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0 - 2703호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참여자

11월 시행사업 모집 공고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폐업자 등을 경험한 자 등 지역경제 침체로 생계지원이 필요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추가모집 공고합니다.

2020. 10.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신청기간: 2020. 10. 19(월)~ 2020. 10. 23(금). (5일간)

2. 사업기간: 2020. 11. 3. ~ 2020. 12. 18  (※ 예산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3. 모집인원: 도 본청 20개 실과 47명

※ 기관별 사업목록 및 근무장소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4. 임금 및 근로조건

• 임    금: 시급 10,000원, - 4대보험 의무가입

• 근로조건: 주15~30시간

- 만 65세 이상 고령자(사업신청서 접수시작일 기준)의 근무시간은 주15시간 원칙

- (예외) 근로자의 근로능력 등을 사업부서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30시간까지 근무 시간 조정 가능

5. 접수장소: 제주도청 일자리과

- 주소지 읍면동 또는 제주시 문연로 6(연동),  3층 일자리과 방문 접수

6. 선발자 발표: 2020. 11. 03(화) 16:00이후

- 해당 사업부서에서 선발자 개별통보, 미 선발자는 통보 안함.

※ 정보조회 시스템 일정에 따라 통보기간은 변동될 수 있음.

7. 대상사업 및 근무지: 붙임참조 (희망일자리사업 사업별 모집내역)

8. 신청대상: 사업 신청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둔 만18세 이상인 근로능력이 있는 자로서 취업취약계층*, 코로나19로 실직‧폐업 등을 경험한 자** 등 지역경제 침체로 생계지원이 필요한 주민

* 고소득•고액 자산가가 아닌 취업 취약계층의 범주 ①~⑫ 해당자.

** 실직자, 휴•폐업 자영업자, 특고•프리랜서•플랫폼 종사자

	< 취업취약계층의 범주 >
① 저소득층(기준 중위소득 65%이하, 단, 1인 가구는 120% 이하) ② 장애인 ③ 6개월 이상(구직신청일 기준) 장기실직자(청년은 최근 6개월 이내 교육기관 재학생이 아니면서 사업장에 고용된 사실도 없는 자) ④ 결혼이민자 ⑤ 북한이탈주민 ⑥ 위기청소년 ⑦ 여성가장 ⑧ 성매매 피해자 ⑨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⑩ 갱생보호대상자 ⑪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 자 ⑫ 노숙자

	< “코로나19로 실직‧폐업 등을 경험한 자” 세부 판단 요건 >
① 실직자 : 공고‧접수일 현재 실업자 (일모아 시스템을 통해 고용보험 정보 제공) ② 휴‧폐업 자영업자 : 공고‧접수일 현재 휴‧폐업한 자영업자 (일모아시스템을 통해 휴‧폐업 정보 제공) ③ 특고, 프리랜서, 플랫폼 종사자 등은 ①, ②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20.2.23. 이전 3개월간 해당 업무에 종사했음을 증빙하는 자 (예 : 용역계약서, 위촉서류, 소득금액증명원 등 제출) ※ 신고, 전산처리 지연 등으로 일모아시스템에서 확인되지 않는 실직자 및 휴‧폐업자는 이의신청 기간 등에 직접 증빙자료를 제출 가능

	참여 제한 대상
○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직접일자리사업(공공근로,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등) 중복 참여자 ※ 직접일자리사업에 하나라도 참여하고 있거나, 다른 사업과 참여일이 겹칠 경우 중복 참여 해당함,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의 참여 예정일이 현재 참여하고 있는 직접 일자리사업 종료 예정일 이후인 경우 신청 가능) ○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가족 : 공무원의 배우자 및 자녀 ○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의 경우 - 갱생보호대상자, 수형자로서 출소한 자, 노숙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또는「아동복지법」에 따라 취업제한 중인 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범죄 경력 조회 또는「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 조회에 부동의 한 자 ○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한 자 ※ 사업 참여 중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즉시 사업에서 배제하고 재참여 금지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하는 자 ○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 및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참여를 제한하는 자

9. 제출서류   ※ 모든 제출서류는 접수마감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함

구 분	상세내역	비고
구비 서류	① 희망일자리사업 참여 신청서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처리에 관한 동의서 - 주민등록 등본에 있는 가구원 동의 필수(동거인 제외) ③ 주민등록등본 ④ 성범죄 경력조회 동의서 및 아동 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인 경우 (예: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청소년 쉼터, 청소년활동시설, 의료기관 등)	필수제출
	⑤ 특고, 프리랜서, 플랫폼 종사자 등은 ‘20.2.23. 이전 3개월간 해당 업무에 종사했음을 증빙한 자료 등 - 예: 용역계약서, 위촉서류, 소득금액증명원 등 ⑥ 우대 선발 대상 확인서류: 취업보호(지원)대상 증명서, 북한이탈주민 등 ⑦ 기타 개별 사업에서 정한 요건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 (컴퓨터 자격증 등 개별사업에 해당 자격 기재)	해당자

※ 최종합격자 발표일 15일 이내 제출 채용관련 서류 반환신청 가능(반환청구서 작성 시)

10. 선발 방법 (위 참여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은 자 중)

- (1순위) 취업취약계층* 및 코로나19로 실직‧폐업 등을 경험한 자**

- (2순위) 반복참여자 및 고소득‧고액자산가에 포함되는 취업취약계층

- (3순위) 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신청자

※ 선발 우선순위에 의하여 배치, 대기자(후순위자)는 포기자 발생 시 배치

※ 기타 [붙임] 사업별 요구 자격에 따른 가점 부여

11. 유의사항

ㅇ 선발 우선순위에 의한 선발기준 점수표(붙임)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선발

- 선발 우선순위별 고득점자 순 선발

ㅇ 연령기준은 사업신청서 접수시작일 기준으로 사업 참여 연령 판단

ㅇ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가 참여할 경우 근로소득 발생으로 수급자 지위를 상실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주민센터에서 상담 필요

ㅇ 실업급여 수급자는 참여자로 선발된 경우 취업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자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ㅇ 채용지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 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ㅇ 사업 추진 여건에 따라 사업내용, 모집인원 등은 변경․조정될 수 있음

ㅇ 채용결정 이후 직접일자리사업 중복참여 사실이 확인되거나 채용 부적합 사유가 발견되는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으며, 본 사업에 선발되어 참여 중 타 재정지원일자리사업에 중복 참여한 것이 확인될 시에는 지급한 임금 회수할 수 있음

ㅇ 선발되더라도 추후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하거나 임용시험 응시 시 가산점 등의 혜택은 없음

ㅇ 이 사업은「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실업대책에 해당

ㅇ 근로계약기간의 종료와 함께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되며, 계약연장되지 않음

ㅇ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 지침’의 변경 여부에 따라 세부사업계획이 변경될 수 있음

ㅇ 신청서에 희망사업을 [붙임] 사업 목록을 참고하여 2순위까지 기재

- 2순위까지 미작성시 1순위 사업으로만 참여를 원한다고 간주함

- 희망사업 미작성 시 임의 배치함

ㅇ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특히,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추이에 따라 사업 개시기간 및 사업 진행 여부에 변동이 있을 수 있음

ㅇ 기타 사업 신청 등 문의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과(064-710-3791~4)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신청서식 각 1부 . 끝.

[붙임 1] 참여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앞면)

희망일자리사업 참여 신청서

접수번호							(신청일자 : 2020. . .)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연락전화번호					핸드폰 번호 기재시 선택기입
이메일주소							수신동의여부					동의( ) 미동의( )
핸드폰번호							수신동의여부					동의( ) 미동의( )
타 일자리사업 참여제의 SMS 수신 동의 여부 * 일모아시스템의 다른 일자리사업에서 신청자 부족으로 참여자 선발이 어려운 경우 귀하의 연락처로 참여자의 문자 발송												동의( ) 미동의( )
이력사항	세대주 여부			① 해당 ② 해당없음			세대원수(세대주, 동거인제외)							명
	취 업 여 부			① 취업 ② 실업 ③ 취업경험 없음			전 직업				회사원, 제조업, 자영업, 서비스업, 공무원, 학생, 농어업, 일용직, 주부, 무직, 기타
	실 업 기 간			20 . . .∼20 . .
	그밖의 경력
전문가인 경우			자격( ), 경력( ), 기타( ) *상세히 기술
참여 희망사업			①							②
구직등록여부			등록 ( ), 미등록 ( )
과거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참여여부			참여사업명		①			②					③
			참여기간		20 . . .∼20 . .			20 . . .∼20 . .					20 . . .∼20 . .
공무원 가족여부									* 가족 중에 공무원이 있는 경우 기재

□ 본 신청서는 희망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서 참여자의 본인, 배우자, 관계인의 재산 및 소득 심사 자료로 활용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이용․조회․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뒷면)

※ 귀하는 개인정보제공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희망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날인/서명)

(뒷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심사, 구직등록 여부, 계약 체결,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관련시스템 등 정보제공 및 정책자료 활용(사업 관련 각종 연구∙설문조사 포함)

□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 이용기간

구분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필수항목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별,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동의일로부터 10년
	(가구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참여자 선정종료시
선택항목	(본인 및 가구원) 재산, (본인) 기초생활수급자여부, 차상위계층여부, 한부모가정여부 등 각 사업기관이 수집하는 개인정보를 추가하여 기재	참여자 선정종료시
취업취약 계층항목	(본인) 북한이탈주민여부, 여성가장여부, 위기청소년가족여부, 결혼이민여성여부, 장기실업자여부, 장애인여부, 저소득층 가구 해당여부	동의일로부터 10년
	(본인 및 가구원) 건강보험료	참여자 선정종료시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가보훈처, 지방자치단체, 한국고용정보원, 건강보험공단, 국세청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제공 목적 : 건강보험부과금액, 가입자구분 및 증번호 등 건강보험정보 및 공적연금가입 정보, 가구재산, 고용보험가입 및 실업급여수급정보, 구직활동정보, 주민등록 등 관련자료 확인을 통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및 참여자 참여비 지급, 취업지원

□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참여기간, 월별 지급액, 계좌번호, 취업취약계층유형정보
(가구원) 주민등록번호, 참여자 정보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제공일로부터 6개월(피제공기관의 법률에서 기간을 별도 명시한 경우 해당 법률에 따름)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신청자 본인 확인 및 자격증빙

□ 수집·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 (본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가구원)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 고유식별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본인) 동의일로부터 10년, (가구원) 참여자 선정 심사

※ 귀하는 상기 1∼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참여자가 직접 관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참여자 선정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동의)

※ 신청자 및 가구원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미동의 자필 서명란
성명	관계	수집∙이용	2. 제공	3. 고유식별정보처리	서명
	본인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20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붙임 2]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8. 3. 21.>			(앞쪽)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대상자	성 명(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연락처(휴대전화 등)
본인은 ○○기관(시설)(예: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쉼터, 청소년활동시설, 의료기관 등) 취업자(취업예정자)로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성범죄경력 조회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서명 또는 인)
경찰서장 귀하
유의사항
1. 개인정보 수집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 2.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 거부 시에는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된 개인정보는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4. 동의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연 번	성명 (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연락처 (휴대전화 등)	동의자 서명

[붙임 3]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4서식] <개정 2019. 6. 12.>			(앞쪽)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대상자	성 명(외국인의 경우 영문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연락처(휴대전화 등)
본인은 ○○기관(시설)(예: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쉼터, 청소년활동시설, 의료기관 등)을 운영하려는 자, 취업(예정)자 또는 노무 제공(예정)자로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5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장
동의자		(서명 또는 인)
경찰서장 귀하
유의사항
1. 개인정보 수집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생년월일 및 여권번호) 2.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된 개인정보는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 요청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4. 동의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연 번	성명 (외국인의 경우 영문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연락처 (휴대전화 등)	동의자 서명

[붙임 4] 선발기준 점수표

신청자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고려요소	판단기준			배점	득점	비고
합계				140
우선선발 제한 대상 여부	고소득‧고액자산가 또는 반복참여 해당 여부			해당 ( )	미해당 ( )	□“고소득자와 고액자산가의 우선선발 제한” 참고
소득기준 (20점)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20		□1인 가구는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 여부
	기준중위소득 65% 초과			0
재산기준 (20점)	재산액 2억원 미만			20
	재산액 2억원 이상			0
세대주 여부	여성세대주, 일반세대주, 세대원			10(10,5,0)
세대원수 (세대주 ‧ 동거인 제외)	3명이상, 2명, 1명, 없음			15 (15,10,5,0)
취업보호 ‧ 지원대상자	취업보호‧지원대상 증명서			5		□해당 법률규정 : 뒷면참조
장애인 및 가족	여, 부			5(5,0)
한부모가족 여부	여, 부			5(5,0)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			5(5,0)
결혼이주여성	여, 부			5(5,0)
실직자 (공고‧접수일 현재)	여, 부			20 (20,0)
휴‧폐업자 (공고‧접수일 현재)						□휴‧폐업증명서 제출
특고‧프리랜서‧플랫폼 종사자						□`20.2.23. 이전 3개월간 해당업무 종사했음을 증빙
기타 지방자치단체 판단 (30점)	자치단체에서 특별히 고려할 사항 (해당지역 거주기간, 연령, 업무관련 자격증 소지 등)			30～0		□단위사업별 특성 등에 따라 적용
감점사유 △20점
기타 자치단체 판단	자치단체에서 특별히 고려할 사항 근로능력 미달자, 종전 일자리 사업 참여자 중 근무태만 등			△20~0		□참여자의 근로능력 등을 고려 결정

(뒷면)

< 참고사항 >

① 취업보호ㆍ지원대상자를 규정한 법률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 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② 유사 목적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는 실직에 포함되지 않음

③ 자치단체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세대주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는 세대주에 대한 가점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음

④ 자치단체 여건과 실정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이 선발기준 조정 가능

⑤ 취업취약계층의 범주 및 확인 방법은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 시행지침(행정안전부)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