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 2020 – 2702 호

소규모 광센서 감귤선별기 보급사업 지원계획 재공고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4조제1항에 의하여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19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선과장 등록이 되어있는 생산자단체(작목반 포함),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유통인단체, 산지유통인 등

※ 신청 접수일 현재 미등록 감귤선과장 및 무허가 건축물은 신청 대상 제외

2. 지원 대상 사업

연번	세부 사업명	지원규모	사업추진 기간	접수ㆍ문의처
1	소규모 광센서 감귤선별기 보급사업	1개소 내외	2020. 10월 ~ 2020. 12월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진흥과 (710-3272)

○ 사 업 비 : 288백만원(도비 172.8, 자부담 115.2)

○ 지원단가 : 개소당 288백만원 범위내 * 자부담 추가 사업 신청가능

○ 지원비율 : 도비 60%, 자부담 40%

3.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020. 10. 19. ~ 10. 30. (근무시간 내)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접수장소 : 도 감귤진흥과, 행정시(읍면동)

○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첨부해야 하는 서류 각 1부

○ 문 의 처 :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진흥과 ☎ 064) 710-3272

4. 지원사업 심사 및 통보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

○ 심사기준 : 심사표 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대로 선정 지원됨

○ 결과 통보 : 개별 통보

< 유 의 사 항 >

사업공고 (공모)	⇒	사업신청 *사업계획서 첨부	⇒	사업심사 → →위원회 심의 → 보조사업자선정/통보	⇒	보조금 교부신청 *최종 사업계획서 첨부	⇒	보조금 교부결정/교부

(자치단체)   (보조사업자)         (자치단체)              (보조사업자)        (자치단체)

1. 지방 보조금 교부신청(보조사업자 선정 및 통보 후)

○ 교부신청서 제출(신청자 명칭, 주소, 보조사업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 총경비 및 교부신청 금액, 자부담액, 보조사업기간, 기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 사업계획서 제출(사업개요,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 보조사업 수행 계획, 교부신청 금액과 그 산출기초, 소요경비 사용방법 및 보조금 이외 자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보조사업 효과, 보조사업에 따른 수입금액 처리, 기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 보조금 전용통장(계좌) 등 사본 제출 : 별도 계정으로 1개 사업에 1개 통장 별도 개설(자부담 포함), 자부담금 예치 여부 확인 후 보조금 교부

○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제출

2. 보조사업의 수행

○ 보조금의 용도외 사용금지

○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금과 자부담간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미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보고하여야 함

○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이 현지 조사를 할 수 있음

○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 불가

3. 보조사업의 정산 및 중요재산의 관리

○ 보조사업자는 사업 완료 또는 폐지 승인,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실적보고서 작성 제출

○ 기 교부된 보조금과 이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포함한 금액이 사업확정 금액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반환 조치

○ 중요재산에 대하여 장부를 갖추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 기록 및 보고

4.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 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하거나 법령 등을 위반 한 경우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 법령 위반 등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5년 범위 내에서 다른 보조금 교부제한

○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부과

○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내용 등에 위반하여 다른 용도 사용한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기타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는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름

5. 기타사항

○ 접수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심의위원회에서 자료나 참석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함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불성실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기타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관련 규정에 의하고, 기타사항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함

○ 궁금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진흥과 (☎064-710-32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식 1】

보조금 지원신청서

신청인	단 체 명				비영리단체 (법인)등록번호
	소 재 지		(우편번호: - )		회 원 수					명
	대표자	성 명	(한자)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사무실
							핸드폰
							FAX
신청내용	사 업 명		2020년도 소규모 광센서 감귤선별기 보급사업
	사업내용		•
	소관부서		감귤진흥과	담당자					(☎ )
	사업기간		2020. . . ∼ 2020. . .
	사 업 비		천원			보 조 금		천원( %)
						자 부 담		천원( %)
			동일사업의 과거 3년간 보조금 지원액(천원)
			2017년	2018년					2019년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등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 제2항에 따라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보조금을 신청하오니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단 체 명 : (직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농업인 지원을 위한 보조금 지원 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농업보조금 지원 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농업보조금 지원 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농업보조금 지원 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농업보조금 지원 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서식 2】

소규모 광센서 감귤선별기 보급사업 계획서

1. 사업자 (생산자단체명) :

2. 현  황

가. 일반현황

명 칭		대표자 성명
주 소		전 화 번 호
조직결성일		조 직 원 수

나. 품질관리 및 마케팅 전담인력 확보 현황

계	직급

다. 출자 현황

출자자수	총출자액	평 균	최 고	최 저
명	천원	천원	천원	천원

※ 생산자단체와 일반 유통업체가 공동투자한 법인의 경우 투자지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

라. 최근 3년간 사업실적

년도	품 목	출하량(톤)				품질인증 (톤)	상표명	주요출하처
		계	수탁	매취	기타 (수출)
2017
	계 (억원)
2018
	계 (억원)
2019
	계 (억원)

(주) - 상표명 : ○○감귤 포장상자에 표시하는 상표명

- 주요출하처 : 공영도매시장, 산지유통인, 위탁상, 백화점 등 납품

마. 통합마케팅조직 출하실적

통합마케팅 조 직 명	전년도 출하액(억원) (A)	통합마케팅조직 출하실적(B)	출하비율 (B/A)
계

바. 공동유통시설 보유현황

집하시설	선별(과) 시 설	저 온 저장시설	일반창고	예냉시설	선별(과)기	기타공동 시설 및장비
동	동	동	동	동
㎡	㎡	㎡	㎡	㎡	조
( )	( )	( )	( )	( )	( )	( )

(주) (  )안에는 유통시설 처리능력(일시저장능력, 1일 처리능력)을 기재

3. 사업추진 필요성 및 효과

가. 처리시설 : 설치년도 노후화, 해당 지자체‧자체보유 기존시설 중복성 등 분석

◦

나. 처리물량 : 관내(조합원) 생산량 대비 처리 물량 부족 등 분석

◦

다. 사업추진 시 기대효과 : 가동률 증대, 처리물량 확대, 수익성 증대 등 기대효과 작성

◦

4. 시설계획

가. 시설설치계획

◦ 총사업비

(단위:천원)

구 분	계(100%)	지방비	자부담	비 고
사업비(계) - 장 비 등

◦ 시설 설치계획

구 분	사업량	단 가	사업비	처리능력	산출기준 및 편성사유 (설치년도)	비 고 (제작회사)
◦ 선별시설 - 선별기 - 포장기 - 컨베어 · ·	조대대	천원	천원	처리능력 /시간 〃

다. 사업추진일정(계획)

◦ 부지확보 : 해당 있는 경우

◦ 토목설계 : 해당 있는 경우

◦ 건축설계 : 해당 있는 경우

◦ 시설장비 설치 :

◦ 착    공 :

◦ 준    공 :

5. 사업계획

가. 사업물량 확보

사업 품목	지역 생산기반		조직원 생산기반			사업물량(당해년도)
	면적	물량	조직 원수	면적	물량	계 (A+B)	물량 확보 계획
							수 탁 (A)	매 취
								물량(B)	금액
	ha	톤	명	ha	톤	톤	톤	톤	천원

나. 사업물량 처리

사 업 품 목	사 업 물 량	사 업 기 간	출하처비율(%)			선별비율(%)		저온창고평균보관물량/일
			시 장 출 하	직공급 (납품)	기 타	기 계 선 별	수작업

(주) ◦ 시장출하에는 도매시장, 공판장, 물류센타, 유사시장 등 포함

◦ 직공급(납품)에는 대형슈퍼, 백화점 등 유통업체

다. 시설 설치자금 계획

◦ 자부담 확보 계획 : 이사회‧총회 승인, 출차현황 등

(단위 : 천원)

운 용		조 달
항 목	금 액	항 목	금 액
합 계		합 계
◦ 부지매입비 ◦ 설치사업비		◦ 자부담 -기존출자액 -신규출자액 ◦ 보조금 ◦ 기타

(주) 부지의 경우 법인 명의로 매입하는 경우만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