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농촌유휴시설활용

창업지원사업 공모 계획

2020. 11.

	지역개발과

Ⅰ. 농촌유휴시설활용 창업지원사업 추진 경과

1		추진 현황

□ ‘20년부터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추진하여 최종 15개소 선정

* ’20.3∼7월까지 20개 시·군에서 23개소 신청

○ 사회적경제조직 참여, 시·군의 운영·관리 지원 계획 우수, 특색있는 사업내용 등 실현가능성 및 지역 파급효과가 기대되는 지구 선정

<주요 선정사례>

시·군	활용 전 용도	활용주체	활용 용도 및 목적
신안군	농협창고	신안군관광협의회	수제맥주 개발·판매, 카페 운영을 통해 청년일자리 창출 및 지역 활성화
보령시	원산도 창고	만세청년팜스토리	베이커리와 카페, 마켓으로 활용하여 청년의 창업 및 지역정착 지원
고창군	폐교*도서관 * 전북대 고창캠퍼스	고창문화관광재단	지역마을 및 주민과 연계한 에코뮤지엄 거점 시설로 활용하여 지역자원 정보 및 체험활동 제공
청도군	보건진료소	지역 청년단체 협동조합 설립 예정	마을카페, 게스트 하우스로 활용, 청년 귀농귀촌 체험 서비스 제공하여 청년의 지역정착에 기여
의성군	상가	안계면 청년단체 협동조합 설립 예정	외식창업 테스트 베드, 공유주방, 창업자 거주 공간으로 활용하여 청년 정착 및 창업에 기여
울주군	창고	울주군 (창업지원기업에 운영 위탁)	문화공간 및 카페를 운영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디자인·마케팅 등 창업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창업인큐베이터로 활용

2		한계 및 보완사항

□ (기간부족) 사업특성상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 활용계획 수립 등 공사 전 사전절차가 수반되어 당초 1년의 사업기간은 촉박

* ‘19년 선정 17개소 중 1개소 연내 준공, ’20년 선정 15개소 중 11개소 계획수립 중

⇒ (’21년) 실제 추진가능한 절차를 고려하여 사업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고 1년차에는 총사업비의 40%(개소당 국비 90백만원) 배정

□ (시설·주체 확보) 공모 신청 전 시·군이 유휴시설 매입·임차 및 운영주체 확보에 어려움 호소하여 공모신청 지연

* (1차공모) ‘20.3.16, (2차) 4.7, (3차) 6.17, (4차) 7.31

⇒ (’21년) 지자체 부담 완화 및 사업대상 조기 선정을 위해 유휴시설 및 운영주체 확보 기한을 기본계획(활용계획) 수립시까지로 연장

Ⅱ. 2021년 추진계획

< 추진목표 >

◈ 청년 등의 창업공간뿐만 아니라, 지역 공동체 활성화 및 문화·여가 등 지역의 활력을 제고하는 다양한 공익적 공간 창출

* (‘19년) 17개소 → (’20년) 15개소 → (‘21년 계획) 10개소

◈ 유휴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주체와 전문가가 참여하여 내실있는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성공모델 창출

1		사업 개요

□ (목적) 농촌 유휴시설을 리모델링하여 청년·귀농귀촌인 창업공간 및 사회서비스 공급공간* 등으로 활용, 농촌 지역사회 활력 제고

* 농촌지역에 부족한 돌봄·교육·문화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한 공간

□ (시행주체) 지방자치단체(시장·군수)

□ (지원대상) 미활용 유휴시설*로, 지자체가 소유하고 있거나 장기간 임차**하여 10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건축물

* 신청 현재 사용되지 않고 방치된 농어촌지역의 건축물 및 빈집
(농어촌지역의 범위 및 빈집의 정의는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1호, 제2호, 제12호 준용)

** 관련 법에 따라 5년 계약 후 계약기간을 연장하여야 하는 경우도 포함

□ (지원내용) 유휴시설 리모델링 사업비 지원

□ (지원규모) 신규 10개소, 18억원(개소당 4.5억원 내외, 국비50%, 지방비 50%)

* 사업기간 : 2년 / 연차별 사업비 : (1년차) 총사업비의 40% → (2년차) 60%

□ (운영주체) 농촌지역에서 창업을 희망하거나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개인·법인 및 지자체

ㅇ 개인·법인을 운영주체로 정하는 경우, 40대 이하 청년 및 사회적경제조직을 1순위로 선발

* 운영주체 요건·선발기준·선발일정 등은 각 지자체 여건에 맞게 마련

2		사업추진 절차

사업준비 및 신청 (지자체)			① 활용 가능한 유휴시설 파악 ② 사업설명회 또는 사업추진계획 공고 ③ 유휴시설 인근 지역 및 공간에 대한 분석 실시 (토지이용계획, 주변시설 및 유동인구 현황, 건축물 구조 등) ④ 타 법령 및 지침에 의한 규제사항 검토 ⑤ 유휴시설 활용 용도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 ⇒ 입지, 운영주체 등 활용가능성을 검토하여 사업신청 * (신청내용) 지역·공간분석, 유휴화 원인, 인적여건, 활용 아이디어 등
↓
대상지 선정 (농식품부)			정량(서면)·정성(대면)평가를 거쳐 사업대상 시설 선정
↓
활용계획 수립			① 인·허가 등 규제사항 재검토 및 행정절차 추진 ② 유휴시설 소유권 및 사용권 확보 ③ 건축·경영분야 자문단 구성 ④ 각 공간 간 기능조정 및 추가 필요 컨텐츠 보완(활용주체 충원 포함), 이용료 협의 등 ⑤ 구체적인 연간 운영계획(일정) 수립
	건축설계		공간 구성·배치 및 인테리어 컨셉 등 계획 수립
			건축 계획설계
(지자체·운영주체)
↓
계획승인 (농식품부)			활용계획·건축계획설계 후 농식품부 대면협의 및 승인 (승인 후 세부 실시설계 진행)
↓
공사 착수 (지자체)			건축 준공보고 및 분기별 운영현황 보고
준공·운영 (지자체·운영주체)

3		신규 사업대상 선정 계획

□ 공모일시 : ’20.11.6(금) ∼ 12.31(목), 56일 간

*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가 도착한 날짜 기준

□ 선정절차

ㅇ (선정기준) 입지·수요 분석의 타당성, 계획의 활성화 가능성, 지속적 관리·운영 가능성, 지역사회 파급효과 등

ㅇ (선정절차) 서면평가 및 대면·현장평가를 거쳐 대상 유휴시설 선정

- (서면평가) 대중교통 통행여부 및 횟수, 활용주체 존재 여부 등을 분석한 자료를 정량적으로 평가(30%)

- (대면평가) 농촌건축, 농촌계획, 경영·마케팅, 사회적경제 분야 전문가를 포함한 전문가 평가단 구성 후 정성적 기준에 따라 평가(70%)

ㅇ (선정규모) 평가 결과 상위 10개소 선정

- 선정 후 3개월 이내 원인행위*를 하지 않아 사업추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사업을 취소하고 차순위 지자체로 대체

* 지방비 확보, 활용계획 수립 착수, 유휴시설 매입·임차 등

□ 신청시 유의사항

ㅇ 지자체가 10년간 활용에 제약이 없는 유휴시설로 신청

* 빈집(주거용)은 ‘농촌빈집등록관리시스템(www.raise.go.kr)**’에 등록된 빈집만 신청 가능

** 농촌빈집정비 담당부서를 통해 등록여부 확인 및 추가등록 가능

- 토지이용계획,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타 사업 지침 등 관계 법령 및 지침의 저촉사항이 없는지 반드시 검토

ㅇ 사업신청 계획이 있는 시·군은 사업설명회 개최 및 사업공고를 통해 운영주체를 발굴

- 운영주체가 사업을 제안하는 경우 시·군은 계획의 타당성, 지자체 정책 방향과의 일치 여부 등을 검토한 후 공모 신청

* 시·군의 사업성 검토없이 신청하여 추후 사업포기·취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Ⅳ. 추진 일정

□ 지자체 신청 접수(‘20.11.6~12.31)

○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증빙자료(공문과 책자로 제출)

* 증빙자료를 제외한 사업계획서는 20페이지 내외로 작성

○ (제출기한) '20.12.31(목)까지

* 책자가 제출기한까지 도착하지 않은 경우는 미접수로 간주

○ (제 출 처)

- (공문) 농식품부 지역개발과

- (책자) 한국농어촌공사 지역개발지원단(농촌유휴시설활용 창업지원사업 담당)

*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서로 17(둔산동 1254) 양호빌딩 8층

전화번호 :  042-610-1940∼42

□ 평가 일정

ㅇ (서면평가) ’21.1.4일 주간, (대면·현장평가) ‘21.1.11~15(5일간)

* 대면·현장평가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 예산배정·교부 및 사업추진

ㅇ (예산교부) 개소당 1년차 사업비 90백만원 교부

* 지구별 총 사업비는 활용계획 수립 내용에 따라 확정

ㅇ (사업추진) 사업선정 직후 자문단 구성, 활용계획 수립 등 사업을 추진하고, 상반기까지 의무 지방비 확보

참고1		농촌유휴시설활용 창업지원사업 추진사례

□ 둔덕농협(경남 거제) : ’19년 선정(창업형)

ㅇ 60년 된 빈 창고를 리모델링하여, 지역 특산물인 파인애플을 이용한 음식을 판매하는 농가 레스토랑으로 활용

활용 전	활용 후(외관)	활용 후(실내)

□ 원산 청년카페(충남 보령) : ‘20년 선정

ㅇ (활용주체) 만세청년팜스토리(만 40세 미만 지역 청년농업인으로 구성된 협동조합으로, 향후 법인 등기 예정)

ㅇ (활용계획) 미활용 양곡창고를 리모델링하여 카페·베이커리 및 로컬푸드 판매장으로 활용

-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카페·베이커리 메뉴 판매 및 지역 청년, 귀농·귀촌자, 마을 주민을 우선 채용

- 카페 일부 공간에서 지역 농업인의 농산물·가공품 등을 판매

- 지역 주민, 청년 농업인, 귀농‧귀촌 청년들을 위한 창업공간과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

□ 살롱 다로리(경북 청도) : ‘20년 선정

ㅇ (활용주체) 관광두레 PD, 기획자 등 마을 청년을 주축으로 구성된 법인

ㅇ (활용계획) 구 보건진료소 1층을 마을카페로 리모델링하여 굿즈 판매, 청년 갭이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2층을 증축하여 사무실과 게스트하우스로 활용

참고2		2020년 농촌유휴시설활용 창업지원사업 선정현황

시·군	활용 전 용도	활용주체	활용 용도 및 목적
정읍시	농협양곡창고	시암문화예술 협동조합	예술활동공간 및 지역민 문화예술교육 체험 프로그램 제공을 위한 창업 및 전시공간으로 활용
신안군	농협창고	신안군관광협의회	수제맥주 개발·판매, 카페 운영을 통해 청년일자리 창출 및 지역 활성화
보령시	원산도 창고	만세청년팜스토리	베이커리와 카페, 마켓으로 활용하여 청년의 창업 및 지역정착 지원
김천시	모산 달코미 희망 체험관	마마식품사업단 * 김천시니어클럽의 사업조직	마마식품사업단(고령자)과 지역청년이 함께 특산품 개발·가공·체험 및 온라인판매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
정선군	농산물직판장	하늘닿은 더덕마을 영농조합법인	지역 농가 및 주민이 참여하는 농가레스토랑, 공유주방, 특산물판매장으로 활용하여 소득 및 일자리 창출
제천시	창고	슬로시티 수산협동조합	특산물판매장, 작은도서관, 건강커뮤니티 시설로 활용하여 지역활성화 기여
고창군	폐교*도서관 * 전북대 고창캠퍼스	고창문화관광재단	지역마을 및 주민과 연계한 에코뮤지엄 거점 시설로 활용하여 지역자원 정보 및 체험활동 제공
강진군	이한영 생가	농업회사법인 이한영 생가	지역주민, 녹차생산 농가와 연계하여 전통 제다법 교육 및 차문화 체험 공간으로 활용
영암군	폐교(초등학교)	(사)우리재가복지	청년 및 장애인 일자리사업(마을카페 운영, 행복도시락 판매) 등을 통해 지역활성화 기여
무안군	특산물가공 판매장	주민공동 영농조합법인 설립 예정	지역의 영농조합법인(6개)과 지역농가 등이 연계하여 농특산물 온라인 판매장으로 활용
의성군	상가	안계면 청년단체 협동조합 설립 예정	외식창업 테스트 베드, 공유주방, 창업자 거주 공간으로 활용하여 청년 정착 및 창업에 기여
청도군	보건진료소	지역 청년단체 협동조합 설립 예정	마을카페, 게스트 하우스로 활용, 청년 귀농귀촌 체험 서비스 제공하여 청년의 지역정착에 기여
산청군	산촌마을 관광센터	농업회사법인 ㈜ 마루원 예비사회적기업	감 가공 제품 작업장·판매장 및 주민 문화공간으로 활용하여 특산물 홍보 및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
울주군	창고	울주군 (창업지원기업에 운영 위탁)	문화공간 및 카페를 운영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디자인·마케팅 등 창업컨설팅을 제공하는 창업인큐베이터로 활용
양산시	구 마을회관	창기도자문화마을 협동조합	도요지 유적이 있는 지역 특색을 살려 도자문화·차문화 체험 및 판매·홍보 공간으로 활용

참고3		농촌유휴시설활용 창업지원사업 Q&A

1. 사업신청 시 개인이 소유한 시설을 시장·군수가 아니라 참여하는 운영주체가 직접 임차하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나요?

□ 위의 경우는 사업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시장군수가 “유휴시설(사업부지 포함)을 100% 소유하고 있거나, 시장·군수가 유휴시설의 소유자와 유휴시설의 10년 이상 사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경우에 사업 신청 가능합니다.

* 유휴시설 소유권 및 사용권은 활용계획(기본계획) 수립 전까지 확보하여야 함

○ 그러나 해당시설 및 토지에 근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어 사용에 제약이 있는 경우는 사업 신청이 불가합니다.

2. 개인을 운영주체로 하여 사업을 신청할 수 있나요?

□ 운영주체는 지자체, 창업자(개인, 법인), 사회적경제조직 공동참여 등 다양한 형태가 가능하며,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 운영방법 및 운영주체를 결정하여 추진하시면 됩니다.

○ 다만 운영을 희망하는 개인 또는 법인이 사업계획서를 제안하여 사업선정 후 개인·법인에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 지자체는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한 후 농식품부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추진·지방비 지원의 필요성, 지역사회 파급효과, 성공가능성 등

3. 사업비는 어떻게 사용할 수 있나요?

□ 사업비는 리모델링에 필요한 공사비 및 제경비*로 활용 가능합니다.

* 구조안전진단, 건축물 해체, 폐기물 처리, 설계, 감리, 계획자문단 자문 등

□ 기자재 구입은 사업의 목적에 맞는 경우에 한정하여 총사업비(국비와 의무지방비)의 6.6% 이내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 불가피하게 토지나 물건을 수용·사용 등이 필요한 경우, 본 사업비와 별도의 추가 지방비로 사용하고 집행 내역은 별도 사업비로 관리합니다.

* 토지·물건의 수용 및 사용 절차는 농어촌정비법 제110조에 따라 추진 가능

4. 공모 선정 후 지구별 계획자문단의 업무는 무엇이고, 위촉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계획자문단은 건축 및 경영(창업) 등에 대한 전문적 견해와 우수사례 등에 관한 정보 등을 제공하여 구체적이고 실현성 있는 기본계획(활용계획) 수립에 기여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 농식품부는 공모에 선정된 시·군에 계획자문단으로 활동을 원하는 전문가 명단*을 제공하고, 시·군은 이 중 사업추진에 가장 적합한 전문가를 선정하여 위촉합니다.

* 한국농촌계획학회, 한국농촌건축학회, 한국건축가협회 등을 통한 전문가 추천 명단 활용

5. 사업 평가절차와 평가를 위해 준비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사업 신청 후 평가는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로 실시합니다.(평가내용은 참고4의 평가지표를 참고)

□ 정성평가는 사업시행자 측의 발표(10~15분 내외)와 평가위원의 질의응답(25~30분 내외) 순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 발표시에는 구두설명과 함께 사업계획현황판(A0∼A1) 또는 기타 발표자료(PPT, PDF)를 자율적으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6. 대면평가가 영상평가로 변경될 때 회의접속 및 진행 방법은?

□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평가방식을 영상평가(온나라PC영상회의시스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HTTP://MW.ON-NARA.GO.KR  또는 HTTP://MW.ON-NARA.GO.KR 접속하고, 구체적인 참여방법은 정성평가 일정과 함께 안내문을 첨부

□ 원활한 영상평가 진행*을 위하여 지자체 담당자와 운영주체 각 1명씩(지구당 최대 2명)만 참여하여 진행됩니다.

* 평가진행은 한국농어촌공사 지역개발지원단(041-610-1940∼1942) 사업담당 문의

참고4		농촌유휴시설활용 창업지원사업 평가지표

정량지표		배점 30점
1. 건축물 소유 또는 임대 여부		(총6점)
	▪지자체 소유 또는 10년간 임대차 계약 체결(공증 완료)	6점
	▪임대차 계약 동의서 확보	3점
	▪임대차 계약 동의서 미확보	0점
2. 운영 주체 확보 여부		(총5점)
	▪사회적경제조직, 비영리법인 또는 개인 등 운영주체를 확보하고 사업참여 동의서를 확보한 경우	5점
	▪운영주체 확보하지 않았지만, 사업 가능성 있는 사회적경제조직 등을 제시한 경우	2점
3. 운영 주체의 운영자금 확보 여부		(총3점)
	▪운영 주체의 운영자금 증빙 가능 자료* 제출 여부 * 법인 등의 통장 사본 등	(제출) 3점
		(미제출) 0점
4. 지자체의 시설 관리비(전기료 등) 지원 계획 여부		(총6점)
	▪연간 예상 관리비를 추정 후 지원기간·규모에 대한 계획	제출한 내용에 따라 지자체별 상대평가
5. 시설 인근 지역분석 등을 통한 사업성 검토 자료 제출 여부		(총10점)
	▪① 시설 주변 지역적 환경 분석(교통, 편의시설 등), ② 지역 인적자원 분석(유휴시설 활용에 참여가능한 사람,조직의 현황 등), ③ 인근 주민의 의견수렴(설문, 면접조사 결과 등) 등 * 정성평가 시 전문가가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전문가가 평가하므로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활용용도·사업목적에 따라 자유롭게 작성	(제출) 10점
		(미제출) 0점
정성지표		배점 70점
1. 유휴시설의 입지 및 활용계획 분석의 타당성		(총20점)
	▪유휴시설 인근 지역현황 및 지역자원 분석의 타당성·합리성 여부
	▪본 사업 취지에 부합하는 활용*을 위한 수요분석이 타당한지 여부 * 농촌 창업공간 확대, 주민생활과 밀접하거나 농촌에 필요한 서비스의 확대
2. 계획한 활용용도 및 창업 아이템의 활성화 가능성		(총20점)
	▪청년 일자리, 공유경제 확산, 인구 유입 등 지자체의 유관정책과 연계하여 유휴시설 활성화가 가능한지 여부
	▪창업 아이템의 시장성 및 성공가능성 검토 (창업자 과거 활동이력, 사전 교육·견학·컨설팅 여부, 조력자의 유무 등)
3. 지속적인 시설물 관리·운영 가능성		(총15점)
	▪지자체의 관리비 지원 계획 및 운영주체의 운영자금 현황 및 조달계획
	▪창업공간 조성 시, 지속적인 컨설팅·교육 지원계획
4. 지역사회 파급효과		(총15점)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지 여부 (지역 내 타 공동체조직 및 사업체 등과 협업 확대, 새로운 공동체 활동 촉진 등)
	▪지역 경제 활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지 여부 (신규 일자리 창출, 방문객 유입, 지역 소비자의 권익 개선 등)
(가점) 관리비 지원계획의 타당성, 지자체 및 운영주체의 추진의지, 사회적 경제조직 참여		(최대 5점)

붙임		농촌유휴시설활용 창업지원사업 신청서식

농촌유휴시설활용 창업지원사업 신청서
신청기관	지자체명 및 담당부서						○○군 ○○과
	담당자		홍길동			담당전화		사무실 : 000-000-0000 휴대폰 : 010-000-0000
사업신청 유휴시설 (현재)	건물위치 (도로명 주소)				○○군 ○○길 ○○번지 (○○면, ○○리) ※ 읍·면과 행정리명 반드시 작성
	용도				창고, 사무실 등				관리 상태	공실, 미활용 등
	층수/ 연면적				2층/400㎡				건페율/용적율	50%/100%
	토지면적				1,000㎡				용도지역 용도지구	계획관리지역 경관지구, 취락지구
활용계획 (개요)	사업목적			기존 폐보건소 건물을 예비 귀농·귀촌인 들의 교육공간으로 활용하여 귀농귀촌에 대한 정보 등을 제공하여 귀농·귀촌인의 지역정착에 기여
	활용내용 (제공서비스)			귀농귀촌에 필요한 사업정보 제공, 지역의 농지 및 주거 정보 제공, 지역 작물 및 특산물 등 기술 제공, 후견인 알선 등
	활용 주체	명칭		○○지역 청년회
		법적 지위		○○지역 청년회는 임의 조직으로 법적 지위는 없으나, 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하고, 사업 종료 시까지 비영리법인을 구성하여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여 운영 계획
	운영 방법 (자금조달 등)			○○지역 청년회가 귀농·귀촌인 교육 등을 통해 발생한 수익금, 기부금 등으로 운영 ※ 다만, 활동목적 상 수익 창출에 한계가 있으므로 ○○군은 ○○지역 청년회를 시설관리자로 지정하여 최소한의 관리를 위한 인건비를 지원하고, ○○군의 귀농·귀촌 사업을 일부 위탁하여 활동 및 운영 지원
	관련 조직 연계			○○군 귀농귀촌 업무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영농기술 지원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농업기술센터와 연계하여 귀농귀촌 지원 활동을 다양하게 추진
	활동공간 (사회적) 범위			○○지역 청년회 중심으로 운영하나 귀농·귀촌 정보 제공에 관심이 있는 지역 주민이 희망하면 회원이 될 수 있도록 법인 정관 등을 마련하여 공개적으로 운영
	서비스 수혜자 범위			귀농·귀촌 희망자, 지역 농어업인 등
	기대 효과	정성		귀농·귀촌 교육, 정보 제공 등을 통해 귀농·귀촌인의 지역 정착에 기여
		정량		3개월당 1회 귀농·귀촌 투어를 개최하여 도시민 유치활동 추진
		성과지표		연간 귀농·귀촌 투어 참여자수 80명(1회 당 20명)
○ 상기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하며, 붙임서류와 같이 농촌유휴시설활용 창업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0년 월 일 00시장·군수·구청장 (직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및 증빙자료* 각 6부. * 건축물대장, 건축물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연계사업 현황 등

농촌유휴시설활용 창업지원사업 계획서

※ 작성 요령 : 사업평가 지표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도록 작성

Ⅰ. 사업대상 시설 현황

1. 개요

구분	내용
시설명
시설 위치(주소)
소유자
용도
층수/면적
토지면적
건폐율/용적율
용도지역/용도지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다른 법령에 따른 지역·지구 등 모두 표시
관리 상태	노후 상태 등 작성
기타	필요한 정보를 추가적으로 작성

2. 주변현황

건물 대상지 위치현황도

(주변 주요시설 현황, 거리 등을 표시)

건물 위치 현황도

3. 시설 전경

○ 건물 외부, 건물 내부, 주변 환경 사진 첨부(필요시 추가 가능)

건물 외관(앞·뒤·양 측면에서 촬영한 사진)
사진1	사진2
사진3	사진4

건물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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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환경 ※ 건물을 등지고 바라본 주변 전경 및 주차가능 공간 등 건물 인근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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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입지 분석 및 사업 필요성

1. 입지 분석내용 (※활용 용도에 따라 자유롭게 분석)

⇒ 유휴시설을 활용하려는 용도 및 사업에 대한 수요분석

(1) 주변 시설 분석

○ 교통접근이 편리하며 ······

▪ 유휴시설의 재활용이 왜 필요한지를 설명할 수 있도록 유휴시설의 주변 지역과 해당 읍·면의 교통, 복지, 상업, 교육 등 활용 용도와 연관된 사항의 현황 및 분석

(2) 지역인적 자원 분석

○ 인적자원 분석 결과 ○○주체가 활용 주체로 적합하며······

▪ 유휴시설의 재활용 용도에 맞게 활용·운영할 수 있는 주체에 대한 분석

- 유휴시설을 활용할 의사가 있는 개인·조직이 존재하는 경우 그 개인·조직에 대한 정보

- 유휴시설을 활용할 의사가 있는지가 아직은 파악되지 않는 경우, 향후 유휴시설을 활용할 가능성이 있는 개인·조직에 대한 정보

- 지역의 인구구성, 귀농귀촌인 추세 등 지역의 인적자원 현황에 따라 유휴시설의 활용이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어떤 용도가 적합할 것인지 결정하기 위한 분석의 내용을 기술

○ (필수) 운영을 희망하는 활용주체가 있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관리위탁, 사용·수익 허가 등이 가능한지 여부 검토

(3) 주민의견 수렴 결과

○ 주민의견 수렴 결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있으며······
(유휴시설 인근 주민 또는 시·군의 주민에 대해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포함하여 작성)

(4)  ······

○ 필요한 경우, 지역 특화산업 및 특산물과 유휴시설 활용의 연관성에 대한 분석도 작성

2. 사업 추진 필요성

○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 등

Ⅲ. 활용계획

1. 사업목적 (※이 사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드러나도록 작성)

○ 어떤 활용 주체가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여 등(활용 컨셉·방향과 그것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표를 작성)

⇒ 자세한 사항은 ‘Ⅳ.사업내용 및 성공가능성’에서 작성

2. 추진전략 (※이 사업의 성공을 위해 필요한 핵심 요소)

○ 궁극적인 목표(사업목적)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수단(사업방향)을 작성

전략①	소득을 창출하기 위한 상품 개발 및 마케팅 강화
전략②	지속적 사업추진을 지원체계 구축
전략③	사업효과 증대를 위한 관련 주체와 연계 강화
전략④	······

- 전략①을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

- 전략②를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

Ⅳ. 사업 내용 및 성공 가능성

⇒ Ⅱ에서 분석한 내용에 따라 도출한 활용용도 및 창업아이템의 구체적인 내용과 실현 가능성에 대해 검토한 내용을 작성

	<사업개요>
○ 유휴시설을 리모델링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작성 ○ 시·군 또는 운영주체는 이러한 활동을 추진할 것이고, 이러한 활동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설명 및 증빙 ○ 이러한 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협력 체계도 구축이 가능함 등

1. 사업 내용(※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추진하는 활동, 제공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아래는 예시*임)

* (예시: 찾아오는 다솜백과사전) : 귀농귀촌을 위해 정보를 알아보고 있는 도시민이나 (가상의 지역)‘다솜면’에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다솜면에 대해 알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알려주는 단일 창구(정보제공과 귀농귀촌 투어, 귀농귀촌자와 교육을 해줄 수 있는 지역 주민을 중개)

(1) (예시) 귀농귀촌자가 원하는 실용적인 정보 수집 활동

○ (예시) 농사 짓기 편리한 농지를 파악하여 알선

○  ······  등

(2) (예시) 지역자원을 활용한 귀농·귀촌 투어 실시

○  ······  등

(3) ······ 등

2. 성공 가능성(※ ‘1. 사업내용’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반 조건과 성공사례 분석 등을 작성)

(1) 제반 조건

(2) 유사 성공 사례 분석

(3) ······ 등

▪ 제반 조건

① (역량) 활용주체(창업자 등) 과거 활동이력, 사전 교육·견학·컨설팅 여부, 조력자의 유무 등

② (연계) 관련 유관 정책*과의 연계를 통한 수요 확보 가능성, 확장 가능성 등

* 청년 일자리, 공유경제 확산 등

▪ 성공 사례 분석

- 유사한 성공 사례가 있는지 여부(국내외)

- 있다면 성공 요인을 본사업에 어떻게 참고 또는 응용 적용할지에 대한 아이디어 등

Ⅴ. 사업비 투자 계획

⇒ 사업 내용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공간을 정비하기 위한 건축비, 제경비(설계비, 전문가 자문비 등) 등을 포함한 전체사업비(국비+지방비) 작성

○ 총사업비 ○○백만원 = 국비 ○○백만원(50%) + 의무부담 지방비 ○○백만원(50%) + 추가부담 지방비

- 보조금 지원한도(국고 및 의무부담 지방비)를 초과하는 사업비 ○○백만원은 지방비로 추가 확보 추진

1. 건축비(리모델링비)

○ (구조보강) 철골조로 구조를 보강, ○○천원* 소요

* 산출 근거 : 단가 × 수량

2. 제경비

○ (설계비) ○○기준 적용하여 ○○천원* 소요

* 산출 근거 : 단가 × 수량

(단위 : 천원)
구분		단위	사업량	단가	사업비				산정 기준 (근거)
					합계	국비	의무부담 지방비	추가부담 지방비
합계
건축비 (리모델링)	소계
	구조보강
	내부공사
	외부공사
	-
제경비	소계
	계획수립
	건축설계
	구조안전진단
	자문비
	-

▪ 건축물 리모델링 소요 비용, 제경비 등 사업비를 객관적으로 산출

* 세부 내역은 리모델링 내용에 따라 자유롭게 작성

▪ 산출 근거를 반드시 객관적, 구체적으로 제시

▪ 사유화 우려가 있는 물품(노트북, 사진기 등)은 보조금으로 구입 불가

- 다만, 활용대상자가 사회적기업 등 공익적 활동을 하는 법인인 경우 사업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기자재를 보조금으로 구입 가능 하나 중요재산으로 등록 관리 필요

* 예시) 회의실의 테이블, 의자 등

- 활용 대상자가 개인 또는 영리를 주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의 경우 기자재 구입비는 추가지방비 또는 자부담

Ⅵ. 유지 관리 계획

⇒ 건축물 리모델링 이후 실제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내용(상기 Ⅳ 내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작성

☞ 활용 주체의 경제적 능력, 지자체의 관리비 등 지원 계획 등 시설물 관리·운영을 위한 실효성 있는 내용으로 작성

1. 운영자금 조달 계획

(1) 자체 자금 조달 계획

○ 운영 자금 ○○백만원 확보* 등 ······

* 증빙자료 : ○○법인 통장 사본 등

○ ○○활동 등으로 연간 수익 ○○창출 예상

(2) 지자체의 지원 계획

○ 전기료 등 관리비 지원

○ 업무 위탁을 통한 지원 등

연간 운영비 수지 예산서(예상) -

(단위 : 천원)
수입(예상) (기 확보 자금, 지원금 등 포함)			지출(예상)
항목	예상 상 수입	산출 근거	항목	에상 지출	산출 근거
합계			합계
○○활동을 통한 수익			전기, 수도 요금 등
자체자금			재료비
지자체 지원			인건비
-			-

2. 마케팅 등 컨설팅 지원 계획

3. ······ 등

Ⅵ. 사업 기대효과(파급효과)

⇒ 사업을 통해 발생되는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여, 지역경제 활력 제고 등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작성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지 여부

* 타 공동체조직 및 사업체 등과 협업 확대, 새로운 공동체 활동 촉진 등

▪지역 경제 활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지 여부

* 신규 일자리 창출, 방문객 유입, 지역 소비자의 권익 개선 등

▪사업성과를 대표할 수 있는 정량지표를 1개 이상 제시하고 1년동안 목표치를 제시

* (예시) 연간 귀농·귀촌 투어 참여자수 80명(1회 당 20명)

◈ 증 빙 자 료 ◈

1	정량지표와 관련하여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1. 건축물 소유 또는 임대 여부

○ 건축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동의서), 공증자료 등

2. 활용 주체 확보 여부

○ (운영주체를 확보한 경우) 해당 주체의 정보를 구체적으로 작성

* 필수항목 : 명칭, 법인등기 여부, 활동 목적·기간·내용, 구성원 등

○ (운영주체를 확보하지 않은 경우) 운영주체로 참여가능하거나 유휴시설의 활용목적과 관련된 사회적경제조직, 비영리법인 등의 정보를 간략하지만 구체적으로 작성(명칭, 활동 목적, 기간, 내용, 구성원 등)

3. 활용주체의 운영자금 확보 여부

○ 법인 등의 통장 사본 등

4. 지자체의 시설 관리비(전기료 등) 지원 계획

○ 연간 예상 관리비를 추정하고, 지원기간 및 지원규모에 관한 계획

5. 시설 인근 지역분석 등 사업성 검토 자료

○ 계획서 「1. 유휴시설의 입지 및 활용계획 분석의 타당성」부분에서 상세히 작성한 분석내용을 요약하여 증빙자료로 제출

2	기타 증빙자료

1. 타 법 등 제약 요소 검토에 대한 증빙자료

○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관계부서 협의자료 등

2. 사업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필요한 추가 자료는 적극적으로 제출

○ 유관사업 현황(개요), 연계가능한 조직 현황, 지자체 및 활용 주체의 추진 의지에 관한 증빙자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