 : 2017~2019년산 감귤수출 실적이 있는 경우로 농․감협 등 생산자단체 및 수출업체 실적 적용(2020. 6. 30일까지 실적)

16(15). 지속적인 수출을 위해 1.6톤 이상 수출 유지 기간에 따라 점수 부여

- 1년 : 1점, 2년 유지 : 3점, 3년 유지 : 5점

< 기 타 > * (  )는 심사표 Ⅱ 항목임

17(16). 신청일 현재 귀농인, 후계농업인, GAP인증 농가, 청년농(증명자료 제출)

18(17). 신청일 이전 전문교육을 이수한 농가(교육기관 수료증 등 증빙서 첨부)

- 한국농수산대학 및 2년 이상의 장기 농림수산교육 수료자, 농업계 고등학교 및 농업계 대학 졸업자 : (Ⅰ) 5점, (Ⅱ) 6점

․농업계고등학교 : 제주고등학교, 서귀포산업과학교의 농업관련 학과만 인정

- 연간 교육계획에 따라 지도기관·농협 등의 1년 전문교육(50시간 이상) :  (Ⅰ) 3점, (Ⅱ) 4점

- 그 외 최근 3년 이내 지도기관·농협 등 전문교육 이수자

․20시간 이상 :  (Ⅰ) 2점, (Ⅱ) 3점, ․20시간 미만 :  (Ⅰ) 1점, (Ⅱ) 2점

․연간 계획에 의해서 시행되는 교육(수료증)만 인정되며, 수시 또는 일회성 교육은 제외

※ 점수가 높은 1개 항목만 해당(중복적용 불가)

19(18). 신청일 현재 공동브랜드사업에 참여한 농가(농감협 확인)

- 해당 공동브랜드 : 귤로장생

20(19).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농가(심사표Ⅰ:노지감귤, 심사표Ⅱ: 원예시설)

- 심사표Ⅱ인 경우 풍수해보험도 동일하게 적용

21(20). 2019년산 과실수급안정사업 참여 실적이 있는 농가

※ 지자체 확인자 : 해당 읍·면·동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