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간행물 등록번호

79-650000-00173-01

2021년도

축산사업 추진계획

2020. 12.

제 주 특 별 자 치 도

http://www.jeju.go.kr

일  러  두  기

1. 본 자료는 2021년도 축산분야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세부 추진요령을 축종(분야)별로 수록하였으며, 농림축산식품사업은 정부에서 배포된 세부실시요령을 참조하고 제반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2. 보조금 지원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등 제반규정을 준수 하여야 함

3. 축산사업 패널티 및 인센티브(자체사업에 한함)

□ 동일인이 개인 사업장과 법인체 등을 운영하면서 보조금 관련 법률 위반으로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대상만 지원 금지(농축협은 해당사업장에 한함)

※ 부정수급 규모별 지원제한기간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등 준용

□ 축산․수의, 가축분뇨 관련 법률 위반으로 12개월 이내에 2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2회째 형사처벌을 받은 날로부터 2년간 지원 제외

□ 2019년 이후 허가(신고)없이 초지내 농작물 재배 등 타용도 사용농가는 행위 확인서 징구일부터 다음년도 12월 31일까지 지원 제외

□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대상 농가 중 미검사 농가 지원 제외

□ 친환경축산 인증농가, 육종농가,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농가, 환경친화 축산농장, 동물복지 축산농장, HACCP 지정 축산농가, 소 요네병 관리농장 인증농가, 냄새저감실천 인증농가 축산사업 전분야 인센티브(가점 30%) 적용

- 양돈농가의 경우 양돈장에 농장주가 실제 거주하는 경우 10%의 가점 별도 부여(※ 2020년 신설)

□ 무허가 시설 보유 사업장은 동일 목적의 시설 신규설치 또는 증축, 무허가 시설내 부속시설 등 해당 무허가 시설의 확대 또는 지속 존치에 영향을 주는 사업은 지원 제외

□ 구제역 백신항체 양성률 기준 미흡(소 80%, 번식돈·염소 60%, 비육돈 30%) 농가는 2년간 지원 제외

- 단, 백신 일제 접종후 추가 확인검사에서 전국평균 이상 항체양성률 확인시 지원 가능

□ 단, 무허가 시설을 폐쇄하고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 무허가 시설과 부속되지 않는 장비 및 부대설비, 가축전염병 예방, 재해복구, 축산물 수급안정, 축산환경(분뇨‧냄새저감) 개선 등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지원하여야 하는 사업은 지원 가능

4. 본 계획서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공문서로 조치함.

5. 기타사항

□ 본 계획에는 행정시별로 기 자체 공고한 사업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각 사업별 신청기한이 일실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별도 신청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사업은 2021. 1.15.(금)까지 도ㆍ행정시(축산과)로 신청

□ 사업신청자가 다수일 경우 자체 심사기준 마련하여 심사 평가 후 선정

□ 개인 또는 단체 등 민간에 대한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시 지방보조 사업자로 보조금 청렴사용 서약서 작성 및 제출

□ 총사업비 1억원 이상 보조사업은 정산시 회계검사서 첨부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특별관리 종합대책(2016.4.12.)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지원표시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에 의거 건당 500천원 이상의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은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은 지원표시판 설치 의무화

※ 시행일 : 2020년 1월 1일(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사업부터 적용)

-  -

Ⅰ. 축산현황	7

Ⅱ. 2020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8

Ⅲ. 축산업의 여건변화	9

Ⅳ. 2021년 정책목표	10

Ⅴ. 분야별 투자계획	11

Ⅵ. 세부사업별 추진계획

□ 한우산업 육성

1. 송아지 생산기지 조성	23

2. 제주한우 소비촉진 활성화	25

3. 보들결 제주한우 활성화	26

4. 한(흑)우 등록	27

5. 한우 인공수정료 지원	29

6. 한우개량(수정란이식)	31

7. 송아지 생산안정 지원	32

8. 한우 초음파 진단료 지원	34

9. 가축 재해보험료 지원	36

10. 한우 도외출하 운송비 지원	37

11. 친환경 축산(한우)농가 인센티브 지원	38

12. 여성 축산인 글로별 경영대학 운영비 지원	40

13. 우량 한우암소 유전체 분석	41

14. 흑(한)우 거세시술료 지원	42

15. FTA대응 한우 사육환경 개선	43

16. 보들결 명품 제주한우 생산기반 구축	44

17. 한우 우량암소 개량	46

18. 마을공동목장 공동체 한우단지 육성	47

19. 청정한우 사육기반 구축	48

20. 명품한우 사양관리 지원	50

21. 소 보정틀 및 환풍기 설치 지원	51

22. 결속볏짚 절단기 지원	52

23. 축산재해 폐사가축 랜더링 처리비 지원	53

24. FTA 대응 흑우 출하	54

25. 흑우 소득직불금	55

26. 고품질 흑우 생산(흑우 수정란 이식)	57

27. 고품질 흑우 생산(흑우 인증점 인센티브)	59

28. 고품질 흑우 생산(흑우 저능력우 도태)	60

29. 축산물 고품질 생산관리 기술개발 지원	61

30. 제주흑우 송아지 생산 장려	62

31. 흑한우 생산 인공수정 지원	64

32. 제주흑우 사육기반 구축	65

□ 낙농산업 육성

1. 유제품 신시장 개척 생산시설 지원	69

2. 착유시설 세척제 지원	70

3. 제주산 유제품 도외반출 물류비 지원	71

4. 학교 우유 급식	73

5. 젖소 능력 검정	75

6. 젖소 혈통등록	77

7. 젖소 인공수정료 지원	78

8. 원유 유질 개선	79

9. 낙농시설 현대화	80

10. 낙농 HACCP 지정농가 지원	81

□ 말산업 육성

1. 에코힐링 마로 유지관리	85

2. 민간 승마대회	86

3. 조련사(승마지도사) 양성교육	87

4. 제주특별자치도지사배 대상경주	88

5. 탐라배 대상경주	89

6. 우수 씨수말 도입	90

7. 경주마 경매시설 확충(명시이월)	92

8. 혈통등록 제주마 경매 지원	93

9. 제주산 말고기 소비 및 우수성 홍보	94

10. 제주산 말고기 인증점 시설개선	95

11. 말고기 냉장유통 시스템 구축	96

12. 말고기 품질고급화 지원	97

13. 제주마 축제	98

14.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원	99

15. 말 문화시설(헌마공신 기념관) 운영 및 유지관리	100

16. 경주퇴역마 펫사료 제품개발 용역	102

17. 마필사육기반 확충(특구)	103

18. 농촌관광 승마활성화	104

19. 승용마 조련 강화	105

20. 학생 승마체험	106

21. 유소년 승마단 지원	108

22. 경주마 X-ray 진단비 지원	109

23. 제주마 생산장려금	110

24. 말 연관산업 인프라 조성	111

25. 말 수송 트레일러	112

26. 제주 승마(초□중□고급)교실 운영	113

27. 승용마 생산농가 지원	114

28. 제주 승용마 품평대회 개최	115

29. 소외계층 치유승마 프로그램 운영지원	116

30. 경주마 생산농가 지원	117

31. 말고기 소비확대 홍보마케팅	118

32. 제주산 말 연관제품 홍보 지원	119

33. 제주 의귀 말 축제	120

34. 말 사육환경 개선	121

□ 양돈산업 육성

1. 양돈산업 활성화 자조금	125

2.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	126

3. 축사시설 현대화	127

4. FTA 폐업지원	128

5. 깨끗한 축산농장 인센티브 지원	129

6. 취약지역 및 소규모 양돈장 폐업 보상	131

7. 가축운송차량 냄새저감형 적재함 지원	134

8. 기후변화 대응 축산농장 기자재 지원	135

□ 양계 가금산업 육성

1. 도계장 시설 보완	139

2. 고품질 안심 축산물 생산장려금	140

3. 육계 부화장 시설	143

4. 가금농가 시설 현대화	144

5. 고품질 계란 생산지원	145

6. 육계농장 딱정벌레 구제비	147

□ 양봉□곤충□기타가축 육성

1. 우수품종 종봉(여왕벌) 보급	151

2. 제주산 양봉산물 홍보지원	152

3. 종봉생산 개량(화분구입)	153

4. 전면 소초광 지원	155

5. 제주산 우수벌꿀 포장재 지원	157

6. 양봉 생산 기자재 지원	159

7. 벌통 구입 지원	161

8. 제주 양봉 명품화 생산기반시설 구축	163

9. 기타가축 고급축산물 생산유통 기반 지원	164

10. 곤충 사육 기반시설 확충	165

11. 기타가축 시설 현대화	167

12. 신성장 곤충 6차산업 육성 지원	168

13. 천적곤충 활용 해충구제 시범	169

14. 기타가축(양계,곤충 등) 시설, 장비 지원	170

□ 축산물 유통 활성화

1. 신시장 개척 축산물 가공품 생산시설	173

2. 도축장 시설개선	174

3. 도축 부산물 처리시설 보완	175

4. 포스트코로나 축산물 드라이브스루 판매 지원	176

5. 축산물 수급안정화 지원	177

6. 제주산 축산물 홍보 지원	178

7. 축산물 우수등급 장려금 지원	179

8. 축산물 가공장 시설보완	180

□ 가축분뇨 적정처리 및 냄새저감

1. 가축분뇨 처리수준 평가	183

2. 가축분뇨 정화처리시설 지원	185

3. 퇴비유통 전문조직 활성화	187

4. 액비이용 골프장 연계 관수시설 설치	188

5. 24시 냄새민원 축산사업장 방제단 운영	189

6. 악취저감형 양돈장 구축 시설 지원	190

7.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 및 유지보수	192

8.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193

9.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운영 활성화	194

10. 가축분뇨처리 지원	195

11. 환경기초시설(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주변마을 지원	197

12. 금악리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	198

13. 액비 저장조 설치	199

14. 액비 살포비 지원	200

15. 퇴액비 유통협의체 기계장비 유지보수	201

16. 가축분뇨 냄새 다발지역 특별방지	202

17. 축산환경 개선	204

18. 축산사업장 악취저감시설	206

19. 퇴비부숙용 속성발표기 및 소형 교반장비 지원	207

□ 양질의 조사료 생산 이용

1. 타도산 조사료 운송비 지원	211

2.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212

3. FTA대응 조사료 곤포사일리지 비닐랩 지원	214

4. 감귤박 사료자원화(TMR, TMF) 지원	216

5. 마을공동목장 특성화	217

6. 목초지 돌발해충 긴급방제	218

7. 소 가격 안정 및 FTA대응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	219

8. 이동식 급유기 지원	220

9. FTA대응 감귤박 사료배합기 지원	221

□ 축산진흥원 운영

1. 한(흑)우 개량 및 우수종축 생산□보급	225

2. 고능력 청정 씨돼지 및 액상정액 생산ㆍ공급	231

3. 마필 산업 육성	239

4. 재래가축 보존 및 육성	243

5. 농가 맞춤형 축산기술 교육 및 연구·보급 기반 구축	246

Ⅶ. 농림사업시행지침서

1. FTA 폐업지원(축산분야)	249

2.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	269

3. 축사시설 현대화	283

4. 가축분뇨 처리 지원	303

5. 말산업 육성 지원	333

6.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455

Ⅷ. 2020년 세부사업(재원)별 투자실적	481

Ⅸ. 축산관련 기관단체 현황	487

Ⅰ. 축 산 현 황

※ 2019년 말 기준이며, 2020년 현황은 말산업 실태조사 등 일부통계가 확정 발표되는 2021.5월 확정 예정

□ 사업체 및 종사자 수

○ 사업체 : 4,918개소(농가 2,971, 축협 등 기타사업체 1,947)

○ 종사자 : 15,278명

□ 가축사육현황(2019.12월)

(단위 : 마리, 군)

구 분	축 우			젖소	돼지	닭	말	양봉	염소
	소계	한우	육우
호수	761	747	24	31	268	167	921	515	31
두수	35,337	34,064	1,273	3,939	551,168	1,810,610	14,997	80,389	6,558

※ 농가당 : 한(육)우 46마리, 젖소 127마리, 돼지 2,057마리, 닭 10,777마리, 말 16마리, 양봉 156군

※ 한육우 병행 사육농가 10개소

□ 목장 및 초지

○ 목    장 : 67개소(관영 3, 전기업 20, 마을공동 44)

○ 초    지 : 15,874ha(개량목초 8,340 사료작물 3,511 기타 4,023)

※ 전국 32,788㏊의 48.4% 점유

□ 축산물작업장 및 사료공장 등

○ 도축□집유장(7개소) : 도축장 2, 도계장 2, 집유장 3

○ 사료공장(5개소) : 배합사료 3, TMR사료 1, TMF 사료 1

○ 축산물 가공업 등 : 1,216개소

(가공업 55, 판매업 960, 포장처리업 152, 운반업 35, 보관업 14)

□ 가축분뇨 집중화 처리시설

○ 공공처리시설 : 2개소, 처리능력 400톤/일

○ 공동자원화시설 : 8개소, 처리능력 1,630톤/일

○ 에너지화시설 : 1개소, 처리능력 95톤/일

□ 에코힐링 마로시설 : ‘14~’17년(4개년)

○ 10개소․102㎞(제주시 5개소․48㎞, 서귀포시 5개소․54㎞)

□ 총 생산액(`19년) : 1조1,523억원【‘18년 1조185억원 대비 13.1% 증 】

○ 한육우 987, 젖소 319, 양돈 3,754(32.6%), 말 1,690, 가금 690, 양봉 332, 기타 3,751

○ 사업장 개소당 : 243백만원(‘18년 209백만원 대비 11.9% 증)

Ⅱ. 2020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 양돈분뇨 관리 정책전환 후속조치로 공공처리 및 에너지화 시설 증설을 통한 집중화 처리 확대기반 마련

❍ 공공처리시설 증설 : (현재) 400톤/일 → (증설 후)780톤/일

- (제주시) 200톤/일→430톤/일(409억원 투자, ‘20.10월 본공사 착공)

- (서귀포시) 200톤/일→350톤/일(264억원 투자, ‘21년 실시설계 용역)

❍ 공동자원화시설 확충

- `20.3월 양돈농협 공동자원화시설 준공(200톤/일 증설·140억원)

- `21년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및 에너지화 시설 예비사업자 선정

※ 칠성영농조합 퇴액비화 100톤/일, 구좌조천영농조합 에너지화 200톤/일

□ 초지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 대규모개발사업장 행정사무조사 이후 초지관리 강화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사무위임규칙을 개정하여 기존 행정시에서 처리하던 초지전용협의 사무를 도 본청으로 이관

- 규칙 개정(`20.5.6.)후 초지전용협의(검토) 사무처리 건수 : 13건

❍ 초지내 농작물 무단재배 등 위법행위 방지를 위한 초지법 개정 시행 : 2020.6.11.

- 초지전용 후 타용도 변경시 승인규정 신설

- 초지전용허가(신고)를 아니하고 초지를 전용한 자에 대하여 원상복구 명령 신설(미 이행 시 행정대집행 근거 마련)

- 초지관리 실태조사 시기 변경 : 당초 7.1일 기준 → 변경 9.30일 기준

□ 흑우 산업화를 위한 조례 전부 개정 및 후속조치 착수

❍ 흑우산업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고 소득과 연계한 지역 특화품목으로 육성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흑우 보호ㆍ육성 및 산업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시행(`20.5.13) 및 후속조치 추진

- 우수 흑우 실용축 수정란 이식 추진 : (`20년) 55두

- 흑우 인증점 지정 : 10개소(농가 9, 판매점 1)

- 흑우소득 직불금 `21년 신규예산 반영 : 120백만원

□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말산업 지원대책 추진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경마중단 또는 이용객 수를 제한하는 경마 시행으로 경주마 판매부진, 추가사육비 발생으로 농가 경영난이 가중됨에 따라

-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중 운영자금 지원 한도를 농가당 1억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 지원 : 306농가 ․ 22,462백만원

- 긴급재해구호기금 지원 : 705백만원, 농가당 1,500천원 지원

- 사료구매자금 지원 : 2,171백만원, 경주마 마리당 500~600천원 지원

Ⅲ. 축산업의 여건 변화

□ 국외여건

❍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펜데믹으로 축산물 소비는 온라인 소비와 소포장을 통한 부분육 시장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측

- 생산자가 유통까지 담당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아 기존 유통업체들의 유통구조 개선으로 국내 축산물의 자급률을 더욱 높여야 되는 시점

❍ 미중 무역전쟁 등 국제 무역거래 악화 지속시 국제 사료자원 가격 폭등으로 축산 생산비 상승과 소득감소로 이어질 수 있음

❍ 아프리카돼지열병(ASF)으로 동물성 단백질에 대한 글로벌 공급체계 변화 예상

- 미국은 세계 최대 돼지고기 수출국이며, 세계 최대 돼지고기 수입(소비)국인 중국에서는 돼지고기 가격이 국가경제를 좌우할 만큼 식량의 무기화

❍ 환경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독일, 덴마크 등 양돈선진국에서도 가축분뇨 에너지화에 이어 최근에는 정화처리 방식으로 전환하여 지속가능한 양돈산업의 돌파구 모색

□ 국내 및 제주 여건

❍ 2019년 군사분계선 인근에서 발생된 ASF가 2020년12월 현재까지도 지속 검출(총 883건)되고 있고, 고병원성 AI 확진이 계획됨에 따라 고강도 방역대책 추진 필요

❍ 특히, 제주에서는 가축분뇨와 악취로 인한 환경부담 가중으로 양돈산업에 전반에 대한 부정적 인식 확산 등 축산업 위축

* 축산냄새민원 : (‘16)666건→(‘17)722→(‘18)1,500→(‘19)1,923→(‘20.10월)1,247

* 악취관리지역 지정 : 113개소(제주시 93, 서귀포시 20)

* 엄격한 악취 배출허용기준 : (일반농가) 15배수 → (악취관리지역) 10배수

❍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적정 사육밀도 점검 강화 등 축산활동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친환경, 동물복지 축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어 이러한 대내외 상황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과 준비가 필요한 시점

Ⅳ. 2021 정책목표

비 전		필(必)환경시대에 걸맞는 지속가능한 축산업 육성

전략목표 (3)		주요 성과목표 (9)

1	고품질 축산물 생산 유통으로 제주산 축산물의 경쟁력 강화			1-1 1-2 1-3	한(흑)우 사육기반 확대 및 유통 활성화 제주산 우유 가공 유통과 닭고기 자급시스템 구축 축산물 가공 유통의 선진화
2	가축분뇨 적정처리 및 악취관리 대응으로 환경과 조화되는 양돈산업 육성			2-1 2-2 2-3	가축분뇨 집중화처리시설(공공․공동․에너지화) 확충 퇴액비 위주 가축분뇨 관리정책을 정화처리 시스템으로 확산(전환) 깨끗한 농장 지정과 선제적인 악취 대응체계 구축
3	말산업 융복합 산업화로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			3-1 3-2 3-3	승용마 조련강화 및 유소년 승마확대로 미래 승마인구 육성 코로나19 등 사회적 여건을 반영한 경마 시행제도 개선(건의) 말고기 인증관리, 향장품 등 기능성 소재 육성

Ⅴ. 분야별 투자계획

□ 총  괄

(단위 : 백만원)
축종(분야)별	2020년 투자실적		2021년 투자계획						증(▼)감 (B-A)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계	국비	지방비	융자	자담
합계	152개사업	65,695	152개사업	104,553	28,928	39,437	21,329	14,859	38,858
한(흑)우산업 육성	27개사업	5,336	32개사업	6,905	996	4,049		1,860	1,569
낙농산업 육성	12개사업	2,003	10개사업	1,529	492	786		251	▼474
말산업 육성	34개사업	12,121	36개사업	10,294	3,344	4,745		2,204	▼1,827
양돈산업 육성	8개사업	9,241	8개사업	18,101	3,243	1,410	10,270	3,179	8,860
양계,가금산업 육성	5개사업	1,250	6개사업	553		336		217	▼697
양봉,곤충, 기타가축 육성	14개사업	1,345	14개사업	1,286		897		389	▼59
축산물 유통 활성화	9개사업	3,517	8개사업	2,399		1,346		1,053	▼1,118
가축분뇨 처리 및 냄새저감	26개사업	16,480	24개사업	51,110	17,915	17,868	10,998	4,330	34,630
조사료 생산이용	12개사업	8,698	9개사업	7,713	2,054	4,222	62	1,376	▼985
축산진흥원 운영	5개사업	5,704	5개사업	4,662	885	3,777			▼1,042

※ 2020년 세부사업(재원)별 투자실적 : 별도 수록

※ 천원단위를 백만원 단위로 환산 조정함에 따라 일부 수치 오차 있을 수 있음

□ 세부사업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축종(분야)별		2020년 투자실적		2021년 투자계획						주관 기관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계	국비	지방비	융자	자담
합계		152개사업	65,695	152개사업	104,553	28,928	39,437	21,329	14,859
한(흑)우산업 육성		27개사업	5,336	32개사업	6,905	996	4,049		1,860
	송아지생산기지조성	16개소	1,487	5개소	760		380		380
	제주한우소비촉진활성화	2개소	78	3개소	86		60		26
	보들결제주한우활성화	1개소	14	1개소	14		10		4
	한(흑)우등록	7,875두	47	9,167두	55		55
	한우인공수정료지원	5,142두	77	5,200두	78		78
	한우개량(수정란이식)	350두	89	500두	125		125
	송아지생산안정	180두	2	600두	6		6
	한우초음파진단료지원	3,150두	25	3,800두	30		30
	가축재해보험료지원	5개보험사	91	5개보험사	192	96	58		38
	한우도외출하출하운송비지원	220두	28	344두	43		43
	친환경축산(한우)농가인센티브지원	3개소	63	3개소	67		40		27
	여성축산인글로벌경영대학운영비	1식	26	1식	14		10		4
	우량한우암소유전체분석			1,000두	30		30
	흑(한)우거세시술료지원	667두	20	500두	15		15
	FTA 대응한우사육환경개선	16개소	123	9개소	150		90		60
	보들결명품제주한우생산기반구축	2개소	410	2개소	300		240		60
	한우우량암소개량			700두	11		11
	마을공동목장공동체한우단지육성	1개소	55	1개소	1,546		1,237		308
	청정한우사육기반구축	13개소	184	10개소	107		64		43
	명품한우사양관리지원			3개소	375		300		75
	소보정틀및환풍기설치지원	4개소	31	10개소	83		50		33
	결속볏짚절단기지원	7개소	99	9개소	133		80		53
	축산재해폐사가축랜더링처리비지원	15톤	9	8톤	5		5
	FTA 대응흑우출하	180두	95	160두	65		65
	흑우소득직불금			600두	120		120
	수정란이식			100두	55		55
	흑우인증점인센티브지원			10개소	50		50
	제주흑우(실용축) 저능력우도태	90두	90	80두	55		55
	축산물고품질생산관리기술개발지원	1식	2,093	1식	2,060	900	450		710
	제주흑우송아지생산장려	67두	34	151두	76		76
	흑한우생산인공수정지원			60두	12		12
	제주흑우사육기반구축			2개소	188		150		38
	친환경한우농가인증검사비지원	30개소	20
	제주한우산업발전포럼운영비지원	1개소	9
	기후변화대응가축급수저장조설치시범	1개소	38
낙농산업 육성		12개사업	2,003	10개사업	1,529	492	786		251
	유제품신시장개척생산시설지원	1개소	700	3~5개소	500		300		200
	착유시설세척제지원	34개소	20	31개소	11		7		4
	제주산유제품도외반출물류비지원	3개업체	45	3개업체	30		30
	학교우유급식	7,781명	820	7,627명	820	492	328
	젖소능력검정	1,072두	21	570두	11		11
	젖소혈통등록	1,250두	10	625두	5		5
	젖소인공수정료지원	1,000두	10	500두	5		5
	원유유질개선	5,000㎘	50	3,000㎘	30		30
	낙농시설현대화	4개소	161	3개소	100		60		40
	낙농HACCP지정농가지원	1개소	17	1개소	17		10		7
	제주형낙농스마트팜기반확충	1개소	100
	낙농환경개선	4개소	48
말산업 육성		34개사업	12,121	36개사업	10,294	3,344	4,745		2,204
	에코힐링마로유지관리	1식	5	1식	50		50
	민간승마대회	5회	590	5회	680	340	340
	조련사(승마지도사)양성교육	2개소	71	1개소	26		18		8
	제주특별자치도지사배대상경주	1식	579	1개소	429		300		129
	탐라배대상경주	2개소	600	2개소	357		250		107
	우수씨수말도입	1두	1,486	1~2두	800	400	400
	경주마경매시설확충			1개소	500	250	250
	혈통등록제주마경매지원	1식	9	1식	10		6		4
	제주산말고기소비및우수성홍보	1식	45	1식	30		30
	제주산말고기판매인증점시설개선			3~4개소	167	50	50		67
	말고기냉장유통시스템구축	1개소	26	1개소	24		14		10
	말고기품질고급화지원	250두	45	170두	40		40
	제주마축제			1회	40		20		20
	말산업전문인력양성기관지원	2개소	770	3개소	1,350	675	675
	.말문화시설(헌마공신기념관) 시설보완	1식	25	1식	405	202	202
	김만일기념관위탁관리비	1식	50	1개소	150		150
	말문화시설전시유물확보	1식	200	1식	50	25	25
	경주퇴역마펫사료제품개발용역			1식	30		30
	마필사육기반확충(특구)	39개소	2,889	26개소	1,887	566	566		755
	농촌관광승마활성화	4,712회	707	4,844회	727	218	218		291
	승용마조련강화	39두	178	40두	186	74	74		37
	학생승마체험	2,111명	680	2,730명	883	278	360		245
	유소년승마단지원	7개소	320	8개소	160	80	80
	경주마X-ray 진단비			600두	150		150
	제주마생산장려금	320두	32	230두	23		23
	말연관산업인프라조성	2개소	104	2개소	793	185	205		402
	말수송트레일러지원	3개소	56	2개소	34		20		14
	제주승마(초급, 중급, 고급)교실운영지원	2개소	72	1개소	40		20		20
	승용마생산농가지원	3개소	112	1개소	17		10		7
	제주승용마품평대회개최			1개소	8		7		1
	소외계층치유승마프로그램운영	72명	30	40명	17		15		2
	경주마생산농가지원	4개소	140	2개소	83		50		33
	말고기소비확대홍보마케팅			1식	8		7		1
	제주산말연관제품홍보지원			1개소	20		20
	제주의귀말축제			1식	40		20		20
	말사육환경개선	4개소	131	4개소	82		49		33
	풀뿌리승마대회	3회	60
	유소년용승용마시범생산목장지원	3개소	92
	제주마종마구입	1두	200
	말문화시설(기념관, 부속시설)	1개소	1,268
	말문화시설(헌마공신기념관) 운영기자재	1식	69
	농어촌승마시설	1개소	340
	말사육기반조성	4개소	142
양돈산업 육성		8개사업	9,241	8개사업	18,101	3,243	1,410	10,270	3,179
	제주양돈산업활성화자조금	1개소	40	1개소	33		20		13
	축산분야ICT융복합확산	21개소	1,929	26개소	4,240	1,272	848	1,272	848
	축사시설현대화	7개소	3,171	15개소	11,153			8,998	2,156
	FTA 폐업지원			3개소	1,971	1,971
	깨끗한축산농장인센티브지원	1개소	40	11개소	283		170		113
	취약지역및소규모양돈장폐업보상	2개소	470	1개소	300		300
	가축운송차량냄새저감형 적재함지원	1개소	11	1개소	28		17		11
	기후변화대응축산농가기자재지원	7개소	185	5개소	92		55		37
	FTA피해보전직접지불금	191개소	3,395
양계,가금산업 육성		5개사업	1,250	6개사업	553		336		217
	도계장시설보완	1개소	349	1개소	200		100		100
	고품질안심축산물생산장려금	2개소	90	2개소	50		50
	육계부화장시설	1개소	698	1개소	200		100		100
	가금농가시설현대화	4개소	91	2개소	42		25		17
	고품질계란생산지원	446만개	22	420만개	21		21
	육계농장딱정벌레구제비			14개소	40		40
양봉,곤충,기타가축 육성		14개사업	1,345	14개사업	1,286		897		389
	우수품종종봉(여왕벌) 보급	1식	15	1식	17		10		7
	제주산양봉산물홍보지원	1식	18	1식	9		8		1
	종봉생산개량(화분구입)	13,056군	223	10,530군	186		112		75
	전면소초광지원	23,352군	215	13,906군	174		104		70
	제주산우수벌꿀포장재지원	33,739군	108	10,069군	103		103
	양봉생산기자재지원	54개소	89	2개소	174		104		70
	벌통구입지원			1,702개	60		36		24
	제주양봉명품화생산기반시설구축	2개소	158	2개소	150		120		30
	기타가축축산물생산유통기반지원			4개소	25		15		10
	곤충사육기반시설확충	1개소	152	1개소	75		45		30
	기타가축시설현대화	1개소	16	1개소	17		10		7
	신성장곤충6차산업육성지원	1개소	207	1개소	200		160		40
	천적곤충활용해충구제시범	20개소	35	20개소	30		30
	기타가축(양계,곤충등) 시설, 장비지원	3개소	54	4개소	67		40		27
	벌꿀보관용기지원	77개	28
	제주도산곤충활용식품개발용역	1식	26
축산물 유통 활성화		9개사업	3,517	8개사업	2,399		1,346		1,053
	신시장개척축산물가공품생산시설지원	3개소	561	3~4개소	334		200		134
	도축장시설개선	2개소	2,378	2개소	732		366		366
	도축부산물처리시설보완			1개소	900		450		450
	포스트코로나제주산축산물드라이브			1~2개소	45		40		5
	축산물수급안정화지원	1식	25	3~4개소	22		20		2
	제주축산물홍보지원	6개소	69	8개소	131		118		13
	축산물우수등급장려금지원			2,000두	27		27
	축산물가공장시설보완	6개소	189	10개소	208		125		83
	포스트코로나온라인판매지원	12개소	100
	축산물포장재지원	354개업체	160
	친환경(무항생제) 축산물생산농가지원	7종	20
	축산물판매장시설개선	3개소	15
가축분뇨 처리 및 냄새저감		26개사업	16,480	24개사업	51,110	17,915	17,868	10,998	4,330
	가축분뇨처리수준평가	1식	20	1식	5		5
	가축분뇨정화처리시설지원	14개소	3,636	11개소	6,105		1,221	3,663	1,221
	퇴비유통전문조직활성화	2개소	80	2개소	33		20		13
	액비이용골프장연계관수시설설치	2개소	429	1~2개소	117		70		47
	24시냄새민원방제단운영	1식	700	1식	540		540
	악취저감형양돈장구축시설지원	1개소	447	6개소	1,087		507		581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공공운영,민간위탁,유지보수)	2개소	3,053	2개소	4,051		4,051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설치			2개소	6,795	5,436	1,359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운영활성화	5개소	93	4개소	72		43		29
	축산악취개선	6개소	580	59개소	4,327	865	865	2,303	293
	악취측정ICT기계장비	11개소	176	61개소	702	327	303		72
	퇴비살포비	200㏊	40	100㏊	20	10	10
	공동자원화개보수	2개소	599	3개소	1,556	623	467	467
	가축분뇨처리지원(개별)	35개소	1,608	1개소	30	6	6	18
	환경기초시설주변마을지원	1개소	50	3개소	355		355
	금악리친환경에너지타운조성			1개소	3,040	1,520	1,520
	액비저장조	50기	1,290	55기	1,240		770		470
	액비살포비지원	2,578㏊	627	3,350㏊	670		670
	퇴액비유통협의체기계장비보수	11개소	58	1개소	5		3		2
	가축분뇨냄새다발지역특별방지	283개소	241	109개소	107		107
	축산환경개선	671천두	583	1,801천두	334		200		134
	축산사업장악취저감시설	6개소	295	5개소	217		130		87
	퇴비부숙용속성발효기및소형교반장비			3개소	167		100		67
	가축분뇨액비골프장이용확대컨설팅	3개소	34
	축산환경안전통합관리모델개발용역	1식	187
	양돈장악취저감을위한슬러지제거	3개소	96
	액비유통전문조직지원	4개소	930
	퇴비유통전문조직지원	2개소	400
	냄새저감가축분속성발효기보급	2개소	230
조사료 생산이용		12개사업	8,698	9개사업	7,713	2,054	4,222	62	1,376
	타도산조사료운송비지원	4,766롤	168	4,743롤	166		83		83
	조사료생산기반확충	5건	6,985	5건	6,980	2,054	3,687	62	1,178
	FTA대응조사료곤포사일리지비닐랩지원	1,319롤	149	556롤	66		40		26
	감귤박사료자원화(TMR,TMF) 지원	175천포	133	113천포	80		80
	마을공동목장특성화	6개소	308	4개소	173		155		18
	목초지돌발해충긴급방제	100㏊	5	140㏊	7		7
	소가격안정및FTA대응조사료생산장비지원	1개소	183	1개소	100		60		40
	이동식급유기지원	9개소	29	5개소	17		10		7
	FTA대응감귤박사료배합기지원	5개소	218	3개소	125		100		25
	농가TMR 원료운송비지원	91톤	9
	초지의다양한활용을위한사료작물모색연구용역	1식	43
	소규모농가조사료농기계임대은행지원	1개소	467
축산진흥원 운영		5개사업	5,704	5개사업	4,662	885	3,777
	한(흑)우개량및우수종축생산보급	6건	1,439	7건	1,241	348	892
	고능력청정씨돼지및액상정액생산공급	7건	2,430	5건	2,087		2,087
	마필산업육성	3건	1,240	3건	888	287	600
	재래가축보존및육성	3건	589	3건	429	249	179
	농가 맞춤형 축산기술 교육 및 연구·보급 기반 구축	2건	7	2건	18		18

Ⅵ. 세부사업별 추진계획

◈ 한우산업 육성

◈ 낙농산업 육성

◈ 말산업 육성

◈ 양돈산업 육성

◈ 가금산업 육성

◈ 양봉, 곤충 및 기타가축 육성

◈ 축산물 유통 활성화

◈ 가축분뇨 적정처리 및 자원화

◈ 양질 조사료 생산 이용

◈ 축산진흥원 운영

한우산업육성

1. 송아지 생산기지 조성

가. 사업목적

□ 한우 사육 및 송아지 생산에 필요한 사육시설, 부속장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우량 송아지 생산여건 조성

□ 쇠고기 수입확대에 대응하여 제주산 한(흑)우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송아지 생산 인프라를 지원함으로써 경쟁력 강화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주요 국가간 FTA 체결에 따른 외국산 쇠고기 수입육과의 시장차별화

□ 우수 송아지를 생산할 수 있는 축사, 장비 등 지원으로 생산비 절감

□ 우수 등록우 입식 등 가축 개량기반 시설 확대로 고급육 생산

다.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천원)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5개소	760,000	-	380,000	-	380,000

※ 사업량 및 사업비는 신청 규모에 따라 조정 또는 변동될 수 있음.

마. 2021년도 사업시행 요령

□ 주관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사업기간 : 2021. 1. ~ 12월

□ 사업내용 : 축사, 퇴비사, 조사료 장비(본체 포함) 등 한(흑)우 송아지 생산 사육에 필요한 시설 장비

□ 지원대상 : 한(흑)우 농가, 법인

- 초지 및 사료포를 확보하고 송아지 생산 여건을 갖춘 농가(법인)

- 인공수정 또는 수정란 이식을 실시하여 송아지를 생산하는 농가(법인)

- 태풍, 화재 등 재해 피해로 인하여 지원 필요 농가(법인)

- 지역주민 민원해소를 위해 지원 필요 농가

□ 지원비율 : 지방비 50%, 자부담 50%

- 다수농가 참여를 위해 보조금 지원한도는 총사업비의 50% 미만으로 제한

- 단, 트렉터 본체(동력장치)는 보조지원 비율이 최대 40%를 초과할 수 없음.

□ 기타사항

- 축사(퇴비사) 시설은 지역주민 민원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 검토

바. 행정사항

□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법인)에서는 축산업등록증, 설계내역서, 견적서,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지역주민 동의서(필요시) 등 기타 필요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

□ 도지사는 사업계획 검토, 현지조사, 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 후  대상자 확정

□ 대상자는 사업완료 후 각종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완료보고서 제출

□ 축사 등 건축물은 준공 후 관할 등기소에 부기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보조금 정산보고서 제출

2. 제주한우 소비촉진 활성화

가. 사업목적

□ 고품질 축산물 생산 출하를 통한 경쟁력 강화로 FTA 등에 따른 축산물 수입개방에 대응

□ 한우고기 소비둔화에 따른 소비촉진 홍보 등을 통한 한우가격 안정화로 농가 경영안정 도모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한우고기 할인행사를 통해 소비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

다.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천원)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3개소	85,800	-	60,000	-	25,800

마. 2021년도 사업시행 요령

□ 주관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사업기간 : 2021. 1. ~ 12월

□ 사업내용 : 제주한우 소비촉진, 홍보 비용 등 지원

□ 지원대상 : 지역 축협 및 생산자단체

□ 지원비율 : 지방비 70%, 자부담 30%

바. 행정사항

□ 지역축협, 생산자단체 등 사업참여 희망자는 소요예산 산출근거 등 자료를 첨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

□ 도지사는 사업계획서에 의거 필요성, 산출 적정성, 효과 등을 검토 후 보조금 심의위원회에 상정하고 대상자 확정

□ 사업대상자는 사업 완료 후 사업비 정산 및 완료 실적 제출

3. 보들결 제주한우 활성화

가. 사업목적

□ FTA 대응 제주한우 광역브랜드 활성화를 통한 한우산업 경쟁력 확보

□ 제주산 축산물에 대한 홍보 및 마케팅 강화로 농가 소득증대 도모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보들결 제주한우 광역브랜드를 이용한 유통마케팅 전략 강구

□ 사업단 운영 활성화 및 우수 브랜드 육성을 통한 소비자 신뢰 제고

다.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천원)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1개소	14,300	-	10,000	-	4,300

마. 2021년도 사업시행 요령

□ 주관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사업기간 : 2021. 1. ~ 12월

□ 사업내용 : 언론 및 대도시 홍보(광고), 소비촉진 시식행사, 홍보 리플릿, 포장박스 및 포장지, 농가교육비, 축산물브랜드전 참가 (부스설치비) 등

□ 지원대상 : 보들결제주한우사업단

□ 지원비율 : 지방비 70%, 자부담 30%

바. 행정사항

□ 한우사업단에서는 소요예산에 대한 객관적 산출자료, 사업단 운영상항 등 검토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사업신청서 제출

□ 도지사는 필요성, 산출 적정성, 효과 등을 검토 후 보조금 심의위원회에 상정하고 대상자 확정

□ 사업대상자는 사업 완료 후 사업비 정산 및 완료 실적 제출

4. 한(흑)우 등록

가. 사업목적

□ 한(흑)우의 순수혈통 보존 및 개량촉진으로 경제성 제고

□ 인공수정의 기초자료 확보 및 고급육 생산으로 농가소득 증대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농가중심 “개량사업”으로 추진하고 계대등록(상위등록) 유도로 개량 촉진

□ 한(흑)우 개량체계 확립 및 등록우의 사후관리 철저로 혈통 유지

다.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천원)

구분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계	9,167두	55,000	-	55,000	-	-
제주시	5,000두	30,000	-	30,000	-	-
서귀포시	4,167두	25,000	-	25,000	-	-

※ 두당 지원금액 : 6,000원(혈통등록기준, 정액)

마. 2021년도 사업시행 요령

□ 주관기관 : 행정시

□ 등록기관 : 한국종축개량협회 제주특별자치도사업소

□ 지원단가 : 혈통등록 6,000원/두, 고등등록 8,000원/두

□ 지원비율 : 정액

□ 등록의 종류 및 등록요령

[ 혈통등록 ]

□ 기초등록 이상 암소에서 인공수정으로 생산된 송아지로 2개월이내 신청

□ 등록절차 : 생산신고 → 생산확인 → 등록신청 → 등록 및 증명서 발급

[ 고등등록 ]

□ 부모가 혈통등록우로 이상으로 생후 24~48개월령 이내에서 외모심사를 받은 개체 중 외모심사결과 80점 이상이고, 번식능력이 양호하고 유전적 불량형질이나 비경 흑색이 나타나지 아니한 것.

□ 개체의 유전능력평가 결과 4개형질(냉도체중, 배최장근단면적, 등지방두께, 근내지방도) 중 2개 이상이 B등급 이상인 것

□ 등록절차 : 대상우 통보 → 심사 → 등록 및 증명서 발급

[ 육종우 지정 ]

➀ 고등등록우를 부모로하여 생산된 고등등록우로 혈통등록우를 2두 이상 생산하고, 생후 36개월령 이상에서 심사결과 85점 이상인 것.

➁ 번식능력이 양호하고 유전적 불량형질이 당해 신청우와 후대에도 나타나지 아니한 것

➂ 개체 유전능력 평가결과 4개형질(냉도체중, 배최장근단면적, 등지방두께, 근내지방도) 중 2개 이상이 A등급 이상이고 D등급이 없는 것

□ 지정절차 : 대상우 통보 → 심사 → 지정 및 증명서 발급

5. 한우 인공수정료 지원

가. 사업목적

□ 번식우 사육의욕 고취와 송아지생산 유도로 한우사육기반 유지

□ 인공수정을 통한 한우 능력 향상 및 고급육 생산 확대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정확한 혈통관리 및 개체능력 조사로 활용도 제고

□ 인공수정료 지원으로 생산된 송아지의 혈통등록 활성화

□ 송아지생산안정사업 참여 암소를 대상으로 사업관리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다.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천원)

구분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계	5,200두	78,000	-	78,000	-	-
제주시	2,700두	40,500	-	40,500	-	-
서귀포시	2,500두	37,500	-	37,500	-	-

마. 2021년도 사업시행 요령

□ 주관기관 : 행정시

□ 사업기간 : 2021. 1. ~ 12월

□ 시행기관 : 지역축협

□ 지원대상 : 한우 인공수정한 농가(자가인공수정 포함)

※ 제주흑우 → 별도 사업추진으로 지원 제외

□ 지원단가 : 15,000원/두

- 지원단가는 예산 및 두당 지원 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실적에 따라 행정시장이 적의 조정하여 집행 가능

□ 지원비율 : 정액

□ 지원조건 : 암소 1두당 년 1회 한하여 지원

□ 지원절차

① 지역축협은 인공수정확인서를 첨부하여 행정시장에게 인공수정료 지급신청(분기별)

② 지역축협으로부터 자금신청 요청을 받은 행정시장은 익월 10일까지 지방비 보조금을 지역축협에 교부

③ 지역축협은 농가에 계좌입금 후 인공수정료 지원실적을 행정시장에게 통지

바. 행정사항

□ 행정시 및 지역축협은 합동으로 매분기별 인공수정료 지원실태를 점검하여 부정 지급사례를 사전 방지하고, 위반사례 발견시 인공 수정료 지원금액을 회수하고 향후 인공수정료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역축협은 분기별 추진실적을 행정시(축산과)에 보고

□ 지역축협은 『인공수정료 지원실적』대장을 작성․편철 보관

□ 지역축협은 사업완료 후 인공수정 실적을 행정시장에게 제출

□ 행정시장은 보조금 정산검사 이행

6. 한우개량(수정란이식)

가. 사업목적

□ 능력이 우수한 우량한우 집단을 조성하기 위하여 육지부 고능력 한우 수정란을 도내 한우 사육농가에 이식 한우개량을 통한 한우산업의 경쟁력 강화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제주한우의 안정적인 사육기반 기반구축

□ FTA대응 제주한우의 기능성강화를 통한 축산농가의 새로운 소득창출 및 새로운 유통전략 강구

다.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천원)

구분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계	500두	125,000	-	125,000	-	-
제주시	250두	62,500	-	62,500	-	-
서귀포시	250두	62,500	-	62,500	-	-

마. 2021년도 사업시행 요령

□ 주관기관 : 행정시

□ 사업기간 : 2021. 1. ~ 12월

□ 사업내용 : 우량한우 수정란 구입 및 이식 시술비 250천원/마리당

□ 지원대상 : 지역축협

□ 지원비율 : 정액

바. 행정사항

□ 지역축협은 행정시장에게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 행정시장은 보조금 교부신청서에 의거 보조금 지급

□ 지역축협은 수정란 이식 실적을 분기별 행정시장에게 보고

□ 지역축협은 사업 완료후 완료 신고서 및 보조금 정산서를 행정시장에게 제출

7. 송아지 생산안정 지원

가. 사업목적

□ 가축시장에서 거래되는 송아지 평균 거래가격이 안정기준가격보다 하락될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하여 번식농가의 송아지 재생산과 경영안정 유도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한우암소를 사육하는 농가와 송아지 생산 안정사업 계약체결

□ 안정기준가격과 평균 거래가격과의 차액 일부를 농가에 보전

- 참여농가 및 지방자치단체도 일정액의 부담금 납부

□ DDA, FTA 등 여건 변화에 대응한 안정적인 송아지 생산 기반을 유지를 위하여 매년 연초 가임암소수의 90% 이상 송아지생산 안정사업에 가입토록 추진

다. 근거법령

□ 축산법 제32조,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천원)

구분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계	600두	6,000	-	6,000	-	-
제주시	300두	3,000	-	3,000	-	-
서귀포시	300두	3,000	-	3,000	-	-

※ 2021년 상반기 계약신청 종료시 추가 경정예산에 사업량 및 사업비 조정

마. 2021년도 사업시행 요령

□ 주관기관 : 행정시

□ 사업기간 : 2021. 1. ~ 12월

- 계약신청기간 : 2021. 1. 1 ~ 2021 . 5. 31.(5개월간)

- 참여기간(계약일) : 2021. 1. 1 - 2021. 12. 31(1년간)

□ 지원대상 : 한우암소 사육농가로서 송아지생산안정 사업참여 희망자(법인포함)

- 단, 축산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업의 등록대상” 농가임에도 미등록한 농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그 소속 법인은 제외

□ 지원단가 : 10,000원/두당

□ 지원비율 : 정액

□ 사업 참여요령

- 계약대상자는 계약신청기간내 소재지의 지역축협에 참여계약 신청

- 계약송아지 1두당 계약자 및 지자체 부담금 각 10천원씩 납부

- 전년도 사업 참여시 보전금을 지급받지 못해 당해 계약암소의 계약송아지에 대하여는 계약자 부담금 면제

□ 안정기준가격 및 보전금지급 한도액 등

- 안정기준 가격 : 1,850천원/마리(6∼7개월령)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매년 안정기준가격 등 사업기본방침 확정 발표(농협중앙회, 지자체에 시달)

□ ‘20년도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통계청 가축동향 기준)로 보전금 차등지급

구 분	확대단계	적정단계	위험단계	초과단계
가임암소두수	90만 미만	90~100만 미만	100~110만 미만	110만 이상
최대보전액 (천원)	400	300	100	-

※ 송아지생산 안정제 기준가격 및 조사대상 등 행정고시 변경 시 별도 통보

8. 한우 초음파 진단료 지원

가. 사업목적

□ 한우(비육우)의 출하시기를 앞당겨 농가의 생산비 감소 등 쇠고기 생산성 향상을 통한 한우산업 경쟁력 강화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비육농가의 출하시기 단축으로 농가의 생산비 절감

□ 한우 비육농가의 육질 및 등급별 출하 조절로 생산성 향상 및 소득증대

다.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천원)

구분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계	3,800두	30,400	-	30,400	-	-
제주시	1,800두	14,400	-	14,400	-	-
서귀포시	2,000두	16,000	-	16,000	-	-

마. 2021년도 사업시행 요령

□ 주관기관 : 행정시

□ 사업기간 : 2021. 1. ~ 12월

□ 시행기관 : 지역축협

□ 지급대상

- 지역축협은 참여농가의 거세 비육우가 쇠고기 이력추적제에 가입한 후 초음파진단 관련자료 제출과 분석정보를 제공

- 개체식별번호를 부여받은 생후 21∼33개월령된 거세 비육우에 대하여 초음파 영상자료와 관련자료 전송

- 초음파 진단결과와 효율적인 사양관리정보 제공

□ 지원한도액 기준 : 8,000원/1회/두

□ 지원비율 : 정액

바. 행정사항

□ 지역축협은 행정시장에게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 행정시장은 보조금 교부신청서에 의거 보조금 지급

□ 지역축협은 초음파 진단 실적을 분기별 행정시장에게 보고

□ 지역축협은 사업 완료후 완료신고서 및 보조금 정산서를 행정시장에게 제출

□ 행정시장은 보조금 정산검사 이행

사.  기타사항

□ 지역축협

- 지역축협은 보조금에 대하여 초음파 진단료 청구

- 농가부담금 확보가 곤란한 경우, 자부담(지역축협) 추진 가능

- 초음파 육질진단 관련 장비와 전담인력을 확보하여 운영

- 사업수행에 따른 자료조사와 소속농가에게 정보제공

- 초음파영상자료와 사양관리정보를 조사하여 전산관리시스템에 등록

- 초음파 판독결과와 비육우관리요령을 소속농가에게 제공

□ 지역축협은 제반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

- 거세 비육우에 대한 개체정보, 농가정보, 사양관리정보 및 초음파영상정보를 생성하여 실시간으로 송․수신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

- 초음파영상정보에 대한 판독결과와 효율적인 비육우 관리요령을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는 전산 및 인력운영 시스템을 구축․운영

- 출하성적과의 비교분석을 통한 생산성 향상효과를 도출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구축․운영

9. 가축 재해보험료 지원

가. 사업목적

□ 폭염, 집중호우 등 기상재해 증가, 화재 발생 등 각종 재해에 대비 하여 가축재해보험 가입 유도로 피해발생시 신속한 재활여건 조성

□ 국가, 지자체 협력을 통한 신속한 복구지원체계 확립 및 농가 부담 완화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자연재해 등으로 가축피해시 적절한 보상으로 신속한 재활여건 마련

□ 신속한 복구체계 구축으로 양축농가 가축 사육의지 고취

다.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천원)

구분	축종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계	5개 보험사	191,680	95,840	57,500	-	38,340
제주시	한우, 가금	133,340	66,670	40,000		26,670
서귀포시	한우, 가금	58,340	29,170	17,500		11,670

※ 국비는 농협경제지주 축산발전기금사무국에서 직접 집행

마. 2021년도 사업시행 요령

□ 주관기관 : 행정시

□ 사업기간 : 2021. 1. ~ 12월

□ 시행기관 : 농협손해보험, 동부화재, K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현대해상

□ 사업내용 : 가축재해 보험료 일부 지원

□ 지원한도 : 농가당 지방비 3백만원 한도

□ 지원비율 : 국비 50%, 지방비 30%, 자부담 20%

바. 행정사항

□ 축산농가는 손해보험사를 통해 가축재해보험 가입

□ 보험사는 매월 재해보험통합시스템의 보험 가입 실적에 따라 지방비 정산요청

□ 행정시장은 정산서류 확인 후 매분기 익월 말일까지 지방비 정산처리

10. 한우 도외 출하 운송비 지원

가. 사업목적

□ 도내 축산물 수급 안정화를 위하여 한우 비육우 도외 출하시 운송비를 지원함으로써 농가 사육의지 고취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고품질 축산물 생산 출하를 통한 쇠고기 수급안정 및 소득증대 도모

□ 도외 출하시 운송비 지원으로 양축농가 가축사육의지 고취

다.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천원)

구분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계	344두	43,000	-	43,000	-	-
제주시	200두	25,000	-	25,000	-	-
서귀포시	144두	18,000	-	18,000	-	-

마. 2021년도 사업시행 요령

□ 주관기관 : 행정시

□ 사업기간 : 2021. 1. ~ 12월

□ 시행기관 : 지역축협

□ 사업내용 : 한우비육우 도외 출하 운송비 125천원/마리당

□ 지원비율 : 정액

바. 행정사항

□ 지역축협에서는 행정시장에게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 행정시장은 보조금 교부신청서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상정 심의 후 대상자 확정 및 보조금 교부

□ 지역축협에서는 한우 비육우 도외 출하실적을 행정시장에게 보고 및 사업 완료후 완료신고서(도축증명서 사본 첨부), 보조금 정산서를 제출

11. 친환경 축산(한우)농가 인센티브 지원

가. 사업목적

□ 한우사육 선도농가 인센티브 지원을 통한 안전한 축산물 생산체계 확립 및 안정적인 한우사육기반 구축으로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강화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한우사육 HACCP지정 인센티브 지원으로 타농가와 차별화 우대

□ HACCP제도 조기정착을 통한 청정축산업 구현 및 안전 축산물 생산기반 확대

다.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천원)

구분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계	3개소	66,800	-	40,000	-	26,800
제주시	2개소	33,400	-	20,000	-	13,400
서귀포시	1개소	33,400	-	20,000	-	13,400

마. 2021년도 사업시행 요령

□ 주관기관 : 행정시

□ 사업기간 : 2021. 1. ~ 12월

□ 사업내용 : 한우 사육환경 개선 및 기계․장비 등 농가가 필요로 하는 축산업 시설

□ 지원대상 : 한우 HACCP 지정 농가중 평가 항목별 평가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 법인대표가 법인과 개별 사업장 중복신청 불가

□ 지원비율 : 지방비 60%, 자부담 40%

□ 평가항목 : 친환경 인증, 사육두수, 등록우 두수, 축산사업장 청결, 위생상태, 소독시설 운영실태 등

바. 행정사항

□ HACCP지정 농가 중 사업희망자는 평가항목별 증빙서류를 첨부하고,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행정시장(읍․면․동장)에게 제출

□ 행정시장은 현지조사 및 사업계획서를 검토 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상정 및 심의결과에 의거 대상자 확정

□ 행정시장은 사업대상자가 제출한 사업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사업비가 타 용도로 유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행정지도

□ 사업대상자는 사업완료 후 증빙서류 첨부하여 완료보고서 제출

□ 행정시장은 사업완료 확인 후 보조금 교부 및 정산검사 이행

12. 여성 축산인 글로벌 경영대학 운영비 지원

가. 사업목적

□ FTA 체결 및 축산물 수입개방화 시대에 대비하여 축산인들의 환경 변화에 적응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글로벌 경쟁 시대에 걸맞는 여성 축산인의 의식·실력·마인드 선진화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전문 인력 육성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실용 교육 실시

□ 분야별 전문강사 초청 강의 및 축산농가 연찬용 책자 발간을 통한 거시적 안목 부여

□ 선진축산농장 견학을 통한 정보 교류로 한우산업 발전 방향 도모

다. 근거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지원)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1조(농업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의 육성)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9조(여성농어업인의 경영 능력 향상)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천원)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1개소	14,300	-	10,000	-	4,300

마. 2021년도 사업시행 요령

□ 주관기관 : 제주시

□ 사업기간 : 2021. 1. ～ 12월

□ 시행기관 : 제주축산업협동조합

□ 지원대상 : 제주축협 한우·낙농 부녀회

□ 지원비율 : 지방비 70%, 자부담 30%

바. 행정사항

□ 제주축협장은 여성 축산인 글로벌 경영대학 세부일정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주시장에게 제출

□ 제주시장은 사업계획 검토 후 사업승인

□ 사업대상자는 사업완료 후 각종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업비 정산 및 완료 실적 제출

13. 우량 한우암소 유전체 분석

가. 사업목적

□ 제주 한우 암소 유전체 분석을 통해 불량축우 조기 도태 및 우량 송아지 생산으로 농가 소득 증대 및 제주 한우 개량 강화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유전적으로 우수한 경제형질을 지닌 한우암소 혈통 보전 및 능력배양을 통한 고급육 생산성 제고

다.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천원)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1,000마리	30,000	-	30,000	-	-

마. 2021년도 사업시행 요령

□ 주관기관 : 제주시

□ 사업기간 : 2021. 1. ～ 12월

□ 시행기관 : 제주축산업협동조합

□ 사업내용 : 암소 유전체 분석비 지원

□ 지원단가 : 30,000원/마리당

□ 지원비율 : 정액

바. 행정사항

□ 제주축협은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주시 축산과로 제출(공모)

□ 제주축협장은 제주시장에게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 제주시장은 보조금 교부신청서에 의거 보조금 지급

□ 제주축협장은 유전체 분석 실적(개량 및 도태포함)을 분기별 제주시장에게 보고

□ 제주축협장은『제주우량한우(암소) 지원실적』대장을 작성․편철 보관

□ 제주축협장은 사업 완료 후 완료 신고서(유전체 분석을 통한 사후관리계획 포함) 및 보조금 정산서를 제출

14. 흑(한)우 거세 시술료 지원

가. 사업목적

□ 흑(한)우 수소 거세 장려로 쇠고기 품질 향상 및 농가소득 제고

□ 제주한우 공동브랜드 “보들결”과 연계한 고급육생산 기반 확보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고급육 축산물 생산 출하를 통한 농가 소득증대 및 제주 흑(한)우 산업의 안정적인 육성

다.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 제주특별자치도 흑우 보호‧육성 및 산업화에 관한 조례 제5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천원)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500마리	15,000	-	15,000	-	-

마. 2021년도 사업시행 요령

□ 주관기관 : 제주시

□ 사업기간 : 2021. 1. ～ 12월

□ 시행기관 : 지역축협(시술 : 지역축협 소속 수의사)

□ 지원대상 : 흑(한)우 5~9개월령 수송아지의 거세를 희망하는 농가

□ 지원단가 : 30,000원/마리당

□ 지원비율 : 정액

바. 행정사항

□ 지역축협은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주시 축산과로 제출(공모)

□ 지역축협장은 농가별 수송아지 거세 시술 후 청구서, 농가별 개체 시술내역(농장주, 시술자 도장 날인) 등을 첨부하여 제주시장에 거세 시술료 지원금 지급신청(분기별 1회)

□ 제주시장은 첨부서류 확인 후 익월 10일까지 지방비 보조금을 조합에 교부

□ 지역축협장은 거세우 사후관리를 위한 『거세 시술 실적』관리대장을 작성․편철 보관(농가별 추진실적 관리대장 서식 별지)

15. FTA대응 한우 사육환경 개선

가. 사업목적

□ 깨끗하고 쾌적한 한우 사육시설 확충으로 고급육 사육기반 구축

□ 한우 사육시설 보완으로 축산환경 개선 및 농가 편의 증진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한우 사육시설 개선 및 기자재설치로 고급육 생산체계 구축

다.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천원)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9개소	150,000	-	90,000	-	60,000

※ 사업량 및 사업비는 신청 규모에 따라 조정 또는 변동될 수 있음.

마. 2021년도 사업시행 요령

□ 주관기관 : 제주시

□ 사업기간 : 2021. 1. ～ 12월

□ 사업내용 : 축산시설 개보수, 환기시설, 목잠금 장치, 결속볏짚절단 기자재 설치, 비가림시설 등

□ 지원대상 : 사육환경개선이 필요한 한우사육농가

□ 지원단가 : 개소당 16,700천원

□ 지원비율 : 지방비 60%, 자부담 40%

※ 인공수정용 질소통 등 수정기구 신청농가는 개소당 3,000천원 범위내 지원

바. 행정사항

□ 사업희망자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으로 신청

□ 제주시장은 사업계획서 검토, 현장확인 및 보조금 심의 후 대상자 확정

□ 사업대상자는 보조금 관리조례 등 보조사업 절차에 따라 추진 및 정산

□ 제주시장은 사업완료 확인 후 보조금 교부 및 정산검사 이행

16. 보들결 명품 제주한우 생산기반 구축

가. 사업목적

□  FTA 등 쇠고기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보들결 제주한우의 안정적인 사육기반 확충을 통한 광역브랜드화로 우량한우 생산

□ 보들결 제주한우 고급육 출하 확대를 통한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 공급 기반 구축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FTA 대응 제주한우 품질고급화를 통한 한우고급육 생산성 제고

□ “보들결 제주한우” 광역브랜드를 이용한 새로운 유통전략 강구

다.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천원)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2개소	300,000	-	240,000	-	60,000

마. 2021년도 사업시행 요령

□ 주관기관 : 제주시

□ 사업기간 : 2021. 1. ～ 12월

□ 사업내용 : 축사시설, 사료급여 자동화시설, 건초 및 사료창고, 급수시설, 조경수 식재, 울타리시설, 방역시설, 농장관리시설(CCTV, 농장관리시스템 등) 등

□ 지원대상

- 보들결 제주한우공동브랜드사업단에 가입된 회원이 참여한 법인으로서 보들결 제주한우 송아지생산․확대 및 축산물 공급기반 능력을 갖추고 토지 및 축사시설물이 영농조합법인 또는 생산자단체로 등기되어 운영하고 있는 단체

- 영농조합법인 설립후 1년 경과하고 총 출자금이 1억원 이상 법인

- 한우번식우 30마리 이상, 한우비육우 50마리 이상 사육하고 있는 법인

※ 사육두수는 지난 3개월간 평균 사육두수임.

※ HACCP 인증농가 법인은 인센티브 부여

※ 공모를 2회이상 하였으나 지원대상에 적합한 법인이 없을시 영농조합법인 설립후 1년미만 법인도 지원 가능

□ 지원비율 : 지방비 80%, 자부담 20%(지원한도액 초과시 자부담 추진)

※ 지침에 동일 보조사업자에게 보조사업 종료 후 3년 이내에 추가지원 제한

※ 다만, 사업내용이 다른 경우 과거 지원한 사업에 대한 성과‧효과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추가 지원 가능함.

※ 사업신청 및 선정 대상자 저조 시 장비 지원가능(보조 40%, 자담 60%)

바. 행정사항

□ 사업희망 영농조합법인 및 생산자단체에서는 사업계획서 및 증빙서를 첨부하여 하여 읍·면·동으로 신청

□ 제주시장은 사업계획서 검토, 현장확인 및 보조금 심의 후 사업대상자 확정

□ 사업대상자는 보조금 관리조례 등 보조사업 절차에 따라 추진 및 정산

□ 제주시장은 사업완료 확인 후 보조금 교부 및 정산검사 이행

17. 한우 우량암소 개량

가. 사업목적

□ 고품질 축산물 생산 출하를 통한 경쟁력 강화로 FTA 등 주요 국가간 축산물 수입개방에 대응

□ 한우암소 능력에 따른 고급육 생산농가의 차별화 추진으로 양축의욕 고취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유전적으로 우수한 경제형질을 지닌 한우암소 보호 및 혈통 보전

□ 우량 정액 공급만으로 고급육 생산에 한계가 있어 한우암소 능력 개량을 병행한 고급육 생산

다.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및 제5조(개량목표의 설정)

□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지원)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천원)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700마리	10,500	-	10,500	-	-

마. 2021년도 사업시행 요령

□ 주관기관 : 서귀포시

□ 사업기간 : 2021. 1. ～ 12월

□ 시행기관 : 서귀포시축협

□ 사업내용 : 한우암소 초음파 진단에 따른 자질평가 우량암소 선발

□ 지원단가 : 15천원/마리

□ 지원비율 : 정액

바. 행정사항

□ 사업시행기관은 사업계획서를 수립하여 서귀포시장에게 제출

□ 서귀포시장은 계획서 검토 후 승인통보, 시행기관은 보조금 신청

□ 서귀포시장은 보조금 교부하고 시행기관은 사업완료 후 정산보고

18. 마을공동목장 공동체 한우단지 육성

가. 사업목적

□ 마을공동목장 내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을 통한 무허가 축사 적법화 등 지속가능한 청정 축산업 육성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축사 이전이 불가피한 농가의 축사 적법화 및 제주목축유산인 마을공동목장 활성화를 통한 축산업 경쟁력 강화

다.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천원)

구분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계	1개소	1,600,732	-	1,280,000	-	320,732
`21년 계획		1,545,732		1,237,375		308,357	명시이월
`20년 집행		55,000		42,625		12,375

※ `20년도 기 대상자 선정 사업추진중인 사업임

마. 2021년도 사업시행 요령

□ 주관기관 : 서귀포시

□ 사업기간 : 2020.1. ~ 2021.12월

□ 사업내용 : 축사 및 퇴비사 4동 4,468㎡

□ 지원대상 : 하원공동목장 한우영농조합법인

□ 지원비율 : 지방비 80%, 자부담 20%

바. 행정사항

□ 사업대상자는 보조금 관리조례 등 보조사업 절차에 따라 사업추진

□ 서귀포시장은 사업완료 확인 후 보조금 교부 및 정산검사 이행

19. 청정한우 사육기반 구축

가. 사업목적

□ 청정축산환경 조성을 통한 안전한 축산물 공급체계 확립으로 제주 축산물의 경쟁력 제고

□ 생산성 향상 및 품질고급화로 축산농가 소득 증대

□ 일관사육 체계 확립 및 한우사육시설 개선으로 안정적 축산경영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규모화․전문화된 한우전업농가 집중 육성으로 일관사육체계 확립

□ 안정적인 고급육생산기반 구축을 통한 경쟁력향상

□ 한우 사육시설 개선으로 생산성향상 및 안전한 축산물 생산기반 구축

다.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천원)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10개소	107,000	-	64,000	-	43,000

※ 사업량 및 사업비는 신청 규모에 따라 조정 또는 변동될 수 있음.

마. 2021년도 사업시행 요령

□ 주관기관 : 서귀포시

□ 사업기간 : 2021. 1. ～ 12월

□ 사업내용 : 축사 개보수, 내·외부시설, 축산용 기계·장비 등 지원

□ 지원대상 및 요건

① 영농조합법인 등 : 축산업허가(등록), 농업경영체등록을 필하고, 설립 후 1년 이상 된 한우사육 법인

② 한우농가 : 축산업허가(등록), 농업경영체등록을 한 한우사육 농가

- 신청자(법인)가 다수일 경우 한우관련사업, 조사료생산기반 확충 등 정책 사업비를 기 지원받는 농가(법인)은 후순위 지원

※ 법인대표가 법인과 개별 사업장 중복신청 하지 못하고, 무허가 건축물(축사) 사용 농가(법인)는 선정 제외

□ 지원비율 : 지방비 60%, 자부담 40%

바. 행정사항

□ 사업희망자는 사업신청서․세부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읍․면․동을 통하여 서귀포시장에게 제출

□ 서귀포시장은 현지조사 및 사업계획서를 검토 후 보조금심의위원회 상정 및 심의결과에 의거 대상자 확정

□ 서귀포시장은 사업대상자가 제출한 사업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사업비가 타용도로 유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행정지도

□ 사업대상자는 사업완료 후 증빙서류 첨부 완료보고서 제출

□ 서귀포시장은 사업완료 확인후 보조금 교부 및 정산검사 이행

20. 명품한우 사양관리 지원

가. 사업목적

□ 가축의 체계적인 사양관리, 원활한 진료를 통해 가축질병 예방

□ 고령화된 축산농가의 노동력과 시간을 절감하여 한우산업의 생산성 향상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명품한우를 생산할 수 있는 축사, 장비 지원으로 생산여건 조성 및 생산비 절감

다.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천원)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3개소	375,000	-	300,000	-	75,000

마. 2021년도 사업시행 요령

□ 사업주관 : 서귀포시

□ 사업기간 : 2021. 1. ~ 12월

□ 사업내용 : 축사 및 시설장비 지원

□ 지원대상 : 영농조합법인 및 생산자단체

□ 지원비율 : 지방비 80%, 자부담 20%

바. 행정사항

□ 사업희망 대상자는 세부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읍면동 신청

□ 서귀포시장 사업계획서 검토, 현장확인 및 보조금 심의 후 사업대상자 확정

□ 사업대상자는 보조금 관리조례 등 보조사업 절차에 따라 사업추진

□ 서귀포시장은 사업완료 확인 후 보조금 교부 및 정산검사 이행

21. 소 보정틀 및 환풍기 설치 지원

가. 사업목적

□ 가축질병예방 및 한우개량을 위한 사육시설 개선으로 축산농가 경영비 절감 및 가축사양의 체계적 관리 도모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가축의 진료, 사양관리 및 퇴비 부숙를 위하여 소보정틀 및 환풍기 설치

□ 쾌적한 환경 조성 및 안전한 축산물을 제공하는 축산 농가 육성을 통한 지속 가능한 축산업 기반 구축

다.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천원)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10개소	83,400	-	50,000	-	33,400

※ 사업량 및 사업비는 신청 규모에 따라 조정 또는 변동될 수 있음.

마. 2021년도 사업시행 요령

□ 주관기관 : 서귀포시

□ 사업기간 : 2021. 1. ～ 12월

□ 사업내용 : 소보정틀 및 환풍기 설치 지원

□ 지원대상 : 한우농가 및 영농조합법인 및 요건

□ 지원비율 : 지방비 60%, 자부담 40%

바. 행정사항

□ 사업희망 대상자는 세부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읍면동 신청

□ 서귀포시장 사업계획서 검토, 현장확인 및 보조금 심의 후 사업대상자 확정

□ 사업대상자는 보조금 관리조례 등 보조사업 절차에 따라 사업추진

□ 서귀포시장은 사업완료 확인 후 보조금 교부 및 정산검사 이행

22. 결속볏짚 절단기 지원

가. 사업목적

□ 결속볏집의 절단에서 급이까지 원스톱 작업과 자유로운 이동으로 고령화된 축산농가 노동력과 시간을 절감하여 한우농가 생산성 향상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곤포사일리지를 절단하여 가축에게 직접 급이까지 가능한 유압식 대형사료절단기를 지원하여 축산농가의 노동력 절감에 기여

□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산비 절감과 효율적인 사양관리

다.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천원)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9개소	133,400	-	80,000	-	53,400

※ 사업량 및 사업비는 신청 규모에 따라 조정 또는 변동될 수 있음.

마. 2021년도 사업시행 요령

□ 주관기관 : 서귀포시

□ 사업기간 : 2021. 1. ～ 12월

□ 사업내용 : 결속볏짚 절단기 구입 지원

□ 지원대상 : 한우농가 및 영농조합법인 및 요건

□ 지원비율 : 지방비 60%, 자부담 40%

바. 행정사항

□ 사업희망 대상자는 세부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읍면동 신청

□ 서귀포시장 사업계획서 검토, 현장확인 및 보조금 심의 후 사업대상자 확정

□ 사업대상자는 보조금 관리조례 등 보조사업 절차에 따라 사업추진

□ 서귀포시장은 사업완료 확인 후 보조금 교부 및 정산검사 이행

23. 축산재해 폐사가축 랜더링 처리비 지원

가. 사업목적

□ 태풍, 집중호우, 대설, 가축전염병 확산 등 축산재해로 인해 발생하는 폐사가축의 신속한 처리

□ 폐사가축 부패로 인한 전염병 확산방지 및 토양, 수질 등 환경오염 예방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축산재해로 인한 폐사가축 발생시 신속히 랜더링 업체를 통한 처리 유도

다.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천원)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8톤	5,000	-	5,000	-	-

마. 2021년도 사업시행 요령

□ 주관기관 : 서귀포시

□ 사업기간 : 2021. 1. ～ 12월

□ 사업내용 : 축산재해발생 농가 등에서 발생하는 폐사가축처리 실비 지원

□ 지원대상 : 랜더링 업체 또는 축산농가

□ 지원비율 : 정액

바. 행정사항

□ 사업희망자(랜더링 업체)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으로 신청(공모)

□ 서귀포시장은 사업계획서 검토, 현장확인 및 보조금 심의 후 사업대상자 확정 및 보조금 선지급

□ 축산재해로 인한 폐사가축 발생 농가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랜더링 업체를 통해 신속히 폐사가축 처리

□ 사업대상자(랜더링 업체)는 12월 내 정산서 제출 및 정산검사 이행

24. FTA 대응 흑우 출하

가. 사업목적

□ 지역 특색 품목인 천연기념물 제주흑우의 산업화 촉진 및 농가소득과 연계한 제주흑우 산업을 육성

□ 소고기 수입개방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제주흑우 또는 실용축 출하 농가에 장려금을 지원하여 경영안정 도모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축산물 수입 확대에 따른 지역특색 축산물 생산 공급으로 경쟁력 확보

□ 축산 기반시설 지원과 병행하여 흑우 사육두수 확대 추진

다. 근거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흑우 보호ㆍ육성 및 산업화에 관한 조례 제5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천원)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160두	65,000	-	65,000	-	-

마. 2021년도 사업시행 요령

□ 주관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사업기간 : 2021. 1. ~ 12월

□ 사업내용 : 제주축협 축산물공판장으로 제주흑우(실용축 포함) 도축 출하시 해당 농가(법인)에 장려금 지원

□ 시행기관 : 지역축협(제주축협, 서귀포시축협, 제주축협 축산물공판장)

□ 지원기준 : 1~11월 까지 출하두수를 예산액으로 균등 안분 지원

(※ 2020년 233두, 두당 408천원 지원)

□ 지원비율 : 정액

바. 행정사항

□ 제주축협 축산물공판장에서는 흑우 출하내역을 해당 지역축협으로 통보

□ 지역축협은 출하개체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고 연간 출하물량을 예산액으로 균등 안분하여 출하농가에 장려금 지원

□ 해당 축협은 사업 완료 후 추진실적 및 보조금 정산서 제출

25. 흑우 소득직불금

가. 사업목적

□ 제주흑우 산업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육질․육량 등 경제형질 개량이 한우에 비해 낮아 농가 경영 부담으로 사육두수 감소

□ 흑우산업 안정화시 까지 한시적으로 소득안정 지원으로 사육기반 유지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흑우 사육에 따른 사료비, 관리비 등 경영비 일부를 직불금으로 지원

□ 제주 고유의 가축유전자원인 흑우를 농가 소득과 연계한 품목으로 육성

다. 근거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흑우 보호ㆍ육성 및 산업화에 관한 조례 제5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천원)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600두	120,000	-	120,000	-	-

※ 사업량은 흑우 농가 신청규모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마. 2021년도 사업시행 요령

□ 주관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사업기간 : 2021. 1. ~ 12월

□ 사업내용 : 12개월령 이상 흑우암소 사육농가에 직불금 지원

□ 협조기관 : 지역축협(제주축협, 서귀포시축협)

※ 지역축협에서는 개체이력 등 사실확인 수수료(1만원)를 신청자에게 청구

□ 지원기준 : 3월말 기준 사육 암소 총 마리수를 예산액으로 균등 안분 지원

□ 지원비율 : 정액

바. 행정사항

□ 흑우 사육농가는 별지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조합으로 신청

※ 기한내 신청되지 않을 경우 지원대상에서 누락될 수 있음을 유의

□ 지역축협은 관내 농가 신청서의 사실확인 요청에 의거 이력제 정보와 사육여부를 확인하여 집계표 및 신청서(원본)를 2021.3.31.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로 제출

- 지역축협은 흑우 개체이력 등 사실확인에 따른 수수료를 농가에 청구

□ 제주특별자치도는 신청 농가 금융기관 계좌로 직불금 지급

흑우 소득직불금 신청서

□ 신 청 자

성 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 소
농장□법인 명칭				사업장 소재지
흑 우 사육현황 (두)	구분	종 류 별					연령별
		계	원종		실용종		계		24개월 미만		24개월 이상
	계
	암
	수
	거세

□ 흑우 암소의 개체 이력 등

연번	개체번호	출생일 (년월일)	연령 (개월)	종류 (원종, 실용종)	모색유전자 유형	번식용 활용여부	사육여부 (여, 부)
1
2
3
4
5

2021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사업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에 의거 흑우 소득직불금을 신청합니다.

□ 흑우 소득직불금 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에 동의합니다.

※ 첨부 :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 각1부

2021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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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기재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상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확인자  조합명 :

직   :

성명  :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26. 고품질 흑우 생산(흑우 수정란 이식)

가. 사업목적

□ 흑우의 육질 육량 등 유전적 경제형질이 한우에 비해 낮아 산업화 어려움에 따라 우수 수정란 도입 등을 통한 고품질 흑우생산으로 농가소득 증대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도내 흑우의 근친도 상승에 따른 생산성 감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내륙 흑우 수정란을 도입 고품질 흑우 시범 생산

다. 근거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흑우 보호ㆍ육성 및 산업화에 관한 조례 제5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천원)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100두	55,000	-	55,000	-	-

마. 2021년도 사업시행 요령

□ 주관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사업기간 : 2021. 1. ~ 12월

□ 사업내용 : 흑우 실용축 수정란 및 시술비 지원

□ 지원대상 : 흑우 수정란 이식 농가

□ 협조기관 : 서귀포시축협

※ 농가 편의 제공 및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개별농가가 수행해야 하는 사업신청, 자금 집행, 보조금 정산 등 업무 대행

□ 지원기준 : 수정란 이식 1두당 550천원(신선란 기준)

□ 지원비율 : 정액

바. 행정사항

【 수정란 공급기관 】

□ 난자는 육질등급 1+ 이상의 개체, 정자는 유전자 분석결과 홀스타인 등 외국산 품종이 혼입되지 않은 개체를 활용 수정란 제조

□ 수정란 이식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신선란 공급을 원칙으로 함

□ 전담 시술자를 지정하여 수란우(대리모) 처리 및 시술

□ 시술자는 농가로부터 소정 양식에 의거 수정란 이식 기록부, 수정란 인수증 및 이식확인서를 기록하고 서귀포시축협에 제출

□ 수정란 이식 평균 성공률이 40% 내외임을 감안 평균보다 성공률 보다 낮을 경우 추가 비용부담 없이 재 시술

□ 생산 흑우의 체계적인 등록관리를 위해 공란우 및 종모우의 개체정보를 서면으로 제공

【 축산진흥원 】

□ 전산관리 프로그램을 구축하여 수정란 이식으로 생산된 개체 특별관리

□ 흑우 사육 및 송아지 생산□육성 실태조사(반기 1회 이상)를 실시하고 병행하여 도내 사육 전 흑우 등록 관리 추진

【 서귀포시축협 】

□ 사업신청서, 세부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

- 농가별 계획 물량, 대리모 개체 이력, 이식일정 등 수정란 이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아 신청서에 포함

신청자			대리모		이식 예정시기	비고
소재지	성명	연락처	개체번호	산차

□ 수정란 공급기관(또는 시술자)로부터 대금 청구시 이식 실적을 확인하여 공급기관에 지급(증빙서류 : 이식확인서, 임신감정, 세금계산서 등)

□ 사업완료 후 증빙서류 첨부 정산보고서 제출

【 흑우 사육농가 】

□ 대리모(수란우) 발정 확인 및 철저한 사양관리

□ 수정란 이식으로 태어난 개체 당대검정 및 기타 사육정보 제공 적극 협력

□ 서귀포시축협에 수정란 이식 신청 : `20.1.15.일 한

27. 고품질 흑우 생산(흑우 인증점 인센티브)

가. 사업목적

□ 흑우산업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고 지역 특화품목으로 육성하여 경쟁력 강화

□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생산 및 유통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인증점을 지정 운영함으로써 흑우의 가치 향상 및 농가 소득 증대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흑우 생산, 유통 사업장에 대한 차별화 지원 정책 추진으로 농가와 유통업체의 자긍심 고취

다. 근거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흑우 보호ㆍ육성 및 산업화에 관한 조례 제5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천원)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10개소	50,000	-	50,000	-	-

마. 2021년도 사업시행 요령

□ 주관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사업기간 : 2021. 1. ~ 12월

□ 사업내용 : 인증점 농가(판매점) 자율사업으로 브랜드 인증, 사료, 약품, 기자재 등 소모성 경비 지원

□ 지원대상 : 흑우 인증점 10개소(농가 9, 판매점 1)

□ 지원기준 : 개소당 5,000천원 내외(신청내용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 지원비율 : 정액

바. 행정사항

□ 사업희망자는 신청서, 세부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

□ 도지사는 현지조사 및 사업계획서를 검토 후 보조금심의위원회 상정 및 심의결과에 의거 대상자 확정

□ 사업대상자는 사업완료 후 증빙서류 첨부 완료보고서 제출

□ 도지사는 사업 완료 확인후 보조금 교부 및 정산검사 이행

28. 고품질 흑우 생산(흑우 저능력우 도태)

가. 사업목적

□ 저체중 및 유전형질이 낮은 흑우 실용축을 수매 도태하여 제주 흑우 산업 경쟁력 강화

□ 육질 육량 등 경제형질 저하 실용축 조기 도태 유도로 개량 촉진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흑우 불량 유전자 보유 개체를 조기에 도태함으로써 고급육 생산 촉진

□ 제주흑우 단점을 보완하여 지역특화품목으로 육성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

다. 근거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흑우 보호ㆍ육성 및 산업화에 관한 조례 제5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천원)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80두	55,000	-	55,000	-	-

마. 2021년도 사업시행 요령

□ 주관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사업기간 : 2021. 1. ~ 12월

□ 사업내용 : 제주흑우 등록우, 실용축 수매 도태에 소요되는 사료비, 관리비 등 비용 일부 지원

□ 지원대상 : 서귀포시축협

□ 지원비율 : 정액

바. 행정사항

□ 서귀포시축협에서는 흑우(실용축) 저능력우 도태 사업계획서를 도지사에게 제출

□ 도지사는 사업계획서를 검토 후 보조금심의위원회 상정 및 심의결과에 의거 대상자 확정

□ 서귀포시축협에서는 흑우 출하시 까지 소요된 비용을 개체별로 전산관리하고 사업완료 후 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

29. 축산물 고품질 생산관리 기술개발 지원

가. 사업목적

□ 전국 유일의 제주흑우 자원을 보존 및 사육두수 확대 기반 마련

□ 6차 산업을 연계한 새로운 특화 전략상품 강구로 농가소득 증대 도모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축산 강대국간 FTA 대응전략 및 축산농가의 새로운 소득창출

□ R&D 핵심기술 확보를 통한 고품질 흑우 생산 시스템 구축

다. 근거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흑우 보호ㆍ육성 및 산업화에 관한 조례 제5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천원)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융자	기타
1개소	2,060,000	900,000	450,000	-	710,000

마. 2021년도 사업시행 요령

□ 주관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사업기간 : 2021. 1. ~ 12월

□ 시행기관 :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주관:제주흑우연구센터장 박세필)

□ 지원비율 : 국비(국가직접지원) 44%, 지방비 22%, 기타 34%

□ 연구과제 - 제주흑우 대량증식 기술개발로 고품질 흑우 생산시스템 구축

- 제주흑우 육종사양 기술개발 및 사양표준 정립

- 제주흑우 브랜드 제품 개발을 통한 산업화 기반 구축

바. 행정사항

□ 시행기관에서는 흑우 농가, 생산자단체 등의 의견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수렴하여 연구과제에 적극 반영

□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농가 수혜 과제를 발굴(추가)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계획서를 도지사에게 제출

□ 도지사는 사업계획서 검토 후 사업승인 및 보조금 교부

□ 사업완료 후 농림기술평가원 등 관리기관의 사업수행 평가(검토) 보고서 등을 첨부하여 완료 및 정산보고

30. 제주흑우 송아지 생산 장려

가. 사업목적

□ 제주흑우의 경제적 유전형질이 우수한 개체를 선발하기 위한 농가육성

□ 제주흑우 암소사육 및 생산비 상승에 따른 송아지생산비 보전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체형개량을 통한 농가 소득증대 및 안정적인 번식기반 구축

□ 제주흑우의 우량종모우 예비 선발축 확보

다. 근거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흑우 보호ㆍ육성 및 산업화에 관한 조례 제5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천원)

구분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계	151두	75,500	-	75,500	-	-
제주시	10두	5,000	-	5,000	-	-
서귀포시	141두	70,500	-	70,500	-	-

마. 2021년도 사업시행 요령

□ 사업시행 : 행정시장

□ 사업기간 : 2021. 1. ~ 12월

□ 사업내용 : 2021년 혈통(예비, 기초, 혈통, 고등) 등록된 제주흑우 송아지(※ 2020년 미지급된 송아지 포함, 서귀포시는 흑한우 포함하여 지원)

□ 지원대상 : 지역축협을 통해 제주흑우 송아지 생산농가로 지원

□ 지원단가 : 500천원/마리(사업실적에 따라 지원단가 조정 가능)

□ 지원비율 : 정액

바. 행정사항

□ 지역축협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관내 제주흑우 생산농가에서 태어난 송아지는 쇠고기 이력제에 의거 출생신고 및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진흥원에 송부(생산자, 성별, 혈액 등)

□ 제주특별자치도축산진흥원에서는 지역축협에서 송부된 혈액을 유전자 분석하여 그 결과를 지역축협에 통보

□ 지역축협은 유전자 분석결과를 검토하여 (사)종축개량협회제주도사업소로 혈통등록 신청

□ (사)종축개량협회제주도사업소에는 제주흑우 혈통등록이 완료되면 지역축협에 통보

□ 지역축협은 (사)종축개량협회제주도사업소에서 통보된 자료를 근거로 행정시(축산과)로 보조금 교부신청

□ 행정시장은 보조금 교부신청서에 의거 보조금 지급

□ 지역축협은 해당농가에 보조금 지급 후 정산서 제출

31. 흑한우 생산 인공수정 지원

가. 사업목적

□ 제주 고유의 향토자원인 흑우실용축(F1) 개량 및 증식

□ 흑우농가 소득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흑우 사육기반 확보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제주흑우의 안정적인 사육기반 구축 및 축산농가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제주흑우 개량 및 증식

다.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 제주특별자치도 흑우 보호육성 및 산업화에 관한 조례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천원)

구분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서귀포시	60두	12,000	-	12,000	-	-

마. 2021년도 사업시행 요령

□ 사업주관 : 행정시

□ 사업기간 : 2021. 1. ~ 12월

□ 시행기관 : 지역축협

□ 지원대상 : 흑한우 인공수정한 농가

□ 사업내용 : 인공수정비 지원 200천원/마리당

□ 지원대상 : 생산자단체

□ 지원비율 : 정액

바. 행정사항

□ 행정시 및 지역축협은 합동으로 매분기별 인공수정료 지원실태를 점검하여 부정 지급사례를 사전 방지하고, 위반사례 발견시 인공 수정료 지원금액을 회수하고 향후 인공수정료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역축협은 분기별 추진실적을 행정시(축산과)에 보고

□ 지역축협은『인공수정료 지원실적』대장을 작성․편철 보관

□ 지역축협은 사업완료 후 인공수정 실적을 행정시장에게 제출

□ 행정시장은 보조금 정산검사 이행

32. 제주흑우 사육기반 구축

가. 사업목적

□ 제주 고유의 향토자원인 흑우의 순수혈통을 보존하고, 흑우를 농가 소득원으로 육성

□ 흑우사육시설 개선으로 생산성 향상 및 안정적 축산경영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규모화․전문화된 흑우전업농가 집중 육성으로 일관사육체계 확립

□ 안정적인 고급육생산기반 구축을 통한 경쟁력향상

□ 흑우 사육시설 개선으로 생산성향상 및 안전한 축산물 생산기반 구축

다. 근거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 제주특별자치도 흑우 보호 육성 및 산업화에 관한 조례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천원)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2개소	187,500	-	150,000	-	37,500

※ 사업량 및 사업비는 신청 규모에 따라 조정 또는 변동될 수 있음.

마. 2021년도 사업시행 요령

□ 사업주관 : 서귀포시

□ 사업기간 : 2021. 1. ～ 12월

□ 사업내용 : 축사 및 시설·장비 지원

□ 지원대상 : 영농조합법인 및 생산자단체

□ 지원비율 : 지방비 80%, 자부담 20%

바. 행정사항

□ 사업희망자는 사업신청서․세부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읍․면․동을 통하여 서귀포시장에게 제출

□ 서귀포시장은 현지조사 및 사업계획서를 검토 후 보조금심의위원회 상정 및 심의결과에 의거 대상자 확정

□ 서귀포시장은 사업대상자가 제출한 사업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사업비가 타용도로 유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행정지도

□ 사업대상자는 사업완료 후 증빙서류 첨부 완료보고서 제출

□ 서귀포시장은 사업완료 확인후 보조금 교부 및 정산검사 이행

낙농산업육성

1. 유제품 신시장 개척 생산시설 지원

가. 사업목적

□ 수입 유제품 등과의 경쟁력 강화하여 제주산 우유의 판로개척을 위해 다양한 유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생산시설 구축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제주산 고품질 유제품 품목 다양화로 판로 확대 및 신시장 개척

□ 다양한 유제품 개발을 통한 제주산 유제품의 경쟁력 강화

다. 근거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천원)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3~5개소	500,000	-	300,000	-	200,000

마. 2021년도 사업시행 요령

□ 주관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사업기간 : 2021. 1. ~ 12월

□ 사업내용 : 목장형 유가공 시설 및 장비(체험장 포함) 등

□ 지원대상 : 젖소사육 축산업등록 농가,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축산물위생관리법」 상 유가공업 등록 업체

□ 지원비율 : 지방비 60%, 자부담 40%

바. 행정사항

□ 사업참여 희망자는 세부계획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

□ 도지사는 사업계획, 사업비 산출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대상자 선정

□ 대상자는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사진, 증빙자료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완료 보고

□ 도지사는 제출서류 검토 후 보조금 교부 및 정산

2. 착유시설 세척제 지원

가. 사업목적

❍ 위생적이고 안전한 원유 생산으로 국민보건 및 위생수준 향상

❍ 제주산 청정우유 품질관리로 소비자에게 신뢰 회복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환경 친화적인 세척제 지원으로 세척수 절감 및 세척수에 의한

환경오염 예방

다. 근거법령

□ 낙농진흥법 제3조 (낙농진흥계획의 수립)

❍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지원)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천원)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31개소	11,000	-	7,000	-	4,000

마. 2021년도 사업시행 요령

❍ 주관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사업기간 : 2021. 1. ~ 12월

❍ 사업내용 : 착유시설 세척제 지원

❍ 지원대상 : 지역축협을 통하여 젖소농가에 지원

❍ 지원비율 : 지방비 60%, 자부담 40%

□ 세척제 선정 및 공급

- 환경 친화적이며 세척수로 인한 환경오염이 적은 제품으로 착유기 종류 및 환경에 적합한 세척제 복수 선정 가능

- 제품공급 대상 농가를 확정하고 개별 구입 또는 지원대상 농가 공동구매 등 실정에 맞게 추진

- 2~3회 분할하여 구매하는 등 장기간 보관으로 약품효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대책 강구

바. 행정사항

❍ 지역축협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

❍ 도지사는 사업계획서 검토 후 사업승인 및 보조금 교부

❍ 지역축협은 사업이 완료되면 정산보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

❍ 도지사는 사업완료 확인 후 보조금 교부 및 정산검사 이행

3. 제주산 유제품 도외반출 물류비 지원

가. 사업목적

□ 제주산 원유 및 유제품 도외반출 물류비를 지원함으로써 가격경쟁력 강화 및 농가 소득증대

□ 원유생산 쿼터제 시행에 따른 잉여우유 처리난 해소 및 소비  확대를 통한 낙농산업 경쟁력 강화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제주산 유제품 도외반출 물류비 일부를 지원하여 도외 소비를 확대해 나감으로써 제주산 우유 및 유제품 수급안정 도모

다. 근거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천원)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3개소	30,000	-	30,000	-	-

마. 2021년도 사업시행 요령

□ 주관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사업기간 : 2021. 1. ~ 12월

□ 사업내용 : 선박 또는 항공(택배)를 이용하여 유제품 도외반출 시 소요되는 물류비 일부 지원

□ 지원대상 : 유가공업체

□ 지원비율 : 정액

바. 행정사항

□ 사업참여 희망업체는 사업계획서를 도지사에게 제출

- 신청업체 현황, 2020 우유 및 유제품 도외반출 실적, 2021년 도외반출 계획, 추진일정, 효과 등 포함

□ 도지사는 사업계획 검토 후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 대상자 확정

- 보조금 지원실적, 사업계획 타당성, 사업효과 등을 검토 후 선정

□ 대상자는 월별 제주산 우유 및 유제품 도외반출 실적을 제주특별자치도(축산과)로 제출

(단위 : 톤)

품목	계	월별 반출량				비고
		1월	2월	~~	12월
백색시유
가 공 유
치 즈
소 계

□ 대상자는 사업완료 후 각종 증빙서류 첨부하여 완료 및 보조금 정산보고서 제출

4. 학교우유 급식

가. 사업목적

□ 학교우유급식을 통해 성장기 학생들에게 필수 영양을 공급하여 체력증진 및 식생활 개선

□ 우유 음용습관을 형성시킴으로써 우유 소비기반을 확대하여 낙농산업의 안정적 발전 도모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저소득층 및 일부 차상위계층 학생들에게 우유급식 무상지원을 통해 학교우유 확대를 급식을 유도함으로써 성장기 학생들의 체력증진 및 낙농산업 성장기반 구축

다. 근거법령

□ 낙농진흥법 제3조(낙농진흥계획의 수립)

□ 축산법 제3조,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천원)

구분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계	7,627명	819,903	491,942	327,961	-	-
제 주 시	5,339명	573,931	344,359	229,572		-
서귀포시	2,288명	245,972	147,583	98,389		-

※ 신청인원 초과․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 예산 범위내에서 사업량 조정가능

마. 2021년도 사업시행 요령

□ 주관기관 : 행정시

□ 사업기간 : 2021. 1. ~ 12월

□ 지원자격 요건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가구의 학생

- (차상위계층)「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의 학생

* 차상위계층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이하인 사람 중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사람

* 차상위자활·차상위본인부담·차상위장애수당·차상위장애연금·우선돌봄차상위 대상자 포함

-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 (특수교육대상자)「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5조에 따라 선정된 학생

- (기타) 예산범위 내에서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가 지역 여건에 따라 해당 교육기관(교육청·교육지원청·학교)과 협의하여 초·중등 교육법 제60조의4 제1항 제3호에 따른 교육비 지원대상자, 국가유공자 자녀 등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학생

□ 급식대상 우유 : 백색우유 또는 강화우유(국내산 원유 100%)

□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지원형태 : 보조 100%(축발기금 60%, 지방비 40%)

- 지원단가 : 430원/200㎖ (단, 가공유-국내산 원유 99% 이상, 강화우유, 저지방우유는 180㎖이상)

- 급 식 일 : 250일 내외

바. 행정사항

□ 유업체 및 급식우유 품목은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선정하되 제주산 우유에 한하여 선정(멸균유, 가공유의 경우 학교 여건에 맞게 선정)

□ 행정시장은 2021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에 의거 분기별 소요액을 매분기 첫월 10일까지 도지사에게 신청

□ 도지사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축산발전기금을 배정받아 행정시별로 배분

□ 행정시에서는 학교우유급식 공급업체에 보조금 지급

※ 세부사항 중 계획에 미포함된 내용은 『2021년 학교우유급식사업 시행지침서』(농식품부) 참조

5. 젖소 능력검정

가. 사업목적

□ 유전적으로 우수한 우량 종빈우의 계획교배로 우량 송아지 생산

□ 젖소의 생산성 향상으로 경쟁력 제고 및 농가소득 증대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젖소 능력검정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정확한 유전평가로 우수한 능력의 젖소 선발

□ 젖소능력 검정 참여농가의 자부담 중 일정액 보조지원

다. 근거법령

□ 낙농진흥법 제3조(낙농진흥계획의 수립)

□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지원)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천원)

구분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계	570두	11,400	-	11,400	-	-
제주시	500두	10,000	-	10,000	-	-
서귀포시	70두	1,400	-	1,400	-	-

마. 2021년도 사업시행 요령

□ 주관기관 : 행정시

□ 사업기간 : 2021. 1. ~ 12월

□ 시행기관 : 지역축협

□ 사업내용 : 검정참여 농가의 검정비용 일부 지원(마리당 20천원)

□ 지원방법 : 검정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지역축협)에서 검정결과를 전산입력 후 검정자료로 처리된 마리수를 기준으로 1비유기  마리당 지방비 20,000원을 지급

※ 확보 예산에 따라 지방비 지원단가 변동 가능

□ 지원비율 : 정액

바. 행정사항

□ 지역축협조합장은 검정대상 농가선정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행정시장에게 제출

□ 지역축협조합장은 사업완료 후 증빙서를 첨부하여 행정시장에게 사업비 지원 요청

□ 사업대상자는 사업완료 후 정산 및 완료보고서를 행정시장에게 제출

사. 기타사항

□ 검정에 참여한 등록우에 대하여 지원하되 모든 유우군 검정우에는 가축개량총괄기관이 인정하는 개체식별번호 표준화 및 ID Code 체계에 의한 종우의 귀표번호가 적용된 귀표를 반드시 부착하여야 하며,

□ 검정원이 입회하여 첫 검정이 실시된 후 30±5일 간격으로 검정이 실시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질병치료, 방역, 품평회 등 공식행사 참여 또는 검정 입회 간격이 31～35일이 되어 특정 월에 검정이 안 될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일시검정 중지우에 대하여는 1비유기중 1회 이내일 경우에 한하여 보조금 지급 허용

□ 비유우 중 2회 이상 검정 중지우에 대하여는 그 비유기 중 지급된 보조금 회수조치 등 시정조치

- 다만, 검정조합으로부터「2021년도 젖소산유 능력검정사업 세부추진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정우 사육자 또는 사업내역 변경 승인을 득했거나 가축질병 또는 노산차 축우의 도태로 사업 중단 승인을 득한 경우는 제외

6. 젖소 혈통등록

가. 사업목적

□ 유전능력이 우수한 개체선발을 통한 종빈우 후대검정 기반 구축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개체별 혈통관리․능력조사 등 기록유지로 젖소 유전평가 신뢰도 제고

다.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천원)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625두	5,000	-	5,000	-	-

마. 2021년도 사업시행 요령

□ 주관기관 : 제주시

□ 사업기간 : 2021. 1. ~ 12월

□ 사업내용 : 2021. 1. 1일 이후 출생 젖소 송아지 등록비 및 선형심사 비용

□ 지원대상 : 제주축산업협동조합

□ 지원비율 : 정액

□ 지원기준

(단위 : 원)

구분	기초 및 혈통등록			고등등록 (♀)	선형심사 (예산범위 내)
	3개월 미만	3~6 개월	6개월 이상
지원비용	7,000	8,000	10,000	20,000	10,000

※ 선형심사비용(마리당 10,000원)은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 가능

바. 행정사항

□ 제주축산업협동조합장은 혈통등록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고 희망농가로부터 신청을 받아 혈통등록 사업 대행

□ 제주축산업협동조합장은 매분기 등록실적을 증빙서 첨부하여 제주시장에게 사업비 지원 요청(단, 보조금 전액 지급되면 사업 종료)

□ 사업대상자는 사업완료 후 정산 및 완료보고서를 제주시장에게 제출

7. 젖소 인공수정료 지원

가. 사업목적

□ 주요국가간 FTA 협상에 따른 젖소 인공수정 지원으로 낙농농가 경영안정 도모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젖소 인공수정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을 통한 경쟁력 확보

다. 근거법령

□ 「낙농진흥법」제3조(낙농진흥계획의 수립)

□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지원)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천원)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500두	5,000	-	5,000	-	-

마. 2021년도 사업시행 요령

□ 주관기관 : 제주시

□ 사업기간 : 2021. 1. ~ 12월

□ 사업내용 : 젖소 인공수정 비용 중 정액료 일부 지원

- 일반 인공수정정액 이용시 : 건당 실비지원(10,000원 한도)

□ 지원대상 : 제주축산업협동조합

□ 지원비율 : 정액

바. 행정사항

□ 제주축산업협동조합장은 사업계획서를 제주시장에게 제출

- 사업계획서는 이력시스템에 근거한 농가별 연간 가임암소 예상마리수 및 인공수정 계획 마리수 포함

□ 제주시장은 사업계획 검토 후 사업승인

□ 제주축산업협동조합장은 농가별 정액구입내역(관련 증빙서류 포함) 확인 후 농가별로 월별지급

8. 원유 유질개선

가. 사업목적

□ 미국․영연방 등 낙농선진국과 FTA체결에 따른 수입 낙농품에 대비한 경쟁력 강화

□ 제주산 청정우유의 품질 관리를 체계화하여 소비자에게 신뢰 구축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낙농산업 경영기반 확보 및 고부가가치 산업 창출

다. 근거법령

□ 「낙농진흥법」 제3조(낙농진흥계획의 수립)

□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지원)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천원)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3,000㎘	30,000	-	30,000	-	-

마. 2021년도 사업시행 요령

□ 주관기관 : 제주시

□ 사업기간 : 2021. 1. ~ 12월

□ 사업내용 : 원유 검사결과 세균수 1등급, 체세포수 1등급 이상의 원유생산 장려금 지원(1ℓ당 10원 지원)

□ 시행기관 : 제주축산업협동조합

□ 지원대상 : 낙농가(낙농육우협회)

□ 지원비율 : 정액

바. 행정사항

□ 제주축산업협동조합장은 낙농육우협회와 협의하여 지원대상 농가 선정 후 세부 사업계획서를 제주시장에게 제출

□ 제주시장은 사업계획서 검토 후 사업계획 승인하고 제주축산업협동조합장은 보조금 신청

□ 사업계획 변경요인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시와 협의하여 사업계획 변경 후 추진

□ 제주축산업협동조합장은 사업완료 후 정산보고

9. 낙농시설 현대화

가. 사업목적

□ 낙농시설의 자동‧현대화로 생산비 절감과 위생적인 원유생산

□ 착유시설 현대화를 통한 안전한 축산물 생산체계 구축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젖소의 사양관리, 원유생산, 질병관리 등 현대화 사양관리

□ 가족 노동력에 의한 전업규모 낙농가 지원

다.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천원)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3개소	100,000	-	60,000	-	40,000

마. 2021년도 사업시행 요령

□ 주관기관 : 제주시

□ 사업기간 : 2021. 1. ~ 12월

□ 사업내용 : 착유기, 착유장시설, 냉각기, 사육시설(급이·급수시설) 및 장비(전산장비, 비상발전기) 등

□ 지원대상 : 낙농 현대화시설 설치가 필요한 젖소 농가 및 법인

※ 파이프라인 착유시설을 현대식 착유시설로 교체하는 경우 우선 지원

□ 지원비율 : 지방비 60%, 자부담 40%

□ 지원조건 : 축사개보수, 개축, 기계, 장비(A/S기간이 1년 이상인 기종 선정 의무화하고 1년 미만인 기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바. 행정사항

□ 사업희망자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으로 신청

□ 제주시장은 사업계획서 검토, 현장확인 및 보조금 심의 후 대상자 확정

□ 사업대상자는 보조금 관리조례 등 보조사업 절차에 따라 사업추진

□ 제주시장은 사업완료 확인 후 보조금 교부 및 정산검사 이행

10. 낙농 HACCP 지정농가 지원

가. 사업목적

□ 낙농 HACCP지정농가 지원을 통한 HACCP 확대 유도

□ HACCP지정농가 시설보완을 통한 안전한 축산물 생산체계 구축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낙농 HACCP지정 농가 확대 유도로 고품질 원유 생산

□ 안심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긍정적 인식 고취

다.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낙농진흥법 제3조(낙농진흥계획의 수립)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천원)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1개소	16,700	-	10,000	-	6,700

마. 2021년도 사업시행 요령

□ 주관기관 : 제주시

□ 사업기간 : 2021. 1. ~ 12월

□ 사업내용 : HACCP지정 및 유지에 필요한 시설 및 위생적인 우유생산을 위한 노후시설 교체(축사환경개선, 환경정비, 냉각시설 등) 및 조사료 생산 장비, 분뇨처리 장비 구입 등

□ 지원대상 : HACCP지정 낙농농가 및 법인

- HACCP 인증일자를 기준으로 동사업 미지원 농가에 우선지원

□ 지원비율 : 지방비 60%, 자부담 40%

□ 지원조건 : 기계, 장비는 A/S기간이 1년 이상인 기종 선정을 의무화

하고 1년 미만인 기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바. 행정사항

□ 사업희망자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으로 신청

□ 제주시장은 사업계획서 검토, 현장확인 및 보조금 심의 후 대상자 확정

□ 사업대상자는 보조금 관리조례 등 보조사업 절차에 따라 사업추진

□ 제주시장은 사업완료 확인 후 보조금 교부 및 정산검사 이행

마필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

1. 에코힐링 마로 유지관리

가. 사업목적

□ 제주의 특색있는 자연경관과 한라산 중산간 지역의 임도 등 기존 인프라를 활용한 마로조성지 유지관리를 통해 승마산업 활성화 도모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제주의 풍부한 말 관련 인프라를 바탕으로 조성된 마로 활용 극대화로 지역주민 소득 증대 및 관광산업 활성화

다. 근거법령

□ 말산업육성법 제4조, 제주특별자치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8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천원)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1식	50,000	-	50,000	-	-

마. 2021년도 사업시행 요령

□ 주관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사업기간 : 2021. 1. ～ 12월

□ 사업내용 : 마로 노면정리, 안내판 및 시설보완 등 유지보수

□ 지원대상 : 기존 설치 마로 중 시설보완 및 유지보수 신청단체

(이용․활용도 및 운영계획을 평가하여 선정)

□ 지원비율 : 시설비(도 발주 사업)

바. 행정사항

□ 마로 운영주체에서는 보수 구간을 파악하여 도지사에게 유지보수 신청

□ 도지사는 제출된 서류 및 현지조사 후 대상지 확정하여 사업추진

□ 도지사는 실시설계, 감리, 공사 발주 등 사업 추진

2. 민간승마대회

가. 사업목적

□ 말의 고장 및 유네스코 3관왕인 제주에서 승마를 테마로 스포츠, 레저, 관광산업 활성화를 도모

□ 천혜의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제주 말산업의 우수한 성장 잠재력을 국내외에 적극 홍보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오름, 목장 등 제주의 아름다운 풍광과 환경을 배경으로 대회를 개최

□ 국내외 선수, 생활체육인, 동호회 등이 참가할 수 있도록 대회 프로그램 다양화

다. 근거법령

□ 말산업육성법 제4조, 제주특별자치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8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천원)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5회	680,000	340,000	340,000	-	-

※ 국비는 국가직접지원이며, 지원 규모에 의거 사업비 조정될 수 있음.

마. 2021년도 사업시행 요령

□ 주관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사업기간 : 2021. 1. ～ 12월

□ 사업내용 : 생활체육․동호인․유소년 승마대회 등

□ 지원대상 : 생산자 단체, 승마관련 단체 등

□ 지원비율 : 지방비 50%, 기타 50%

바. 행정사항

□ 사업참여 기관(단체)에서는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도지사에게 제출

□ 대회 운영, 사업비 산출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사업계획 승인

□ 주관기관(단체)는 예산 소요내역 등을 첨부하여 완료 및 정산보고

3. 조련사(승마지도사) 양성교육

가. 사업목적

□ 국내산 말의 생산육성 특구로써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전문인력 양성

□ 말 생산농가 차원에서 생산 마필의 육성 조련 기술을 배양 및 현장에 접목하여 생산마필의 가치상승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전문 승용마 생산, 육성․조련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전문 기능인 확대 양성

다. 근거법령

□ 말산업육성법 제4조, 제주특별자치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8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천원)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1개소	25,800	-	18,000	-	7,800

마. 2021년도 사업시행 요령

□ 주관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사업기간 : 2021. 1. ～ 12월

□ 사업내용 : 말 생산농가 및 업체 종사자를 대상으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의뢰하여 조련사(승마지도사) 교육 실시

□ 지원대상 : 서귀포산업과학고

□ 지원비율 : 지방비 70%, 자부담 30%

바. 행정사항

□ 사업시행자는 세부계획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

□ 도지사는 사업계획 검토 후 승인, 사업추진 및 보조금 교부

□ 사업시행자는 사업 종료 후 증빙서류 첨부 완료 및 정산 보고

4. 제주특별자치도지사배 대상경주

가. 사업목적

□ 천연기념물인 제주마를 제주의 대표적인 상징물로 보호․육성

□ 제주지역 향토마의 혈통보존 및 경주 능력향상을 통한 농가 소득 증대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말의 고장인 제주에서 제주마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고 경마의 건전화, 대중화, 선진화 도모

□ 제주마 축제 기간내 시행되는 제주마 최고의 경주인 도지사배 위상 강화

다. 근거법령

□ 말산업육성법 제4조, 제주특별자치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8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천원)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1개소	428,600	-	300,000	-	128,600

마. 2021년도 사업시행 요령

□ 주관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사업기간 : 2021. 1. ～ 10월

□ 시행기관 : 한국마사회(제주지역본부)

□ 경주명칭 : 오픈(한라마), 클래식(제주마), 제주마사랑(비 기초등록마)

□ 사업내용 : 대상경주에 참여하는 우승마 생산농가, 마주, 기수, 관리사, 조교사 등에 대한 시상금 및 홍보 행사비

□ 지원비율 : 지방비 70%, 자부담 30%

바. 행정사항

□ 한국마사회에서는 보조금 교부신청(세부사업계획서 첨부)

□ 도지사는 사업계획 검토 후 승인, 사업추진 및 보조금 교부

□ 한국마사회에서는 사업 종료 후 증빙서류 첨부 완료 및 정산 보고

5. 탐라배 대상경주

가. 사업목적

□ 제주지역에서 생산․육성된 국산 경주마(더러브렛)의 우수성 홍보

□ 제주산 우수 경주마 선정 및 시상을 통한 우수 경주마 생산기반 확충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서울(과천), 부산·경남 경마장에서 경주마로 활용되고 있는 제주산 경주마 선정 및 시상으로 제주산 경주마의 우수성을 홍보

□ 제주산 경주마(더러브렛) 경주능력 향상을 통한 농가 소득 증대

다. 근거법령

□ 말산업육성법 제4조, 제주특별자치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8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천원)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2개소	357,200	-	250,000	-	107,200

※ 대상경주 보조금 : 서울 187,000천원, 부경 63,000천원

마. 2021년도 사업시행 요령

□ 주관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사업기간 : 2021. 1. ～ 12월

□ 시행기관 : 한국마사회(서울지역본부, 부산경남지역본부)

□ 사업내용 : 대상경주에 참여하는 우승마 생산농가, 마주, 기수, 관리사, 조교사 등에 대한 시상금 및 홍보 행사비

※ 출전자격 : 한국경주마생산자협회 시행 경매에서 거래된 경주마로 한정함.

□ 지원비율 : 지방비 70%, 자부담 30%

바. 행정사항

□ 한국마사회에서는 보조금 교부신청(세부사업계획서 첨부)

□ 도지사는 사업계획 검토 후 승인, 사업추진 및 보조금 교부

□ 한국마사회에서는 사업 종료 후 증빙서류 첨부 완료 및 정산 보고

6. 우수 씨수말 도입

가. 사업목적

□ 주요국가간 FTA 추진에 따른 우수 능력의 경주마 생산을 위한 경주 능력이 검증된 우수 씨수말 도입을 통한 종부서비스 지원

□ 한국마사회 씨수말 종부서비스 지원 축소, 종부료 인상 등에 따라 생산자단체 주관 우수능력 씨수말 확보 필요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민간차원의 우수 능력 씨수말 확보 및 저렴한 종부서비스 제공으로 농가는 생산비 절감, 마주들은 적정가격 구매 등 상호 상생발전

다. 근거법령

□ 말산업육성법 제4조, 제주특별자치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8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천원)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1~2마리	800,000	400,000	400,000	-	-

마. 2021년 사업시행 요령

□ 사업주관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사업기간 : 2021. 1 ～ 12월

□ 사업내용 : 외국산 우수 씨수말 도입비 일부 지원

- 도입대상 씨수말은 부모, 조부모 등 선대 3대이상의 혈통을 보유한 말로써 경주능력이 검증되었거나, 경주능력이 우수가 명확하게 예측되는 개체를 선정

- 자체 씨수말 도입 추진단을 구성하여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하며, 회원농가 사전 설명 등 민원 최소화

- 질병 등으로 인한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보험가입을 의무화하고 의무관리 기간내 사고로 인한 보상금 수령시 그 보험금(보조금액)은 제주특별자치도로 귀속

□ 지원대상 : (사)한국경주마생산자협회

□ 지원기준 : 국비(기금) 50%, 도비 50%

바. 행정사항

□ (사)한국경주마생산자협회에서는 씨수말 도입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도지사에게 제출

- 도입대상 씨수말에 대한 혈통, 경주기록 등 첨부

□ 도지사는 사업계획 검토후 보완 또는 승인

□  도입마는 최초 소유권 취득일로부터 5년까지 소유, 관리를 의무화

- 해당말의 매각, 증여, 양도 등 처분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가

- 해당마의 번식능력 저하(또는 상실)로 인한 번식활용 지속 불가시 수의사 진단 및 우리도의 사전 심사를 거친후 용도 변경

- 교배, 번식, 사양관리 등의 관리일지 작성

□ (사)한국경주마생산자협회에서는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반드시 가축공제 보험 가입(보험가입증서 사본 제출)

□ 씨수말 도입에 소요되는 비용, 거래증명서 등 각종 자료를 명확히 하여 완료보고서 제출

□ 씨수말 교배료는 협회 이사회에서 결정하며, 비회원농가의 교배도 일정부분 지원 (교배료는 회원농가 기준 2배 이하)

- (예시) 교배료 : 회원농가 2백만원, 비회원농가 4백만원 이하

7. 경주마 경매시설 확충(명시이월)

가. 사업목적

□ 경주마(더러브렛) 경매시설 개선 및 확충으로 신속하고 원활한 경매진행으로 마주들이 구매의욕 상승 및 경주마 낙착률 제고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경주마(더러브렛) 생산·유통체계 구축을 통한 제주산 경주마 우수성 홍보 및 낙찰률 제고로 제주 경마산업 육성

다. 근거법령

□ 말산업육성법 제4조, 제주특별자치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8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천원)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1개소	500,000	250,000	250,000	-	-

마. 2021년 사업시행 요령

□ 사업주관 : 제주특별자치도

□ 사업기간 : 2021. 1. ~ 12월.

□ 지원대상 : (사)한국경주마생산자협회

□ 사업내용 : 경매 상장마 계류용 간이마사 신축 1식

바. 행정사항

□ 대상자는 지방재정법, 보조금 관리조례,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사업추진

- 법령의 규정,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의거한 도지사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

□ 대상자는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사진, 증빙자료 첨부하여 도

지사에게 완료보고

□ 도지사는 제출서류 검토 후 보조금 교부 및 정산

8. 혈통등록 제주마 경매지원

가. 사업목적

□ 제주마 농가의 생산 마필 판매의 어려움 해소 및 투명한 거래시장 조성

□ 제주 실정에 맞는 경매 프로세스 및 매매절차 정립을 통한 제주마 공정거래시장 형성 유도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말의 고장 제주 이미지 상승 및 혈통등록 제주마 유통 활성화

□ 농가보유 혈통등록 제주마 경매 활성화로 말 유통시스템 활성화 및 선진화

다. 근거법령

□ 말산업육성법 제4조, 제주특별자치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8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천원)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1식	10,000	-	6,000	-	4,000

마. 2021년도 사업시행 요령

□ 주관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사업기간 : 2021. 1. ～ 12월

□ 사업내용 : 농가보유 혈통등록 제주마 경매 지원

□ 지원대상 : (사)제주마생산자협회

□ 지원비율 : 보조 60%, 자부담 40%

바. 행정사항

□ 제주마생산자협회는 세부계획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

□ 도지사는 사업계획, 사업비 산출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대상자 선정

□ 대상자는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사진, 증빙자료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완료 보고

□ 도지사는 제출서류 검토 후 보조금 교부 및 정산

9. 제주산 말고기 소비 및 우수성 홍보

가. 사업목적

□ 말 도축 두수가 전국과 대비하여 높게 차지하고 있으나, 비선호부위 체화로 마육산업 활성화를 위한 소비 및 우수성 홍보 필요

□ 제주산 말고기를 도내 및 내륙에서 브랜드전, 시식행사 개최 및 홍보를 통한 소비자의 말고기 인식 제고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전문 비육농가 육성, 고품질 마육생산을 통한 말고기 유통시스템 구축 및 판로개척으로 비육마 생산농가 소득 안정 도모

□ 제주산 말고기의 우수성 홍보를 통한 말산업의 외연 확대

다. 근거법령

□ 말산업육성법 제4조, 제주특별자치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8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천원)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1식	30,000	-	30,000	-	-

마. 2021년도 사업시행 요령

□ 주관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사업기간 : 2021. 1. ～ 12월

□ 사업내용 : 홍보물 제작 배포, 제품개발, 온라인 판매물류비,

무료시식회, 언론매체 홍보 등

□ 지원대상 : 축협, 생산자단체, 농업회사법인, 영농법인 등

□ 지원비율 : 정액

바. 행정사항

□ 사업참여 희망자는 세부계획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

□ 도지사는 사업계획, 사업비 산출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대상자 선정

□ 대상자는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사진, 증빙자료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완료 보고

□ 도지사는 제출서류 검토 후 보조금 교부 및 정산

10. 제주 말고기 판매 인증점 시설개선

가. 사업목적

□ 말고기 전문 판매점 지정업소에 대한 시설 및 장비지원으로 안전․안심 말고기 공급체계 구축 및 소비자 신뢰 확보

□ 말산업 동반성장을 통한 말 사육 농가 소득증대 및 경쟁력 강화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고품질 마육생산 및 말고기 투명성 확보로 마육산업 경쟁력 강화

□ 말고기 등급판정제 추진과 연계한 생산이력제 도입기반 마련

다. 근거법령

□ 말산업육성법 제4조, 제주특별자치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8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천원)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3~4개소	167,000	50,000	50,000	-	67,000

※ 사업량은 사업신청물량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마. 2021년도 사업시행 요령

□ 사업주관 : 제주특별자치도

□ 사업기간 : 2021. 1. ～ 12월

□ 사업내용 : 말고기 냉장시설 등 시설개선 및 장비지원

□ 지원대상 : 제주 말고기 판매 인증점

□ 지원비율 : 보조 60%, 자부담 40%

바. 행정사항

□ 사업참여 희망자는 세부계획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

□ 도지사는 사업계획, 사업비 산출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대상자 선정

□ 대상자는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사진, 증빙자료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완료 보고

□ 도지사는 제출서류 검토 후 보조금 교부 및 정산

11. 말고기 냉장유통 시스템 구축

가. 사업목적

□ 말고기 등급제 시행에 따른 말 도축 및 유통 시스템 표준화로 소비자에게 안전한 말고기 공급 및 인지도 제고

□ 도축장에서 도축 후 예냉처리 된 말고기 출고시 적정온도 유지 및 위생적인 유통 처리를 위해 냉장 유통시스템 지원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위생적인 축산물 유통체계 구축으로 제주산 축산물의 경쟁력 강화

다. 근거법령

□ 말산업육성법 제4조, 제주특별자치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8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천원)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1개소	24,000	-	14,400	-	9,600

마. 2021년도 사업시행 요령

□ 주관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사업기간 : 2021. 1. ～ 12월

□ 사업내용 : 냉장운송차량, 냉장시설 등 지원

□ 지원대상 : 유통업체, 말고기 판매점 등

※ 경주퇴역마(더러브렛) 식용 유통업체 지원 제외

□ 지원비율 : 보조 60%, 자부담 40%

바. 행정사항

□ 사업참여 희망자는 세부계획서를 첨부하여 행정시를 통해 도지사에게 제출

□ 도지사는 사업계획, 사업비 산출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대상자 선정

□ 대상자는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사진, 증빙자료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완료 보고

□ 도지사는 제출서류 검토 후 보조금 교부 및 정산

12. 말고기 품질고급화 지원

가. 사업목적

□ 비육마 생산, 말 도축 및 유통시스템 투명성 제고로 소비자에게 안전한 말고기 공급 및 인지도 제고

□ 말고기 품질고급화를 통한 말산업 경쟁력 강화 및 농가소득 증대 도모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비육마 생산, 도축 및 유통시스템 표준화로 소비자 인지도 제고

□ 말고기 등급판정 추진에 따른 생산이력제 등 도입기반 마련

다. 근거법령

□ 말산업육성법 제4조, 제주특별자치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8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천원)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170두	40,000	-	40,000	-	-

※ 사업량이 초과할 경우 사업비 범위내에서 총액대비 안분 지급

마. 2021년도 사업시행 요령

□ 주관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사업기간 : 2021. 1. ～ 12월

□ 사업내용 : 등급판정에 따른 장려금 지원

□ 지원대상 : 제주축산업협동조합 → 비육마 생산자

□ 지원단가 : 1등급 300천원/마리, 2등급 200천원/마리

□ 지원비율 : 정액

바. 행정사항

□ 제주축산업협동조합에서는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

□ 농가 및 생산자단체 대상 말고기 품질고급화 지원 홍보 철저

□ 제주축산업협동조합에서는 말고기 등급판정 내역에 의거 생산자에게 장려금을 지급하고 추진실적을 도지사에게 제출

13. 제주마 축제

가. 사업목적

□ 말의 고장 제주에서 말을 테마로 한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하여 도민과 관광객에게 볼거리, 즐길거리 제공

□ 제주의 특성을 살린 지역 대표축제로 육성 발전시켜 말 연관 산업의 영역 확대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승마체험, 말 관련 전시 및 이벤트, 시식회 등을 개최하여 말에 대한 접근기회 확대

다. 근거법령

□ 말산업육성법 제4조, 제주특별자치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8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천원)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1회	40,000	-	20,000	-	20,000

마. 2021년도 사업시행 요령

□ 주관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사업기간 : 2021. 9. ~ 10월

□ 사업내용 : 말고기 시식회, 말 등 올라타기, 승마체험 등

□ 지원대상 : 한국마사회(제주지역본부)

□ 지원비율 : 지방비 50%, 자부담 50%

바. 행정사항

□ 한국마사회 제주지역본부에서는 세부계획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

□ 도지사는 사업계획 검토 후 승인, 사업추진 및 보조금 교부

□ 한국마사회 제주지역본부에서는 축제 완료 후 증빙서류 첨부 완료 및 정산 보고

14.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원

가. 사업목적

□ 말 관련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 교육지원으로 말 관련 자격증 취득 등 말 전문가 집중 양성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특화된 교육기관 육성

다. 근거법령

□ 말산업육성법 제4조, 제주특별자치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8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천원)

구분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계	3개소	1,350,040	675,020	675,020	-	-
당해	3개소	1,100,040	550,020	550,020	-	-
전년 이월	1개소	250,000	125,000	125,000	-	-

※ 농식품부 지원규모 및 사업계획 승인 후 사업규모 결정, 전년 이월사업은 한라대학교 민간보조사업으로 추진 중인 사업임

마. 2021년도 사업시행 요령

□ 주관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사업기간 : 2021. 1. ～ 12월

□ 사업내용 : 말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인프라 구축, 말 관련 교육 실습기자재 구입,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 지원대상 :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학교(3개소)

※ 제주대학교, 제주한라대학교,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

□ 지원비율 : 국비 50%, 지방비 50%

바. 행정사항

□ 지원대상 기관에서는 세부계획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

□ 도지사는 사업계획, 사업비 산출 적정성 등을 검토 후 사업 승인

□ 전문인력 양성기관 세부사업별 추진계획에 의거 사업 추진

□ 각 기관에서는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사진, 증빙자료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완료 보고에게 완료 보고

15. 말 문화시설(헌마공신 김만일기념관) 운영 및 유지관리

가. 사업목적

□ 지역의 말 관련 역사 전통을 체계적으로 보존 관리하여 제주 말산업의 산업적 문화적 가치 제고

□ 말(馬) 문화시설(헌마공신 김만일기념관) 관련 다양한 유물을 확보 전시함으로써 시설 위상 확립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말 관련 전통의 계승과 유무형의 역사적 자료를 활용한 말 산업 시각화로 전통문화 계승 및 말 문화의 저변 확대

다. 근거법령

□ 말산업육성법 제4조, 제주특별자치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8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천원)

사업내용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계		604,927	227,464	377,463	-	-
시설보완(전년 이월)	1식	404,927	202,464	202,463
위탁관리	1개소	150,000		150,000
전시유물 확보	1식	50,000	25,000	25,000

마. 2021년도 사업시행 요령

① 말 문화시설(헌마공신 기념관) 시설보완

□ 주관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사업기간 : 2021. 1. ~ 12월

□ 사업내용 : 기념관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 시설 보완 1식

② 김만일 기념관 위탁관리

□ 주관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사업기간 : 2021. 1. ~ 12월

□ 수 탁 자 : 의귀리 마을회

□ 사업내용 : 기념관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공공요금 등

③ 말 문화시설 전시유물 확보

□ 주관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사업기간 : 2021. 1. ~ 12월

□ 사업내용 : 기념관 가치 향상을 위한 전시유물 구입

바. 행정사항

□ 도지사는 기념관 시설물 안전성 보강을 위한 보완공사 진행상황 점검 등 관리감독 철저

□ 수탁기관에서는 민간위탁 운영 사업계획서를 전년도 12월말까지 위탁자(도지사) 도지사에게 제출

- 도지사는 제출된 사업계획 검토 후 민간위탁 운영비 교부

- 수탁자는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15일 이내 사업비 정산서 제출

□ 수탁기관에서는 전시유물 확보 관련 세부계획서 제출 및 지원 요청

- 도지사는 제출된 서류 검토 후 사업 확정하여 사업추진

- 도지사는 전시물 확보에 따른 계약 발주 등 사업 추진

16. 경주퇴역마 펫사료 제품개발 용역

가. 사업목적

□ 경주 퇴역마(더러브렛)의 저품질 마육 유통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말고기의 품질고급화 및 불합리성 해소를 위한 경주 퇴역마 식용 금지에 따른 용도 다각화

□ 경주 퇴역마의 펫사료화 전환을 위한 펫사료 유통 현황 및 펫사료 공장 건립 타당성 분석 등 용역 수행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경주퇴역마 마육 및 도축 부산물 처리를 위한 전용 펫사료 제품개발을 통한 경주퇴역마 말고기 시장 안정화 유도 및 용도다각화 추진

다. 근거법령

□ 말산업육성법 제4조, 제주특별자치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8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천원)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1식	30,000	-	30,000	-	-

마. 2021년 사업시행 요령

□ 사업주관 : 제주특별자치도

□ 사업기간 : 2021. 1. ~ 12월.

□ 사업내용 : 경주 퇴역마 펫사료 제품개발 연구용역 1식

바. 추진계획

□ 연구용역 추진계획서 수립 및 과업지시서 작성 : 2021. 1월

□ 연구용역 과업 착수 : 2021. 2월

□ 중간보고 및 최종보고회 개최 : 2021. 4 ~ 5월

□ 연구용역 성과품 납품 : 2021. 5월

17. 마필 사육기반 확충(특구)

가. 사업목적

□ 말산업을 지역특화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반조성 지원

□ 말산업을 제주의 미래 성장 동력과 제주축산의 핵심산업으로 육성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말 산업 성장여건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 등 인프라 확대

□ 경주마, 제주마, 비육마, 승용마 등 용도별 소득 전략 강구

다. 근거법령

□ 말산업육성법 제4조, 제주특별자치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8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천원)

구분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계	26개소	1,886,700	566,000	566,000	-	754,700
제주시	20개소	1,250,000	375,000	375,000		500,000
서귀포시	5개소	500,000	150,000	150,000		200,000
전년 이월(제주)	1개소	136,700	41,000	41,000		54,700

※ 사업량, 사업비는 사업신청 규모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 운영

※ 전년 이월 1개소는 기 대상자 선정 추진중인 사항임.

마. 2021년도 사업시행 요령

□ 주관기관 : 행정시

□ 사업기간 : 2021년 1월 ～ 12월

□ 사업내용 : 마사, 퇴비사, 비가림시설, 목책, 장비 등 말생산 기반시설

□ 지원대상 : 말 사육농가, 영농조합법인 등

□ 지원비율 : 국비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바. 행정사항

□ 사업희망자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으로 신청

※ 제출서류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한국마사회 말 등록내역, 토지등기부등본(해당되는 경우), 토지이용계획확인원(해당되는 경우), 견적서 또는 내역서, 심사에 필요한 서류(말관련 자격증, 축산관련 교육이수, 도정․정부 표창 등), 기타 필요서류 등

□ 행정시장은 사업계획서 검토, 현장확인 및 보조금 심의 후 대상자 확정

□ 사업대상자는 보조금관리조례 등 보조사업 절차에 따라 사업추진

□ 행정시장은 사업완료 확인 후 보조금 교부 및 정산검사 이행

18. 농촌관광 승마 활성화

가. 사업목적

□ 승마를 통한 농어촌경제 활성화 및 도시민의 승마 접근성 확대

□ 승마를 미래 레저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선진국형 승마산업 육성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농어촌 지역 승마시설에서 운영하는 외승프로그램 참여비 일부 지원함으로써 생활 속 승마 저변 확대

다. 근거법령

□ 말산업육성법 제4조, 제주특별자치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8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천원)

구분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계	10개소/4,844회	727,334	218,000	218,000	-	291,334
제주시	8개소/3,690회	554,000	166,000	166,000	-	222,000
서귀포시	2개소/1,154회	173,334	52,000	52,000	-	69,334

마. 2021년도 사업시행 요령

□ 주관기관 : 행정시

□ 사업기간 : 2021. 1. ～ 12월

□ 사업내용 : 외승 프로그램 참여비의 60% 지원

□ 지원기준 : 150천원/회(1회 2시간 기준, 1인당 최대 3회 지원)

□ 지원비율 : 국비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바. 행정사항

□ 농림축산식품부의 대상자 선정 통보에 따른 사업시행

□ 지원대상 시설은 사업완료 후 증빙자료 첨부 정산보고서 제출

- 증빙자료 : 말 관련 국가 자격증(사업기간 중 고용계약서 첨부), 승마장 영업배상 책임보험, 참여자 자체 기승능력 확인서, 참여자 스포츠안전서비스 또는 레저상해보험 가입 확인서, 참여자 출석부, 참여자 별 외승 사진 등 자료징구 철저

※ 기타 세부 시행요령은 농림축산식품부 말산업육성지원사업 시행지침 참조

19. 승용마 조련강화

가. 사업목적

□ 승용마의 위탁조련비 지원을 통해 승마인의 안전성을 확보함으로써 승마인구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승용마의 순치·조련을 통해 승마가 보다 안전한 여가활동으로서의 인식 확대

다. 근거법령

□ 말산업육성법 제4조, 제주특별자치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8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천원)

구분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계	40두	185,820	74,328	74,328	-	37,164
제주시	32두	145,820	58,328	58,328	-	29,164
서귀포시	8두	40,000	16,000	16,000	-	8,000

마. 2021년도 사업시행 요령

□ 주관기관 : 행정시

□ 사업기간 : 2021. 1. ～ 12월

□ 사업내용 : 사양관리, 조련, 진료, 운송비 등 위탁조련 비용 지원

□ 지원대상 : 말산업육성 지원사업 평가 심사 결과 선정자

□ 지원비율 : 국비 40%, 지방비 40%, 자부담 20%

바. 행정사항

□ 농림축산식품부의 대상자 선정 통보에 따른 사업시행

□ 사업대상자는 사업완료 후 증빙자료 첨부 정산보고서 제출

- 견적서, 납품서, 계약서, 영수증, 사진 등 자료징구 철저

※ 기타 세부 시행요령은 농림축산식품부 말산업육성지원사업 시행지침 참조

20. 학생승마체험

가. 사업목적

□ 학생들에게 말과 친화될 수 있는 승마 기회 제공을 통해 잠재승마 인구를 발굴하고 승마활성화 동력 확보를 위한 학생 승마체험 비용 지원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승마체험을 통해 학생들의 건강증진 및 인터넷 중독 등 피해예방

다. 근거법령

□ 말산업육성법 제4조, 제주특별자치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8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천원)

구분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계	2,730명	882,600	278,100	359,700	-	244,800
제주시	2,100명	677,000	210,500	274,500		192,000
서귀포시	630명	205,600	67,600	85,200		52,800

마. 2021년도 사업시행 요령

□ 주관기관 : 행정시

□ 사업기간 : 2021. 1. ~ 12월

□ 참여 승마시설 : 체시법 또는 말산업 육성법에 의한 승마시설

- 참여학생 선정은 학교장 추천에 의하며, 개인상해보험 가입 필수

※ NH농협손해보험 레저상해보험(승마플랜) 가입

□ 지원기준 및 형태

구분		학생승마	학교체육	사회공익	재활승마	비고
지원기준(원/1인)		320,000	320,000	320,000	420,000	보험료 포함
지원비율 (%)	계	100	100	100	100
	국 비	30	30	50	50
	지방비	40	40	50	50
	자 담	30	30	-	-

바. 행정사항

【 행정시장 】

□ 행정시장은 관내 학교를 대상으로 승마체험 수요조사 및 대상인원을 배정하고 이용승마시설을 지정하여 학교에 통보

※ 수요조사시에는 확정사항이 아님을 사전 안내하여 민원발생 방지

□ 승마체험 대상자의 중도 포기 등으로 예산이 남을 경우 대상자 추가 선정 가능

□ 승마시설로부터 보험가입내역, 출석기록부, 체험사진 등을 제출받아 확인 후 보조금 집행(보험가입기간 내 승마체험 여부 확인)

□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도에 사업계획 변경 신청

□ 부당수령 등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출석관리 및 사업이행 점검(수시)

【 학교 】

□ 승마장별 대상자를 배분하고 사업계획서를 작성 행정시로 제출

□ 대상자 배분 시 후순위 학생에 대하여 우선순위를 적용하여 행정시로 통보(사업포기 학생 발생 시 후순위 학생 즉시 선정)

【 승마시설 】

□ 사업기준을 준수하여 추진하고 종료 후 행정시 및 학교에 출석기록부, 자격인력 고용(운용) 실적증명 제출

□ 안전사고 발생시 즉시 학부모, 학교, 행정시에 보고

☞ 타 승마프로그램과 중복 지원불가하며, 10회 미만 체험 시 1회 당 30,000원을 적용하여 지원비율 적용(보험료는 환급불가).

예) 8회 승마체험 시 : 30,000원 × 2회(잔여) = 60,000 × 70%(기금+지방비) = 42,000원 미 지원

※ 기타 세부 시행요령은 농림축산식품부 말산업육성지원사업 시행지침 참조

21. 유소년 승마단 지원

가. 사업목적

□ 유소년 승마단 창단ㆍ운영을 통한 승마산업의 핵심인력 육성

□ 미래 승마산업 성장에 필요한 잠재 승마 인구를 발굴 및 승마활성화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유소년 승마 지원을 통한 승마를 미래 레저산업 핵심축으로 육성

다. 근거법령

□ 말산업육성법 제4조, 제주특별자치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8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천원)

구분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계	8개소(운영)	160,000	80,000	80,000	-	-
제주시	6개소(운영)	120,000	60,000	60,000
서귀포시	2개소(운영)	40,000	20,000	20,000

마. 2021년도 사업시행 요령

□ 주관기관 : 행정시

□ 사업기간 : 2021. 1. ～ 12월

□ 사업내용 : 말 구입(창단), 승마용품 등 물품구입 및 운영경비(공통)

□ 지원기준 : 개소당 20백만원(기금 10, 지방비 10)

□ 지원비율 : 국비 50%, 지방비 50%

바. 행정사항

□ 농림축산식품부의 대상자 선정 통보에 따른 사업시행

□ 사업대상자는 사업완료 후 증빙자료 첨부 정산보고서 제출

- 견적서, 납품서, 계약서, 영수증, 사진 등 자료징구 철저

※ 기타 세부 시행요령은 농림축산식품부 말산업육성지원사업 시행지침 참조

22. 경주마 X-ray 진단비

가. 사업목적

□ 말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한 우수 말의 안정적 생산·공급 및 경영비 절감을 위한 경주마 경매용 X-ray 검사비 지원으로 농가 부담 해소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경매마 하자방지를 통해 낙찰률 향상 효과 및 비대면 경매 기반 구축

다. 근거법령

□ 말산업육성법 제4조, 제주특별자치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8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천원)

구분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계	600두	150,000	-	150,000	-	-
제주시	400두	100,000	-	100,000	-	-
서귀포시	200두	50,000	-	50,000	-	-

마. 2021년도 사업시행 요령

□ 주관기관 : 행정시

□ 사업기간 : 2021. 1. ~ 12월

□ 사업내용 : 국내산 경주마 경매용 X-ray 검사비용 지원

□ 사업대상 : (사)한국경주마생산자협회

□ 지원기준 : 1두당 250천원 내외

□ 지원비율 : 정액

바. 행정사항

□ (사)한국경주마생산자협회장은 경매 상장하는 농가를 사업 대상자로 선정

□ 사업신청서(수의사 지정내역, 경매 상장 일자 등 첨부서류 일체)를 첨부하여 행정시장에게 사업 신청

□ 행정시장은 사업신청서를 검토하여 사업 확정

□ 경매 상장용 경주마 소유자는 경매 전 지정된 수의사에 X-ray 검사를 신청하여 X-ray 촬영 실시

□ 사업완료 후 보조금 정산 등 사업 추진 실적 제출

23. 제주마 생산장려금 지원

가. 사업목적

□ 재래 유전자원의 혈통 보존을 통해 제주 천연기념물 제주마 육성

□ 제주마 인증 및 혈통 정립을 통해 사육 증대 및 브랜드 이미지 제고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제주마 증식 및 등록 추진으로 말산업의 안정적인 발전 도모

다. 근거법령

□ 말산업육성법 제4조, 제주특별자치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8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천원)

구분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계	230두	23,000	-	23,000	-	-
제주시	100두	10,000	-	10,000	-	-
서귀포시	130두	13,000	-	13,000	-	-

마. 2021년도 사업시행 요령

□ 주관기관 : 행정시(협조 : 축산진흥원, 축협)

□ 사업기간 : 2021. 1. ~ 12월

□ 사업내용 : 제주마(망아지) 생산장려금

□ 지원대상 : 제주마 등록관리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제주마 보유농가

□ 지원기준 : 1마리당 100천원

※ 마리당 지원단가는 등록실적에 따라 예산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적의 조정 집행

□ 지원비율 : 정액

바. 행정사항

□ 지역축협에서는 사업신청서류를 작성 관할 행정시장에게 제출

□ 행정시장은 사업계획 검토 후 사업계획 확정

□ 사업대상자는 보조금관리조례 등 보조사업 절차에 따라 사업 추진

□ 행정시장은 사업완료 확인 후 정산검사 이행

24. 말 연관산업 인프라 조성

가. 사업목적

□ 제주의 전통 말산업을 기반으로 새로운 블루오션시장 개척을 위한 연관산업 육성

□ 마유, 향장, 공예품, 승마용품 등 말을 소재로 새로운 산업적 접근을 통한 일자리 창출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말산업을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산업영역 확대

□ 다양한 연관산업을 창출하여 고부가가치 녹색산업으로 육성

다. 근거법령

□ 말산업육성법 제4조, 제주특별자치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8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천원)

구분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계	2개소	793,120	185,447	205,447	-	402,226
도	1개소	33,400	-	20,000	-	13,400
전년 이월(제주)	1개소	759,720	185,447	185,447	-	388,826

※ 전년 이월 1개소는 기 대상자 선정 추진중인 사항임.

마. 2021년도 사업시행 요령

□ 주관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사업기간 : 2021. 1. ～ 12월

□ 사업내용 : 마유, 향장품 등 연관 제조, 가공시설 및 장비

□ 지원대상 : 말 연관산업 제조 가공업체, 생산자단체 등

- 말 관련 제조․가공품 HACCP인증업체, 화장품 제조 CGMP인증업체 우선지원

- 법인, 제조․가공업체 등 총 운영실적이 3년 이상일 것.

□ 지원비율 : 보조 60%, 자부담 40%

바. 행정사항

□ 사업참여 희망자는 세부계획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

□ 도지사는 사업계획, 사업비 산출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대상자 선정

□ 대상자는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사진, 증빙자료 첨부하여 주관기관에 완료 보고

□ 주관기관은 제출서류 검토 후 보조금 교부 및 정산

25. 말 수송 트레일러 지원

가. 사업목적

□ 선진 말 사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안전 수송 장비 확충 필요

□ 안전하고 현대화된 동물복지형 수송 장비 지원으로 말 이동 시 스트레스 최소화 및 도로 위 안전사고 예방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지속적인 생산관리 및 육성으로 제주산 우수 말 공급 확대

다. 근거법령

□ 말산업육성법 제4조, 제주특별자치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8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천원)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2개소	34,000	-	20,000	-	14,000

※ 사업량, 사업비는 사업신청 규모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 운영

마. 2021년도 사업시행 요령

□ 주관기관 : 제주시

□ 사업기간 : 2021. 1. ~ 12월

□ 사업내용 : 말 수송 트레일러 구입 지원

□ 지원대상 : 말 사육농가 등

※ 견인 면허 (특수, 소형이상) 소지자에 한하여 지원 가능

□ 지원비율 : 지방비 60%, 자부담 40%

바. 행정사항

□ 사업희망자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으로 신청(공모)

□ 제주시장은 사업계획서 검토, 현장확인 및 보조금 심의 후 사업대상자 확정

□ 사업대상자는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등 보조사업 절차에 따라 사업추진

□ 제주시장은 사업완료 확인 후 보조금 교부 및 정산검사 이행

26. 제주승마(초․중․고급)교실 운영지원

가. 사업목적

□ 제주시민 승마의 질을 높이기 위한 초급․중급․고급 승마교실 운영으로 체계적인 승마교육의 장 마련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힐링 스포츠로서의 승마교실 운영을 통한 승마인구 저변확대

다. 근거법령

□ 말산업육성법 제4조, 제주특별자치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8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천원)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1개소/67명	40,000	-	20,000	-	20,000

마. 2021년도 사업시행 요령

□ 주관기관 : 제주시

□ 사업기간 : 2021. 1. ~ 12월

□ 사업내용 : 승마기본자세, 말의 조절능력, 심리파악 등 승마기본 훈련 및 이론교육, 보험료 등

□ 프로그램 등급 : 초급, 중급, 고급

□ 지원대상 : 제주시 관내 승마장(제주시 거주 18세 이상 남, 여)

□ 지원비율 : 지방비 50%, 자부담 50%

바. 행정사항

□ 사업희망 승마장은 사업신청서를 작성 제주시장에게 제출

□ 제주시장은 사업계획서 검토, 현장확인 및 보조금 심의 후 대상자 확정

□ 사업대상자는 보조금관리조례 등 보조사업 절차에 따라 사업 추진

□ 제주시장은 사업완료 확인 후 정산검사 이행

27. 승용마 생산농가 지원

가. 사업목적

□ 번식용 말 사육여건을 구비한 농가 중 승마전용 말을 생산하는 농가를 육성하여 도내․외 승용마 공급기반 확보

□ 경마 위주의 말산업을 승마로 다변화 하여 말산업 발전 및 농가소득 창출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승용마 생산농가에 대한 지원 강화로 승용마 생산기지 역할 수행

다. 근거법령

□ 말산업육성법 제4조, 제주특별자치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8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천원)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1개소	16,700	-	10,000	-	6,700

※ 사업량, 사업비는 사업신청 규모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 운영

마. 2021년도 사업시행 요령

□ 주관기관 : 제주시

□ 사업기간 : 2021. 1. ～ 12월

□ 사업내용 : 승용마 조련시설, 사육시설, 장비, 마필운송장비 등

□ 지원대상 : 승마장(농어촌형 승마시설 우대), 승용마 생산․사육농가 등

※ 제출서류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한국마사회 말(승용마) 등록내역, 견적서 또는 내역서,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등

□ 지원비율 : 보조 60%, 자부담 40%

바. 행정사항

□ 사업희망자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으로 신청(공모)

□ 제주시장은 사업계획서 검토, 현장확인 및 보조금 심의 후 사업대상자 확정

□ 사업대상자는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등 보조사업 절차에 따라 사업추진

□ 제주시장은 사업완료 확인 후 보조금 교부 및 정산검사 이행

28. 제주 승용마 품평대회 개최

가. 사업목적

□ 승용마로 적합한 한라마의 과학적인 순치와 조련의 교육방법 제시를 통해 승용마 생산 기지로서의 제주 위상 제고

□ 우수한 승용마 생산으로 농가 소득 증대 및 말 생산·육성·조련·유통·이용까지 체계적인 관리 방안 마련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품평대회와 승용마 경매를 병행하여 육지부 승용마 판매처 확보와 향후 내륙 수요의 거점 행사로 자리 매김

다. 근거법령

□ 말산업육성법 제4조, 제주특별자치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8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천원)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1개소	7,700	-	7,000	-	700

마. 2021년도 사업시행 요령

□ 주관기관 : 제주시

□ 사업기간 : 2021. 1. ~ 12월

□ 사업내용 : 승용마 품평대회 개최 운영비용 지원

□ 지원대상 : (사)한라마생산자협회

□ 지원비율 : 보조 90%, 자부담 10%

바. 행정사항

□ (사)한라마생산자협회장은 사업신청서를 작성 제주시장에게 제출

□ 제주시장은 사업계획, 사업비 산출 적정성 등을 검토 후 사업계획 확정

□ 사업대상자는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등 보조사업 절차에 따라 사업추진

□ 대상자는 사업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사진, 증빙자료 첨부하여 제주시장에 완료 보고

□ 제주시장은 제출 서류 확인 후 정산검사 이행

29. 소외계층 치유승마 프로그램 운영지원

가. 사업목적

□ 양적성장 위주의 승마산업에 치유(재활)승마 등의 다변화를 통해 말산업의 다양한 소득 창출의 기회 모색

□ 소외계층의 승마 운동을 통한 재활의지 고취와 재활승마 지도자 양성으로 일자리 창출에 기여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소외계층에 대한 승마교실 운영으로 승마산업의 사회 공익적 가치 실현

다. 근거법령

□ 말산업육성법 제4조, 제주특별자치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8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천원)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40명	16,800	-	15,000	-	1,800

마. 2021년도 사업시행 요령

□ 주관기관 : 제주시

□ 사업기간 : 2021년 1월 ~ 12월

□ 사업내용 : 승마기본자세, 말의 조절능력, 심리파악 등 승마기본 훈련 및 이론교육, 보험료 등

□ 지원대상 : 제주시 관내 승마장(제주시 거주 소외계층 지원)

□ 지원단가 : 420천원/10회 기준

□ 지원비율 : 지방비 90%, 자부담 10%

바. 행정사항

□ 사업희망 승마장은 사업신청서를 작성 제주시장에게 제출

□ 제주시장은 사업계획서 검토, 현장확인 및 보조금 심의 후 대상자 확정

□ 사업대상자는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등 보조사업 절차에 따라 사업 추진

□ 제주시장은 사업완료 확인 후 정산검사 이행

30. 경주마 생산농가 지원

가. 사업목적

□ 경주마 생산농가 지원을 통한 시설 확충으로 우수 능력의 경주마 생산

□ 경주마의 자질 향상을 통한 경쟁력 강화 및 농가소득 증대 도모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경주마 가치 상승을 위한 시설 확충으로 농가소득 증대

다. 근거법령

□ 말산업육성법 제4조, 제주특별자치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8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천원)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2개소	83,400	-	50,000	-	33,400

※ 사업량, 사업비는 사업신청 규모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 운영

마. 2021년도 사업시행 요령

□ 주관기관 : 제주시

□ 사업기간 : 2021. 1. ～ 12월

□ 사업내용 : 사육․조련시설, 장비 등 필요로 하는 사업 지원

□ 지원대상 : 경주마 생산․사육농가 등

□ 지원비율 : 지방비 60%, 자부담 40%

바. 행정사항

□ 사업희망자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으로 신청

※ 제출서류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한국마사회 말(경주마) 등록내역, 견적서 또는 내역서,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등

□ 제주시장은 사업계획서 검토, 현장확인 및 보조금 심의 후 대상자 확정

□ 사업대상자는 보조금관리조례 등 보조사업 절차에 따라 사업추진

□ 제주시장은 사업완료 확인 후 보조금 교부 및 정산검사 이행

31. 말고기 소비확대 홍보·마케팅

가. 사업목적

□ 말고기의 우수성 홍보 및 소비 촉진을 위한 홍보·마케팅 지원

□ 제주산 말고기를 이용한 시식행사, 신메뉴 홍보 등 소비자 인식 개선을 통한 마육 산업 활성화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다양한 말고기 소비촉진 홍보·마케팅으로 농가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다. 근거법령

□ 말산업육성법 제4조, 제주특별자치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8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천원)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1식	7,700	-	7,000	-	700

마. 2021년도 사업시행 요령

□ 주관기관 : 제주시

□ 사업기간 : 2021. 1. ~ 12월

□ 사업내용 : 말고기 소비확대를 위한 홍보‧마케팅 행사 지원

□ 지원대상 : (사)제주마생산자협회

□ 지원비율 : 지방비 90%, 자부담 10%

바. 행정사항

□ (사)제주마생산자협회장은 사업신청서를 작성 제주시장에게 제출

□ 제주시장은 사업계획, 사업비 산출 적정성 등을 검토 후 사업계획 확정

□ 사업대상자는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등 보조사업 절차에 따라 사업추진

□ 대상자는 사업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사진, 증빙자료 첨부하여 제주시장에 완료 보고

□ 제주시장은 제출 서류 확인 후 정산검사 이행

32. 제주산 말 연관제품 홍보 지원

가. 사업목적

□ 제주산 말 연관제품의 판로 확대 및 말 연관산업 활성화를 위한 소비 촉진 및 우수성 홍보 방안 마련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다양한 말 연관 산업을 활성화하여 말산업을 지속 가능한 고부가가치 녹색산업으로 육성

다. 근거법령

□ 말산업육성법 제4조, 제주특별자치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8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천원)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1개소	20,000	-	20,000	-	-

마. 2021년도 사업시행 요령

□ 주관기관 : 제주시

□ 사업기간 : 2021. 1. ~ 12월

□ 사업내용 : 대중매체(TV, 라디오, 신문 등)를 통한 홍보 지원 등

□ 지원대상 : 말 연관제품 제조‧가공업체, 생산자단체

□ 지원비율 : 정액

바. 행정사항

□ 사업희망자는 사업계획서를 첨부,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으로 신청(공모)

□ 제주시장은 사업계획, 사업비 산출 적정성 등을 검토 후 사업계획 확정

□ 사업대상자는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등 보조사업 절차에 따라 사업추진

□ 대상자는 사업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사진, 증빙자료 첨부하여 제주시장에 완료 보고

□ 제주시장은 제출 서류 확인 후 정산검사 이행

33. 제주 의귀 말 축제

가. 사업목적

□ 말을 테마로 한 축제를 진행하여 도민과 관광객의 관심 제고 및 말 연관 산업의 영역확대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헌마공신 김만일의 고향 제주 의귀리를 주제로 한 축제 개최 지원

□ 내실 있는 축제 준비로 지역 대표 축제로 발돋움 기반 마련

다. 근거법령

□ 말산업육성법 제4조, 제주특별자치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8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천원)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1식	40,000	-	20,000	-	20,000

마. 2021년도 사업시행 요령

□ 주관기관 : 서귀포시

□ 사업기간 : 2021. 1. ~ 12월

□ 사업내용 : 제주의귀 말축제 개최 지원 등

□ 지원대상 : 의귀리마을회

□ 지원비율 : 지방비 50%, 자부담 50%

바. 행정사항

□ 의귀리마을회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서귀포시장에게 신청

□ 서귀포시장은 사업계획 검토 및 보조금 심의 후 사업대상자 확정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등 보조사업 절차에 따라 사업추진

□ 사업완료 후 완료내역 확인 등 사업비 정산

34. 말 사육 환경개선

가. 사업목적

□ 말 사육에 필요한 기반시설 등 지원으로 사육환경 개선을 통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명마 생산기지 선도적 역할 수행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지속적인 말 사육환경 개선으로 말 생산·육성·관리 능력 극대화

다. 근거법령

□ 말산업육성법 제4조, 제주특별자치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8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천원)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4개소	81,700	-	49,000	-	32,700

※ 사업량, 사업비는 사업 신청 규모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 운영(지원 상한 30백만원 이내)

마. 2021년도 사업시행 요령

□ 주관기관 : 서귀포시

□ 사업기간 : 2021. 1. ~ 12월

□ 사업내용 : 기반시설, 사육시설, 조련시설, 말 생산·육성·조련·이용을 위한 장비, 승마시설 등

□ 지원대상 : 말 생산농가, 말생산농업법인·생산자단체 등

※ 당해연도 모든 사업은 1사업 1농가(법인) 원칙이며 지원기준 초과시 자부담으로 추진

바. 행정사항

□ 사업희망자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으로 신청

※ 제출서류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한국마사회(승용마) 말 등록내역, 토지등기부등본(해당되는 경우), 토지이용계획확인원(해당되는 경우), 견적서 또는 내역서, 심사에 필요한 서류(말관련 자격증, 축산관련 교육이수, 도정․정부 표창 등), 기타 필요서류 등

□ 서귀포시장은 사업계획서 검토, 현장확인 및 보조금 심의 후 대상자 확정

□ 사업대상자는 보조금관리조례 등 보조사업 절차에 따라 사업추진

□ 서귀포시장은 사업완료 확인 후 보조금 교부 및 정산검사 이행

양돈산업육성

1. 양돈산업 활성화 자조금

가. 사업목적

□ 분뇨 유출, 악취 등으로 인하여 혐오산업으로 인식되고 있는 제주양돈산업의 성장을 위해 농가ㆍ행정ㆍ각 분야 전문가 합동 제주지역 양돈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방안 모색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친환경 양돈산업으로 육성

□ 제주산 돈육 브랜드 경쟁력 강화 및 청정이미지 제고

다.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천원)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1개소	33,400	-	20,000	-	13,400

마. 2021년도 사업시행 요령

□ 주관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사업기간 : 2021. 1. ～ 12월

□ 사업내용 : 필(必)환경시대 나아갈 양돈산업 발전 워크숍 및 토론회, 제주양돈산업 이미지 홍보 등

□ 지원대상 : (사)대한한돈협회 제주특별자치도협의회

□ 지원비율 : 지방비 60%, 자부담 40%

바. 행정사항

□ (사)대한한돈협회 도협의회에서는 사업계획서를 도지사에게 제출

- 보조금 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자금 집행계획, 추진일정 등 포함

□ 도지사는 사업계획 검토 후 승인 및 사업추진, 보조금 교부

□ 대상자는 사업완료 후 각종 증빙서류 첨부하여 완료 및 보조금 정산보고서 제출

2.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

가. 사업목적

□ 축산농가에 생산비 절감 및 최적의 사양관리 등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ICT 융복합 장비지원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농식품 ICT 융복합 기술을 접목한 지능형 축사관리시스템을 보급

축산농가의 재정부담 경감 및 생산성 향상 도모

다. 근거법령

□ FTA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농어업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천원)

구 분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계	26개소 내외	4,240,000	1,272,000	848,000	1,272,000	848,000
제주시	13개소 내외	2,500,000	750,000	500,000	750,000	500,000
전년 이월(제주)	3개소	740,000	222,000	148,000	222,000	148,000
서귀포시	10개소 내외	1,000,000	300,000	200,000	300,000	200,000

※ 전년 이월 3개소는 기 대상자 선정 추진중인 사항임.

마. 2021년도 사업시행 요령

□ 주관기관 : 행정시

□ 사업기간 : 2021. 1. ～ 12월

□ 지원축종 : 축산업 허가․등록한 농가, 곤충생산 신고확인증을 받은 자, 양봉사육농가

□ 지원비율 : 기금 30%, 지방비 20%, 융자 30%, 자부담 20%

- (FTA 기금)융자금리 : 2%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바. 세부요령 : 별첨 2021년 축산분야 ICT융복합 사업시행지침서 참조

3. 축사시설 현대화

가. 사업목적

□ 주요국가간 FTA 체결 등 시장개방에 대응, 축사 및 축산시설 현대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 및 환경 개선으로 축산업 경쟁력 확보 도모

나. 근거법령

□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농어업 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다.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천원)

구분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계	15개소	11,153,133	-	-	8,997,586	2,155,547
제주시	10개소	7,773,750			6,219,000	1,554,750
전년 이월(제주)	4개소	3,279,383			2,698,586	580,797
서귀포시	1개소	100,000			80,000	20,000

※ 전년 이월 4개소는 기 대상자 선정 추진중인 사항임.

라. 2021년도 사업시행 요령

□ 주관기관 : 행정시

□ 사업기간 : 2021. 1. ～ 12월

□ 지원대상 : ‘14. 12월 31일 이전부터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농가 및 농업법인 또는 해당 축종 농장 실무경력이 3년 이상 되는 자(만50세 이하)또는 축산 관련 학교 졸업자(만50세 이하)가 신규로 축산업을 시작하는 경우

□ 지원비율 : 융자 80%, 자부담 20%

- 이자율 : 중·소규모 연리 1%(대규모 2%), 5년 거치 10년 상환

마. 세부요령 : 별첨 2021년 축사시설현대화 사업시행지침서 참조

4. FTA 폐업지원

가. 사업목적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따라 자유무업협정의 이행으로 축산 등의 품목을 사육하는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하여 농업인 등이 폐업하는 경우 이를 지원

나. 근거법령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다.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천원)

구분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계	3개소	1,971,147	1,971,147	-	-	-
제주시	1개소	564,731	564,731	-	-	-
서귀포시	2개소	1,406,416	1,406,416	-	-	-

라. 2021년도 사업시행 요령

□ 주관기관 : 행정시

□ 사업기간 : 2021. 1. ～ 12월

□ 지원대상 : 3개소 (제주시 1, 서귀포시 2)

□ 지원비율 : 국비 100%(기타보상금)

※ FTA이행지원센터의 조사․분석 결과 ’20년 폐업지원금 지원대상 품목 선정

마. 세부요령 : 2020년 FTA 폐업지원제 축산분야 사업시행지침 참조

5. 깨끗한 축산농장 인센티브 지원

가. 사업목적

□ 깨끗한 축산농장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으로 쾌적한 환경과 안전한 축산물을 제공하는 축산농가 적극 양성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깨끗한 축산농장 확대 조성을 통한 가축사육 환경 개선 및 안전한 축산물 생산기반 확대

□ 가축사육시설 보완을 통한 사양 및 환경적 문제점 개선과 안정적인 축산 경영 도모

다.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천원)

구분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계	11개소	283,400	-	170,000	-	113,400
제주시	10개소	250,000		150,000	-	100,000
서귀포시	1개소	33,400		20,000	-	13,400

※ 사업량 및 사업비는 신청 규모에 따라 조정 또는 변동될 수 있음.

마. 2021년도 사업시행 요령

□ 주관기관 : 행정시

□ 사업기간 : 2021. 1. ～ 12월

□ 사업내용 : 악취저감시설, 조경관련 등 사육환경 개선 필요한 시설 및 장비 지원

□ 지원대상 :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농가

□ 지원비율 : 지방비 60%, 자부담 40%

□ 평가항목 :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기간, 사후관리 평가점수, 축산사업장 청결, 위생상태, 소독시설 운영실태 등

바. 행정사항

□ 사업희망자는 사업신청서․세부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읍·면·동을 통하여 행정시장에게 제출

□ 행정시장은 현지조사 및 사업계획서를 검토 후 보조금심의위원회 상정 및 심의결과에 의거 대상자 확정

□ 행정시장은 사업대상자가 제출한 사업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사업비가 타용도로 유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행정지도

□ 사업대상자는 사업완료 후 증빙서류 첨부 완료보고서 제출

□ 행정시장은 사업완료 확인후 보조금 교부 및 정산검사 이행

6. 취약지역 및 소규모 양돈장 폐업 보상

가. 사업목적

□ 도내 유입인구 증가와 제주 환경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됨에 따라 축산악취로 인한 도민 및 관광객의 불편 해소를 위해 민원다발 사업장 폐쇄로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

□ 참여 사업장 재정 지원으로 폐업으로 인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타 업종 전환 자립기반 제공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과 청정제주 환경오염 방지 등 공익적 측면을 최우선 고려하고, 냄새민원 방지에 한계가 있는 고령농 및 소규모 양돈장을 대상으로 추진

□ 밀집지역이 아닌 주요도로변, 관광지 주변 등의 독립 사업장으로써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사업장 우선 선정

다. 근거법령

□ 가축분뇨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 동 법률 시행령 제5조(축사의 이전명령에 따른 재정적 지원 등)

□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지원)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천원)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1개소	300,000	-	300,000	-	-

※ 사업량 및 사업비는 신청 규모에 따라 조정 또는 변동될 수 있음.

마. 2021년도 사업시행 요령

□ 주관기관 : 제주시

□ 사업기간 : 2021. 1. ~  12월

□ 사업내용 : 폐업에 따른 영업손실 보상

□ 지원대상

- 가축사육업 등록 등 제반 인허가 사업장으로써

- 양돈장 운영에 따른 환경오염과 냄새발생 등으로 주민 삶의 질과 청정제주 이미지를 저하시키는 사업장

- 산□학□연□관이 참여하는 가칭「양돈장 폐업지원 협의회」에서 보상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

※ 협의회(도에서 구성 운영)에서 지원대상과 보상금 산출의 적정성을 검토

□ 지원제외 대상

- 사업시행일 이전 1년 동안 가축을 사육하지 않은 경우

- 도로개설 등 다른 법령에 의거 보상이 예상되는 경우

- 사업장 부지내 일부만 폐쇄하는 경우

- 양돈장 운영으로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경우

- 기타 협의회에서 지원제외 대상으로 의결된 경우

□ 보상금 산출기준

- 농림축산식품부 FTA 폐업지원제 사업시행지침 준용

- 도축출하두수(3년 평균)×마리당 연간 순수익액(3년 평균)×3년

- 협의회를 거쳐 가축분뇨처리비용 등 폐업 지원여부 검토

□ 기초자료 출처 □

① 도축출하두수 → 축산물품질평가원(제주지원)

② 연간 마리당 순수익액(최근 3년, 최고․최저 및 0 또는 음인 경우 제외) → 통계청

□ 보상금 지급시기와 관련 인허가 취소

- 대상자로 확정 후 6개월 이내에 사육중인 가축을 처분하고,

- 가축분뇨 처리 및 가축분뇨 배출시설, 축산업(가축사육업) 폐업 처리 후 보상금 지급

- 기한내 처분이 어려울 경우 행정시장이 처분기한을 연장

- 보상금 지급과 병행하여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 재산에 대하여 잔여 사후관리기간 보조금 회수

□ 지원 사업장 사후관리

- 지원 사업장은 향후 축산시설용으로 재사용 금지하며, 위반시 보상금과 발생이자 합산금액을 회수

- 사업장 폐쇄 후 양돈업 이외의 분뇨 재활용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등 지역주민 혐오시설로 재 운영을 금지

바. 사업시행 주요 절차

세부시행계획 수립

(도, 제주시)

사업신청 공고

(도, 제주시)

폐업지원 신청

(참여 희망사업장 → 제주시)

보상규모 확정 통보

(제주시 → 사업자)

폐업지원 협의회

심의

(도)

신청 접수 및 서류검토

(제주시)

가축, 분뇨 처분 및  가축분뇨 배출시설·축산업(가축사육업) 폐업 (사업자)

폐업완료, 보상금 지급, 가축사육업등록취소

(제주시)

추진상황 통보

(제주시 → 도)

사. 행정사항

□ 폐업희망자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신청

□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양돈장 폐업지원 협의회」구성․운영

□  「양돈장 폐업지원 협의회」에서 대상자 및 지원규모 확정

□ 가축분뇨 수거 및 가축분뇨 배출시설, 축산업 허가(신고) 취소 확인 후 폐업보상금 지급

7. 가축운송차량 냄새저감형 적재함 지원

가. 사업목적

□ 주요도로 가축수송으로 인한 냄새 및 분진발생 최소화를 통한 주민불편 해소

□ 동물복지형 및 친환경 적재함 지원으로 가축의 스트레스 최소화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가축수송으로 분뇨 흘림방지 및 냄새․분진발생 사전 차단

다.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천원)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1개소	28,000	-	16,800	-	11,200

마. 2021년도 사업시행 요령

□ 주관기관 : 제주시

□ 사업기간 : 2021. 1. ～ 12월

□ 사업내용 : 가축운송차량 냄새저감형 적재함 지원

□ 지원대상 : 돼지, 가금, 흑염소 및 종축 차량 대상

- 사업추진계획 검토 후 예산범위 내 적의 지원

- 운송차량 적재함 신청 시 개인농장 자가운송차량을 제외한 나머지 차량에 대하여 유상운송등록업 등록 여부 확인 필요

(유상운송등록업 미등록 시 사업참여 제한)

□ 지원비율 : 보조 60%, 자부담 40%

바. 행정사항

□ 사업희망자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으로 신청

□ 제주시장은 사업계획서 검토, 현장확인 및 보조금 심의 후 대상자 확정

□ 사업대상자는 보조금 관리조례 등 보조사업 절차에 따라 사업추진

□ 제주시장은 사업완료 확인 후 보조금 교부 및 정산검사 이행

8. 기후변화 대응 축산농장 기자재 지원

가. 사업목적

□ 폭서기 및 혹한기 등 기후재난 대비 가축사육환경 개선 도모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폭염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으로 냉난방 및 환기시설 등 온도조절 관련 기자재 지원

다.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천원)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5개소	92,000	-	55,000	-	37,000

※ 사업량 및 사업비는 신청 규모에 따라 조정 또는 변동될 수 있음.

마. 2021년도 사업시행 요령

□ 주관기관 : 제주시

□ 사업기간 : 2021. 1. ~ 12월

□ 사업내용 : 자동온도조절 시스템, 냉난방기, 쿨링패드, 급수시설(물탱크) 등 축사 내 온도조절 관련 시설

□ 지원대상 : 제주시 축산농가

□ 지원비율 : 보조 60%, 자부담 40%

바. 행정사항

□ 사업희망자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으로 신청

□ 제주시장은 사업계획서 검토, 현장확인 및 보조금 심의 후 대상자 확정

□ 사업대상자는 보조금 관리조례 등 보조사업 절차에 따라 사업추진

□ 제주시장은 사업완료 확인 후 보조금 교부 및 정산검사 이행

양계가금산업 육성

1. 도계장 시설 보완

가. 사업목적

□ 닭고기의 위생적인 생산․유통 인프라 구축으로 소비자에게 안심축산물 공급함으로써 제주 가금산업 경쟁력 확보

□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시설보완을 통한 식품 안정성 위해 요인을 사전 차단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선진 도계 시스템 구축 지원으로 생산성 향상과 업체 경영안정

□ 도계 부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한 시설 구축

다. 근거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천원)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1개소	200,000	-	100,000	-	100,000

※ 사업량 및 사업비는 신청 규모에 따라 조정 또는 변동될 수 있음.

마. 2021년도 사업시행 요령

□ 주관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사업기간 : 2021. 1. ~ 12월

□ 사업내용 : 위생적인 가금류 도계를 위한 시설 전반

□ 지원대상 : 닭 도축장

□ 지원비율 : 지방비50%, 자부담50%

바. 행정사항

□ 사업참여 희망자는 사업계획서를 도지사에게 제출

- 업체 인․허가여부, 제품 생산 및 유통실적, 시설계획, 자금조달계획, 추진일정, 사업효과 등 포함

□ 도지사는 사업계획 검토 후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 대상자 확정

- 보조금 지원실적, 계획 타당성, 효과 등을 검토하여 대상자 선정

□ 대상자는 사업완료 후 각종 증빙서류 첨부하여 완료 및 보조금 정산보고서 제출

2. 고품질 안심 축산물 생산장려금

가. 사업목적

□ 안전하고 위생적인 고품질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욕구 급증

□ 제주산 축산물의“안전&고품질”을 부각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필요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등급판정 축산물 유통확대를 통하여 품질 차별화

□ 공격적인 마케팅 전략으로 등급판정 닭고기 판매망 확충

다. 근거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천원)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2개소/ 500만수	50,000	-	50,000	-	-

마. 2021년도 사업시행 요령

□ 주관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사업기간 : 2021. 1. ~ 12월

□ 사업내용 : 닭고기 등급판정 수수료 일부 지원(마리당 10원)

□ 지원대상 : 닭 도축장

□ 지원비율 : 정액

바. 행정사항

□ 사업참여 희망 도계장에서는 사업계획서를 도지사에게 제출

- 업체 현황, 과거 3년간 도계 실적 및 2021년 계획, 도계 등급판정 실적 및 계획, 추진일정, 효과 등 포함

□ 도지사는 사업계획 검토 후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 대상자 확정

- 지원실적, 사업계획 타당성, 사업효과 등을 검토

□ 축산물품질평가원(제주지원)에서는 업체별로 매월 등급판정 내역서를 발급하고 수수료 징구

□ 대상자는 사업완료 후 각종 증빙서류 첨부하여 완료 및 보조금  정산보고서 제출

- 업체에서는 등급판정(확인)내역서, 수수료 청구서 및 지급 영수증 (금융기관 발행본에 한함) 사본, 등급판정 사진, 보조금 전용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보조금 정산보고시 증빙자료로 제출

□ 보조금 예산 소진시 수수료는 참여업체(또는 농가) 부담

닭고기 등급판정 내역(확인)서

□ 업 체 명 :

□ 기    간 : 2021.   .   . ~    .   .

□ 도계수수

(단위 : 수)

품종별	월 계	누계	비고
육 계
삼 계
계

□ 등급판정수수

(단위 : 수)

등급별	통 닭		부분육		계
	월계	누계	월계	누계	월계	누계
1⁺
1
2
계

□ (    월) 등급판정 참여율(등급판정수사/도계수수×100) :       %

2021년   월   일

위와 같이 닭고기 등급판정 내역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 업체명 / 직                 성명           (인)

확인자 : 축산물품질평가원           성명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3. 육계 부화장 시설

가. 사업목적

□ 도내 육계 수급 대비 부화시설 노후 및 부족으로 수급 차질이 초래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 육지부 AI 발생시 수급차질이 반복되고 있음에 따라 부화장 증축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도내 닭고기 수급불안 반복 및 기존기설 노후로 인한 부화율 저하 문제점 해소

□ 닭고기 자급율 향상을 위한 제주지역 육계 부화능력 제고 추진

다. 근거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천원)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1개소	200,000	-	100,000	-	100,000

마. 2021년도 사업시행 요령

□ 주관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사업기간 : 2021. 1. ~ 12월

□ 사업내용 :부화장 건축, 부화기, 노후시설 보완, 기계설비 등

□ 지원대상 : 육계 부화장 운영업체

□ 지원비율 : 지방비 50%, 자부담 50%

바. 행정사항

□ 사업참여 희망자는 사업계획서를 도지사에게 제출

- 업체 부화업등록 여부, 병아리 부화 유통실적, 시설계획, 자금조달계획, 추진일정, 사업효과 등 포함

□ 도지사는 사업계획 검토 후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 대상자 확정

- 보조금 지원실적, 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업효과 등을 검토하여 대상자 선정

□ 대상자는 사업완료 후 각종 증빙서류 첨부하여 완료 및 보조금 정산보고서 제출

4. 가금농가 시설 현대화

가. 사업목적

□ 기존 노후화된 가금농장 시설을 현대화하여 효율적인 사육환경 조성 등 생산성 향상 기반구축 도모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가금농장의 노후 된 전기시설, 환기시설 등 내부시설 연차적으로 보완

다.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천원)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2개소	42,000	-	25,000	-	17,000

※ 사업량 및 사업비는 신청 규모에 따라 조정 또는 변동될 수 있음.

마. 2021년도 사업시행 요령

□ 주관기관 : 제주시

□ 사업기간 : 2021. 1. ~ 12월

□ 사업내용 : 축산사업장(종계장) 시설 신․개축, 냉․난방시설, 자동급이·급수시설, 냄새저감시설, 환기시설 등 사육시설 개보수

□ 지원대상 : 가금 사육농가

□ 지원비율 : 보조 60%, 자부담 40%

바. 행정사항

□ 사업희망자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으로 신청

□ 제주시장은 사업계획서 검토, 현장확인 및 보조금 심의 후 사업대상자 확정

□ 사업대상자는 보조금 관리조례 등 보조사업 절차에 따라 사업추진

□ 제주시장은 사업완료 확인 후 보조금 교부 및 정산검사 이행

5. 고품질 계란 생산지원

가. 사업목적

□ FTA대응한 고품질 계란 생산을 통한 소비 및 유통 확대

□ 소비자가 원하는 고품질ㆍ위생란 생산으로 부가가치 제고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계란 등급 판정란 생산 확대를 통한 유통체계 일원화 유도

다.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천원)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420만개	21,000	-	21,000	-	-

마. 2021년도 사업시행 요령

□ 주관기관 : 제주시

□ 사업기간 : 2021. 1. ~ 12월

□ 사업내용 : 고품질 계란 출하장려금(5원/개)

□ 지원대상 : 식용란수집판매업체와 계약하여 등급란을 출하하고 있는 농가

□ 지원비율 : 정액

바. 행정사항

□ 식용란수집판매업체에서는 세부 사업계획서〔각종증빙서류(계란등급 확인서), 생산농가(집하장과 농가 계약서 첨부)현황 포함]를 제주시장에게 제출

□ 제주시장은 사업계획서 검토 및 보조금 심의 후 사업대상자 확정

□ 사업대상자는 보조금 관리조례 등 보조사업 절차에 따라 사업추진

□ 식용란수집판매업체에서는 사업완료 후 사업비 정산 및 완료 실적을 제주시장에게 제출(식용란수집판매업체에서 생산농가로 입금된 내역을 반드시 확인), 정산검사 이행

※ 사업비 집행방법은 제주시 → 식용란수집판매업체 → 생산농가

<붙임>

계란등급 판정 내역서

농가명 :

기간 :

품 목	왕 란	특 란	대 란	중 란	소 란	계
1⁺
1
2
3
계

※ 판정기준 : 월단위 작성

년   월   일

작성자 :                  성명              (인)

확인자 : 축산물등급판정사 성명              (인)

6. 육계농장 딱정벌레 구제비

가. 사업목적

□ 육계 농장의 외래종 해충 방제를 통한 매개 질병 예방 및 생산량 확대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최근 급증한 외래종 딱정벌레(외미거저리) 해충 방제 지원

다.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천원)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14개소	40,000	-	40,000	-	-

※ 사업량 및 사업비는 신청 규모에 따라 조정 또는 변동될 수 있음.

마. 2021년도 사업시행 요령

□ 주관기관 : 제주시(협조 : 한라육계영농조합법인 또는 한라씨에프엔)

□ 사업기간 : 2021. 1. ~ 12월

□ 사업내용 : 육계농장 내 전문적인 방역 및 친환경 전문 약품 지원

※ 육계 사육 수수에 비례하여 차등 지원(‘19,20년 말 가축통계 기준)

※ 고령농가 및 자연재난(태풍 등) 피해발생 농가 지원 우대

□ 지원대상 : 육계 사육농가

□ 지원비율 : 정액

바. 행정사항

□ 읍·면·동에서는 딱정벌레 유충 피해 육계농가 전수조사를 통해 피해 발생농가 파악

□ 제주시장은 피해발생농가를 대상으로 선호약품 및 방제업체 수요조사하여 월별 배정물량 산출 및 확정

□ 한라육계영농법인 또는 한라씨에프앤은 계획에 따라 공급 후 인수증 첨부

□ 제주시장은 공급 후 효과성 분석(효과, 문제점 등) 및 검토

양봉□곤충□기타가축 육성

1. 우수품종 종봉(여왕벌) 보급

가. 사업목적

□ 우수꿀벌품종을 개발 보급하여 품질고급화와 생산성 향상을 통한 가격경쟁력 제고로 농가 소득증대

□ 생산 수익성이 높은 종봉을 도내에서 생산·개량하여 고품질 특산품으로 개발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제주산 벌꿀의 경영안정을 통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양봉산업 육성

다.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천원)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1식	16,700	-	10,000	-	6,700

마. 2021년도 사업시행 요령

□ 주관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사업기간 : 2021. 1. ~ 12월

□ 사업내용 : 우수꿀벌 품종보급을 위한 여왕벌 구입비 지원

※ 여왕벌 구입 단가 : 300천원 내외

□ 지원대상 : (사)한국양봉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 지원비율 : 지방비 60%, 자부담 40%

바. 행정사항

□ 사업대상자는 사업계획서를 도지사에게 제출

- 사업계획서에는 우수품종 벌꿀 구입 및 보급계획(사업시행 일정, 농가분양계획, 사업효과 등) 포함

□ 도지사는 사업계획 검토 후 사업승인

□ 사업대상자는 사업완료 후 정산 보고 및 완료 실적 제출

2. 제주산 양봉산물 홍보지원

가. 사업목적

□ 전국양봉대회에 참여하여 청정제주에서 생산되는 양봉산물의 우수성 홍보 및 이미지 제고

□ 제주산 양봉산물의 판로 확대를 통한 수입 개방에 따른 경쟁력 강화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양봉산물 우수성 홍보 및 친환경 양봉산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다.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천원)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1식	9,000	-	8,000	-	1,000

마. 2021년도 사업시행 요령

□ 주관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사업기간 : 2021. 1. ~ 12월

□ 사업내용 : 양봉산물 소비촉진 판촉, 언론매체 홍보 등

□ 지원대상 : (사)한국양봉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바. 행정사항

□ 사업대상자는 사업계획서를 도지사에게 제출

□ 도지사는 사업계획 검토 후 사업승인 후 사업추진 통보

□ 사업대상자는 사업완료 후 각종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업비 정산 및 완료 실적 제출

3. 종봉생산 개량(화분구입)

가. 사업목적

□ 생산 수익성이 높은 종봉을 도내에서 생산·개량하여 고품질 지역 특산품으로 개발

□ 신 축산소득원 발굴로 영세 양봉업을 고소득 창출 축산업으로 발전시켜 새로운 판로개척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종봉(여왕벌) 육성에 필요한 화분(꽃가루) 도입으로 풍미ㆍ향취 꿀 생산 및 생산ㆍ개량된 종봉을 도내 양봉농가에 보급

다.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천원)

구분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계	10,530군	186,370	-	111,820	-	74,550
제주시	5,650군	100,000	-	60,000	-	40,000
서귀포시	4,880군	86,370	-	51,820	-	34,550

※ 1군당 화분 2kg 내외, 군당 사업비 17,700원 내외(화분떡 구입시는 화분 지원기준에 맞추어 군당 공급수량 조정)

마. 2021년도 사업시행 요령

□ 주관기관 : 행정시(협조 : 지역축협 □ (사)한국양봉협회)

□ 사업기간 : 2021. 1. ~ 12월

□ 사업내용 : 종봉(여왕벌) 육성에 필요한 고품질 화분 구입비

□ 지원대상 : 양봉농가(단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에 한함)

※ 양봉 사육 군수에 비례하여 차등 지원(‘19, 20년말 가축통계 기준)

※ 고령농가 및 자연재난(태풍 등) 피해발생 농가 지원 우대

□ 지원비율 : 지방비 60%, 자부담 40%

바. 행정사항

□ 사업참여 희망자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으로 신청(공모)

□ 행정시장은 사업계획서 검토 및 보조금 심의 후 사업대상자 확정

□ 사업대상자는 보조금 관리조례 등 보조사업 절차에 따라 사업추진

□ 행정시장은 사업완료 확인 후 보조금 교부 및 정산검사 이행

사. 기타사항

□ 지원대상자 및 화분제품 선정 요령

- 수입 화분일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 등 검역기관에서 검사합격 후 통과된 제품을 공급

※ 꿀벌 노제마 등 질병 방역차원에서 방사선 처리된 화분제품 권장

□ 화분공급시기 : 이른 봄 꿀벌육성을 할 수 있도록 조기 공급

□ 화분공급가격이 지원단가 이하로 결정 시 인하된 가격으로 보조 비율을 적용하고 사업비 한도 내에서 사업량 조정가능

□ 행정시에서는 사업신청서 접수에 따른 실제 사육군수를 기준으로 지원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19년 `20년 가축통계 자료 등을 참고

□ 유의사항

- 사업비 잔액 발생시 화분 추가 구입가능

□ 사업완료 및 보고

- 사업이 완료된 농가는 제품 공급업체에서 반드시 증빙서류 (세금계산서, 카드전표, 현금영수증 등)를 발급받아 사진과 함께 완료보고서를 행정시장에게 제출

4. 전면 소초광 지원

가. 사업목적

□ 전면 소초광(꿀벌집) 지원을 통한 생산성 향상 및 고품질 벌꿀생산 유도

□ 영세 양봉업을 새로운 축산소득원으로 발굴 고소득 창출 축산업으로 육성 발전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기존 소비의 단점을 보완한 전면 소초광 구입지원으로 고품질 벌꿀 생산 및 노동력 절감으로 양봉산업 경쟁력 강화

다.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천원)

구분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계	13,906군	173,820	-	104,250	-	69,570
제주시	6,672군	83,400	-	50,000	-	33,400
서귀포시	7,234군	90,420	-	54,250	-	36,170

※ 1군당 5장 내외, 군당 사업비 12,500원 내외

마. 2021년도 사업시행 요령

□ 주관기관 : 행정시(협조 : 지역축협 □ (사)한국양봉협회)

□ 사업기간 : 2021. 1. ~ 12월

□ 사업내용 : 고품질 벌꿀생산을 위한 전면 소초광 구입비 지원

□ 지원대상 : 양봉농가(단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에 한함)

※ 양봉 사육 군수에 비례하여 차등 지원(’19, 20년말 가축통계 기준)

※ 고령농가 및 자연재난(태풍 등) 피해발생 농가 지원 우대

□ 지원비율 : 보조 60%, 자부담 40%

바. 행정사항

□ 사업참여 희망자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으로 신청(공모)

□ 행정시장은 사업계획서 검토 및 보조금 심의 후 사업대상자 확정

□ 사업대상자는 보조금 관리조례 등 보조사업 절차에 따라 사업추진

□ 행정시장은 사업완료 확인 후 보조금 교부 및 정산검사 이행

사. 기타사항

□ 행정시에서는 사업신청서 접수에 따른 실제 사육군수를 기준으로 지원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19년 `20년 가축통계 자료 등을 참고

□ 유의사항

- 사업비 잔액 발생시 전면 소초광 추가 구입가능

□ 사업완료 및 보고

- 사업이 완료된 농가는 제품 공급업체에서 반드시 증빙서류 (세금계산서, 카드전표, 현금영수증 등)를 발급받아 사진과 함께 완료보고서를 행정시장에게 제출

5. 제주산 우수벌꿀 포장재 지원

가. 사업목적

□ 제주산 양봉산물(벌꿀)의 포장을 규격화하여 소비자의 신뢰도 확보 및 제주 청정벌꿀의 이미지 개선

□ 제품 포장제에 제주산 양봉산물의 성분 표기로 안전성 확보를 통한 소비판로 확대 도모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제주산 양봉산물(벌꿀) 우수성 및 친환경 양봉산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다.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천원)

구분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계	10,069군	102,700	-	102,700	-	-
제주시	3,922군	40,000	-	40,000	-	-
서귀포시	6,147군	62,700	-	62,700	-	-

※ 1군당 6세트 내외, 1군당 10,200원 내외  (군당 기준으로 통일하여 지원)

마. 2021년도 사업시행 요령

□ 주관기관 : 행정시(협조 : 지역축협 □ (사)한국양봉협회)

□ 사업기간 : 2021. 1. ~ 12월

□ 사업내용 : 양봉농가에 포장박스 및 제품 용기 구입․보급

□ 지원대상 : 지역축협 또는 (사)한국양봉협회, 양봉농가

(단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에 한함)

※ 양봉 사육 군수에 비례하여 차등 지원(’19, 20년말 가축통계 기준)

※ 고령농가 및 자연재난(태풍 등) 피해발생 농가 지원 우대

□ 지원비율 : 정액

바. 행정사항

□ 사업참여 희망자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으로 신청(공모)

□ 행정시장은 사업계획서 검토 및 보조금 심의 후 사업대상자 확정

□ 사업대상자는 보조금 관리조례 등 보조사업 절차에 따라 사업추진

□ 행정시장은 사업완료 확인 후 보조금 교부 및 정산검사 이행

사. 기타사항

□ 행정시에서는 사업신청서 접수에 따른 실제 사육군수를 기준으로 지원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19년 `20년 가축통계 자료 등을 참고

□ 유의사항

- 사업비 잔액 발생시 포장재 추가 구입가능

□ 사업완료 및 보고

- 사업이 완료된 농가는 제품 공급업체에서 반드시 증빙서류 (세금계산서, 카드전표, 현금영수증 등)를 발급받아 사진과 함께 완료보고서를 행정시장에게 제출

6. 양봉 생산 기자재 지원

가. 사업목적

□ 양봉농가의 기자재 지원으로 작업시간 단축 및 농가 소득 증대 기여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노후화된 기자재 교체 지원으로 영세한 양봉산업 육성

다.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천원)

구분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계	2개소(59대)	174,000	-	104,000	-	70,000
제주시	1개소(39대)	134,000	-	80,000	-	54,000
서귀포시	1개소(20대)	40,000	-	24,000	-	16,000

※ 사업량 및 사업비는 사업신청 규모에 따라 조정 또는 변동될 수 있음.

마. 2021년도 사업시행 요령

□ 주관기관 : 행정시

□ 사업기간 : 2021. 1. ~ 12월

□ 사업내용 : 탈봉기, 채밀기, 리프트시설, 화분건조기, 벌통 등 양봉기자재 구입

※ 1농가당 1종류의 기자재만 지원, 벌통지원 한도는 농가당 최대 40통

□ 지원대상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및 생산자단체, (사)양봉협회 제주시지부, (사)양봉협회 서귀포시지부

□ 지원비율 : 지방비 60%, 자부담 40%

□ 대상자 우선순위

- 양봉산업(종봉생산개량, 전면소초광 지원, 제주산 우수벌꿀 포장재 지원)지원을 받지 않은 농가 우선 지원

- 양봉 기자재중 탈봉기, 채밀기 신청농가 우선지원

- 양봉농가등록 신청된 농가

□ 사업제외 대상(법인일 경우)

- 영농조합법인 : 총출자금 1억원·조합원 5인 미만이거나 설립 후 운영실적 1년 미만

- 농업회사법인 : 총출자금 1억원 미만이거나 설립 후 운영실적 1년 미만

바. 행정사항

□ 사업참여 희망자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으로 신청(공모)

□ 행정시장은 사업계획서 검토 및 보조금 심의 후 사업대상자 확정

□ 사업대상자는 보조금 관리조례 등 보조사업 절차에 따라 사업추진

□ 행정시장은 사업완료 확인 후 보조금 교부 및 정산검사 이행

7. 벌통 구입 지원

가. 사업목적

□ 꿀벌사육에 필요한 벌통 지원으로 제주산 꿀 생산 여건 개선 및 양봉농가 생산성 향상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노후화된 벌통 교체 지원으로 양봉산물(벌꿀)의 생산성을 향상하여 영세한 양봉산업 육성

다.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천원)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1,702개	59,590	-	35,750	-	23,840

마. 2021년도 사업시행 요령

□ 사업주관 : 서귀포시장

□ 사업기간 : 2021. 1. ~ 12월

□ 사업내용 : 경량EPP 벌통

□ 지원대상 : 양봉농가(단,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에 한함)

※ 양봉사육 군수에 비례하여 차등지원(2019년말 가축통계 기준)

※ 자연재난(태풍 등) 피해발생 농가 지원 우대

□ 지원비율 : 지방비 60%, 자부담 40%

□ 대상자 우선순위

- 종봉생산용 화분, 양봉 전면소초광, 양봉기자재 지원받지 않는 농가 우선 지원

- 최근 3년간 양봉기자재 지원 또는 축사시설현대화(양봉) 사업 보조 받지 않은 농가 우선선정

바. 행정사항

□ 사업희망자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으로 신청

□ 서귀포시장은 사업계획서 검토하여 농가별 사업물량 확정

□ 지역축협((사)한국양봉협회)에서는 확정 물량에 대한 세부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행정시장에게 제출

□ 서귀포시장은 세부사업계획서 검토 및 보조금 심의 후 대상자 확정

□ 지역축협((사)한국양봉협회)에서는 총 사업물량을 일괄 구매하여 대상농가에 공급 후 행정시장에게 사업완료 보고

□ 서귀포시장은 사업완료 확인 후 보조금 교부 및 정산검사 이행

사. 기타사항

□ 공급제품 선정 시에는 대상자별 개별구매를 지양하고 일괄 구매 공급 조치

- 지역축협((사)한국양봉협회)와 협의하여 공급제품을 선정하여 일괄 구매 공급

□ 서귀포시에서는 사업신청서 접수시 현지 확인하여 실제 사육군수를 기준으로 지원

□ 사업신청자가 이동양봉 등으로 확인불가 시에는 지역축협 및 가축통계 농가별 현황 참고

□ 유의사항

- 사업비 잔액 발생시 벌통 추가 구입가능

- 벌통 일괄 구매하는 경우 지역축협((사)한국양봉협회)과 협의하여 구입하되 양봉농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구매(단 양봉농가가 다른제품을 구매 희망하는 경우 경량EPP벌통 지원액 이내에서 행정시장의 변경 승인을 득하고 추진)

- 납품된 제품은 지역축협((사)한국양봉협회), 양봉농가 합동으로 검수

□ 사업완료 및 보고

- 사업이 완료된 농가는 제품 공급업체에서 반드시 증빙서류 (세금계산서, 카드전표, 현금영수증 등)를 발급받아 사진과 함께 완료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

8. 제주 양봉 명품화 생산기반시설 구축

가. 사업목적

□ 제주의 청정 이미지를 극대화한 제주산 양봉산물을 특화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관광 상품 및 지역특화 수출전략 상품으로 육성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제주 양봉산물에 대한 품질 향상 및 고급 브랜드 구축

□ 청정 제주에서 생산된 제주 양봉산물의 명품화로 양봉농가 고소득 창출

다.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천원)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2개소	150,000	-	120,000	-	30,000

마. 2021년도 사업시행 요령

□ 주관기관 : 제주시

□ 사업기간 : 2021. 1. ~ 12월

□ 사업내용 : 기반시설(생산,가공,포장시설), 상품개발, 전시체험장, 제주양봉브랜드 및 C.I.개발, 전문판매장 운영 등

□ 지원대상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및 생산자단체, 소분업(양봉산물 제조․가공․유통) 신고 등록된 농가

□ 지원제외 사항

- 영농조합법인 : 총출자금 1억원·조합원 5인미만이거나 설립 후 운영실적 1년 미만

- 농업회사법인 : 총출자금 1억원미만이거나 설립 후 운영실적 1년 미만

□ 지원비율 : 지방비 80%(균특 50% 이양), 자부담 20%

바. 행정사항

□ 사업희망자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으로 신청

□ 제주시장은 사업계획서 검토, 현장확인 및 보조금 심의 후 대상자 확정

□ 사업대상자는 보조금 관리조례 등 보조사업 절차에 따라 사업추진

□ 제주시장은 사업완료 확인 후 보조금 교부 및 정산검사 이행

9. 기타가축 고급축산물 생산유통 기반 지원

가. 사업목적

□ 포장물의 규격화 및 우량품종 개량을 통한 기타가축 농가의 경쟁력 확보 및 안정적인 축산업 경영 도모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기타가축 산업기반 활용을 통한 안정적 고부가가치 소득 발전

다.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천원)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4개소	25,000	-	15,000	-	10,000

※ 사업량 및 사업비는 신청 규모에 따라 조정 또는 변동될 수 있음.

마. 2021년도 사업시행 요령

□ 주관기관 : 제주시

□ 사업기간 : 2021. 1. ～ 12월

□ 사업내용 : 기타가축 인공수정료, 포장재 지원 등

□ 지원대상 : 기타가축(산양, 면양, 사슴, 토끼, 꿩 등)

□ 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 1순위 : 사업지원시 자가 판로개척 등 자립이 가능한 농가

- 2순위 : 사업지원시 도내 축산물 수급불균형 해소가 가능한 축종

※  무허가 건축물 보유농가 지원 제외

바. 행정사항

□ 사업희망자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으로 신청

□ 행정시장은 사업계획서 검토, 현장확인 및 보조금 심의 후 대상자 확정

□ 사업대상자는 보조금 관리조례 등 보조사업 절차에 따라 사업추진

□ 행정시장은 사업완료 확인 후 보조금 교부 및 정산검사 이행

10. 곤충 사육 기반시설 확충

가. 사업목적

□ 고부가가치 곤충산업을 육성․지원하고 그 발전 기반을 마련하여 곤충생태에 대한 이해증진을 지원함으로서 농가의 소득증대

□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아울러 국민의 정서함양에 이바지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청정자연환경과 관광도시로서의 입지환경을 가지고 있는 제주자원과 곤충산업기반 활용을 통한 안정적 고부가가치 소득 작목으로 육성 발전

다. 근거법령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곤충산업 사업수행)

□ 제주특별자치도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관련단체 육성)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천원)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1개소	75,000	-	45,000	-	30,000

※ 사업량 및 사업비는 신청 규모에 따라 조정 또는 변동될 수 있음.

마. 2021년도 사업시행 요령

□ 주관기관 : 제주시

□ 사업기간 : 2021. 1. ~ 12월

□ 사업내용 : 곤충 사육시설, 곤충 사육 기자재, 가공시설 등

□ 지원대상 : 곤충 사육 농가,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 또는, 신규사업자에 대해서는 해당 축종 농장 실무경력 3년 이상(만 50세 이하) 또는 축산(곤충)관련 고등학교 및 대학졸업자 중 축산(곤충)관련 학과 졸업자(만 50세 이하)

□ 지원비율 : 지방비 60% 자부담 40%

□ 대상자 선정 우선 순위

- 1순위 : 곤충사육 등록이 되었으며, 현재 판매 실적 또는 판로가 있는 곳

- 2순위 : 곤충사육 등록이 되었으나, 판매 실적 등 판로가 없는 곳

- 그 외 후순위

□ 지원제외 사항(법인일 경우)

- 영농조합법인 : 총출자금 1억원·조합원 5인미만이거나 설립 후 운영실적 1년 미만

- 농업회사법인 : 총출자금 1억원미만이거나 설립 후 운영실적 1년 미만

바. 행정사항

□ 사업희망자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으로 신청

□ 제주시장은 사업계획서 검토, 현장확인 및 보조금 심의 후 대상자 확정

□ 사업대상자는 보조금 관리조례 등 보조사업 절차에 따라 사업추진

□ 제주시장은 사업완료 확인 후 보조금 교부 및 정산검사 이행

11. 기타가축 시설 현대화

가. 사업목적

□ 기타가축 축사시설 개선을 통한 방역체계 개선 및 기타가축 농가의 경쟁력  확보와 안정적인 축산업 경영 도모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기타가축 사육환경개선 및 시설현대화로 생산성 향상 및 경영비 절감을 통해 새로운 소득원으로 육성

다.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천원)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1개소	16,700	-	10,000	-	6,700

마. 2021년도 사업시행 요령

□ 주관기관 : 제주시

□ 사업기간 : 2021. 1. ~ 12월

□ 사업내용 : 축사 및 축산시설 신·개축·구조개선, 기자재설치 등

□ 지원대상 : 주요가축(한·육우, 젖소, 돼지, 닭)을 제외한 기타 가축

□ 지원비율 : 지방비 60% 자부담 40%

□ 우선순위

① 기자재 보완농가, 예정지가 건축법, 가축분뇨법 등 관련에 저촉이 없는 농가

② 사업지원시 자가 판로개척 등 자립이 가능한 농가

③ 사업지원시 도내 축산물 수급불균형 해소가 가능한 축종

※ 기타가축 중 최근 5년이내 미 지원된 축종 신청시 우선지원

바. 행정사항

□ 사업희망자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으로 신청

□ 제주시장은 사업계획서 검토, 현장확인 및 보조금 심의 후 대상자 확정

□ 사업대상자는 보조금 관리조례 등 보조사업 절차에 따라 사업추진

□ 제주시장은 사업완료 확인 후 보조금 교부 및 정산검사 이행

12. 신성장 곤충 6차산업 육성 지원

가. 사업목적

□ 고부가가치 곤충산업을 육성․지원하고 그 발전 기반을 마련하여 곤충생태에 대한 이해증진을 지원함으로서 농가의 소득증대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청정자연환경과 관광도시로서의 입지환경을 가지고 있는 제주자원과 곤충산업기반 활용을 통한 안정적 고부가가치 소득 작목으로 육성 발전

다. 근거법령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곤충산업 사업수행)

□ 제주특별자치도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관련단체 육성)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천원)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1개소	200,000	-	160,000	-	40,000

마. 2021년도 사업시행 요령

□ 주관기관 : 제주시

□ 사업기간 : 2021. 1. ~ 12월

□ 사업내용 : 곤충 사육시설, 가공시설, 체험장, 기자재 등 (단, 기자재 단독 지원은 불가하며 시설물과 함께 지원 시 가능)

□ 지원대상 : 곤충 사육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 지원비율 : 지방비 80%(균특 50% 이양), 자부담 20%

□ 대상자 선정 우선 순위

- 1순위 : 곤충사육 등록이 되었으며, 현재 판매 실적 또는 판로가 있는 곳

- 2순위 : 곤충사육 등록이 되었으나, 판매 실적 등 판로가 없는 곳

- 그 외 후순위

□ 지원제외 사항

- 영농조합법인 : 총출자금 1억원·조합원 5인미만이거나 설립 후 운영실적 1년 미만

- 농업회사법인 : 총출자금 1억원미만이거나 설립 후 운영실적 1년 미만

바. 행정사항

□ 사업희망자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으로 신청

□ 제주시장은 사업계획서 검토, 현장확인 및 보조금 심의 후 대상자 확정

□ 사업대상자는 보조금 관리조례 등 보조사업 절차에 따라 사업추진

□ 제주시장은 사업완료 확인 후 보조금 교부 및 정산검사 이행

13. 천적곤충 활용 해충구제 시범

가. 사업목적

□ 축사 내 해충(파리․모기의 유․성충)방제를 통한 매개질병 예방과 해충으로 가축의 스트레스 최소화 및 위생적 축산환경 조성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가축에 살충제 잔류 위험 없이 친환경 천적곤충을 활용한 구제효과로 친환경 축산업 도모

다.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천원)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20개소	30,000	-	30,000	-	-

※ 예산에 따라 사업량 변동 가능

마. 2021년도 사업시행 요령

□ 주관기관 : 제주시

□ 사업기간 : 2021. 1. ~ 12월

□ 사업내용 : 토종 기생벌(배노랑금좀벌)활용하여 파리번데기 기생 후 개체수 감소(해충 구제)

□ 지원대상 : 양돈농가(지역 또는 축산단지)

□ 지원비율 : 지방비 100%(재료비)

□ 지원 우선순위

① 축산단지 및 축산사업장 밀집지역, ② 광역악취개선사업 완료 및 진행 농가

③ 악취관리지역 지정농가,           ④ 가축분뇨 냄새민원 다발지역

바. 행정사항

□ 사업희망자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으로 신청

□ 제주시장은 신청자 사업계획 평가에 사업참여 대상자 확정

□ 제주시장은 월별 배정물량 산출 및 확정하여 계획에 따라 공급 후 인수증 첨부

□ 제주시장은 공급 후 효과성 분석(효과, 문제점 등) 및 검토

14. 기타가축(양계, 곤충 등) 시설, 장비 지원

가. 사업목적

□ 기존 노후화된 가금농장 시설을 현대화하여 효율적인 사육환경 조성 등 생산성 향상 기반 구축 도모

□ 고부가가치 기타가축(곤충 등)을 육성․지원하고 그 발전 기반을 마련하여 농가의 소득 증대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청정자연환경과 관광도시로서의 입지환경을 가지고 있는 제주자원과 기타가축(양계,곤충)을 미래성장 선도 산업으로 육성

다. 근거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지원)

□ 제주특별자치도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천원)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4개소	66,700	-	40,000	-	26,700

※ 사업량, 사업비는 사업 신청 규모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 운영(지원         상한 25백만원 이내)

마. 2021년도 사업시행 요령

□ 사업주관 : 서귀포시

□ 사업기간 : 2021. 1. ～ 12월

□ 사업내용 : 사육시설 개보수, 기자재 지원

□ 지원대상 : 기타가축(양계, 곤충 등) 사육농가

□ 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 1순위 : 양계․곤충사육 등록 농가    - 2순위 : 신규 사육희망농가

※  무허가 건축물 보유농가 지원 제외, 곤충의 경우 축산법 규정에     따라 가축으로 정하는 곤충사육농가(14종) 우선지원

바. 행정사항

□ 사업희망자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으로 신청

□ 서귀포시장은 사업계획서 검토, 현장확인 및 보조금 심의 후 대상자 확정

□ 사업대상자는 보조금 관리조례 등 보조사업 절차에 따라 사업추진

□ 서귀포시장은 사업완료 확인 후 보조금 교부 및 정산검사 이행

축산물 유통 활성화

1. 신시장 개척 축산물 가공품 생산시설

가. 사업목적

□ 친환경 축산물 먹거리 산업을 통한 새로운 유통경로 개척으로 고부가 가치 식육가공산업 육성

□ 대기업의 저렴한 가격과 대량공급에 대응하여 도내 축산물 상품 생산업체의 가공·포장 자동화 라인 설비를 확충으로 경쟁력 확보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소비자가 요구하는 제주산 우수 축산물가공품 생산체계 구축

□ 대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제주형 제품 개발로 틈새시장 확보

다. 근거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천원)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3~4개소	334,000	-	200,000	-	134,000

마. 2021년도 사업시행 요령

□ 주관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사업기간 : 2021. 1. ~ 12월

□ 사업내용 : 제품 생산라인 및 부대시설, 육가공 기계 장비, 마케팅을 위한 제품포장시설 등

□ 지원대상 : 축산물 가공업소(식육포장처리업체 등)

※ 우선지원 : 제주산 축산물 타시도 반출 또는 수출실적 우수업체, 친환경 축산물 취급자 인증, 도민 대상 축산물 할인 판매 실적 우수업체 등

□ 지원비율 : 지방비 60%, 자부담 40%

바. 행정사항

□ 사업참여 희망자는 사업계획서를 도지사에게 제출

- 인․허가여부, 세부시설계획, 신제품 판로방안, 사업내용과 자금조달계획, 사업시행일정, 사업효과 등이 포함된 세부계획 첨부

□ 도지사는 사업계획 검토 후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 대상자 선정

- 사업효과, 판로전망 등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대상자 선정

□ 대상자는 사업완료 후 각종 증빙서류 첨부하여 완료 및 보조금 정산보고서 제출

2. 도축장 시설개선

가. 사업목적

□ 도내 생산되는 축산물의 소비자 제공을 위해서는 위생적인 도축시설 필요

□ 축산물의 원활한 유통을 위해 도축장 노후시설 또는 필요시설을 확충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전국 최고의 제주산 축산물에 걸 맞는 위생적인 도축시설 운영

□ 안정적인 도축시설 운영으로 제주산 축산물의 판로확대 기반 구축

다. 근거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천원)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2개소	732,000	-	366,000	-	366,000

마. 2021년도 사업시행 요령

□ 주관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사업기간 : 2021. 1. ~ 12월

□ 사업내용 : 도축 설비, 폐기물 처리, 도축라인 보완 등

□ 지원대상 : 도축장 운영중인 축협

□ 지원비율 : 지방비 50%, 자부담 50%

바. 행정사항

□ 사업참여 희망업체는 업체 현황, 과거 도축실적, 시설계획, 자금조달계획, 추진일정, 사업효과 등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도지사에게 제출

□ 도지사는 사업 타당성 및 필요성, 사업효과 등 계획 검토 후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 대상자 확정

□ 대상자는 사업완료 후 각종 증빙서류 첨부하여 완료 및 보조금 정산보고서 제출

3. 도축 부산물 처리시설 보완

가. 사업목적

□ 도축시 발생되는 내장 등 부산물 처리시설이 포화 상태에 이르고 시설 노후로 효율이 저하되어 지역주민 민원 및 환경오염 우려 가중

□ 도축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부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여 지역주민 민원 및 환경오염 가능성을 사전 차단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도축 부산물의 안정적 처리로 제주산 축산물의 원활한 공급

□ 공기 주입장치 등 보완을 통해 발효를 촉진함으로써 악취 저감, 적정처리 도모

다. 근거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천원)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1개소	900,000	-	450,000	-	450,000

마. 2021년도 사업시행 요령

□ 주관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사업기간 : 2021. 1. ～ 12월

□ 사업내용 : 부산물 처리시설, 악취저감시설 등

□ 지원대상 : 제주축협 축산물공판장(유통사업소)

□ 지원비율 : 지방비 50%, 자부담 50%

바. 행정사항

□ 제주축협에서는 보조금 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자금 집행계획, 추진일정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도지사에게 제출

□ 도지사는 계획의 타당성, 사업효과 등을 검토하여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 대상자 확정

□ 제주축협은 사업완료 후 각종 증빙서류 첨부하여 완료 및 보조금 정산보고서 제출

4. 포스트코로나 축산물 드라이브스루 판매 지원

가. 사업목적

□ 코로나19 이후 야외활동 감소와 비접촉․비대면 축산물 구매가 생활화되면서 기존 매장 방문 구매에서 탈피하여 판매방식의 전환 필요

□ 기존 축산물 판매장을 중심으로 드라이브스루(Drive-thru) 판매를 지원하여 비대면 판매방식 생활화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간편 구매방식을 통한 저렴한 축산물 소비 확대

□ 드라이브스루를 통한 자연스러운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

다. 근거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천원)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1~2개소	44,500	-	40,000	-	4,500

마. 2021년도 사업시행 요령

□ 주관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사업기간 : 2021. 1. ~ 12월

□ 사업내용 : 축산물 할인판매 및 드라이브스루 판매행사 개최

□ 지원대상 : 지역 농․축협

□ 지원비율 : 지방비 90%, 자부담 10%

바. 행정사항

□ 사업 참여희망자는 보조금 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자금 집행계획, 추진일정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도지사에게 제출

□ 도지사는 계획의 타당성, 사업효과 등을 검토하여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 대상자 확정

□ 대상자는 사업완료 후 각종 증빙서류 첨부하여 완료 및 보조금 정산보고서 제출

5. 축산물 수급안정화 지원

가. 사업목적

□ 축산물 수급을 원활하게 하고 가격안정을 도모하여 양축농가와 소비자 동시 보호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축산물의 과잉 생산, 비수기 요인 등 생산비 이하로 하락될 경우 축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대책수립 추진

다. 근거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천원)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3~4개소	22,300	-	20,000	-	2,300

마. 2021년도 사업시행 요령

□ 주관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사업기간 : 2021. 1. ～ 12월

□ 사업내용 : 제주산 축산물 수급안정을 반출 물류비, 소비촉진 홍보비 등

□ 지원대상 : 농축협, 생산자단체 등

□ 지원비율 : 지방비 90%, 자부담 10%

바. 행정사항

□ 사업 참여희망자는 보조금 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자금 집행계획, 추진일정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도지사에게 제출

□ 도지사는 계획의 타당성, 사업효과 등을 검토하여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 대상자 확정

□ 대상자는 사업완료 후 각종 증빙서류 첨부하여 완료 및 보조금 정산보고서 제출

6. 제주산 축산물 홍보 지원

가. 사업목적

□ 한․미, 한․EU FTA 등 수입개방화 확대물결 대응 및 제주 축산물 홍보강화로 안정적인 소비판로 확대 도모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제주산 축산물 우수성 홍보를 위한 적극적인 마케팅으로 제주 축산물 경쟁력 강화 및 판로 확대

다. 근거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지원)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천원)

구분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계	8개소	131,450	-	118,300	-	13,150
도	3개소	27,000	-	24,300	-	2,700
제주시	4개소	94,450	-	85,000	-	9,450
서귀포시	1개소	10,000	-	9,000	-	1,000

※ 사업량 및 사업비는 신청 규모에 따라 조정 또는 변동될 수 있음.

마. 2021년도 사업시행 요령

□ 주관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

□ 사업기간 : 2021. 1. ~ 12월

□ 사업내용 : TV 및 라디오 등 언론매체 홍보, 홍보물 설치비, 제주축산물 직거래 장터운영 등 소비촉진 행사비 등

□ 지원대상 : 생산자단체, 영농조합법인(농업법인), 가공업체 등

□ 지원비율 : 지방비 90%, 자부담 10%

바. 행정사항

□ 사업참여 희망자는 사업내용, 자금조달계획, 시행일정, 효과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도지사(행정시장)에게 제출

□ 도지사(행정시장)는 사업계획 검토 후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 대상자 선정

□ 사업대상자는 보조금 신청, 완료보고, 사업비 정산 순으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행정시장)에게 제출

7. 축산물 우수등급 장려금 지원

가. 사업목적

□ 한우 우수출하분에 대하여 장려금을 지급하여 제주지역 양축농가의 생산비 절감 및 우수축산물의 유통 확대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우수등급 축산물 생산 확대를 통한 제주산 한우 경쟁력 강화

다.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천원)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2,000마리	27,000	-	27,000	-	-

마. 2021년도 사업시행 요령

□ 사업주관 : 제주시

□ 사업기간 : 2021. 1. ~ 12월

□ 사업내용 : 우수등급 축산물 생산 실적에 따른 장려금

□ 지원대상 : 제주시 한우 출하농가

□ 지원기준 : 1++등급 20,000원/두, 1+등급 10,000원/두

□ 지원비율 : 정액

바. 행정사항

□ 사업참여희망 농가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읍·면·동사무소에 신청→ 읍·면·동은 제주시에 제출

□ 제주시장은 사업계획서 검토 및 보조금 심의 후 대상자 확정

□ 사업대상자는 보조금 관리조례 등 보조사업 절차에 따라 사업추진

□ 제주시장은 사업실적 확인 후 보조금 교부 및 정산검사 이행

8. 축산물 가공장 시설 보완

가. 사업목적

□ 축산물 가공업체 작업장 시설개선을 통한 위생적인 축산물 생산체계 구축으로 경쟁력 제고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제주산 돼지고기 위생ㆍ안전성 제고를 위한 고부가가치 창출

다.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천원)

구분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계	10개소	208,000	-	125,000	-	83,000
제주시	5개소	105,000	-	63,000	-	42,000
서귀포시	5개소	103,000	-	62,000	-	41,000

※ 사업량 및 사업비는 신청 규모에 따라 조정 또는 변동될 수 있음.

마. 2021년도 사업시행 요령

□ 주관기관 : 행정시

□ 사업기간 : 2021. 1. ～ 12월

□ 사업내용 : 작업장 내 시설보완, 검사장비 등 업체가 필요로 하는 시설

□ 지원대상 : 식육포장처리업체

□ 지원비율 : 지방비 60%, 자부담 40%

바. 행정사항

□ 사업희망자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으로 신청

□ 행정시장은 사업계획서 검토, 현장확인 및 보조금 심의 후 대상자 확정

□ 사업대상자는 보조금 관리조례 등 보조사업 절차에 따라 사업추진

□ 행정시장은 사업완료 확인 후 보조금 교부 및 정산검사 이행

가축분뇨 적정처리 및 냄새저감

1. 가축분뇨 처리수준 평가

가. 사업목적

□ 양돈장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냄새발생 문제가 우리도의 현안사항으로 대두되고 있고 도민들이 축산업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임

□ 가축분뇨 처리, 냄새저감 등 축산환경 개선과 관련한 컨설팅사업 등 가축분뇨처리 및 냄새를 저감 시킬 수 있는 방안 모색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가축분뇨 적정처리 및 냄새저감 방안을 강구하여 지속가능한 양돈산업 육성

다.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천원)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1식	5,000	-	5,000	-	-

마. 2021년도 사업시행 요령

□ 주관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사업기간 : 2021. 1. ~ 12월

□ 사업내용

- 가축분뇨처리ㆍ냄새 저감 등 축산환경 개선과 관련한 현장 컨설팅 및 자문회의

- 축산환경개선용 미생물제제 및 냄새저감제 품질검사

- 가축분뇨처리 및 냄새발생 저감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추진하는 사업지원

□ 지원대상 : 농․축협 또는 대한한돈협회 등 생산자단체

□ 지원비율 : 정액

바. 세부 추진계획

□ 공고, 사업신청,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대상자 선정

□ 사업대상자는 사업계획서를 도지사에게 제출

□ 도지사는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가축분뇨처리 및 냄새저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현장 컨설팅 및 자문회의 개최

□ 축산환경개선사업 및 냄새다발지역 특별방지 사업에 선정된 미생물제제 및 냄새저감제에 대한 품질평가를 전문기관에 의뢰

□ 가축분뇨처리 및 냄새발생 저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컨설팅사업 등 축산환경을 개선 할 수 있는 사업 추진

□ 사업대상자는 사업완료 후 사업비 정산 및 완료실적 제출

사. 행정사항

□ 도지사는 가축분뇨처리 및 냄새발생저감을 위하여 컨설팅 및 자문회의 등을 실시할 경우 사업실시계획을 사업대상자에게 사전 통보

□ 도지사는 축산사업장 시설진단, 컨설팅 및 미생물제제 등에 대한 공인기관 품질평가 완료 후 해당 기관에서 사업비 지급 요청 시 증빙자료를 검토하여 사업대상자로 하여금 지급토록 통보

□ 사업대상자는 도지사의 통보에 따라 전문기관에 사업비 지급

2. 가축분뇨 정화처리시설 지원

가. 사업목적

□ 자연순환 목적으로 양돈분뇨 액비를 살포하고 있으나 목장지등에 집중살포 되면서 냄새유발과 지하수오염 등 청정제주 가치 훼손

□ 개별농가 및 공동자원화시설, 재활용업체 등 가축분뇨 액비화 시설이 운영되는 양돈 사업장에 대해 정화처리시설을 지원하여 농업용수를 포함한 재이용수 활용으로 가축분뇨 처리방법 대전환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양돈분뇨의 적정처리와 환경보전을 위해 액비살포 중심에서 고도정화처리 후 농업용수 등 재이용으로 철저한 재활용

다. 근거법령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천원)

구분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계	11개소	6,105,362	-	1,221,162	3,663,000	1,221,200
당해	5개소	3,000,000	-	600,000	1,800,000	600,000
전년 이월	6개소	3,105,362	-	621,162	1,863,000	621,200

※ 사업량 및 개소당 사업비는 세부사업 계획에 따라 변동가능

※ 전년 이월 6개소는 기 대상자 선정 추진중인 사항임.

마. 2021년도 사업시행 요령

□ 주관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사업기간 : 2021. 1. ~ 12월

□ 사업내용 : 가축분뇨 정화처리시설 및 부대시설 등 설치

- 부대시설 : 전기승압, 액비 및 재이용수 저장조(간이저장조 포함), 슬러지 처리용 콤포스트 및 감량기, 고액분리기 등

□ 지원대상

-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운영업체 및 재활용업체

- 액비화 시설을 가동중인 전업규모 이상 양돈농가

* 3,000두 이상 사육 양돈농가 우선 지원

- 액비화 시설을 가동중인 양돈단지 내 공동 정화처리시설 희망 양돈농가 협의체 등

□ 지원비율 : 지방비 20%, 농어촌 진흥기금 융자 60%, 자부담 20%

- 융자조건 : 연리 0.7%, 3년 거치후 5년 균등 상환

바. 세부추진계획

□ 사업희망자는 사업계획서(정화처리 공법 및 수질검사 성적서 등 포함)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신청서 제출

□ 도지사는 사업계획 검토 및 타당성 검토, 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 후 사업 대상자 확정

□ 보조사업자는 사업계획서 및 자부담 납부 통장 사본등이 첨부된 보조금교부신청서를 도 축산과로 제출

□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 이후 보조사업자는 공사계약서 및 설계 내역서, 설계 도면등의 착공 관련 서류를 도 축산과로 제출

- 대상자선정 후 2개월이내 특별한 사유없이 착수계(가축분뇨법에 따른 인허가 포함)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업대상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보조사업자는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사진, 증빙자료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완료 보고 및 사업비 정산서 제출

※ 완료 보고시, 정화처리시설에 대한 행정시 환경부서에서 돈사 세척수 등 재이용수로 사용 승인된 허가증 첨부 하여야 하며, 재이용수 사용 승인 불허시 보조금(융자 포함)은 환수

3. 퇴비유통 전문조직 활성화

가. 사업목적

□ 가축분뇨법 개정으로 가축분 퇴비의 부숙도 검사 의무화가 시행(‘20.3.25)됨에 따라 가축분의 적정 관리를 통해 경종농업과 연계하는 경축순환농업 구축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새로운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통한 지역주민과 상생·공존하고 환경과 조화되는 축산업으로 육성

다. 근거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지원)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천원)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2개소	33,400	-	20,000	-	13,400

마. 2021년도 사업시행 요령

□ 주관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사업기간 : 2021. 1. ∼ 12월

□ 사업내용 : 퇴비유통전문조직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 지원

□ 지원대상 : 퇴비유통전문조직(제주축협, 서귀포시축협)

□ 지원비율 : 지방비 60%, 자부담 40%

바. 행정사항

□ 퇴비유통전문조직을 운영하고 있는 지역축협에서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업신청(공모)

□ 사업계획서 검토, 현장확인 및 보조금 심의 후 사업대상자 확정

□ 사업대상자는 보조금관리조례 등 보조사업 절차에 따라 사업추진

□ 사업완료 확인 후 보조금교부 및 정산검사 이행

4. 액비이용 골프장 연계 관수시설 설치

가. 사업목적

□ 중산간지역 개발로 인한 액비를 살포할 수 있는 토지 감소, 계절별과 지역별 액비 수급불균형을 해소코자 골프장․경종농가․자원화업체간 협업 계약을 통한 자원순환 활성화 도모

□ 가축분뇨 액비의 수요처 및 자원화 확대를 통하여 가축분뇨의 적정 처리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가축분뇨 수요자 적용 극대화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

□ 골프장·과수·원예 등 가축분뇨 수요처 확보

다. 근거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지원)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천원)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1~2개소	117,000	-	70,000	-	47,000

※ 사업량 및 개소당 사업비는 세부사업 계획에 따라 변동가능

마. 2021년도 사업시행 요령

□ 주관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사업기간 : 2021. 1. ∼ 12월

□ 사업내용 : 골프장․경종농가 액비이용 관수시설, 액비저장조 등 기타 필요로 하는 시설

□ 지원대상 :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업체 및 액비유통센터

□ 지원비율 : 지방비 60%, 자부담 40%

바. 행정사항

□ 사업희망업체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업신청(공모)

□ 사업계획서 검토, 현장확인 및 보조금 심의 후 사업대상자 확정

□ 사업대상자는 보조금관리조례 등 보조사업 절차에 따라 사업추진

□ 사업완료 확인 후 보조금교부 및 정산검사 이행

5. 24시 냄새민원 축산사업장 방제단 운영

가. 사업목적

□ 양돈장 밀집지역 및 냄새민원 다발지역을 중심으로 휴일․야간 등 냄새 대응 취약시간에 냄새저감을 위한 방제를 실시하고, 냄새민원 발생 즉시 현장방제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24시간 방제체계 구축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냄새민원 취약 축산사업장 특별관리 및 지속적인 냄새 모니터링 실시

다.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천원)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1식	540,000	-	540,000	-	-

마. 2021년도 사업시행 요령

□ 주관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사업기간 : 2021. 1. ~ 12월

□ 사업내용 - 미생물제제 살포 차량 임차 및 축산사업장 주변 방제

(주요도로변 및 냄새민원 다발지역 농가에 우선 지원)

- 냄새저감제 공급 및 축산사업장 상시 예찰 운영

- 냄새저감용 미생물제제 종균 구입 및 자체 배양

□ 지원대상 : 농·축협 또는 생산자 단체

□ 지원비율 : 정액

바. 행정사항

□ 사업희망업체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업신청(공모)

□ 사업계획서 검토, 현장확인 및 보조금 심의 후 사업대상자 확정

□ 사업대상자는 보조금관리조례 등 보조사업 절차에 따라 사업추진

□ 사업완료 확인 후 보조금교부 및 정산검사 이행

6. 악취저감형 양돈장 구축 시설 지원

가. 사업목적

□ 악취관리지역 지정 및 확대에 따른 양돈장에 적용 가능한 악취저감시설 등을 지원하여 악취발생 최소화

□ 돈사, 분뇨처리장, 퇴비사 등 악취발생원별 악취저감을 위한 소규모 분산투자를 지양하고 악취저감형 양돈장 구축을 위한 종합적으로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시설을 지원하여 민원발생 최소화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악취발생원에 대한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악취저감시설을 지원 함으로써 악취저감형 양돈장 구축 실현

□ 유효적절한 악취저감시설 지원으로 악취민원 해결에 기여하는 등 지역주민과 상생협력 관계 발전

다.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악취방지법 제3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천원)

구분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계	6개소	1,087,470		506,700		580,770
당해	4개소내외	467,000		280,000		187,000
전년 이월	2개소	620,470		226,700		393,770

※ 사업량 및 개소당 사업비는 세부사업 계획에 따라 변동가능

※ 전년 이월 2개소는 기 대상자 확정 추진중인 사항임

마. 2021년도 사업시행 요령

□ 주관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사업기간 : 2021. 1. ~ 12월

□ 사업내용 : 악취저감형 양돈장 구축에 필요한 시설‧장비 지원

- 무창돈사 개‧보수 시설 지원 : 밀폐형 구조물, 기계식 환기장치 등

- 퇴비사 및 분뇨처리시설 밀폐화 시설 지원

- 악취저감시설 지원 : 바이오커튼(차광막+안개분무), 세정습식탑, 흡착탑, 바이오필터, 대기편승‧확산 악취제어장치 등

※ 사업지원 방향 : 시설 밀폐화 + 악취저감시설설치 병합지원

단, 기존 무창화 및 밀폐화시설에 대해서는 악취저감시설 단독 지원가능

□ 지원대상 : 악취민원 다발 양돈장

- 사업장 내 돈사시설 무창화 및 악취저감시설 설치 희망 농가

- 기존 무창(밀폐)화 시설에 악취저감시설 단독 설치 희망 농가

※ 악취저감시설 설치 없이 무창(밀폐)화 시설 신청농가는 사업 불가

□ 지원비율 : 지방비 60%, 자부담 40%

※ 신청 농가 사업비 지원한도 책정 : 농가별 200,000천원(지방비) 이하

※ 신청 농가 사업비 책정 등을 고려 사업량 감소 가능

□ 평가 방법

- 서면평가 및 현장실사를 실시하여 사업계획서에 제시된 사항이 사업목적에 부합하는지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

바. 행정사항

□ 사업희망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신청서 제출

□ 도지사는 사업계획서 및 검토 및 타당성 검토, 보조금 심의위원회심의 후 사업 대상자 확정

□ 보조사업자는 사업계획서 및 자부담 납부 통장 사본등이 첨부된 보조금교부신청서를 도 축산과로 제출

□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 이후 보조사업자는 공사계약서 및 설계 내역서, 설계 도면 등의 착공 관련 서류를 도 축산과로 제출

□ 보조사업자는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사진, 증빙자료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완료 보고 및 사업비 정산서 제출

7.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 및 유지보수

가. 사업목적

□ 가축분뇨 적정처리를 통한 환경오염 예방 및 축산분뇨처리의 어려움 해소

□ 시설의 운영 관리를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운영 효율 극대화

□ 시설의 기술진단 및 노후설비 등의 보완을 통한 적정 가동상태 유지 및 처리효율 개선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처리시설 운영 효율 극대화를 위해 민간전문업체 위탁 관리

□ 관련 조례에 의거 위탁사무에 대한 처리결과 점검 및 보고

□ 관련법에 의한 기술진단 및 노후화된 시설물 보수로 가동률 제고 도모

다. 근거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

□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지원)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천원)

구분	사업량	사업비	항 목 별
			민간위탁금	공공운영비	유지보수	전기안전 및 원가계산용역
계	2개소	4,050,696	2,800,000	804,696	410,000	36,000
제주시	1개소	2,089,696	1,600,000	337,696	130,000	22,000
서귀포시	1개소	1,961,000	1,200,000	467,000	280,000	14,000

마. 2021년도 사업시행 요령

□ 주관기관 : 행정시

□ 사업기간 : 2021. 1. ~ 12월

□ 사업내용 : 민간위탁금, 공공운영비, 온실가스배출권구매, 유지보수,

민간위탁 원가계산 용역, 전기안전진단 등

바. 행정사항

□ 행정시장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 및 점검 강화

□ 관련 조례에 의거 위탁사무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ㆍ점검 및 감사 실시

8.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가. 사업목적

□ 가축분뇨의 부적정 처리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통합관리시설 필요

□ 단순 정화처리에서 탈피하여 가축분뇨를 이용한 폐자원 에너지화로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축산업 구축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가축분뇨 적정 처리 및 폐자원 에너지화를 통한 냄새발생 저감

□ 가축분뇨의 자원순환률 극대화를 통한 경제성·환경성 등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환경부 지원사업으로 사업추진 기본방향이 한국환경공단의 기술지원(기술지원 및 설계)을 받도록 계획되어 원활한 추진과 최상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전문기관인 “한국환경공단”과 위탁 협약하여 추진

다.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천원)

행정시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 비	지방비
계	2개소	6,795,000	5,436,000	1,359,000
제주시	1개소(230톤)	6,357,500	5,086,000	1,271,500
서귀포시	1개소(설계용역)	437,500	350,000	87,500

라. 2021년도 사업시행 요령

□ 주관기관 : 행정시

□ 사업기간 : 2021. 1. ~ 12월

□ 세부실시요령

-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지침(환경부) 준수

마. 행정사항

□ 행정시에서는 수탁자(한국환경공단) 및 실시설계 용역사의 사업 추진상황을 수시 점검

9.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운영 활성화

가. 사업목적

□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의 운영활성화를 통한 가축분뇨의 자원화 촉진 및 효율적 관리를 통한 육상처리 기반 구축

□ 가축분뇨 적정처리로 냄새발생 저감 및 자연순환농업 활성화 기반마련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운영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통하여 가동률 향상 및 시설운영업체 경영안정 도모

다.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천원)

구분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계	4개소	71,700	-	43,000	-	28,700
제주시	2개소	40,000	-	24,000	-	16,000
서귀포시	2개소	31,700	-	19,000	-	12,700

마. 2021년도 사업시행 요령

□ 주관기관 : 행정시

□ 사업기간 : 2021. 1. ~ 12월

□ 사업내용 : 자원화시설 개보수 및 장비･시설 지원

□ 지원대상 :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운영업체

□ 지원비율 : 보조 60%, 자부담 40%

바. 행정사항

□ 사업희망자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행정시로 신청(공모)

□ 행정시장은 사업계획서 검토, 현장확인 및 보조금 심의 후 대상자 확정

□ 사업대상자는 보조금 관리조례 등 보조사업 절차에 따라 사업추진 및 정산

10. 가축분뇨처리 지원

가. 사업목적

□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을 통한 축산업의 안정적 발전과 가축분뇨 자원화 촉진을 통한 자연순환농업 활성화, 수질, 토양 등 환경오염 방지 등을 위하여 처리시설·장비 등 지원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가축분뇨 적정처리를 통한 자원화로 수질 및 토양오염 방지

다.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라. 사업량 및 사업비

□ 당해년도

(단위 : 천원)

구 분		사업량	재 원 별					비고
			계	기 금	지방비	융 자	자 담
합 계	계	4개사업	19,748,542	8,674,808	4,414,308	5,052,771	1,606,655
	제주시	3개사업	15,435,000	7,117,500	3,177,000	3,627,000	1,513,500
	서귀포시	4개사업	4,313,542	1,557,308	1,237,308	1,425,771	93,155
축산악취개선	소 계	49개소	2,931,542	586,308	586,308	1,465,771	293,155
	제주시	31개소	2,000,000	400,000	400,000	1,000,000	200,000
	서귀포시	18개소	931,542	186,308	186,308	465,771	93,155
악취측정ICT 기계장비	소 계	46개소	462,000	231,000	231,000	0	0
	제주시	30개소	300,000	150,000	150,000	-	-
	서귀포시	16개소	162,000	81,000	81,000	-	-
퇴비살포비	소 계	1개소	20,000	10,000	10,000	0	0
	제주시	-	0	-	-	-	-
	서귀포시	100㏊	20,000	10,000	10,000	-	-
공동자원화시설	소 계	2개소	16,335,000	7,847,500	3,587,000	3,587,000	1,313,500
	제주시	1개소	13,135,000	6,567,500	2,627,000	2,627,000	1,313,500
	서귀포시	1개소	3,200,000	1,280,000	960,000	960,000	-

* 제주시 축산악취개선사업비에는 미생물생산시설 5억원(기금 1, 지방비1, 융자 2, 자담 1)이    포함된 금액으로 추가 소요예산은 추가확보 필요.

□ 전년도 이월(※ 기 대상자 선정 추진중인 사항임.)

(단위 : 천원)

구 분		사업량	재 원 별					비고
			계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합 계	계	5개사업	6,421,156	2,283,784	1,783,606	2,281,766	72,000
	제주시	4개사업	2,777,156	825,784	690,606	1,188,766	72,000
	서귀포시	2개사업	3,644,000	1,458,000	1,093,000	1,093,000	-
축산악취 개선	소 계	10개소	1,395,000	279,000	279,000	837,000	-
	제주시	10개소	1,395,000	279,000	279,000	837,000
	서귀포시		-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	소 계	15개소	240,000	96,000	72,000	-	72,000
	제주시	15개소	240,000	96,000	72,000		72,000
	서귀포시		-
공동자원화 시설 (퇴액비화)	소 계	1개소	3,200,000	1,280,000	960,000	960,000	-
	제주시		-
	서귀포시	1개소	3,200,000	1,280,000	960,000	960,000
공동자원화 시설 개보수	소 계	3개소	1,555,756	622,704	466,526	466,526	-
	제주시	2개소	1,111,756	444,704	333,526	333,526
	서귀포시	1개소	444,000	178,000	133,000	133,000
가축분뇨처리	소 계	1개소	30,400	6,080	6,080	18,240	-
	제주시	1개소	30,400	6,080	6,080	18,240
	서귀포시		-

마. 2021년도 사업시행 요령

□ 주관기관 : 행정시

□ 사업기간 : 2021. 1. ~ 12월

□ 사업내용 : 개별처리시설, 광역축산 악취개선, ICT 악취측정 기계장비, 공동자원화시설, 액비저장조, 퇴액비유통 전문조직 지원, 퇴액비 살포비 지원 등 9건

□ 지원대상 : 축산농가, 퇴액비유통전문조직, 농업법인, 상법상 법인,

생산자단체 등

□ 세부사업별 지원비율

(단위 : %)

내역사업명	국비보조	지방비	국비융자	자부담	융자조건
축산악취개선	20	20	50	10	- 10년(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 연 2.0%(민간기업 등 3%)
악취측정 ICT기계·장비	50	50	-	-
퇴비살포비	50	50	-	-
공동자원화(에너지화)	50	20	20	10
공동자원화(퇴액비화)	40	30	30	-

바. 세부 추진요령

□ 별첨 2021년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시행지침서 참조

11. 환경기초시설(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주변마을 지원

가. 사업목적

□ 환경기초시설(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주민의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 도모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환경기초시설(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주변마을 운영경비 지원을 통해 주민 복지 증진

다. 근거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천원)

구분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계	3개소	355,000	-	355,000	-	-
제주시	1개소	45,000	-	45,000	-	-
서귀포시	2개소	310,000	-	310,000	-	-

마. 2021년도 사업시행 요령

□ 주관기관 : 행정시

□ 사업기간 : 2021. 1. ~ 12월

□ 사업내용 : 마을운영 및 수익사업 비용 일부지원, 주변지역의 소득 기반시설 및 공공복지 증진 지원을 위한 사업 지원

□ 지원대상 : 환경기초시설(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주변마을

□ 지원비율 : 정액

바. 행정사항

□ 대상 마을에서는 세부사업 계획서를 행정시장에게 제출

□ 행정시장은 세부운영 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비 지원여부를 확정하고 사업비가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

□ 사업대상자는 사업완료 후 사업추진실적 및 사업비 정산서 제출

12. 금악리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

가. 사업목적

□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에서 발생되는 발전 폐열(온수)을 활용한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으로 마을 수익 창출 및 주민복지 향상

□ 친환경 마을로 탈바꿈하여 환경기초시설 설치 문제 근본적 해결로 환경보전 및 지역주민 상생 발전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환경기초시설(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주변마을 지원을 통해 주민 복지 증진

다. 근거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천원)

구분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계	2건	3,040,000	1,520,000	1,520,000
태양광시설	1식	1,500,000	750,000	750,000
곤충사육시설 등	1식	1,540,000	770,000	770,000

마. 2021년도 사업시행 요령

□ 주관기관 : 제주시

□ 사업기간 : 2021. 1. ~ 12월

□ 사업내용 : 태양광발전시설, 곤충사육시설, 마을환경개선 등

□ 지원대상 : 금악리마을회

바. 행정사항

□ 위⋅수탁 협약 체결(제주시↔한국환경공단)에 의거 사업비 집행

□ 행정시에서는 사업추진상황 수시 점검 확행

13. 액비 저장조 설치

가. 사업목적

○ 액비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저장조 지원으로 가축분뇨 자원화 촉진

○ 적정처리 된 액비살포로 가축분뇨처리 안정성 확보 및 냄새민원 최소화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가축분뇨 자원화 촉진(화학비료 대체) 및 환경오염 방지

○ 적정 액비 생산 기반 마련으로 부숙도 기준 준수 도모

다.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지원)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지방자치단체·축산업자의 책무)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천원)

구분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계	55기	1,240,000	-	770,000	-	470,000
제주시	25기(5,000톤)	500,000	-	350,000	-	150,000
전년이월(제주)	10기(2,000톤)	340,000	-	140,000	-	200,000
서귀포시	20기(4,000톤)	400,000	-	280,000	-	120,000

※ 전년 이월 10기는 기 대상자 선정 추진중인 사항임.

마. 2021년도 사업시행요령

○ 사업주관 : 행정시

○ 사업기간 : 2021. 1 ~ 12월

○ 지원대상 :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액비유통전문조직, 축산농가, 농업경영체(단, 농업경영체는 3년이상 액비납품 계약이 체결된 경우)

○ 지원내용 : 액비저장조 설치 지원

○ 지원비율 : 보조 70%, 자담 30%

바. 행정사항

○ 사업희망자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행정시로 신청

○ 행정시장은 사업계획서 검토, 현장확인 및 보조금 심의 후 사업대상자 확정

○ 사업대상자는 보조금 관리조례 등 보조사업 절차에 따라 사업추진 및 정산

14. 액비 살포비 지원

가. 사업목적

○ 적정 생산된 액비의 농경지 환원을 촉진함으로써 자연순환농업 활성화 도모

○ 가축분뇨의 적정처리 유도로 토양, 수질 등 환경오염 방지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가축분뇨 자원화 촉진(화학비료 대체) 및 환경오염 방지

○ 적정 액비 생산 기반 마련으로 부숙도 기준 준수 도모

다.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지원)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지방자치단체·축산업자의 책무)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천원)

구분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계	3,350ha	670,000	-	670,000	-	-
제주시	2,000㏊	400,000	-	400,000	-	-
서귀포시	1,350ha	270,000	-	270,000	-	-

마. 2021년도 사업시행요령

○ 주관기관 : 행정시

○ 사업기간 : 2021. 1 ~ 12월

○ 지원대상 :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액비유통전문조직

○ 지원내용 : 연간 액비살포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 지원비율 : 보조 100%

바. 행정사항

○ 사업희망자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행정시장에게 신청

○ 행정시장은 사업계획서 검토, 현장확인 및 보조금 심의 후 사업대상자 확정

○ 사업대상자는 보조금 관리조례 등 보조사업 절차에 따라 사업추진 및 정산

15. 퇴액비 유통협의체 기계장비 유지보수

가. 사업목적

□ 유통협의체를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협의체 운영으로 양질의 퇴·액비 생산·이용 방안 모색 등 자연순환농업기반 조성

□ 가축분뇨 통합관리를 통한 가축분뇨의 100% 육상처리 및 자원화(화학비료 대체)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축산농가의 잉여 가축분뇨 등 수급 불균형 해소

□ 가축분뇨 양질의 퇴·액비를 경종농가와 연계 이용 활성화

다.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천원)

구분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서귀포시	1개소	5,000	-	3,000	-	2,000

마. 2021년도 사업시행 요령

□ 주관기관 : 서귀포시

□ 사업기간 : 2021. 1. ~ 12월

□ 지원대상 : 가축분뇨 퇴․액비 유통협의회

□ 사업내용 : 가축분뇨 퇴․액비 자원화에 필요한 기계‧장비 보수비 지원

□ 지원비율 : 보조 60%, 자부담 40%

바. 행정사항

□ 유통협의체에서는 사업계획서를 작성 행정시장에게 제출

□ 행정시장은 유통협의체 운영실적을 액비살포비 지원사업과 연계 모니터링

□ 유통협의체에서는 사업완료 후 사업비 정산 및 완료실적 제출

16. 가축분뇨 냄새 다발지역 특별방지

가. 사업목적

□ 축산사업장 인접 도로변, 관광지 및 인근 마을에 냄새가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지역에 대하여 냄새발생을 최소화함으로써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

□ 악취방지법 시행에 따른 근원적 냄새 저감 방지 대책 추진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축산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냄새를 최소화함으로써 주민 생활민원 해소

다.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 악취방지법 제6조(악취관리지역의 지정)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3조의2(퇴비액비화 기준 등)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천원)

구분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계	109개소	107,000	-	107,000	-	-
제주시	50개소	100,000	-	100,000	-	-
서귀포시	59개소	7,000	-	7,000	-	-

마. 2021년도 사업시행 요령

□ 주관기관 : 행정시

□ 사업기간 : 2021. 1. ~ 12월

□ 사업내용 - 냄새저감용 탈취제 및 미생물제제 공급

- 축사 및 가축분뇨처리장 주변 정기적 살포로 냄새저감 추진

- 퇴비 부숙 촉진제 공급

□ 지원대상 : 가축분뇨 냄새 다발지역 축산사업장 등

□ 지원비율 : 정액

바. 세부실시요령

【제품선정】

□ 국가공인 제품인증 기관(대학, 연구기관 포함)에서 실험을 통한 냄새저감 효능 평가 결과 냄새저감 효과가 우수한 제품 선정

□ 냄새저감제 신청 조건

- 냄새저감 효능‧시험 결과서가 있는 제품

- 축사, 바닥, 액비, 분뇨 등에 투입‧살포하는 제품 등

- 환경개선사업으로 사료에 혼합하여 급여하는 미생물제제 등 제외

- 조달 구입(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이 가능한 제품

□ 퇴비 부숙 촉진제 신청 조건

- 퇴비 부숙 효과가 우수한 제품

- 첨가 후 유해성분이 검출되지 않는 제품 등

- 조달 구입(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이 가능한 제품

【제품구입 및 공급】

□ 시장은 냄새 다발지역 농가, 퇴비 부숙 충족이 어려운 농가 등을 파악하여 제품과 수량을 조사하여 공급

사. 행정사항

□ 사업추진계획(도 축산과) : 홈페이지 공고(1월중)

- 공고에 따른 제품 및 증빙서류를 도 축산과에 제출

□ 행정시장 주관으로 사업추진을 실시하고, 민원발생 축산사업장에 대하여 신속하게 조치하고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수시 보고

□ 퇴비 부숙 촉진제 사용 전‧후 부숙 판정도 등을 실시하여 비교 분석

17. 축산환경개선

가. 사업목적

□ 가축분뇨로 인한 냄새ㆍ해충 발생 방지로 친환경 축산업 정착

□ 악취방지법 시행에 따른 근원적 냄새 저감 방안 강구

□ 가축분뇨로 인한 냄새ㆍ해충 발생 방지로 쾌적한 축산환경조성과 가축 생산성 향상을 통한 농가 소득 증대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냄새ㆍ해충 발생방지를 위한 제품(미생물제제) 농가 공급

□ 가축방역, 소독, 사양관리 및 적정 분뇨처리 등과 연계처리

다.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천원)

구분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계	1,801천두	334,000	-	200,000	-	134,000
제주시	1,500천두	134,000	-	80,000	-	54,000	100개소
서귀포시	301천두	200,000	-	120,000	-	80,000

라. 2021년도 사업시행 요령

□ 주관기관 : 행정시

□ 사업기간 : 2021. 1. ~ 12월

□ 사업내용 : 미생물제제(효모 및 균제) 구입 공급

□ 제품구입 : 생산자단체

- 제주축협, 서귀포시 축협, 한라양계영농조합법인

□ 공급대상 : 냄새유발 주요가축

- 축산사업장 냄새 저감을 위해 훈증시설에 소요되는 미생물제제 포함

□ 지원비율 : 지방비 60%, 자부담 40%

마. 세부실시요령

【제품선정】

□ 2021년 축산환경개선사업 추진협의회에서 제품 선정(별도 통보)

- 신규 제품 추가 선정은 행정시, 생산자단체, 농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축산환경개선사업 추진협의회에서 추진

【제품구입】

□ 시장은 생산자단체와 합동으로 농가가 희망하는 제품과 수량을 조사하고, 해당 생산자단체에 확정 통보

□ 생산자단체에서는 시장이 통보한 내역에 따라 해당제품을 구입

□ 생산자단체에서는 농가 자부담금을 농가별로 사전 예치 시키거나 대금 정산시 공제하는 등 사전 납부 토록하고 미납자는 각종 사업지원 대상에서 배제

□ 제품에 대한 지원금액은 혼합하는 사료 톤당 5,000원으로 하며,제품가격은 생산자단체에서 원가검토 후 현실에 맞게 계약 체결

【제품공급】

□ 제품 공급은 생산자단체 책임하에 냄새발생 빈도가 높은 시기가 도래 하기 전에 공급

□ 마을 인접지역, 주요도로변, 냄새민원 다발지역에는 필요시 증량 공급 가능

※ 제품선정 및 정산과정
사업계획 공고(행정시 : 1월중 제품선정 및 사업량 확정) → 제품 수요조사(행정시, 생산자단체) → 제품구입(생산자단체) → 제품공급 → 제품공급량 검수(생산자단체) → 제품공급 완료보고 → 생산자단체 사업비 교부(행정시) → 사업정산

바. 행정사항

□ 냄새민원 집중발생 이전에 공급완료하여 악취민원 사전 예방

□ 고질적 냄새발생 다발 농가는 환경개선제 제품을 연중 사용토록 지도

□ 환경개선제 품질 관리 강화 및 수시 사료검사 실시

- 사료관리법,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등과 연하여 불시 사료검사 실시

- 제품검사 결과 행정처분 해당제품은 공급중단 및 미사용분 제품 회수하고, 향후 3년간 사업 참여 배제

※ 2021년 행정처분을 받은 제품에 대하여는 2021년부터 행정처분 해당제품 및 회사제품도 3년간 사업참여 배제

□ 행정시에서는 지원 제품으로 선정된 환경개선제가 보급 농가에서 적절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이행여부 확인, 생산자단체와 공급업체에서 수시 모니터링

- 공급된 제품을 농가가 사용하지 않을 경우 공급업체가 책임지도록 조치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환경개선제 제품 선정시 불이익 처분

- 제품 공급업체 ↔ 농가간 사후관리 A/S system 구축

18. 축산사업장 악취저감시설

가. 사업목적

□ 축산(양돈)사업장이 마을과 근접한 거리에 위치하고, 주변에 올레

코스 개장 및 펜션 신축증가, 인구유입 등으로 냄새민원이 연중 발생

□ 냄새 다발지역 및 유발농가에 대한 냄새저감 시설 지원을 통하여

냄새를 차단하고 시민불편 해소 및 청정 제주관광 이미지 제고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냄새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양돈농장으로서 축산냄새

차단을 위한 시설물 등 설치

다.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 악취방지법 제3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천원)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5개소	217,000	-	130,000	-	87,000

마. 2021년도 사업시행 요령

□ 주관기관 : 제주시

□ 사업기간 : 2021. 1. ～ 12월

□ 사업내용 : 악취저감시설 장치 등

□ 지원대상 : 악취민원 다발지역 및 양돈장 밀집 지역 축산사업장

※ 마을과 근접한 거리, 올레길 주변 등에 위치하여 냄새를 유발하는 양돈농가로서 냄새차단 노력에 확고한 의지가 있고 지역주민들로 부터 냄새차단이 필요하다고 요구가 있는 지역의 양돈농가

□ 지원비율 : 지방비 60%, 자부담 40%

바. 행정사항

□ 사업희망자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으로 신청

□ 제주시장은 사업계획서 검토, 현장확인 및 보조금 심의 후 대상자 확정

□ 사업대상자는 보조금 관리조례 등 보조사업 절차에 따라 사업추진

□ 제주시장은 사업완료 확인 후 보조금 교부 및 정산검사 이행

19. 퇴비 부숙용 속성발효기 및 소형 교반장비 지원

가. 사업목적

□ 퇴비 부숙도 기준 준수 의무화 시행에 따른 적정 퇴비 생산 기반 마련

□ 속성발효기 지원을 통해 퇴비사 냄새발생을 최소화하고 소형 교반장비 지원을 통해 퇴비사가 협소한 축산농가의 원활한 부숙 관리 도모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가축분(糞)의 속성 발효로 퇴비사 내 냄새 및 해충 발생 예방

□ 주기적인 퇴비 교반으로 퇴비 부숙도 기준 준수 요건 마련

다.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천원)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3개소	167,000	-	100,000	-	67,000

마. 2021년도 사업시행 요령

□ 주관기관 : 제주시

□ 사업기간 : 2021. 1. ~ 12월

□ 사업내용 : 속성발효기, 소형 교반장비 구입 지원

□ 지원대상 :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ㆍ허가를 받은 농가

□ 지원비율 : 지방비 60%, 자부담 40%

바. 행정사항

□ 사업희망자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으로 신청

□ 제주시장은 사업계획서 검토, 현장확인 및 보조금 심의 후 대상자 확정

양질의 조사료 생산이용

1. 타도산 조사료 운송비 지원

가. 사업목적

□ 국제 곡물가 상승에 따른 조사료이용 확대를 위한 타도산 조사료(볏짚 포함) 반입에 따른 농가부담 비용의 일부 지원으로 경영비 절감 도모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조사료 위주 사양관리 확대를 통한 생산비 절감 및 조사료 활용 기반 구축으로 축산물의 품질고급화 및 경쟁력 강화

다.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천원)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4,743여롤	166,000	-	83,000	-	83,000

※ 운송단가 계약, 자부담 추가투입 정도에 따라 사업량 및 사업비 변경

마. 2021년도 사업시행 요령

□ 주관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사업기간 : 2021. 1. ~ 12월

□ 사업내용 : 타도산 조사료(볏짚 포함) 반입 운송료 일부 지원

□ 시행기관 : 지역축협 → 타도산 조사료 반입 농가

□ 지원비율 : 지방비 50%, 자부담 50%

□ 지원단가(1롤당) : 35천원 내외

바. 행정사항

□ 지역축협에서는 사업희망 농가 수요조사 후 도지사에게 제출

□ 도지사는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를 검토하여 사업 확정

□ 지역축협에서는 농가별 타도산 조사료 반입(운송)실적을 확인 하여 도지사에게 실적보고 : 반기별

※ 지역축협에서는 사업확인시 세금계산서, 화물선적확인서 등 확인

2.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가. 사업목적

□ 국산 조사료 생산․이용을 활성화하여 생산비 절감으로 축산업 경쟁력 강화

□ 조사료용 기계․장비 및 사일리지 제조비 등 지원을 통해 부존자원 활용 및 양질의 조사료 생산․유통기반 확충 도모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초식가축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조사료 생산기반을 확대

□ 조사료 장비 지원으로 농촌 고령화에 따른 인력난 해소 도모

다.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천원)

구분		사업량	사업비
			계	기금	지방비	융자	자부담
계	소계	5건	6,979,610	2,053,500	3,686,600	62,000	1,177,510
	제주시	4건	4,305,510	1,271,400	2,283,950	20,100	730,060
	서귀포시	5건	2,674,100	782,100	1,402,650	41,900	447,450
초지조성 보완	소계	9.6㏊	29,600	-	-	29,600	-
	제주시		-			-
	서귀포시	9.6㏊	29,600			29,600
종자구입	소계	10,220㏊	1,226,340	367,900	367,900	-	490,540
	제주시	6,336㏊	760,340	228,100	228,100		304,140
	서귀포시	3,884㏊	466,000	139,800	139,800		186,400
사일리지 제조 운송비	소계	88,645톤	5,318,670	1,595,600	3,191,200	-	531,870
	제주시	54,962톤	3,297,670	989,300	1,978,600		329,770
	서귀포시	33,683톤	2,021,000	606,300	1,212,600		202,100
기계장비(경영체)	소계	3개소	375,000	75,000	112,500	32,400	155,100
	제주시	2개소	232,500	46,500	69,750	20,100	96,150
	서귀포시	1개소	142,500	28,500	42,750	12,300	58,950
품질관리	소계	1식	30,000	15,000	15,000
	제주시	1식	15,000	7,500	7,500
	서귀포시	1식	15,000	7,500	7,500

마. 2021년도 사업시행 요령

□ 주관기관 : 행정시

□ 사업기간 : 2021. 1. ~ 12월

□ 사업내용 : 사일리지 제조비, 조사료 종자구입, 초지조성 보완, 경영체 기계장비, 조사료 품질관리 등 5건

□ 지원대상 :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등

□ 세부사업별 지원비율

(단위 : %)

내역사업명	기금보조	지방비	기금융자	자부담	융자조건
사일리지 제조비	30	60	-	10	-
종자구입	30	30	-	40	-
초지조성(보완)	-	-	100	-	연리2%(3년거치 7년상환)
기계·장비(경영체)	20	30	30	20	연리2%(2년거치 3년상환)
기계장비(농가)	-	-	80	20	연리2%(2년거치 3년상환)
조사료 품질관리	50	50	-	-	-

※ 조사료생산기반확충 사업시행지침상 종자구입 자부담은 70%이나, 지방비에서 30% 지원

바. 세부 추진요령

□ 별첨 2021년 조사료생산기반확충 사업시행지침서 참조

3. FTA대응 조사료 곤포사일리지 비닐랩 지원

가. 사업목적

□ 국내 자급 조사료 생산체계 구축을 통한 양질 조사료 안정적인 공급 기반 조성

□ 건초 수확시기가 장마시기와 맞물려 우천 등 으로 인한 피해 예방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양질의 조사료 생산․이용 확대로 생산비 절감 및 품질고급화

□ 조사료의 활용기반 구축하여 자급률 향상 및 경쟁력 강화

다.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천원)

구분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계	556롤	66,000	-	40,000	-	26,000
제주시	417롤	50,000	-	30,000	-	20,000
서귀포시	139롤	16,000	-	10,000	-	6,000

※ 사업량 및 사업비는 신청 규모에 따라 조정 또는 변동될 수 있음.

마. 2021년도 사업시행 요령

□ 주관기관 : 행정시

□ 사업기간 : 2021. 1. ~ 12월

□ 사업내용 : 곤포 사일리지 제조에 필요한 비닐랩 구입비 일부 지원

□ 지원대상 : (사)전국한우협회 제주도지회(지부포함)

□ 지원단가 : 120천원/1롤 내외

- 사료작물 ㏊당 지원 기준 : 1롤 (곤포 사일리지/500㎏, 20개 기준)

※ 추가비용은 자부담

□ 지원비율 : 보조 60%, 자부담 40%

바. 행정사항

□ (사)전국한우협회 제주도지회장(지부포함)은

- 한우, 젖소, 말 등 초식가축 사육농가를 사업대상자로 선정

- 사업신청서(비닐랩 공급업체의 견적서 등 첨부서류 일체)를 첨부하여 행정시장에게 사업신청

□ 행정시장은 사업신청서를 검토하여 사업 확정

□ (사)전국한우협회제주도지회장(지부포함)은 업체와 납품계약 체결 및 농가 공급

□ 사업완료 후 보조금 정산 등 사업추진실적 제출

<서식 1>

조사료 곤포 사일리지 비닐랩 지원사업 신청내역

(단위 : 천원)

신 청 자		사육현황		사료작물 재배면적 (㏊)	신청량 (롤)	사 업 비
주 소	성 명	축종	마리수			계	지방비	자부담

※ 농가별 사업물량 확정시 사육마리수, 재배면적 등을 감안하여 조정

4. 감귤박 사료자원화(TMR, TMF) 지원

가. 사업목적

□ 도내 부존자원인 감귤박을 사료자원화 함으로써 자원 재활용으로 환경오염 사전예방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감귤박을 사료자원으로 활용함으로써 생산비 절감 도모

□ 감귤박의 소비촉진을 다양화함으로써 부존자원의 수요 창출

다.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천원)

구분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계	113천포	80,000	-	80,000	-	-
제주시	30천포	30,000	-	30,000	-	-
서귀포시	83천포	50,000	-	50,000	-	-

※ 행정시장은 사업수요 감안 예산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예산 편성 추진

마. 2021년도 사업시행 요령

□ 주관기관 : 행정시

□ 사업기간 : 2021. 1. ~ 12월

□ 사업내용 : 감귤박 TMR(F) 사료 포대당(20kg기준) 600~1,000원 지원

□ 지원대상 : 지역축협

□ 지원비율 : 정액

바. 행정사항

□ 지역축협은 2021년 사업계획서를 신청기한내 행정시장에게 제출

- 공급 예정농가, 연간 소요물량, 총 소요액 등 포함

□ 행정시장은 사업계획서 검토 및 사업승인 후 보조금 교부

□ 지역축협은 분기별로 공급내역을 제주시장에게 제출하고 행정시장은 TMR(F)사료가 적정하게 공급되는지 수시 확인

□ 지역축협은 사업완료 후 행정시장에게 완료 실적을 제출하고 행정시장은 완료내역 확인 등 정산검사 이행

5. 마을공동목장 특성화

가. 사업목적

□ 중산간 지역 마을공동 목장의 활용도 제고 및 특성화하여 축산 농가의 소득과 연계한 공동목장으로 육성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마을공동목장별 여건에 부합한 특성화 개발육성

□ 가축사육 기반시설비 지원으로 생산비 절감

다.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천원)

구분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계	4개소	172,900	-	155,000	-	17,900
제주시	2개소	134,000	-	120,000	-	14,000
서귀포시	2개소	38,900	-	35,000	-	3,900

※ 사업량 및 사업비는 신청 규모에 따라 조정 또는 변동될 수 있음.

마. 2021년도 사업시행 요령

□ 주관기관 : 행정시

□ 사업기간 : 2021. 1. ~ 12월

□ 사업내용 : 방목용 울타리 및 가축사육 기반시설 설치, 장비구입 등

□ 지원대상 : 마을공동목장

□ 지원비율 : 보조 90%, 자부담 10%

바. 행정사항

□ 사업희망 마을공동목장에서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으로 신청(공모)

□ 행정시장은 사업계획서 검토, 현장확인 및 보조금 심의 후 대상자 확정

□ 사업대상자는 보조금 관리조례 등 보조사업 절차에 따라 사업추진

□ 행정시장은 사업완료 확인 후 보조금 교부 및 정산검사 이행

6. 목초지 돌발해충 긴급방제

가. 사업목적

□ 목초지 및 사료작물 포에 멸강나방 등 돌발해충 발생 시 신속히 방제함으로써 해충의 조기구제 및 확산방지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돌발해충 발생 시 신속한 방제작업으로 피해 최소화

□ 마을공동목장, 축산단지 등 농가별 공동방제 실시

다.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천원)

구분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계	140㏊	7,000	-	7,000	-	-
제주시	100㏊	5,000	-	5,000	-	-
서귀포시	40㏊	2,000	-	2,000	-	-

마. 2021년도 사업시행 요령

□ 주관기관 : 행정시

□ 사업기간 : 2021. 1. ~ 12월

□ 사업내용 : 목초지 및 사료작물포에 돌발해충 긴급 방제약품 지원

□ 지원비율 : 정액(재료비)

바. 행정사항

□ 행정시장은 돌발해충 발생 즉시 공동목장, 축산단지 등 농가별 약품지원 및 긴급방제 실시

□ 행정시장은 돌발해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 유지 및 사업완료 후 추진실적을 도에 제출

7. 소 가격 안정 및 FTA대응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

가. 사업목적

□ 조사료 활용기반을 구축하여 조사료의 자급률 향상 및 생산비 절감 도모

□ 건초 생산 시 적기에 수확하여 우천, 태풍 등으로 인한 피해 감소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양질의 조사료 생산 이용 확대로 생산비 절감 및 품질고급화

□ 조사료 장비 확충으로 초식가축 사육 경쟁력 강화

다.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천원)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1개소	100,000	-	60,000	-	40,000

※ 사업량 및 사업비는 신청 규모에 따라 조정 또는 변동될 수 있음.

마. 2021년도 사업시행 요령

□ 주관기관 : 제주시

□ 사업기간 : 2021. 1. ~ 12월

□ 사업내용 : 조사료 생산에 필요한 트랙터, 운반․예취․집초기, 곤포장비(결속기, 랩 피복기, 적재기) 등

□ 지원대상 : 조사료 생산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생산자단체

□ 지원비율 : 보조 60%, 자부담 40%

바. 행정사항

□ 사업희망자는 사업계획서를 첨부,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으로 신청

□ 제주시장은 사업계획서 검토 등 보조금 심의 후 사업대상자 확정

□ 사업대상자는 보조금 관리조례 등 보조사업 절차에 따라 사업추진

□ 제주시장은 사업완료 확인 후 보조금 교부 및 정산검사 이행

8. 이동식 급유기 지원

가. 사업목적

□ 사료작물 재배 및 수확시기에 조사료 생산 기계, 장비의 연료 주입을 위한 장거리 이동에 어려움이 있어 파종 및 수확시기 일실로 조사료 생산량 감소 및 생산비 증가 예방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조사료 수확 시 이동시간 절약으로 조사료 생산성 증진

□ 조사료의 활용기반 구축하여 자급률 향상 및 경쟁력 강화

다.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천원)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5개소	16,700	-	10,000	-	6,700

※ 사업량 및 사업비는 신청 규모에 따라 조정 또는 변동될 수 있음.

마. 2021년도 사업시행 요령

□ 주관기관 : 제주시

□ 사업기간 : 2021. 1. ~ 12월

□ 사업내용 : 이동식 급유기 구입비 지원  ※ 추가비용은 자부담

□ 지원대상 : 본인 트랙터를 소유한 조사료 생산농가

□ 지원비율 : 보조 60%, 자부담 40%

바. 행정사항

□ 사업희망자는 사업계획서를 첨부,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으로 신청

□ 제주시장은 사업계획서 검토 등 보조금 심의 후 사업대상자 확정

□ 사업대상자는 보조금 관리조례 등 보조사업 절차에 따라 사업추진

□ 제주시장은 사업완료 확인 후 보조금 교부 및 정산검사 이행

9. FTA 대응 감귤박 사료배합기 지원

가. 사업목적

□ 한미 FTA등 국제환경 변화에 따른 제주산 감귤박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생산비 절감을 통한 고품질 축산물 생산으로 농가소득 향상 도모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부존자원인 감귤박 등을 사료자원으로 활용하여 생산비 절감

□ 도내 활용 가능한 부존자원을 적극 개발하여 농가 경영안정 도모

다.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천원)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3개소	125,000	-	100,000	-	25,000

※ 사업량 및 사업비는 신청 규모에 따라 조정 또는 변동될 수 있음.

마. 2021년도 사업시행 요령

□ 주관기관 : 제주시

□ 사업기간 : 2021. 1. ~ 12월

□ 사업내용 : TMR 사료배합기 구입(고정식, 견인식, 레일식 등)

□ 지원대상 : 한우‧젖소사육 농업인, 생산자단체, 영농조합법인 등

□ 지원비율 : 보조 80%, 자부담 20%

바. 행정사항

□ 사업희망자는 사업계획서를 첨부,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으로 신청

□ 제주시장은 사업계획서 검토 등 보조금 심의 후 사업대상자 확정

□ 사업대상자는 보조금 관리조례 등 보조사업 절차에 따라 사업추진

□ 제주시장은 사업완료 확인 후 보조금 교부 및 정산검사 이행

□ 구입 장비는 한국농기계협동조합 발행, 농업기계가격정보집에 수록된 장비에 한하여 가급적 구입

축산진흥원 운영

1. 한(흑)우 개량 및 우수 종축 생산·보급

가. 사업목적

□ 한(흑)우 능력 개량을 통한 우수 종축 및 수정란 공급 체계 구축

□ 양축농가 우수 종축 생산을 위한 개량 기초 집단 조성

□ 천연기념물 제주흑우 보호·육성 및 지역특화산업 육성

나. 시책 및 추진 방향

□ 한우 암송아지 능력검정 우수집단 조성 및 우량 송아지 농가분양

□ 제주흑우 사육기반 확보를 위한 동결정액 공급

□ 천연기념물 제주흑우 사육기반(보호목책 보수 등) 구축

다.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 제주특별자치도종축개량공급위원회 조례

□ 제주특별자치도 흑우 보호·육성 및 산업화에 관한 조례

□ 문화재보호법 및 천연기념물“제주흑우”관리지침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 비	도 비
계	7건	1,241	348	893
한우 종축 생산공급 및 제주흑우 보호육성	1식	371	-	371
고능력 수정란 이용 한우 암소개량	1식	318	159	159
희소한우(제주흑우) 개량	1식	30	15	15
쇠고기 생산 이력제검사	1식	12	6	6
초지 및 장비 운영관리	1식	241	-	241
문화재(제주흑우) 보수정비	1식	240	168	72
가축 유전자원은행 운영관리	1식	29	-	29

마. 2021년도 사업시행 요령

1) 한(흑)우 종축 생산 및 보호·육성 관리

가)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 1. ~ 12월

□ 사 업 비 : 371백만원(지방비)

□ 사업내용

- 한우 수정란 및 제주흑우 동결정액 생산 보급 등

- 제주흑우 우수 후보축 구입 및 유전자 분석 등

- 노후 축사시설 개보수를 통한 현대화 시설 구축 등

- 한(흑)우 송아지 육성 및 사양관리용 사료, 약품, 잡품 등 구입

나) 추진계획

□ 한우 우량종축 생산을 위한 번식우 계획 교배 및 선발

- 능력검정 평가를 통한 우량 암소 집단 조성

- 우량 한우정액 확보와 암소 개체별 유전능력을 고려한 인공수정

□ 한(흑)우 송아지 생산관리

- 한(흑)우 송아지 외모특징 및 이유시, 6개월령 등 체중 조사

- 흑우송아지 혈통등록을 위한 DNA검사 실시(연중)

□ 한(흑)우 우량종축 구입 : 4두

□ 제주흑우 동결정액 생산·공급(무상)

- 동결정액 생산 :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진흥원

- 생산수량 : 800본 내외

- 공급절차

양축농가	①--→ ←--④	축 협 (수정사)	②--→ ←--③	축산진흥원 (동결정액 생산·공급)

① 농가 : 제주흑우 정액 지역축협에 요청  ② 축협 : 제주흑우 정액 축산진흥원에 요구

③ 지역축협(수정사)에 정액 공급          ④ 지역축협(수정사) : 농가에 직접 수정

※ 제주흑우 동결정액 공급조건 : 스트로 회수 및 분만현황 등 분기별 제출

- 지역축협(수정사)은 인공수정 후 스트로 회수 및 수량 확인

□ 우량 한우 수정란 공급(무상)

- 수정란공급 :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진흥원

- 공급수량 : 50개

※ 공급수량은 농가신청 물량에 따라 변동 가능

- 공급기간 : 3∼5월 및 9∼11월(`21년 4월부터 공급 예정)

- 이식농가 접수 : 제주축협, 서귀포축협(`21년 3월말까지 접수)

- 수정란 이식 : 한국동물번식센터(오창언 소장)

- 공급절차

① 농가에서 한우 수정란 필요시 지역축협에서 요청

② 지역축협은 수정란 신청내역 축산진흥원에 제출

③ 축산진흥원은 수정란 공급 양축농가 선정 및 통보

※ 공급조건 : 분만현황 등 분기별 제출

□ 한우 송아지 농가 분양

- 분양가격 : 제주지역 가축시장 분양 전 3개월 평균 거래가격을              참고해 종축개량공급위원회 심의 후 결정

- 분양두수 : 40마리(신청농가 1농가 1마리 원칙)

※ 규모에 따른 농가 우선 배정

- 사육규모 50마리 미만 : 암소 우선 배정

- 사육규모 50마리 이상 : 거세우 우선 배정

※ 분양대상 마리수보다 농가 신청 마리수가 적을 경우 우선 순위에 따라 추가 배정

- 분양시기 : 송아지 월령에 따라 수시 분양

- 분양규격 : 생후 5개월령 이상, 체중 180kg 이상 한우송아지

- 분양대상 우선 순위

※ 필수사항 : 분양 신청일 기준으로 축산업등록 및 허가를 득한 한(흑)우 농가

① 재해발생 한우 사육농가(행정시에 신고접수되어 현장확인된 농가에 한함)

② 축산진흥원 주관 교육이수 농가

③ 한우개량사업 참여농가(암소검정 및 후대검정 농가)

· 배정(추천) 제외 대상 : 최근 2년(‘19 ∼‘20년도) 송아지 분양 농가

- 분양방법 : 선정농가에 한하여 분양당일 개체별 추첨 분양

- 분양절차

종축분양계획수립 (축산진흥원장)	①--→ ←--③ ④--→	분양대상자접수 (시장)	② ←--→	양축농가
│ ⑤ ↑ └───────────────────────────────────┘

① 종축 분양계획 및 배정순위결정 통보     ② 분양계획에 따른 분양 신청

③ 종축분양 대상자 신청결과 제출         ④ 종축분양 대상자 확정결과 통보

⑤ 분양에 따른 분양일정 및 인수사항 통보

□ 제주흑우 보호 육성을 위한 유전자 분석 및 혈통관리 전산화

- 제주흑우 사육현황 전수조사 실시 및 시료 채취 : ‘21. 1 ~ 5월

- DNA분석을 통한 혈통관계 재정립, 교배계획 등 혈통관리 체계 구축 : 연중

- 제주흑우 혈통관리를 위한 자료 조사 및 전산화 : 연중

2) 한우 고능력 수정란 이용 한우 암소개량

가)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고능력 한우 암소 수정란 생산·공급으로 한우개량 및 우수 종축 생산기반 조성

□ 사업기간 : 2021. 1. ~ 12월

□ 사 업 비 : 318백만원(국비 159, 도비 159)

□ 사업내용

- 암소개량을 위한 고능력 수정란 이식(한우개량사업소 협조)

- 고능력 수정란 채란 및 생산 시설 개보수

나) 추진계획

□ 고능력 한우 공란우 선정 및 수정란 생산 시설 구축

□ 수정란 생산을 위한 한우 암소 사육시설 개보수 추진

3) 희소한우(제주흑우) 개량

가)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멸종위기 가축유전자원 제주흑우 보존 및 증식을 통한

개량기반구축

□ 사업기간 : 2021. 1. ~ 12월

□ 사 업 비 : 30백만원(국비 15, 도비 15)

□ 사업내용

- 제주흑우 씨수소 구입 및 영양제, 약품 등 구입

나) 추진계획

□ 씨수소 및 사양관리 재료 구입으로 안정적인 동결정액 생산 및 공급

□ 멸종위기 제주흑우 가축유전자원 활용한 안정적 산업화 기반 구축

4) 축산물 이력제 소 사육단계 DNA검사

가)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소 사육단계 이력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쇠고기의 안정성

확보

□ 사업기간 : 2021. 1. ~ 12월

□ 사 업 량 : 444마리(동일성 검사 298, 모자·친자 감별 146)

□ 사 업 비 : 12백만원(국비 6, 도비 6)

나) 추진계획

□ 검사대상 : 도내 농가에서 사육 중인 한우

□ 검사시료 확보 : 지역축협 이력제 관리 담당자가 채혈 송부

- 모자·친자 감별은 지역 수의사 채혈 후 개체별 시료 확보

□ 검사내용

- 사육단계별 개체식별용 유전자 검사

- 농가사육 어미와 송아지의 친자여부 확인

※ 쇠고기이력제 사육단계 유전자 검사 세부지침에 의거 검사 수행

□ 검사결과 보고 : 축산물품질평가원에 사업추진 결과 보고(12월)

5) 초지 및 장비 운영관리

가)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초지관리 효율성 향상을 통한 양질의 조사료 이용 확대

□ 사업기간 : 2021. 1. ~ 12월

□ 사 업 비 : 241백만원(지방비)

□ 사업내용

- 가축분뇨 퇴비 처리시설 설치공사

- 사료작물 종자 및 비료 구입, 초지관리용 장비 유지 등

나) 추진계획

□ 가축분뇨 퇴비 생산 시설공사 추진 및 운영

□ 건초생산 사료포 및 방목초지 관리를 위한 재료 등 구입

6) 문화재(제주흑우) 보존관리

가)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 1. ~ 12월

□ 사 업 비 : 240백만원(국비 168, 도비 72)

□ 사업내용 : 문화재(제주흑우) 관리용 사료 및 약품 구입 등

나) 추진계획

□ 제주흑우 방목지 보완을 위한 파종 및 비료 등 구입

□ 제주흑우의 안정적인 사양관리를 위한 사료 및 재료 등 구입

7) 가축 유전자원은행 운영관리

가)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가축 유전자원의 안정적인 보호ㆍ관리 인프라 구축

□ 사업기간 : 2021. 1. ~ 12월

□ 사 업 비 : 29백만원(지방비)

□ 사업내용 : 축종별 생식세포, 체세포 보존 시스템 구축 등

나) 추진계획

□ 제주흑우 및 제주재래돼지 생식세포, 체세포 보존(연중)

□ 생식세포, 체세포 보존 시스템 구축을 위한 재료 구입 등

2. 고능력 청정 씨돼지 및 액상정액 생산․공급

가. 사업목적

□ 우량 씨돼지 공급을 통한 돼지개량으로 고품질 돈육생산 체계 구축

□ 고능력 씨돼지를 활용한 생산성 향상으로 농가 소득 증대

나. 시책 및 추진 방향

□ 우량 씨돼지 및 돼지액상정액 생산․공급을 통한 돼지개량 가속화

□ 청정종돈장 유지관리 및 가축분뇨 냄새 발생 최소화로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

다.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 제주특별자치도종축개량공급위원회 조례

□ 제주특별자치도종축개량공급위원회운영세칙

□ 가축검정기준(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4-128호)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 업 량	사업비	재 원 별		비 고
			국 비	도 비
계	5건	2,087	-	2,087
씨돼지공급	1,100마리	1,004	-	1,004
액상정액공급	75,000팩	50	-	50
원종돈(GGP)도입	80마리	260	-	260
종돈능력검정	1,500마리	32	-	32
종돈장 시설개선사업	4식	741	-	741

마. 2021년도 사업시행요령

1) 청정 씨돼지 생산 및 공급

가) 사업내용

□ 사업비 : 1,004백만원(지방비)

□ 청정 씨돼지 공급 : 1,100마리(4품종 : 랜드레이스, 요크셔, 두록, 버크셔)

나) 사업시행요령

□ 씨돼지 선발기준 : 검정완료돈 100kg 내외

- 분양규격 및 가격

구분	성별	공급기준	분양가격(원)
종돈	암	검정완료돈 100kg내외	전월 비육돈 제주 평균가격 + 180,000
	수	검정완료돈 100kg내외	암컷 가격 + 120,000

- 분양방법

· 행정시 : 분양대상자 접수 및 축산진흥원 제출

· 축산진흥원 : 분양대상자 선정 및 확정결과 통보

다) 종돈 분양 절차

종축분양계획수립 (축산진흥원장)	①--→ ←--③	분양대상자접수 (시장)-분기별	② ←--→	양축농가
│④ ↑ └───────────────────────────────────┘

① 종축 분양계획 수립              ② 종돈분양 신청

③ 종축분양 대상자 확정결과 통보   ④ 종돈 분양일정 및 인수사항 통보

※ 종돈분양 대상자는 종축 인수 전 해당 대금 입금 후 인수

[ 서식 1 ]

종 돈 인 수  확 인 서

축종	품 종	두 수			인수가격 (원)	분양가격 (분양종돈 개체번호)
		암	수	계
돼지	계
	랜드레이스
	요 크 셔
	두 록
	버 크 셔

※ 종돈분양 대상자가 직접 종돈 인수 불가 시 위임장 첨부

상기와 같이 분양 돼지의 품종, 수량 및 건강상태를 확인하여 인수합니다.

농 장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연   락   처 :

농   장   주 :                          (서명 또는 인)

농   장   명 :

차 량 번 호 :

기 사 성 명 :

연   락   처 :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진흥원장 귀하

[ 서식 2 ]

종 돈 분 양  약 정 서

제주특별자치도축산진흥원에서 생산된 종돈을 분양함에 있어 제주특별자치도축산진흥원장을“계약자”이라 하고 종돈을 분양받는 자를 “피계약자”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종돈분양 계약을 체결한다.

분양종돈 내역

품 종	두 수			분양가격 (원)	비 고
	암	수	계
계
랜드레이스
요 크 셔
두 록
바 크 셔

2. “피계약자”는 종돈을 분양받은 후 “계약자”가 안내하는 종돈관리 안내서를 준수하여야 한다.

3. “피계약자”는 종돈 인수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인수자는 분양당일 “계약자”가 지정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인수하여야 한다.

2) 종돈 인수에 따른 운송 및 부대경비를 전액 “피계약자”가 부담한다.

3) 종돈 인수 후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피계약자”의 책임으로 한다.

4. “피계약자”는 분양받은 종돈 중 무정자증 및 승가불능 종모돈(수컷)은 인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무발정 종빈돈(암컷)은 인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자”는 해당 종돈과 같은 규격의 종돈으로 교환하여 준다(단, 자돈의 경우 교환 제외).

5. 계약자“와 ”피계약자“는 신의에 따라 성실히 약정된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약정서에 기명 날인 후 각 1부씩 가진다.

(계 약 자)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진흥원장	관 인 생 략
(피계약자)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성 명 :		(서명 또는 인)

[ 서식 3]

위  임  장

대리인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상기 대리인에게 종돈 인수 권한을 위임함.

위임자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년          월          일

축산진흥원장 귀하

종돈관리 안내서

	종모돈(♂) 세부관리 요령
□ 구입한 종돈은 농장 도착 후 돈체 소독 실시 □ 입식 후 3주이상 기존 돈군과 격리된 돈방에 수용 □ 종모돈 입식시 실시사항 ◦ 입식 당일 사료는 급여하지 않고, 신선한 물을 충분히 공급 ◦ 질병예방을 위한 광범위 항생제 주사 ◦ 입식 2일째에는 구충제 투약 ◦ 사료량은 서서히 증가 시켜준다 ◦ 반드시 개체기록카드를 작성하여 관리 ◦ 안정된 종돈에 철저한 예방접종 실시 ◦ 2주간 항생제 및 영양제를 사료에 첨가하여 급여 □ 승가훈련 및 번식공용 시기 ◦ 생후 7~8개월부터 승가훈련 시작 ◦ 발정기 후보모돈 또는 1산차 모돈을 활용하여 실시 ◦ 훈련시간은 15분 내외가 적당 ◦ 사용횟수는 9개월령 2주 1회, 10개월령 1주 1회, 11개월령 이후는 주 2회 실시 □ 종모돈 예방접종 ◦ 돼지파보, 돼지유행성설사, 전염성위장염, 돼지일본뇌염, 유행성폐렴, 위축성비염백신, 구제역백신

	종빈돈(♀) 세부관리 요령
□ 최소 210일령(125 ~ 130Kg) 이상에 교배하는 것을 목표 □ 구입한 종돈은 농장 도착 후 돈체 소독 실시 □ 입식 후 3주 이상 기존 돈군과 격리된 돈방에 수용 □ 종빈돈 입식시 실시사항 ◦ 입식 당일 사료는 급여하지 않고, 신선한 물을 충분히 공급 ◦ 질병예방을 위한 광범위 항생제 주사 ◦ 입식 2일째에는 구충제 투약 ◦ 사료량은 서서히 증가 시켜준다 ◦ 반드시 개체기록카드를 작성하여 관리 ◦ 안정된 종돈에 철저한 예방접종 실시 ◦ 2주간 항생제 및 영양제를 사료에 첨가하여 급여 ◦ 반드시 개체기록카드를 작성하여 관리 - 품종, 구입처, 구입체중, 생년월일, 초발정일 등 기록 □ 180일령(105 ~ 110Kg)부터는 임신돈 사료 급여 □ 종빈돈 예방접종 ◦ 돼지파보, 돼지유행성설사, 전염성위장염, 돼지일본뇌염, 유행성폐렴, 위축성비염백신, 구제역백신

2) 돼지 액상정액 생산 및 공급

가) 사업내용

□ 사 업 비 : 50백만원(지방비)

□ 공급계획 : 75,000팩(4품종 : 랜드레이스, 요크셔, 두록, 바크셔)

나) 사업시행요령

□ 생 산 :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진흥원

□ 공 급 : (사)한국종축개량협회 제주사업소

- 농가가 희망하는 시간과 장소에 현지 공급

□ 공급절차

양돈농가	신청․접수 →	종축개량협회 제주사업소	제조․공급 →	농가

□ 공급가격(팩당) : 종개협 방문 인수시 6,000원, 농가 배달 공급시 7,500원

3) 고능력 원종돈(GGP) 도입

가) 사업내용

□ 사업비 : 260백만원(지방비)

□ 도입품종 및 두수

- 4품종(랜드레이스, 요크셔, 두록, 바크셔), 80마리(암 55, 수 25)

□ 종돈규격 : 체중 50 ~ 70kg 내외

나) 사업시행요령

□ 원종돈 선발 기준

❖ 일당증체량 : 1,000g 이상 또는 90Kg 도달일령 135일령 이내

❖ 등지방두께 : 암‧수 15mm이하

❖ 동복생존산자수 : 랜드레이스, 요크셔(14두 이상), 두록‧바크셔(10두 이상)

❖ 도 입 조 건

□ 암퇘지는 수출국이 인정한 기관 또는 단체에 당대를 포함하여 3대 이상 혈통등록을 필한 개체

□ 수퇘지는 90Kg도달일령, 등지방두께, 동복생존산자수, 등심단면적 중 90Kg도달일령과 등지방두께를 포함한 3개 항목 이상의 조건을 만족할 것

⇒ 능력, 혈통, 외모심사, 질병․사양관리 실태 및 개량 프로그램 등 종합 검토하여 우수종돈 선발

□ 도입선(수입국) : 캐나다, 미국

□ 도입(계약)방법 : 공개경쟁입찰

□ 수송‧검역 : 수입국 → 제주 → 검역(농림축산검역본부제주지역본부)

해외시장 조사 (´20.12월)	구입 요청 →	구매발주 (1월)	입찰 →	현지선발 (3월)	현지 검역 →	현지검역 (4~5월)	국내 검역 →	본원입식 (6월)

4) 종돈장 종돈능력 검정

가)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21. 1. ~ 12월

□ 사 업 비 : 32백만원(지방비)

□ 사 업 량 : 1,500마리

□ 사업내용

- 고능력 씨돼지 선발을 위한 유전능력 평가

· 평가항목 : 일당증체량, 등지방두께, 등심단면적, 정육률

- 종돈 능력 개량을 위한 우수 후보돈 선발

5) 종돈장 시설개선사업

가)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21. 1. ~ 12월

□ 사 업 비 : 741백만원(지방비)

□ 사업내용

- 종돈장 분만A동 분만사‧이유자돈사 개보수(200백만원)

- 종돈장 사료라인 교체(100백만원)

- 종돈장 소독시설 개보수(40백만원)

- 종돈장 시설 운영 관리 및 보수 추진(401백만원)

□ 추진계획

- 실시설계용역 발주 : 2021. 1월

- 노후시설 개보수 공사 착공 및 준공 : 2021. 3월 ~ 6월

3. 마필 산업 육성

가. 사업목적

□ 국가지정 문화재 천연기념물‘제주의 제주마’순수혈통 보존

□ 국내 유일의 향토마인 제주마 혈통관리를 통한 난교잡 방지

□ 증가하는 승용마 수요에 대응하고 말산업 전진기지 역할 수행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천연기념물 제주마의 안정적인 종(種) 보존 및 경주능력을 고려한 계획교배 추진

□ 제주의 풍부한 말 자원 활용 및 증가하는 승용마 수요 대응을 위한 말 조련 거점센터 민간위탁 운영 활성화 추진

다. 근거법령

□ 문화재보호법 및 천연기념물“제주의 제주마”관리지침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및 동법 제6조(가축의 등록)

□ 말산업육성법 축산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 제주특별자치도종축개량공급위원회 조례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 고
			국 비	도 비
계	3건	888	288	600
문화재(제주마) 보존관리	1식	411	288	123
말산업 육성 및 제주마 혈통관리	1식	260	-	260
말 조련 거점센터 운영관리	1식	217	-	217

마. 2021년도 사업시행 요령

1) 문화재(제주마) 보존관리

가)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 1. ~ 12.

□ 사 업 비 : 411백만원(국비 288, 도비 123)

□ 사 업 량

- 제주마(자마) 생산·분양 : (생산) 70마리 → (분양) 57마리

- 제주마 세마시설 설치 공사, 제주마등록관리시스템 업데이트 등

나) 추진계획

< 제주마 생산·분양 >

□ 매각대상 : 생산자마 중 후보축 선발 후 잉여축 자마

□ 매각규격 : 생후 3개월 이상

□ 매각시기 : 2021년 하반기

※ 매각예정일 기준 3개월령 미만 자마는 익년도 매각

□ 추진계획

- 제주마 혈통보존 및 증식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기관․지자체 등에 분양 계획두수의 10% 범위 내에서 우선분양 할 수 있음

- 생산자 단체의 가축시장을 통한 위탁매각(가격 상한제 시행)

- 경매마필 입찰마리수 제한 : 입찰참여자 1인당 3마리

□ 매각가격

<참고자료> 2020년도 매각가격

구 분	전 체		성 마		육성마		자 마
	암	수	암	수	암	수	암	수
상장(낙찰두수)	20(20)	30(30)	5(5)	7(7)	-	1(1)	15(15)	22(22)
최 고 가	6,090	3,210	6,090	3,210	-	1,670	3,240	2,590
최 저 가	720	520	720	1,670	-	1,670	750	520
평균낙찰가	1,950	1,509	2,088	1,970	-	1,670	1,811	887

※ 2021년 매각가격은 제주특별자치도종축개량공급위원회에서 심의 결정 후 별도 공지

< 문화재(제주마) 보수·정비 >

□ 제주마등록관리정보시스템 업데이트 및 제주마 순치조련 실시

□ 제주마 추가 사육시설 공사(제주마 세마장)

2) 말산업 육성 및 제주마 혈통관리

가)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 1. ~ 12.

□ 사 업 비 : 260백만원(지방비)

□ 사업내용

- 천연기념물 제주마의 체계적인 혈통보존을 위한 관리체계 구축·운영

· 모색, 외모, 근친도 등을 고려한 천연기념물 제주마 선발 보존

- 경주능력이 우수한 마필 생산을 위한 무상 종부서비스 센터 운영

· 제주마 집단의 농가 맞춤형 최적 교배조합 데이터 제공

- 천연기념물 제주마를 이용한 고수목마 재현

· 제주마 방목지(5.16 도로) 관광객 볼거리 제공(연간 70만명)

나) 추진계획

□ 제주마 혈통관리

- 혈통등록 : 씨수말과 등록된 암말 사이에서 태어난 망아지 등록
(망아지 생산시 종부확인서 첨부하여 30일 이내 신청)

- 고등등록 : 36개월령 이상의 성마로써 씨수말과 등록된 암말 사이에서태어나 체형 및 외모심사 점수가 암말 80점 이상, 수말 90점 이상인 말

- 씨수말 지정 : 고등등록된 제주마 중 번식용 수말 지정관리

- 등록증 재발급 : 분실․훼손 및 소유권 변경 등 원인 발생시

- 제주마 개체별 등록정보, 사육 및 소유현황 등 정보 제공

· 제주마 등록관리 정보시스템 운영(http://jejuhorse.jeju.go.kr)

□ 제주마 및 승용마 무상 종부서비스 제공

- 사업기간 : 2021. 2. ∼ 7.

- 종부신청 : 암말 보유자는 축산진흥원장에게 1일 전 신청

- 종부횟수 : 씨수마 마리당 1일 2회

- 종부조건 및 유의사항

· 입식된 마필에 대한 사고책임은 위탁농가 부담

· 질병에 감염되었거나 허약축으로 판정시 입식 불가

· 종부된 암말에 재발정 확인, 재발정시 번식관리(재송부 가능)

· 농가 교배전 질병 검사서 의무 첨부

· 발정 및 임신여부 등 번식 관련 검사료는 농가 부담

다) 행정사항

□ 제주마의 혈통․고등 등록 및 씨수말지정 신청시에는 소유자가 대상축을 축산진흥원으로 이동하여 등록 신청

□ 씨암말 소유자는 종부서비스 계약서를 작성 제출하고, 발급된 종부 증명서는 익년 혈통등록 신청시 제출

□ 씨수말 소유자는 제주마등록관리규정에 따라 매 분기말 종부 대장과

종부 실적보고서 제출

3) 말 조련 거점센터 민간위탁 운영

가)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 5. ~ 2022. 4.

□ 사 업 비 : 217백만원(민간위탁금 180, 공공운영비 37)

□ 주요내용 : 말 조련 거점센터 유지관리, 운영경비 지원

※ 말조련 거점센터 수탁업자 협상에 의한 공개경쟁 입찰로 결정

나) 행정사항

□ 수탁기관 선정기준 마련 및 선정 요청 : ‘19. 1. ∼ 2.

□ 입찰에 의한 민간위탁 사업자 선정 및 협약 체결 : ‘19. 2. ~ 4.

□ 말 조련거점센터 민간위탁 운영 중 : ‘19. 5. ~ ‘22. 4. 30.

4. 재래가축 보존 및 육성

가. 사업목적

□ 재래가축의 혈통정립과 보존으로 제주고유의 토종가축 유전자원 확보

□ 우수한 재래가축 형질을 활용한 생산기술 개발로 생산성 제고

□ 지역 고유 재래가축 보존 및 산업화를 통한 신소득원 육성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재래가축의 유전자 보존과 실용화 동시 추진

□ 보존목표 : 제주흑돼지 250마리, 제주닭 600마리, 제주개 50마리

다.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 제주특별자치도종축개량공급위원회 조례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 고
			국 비	도 비
계	3건	429	249	180
동물유전자원 보존 증식기반 조성	1식	73	-	73
천연기념물 유전자원 보존관 운영관리	1식	56	39	17
문화재(제주 흑돼지) 보존관리	1식	300	210	90

마. 2021년도 사업시행 요령

1) 재래가축 보존, 생산 및 분양

가) 재래가축 보존 및 생산

□ 사업기간 : 2021. 1. ∼ 12월

□ 사 업 비 : 373백만원(국비 210 지방비 163)

□ 주관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진흥원

□ 사업내용 : 재래가축 고유 유전자원의 혈통보존 및 산업화

□ 보존체계

- 제주흑돼지 : 종(種) 보존관리 및 분양을 통한 산업화 방안 모색

- 제  주  닭 : 순수혈통 유지 관리로 재래닭 기초 축군 관리

- 제  주  개 : 체계적인 사양관리를 통한 순수혈통 고정

나) 재래가축 분양

□ 주  관 : 제주특별자치도축산진흥원

□ 분양 ․ 매각 계획

(단위 : 마리)

구 분	분 양․매 각 계 획
	계	1/4	2/4	3/4	4/4
제주흑돼지	150	40	40	40	30
제 주 닭	600	-	300	300	-

□ 분양(매각) 규격

- 제주흑돼지

ㆍ 분  양 : 생후 60일령 / 15kg 이상

ㆍ 매  각 : 종축으로서 활용가치가 없는 개체

- 제주닭(매각) : 종축 보존 외 잉여축 및 노령축

□ 분양 가격

- 제주흑돼지

ㆍ 연구 ․ 실험 분양 : 60일령 / 15kg 기준 100천원

ㆍ 일반 농가 분양 : 60kg 이상 250천원

- 제주닭 : 시가 조사결과에 의한 매각

- 종  란 : 개당 150원

□ 흑돼지 분양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① 「축산법」상 축산업허가(등록)을 완료한 돼지 사육농가

② 학계, 연구기관 등 실험축 활용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단체)

※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농가 외에는 분양금지

□ 분양시기 : 분양일 이전에 분양대상자에게 통보

□ 분양장소 : 제주특별자치도축산진흥원

□ 분양대금 및 비용

- 분양당일 분양대금 납부 후 인수하여야 하며, 분양 제반비용 등은 분양대상자가 부담

□ 제주흑돼지 분양절차

유선 및 방문신청 (농가)	①→	보유두수 내 실수요자 선정 (축산진흥원)	②→	분양 (축산진흥원)

① 종축(재래가축) 분양계획 수립 및 통보

② 분양계획에 따른 재래가축 사육 및 희망농가 수요조사

③ 재래가축 실수요자 선정 및 분양일정, 인수사항 통보

2) 천연기념물 유전자원 보존관 운영관리

가)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 1. ~ 12.

□ 사 업 비 : 56백만원(국비 39, 도비 17)

□ 사업내용 : 천연기념물 가축에 대한 유전자원(체세포, 생식세포 등) 보존

※ 천연기념물(7종) : 제주마, 제주흑우, 제주흑돼지, 진도개, 삽살개, 동경이, 오골계

나) 추진계획

□ 가축유전자원 수집 및 보존관리(제주마, 제주흑우, 제주흑돼지 등)

- 축종별 동결정액 및 수정란 생산방법·품질관리

□ 천연기념물 7종 가축유전자원 관리

- 수집 유전자원 자체 품질검사 실시 및 축종별 관리

- 유전자원 기초·보존 정보, 특성조사 및 분석자료 등 자료 데이터베이스화

5. 농가 맟춤형 축산기술 교육 및 연구·보급 기반 구축

가. 추진개요

❍ 연구기간 : 2021. 1. ∼ 12.

❍ 소요예산 : 2개사업 · 18백만원 (지방비)

❍ 주요내용

- 양축농가 기술교육, 한·흑우 수정란 및 동결정액 생산기술 자문,

우수종축 생산 및 천연기념물 산업화 전문기술력 배양, 실증시험        연구(R＆D) 과제 발굴 및 추진

나. 추진계획

❍ 소 수정란이식 및 인공수정 기술교육(‘21. 5 ~ 6월)

- 소 수정란·정액 관련 번식 이론 및 현장 적용 실무 교육(수정, 동결처리) 등

❍ 돼지 인공수정 및 양돈장 사양관리 기술교육(‘21. 6월)

❍ 소 수정란 및 동결정액 생산기술력 배양을 위한 전문가 자문

❍ 종축개량, 유전자원 산업화 연구개발 및 산학연 협력 체계 구축

❍ 축종별 실증시험 연구과제 발굴 및 추진

2021년 농림사업시행지침서

FTA 폐업지원 축산분야

사업시행지침

※ 본 지침서의 내용은 일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고

최종 지침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FTA 폐업지원제 사업시행지침서(축산분야)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과 장 박홍식 사무관 안정모	044-201-2331 044-201-2336

Ⅰ. 사업 개요

1. 목 적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과수·원예·축산 등의 품목을 재배·사육하는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하여 농업인 등이 폐업하는 경우, 이를 지원하여 폐업농가의 경영안정 및 해당 품목의 구조조정 도모

2. 근거 법령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3. 성과 목표 및 지표

◦ FTA협상 체결로 인한 농산물 피해를 일정수준 보전하고, 폐업지원 대상 품목의 구조조정 도모를 위해 규모화효과 증감률을 100% 이상 유지

성과지표	2020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목표치 산출시기	측정방법
		‘17	‘18	‘19
규모화효과 증감률 (%)	100	-	102.9	-	‘21. 1.	폐업후 농가당 평균 재배면적(사육두수) / 폐업전 농가당 평균 재배면적(사육두수) * 평균 재배면적(사육두수) : 재배면적(사육두수) / 농가수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까지	2018년	2019년	2020년	2021
합 계	750,451	102,717	102,000	72,000	72,000
국 고	750,451	102,717	102,000	72,000	72,000

Ⅱ. 2020년 사업 시행 주요 내용

1. 지원대상 품목(시행령 제6조)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 품목으로 선정되었으며, 시행령에서 정하는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목

(1) 재배·사육하는 사업을 하기 위해 투자한 비용(유·무형의 비용을 포함한다.)이 크고, 폐업 시 이를 회수하기 어려운 품목

◦ 유형의 비용 : 축사, 양식장 등의 시설 설치 비용 등

◦ 무형의 비용 : 별도의 연구 개발, 유통 경로 확보 등에 소요되는 비용

(2) 2년 이상의 생육·사육 기간이 필요 하는 등 단기간에 재배·사육한 품목을 판매하여 수익을 올리기 어려운 품목

(3) 기타 비용이 크거나 장기간 소요 외의 사유로 폐업지원금을 지급할 필요성이 있다고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로 인정된 품목

2. 지원대상 품목의 선정(시행령 제6조)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 품목 중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센터｣의 조사·분석과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선정

(1) 요건 충족 여부의 조사·분석

가. 조사·분석 기관 : FTA 이행에 따른 지원센터(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하 ‘지원센터’라고 함)

나. 조사·분석 대상 품목 :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 품목

다. 조사·분석 내용

① 해당 품목의 재배·사육을 위한 평균 투자 비용(유·무형 비용을 포함)

② 해당 품목의 재배·사육을 통해 수익을 얻기까지 걸리는 평균 기간

③ 타 품목과 비교했을 때 해당 품목의 재배·사육에 필요한 특이 사항 등

라. 조사·분석 결과의 보고 : 피해보전직접지불금 발동요건 조사․분석 결과 보고 시 폐업지원금 발동요건 조사․분석 결과를 포함하여 매년 3월31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2) 심의·의결

가. 심의·의결 기관 : FTA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위원회

나. 심의·의결 내용 : 농업인등 지원센터 조사·분석 결과의 타당성 및 조사·분석 결과에 기초한 2020년도 폐업지원금 지원 대상품목 발생 여부

(3) 지원 대상 품목의 선정

가. 선정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나. 선정품목 : 농업인등 지원위원회가 2020년도 폐업지원금 지원대상 품목으로 심의·의결한 품목

다. 선정방법 :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 FTA이행지원센터의 조사・분석 결과, 돼지고기는 ‘20년도 폐업지원금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조사 분석됨

3. 지급 대상자(시행령 제7조)

한·미 FTA의 발효일(‘12.3.15.) 이전부터 돼지 생산에 이용하고 있던 축사·토지 등을 철거·폐기 하는 경우, 한·미 FTA의 발효일(‘12.3.15.) 이전부터 해당 축사 등을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업인등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폐업지원금 지급을 신청하고,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

* 신청 및 선정 방법 : <표준 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참고

* 철거·폐기 적용 : 돼지 생산에 이용하고 있던 축사 등 사업장을 철거․폐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축사 등 시설의 재활용 등을 감안하여 사업장을 철거․폐기하지 않을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향후 5년간 돼지를 생산하는 용도로 사용을 제한함

* 철거·폐기 시기 : 폐업지원금 지급 신청 후 현장 확인을 통해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철거·폐기해야 함

4. 신청 자격 : 다음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1) 2020년도 품목고시일 이후에도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품목으로 선정된 품목을 계속 재배・사육하고 있는 자

◦ 전부 임대자의 경우 해당 협정 발효일 이전부터 계속해서「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농지법 제23조에 부합되는 합법적인 농지 임대차 관계(구두계약 포함)에 있는 경우에 한해 폐업지원 가능

- 본인 소유가 아닌 타인 명의의 축사 등 사업장을 임차하여 사육한 임차농의 경우에는 폐업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 한 자

◦ 농업경영체로 등록하지 않은 자는 경영체 등록 후 폐업지원금 신청 가능

(3) 피해보전직불금 지급요건 중 FTA 협정 체결국(한·미 FTA, ‘12.3.15.) 수입량을 만족하는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폐업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장·토지・입목등에 대하여 정당하게 소유권을 보유한 자

◦ 축산계열화법 상 계열화사업자 또는 계약사육농가의 경우 계열화사업자와 계약사육농가가 각각 소유한 축사를 전체 페업할 경우 폐업지원금 지급

(4) 한·미 FTA 발효일(‘12.3.15.) 이전부터 ’19년도까지 돼지 사육 규모 등이 다음 기준에 부합되는 자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고시)」에서 정하는 돼지 사육농가의 축산농업인으로서의 사육규모 기준

- 돼지 : 10마리 이상

(5) 「축산법」제22조에 따라 축산업 허가·등록을 받은 자(‘18.12.31일 이전)

◦ 전부임대자의 경우 임차인의 폐업 동의를 얻어야하며, 임차인의 허가・등록사항을 적용해 폐업지원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

◦ 단, 폐업지원금 지급일 기준으로 폐업에 동의한 임대인의 축사에 대해 폐업조치하고, 임차인의 돼지 사육업 허가・등록사항을 말소하며, 임차인은 향후 5년간 돼지 사육업에 대한 등록 또는 허가 대상에서 제외

(6)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폐업지원금 지급대상자가 될 수 없음

①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품목의 고시일 직전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품목을 생산하지 아니한 사업장 등을 철거·폐기하는 경우

② 건축·도로개설 그 밖의 시설물의 설치 등 농어업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업장 등을 철거·폐기하는 경우

③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이 확정된 경우

* 개발계획지구 선정, 저수지 조성 등의 국가사업 추진에 따른 폐업으로 보상을 받는 경우 등 이중 보상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의미한다. 단, 휴업보상은 폐업에 대한 보상이 아니므로 폐업지원금 신청 가능

④ 신청인 소유의 폐업지원금 지원 대상 품목 생산지 중 일부만 폐업(부분 폐업)하는 경우

* 신청인이 2개 이상의 폐업지원 지급대상 품목을 생산하고 있으며, 생산 품목 중 하나에 대하여 폐업 신청을 하는 경우는 부분 폐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 폐업지원 신청일 기준 폐업지원 대상 품목을 재배·사육하는 사업장의 소유권이 협정 발효일 이전과 이후로 나뉜 경우로 발효일 이후 소유권을 취득한 사업장에서 동일품목은 계속 재배․사육하면서, 발효일 이전 소유권을 취득한 사업장에 대해서만 폐업 신청할 경우는 부분폐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⑤ 매매·증여 등의 사유로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지원대상 품목의 생산 시설 등을 소유했으나, 협정의 발효일 이후 해당 생산시설 등의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본래 소유자와 변경된 소유자 모두 폐업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 다만, 농업인 등의 사망 등으로 불가피하게 소유권이 이전(상속 등)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⑥ 농림축산식품부 및 지자체가 지원하는 폐업지원금 지급 대상 품목의 경쟁력 제고 사업(종자대, 비닐대 등 소모성 사업비는 제외)을 지원 받은 후 사후관리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폐업지원금 지급이 제한되는 농식품부 경쟁력 제고 사업 목록 : <별표 1> 참고

* 폐업지원금 지급이 제한되는 지자체 경쟁력 제고 사업 목록 : 지자체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된 보조금(소모성 사업비는 제외) 및 융자금 적용

* 다만, 지원받은 보조금을 반납하거나, 융자 원금·이자 등을 상환한 경우는 제외하며, 반납 또는 상환은 폐업지원금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이후, 폐업지원금 수령전까지 완료해야함

- 경쟁력 제고 사업별 상환의 범위는 융자금의 경우 원금잔액 전액을 회수하고, 보조금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별표9]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처분기준” 나. 양도시 보조금 환수기준 적용

<감정평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

보조금 환수금액 =	보조율 ×	(	잔여사후관리기간(개월수)	×	감정평가액	+재산상의 이득금)
			사후관리기간(개월수)

<시설의 개보수, 사전철거 등으로 감정평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보조금 환수금액 =	보조금 ×	(	잔여사후관리기간(개월수)	)	+(재산상의 이득금 × 보조율)
			사후관리기간(개월수)

⑦ 신청자의 폐업지원금 신청 전년도 기준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폐업지원금 신청년도 직전 5년간 전국 가구 소득 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치 이상인 자

- ‘20년 기준 : 직전 5년(’15~‘19)간 전국 가구 소득 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 평균치는 54,189천원

* 자료출처 : 가계동향조사(통계청)

⑧ `13년 이후 폐업지원금을 지원받은 자는 동일 품목에 대하여 폐업지원금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한다.

⑨ 건축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배출시설 허가・신고받지 않은 시설을 보유한 무허가축사를 소유한 자

* 무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기간이 만료되는 2020년 9월 27일을 기준으로 함

5. 지원형태 및 기준

(1) 지원 형태 : 지방자치단체 보조

(2) 재원 : 자유무역협정 이행 기금

(3) 지원 기준

구 분	산 출 공 식
돼 지	출하 마릿수 × 연간 마리당 순수익액 × 3년 ※ 다만, 폐업지원금 지급대상자가 방역기준 미준수로 인해 ASF・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이 발생할 경우 폐업지원금을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 및 관련 ｢긴급행동지침(SOP)｣ 등에 따른 최소한의 입식제한 기간*만큼 감액하여 지급 * ASF, 구제역(정기백신 미접종) : 4개월, 구제역(정기백신 접종) : 2개월*

가. 출하 마릿수 : ‘19년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실제 사육하여 출하한 마릿수를 축산물 도축검사증명서, 등급판정증명서 등으로 확인

* ASF로 인한 수매 농가의 경우 수매일로부터 1년전까지의 출하실적 인정(단, 수매돼지 중 도체중 80kg(생체중 104kg) 미만 돼지는 제외), 살처분 농가의 경우 ASF 최초 발생일(‘19.9.17) 전일로부터 1년 전까지의 출하실적 인정)

** 출하마릿수는 비육돈 출하실적을 기준으로 함(모돈 제외)

***  전부 임대자의 경우에는 임차인의 출하실적을 출하마릿수로 인정

**** ’18년 김포 구제역 발생으로 불가피하게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하여 ’19년 정상적인 출하가 이루어지지 않은 농가에 한해 구제역 최초 발생일(’18.3.27) 전일로부터 1년 전까지의 출하실적을 출하마릿수로 인정

◦ 지육kg 당 단가를 마리당 단가로 환산 시 ’19년 돼지도체 평균 도체중(88.2kg, 등외제외, 전국 평균, 축산물품질평가원) 적용

나. 연간 단위면적당 순수익액 : 해당 연도 직전 5년간의 단위면적당 순수익액 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 순수익액으로 단위면적당 순수익액은 다음 기준에 따라 산출한다.

① ｢통계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매년 조사·발표하는 농·축산물의 생산비(농·축산물생산비조사)에 따른 단위면적당 소득에서 자가노동비 및 토지용역비와 자본용역비를 뺀 금액(다만, 농·축산물 생산비조사 결과 순수익액이 0 또는 음인 경우는 제외한다)

② 농·축산물 생산비조사의 조사대상이 아닌 품목의 경우에는 농산물소득조사에 따른 단위면적당 소득에서 자가노동비 및 임차료를 뺀 금액(다만, 농산물 소득조사 결과 순수익액이 0 또는 음인 경우는 제외한다)

* 해당 연도 직전 5년 중 연간 단위면적당 순수익액이 0 또는 음인 연도가 있는 경우에는 직전 10년간의 연간 단위면적당 순수익액을 기준으로 다음 방법에 따라 순수익액을 산출한다.

구 분	연간 순수익액
① 직전 10년간 5개 이상의 연간 단위 면적당 순수익액 자료가 있는 경우	최근 5개 연도의 연간 단위면적당 순수익액 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개 연도 순수익액의 평균
② 직전 10년간 4개의 연간 단위면적당 순수익액 자료가 있는 경우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2개 연도 순수익액의 평균
③ 직전 10년간 3개의 연간 단위면적당 순수익액 자료가 있는 경우	3개 연도 순수익액의 평균
④ 직전 10년간 2개의 연간 단위면적당 순수익액 자료가 있는 경우	2개 연도 순수익액의 평균
⑤ 직전 10년간 1개의 연간 단위면적당 순수익액 자료가 있는 경우	해당 연도의 단위면적당 순수익액

③ 위 기준에 따라 단위면적당 순수익액을 산출하기 곤란하거나, 위 기준에 따라 산출된 단위면적당 순수익액을 이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센터가 조사·산출한 값을 단위면적당 순수익액으로 사용한다.

* 조사된 단위면적당 순수익액을 이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순수익액이 지나치게 낮아 폐업지원금 지급 기준으로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로 인정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 다음 각 호의 경우는 폐업지원금 철거·폐기 면적 산출 시 제외할 수 있다.

① 현지 조사 시 신청인의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품목 중 일부가 생산성 및 상품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해당 면적

② 현지 조사 시 유실·매몰·질병 등의 사유로 지원대상 품목 중 일부가 없어진 경우 해당 면적

(4) 지원 한도액 : 폐업지원금을 산출할 때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품목별, 농가별로 지급상한 설정

◦ 피해보전직불금 지급상한을 충족하는 출하 마릿수를 기준으로 산출한 3년치 순수익액을 기준으로 함

(5) 지급 기한 : 2020. 12월말까지

◦ 보조금의 지급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익년 7월말까지 지급할 수 있다.

* 부득이한 경우 : 지급대상 농업인의 질병·사고 및 홍수출하에 따른 수급불안정 방지 등의 이유로 ’20년 12월까지 해당 사업장을 철거·폐기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가축을 처분하기 어려운 경우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당 연도 예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도별로 우선 순위자를 정하여 연차별 폐업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동 계획에 근거하여 연차별로 지원할 수 있다.

(6) 가축의 처분기준 및 범위 : 폐업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에게는 가축을 처분할 수 없으며, 폐업지원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가축을 처분해야 한다.

◦ 가축처분 기준 : 도축장, 가축시장, 중간 상인의 거래 등을 통한 출하가 해당되며, 출하 여부는 축산물 도축검사증명서, 등급판정증명서, 농축협의 전산출력물·영수증, 현지조사 등을 통해 확인

◦ 가축 처분 범위: 폐업지원 대상 생산지에서 사육하는 모든 돼지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 시·군·구는 필요한 경우 해당 시·군·구의 관할 하에 있는 읍·면·동의 협조를 받아 폐업지원금 지급 업무를 추진할 수 있음

1. 조사·분석 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2020년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 발동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조사․분석된 품목의 경우, 지원센터에 해당 품목이 폐업지원금 지원대상 품목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분석하도록 지시

농업인등 지원센터

(1) 조사·분석 대상 품목 : 2020년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발동요건을 충족한 품목을 대상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폐업지원금 지원대상 품목 요건을 충족하는지 조사·분석하도록 지시한 품목

(2) 조사·분석 내용 : 조사·분석 대상 품목이 시행령 제6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3) 보고 시기 : 매년 3월 31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2. 지원 대상 품목 선정 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지원센터의 조사·분석 결과를 심의·의결해 줄 것을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에 요청

농업인등 지원위원회

◦ 지원센터가 조사·분석한 내용의 적정성, 타당성 등을 심의하여 2020년도 폐업지원금 지원대상 품목을 선정

3. 사업 신청 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 총괄부서는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선정된 2020년도 폐업지원금 지원대상 품목을 품목부서를 통하여 시·도지사 및 관련 기관·단체장에게 시달하고, 관보․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고시

* 품목부서(축산경영과), 총괄부서(농업정책과)

시·도(지자체)

◦ 시·도(시·군·구)는 관련 기관(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기술센터, 농협 등)과 협조하여 지역 특성에 맞게 자체 홍보계획을 수립·실시

- 시·도(시·군·구) 홍보지, 지방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

- 반상회, 이장·농업인대표 및 지역 농․축협 및 축종별 생산자단체 대표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한 홍보

: 폐업지원금 지급 신청

농업인등

(1) 지급 신청 : 폐업지원금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날까지 지급 신청을 해야 한다.

◦ 지급 신청 기간 : 2020년 7월 31일까지

(2) 신청 방법(농업인등)

◦ 농업인등은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의1 서식), 사후관리 이행사항 확인서(별지 제1호의2 서식) 및 첨부 서류를 갖추어 철거·폐기하려는 사업장·토지·입목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 제출 이후, 개인사정 등으로 사업신청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사업신청 포기서(별지 제1호의3 서식)를 제출

◦ 철거·폐기하려는 사업장·토지·입목 등의 소재지가 같은 시·도 내의 2개 이상의 시·군·구에 있는 경우에는 면적이 가장 넓은 생산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

* 철거·폐기하려는 사업장·입목 등의 소재지가 시·도를 달리하여 있는 경우에는 면적이 가장 넓은 생산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

◦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업인등이 지급신청서 및 첨부 서류를 갖추어 제출하면 농업인등으로 하여금 접수 여부 확인을 위해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 접수대장(별지 제2호 서식)에 자필 서명토록 하여 접수 여부를 관리하여야 함.

(3) 지급신청서 첨부 서류 :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해당 서류 첨부

◦ 2개 이상의 지원대상 품목에 대하여 폐업지원금 지급을 신청하는 자는 각각의 품목별로 해당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등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 협정발효일 이전부터 계속해서 철거·폐기하려는 사업장·토지·입목 등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토지등기부 등본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신청인이 건물 또는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 별도의 첨부 서류 제출 불필요

나.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토지등기부 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농지원부,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지자체 등에서 확인한 서류 등 신청인이 협정발효일 이전부터 철거·폐기하는 사업장·토지·입목 등의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폐업지원금 지급 대상자 자격 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가.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품목의 고시일 직전 1년간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품목인 돼지를 정상적으로 생산하였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어느 하나

① 해당 기간 돼지의 도축․판매 및 축산물의 판매를 증명하는 서류

⇒ 축산물 도축검사증명서, 등급판정증명서 등

② 해당 기간 지원대상 품목의 계약 사육을 확인하는 게약서 등의 서류

* 계열화사업자(농업법인) 또는 농・축협에 출하하는 경우 계약서류, 거래내역서 등

나.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을 증명하는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소득금액증명원 등 관련 서류

다. 타인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여 가축사육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토지 임대차 계약서, 농장주의 확인서, 토지 임대료 입금증 등 토지 소유주가 폐업지원금 신청인의 생산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고 판단될 수 있는 서류

* 상속권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종중 소유의 축사 또는 토지를 경작하는 경우 등은 대표자 1인으로부터 확인 가능

라. 「축산법」제22조에 따라 축산업 허가·등록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18.12.31일 이전)

4. 신청서 접수(전산입력) 단계

시·도(지자체)

(1) 지급 신청서 접수 및 전산 입력 : 시장·군수·구청장(또는 읍·면·동사무소)

가. 지급 신청서 접수 기간 : 2020년 7월 31일까지

나. 지급 신청서 전산 입력 기간 : 접수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

◦ 지급 신청서 입력 : 생산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 담당자(또는 읍·면·동 담당자)

다. 지급 신청서 접수 시 확인 사항 : 신청서의 항목별 기재 사항과 첨부 서류 구비 여부

(2) 폐업지원금 지원대상 품목 해당 여부 확인

(3) 폐업지원금 지원대상자 신청 자격 확인

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인지 여부를 전산으로 확인

* 미등록자인 경우 등록 후 폐업지원금 지급 신청이 가능하도록 안내

나.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폐업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장·토지·입목 등에 대하여 정당하게 소유권을 보유한 자인지 여부

◦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토지등기부 등본으로 확인하거나,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를 통해 확인

다. 폐업지원금 지원대상 품목 사육면적 및 규모 등이 기준을 초과하는지 여부

◦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 접수 이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신청현황 조회 등을 통해 신청자의 지원 대상 품목 사육규모를 1차 확인(접수 직후)

◦ 현지 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최종 확인

라.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품목의 고시일 직전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품목을 생산하지 아니한 사업장 등을 철거·폐기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신청인이 지급신청서에 첨부한 서류를 통해 확인

마.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이 확정된 경우인지 여부

◦ 국토교통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ct.go.kr)｣ 열람 등을 통해 확인

바. FTA에 대비하여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원하는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품목의 경쟁력 제고 사업을 지원 받은 후 사후관리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인지 여부

◦ 신청인에 대한 관련 사업 지원 현황 확인

사. 기타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및 타인 소유 토지 무단 점유 여부 등 확인

아. 신청 당시 무허가 축사를 소유한 경우 적법화를 위한 이행 단계 등 확인

5. 지급 대상자 선정 단계

시·군·구(지자체)

(1) 현지(서면) 조사(폐업 신청 지역 사진 촬영)

가. 조사기간 : 신청서 접수 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

나. 현지조사 내용 :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 및 첨부 서류 등에 대한 진위 여부

* 폐업지원금 지급 신청인이 철거·폐기하려는 사업장·토지·입목 등의 면적, 소재지 등의 사항은 피해보전직접지불금 현지 조사 시 병행 추진

다. 조사결과 통보 : 폐업지원금 지급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서면 조사 및 현지 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폐업지원금 신청 내용 확인서(별지 제3호의1 서식)를 작성하고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2) 확인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

가. 이의 신청 기관 : 시장·군수·구청장

나. 이의 신청 대상 :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내용과 신청인이 신청한 내용에 차이가 있는 경우

다. 이의 신청 방법 : 폐업지원금 신청 확인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별지 제3호의2 서식)를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라. 이의 신청 기간 :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 결과를 알린 후 10일 이내

마. 이의신청 처리 :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업인등으로부터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즉시 이의신청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3) 심사위원회 심사

*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심사위원회 심사와 병행 실시 가능

가. 심사 기간 : 현지조사 종료 후 15일 이내

나. 위원장 및 위원 구성 등 :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심사위원회 활용

다. 위원회는 신청자의 폐업지원금 지급 신청 내용의 사실 여부를 심사하되, 다음 각 사항은 집중적으로 심사한다.

① 폐업지원금 지급 신청자의 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 그 내용

② 자기 소유 사업장·토지·입목 등이 아닌 자의 폐업지원금 신청

③ 그 밖에 위원장이 심사 의뢰하는 사항

라. 위원회의 심의결과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4) 조사 및 심사 결과 보고

◦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인의 신청서 및 첨부 서류에 대한 현지 조사, 이의신청서 확인, 심사위원회 심사 등이 완료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 내용 등을 최종 점검한 후 확인 결과서(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하여 2020. 9. 29.까지 시·도지사에게 보고한다.

◦ 시·도지사는 시·군·구의 확인 결과서를 종합하여 확인 결과서(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하고, 이를 농림축산식품부 품목부서에 보고한다.

◦ 농림축산식품부 품목부서는 시·도의 확인결과서(별지 제4호 서식)를 취합하여 총괄부서에 2020. 10. 6.까지 보고한다.

6. 자금 요청 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지급 신청 총액 산출 : 농림축산식품부 총괄부서는 시·도 확인결과서에 따라 폐업지원금 지원 대상 품목별 지급 신청 총액을 산출

◦ 농림축산식품부 총괄부서 및 품목부서는 해당 연도의 재정 상황, 폐업지원금 지원 대상 품목의 일시 폐업이 농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에게 연차별 폐업지원 계획을 제출할 것을 지시

◦ 폐업지원금 일시 지급이 적절한 경우, 시·도지사에게 폐업지원금 지급 상한 통보 및 자금 요청을 지시

시·도 및 시·군·구

(1) 연차별 지원 계획 수립(필요시)

가. 우선순위 선정 : 시장․군수는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 등의 조사·확인 결과를 활용하여 생산성 및 경쟁력이 낮은 농업인등에게 우선적으로 폐업을 지원한다는 원칙에 따라 시·군·구별로 폐업지원금 지급 신청인에 대한 지원 우선순위 명부를 작성하여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 우선순위 결정 시 평가 기준 : 지역 조건, 경영자 연령 등 우선순위 평가 항목과 배점 등은 <별표 2>를 참고하여 시장․군수가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결정

나. 연차별 지원 계획 수립 및 보고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가 확정한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연차별 폐업지원계획을 수립(별지 제5호 서식)하고, 이를 농림축산식품부 품목부서에 보고

◦ 농림축산식품부는 시·도의 연차별 폐업지원계획(별지 제5호 서식)을 취합하여 총괄부서에 보고

* 폐업지원금 지원대상품목이 2개 이상인 경우 각각의 품목별로 계획을 수립

* 연차별 폐업지원계획 보고 시기 : 2020.9.29.까지

다. 농림축산식품부 품목부서는 시·도의 연차별 폐업지원 계획과 예산 범위를 고려하여 시·도의 연차별 폐업지원계획을 조정 후 시달

라. 연차별 지원 계획 변경 : 사업량, 우선순위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시·군·구청장은 시·도지사, 시·도지사는 농림축산식품부 품목부서의 승인을 받아 사업계획을 변경 시행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선 폐업한 농가 순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 농림축산식품부는 시·도의 연차별 폐업지원계획 변경시 총괄부서에 보고

마. 사업 예정년도 예고 : 폐업 우선순위 및 연차별 폐업지원계획이 확정되면 시·군·구청장은 신청인이 사업 예정년도를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되, 폐업지원금 지급대상자결정서를 받기 전에 사업장·토지·입목 등을 제거하거나 방치하는 경우 지원 제외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음을 통지

(2) 자금 요청 : 시·도지사는 연차별 폐업지원계획 확정 이후, 당해 연도 폐업지원금 지원 예산을 농림축산식품부 품목부서에 요청하고, 품목부서는 자금요청을 종합하여 총괄부서에 전달

7. 자금 배정 및 집행 단계

: 자금 배정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 총괄부서는 시·도에서 요청한 당해 연도 폐업지원금 자금을 검토 후, 품목부서를 통하여 시‧도에 배정 통보

: 폐업지원금 지급

시장·군수·구청장

(1) 최종 현장 확인 : 시·군·구청장은 폐업지원금 지급대상자 결정서 통보 전 신청인의 폐업예정지를 방문하여 폐업예정지의 생산자와 폐업지원금 신청인의 동일 여부,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품목의 생산 여부, 무허가 축사 소유 여부를 최종 확인

* 폐업지가 <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사업시행지침(공통) >에 따른 관외생산지에 해당할 경우, 해당 생산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현지 조사를 의뢰

(2) 지급대상자 결정 통지 : 시·군·구청장은 연차별 지원 계획, 사업 우선순위 및 당해 연도 배정 예산에 따라 당해 연도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자에게 폐업지원금 지급대상자결정서(별지 제6호 서식)를 통보

◦ 추가적으로 폐업지원금 지급 대상자가 축사내에 분뇨제거, 폐사체 퇴비장에 방치 금지, 축사 및 퇴·액비장 청소·세척·소독 등 방역 조치 사항을 실시해야 한다는 내용을 안내

(3) 폐업 통보 : 폐업지원금 지급대상자 결정서를 받은 신청인은 해당 사업장·토지·입목 등을 폐업지원을 신청한 회계연도 내 철거·폐기한 후 서면(증빙자료 첨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

(4) 폐업 확인 : 폐업지원금 지급대상자로부터 폐업 사실을 통보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철거·폐기된 사업장·토지·입목 등을 방문하여 폐업 사실을 확인하고 폐업확인서(별지 제7호 서식)를 작성(폐업 지역 사진 촬영)

* 폐업지가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사업시행지침(공통)>에 따른 관외생산지에 해당할 경우, 해당 생산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현지 조사를 의뢰

◦ 지자체 공무원은 폐업 확인시 축사내 분뇨 잔존여부, 농장 청소·세척·소독 세척여부, 폐사체 방치 여부 등 방역 조치 사항을 확인

(5) 지급 상한 : 지급 상한 초과여부 검토

(6) 폐업지원금 지급

◦ 시장·군수·구청장은 폐업 사실 확인 후, 폐업지원금을 지급대상자의 계좌에 입금

◦ 계좌 입금 시 농업인등이 폐업지원금 임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보내는 사람 이름으로 “폐업지원”이라는 용어를 반드시 명기

(7) 폐업지원금 지급 결과 보고 : 시·도지사는 폐업지원금 지급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품목부서→총괄부서)에 보고(별지 제8호 서식) 및 전산 입력, 또한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내에 정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품목부서→총괄부서)에 보고

◦ 보고 시기(정산보고) : 2021.3.31.까지

* 다만, 폐업지원금 지급이 부득이한 사유로 ’21년 이후에 지급되었을 시에는 폐업지원금 지급 후 그 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한일로부터 3개월 내에 정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농식품부에 보고

* 부득이한 경우 : 지급대상 농업인의 질병·사고 및 홍수출하에 따른 수급불안정 방지 등의 이유로 ’20년 12월까지 해당 사업장을 철거·폐기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가축을 처분하기 어려운 경우

8. 이행 점검 단계

(1) 사후 관리

가. 사후관리 기관 : 시장·군수·구청장

나. 사후관리 내용 : 폐업지원금을 지급 받은 자가 지원금 수령 이후, 재배·사육 등을 하는 품목, 해당 생산지 활용 방법 등

다. 사후관리 기간 : 지원금 수령일로부터 5년간

라. 사후관리 방법 : 시장·군수·구청장은 폐업지원관리카드(별지 제9호 서식)를 비치하고,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사후관리

◦ 폐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폐업 현장(전·중·후) 사진을 폐업지원관리카드에 부착하여 관리하고, 폐업지원금 대상 축사, 토지 등 사업장에 표지판, 부착물 등을 설치하여 해당 축사에서 폐업 품목 재식재·재사육이 불허됨을 공시(별지 제11호 서식)

◦ 폐업한 농가에 대해서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등을 통해 폐업지원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매년 1회 이상 돼지 사육 여부 등을 현지 확인 후, 확인결과를 폐업지원관리카드에 기재하여 5년간 기록·관리

* 폐업지가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사업시행지침(공통)>에 따른 관외생산지에 해당할 경우, 해당 생산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현지 조사를 의뢰

◦ 폐업지원금 수령인이 다른 시·군·구로 이사하여 재배·사육 등을 하는 경우, 해당 생산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폐업지원관리카드를 이관하고, 카드를 이관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이를 기록·관리

◦ 폐업지원금 지급일 기준으로 지원대상 품목에 대하여 폐업조치하고, 축산법 상 지원대상 품목 및 축사에 대한 등록 또는 허가 사항을 말소하고, 5년간 지원대상 품목에 대한 축산법 상의 등록 또는 허가 대상에서 제외,

- 또한 가축분뇨법상 배출시설 허가도 취소됨

◦ 폐업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향후 5년 동안 본인 또는 타인 소유의 축사 등 사업장에서 해당 품목을 직접 또는 위탁받아 사육할 수 없음.

◦ 폐업지원금 수령인이 사용하던 생산지(사업장)에서는 향후 5년간 돼지 사육할 수 없음

※ 본인소유가 아닌 타인 명의의 축사 등 사업장을 임차하여 사육한 임차축산농가는 폐업지원금 신청 대상이 아님

◦ 협정 발효일 이전부터 소유한 사업장에 대해 폐업지원금을 받은 농업인등이 협정 발효일 이후에 소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품목을 계속 재배·사육하고자 할 경우 사후관리 기간(5년간)에는 해당 품목을 재배·사육하는 사업장의 규모를 확대할 수 없음.

(2) 지원금의 환수

가.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폐업지원금 지급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된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은 경우

② 과오 지급된 경우

③ 폐업을 한 농업인등이 폐업지원금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폐업지원 대상 품목을 다시 사육하는 경우

나. 시장·군수·구청장이 폐업지원금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국세 징수 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다. 시·도지사는 부당 수령자 현황 및 부당 수령금 환수 실적을 별지 제10호의 서식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품목부서에 보고하며, 품목부서는 즉시 총괄부서에 보고한다.

Ⅳ. 2021년도 사업 신청 수요 조사

1. 2021년도 사업시행지침 시달

◦ 폐업지원금 지원대상 품목 발생 시 추후 시달

◦ 지원대상 품목 조사·분석 및 선정 시기 : 피해보전직불금 대상품목 선정 직후

Ⅴ. 기타사항

1. 전부임대자의 폐업 추가 신청 관련

◦ 전부 임대자가 임차인의 동의를 얻어 폐업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신청서와 임차인의 축산업 허가ㆍ등록증, 임차인의 출하실적 증명서, 폐업동의서(별지 서식 제12호)를 제출

- 사업추가 신청기간: ’20.9.29.까지

◦ 전부임대자의 폐업 신청이 있는 경우 시ㆍ군ㆍ구에서는 서류 및 현장조사와 지자체 서류 및 현장심사, 이의 신청 기간(10일) 등을 부여하고 심사위원회 심사 후 확인결과서(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하여 ’20.10.26.까지 시ㆍ도지사에게 보고

◦ 시ㆍ도지사는 시ㆍ군ㆍ구의 확인 결과서를 종합하여 확인결과서 (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에 ’20.10.28.까지 보고

[별표 1]

폐업지원금 지급이 제한되는 경쟁력 제고 사업 목록

구 분	사 업 명	소 관	사후관리기간
한·미 FTA 보완대책에 따른 경쟁력 강화 사업 등
축산분야	축사시설현대화(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 등 내역사업 포함)	축산경영	장비 5년 시설 10년
	축사시설현대화(이차보전)	축산경영	장비 5년 시설 10년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축산환경자원	장비 5년 시설 10년
	조사료생산기반확충	축산환경자원	장비 5년 시설 10년
	가축수송특장차량지원(생축수송차량지원)	축산경영	융자금 상환시까지
	종축장전문화지원사업	축산정책	융자금 상환시까지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지원사업	축산환경자원	융자금 상환시까지
한·EU FTA 보완대책에 따른 경쟁력 강화 사업(축산)
	브랜드경영체종합지원	축산경영	융자금 상환시까지

주) 사후관리 기간은 융자금이 포함된 경우 융자금 상환시까지 적용

[별표 2]

폐업지원 우선순위 선정 평가 항목(예시 : 축산)

◦ 기본 원칙 : 경쟁력 및 생산성이 낮은 농가를 우선적으로 폐원

◦ 평가 항목 및 배점은 본 평가표(예시)를 참고하여 시·도 또는 시·군·구 단위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자율 결정

◦ 평가 항목은 정량지표와 정성지표를 혼합하여 사용할 수 있음

평가 항목	항목별 구분	비 고
지역 조건	하천, 주거지 등과 가깝거나 환경보전구역에 위치하여 악취․환경오염 발생 우려의 정도가 높은 축사	조건 불리지역 우선
폐업 규모	① 준전업 규모 ② 전업규모 ③ 기업규모	작은 규모 우선
관련 시설 (사육)	① 30년 이상 ② 20~29년 ③ 10~19년 ④ 9년 미만	시설이 노후화 될 수록 우선지원
관련 시설 (분뇨)	① 20년 이상(개별처리시설) ② 10~19년(개별처리시설) ④ 5~9년(개별처리시설) ③ 1~4년(개별처리시설) 또는 공동자원화․공공처리시설 수거․처리 등	개별처리시설의 노후화 될수록 우선지원
품질․위생 관리 (인증)	① 무인증 ② 무항생제 또는 동물복지인증 ③ HACCP 또는 환경친화축산농장 인증 ④ 유기인증 ⑤ HACCP 또는 환경친화축산농장 인증 + 무항생제 또는 동물복지인증 ⑥ HACCP 또는 환경친화축산농장 인증 + 유기인증	품질․위생관리 수준이 낮을수록 우선지원
연령	① 70세 이상 ② 60~69세 ③ 50~59세 ④ 40~49세 ⑤ 39세 이하	연령이 높을수록 우선지원
소득 수준 (연소득)	① 1,000만원 미만 ② 1,000~1,999만원 ③ 2,000~2,999만원 ④ 3,000~3,999만원 ⑤ 4,000~4,999만원 ⑥ 5,000만원 이상	소득이 낮을수록 우선지원

※ 각종 서식 : 생략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

사업시행지침

※ 본 지침서의 내용은 일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고

최종 지침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과 장 송태복 사무관 안정모	044-201-2335
소속기관/단체	농림수산식품 교육문화정보원 스마트농업지원실	실 장 원주언 과 장 정명종	044-861-8791

* 본 사업은 FTA기금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의 내역사업임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축산농가에 생산비 절감 및 최적의 사양관리 등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ICT 융복합 장비지원

- (환경관리) 축사 내부(온도, 습도, 정전, 화재), 외부(온도, 습도, 풍향, 풍속), CCTV 등의 정보수집 및 원격 모니터링

- (사양관리) 사료빈관리기, 출하선별기, 자동급이기, 음수관리기 등의 제어를 통한 사양관리

- (경영관리) 생산관리, 경영관리, 출하관리 등을 통한 경영계획 수립 및 분석

2. 근거법령

○ FTA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농어업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3. 성과목표 및 지표

○ 축산농가에 최적의 사양관리를 통한 『지능형 축사관리시스템』보급 확산

-  스마트 축사 적용하여 생산성 향상 20% 달성

성과지표	2019 목표치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생산성 향상	20%	‘19.12월	설치 전후 생산량 및 품질 등의 비교분석 * 컨설팅 결과보고서의 기대효과 실증·확인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1년
합 계	25,840	48,000	64,000	96,000
국 고	9,690	18,000	24,000	36,000
융 자	16,150	30,000	40,000	60,000

Ⅱ. 2021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축산업등록(사슴)을 한자(축산법 제22조)

※ 다만, 건축법에 따라 축사 건축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축산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더라도 지원이 가능

○ 곤충생산(사육) 신고확인증을 받은 자(「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누에를 사육하는 자, 양봉산업법 제13조에 따라 등록된 농가(’20.8.28이후 시행)

- 곤충의 경우 50평 이상(165m2)의 사육실을 보유하고 사육, 가공 전처리(선별, 세척, 건조) 장비를 일괄 도입하는 농가에 한함(단, 식품제조‧가공업과 관련된 분쇄기 등 장비는 지원 불가)

- 양봉의 경우 양봉농가로 등록된 농가이면서, 200군 이상을 보유한 자에 한함

※ 지원 축종 : 한우, 양돈, 양계(육계, 산란계, 종계), 낙농(젖소, 육우), 오리, 사슴, 곤충(갈색거저리유충, 흰점박이꽃무지유충, 누에), 양봉(8.28 이후 지원 가능)

※ 산란계 농장의 경우, 케이지 사육밀도를 상향조정(0.05㎡/마리 → 0.075)한 농가에 한함

※ 양돈(1,000두), 양계(30,000수 단, 종계 10,000수), 낙농·한우(50두), 오리 (15,000수), 사슴(엘크 30두, 꽃사슴 100두, 레드디어 40두), 곤충(50평, 165m2), 양봉(200군) 기준으로 규모별로 적용가능하나, 사육규모를 면적기준으로 환산 시 축산법 시행령 ‘축산업 허가 등록기준’의 가축사육시설 면적을 참고할 수 있음.

2. 지원자격 및 요건

<기본 조건>

○ 현대화된 시설이 갖추어진 축사 또는 축사의 신․개축을 통해 현대화된 시설 구축이 예정되어 ICT 융복합 장비 적용이 가능하다고 주관기관기관이 판단한 농업경영체

○ 사업 완료 이후 ‘(가칭)빅데이터 플랫폼(’19～, 농정원)’에 ICT 융복합 장비에서 발생되는 데이터 제공에 동의한 농업경영체

※ 이 지침 시행일 이전에 동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농가도 적용

○ 사업대상자는 지원한도 내에서 최대 3회까지 지원 가능하나, 2회 이상을 지원받으려는 경우 사업시행기관장은 사업성과를 반드시 평가하고 지원여부를 결정(농업경영체 등록 기준)

<우선 지원>

○ 사업대상자 선정기준표(첨부 4-1～4-10)의 평가 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 ICT 악취 측정장비(축산환경관리원 연계) 설치한 자(’20년 사업으로 설치예정인자 포함)   * 곤충‧양봉 예외

- ICT 악취 측정장비는 축산환경관리원의 현장 확인 이후 축사 내부, 환기구, 분뇨처리시설, 부지 경계 등 농장 여건에 따라 설치

<지원 제외>

○ 사업대상자 선정기준표(첨부 4-1～4-10)의 평가 점수 상 부지와 시설이 미비하여 평가 항목 중 시설조건의 점수가 0점인 경우

※ 현대화된 축사가 아닌, 비닐하우스 형태의 축사 지원 불가

○ '19.1.1일 이후 축산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징역, 벌금, 과태료 등 처분을 받은 농가

- 대상 법령 : 「축산법」, 「가축전염병예방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축산물위생관리법」, 「악취방지법」, 「약사법」, 「곤충산업법」

* 「약사법」은 살충제성분 검출 관련 처분에 한함

- 지원 제한 기간

1) 징역(집행유예 포함), 벌금 : 3년

2) 과태료(동일 위반행위로 2회 이상 받은 경우), 과징금, 영업정지(조업중지․사용정지) : 2년

3) 과태료(1회), 시정명령 등 기타 행정처분* : 1년

* 다만,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은 농가가 시정조치를 완료한 경우는 지원대상에 포함

4) 위반사항이 적발된 후 처분결정 미확정 : 처분 결정시까지 사업대상자 선정 보류

* 다만,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소독설비를 갖추지 않은 이유로 처분을 받은 농가는 방역시설에 한해 지원가능

○「축산법」 제33조의2 제3항에 따른 축산업 교육(보수교육) 미이수자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8조에 따른 농업경영체 미등록 농가(단, 신규농가는 경영체 등록 전이라도 축산업허가증을 보유하고, 사업 완료 후 1개월 이내 등록을 한다는 조건으로 지원 가능)

○ 무허가 축사 및 건축물을 보유한 농업경영체

* 축사․건축물 내 일부 무허가 시설이 포함된 경우도 무허가 축사로 분류

* 다만, 사업 완료 시 까지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합법적 허가를 득하거나 철거 등을 통해 무허가 부분을 없애는 것을 조건으로 지원 가능

○ 전년도 해당 축종의 의무자조금(계란․닭고기․오리)을 납부하지 않은 농가

* 축종별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를 통해 자조금납부확인서를 사업 신청 시 제출하여야함(참고 서식4)

* '18.1∼12월 동안 납입 실적(닭․계란은 '16∼'18년)

○ 최근 2년 동안 본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사업을 중단하거나 포기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부당사용 및 중도회수 사유로 확인된 자

○ 사업 지원 前 컨설팅 기관이 수행하는 컨설팅(현장에서 필요한 ICT 융복합 장비 및 종류 등에 대한 안내)에 대한 태도가 불성실하여 주관기관기관이 컨설팅이 다시 필요하다고 판단한 농업경영체(곤충, 양봉은 제외)

○ 토지 또는 축사를 임차한 경우

- 다만, 사업 종료시점으로부터 5년이상 계약기간이 남아있고, 사후관리 기간 및 융자상황 기간 동안 장기간 임대계약 등을 통하여 안정적으로 축산업을 지속할 수 있다고 주관기관기관이 판단하는 경우 지원 가능

※ 농림축산식품 재정사업관리규정 제76조(중요재산의 사후관리)에 따라 부동산의 종물이 아닌 기계․장비는 최소 5년이상의 사후관리를 설정하여 운영하여야함

※ 농가 및 지자체 준수 사항 : 사업신청자는 지원 제외 사유를 회피하기 위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지 아니하며, 지자체는 사업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이상 유무를 면밀히 검토하고, 사업대상자 선정 이후라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업대상자의 지원 자금 전액을 환수(사업대상자 선정 무효) 조치하여야함

<평가 시 가점부여>

○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 또는 유기 축산물 인증을 받은 경우

○ 후계농업경영인 지정을 받은 경우

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및 지원대상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축사 내외부의 환경조절 장비, 원격제어가 가능한 자동화 장비의 신규 구비 및 교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 장비업체는 농식품부의 ’ICT융복합 장비설치 규격 및 서비스기준‘을 준수하여야하며, ‘스마트팜코리아(www.smartfarmkorea.net)에 등록하여야 하고, 농정원과 데이터 연계가 가능한 장비이어야 함

- ICT 융복합 시설을 도입하기 위한 축사 시설개선 비용은 지원 제외

- 광역 축산악취개선사업을 통해 악취측정ICT기계․장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동 사업을 통한 악취 모니터링 장비 추가 지원 불가

- 축사시설현대화 등의 농림사업에서 지원받은 동일시설의 동류 장비의 경우, 중복지원 불가능하며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한 시스템 연계비용 등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가능함

○ 농업경영체별 지원자금은 사전컨설팅 결과를 반영한 사업계획 확정결과에 따른 실제 소요액을 지원(곤충, 양봉은 제외)

○ 사업대상자는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및 용역구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2억원을 초과하는 시설공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국가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조달청장에게 위탁, 지자체에 위탁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지원대상>

○ 생산경영관리 프로그램

- 번식, 질병, 사양, 경영 관련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농장경영관리프로그램

○ 축사 내․외부의 환경 모니터링 및 조절 장비

- 환경관리기, 환풍기, 냉난방기, 송풍팬, 쿨링패드, 안개분무기, 열풍기, 조도관리기(LED), 통합 S/W 등

- 악취측정 및 모니터링 시스템, 악취저감 장비 및 시스템 등

※ 상기 장비는 컴퓨터 또는 모바일에서 농장환경정보의 모니터링 및 제어가 가능한 장비에 한함

○ CCTV

- 언제 어디서든 실시간 원격제어, 모니터링이 가능한 제품에 한함

※ 축사 내부에서만 관찰가능하고 타 장비와 연계성이 없는 아날로그형 CCTV는 지원 제외

○ 원격(또는 자동)제어가 가능한 자동화 장비

- (공통) 축사 방문차량 관리 및 차단 방역 장비

※ 상기 장비는 언제 어디서든 실시간으로 차량의 출입을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어야 하고, 차량의 출입기록 등이 저장되는 제품에 한함

- (양돈) 자동급이기, 컴퓨터액상급이기, 음수관리기, 군사급이기, 사료효율측정기, 사료빈관리기, 출하돈선별기, 발정/임신진단기, 체중측정기 등

- (양계․오리) 자동급이기, 자동급수기, 난선별기, 부화기, 음수관리기, 사료빈관리기, 체중측정기 등

- (낙농․한우) 착유기, 로봇착유기, 자동급이기, 사료빈관리기, 음수관리기, 발정탐지기, TMR배합기, TMR자동급이기, 분만알리미, 자동포유기, 조사료정리기, 체중측정기, 원유냉각기, BCS측정기, 조사료 분석기 등

※ 상기 장비는 컴퓨터 또는 모바일에서 농장환경정보의 모니터링 및 제어가 가능한 장비에 한함

- (곤충) 선별기, 배합기, 급이기, 세척기, 건조기, 컨베이어

- (꿀벌) 벌통 온도조절 시스템, 자동사양관리기

<지원유형>

□ 일반형과 전문형으로 구분함

○ 일반형은 환경관리기, CCTV 등 단일장비만 도입하여 단순히 활용하는 경우(사업비 중 단일장비의 비중이 90% 이상인 경우)

○ 전문형은 장비의 종류를 두 가지 이상 도입하거나 단일 장비(예: 로봇착유기)이긴 하나 해당 장비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연계하여 분석 등 활용하는 경우

4.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지원조건)

○ 국고 재원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FTA기금)

○ 지원비율 : 국고보조 30%, 국고융자 50%, 자부담 20%

- 융자금리 : 2%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융자금 일부 지방비 대체 가능, 자부담은 지방비 대체 불가

○ 대출취급기관 : 농협은행(농․축협 포함)

○ 주관기관기관 :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함)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 기준

* 돈사 전업농(1,000두), 계사 전업농(30,000수 단, 종계 10,000수), 낙농·한우(50두), 오리 (15,000수), 사슴(엘크 30두, 꽃사슴 100두, 레드디어 40두) 100백만원, 곤충(사육, 가공 전처리분야 도입 비용, 50평, 165m2), 양봉(200군)을 기준으로, 시설 및 사육수 증가에 따라 사업비 증액은 규격 및 서비스 기준을 준수하되, 사전 컨설팅 결과를 반영하여 개별 농장 사정에 맞도록 실소요액을 반영

* 시설운영 컨설팅은 전담기관이 국고(100%)로 계획 수립 후, 대상농가에 지원

○ 사업비 상한액 : 1,500백만원

* 단, 양돈·양계·오리 일반형(환경관리, CCTV, 사양관리 SW 중심)의 사업비 기준은 30백만원(돈사 전업농/1,000두, 계사 전업농/30,000수(종계 10,000수), 오리전업농/20,000수), 낙농·한우·사슴 일반형의 사업비 기준은 50백만원, 상한 200백만원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 ICT 융복합 확산사업 계획수립 및 통보(’19.11월)

지자체

○ 사업목적 등을 고려하여 예비신청 대상자를 매달 수시로 모집하고 그 명단을 농식품부와 전담기관에 제출(’19.11월)

* 시․군은 사업비 내에서 예비사업자를 월별로 발굴하고, 시․도는 격월 말일(1,3,5,7,9,11)에 시․군의 예비사업 수요자를 일괄 취합하여 농식품부 및 전담기관에 제출(예산 집행 상황에 맞게 시‧도에서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

전담기관

○ 컨설팅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컨설팅 기관을 선정하여 지자체 및 사업신청 대상자에게 통보(’19.11월)

《사업신청》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부는 선정기준 등을 반영한 사업시행지침을 시·도에 시달 및 예비사업자 모집(’19.11월)

시 · 도

○ 시․도지사는 시․군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해 본 시행지침상의 사업대상자 적격 여부 등을 검토 후, 사업계획서를 농식품부에 제출(’19.11월)

○ 정책방향과 사업목표 등이 상이한 대상자는 시․도 검토 시 신청에서 제외

시 · 군

○ 농업경영체의 사업신청을 위해 농식품부 및 전담기관에서 지정(안내)하는 컨설팅기관 및 ICT 융복합 기업을 안내(’19.11월)

○ 시장․군수는 컨설팅 결과보고서 및 경영체에서 제출한 사업계획 신청서에 대해 본 시행지침의 사업대상자 적격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사업계획서를 시․도지사 및 전담기관에 제출(’19.11월)

경 영 체

○ 농장 현황, 사육현황, 사업계획, 정보활용 동의서 등이 담긴 사업계획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군으로 제출(’19.11월)

○ 융자 희망농가는 거래 농협은행(농․축협 포함)을 통해 대출가능여부 및 가능금액 확인

* 중도 포기자는 향후 2년간 FTA기금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

전담기관

○ 사업전담기관(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은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의 컨설팅 선정기관, 규격 및 서비스 기준, 관련 ICT 융복합 기업을 경영체와 지자체에 안내(’19.11월)

○ 컨설팅기관에서 실시한 컨설팅 결과를 검토하여, 시․도, 시․군에 통보

컨설팅 기관

(곤충, 양봉은 컨설팅을 실시하지 않음)

○ 컨설팅 기관은 농업경영체의 현장에서 필요한 ICT 융복합 시설 및 종류 등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하고 결과를 전담기관에 통보(’19.12월)

* 컨설팅 기관은 농업경영체가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함

2. 사업자 선정단계

경 영 체

○ 전담기관의 규격 및 서비스 기준을 준수하고, 컨설팅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비 견적금액을 포함한 사업계획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군으로 제출(’19.12월)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의 사업수요 및 제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도별 사업량 및 지원예산 확정 통보(’19.12월)

* 컨설팅결과 및 사업비 신청내용에 등에 대한 전담기관의 검토의견을 고려하여 사업내역 및 비용조정 등

시 · 도

○ 시․도지사는 시․도별 확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시․군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우선순위에 대해 본 시행지침상의 우선지원 요건과 사업대상자 선정 기준표를 토대로, 적격 여부 및 사업대상자를 최종 선정한 후 해당 시․군에 통보하고, 그 명단을 농식품부와 전담기관에 보고(’19.12월)

시 · 군

○ 시․도에서 배정된 예산 및 사업대상자 선정결과를 사업대상자에게 통보(’19.12월)

전담기관

○ 컨설팅기관의 사전컨설팅 결과 및 시도에서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신청 농업경영체별 사업추진 내역 및 비용의 적정성 등에 대한 검토의견을 농식품부로 보고하여야 함(’19.12월)

컨설팅기관

○ 컨설팅 기관은 농업경영체가 도입한 ICT 융복합 시설에 대한 시설설치 컨설팅을 실시하고 결과를 전담기관에 통보(’19.12월)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지자체

○ 농업경영체는 사업계획을 변경해야 할 경우 당해 시․군에 변경 사유서를 첨부하여 사업계획 변경 요청하고, 시장․군수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승인여부 결정

○ 사업목적과 지원기준에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의 세부시설간 물량조정 및 지원단가 총액 조정, 지원단가 내 품명과 세부단가 등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주관기관기관(시‧군 또는 시‧도)에서 변경하여 집행 가능

* 단, 상기의 사유 외에 주 도입 장비의 변경 및 사업규모의 증액이 있을 경우 추가적인 사전점검 컨설팅을 받아야 함

○ 세부시설별 지원단가 및 내역 등은 반드시 농식품부의 규격 및 서비스 기준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여 적용하되,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단가산출근거를 첨부하여야함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의 계약에 관한 사항(계약서 사본, 계약내용 등 계약서류 일체)를 농식품부와 전담기관에 통지(계약 변경의 경우에도 동일)

사업변경절차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지역, 지원품목, 조직 등의 변경사항 발생시 사업목적 및 지원기준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시․군 예산 범위내에서 변경 승인하고, 그 결과를 시․도로 제출(시․도는 농식품부와 전담기관에 제출)

- 시․군 단위 총사업비 증가가 있는 경우나 사업대상자 변경 등의 경우, 시․도는 시․군에서 제출한 사업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타당성을 검토하여 예산 범위내에서 변경 승인하고, 그 결과를 농식품부와 전담기관에 제출

○ 시․도 단위 전배가 필요한 경우, 시․도에서 제출한 사업계획 변경안에 대해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예산 등을 고려하여 농식품부에서 변경 승인

○ 사업시행주체는 부득이 사업계획을 변경해야 할 경우 당해 주관기관기관(시․군)에 변경 사유서를 첨부하여 사업계획 변경 요청

○ 사업계획 변경시, 사업목적 및 지원기준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계획 변경이나, 사업계획 변경 승인 없이 시행한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된 보조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환수하며, 착공일 기준으로 3년간 동 사업 참여 제한

4. 자금배정단계

<자금집행 체계 및 절차>

◊ 기성고(준공) 확인 신청(사업자→시장‧군수) ⇒ 보조금 및 융자금 신청 및 배정(지자체→농식품부) ⇒ 융자대출 신청 및 대출(사업자→대출기관) ⇒ 보조금신청 및 지급(지자체→농식품부) ⇒ 결산‧정산보고(지자체→농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부는 시․도의 사업자금 신청을 근거로 소요자금 한도액 배정

지 자 체

○ 이 지침에 규정하지 않은 기타 자금집행관련 사항은「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과「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사업자금집행의 원칙” 등에 따른 자부담 우선집행,「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운용규정」등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8조 2항」에 따라 사업대상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하게 하여야 한다.

1. 연간 사업비에 대한 자부담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이고 연간 자부담 금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 자부담 금액은 사업 착수 시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집행하고, 연간 사업량의 100분의 50에 해당할 때부터 기성고에 따른 보조금 또는 융자금 집행시마다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합한 금액의 집행 비율 이상 자부담 금액 집행

2. 제1호 외의 경우는 공사 종류별 또는 사업 내용별 연간 자부담 금액 전액을 사업을 착수할 때부터 집행

○ 부가가치세 환급 품목에 대해서는 환급 받는 경우에는 사업비 정산할 때 부가세 환급금을 빼고 정산을 하고, 환급금은 지원비율(국고, 지방비, 자부담 등)에 따라 환수 조치

- 단, 부가세 환급이 예상됨에 따라 환급될 금액만큼을 자부담에 더하여 사업비로 쓸 경우, 사업대상자는 해당 지자체에 사업계획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장․군수가 종합적으로 검토․결정하여 추진

5. 이행점검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부는 사업대상자의 사업추진 상황, 지자체의 지방비 확보상황 등을 점검

- 점검일정 : 연 2회(반기별 1회)

- 점검반 : 농식품부, 전담기관(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과 합동 현지방문 점검

- 점검내용

․사업계획 및 진척도, 시설장비 선정의 적합성, 지자체 및 자부담 조달계획 등

* 점검결과 우수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차년도 사업물량 우선배정 등

지자체

○ 시장·군수(시·도지사)는 회계연도가 종료되거나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사업검정을 실시하고 사업비를 정산하여야 함

- 사업비 정산은 컨설팅 기관의 시설설치컨설팅 결과보고서(증빙서류, 현장사진 등 포함)를 활용한 현장 확인 실시 후 집행

- 사업비 정산 시 사업비 집행 실적(영수증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부당집행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반납 조치

○ 시장·군수(시·도지사)는 전담책임자를 지정함은 물론 정기적 실태조사, 현장점검 등을 통한 사후관리 감독 철저

-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도록 지도

○ 시장·군수(시·도지사)는 정기적으로 사업추진현황을 파악하여 농식품부에 보고하고, 사업목표 달성여부를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계획을 수립

- 사업자 선정 이후부터 실집행금액 등 사업추진현황을 파악하여 매월 말일까지 농식품부에 보고

컨설팅 기관

○ 컨설팅 기관은 농업경영체에 시설이 효과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시설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컨설팅을 실시하고, 설치확인 사항을 포함하여 단계별 컨설팅 결과보고서를 전담기관에 제출

전담기관

○ 컨설팅기관의 사전 컨설팅, 시설설치 컨설팅, 확인점검 컨설팅에 대한 추진현황 점검 및 확인

- 컨설팅 추진현황 파악하여 매월 말일까지 농식품부에 보고

○ 컨설팅기관이 실시한 시설점검 결과보고서를 검토하여 지자체에 통보특히, 부당 계약 사항(입찰 미실시), 본사업자 미선정자의 사업 진행, 미등록 업체(장비 포함)의 계약은 지자체에 공문으로 통보

○ 농식품부의 점검일정에 따라 합동으로 현지방문 점검 실시

《사후관리》

○ 사업자는 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 의무를 다하여야 함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으로 설치·공급된 시설물, 기자재 등에 대하여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지 확인하고 농림사업실시규정 관계규정(사업의 관리책임 등)에 의한 사업 관리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산명	사후 관리 기간		처분 제한 기준
	부터	까지
-주요시설장비	구입일	5년간	매각,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금지

《제재 및 처벌내용》

사업관리주체(시·도 및 시․군)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자의 사업 실적부진 및 부실집행, 무단 용도변경을 확인 시에는 자금회수 및 예산지원 축소 등의 조치를 취함

○ 시장․군수는 사업자 선정 후 불가피한 사유*없이 1개월 이내 업체탐색, 견적서 접수, 계약을 위한 실시설계 등을 하지 않거나 사업자 선정 후 2개월 이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단,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및 용역구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2억원을 초과하는 시설공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3개월) 해당 사업대상자를 탈락시키고, 지체없이 다시 선정하여 추진 가능

* 자연재해, 가축질병 발생, 신축축사 인허가

○ 시‧도지사와 시장‧군수는 사업비가 이월‧불용되지 않고 연내에 사용될 수 있도록 사업대상자 독려, 불성실 사업대상자에 대한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회계년도가 종료되면 예산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결산하여 결과를 시․도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에서는 정산결과를  익년도 2월 20일까지 농식품부에 보고하여야 함

○ 보조금 및 융자금의 부당사용 사유 등이 확인된 때에는 사업대상자에 지급된 국고보조금 전액 또는 일부 환수하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훈령 제337호) 제78조 및 제79조 지원의 제한을 적용하여 일정기간 농림사업 참여 제한 조치후 농식품부 보고

* 업체와 연관된 부당사용의 경우는 업체도 해당 규정을 준용하여 농림사업 참여 제한 조치

6. 성과측정단계(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주관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평가시기 : 차년도 12월말 기준(구축 전후비교)

○ 평가방법

- 전담기관 및 시장·군수(시도지사)의 평가결과를 제출받아 현장평가

- 평가내용 : 사업목표 달성여부, 사업성과 등

○ 사업평가 결과에 따라 지자체별 물량 배정 조정 등의 조치

시·도(지자체)

○ 주관기관 : 시장․군수(시도지사)

○ 평가시기 : 구축 후 2개월 이내

○ 사업목표 달성여부 평가 및 사업성과를 측정할 수 있도록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 후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컨설팅 결과보고서의 기대효과 등을 활용하여 자체평가계획에 따라 결과보고

전담기관

○ 사업성과 지표 개발 및 측정

○ 운영현황조사 및 현장실사(주관기관 적극 협조)

- 전담기관은 컨설팅결과의 기대효과 및 지자체의 자체평가결과를 기준으로 사업성과 지표에 따라 사업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

Ⅳ. 2021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21년도 사업수요조사

○ 시·도지사는 2021년도 추진할 사업에 대한 수요조사 결과를 농식품부에 제출(’20.5월)

○ 농식품부 사업담당자는 시·도 수요조사 결과를 기초로 2021년도 예산요구안을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에 제출

2. 2021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신청서 제출기관 : 시장·군수

○ 제출기한 : ’20.7월

○ 신청자격 : ’21년도 신청자격 확인(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추후 통보)

다. 기타 사항

○ ’21년도 사업추진 요령은 ’20년도 사업 내용을 참조하고, 여건변화에 따라 내용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사업시행지침, 규격 및 서비스기준, 컨설팅기관 및 관련기업 안내 등에 대한 정보공유 및 의견수렴은 정보공유 웹페이지(http://www.smartfarmkorea.net)를 활용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시행지침

※ 본 지침서의 내용은 일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고

최종 지침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지침('20.12월 개정)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 식품부	축산경영과 축산경영과 축산경영과 축산경영과 축산경영과 축산경영과 축산정책과 축산경영과 축산환경자원과 종자생명산업과	과 장 박홍식 사무관 김 성(총괄․꿀벌․양․기타가축) 사무관 안정모(양돈) 사무관 김정수(한우) 사무관 이상훈(가금) 사무관 홍석구(낙농․육우․사슴) 사무관 최윤석(말) 사무관 정준구(전문 종축장) 사무관 오재협(가축분뇨․악취) 사무관 한병윤(곤충시설 현대화)	044-201-2331 044-201-2335 044-201-2336 044-201-2332 044-201-2338 044-201-2340 044-201-2324 044-201-2342 044-201-2362 044-201-2472

※ 곤충은 별도의 지침 마련

Ⅰ. 사업개요

1. 목적

○ 한-미, 한-EU, 영연방 FTA 체결 등 시장개방에 대응, 축사 및 축산시설 현대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 및 환경 개선으로 축산업 경쟁력 확보 도모

2. 근거법령

○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농어업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3.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합 계	262,285	278,136	235,530	223,350	273,910	234,118
국 고	28,257	16,244	9,744	-	-
융 자	83,271	108,265	113,680	113,680	96,628	89,298
이차보전	122,500	122,500	65,000	65,000	122,500	122,500
자부담	28,257	31,127	47,106	44,670	54,872	22,320

Ⅱ. 2021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14.12.31일 이전부터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농가 및 농업법인

① 축산업을 승계받은 경우(설립 후 운영실적 1년 이내인 신규 농업법인 포함) 지원 가능

(관련 조항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35조제9항 및 [별표6] □-③)

② 축사 신축, 질병 발생 등의 사유로 신청 당시 가축을 입식하지 않은 경우도 지원 가능

○ 해당 축종 농장 실무경력이 3년 이상 되는 자(만 50세 이하) 또는 축산 관련 고등학교 및 대학 졸업자 중 축산 관련 학과 졸업자(만 50세 이하)가 신규로 축산업을 시작하는 경우

* 경력·졸업 확인 : 근무 농장 및 고등·대학교에서 경력 확인서 및 졸업 증명서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자체 공모를 통해 선정하고, 사업계획을 최종 승인한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에 입주하는 농가 및 농업법인

○ 우량송아지 생산 비육시설 사업 대상자는 축종별 아래와 같음

- (한우) 한우암소검정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한우육종농가사업에 참여하는 육종농가, 브랜드 운영주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 (육우) 브랜드 운영주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2. 지원자격 및 요건

< 선정 우선순위 >

1순위	○ 축사 신축, 이전, 증축 등 사업 추진 시 부지확보 및 인허가를 완료한 농가
2순위	① 2순위 해당 항목 개소수가 많은 경우 우선 선정 ② 2순위 해당 항목 개소수가 동일할 경우 당해 년도에 자금집행을 완료할 수 있는 경우('사' 항목) 우선 지원 ③ 그래도 순위가 동일할 경우 3순위에서 결정
가) 동물복지축산농장 또는 유기축산물 인증을 득한 경우 나)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다)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 하려는 경우 * 관련조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12조 및 「건축법」제11조 라) 동물복지형 축사(산란계에 한함)를 설치하는 경우 * 산란계 케이지는 「축산법 시행령」 개정 완료('18.7.10일) 마) 비닐하우스 형태의 가설건축물이 아닌 오리사를 설치하는 경우 바) 당해년도(2년차 사업 포함)에 방역․방제시설 및 가축분뇨처리․악취저감시설로 50백만원 이상을 지원받거나 총 지원액의 50% 이상을 지원받는 경우 * 가축분뇨처리지원, CCTV등 방역인프라(CCTV, 방역시설, 말벌퇴치장비)를 포함 사) 단순 기자재 구입·설치 등으로 인허가가 필요없어 당해 년도에 자금집행을 완료할 수 있는 경우 * 시·군·구에서 소송, 민원 등으로 인해 당해 년도에 자금집행을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다음 년도 또는 2년차 사업대상자로 선정을 검토 아) 스마트 축사로 신축․개보수 하면서 동시에 ICT 융복합 장비를 도입하는 경우(전문형에 한함) - 다만, 단일 장비만 도입하여 단순히 활용하는 경우는 3순위로 분류(일반형)하고, 축사 내․외부의 환경을 센싱․모니터링, 사료 자동 급이․음수기, 악취측정․저감장비 등을 동시에 도입(전문형)하여 생산성 향상과 악취저감 및 환경개선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시·군에서 판단하는 경우 지원 가능 자) HACCP 인증을 받은 경우 차) 가금농가 간 거리 500m 이내(종계ㆍ종오리 농가간 거리는 10km이내), 철새도래지* 3㎞ 이내, 농업진흥구역 내 또는 주요 축산시설 3km 이내에 있는 가금농가가 그 외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카) 광역 축산악취개선사업에 선정된 농가 타) 남은 음식물사료를 급여중인 양돈농가에서(‘19.9.17이후) 일반사료로 전환하였거나 전환할 계획이 있는 경우 * 지자체가 농가별 지정 날짜('21.12월 이내) 이후 남은음식물사료 급여 중단
3순위	○ 2순위 선정 후 예산(지원액)이 있는 경우 지원 가능 ○ 3순위 해당 항목 개소수가 많은 경우 우선 선정 ○ 3순위 해당 항목 개소수가 동일하면 지자체에서 조기에 자금집행을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우선 선정
가)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축사를 건축하는 경우 * 관련조항 :「건축법」제23조, 「표준설계도서 등의 운영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나) ICT 융복합축사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었거나 ICT 융복합축사를 조성하고자 하는 경우(2순위가 아닌 일반형을 말함) 다)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을 받거나 환경친화축산농장인 경우 라) 산지생태축산농장으로 지정되거나 사업자로 선정된 경우 마)「축산법」 제21조에 따라 우수 종축업체로 인증받은 경우 바) 가축개량사업에 참여 중인 한우․젖소 육종농가 및 전문 종축장 사) 석면슬레이트 축사, 창고 등을 철거하고 현대화하는 경우 아) 공동자원화시설에 가축분뇨를 위탁처리하는 농가 자) 과거 1년간(‘20.1.1일 이후) 돈사내 슬러리 제거사업에 참여한(선정된) 농가 차) 한센인 정착촌 카) 과거 2년간('19.1월∼'20.12월) 사육제한 명령(「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의4) 또는 가축사육제한(휴업보상) 지원사업에 참여한 농가 타) 폭염, 혹한 등 이상기온 대비 시설․장비․자재를 설치할 경우
후순위	○ 2∼3순위라 하더라도 아래에 해당되는 농가는 후순위로 선정 ○ 후순위 해당 항목 개소수가 적은 경우 우선 선정 ○ 후순위 해당 항목 개소수가 동일할 경우, 지자체에서 자금집행 완료 시기를 판단하여 우선 선정
가) 신규, 이전, 증축 등의 사유로 인해 부지는 확보했으나 인허가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나) 최근 3년('18∼'20년)간 축산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처분(징역, 과태료, 과징금, 영업정지, 시정명령 등 기타 행정처분, 인증·지정 취소)이 확정된 농가 * 해당 농가가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될 경우, 후순위가 아닌 지원 제외 농가로 적용 다) 자조금을 납입하지 않는 농가(닭․계란․오리․육우․양봉․사슴에 한함) * '20.1∼12월 동안 납입 실적(닭은 '17∼‘20년, 계란은 '17∼'20년)
일괄 예산 배정	○ 우선순위와 별도로 광역 악취저감사업, 지역단위 축산개편사업 등 지자체가 지역단위로 계획수립 및 사업추진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검토하여 일괄 예산배정 * 다만, 예산 배정시 해당 지자체의 개별 농가에 대한 예산은 일정 부분 축소하고, 사업이 취소될 경우 불이익을 부여할 계획

< 지원 제외 >

○ 가금농가 간 거리 500m 이내 및 철새도래지 3㎞ 이내, 농업진흥구역 내, 주요 축산시설 3㎞이내에 신규로 또는 이전하여 가금 축사를 건축1)하는 경우

○ 종계ㆍ종오리 농가간 거리 10㎞이내에 신규로 또는 이전하여 종계ㆍ종오리 축사를 건축2)하는 경우

* 1), 2) :「축산법」에 따라 신규로 축산업 허가를 받는 경우를 말함(증축 등 축산법에 적합한 경우 지원 가능)

○ 비닐하우스 형태의 가설건축물로 축사를 신축하는 경우

○ 남은음식물사료를 돼지에 급여하여 사육하는 양돈농가

○ '18.1.1일 이후 축산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징역, 벌금, 과태료 등 처분을 받은 농가

- 대상 법령 : 「축산법」, 「가축전염병예방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축산물위생관리법」, 「악취방지법」, 「약사법」

* 「약사법」은 살충제성분 검출 관련 처분에 한함

- 지원 제한 기간

1) 징역(집행유예 포함), 벌금 : 3년

2) 과태료(동일 위반행위로 2회 이상 받은 경우), 과징금, 영업정지(조업중지․사용정지) : 2년

3) 과태료(1회), 시정명령 등 기타 행정처분* : 1년

* 다만,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은 농가가 시정조치를 완료한 경우는 지원대상에 포함

4) 위반사항이 적발된 후 처분결정 미확정 : 처분 결정시까지 사업대상자 선정 보류

* 다만,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소독설비를 갖추지 않은 이유로 처분을 받은 농가는 방역시설에 한해 지원가능

○ '18.1.1일 이후 축산관련 인증․지정의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3년간 지원 제외

* 다만, 사업대상자가 인증․지정을 자진 취소한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

- 대상 인증․지정 : 친환경 축산물 인증, HACCP 인증,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 관련법령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24조(인증의 취소 등), 「축산물 위생관리법」제9조의4(인증의 취소 등),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조(환경친화축산농장의 지정) 제4항, 「동물보호법」제29조(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 제4항

○ 과거 3년간('18.1.1일 이후) 다음 년도로 지원액의 30% 이상 이월하거나 대출마감일 연장한 경우

* 다만, 추가 선정(사업대상자 변경)으로 인해 이월 및 대출마감일 연장이 불가피했던 농가의 경우 지자체에서 판단하여 지원 가능

○ “CCTV 등 방역인프라” 사업에 따른 CCTV를 설치하지 않으려는 가금농가

○ 무허가 축사 및 건축물을 보유한 농장

- 축사․건축물 내 일부 무허가 시설이 포함된 경우도 무허가 축사로 분류

- 다만, 사업 완료 시까지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합법적 허가를 득하거나 철거 등을 통해 무허가 부분을 없애는 것을 조건으로 지원 가능

* 사업 완료 시까지 적법화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가축분뇨법」에 따라 부여받은 이행 기간까지 자금 회수를 유예할 수 있음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8조에 따른 농어업경영체 미등록 농가(단, 신규농가는 사업 완료 후 1개월 이내 등록 조건)

○ 미신고 승마장․승마시설

○ 과거 3년간('18∼'20년)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어 당해년도 6.1일 이후에 사업을 중단*(지원액의 30% 미만 집행한 경우를 말함)하거나 포기한 경우

*「산란계 환경개선 축사시설 지원사업」의 경우 최종 70% 이상 불용한 경우

- 다만, 국책․공공 사업, 토지수용 등이 원인이 되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경우는 지원 가능

○「축산법」 제33조의2 제3항에 따른 축산업 교육(보수교육) 미이수자

○ 토지 또는 축사를 임차한 경우

- 다만, 융자상환 기간 동안 장기간 임대계약 등을 통하여 안정적으로 축산업을 지속할 수 있다고 주관기관기관이 판단하는 경우 지원 가능

○「공정거래법」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으로 지정된 기업집단에 속하는 농업법인(「FTA농어업법」 제5조)

○ 신규, 이전, 증축 등의 사유로 인해 새로 부지를 확보 또는 변경해야 하는데 부지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

○ 과거 2년간('19.1월 이후) 고병원성AI․구제역 발생 이력이 있는 농가(아프리카돼지열병은 '20.1월 이후)

◈ 농가 및 지자체 확인 사항 : 지원 제외 사유에 해당되는 농가는 사업신청이 제한되며, 사업대상자 선정 이후라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자금 전액을 환수(사업대상자 선정 무효) 조치함

* 지자체는 후순위 및 지원제외와 관련하여 사업대상자가 제출하지 않은 항목에 대하여 별도의 확인․검증 과정을 거쳐야 함

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공통사항에 규정된 사항에 따라 지원하되, 이 사업에 미기재된 사항이라도 축사시설현대화 및 생산성 향상이라는 사업 취지에 따라 지원여부를 판단

○ 축사, 축사시설, 축산시설, 방역시설, 경관개선시설의 신축과 개보수, 신규 구비 및 교체에 지원

- 건축비에는 설계비, 감리비, 철거비 등 포함

○ 축사 : 가축사육공간으로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건축물 완성을 위해 필요한 기초공사, 골조, 축벽, 지붕 등에 지원 가능

- 축사는 완전 건축물 축사에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존 비닐하우스 형태 가설건축물의 개축, 개보수, 시설 교체는 농장전체가 「축산법」의 허가·등록 기준과「가축전염병 예방법」의 방역․소독기준에 적합하도록 할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능

○ 축사시설 : 가축 사육을 위해 축사 내부에 설치되어야 하는 시설로서 가축사육 목적을 위해 축사 건축물에 부속되어 설치된 시설

- 축사 내에 부속되어 설치되는 시설로서 급이시설, 급수시설, 전기시설, 착유시설, 환기 시설, 조명 시설, 발열 시설, 소방 시설 등

(양돈) 쿨링패드, 자동급이기 및 급이시스템 구축, 분만틀, 스톨, 슬러리 시스템, 인공수정센터의 정액생산시설, 제조실

(가금) 발육기, 발생기, 이란기, 콘트롤기, 세척기, 부화중지란 처리기, 축사냉난방기, 냉음용수 급수시스템

(소) 로봇착유시설, 자동포유기, 발정탐지기, 송아지 우리, 소몰이 장치, 착유실 매트, 사료 자동 급여기, 소 체중저울, 자동목걸이, 레일을 포함한 자동화된 사료배합기

(양봉) 고정 건축물 형태의 양봉사와 벌통(소초광만 지원 불가)

(말) 육성․조련 마사시설 등

○ 축산시설 : 축사 및 축사시설과 별도로 가축사육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부수되는 농장 내 시설

(가금) 계란·종란 보관창고, 집란기, 계란 세척기․선별기, 부적합란 처리기기, 포장기, 왕겨자동살포기, 왕겨창고

(양돈) 자돈 인큐베이터, (양봉) 양봉산물 저장고·창고, 꿀 저장용기, 채밀기, 농축시설, 꿀 저장용기 운반용 트레일러․리프트, (말) 자동보행기, 말 수송 트레일러 등

○ 폭염·혹한 대비 시설·장비·자재 : 선풍기, 환기․송풍팬, 쿨링패드, 안개분무기, 스프링클러 및 부속장비, 차광막(지붕·벽 단열재, 차열페인트), 열풍기 등

○ 방역․방제시설 : 울타리(또는 담장), 농장출입문, 차량 세척·소독 시설·장비, 대인소독시설․장비, 방역실, 축사전실, 차단방역을 위해 필요한 사료반입시설, 출입통제시설(CCTV 등), 울타리, 해충구제램프, 말벌 퇴치장비(트랩 등), 새 그물망 등 방역을 위해 구비해야 하는 제 시설

* 축사 전실을 축사에 부속되어 설치하는 경우 축사시설로 분류

- 축산물품 보관시설 : 깔짚저장고(창고), 물품저장고(창고), 사무실 등

* 농장 내 가옥 등 생산과 무관한 시설에는 지원불가

○ 가축분뇨처리시설 :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의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과 관련된 지원내용과 자금용도(가축분뇨 발효액 순환시스템, 착유 세척수 처리시설, 퇴비사 등 포함)

- 악취저감시설 : 악취를 포집하거나, 미생물․훈증․미량화학물질 활용 등을 통해 악취를 소거하는 고정시설(ICT악취측정기 등 포함)

○ 기타시설 : 출하분류기, 폐사축 처리시설(냉동고 포함), 사료배합기, 축사청소 등을 위한 빗물 저장고 등 기타 가축생산․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

- 가축분뇨 저장조 등에서 농가 및 근무자의 질식사고 예방 장비 : 환기장치, 가스농도 측정기, 공기 호흡기, 송기 마스크 등

* 축사환경 개선 및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지원 여부판단

○ 경관개선시설 : 환경 및 농촌 경관보전을 위한 주변환경 개선 시설로 축사 주변 나무식재(밀원수 포함), 조경식물 식재, 화단 공사 등

* 경관개선시설 설치만을 이유로 사업을 지원받을 수는 없고, 축사 신개축, 축사시설 및 축산시설 설치와 병행하는 경우 지원

○ 신재생 에너지 발전 시설

- 태양광·열(건축물에 설치), 지열, 지중열 등으로 생산된 에너지를 축산업에 직접 이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음

* 다만, 생산된 에너지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농신보 보증이 거절될 수 있음

- 다만, 농업법인은 에너지를 축산업에 직접 이용하는 경우에 한해 지원 가능

○ 우량송아지 생산 비육시설

- 축사, 축사시설, 방역시설 및 내부기자재(급이ㆍ급수ㆍ소독ㆍ환기시설, 온ㆍ습도 조절장치 등), 퇴비시설 및 관리사, 기반시설 조성비용 등

4.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지원 형태 >

○ 중ㆍ소규모(FTA기금) 및 대규모(이차보전) : 융자 80%, 자부담 20%

* 이자율 : 중·소규모 연리 1%(대규모 2%), 5년 거치 10년 상환

○ 이차보전이 남는 경우 중ㆍ소규모 농가에게 지원 가능

* 중ㆍ소규모는 회계와 관계없이 해당 규모에 따른 기준을 준수해야 함

○ 융자 또는 자부담은 지방비로 대체 가능

○ (농가 분류 기준) '14.12.31일 기준 축산업 허가․등록증에 기재된 축사면적을 기준으로 지원 형태 판단

- 각 지자체는 농장주의 시군 내 허가․등록 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농어업경영체 D/B상 사육두수 자료도 참고하여 판단

* 축산업 허가․등록 대상이 아닌 기타 가축은 통계자료, 현장확인 등으로 판단

○ (사업기간) 1년

- 부지 확보(변경)가 필요한 축사 신축․이전․증축 또는 지원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는 2년 사업으로 추진(1년차 50%, 2년차 50% 지원)

* 다만, 시·군에서는 부지확보 및 인허가를 이미 완료하는 등 당해 년도에 사업완료 및 자금집행이 가능하다는 판단하는 경우 단년도 사업으로 지원 가능

< 사업 의무 준수사항 >

○ 지원받는 해당 축사의 산란계 케이지는 「축산법」에 따라 축산업 허가·등록 기준을 준수하여 동물복지형 축사시설을 설치

- (사육밀도) 0.05㎡/마리 → 0.075, (단수) 9단 이하, (케이지 사이 복도) 폭 1.2m 이상,  3∼5단마다 고정식 복도 설치 등

- 그 외 축산업(축종)은 향후 「축산법」 개정 내용, 진행 상황 등을 고려하여 반영할 계획

○「축산법」에 따라 축산업 허가․등록 및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방역․소독시설을 설치․구비

- (방역시설) 사람․차량에 대한 방역시설과 휴대용 방역기 구비

* 농장출입구에 사람․차량에 대한 소독시설(차량소독조) 설치

○ (목적에 부합하는 사용) 사업 완료 농가는 사후관리 기간 내 지원받은 시설물을 가축사육 등 지원목적에 부합하도록 사용

○ 축사의 신축․재축․증축으로 지원받거나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ICT 악취측정 기계․장비를 설치하고 사후관리기간까지 매일 가동하며, 악취 기준 초과시 악취를 저감해야 함(소, 돼지, 닭, 오리, 메추리에 한함)

- 다만, 사업 대상자 선정 전에 악취민원 없었던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판단하여 ICT 악취측정 기계․장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축산환경관리원의 악취저감 컨설팅에 적극 협조해야 함

○ 수혜농가는 경영기록부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양돈농가는 전산경영기록부 유지

○ 양돈농가는 남은음식물사료 급여 금지

○ 의무 미이행 농가는 적발 시 지원액 일부 또는 전액 환수

- 각 지자체는 농장주의 시군 내 허가․등록 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농어업경영체 D/B상 사육두수 자료도 참고하여 판단

※ 지자체 확인 사항 :「축산법」의 축산업 허가·등록기준 및 「가축전염병 예방법」의 방역ㆍ소독시설 설치 여부

① 지원 전에 기준 준수 여부를 항목별로 확인

② 위 법령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지원사업 계획에 포함하도록 지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지원대상자에서 제외)

③ 사업 완료 후, 위 법령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정산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축종별 수급동향, 사육특성, 축사형태 등을 고려하여 지원범위 등 조정 가능

○ 정책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다음 사업의 경우 면적상한 미적용

① 기존 원종축장의 확대 또는 종축장 간 계약 등을 통하여 ‘전문 종축장 체계화’(원종축장+종축장)를 하려는 경우

② 농림축산식품부의 산지생태축산농장으로 지정되거나 사업자로 선정되어 초지 및 산지를 활용하여 가축을 사육하거나 사육하려는 경우

③ 농림축산식품부의 「친환경축산 시범단지사업」에 선정된 사업자가 조성한 부지 내에 시설을 조성하여 입주하려는 경우

④ 광역 악취저감사업, 지역단위 축산개편사업 등 지자체 단위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다만, 지자체 단위 사업이라도 개별농가별로 지원받는 경우에는 면적 상한을 적용)

< 지원액 산정 기준 >

○ (농가별 상한액) 축종별 규모별 지원한도 지원범위 내에서 축사 면적당 지원단가를 곱하여 농가별 상한액을 산출

- 다음 표에 따른 지원형태별 ‘최대상한액’ 초과는 불가

* 단,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자체 공모를 통해 선정한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의 경우, 지원대상 면적 및 상한액에 참여농가 수를 곱한 값을 최대 지원 면적 및 상한액으로 봄

- 이전년도 지원된 사후관리 대상 농가가 재신청하여 추가 지원받는 경우, 농가별 상한액에서 기지원액을 감한 금액을 상한액으로 함

○ 동물복지(형) 축사시설(사육밀도 등의 기준을 준수)을 설치시 지원단가 및 상한액의 10%까지 상향 지원 가능

* 지원단가 상향(예시) : 산란계 720천원/㎡ → 792, 육계 360천원/㎡ → 396

* 상한액 상향(예시) : 산란계 3,600백만원 → 3,960, 육계 1,800백만원 → 1,980

○ 지원형태별 상한액 내에서 실비 지원을 원칙으로 함

○ (면적기준) FTA기금 사업대상자는 대상면적 산정 시 기존 보유 축사면적을 기준으로 대상면적 이내에서 지원

- 이차보전 사업대상자는 기존 보유 축사면적과 관계없이 추가로 지원 가능하나, 최대상한액 이내에서 지원

* FTA기금 사업대상자가 이차보전으로 신청할 경우 기존 보유면적과 관계없이 이차보전 지원한도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

< 축종별 지원 단가 및 최대 상한액 >

구 분		축사 면적당 지원단가	FTA기금(중·소규모)		이차보전(대규모)
			지원 대상 면적(㎡, 이상∼이하)	지원 최대 상한액	지원 대상 면적(㎡, 초과∼이하)	지원 최대 상한액
한(육)우		260천원/㎡	110~1,728	449백만원	1,728~4,320	1,123백만원
양돈 (종돈,인공수정 포함)		770천원/㎡	265~2,880	2,218백만원	2,880~7,200	5,544백만원
양계	육계 (토종닭 포함)	360천원/㎡	460~4,500	1,620백만원	4,500~11,250	4,050백만원
	종계 (토종종계 포함)	450천원/㎡	915~7,425	3,341백만원	7,425~16,500	3,712백만원
	부화장 (토종계 포함)	1,500천원/㎡	100~810 (16~135)	1,215백만원 (203백만원)	810~1,800 (135~300)	2,700백만원 (450백만원)
	산란계 (산란중추 포함)	720천원/㎡	420~4,500	3,240백만원	4,500~11,250	8,100백만원
오리	육용오리	360천원/㎡	820~6,300	2,268백만원	6,300~14,000	5,040백만원
	종오리	450천원/㎡	555~4,496	2,023백만원	4,496~9,990	2,400백만원
	오리 부화장	1,500천원/㎡	33~270	405백만원	270~675	1,012백만원
낙농		260천원/㎡	213~1,800	468백만원	1,800~4,500	1,170백만원
양봉		833천원/군	30~270군	225백만원	270~600군	500백만원
사슴 (엘크)		185천원/㎡	150~1,215 (200~1,656)	225백만원	1,215~2,700 (1,656~3,680)	500백만원
양과 흑염소		218천원/㎡	165~1,337	291백만원	1,337~2,970	560백만원
말		600천원/㎡	50~234	140백만원	234~650	390백만원
메추리		720천원/㎡	100~2,700	1,944백만원	2,700~6,750	4,860백만원
토끼		180천원/㎡	70~945	170백만원	945~2,632	425백만원

< 공통 사항 >

① 총 사업액의 80% 지원액 기준임

② 가금 가설건축물(비닐하우스 형태를 말함)에 대한 최대 상한액은 시·군·구 판단에 따라 상한 산정시 지원단가의 50% 내에서 감하여 적용 가능

③ 신재생 에너지 발전시설은 위 지원 단가 및 최대 상한액과 별도로 추가 지원

< 축종별 특이 사항 >

(한우·낙농) 자가배합사료(TMR) 제조장비는 규모와 관계없이 69백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초과분은 자부담)

(가금) 축사의 차단방역 시설ㆍ장비의 보완이 필요한 가금 사육농가에는 “CCTV 등 방역인프라” 지원 사업을 통해 방역 시설ㆍ장비 지원 가능

(양봉) 이동형 카라반은 규모와 관계없이 20백만원 한도내에서 지원(초과분은 자담)

* 이동형 카라반을 지원받고자 하는 농가는 양봉협회 등 양봉관련 단체로부터 양봉 기자재 현대화 농가로서 추천을 받은 중ㆍ소규모 농가여야 하며, 해당 관련 서류를 사업 신청 시 첨부

* 시·군·구는 1년 1회 이상 정상이용 여부와 소재지 점검

* 토종벌 농가에게는 개량형 벌통을 지원

(말) 말 수송 트레일러(별도의 차량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형태)는 규모와 관계없이 20백만원 한도내에서 지원(초과분은 자부담)

* 시·군·구는 1년 1회 이상 정상이용 여부와 소재지 점검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추진방향 통보	→	세부계획 홍보 및 사업자선정 공고	→	사업신청
농식품부(12월)		시도 및 시군(9∼10월)		농업인(10월)

○ 농식품부는 전년도 9월 말까지 사업시행지침 및 사업지원계획을 시달하고, 각 지자체는 지침 시달 후 각 행정일정에 따라 신속히 사업 홍보 및 사업자 선정 공고를 실시(9월)

- 사업신청 기간 이후에 농가가 사업을 신청할 경우 지자체는 신청서를 접수하여 사업포기자 발생 시 추가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지원

○ 농가는 시·군·구(축산담당부서)에 <서식 1>에 따라 사업 신청(10월)

- 전문 종축장은 <서식 1-2>에 따라 사업신청

- 시·군·구는 <별표 1> 개인정보활용동의서와 <별표 2>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대상자 동의서를 작성하여 보관

* 가금 계열농가는 계열주체를 통한 사업신청 가능

○ 시·군·구는 신청농가에 사업 의무사항(방역시설 구비 등)을 안내하고, 농가가 사업계획에 해당 사항을 반영토록 할 것

*「축산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소독·방역 시설 설치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

- 또한, 사업 수행 불가에 따른 중도 포기가 최소화되도록 건축법, 농지법, 가축분뇨법 등 관련 사항을 검토

2. 사업자 선정단계

사업수요 취합 및 시도에 사업신청	→	사업자 선정·확정 농식품부 보고	→	사후관리 전산시스템에 확정 및 사업자 입력 사업 추진 독려
각 시·군·구(11월)		각 시·도(12월말)		시도 및 시·군·구(1월∼)

○ 시·군·구는 사업검토 및 심의 후 사업 대상자를 1차적으로 선정하고, 시·도에 사업 선정 내역 보고(11월)

- 사업대상자 선정 전에 과거 악취민원 발생 유무를 확인하고 ICT 악취측정 기계․장비 설치 여부를 검토하여 필요시 반영

○ 시·도는 예산 현황, 적격 여부, 지원내용, 지원조건, 지원한도액 등이 적합한지 확인하고 시·군·구가 보고한 내역 중에서 사업자 확정(12월)

- 사업신청자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사업 지원계획에 따른 지원물량 내에서 사업대상자 선정

○ 각 시·도는 사업자 확정 결과를 농식품부에 <서식 4>에 따라 보고(12월말까지)

○ 시·군·구는 사업자가 확정되는 대로 사후관리전산관리시스템에 해당사항을 입력하여 사후관리조사가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

○ 시·도 및 시·군·구는 확정된 사업대상자가 공사에 필요한 사전 행정절차(인허가 등)을 추진토록 적극 조치

- 교부 결정 확정(1월) 후 신속히 착공이 가능하도록 농가에 안내하고, ICT 악취측정 기계․장비 설치 대상농가가 있는 경우 축산환경관리원 악취관리지원센터(042-822-9875)에 컨설팅을 의뢰

○ 지자체는 사업자에게 우수한 축산 기자재가 공급되도록 한국축산환경시설기계협회 검증 기자재, 또는 농협경제지주 계통구매 등록 품목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시·도 예산배정	→	사업 신청	→	사업 여부 판단 및 사업대상자 선정	→	시공업체 및 착공 (의무준수사항 이행 점검 등 현장점검)
농식품부 (12월)		사업시행자 * 선정 직후		시·군·구 * 예산배정 후		사업선정자 (시도 및 시·군·구)

< 시·도 및 시·군·구 >

○ 농식품부는 당해연도 사업예산이 배정되는대로 지체없이 사업지원계획 또는 사업선정 내역에 따라 시․도별 예산 배정(12월)

○ 각 지자체는 사업대상자의 사업 신청을 받아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농식품부에 보고

- 각 지자체는 사업대상자의 사업계획이 충분히 구체적인지 확인하고, 농가가 사업계획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보완 지시

* 농가가 건축, 토목, 전기 등 축사관련 신·개축 시 공사 설계도와 세부원가내역 등을 제출하여야 하고, 시설설치, 단순 개보수인 경우에도 구체적 공사 내역과 세부 견적을 확보하여야 함

- 법령 및 사업목적 적합여부, 자기자금 부담능력 등에 대한 사정변경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체없이 사업대상자 선정 추진

* 사업대상자 선정 이후 농가가 3개월 이내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농가에게 착공을 위한 조치계획을 징구할 수 있으며, 농가가 6개월 이내에 불가피한 사유(민원 발생, 인허가 절차 보완 중)없이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군·구는 계획적인 예산운용을 위해 사업취소 가능

○ 지자체는 사업자가 장비․기계구입을 제외한 토목 및 건축공사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자가 시공을 제한하고, 건축․토목 사업자 등록증을 소지한 시공업체와 계약토록 관리․확인

○ 지자체는 사업자가 설계전문업체와 공사감리계약을 체결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토록 조치 확인

- 다만 건축법 제14조에 따라 감리가 필요없는 경우는 감리 불필요

* 소규모 건축물, 축사표준설계도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

◈ 공사감리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

▸「건축법」 제14조(건축신고)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5. 그 밖에 소규모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제11조)

1.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2. 건축물의 높이를 3미터 이하의 법위에서 증축하는 건축물

3.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 및 규모가 주위환경이나 미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사업 대상자 >

○ 각 사업대상자는 선정 통보를 받는 대로 지체없이 시공업체 선정 및 착공

* 지자체의 교부 결정 없이 착공하는 것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사업 취소 사유이므로 각 농가가 절차 준수토록 유의

- 각 사업대상자는 지자체가 원활히 사업을 검토하여 교부결정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구체화하여 제출

* 건축, 토목, 전기 등 축사관련 신·개축 시 공사 설계도와 세부원가내역을 제출이 필요하며, 시설설치, 단순 개보수인 경우에도 구체적 공사 내역과 세부 견적을 확보하여 공사내역을 명확히 구체화

- 자금 배정 결정에 따라 착공이 가능하도록 사업 신청 이전 및 사업 확정 이전 단계에서 관련 인․허가 절차를 진행․완료토록 권장

* 교부 결정 이후 6개월 이내 불가피한 사유없이 미착공 시 사업 취소사유이므로 기한 내 신속히 공사 진행되도록 할 것

○ 장비․기계구입을 제외한 토목 및 건축공사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자가 시공이 불가하며, 건축․토목 사업자 등록증을 소지한 시공업체와 계약

○ 사업자는 설계전문업체와 공사감리계약을 체결하여 감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확인

- 다만, 「건축법」 제14조에 따라 감리가 필요없는 경우는 감리 불필요

4. 자금교부 및 집행단계

< 농림축산식품부 >

○ 시·도지사 및 대출취급기관에 지출한도액 배정 통지

< 시·도 및 시·군·구 >

○ 지자체는 사업대상자에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운용규정」 등의 규정된 사항에 따르도록 지도

○ 지자체는 신청 시 농가가 제출한 계획 대비 사업완료를 확인하고, 당해 사업의 실적에 따라 정산 내역의 적정성을 검토 후 집행

○ 자금 집행에 필요한 증빙서류는 최소「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른 증빙을 구비하도록 하고(계약서, 세금계산서, 통장 내역 등 금융거래자료, 영수증 등) 사후관리 기간 내 비치․보관하되, 아래 기준 준수

- 사업 기간 중 사업선정자 명의의 ‘사업 전용 통장’을 개설하여 통장거래 자료를 일원화하고 투명하게 증빙될 수 있도록 조치

- 자부담 우선원칙에 따라 자부담 우선 집행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집행하며, 통장 송금 내역 등을 통해 직접 집행 여부를 증빙

* 각 지자체는 자부담액의 출처가 농가자기현금인지, 은행대출인지 등 여부를 농가로부터 확인받고, 필요한 경우 제3자의 거래내역도 징구

- 연간 자부담 2억 이상(사업비 10억)의 공사로 기성고로 집행되는 공사의 경우 자부담의 50%까지만 우선 집행하고 나머지 금액은 기성고에 따라 매칭 집행할 수 있음

- 사업계획 수립부터 세부견적을 징구하여 증빙하고, 정산 시에도 세부 거래명세를 첨부하여 투명하고 명확한 증빙이 되도록 할 것

* 시공업체 시공 시(건축, 전기 등) : 사업계획 수립단계에서 원가내역서를 받아 보관하고, 준공 시에도 세부 준공정산 내역 증빙 및 거래명세 확인

* 장비 구매 시 : “장비 구매 및 설치 1식” 등의 공사 총액단위 증빙은 지양하고, 세부 견적 및 거래명세 증빙 유지

< 대출취급기관 >

○ 대출 실행 시 시‧도(시‧군‧구)가 통보한 사업 추진실적을 근거로 사업시행지침 및 대출요건이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사업 추진 범위 내에서 대출 실행

5. 이행점검단계

○ 각 시·군·구는 사업추진기간 중 대상농가에 대한 연 2회 현지점검 및 지도 실시

- 농가의 공정률, 사업계획에 부합하는 사업 추진 여부 등에 대해 점검하고, 필요시 시정․지도

* 농가가 의무 방역시설 설치를 정상 추진 중인지에 대해 집중 점검

- 사업추진 실적이 부진할 경우 원인 및 해소 방안 강구

○ 지원농가에 대해 <서식 4>에 따른 관리기록부 작성․보관(15년)

○ 농림축산식품부 사업담당자는 연1회 이상 시·도 담당 공무원 및 농협경제지주 담당자와 합동으로 사업추진 점검

* 농식품부는 시·군·구의 사후관리 전산시스템 적기 업데이트 여부, 사후관리 대상 농가에 대한 시·군·구 자체 현지점검 실적 등을 주요기준으로 점검대상 선정

○ 농협경제지주는 축종․시도별 사업량 및 지원예산 확정에 따른 사업대상자 명부 및 자금 대출실적 취합관리 및 농식품부 보고

- 수혜농가 경영기록부 및 양돈․양계 전산기록부 제출여부 확인

6. 사후관리단계

○ 각 시·군·구는 사후관리농가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점검대상 농가를 자체 기준*에 따라 선정하여 현지점검 실시

* 자체 기준에 따라 선정하되, 사후관리전산시스템을 통해 의무 이행 미흡 또는 조사거부 농가등을 우선적으로 점검할 것을 권장

- 점검 후 시·도에 점검결과 및 조치사항을 보고하고, 시·도는 점검결과를 익년도 1월 말까지 취합하여 <서식 3>에 따라 농식품부에 보고

- 방역․소독 의무 미준수 농가에 대해서는 관심대상으로 지정하고 반드시 다음 점검대상에 추가적으로 포함시켜 적극 관리

- 농협(지역축협)이 지원농가 사후관리업무를 이행 하도록 적극 지도

○ 현지점검 결과, 농가에 지원된 자금이 유용 또는 목적외 사용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등의 관계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시·도(시·군·구) 및 대출취급기관은 자금회수 등 관계법령으로 정한 규정에 따라 처분 조치

-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사항인 경우에는 수사기관 수사의뢰

○ 사후관리기간

- (사후관리 기간) 사업완료 후 융자대상자에 대한 융자금 상환시까지

* 변경된 사후관리 기간은 ‘19년도 사업대상자부터 소급 적용하며, 국고보조로 지원된 ’18년 이전 사업대상자는 해당연도의 사후관리 기간을 적용

- (시설 양도) 사후관리 기간 내 타인에게 시설 등을 양도 시 자금회수를 원칙으로 하되, 합병․통합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원 자금을 승계코자 할 경우에는 시·도(주관기관기관)의 승인 후 조치

* 축산업이 농업법인(운영실적 1년 이내 포함)에 승계되는 경우 지원자금 승계 가능

- (불가피한 처분) 내구연한 경과 등으로 불가피하게 처분해야 할 경우 대체 시설․장비의 구입을 전제로 하되, 여건 변화에 따라 대체시설이 필요 없을 경우 시·도의 승인 후 조치

- (담보설정) 사업 완료 후, 사후관리 기간 내 담보설정하려는 농가는 시·도의 승인 후 조치

- (축종 변경) 시·도의 승인 후 조치

* 축사, 기계·장비 등의 활용 가능성, 변경 적정성, 판매 여부 등을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승인한 후 지속 사후관리

* 일부 시설·장비가 필요없어 판매 등 처분되는 경우 자금회수 등을 검토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평가기관 : 농림축산식품부(농협경제지주)

○ 평가대상 : 사업대상자

○ 평가절차 : 주관기관기관(시·도)의 사업실적 보고 결과 및 농림축산식품부, 시·도 합동 사업점검 결과 등을 토대로 사업평가 실시

* 필요한 경우 (사)한국축산컨설팅협회 등 외부전문기관을 통해 평가 실시 가능

○ 평가시기 : '21년 12월말까지

○ 평가내용 : 사업진척, 문제점 및 개선조치 사항 발굴 등

○ 평가결과 개선조치 사항 발굴시 사업지침 개선

○ 농림축산식품부 평가전담부서의 농림사업성과 평가결과에 따라 예산편성 방향과 제도개선사항을 환류

Ⅳ. 2022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22년도 사업수요조사

○ 주관기관기관(시·도)으로부터 사업수요 조사('20년 하반기)

2. 2022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1년 하반기에 통보되는 2022년도 사업시행지침을 준용하되, 향후 추가 공문을 통해 일부 지침내용이 개정될 수 있음

※ 각종 서식 : 생략

가축분뇨 처리 지원

사업시행지침

※ 본 지침서의 내용은 일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고

최종 지침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Ⅰ	가축분뇨처리지원

세부사업명

가축분뇨처리지원

세목

지자체자본보조

지자체경상보조

기타민간융자금

내역사업명

･축산악취개선

･악취측정ICT기계장비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가축분뇨 퇴비·액비살포비 지원 등

예산

(백만원)

110,318

사업목적

○ 가축분뇨처리 시설∙장비 등 지원으로 가축분뇨를 퇴비∙액비∙에너지 등으로 자원화하여 자연순환 농업 활성화 및 환경오염 방지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5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내지 제29조

사업

주요내용

○ 가축분뇨처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장비 등 지원

지원자격 및 요건

○ 가축분뇨법 제2조에 의한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 및 생산자 단체, 농어업경영체법 제2조에 의한 농업법인(영농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지원내용

○ (축산악취개선) 퇴액비화시설, 정화개보수, 액비저장조 등 지원

○ (악취측정ICT기계‧장비) 악취감지센서, 기상장비 등 지원

○ (공동자원화시설) 퇴액비화, 바이오가스 연계, 에너지화, 마을형 공동퇴비장 지원 등

○ (퇴비‧액비살포비) 퇴비‧액비를 살포한 면적에 따라 살포비 지원 등

사업 신청

○ 내역사업 별 지원대상 선정시기 및 절차 등 별도 통보

지원대상 선정

○ 내역사업 별 지원대상 선정시기 및 절차 등 별도 통보

재원구성

(%)

국고

20~100

지방비

20~50

융자

20~70

자부담

0~30

연도별

재정투입 현황

(단위 : 백만원, 국비기준)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합 계	92,618	83,345	100,572	110,318
국 고	36,908	35,050	45,049	49,401
융 자	55,710	48,295	55,523	60,917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관리원, 농협경제지주 등

축산환경자원과

사무관 정창남

주무관 김선이

044-201-2357

044-201-2363

지자체

축산담당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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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축산악취개선사업

- 개별처리시설 : 가축분뇨법 제2조에 의한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 및 생산자 단체, 농어업경영체법 제2조에 의한 농업법인(영농법인, 농업회사법인), 축산계열화 사업 주체, 농업기술센터, 축산농가, 한센인 정착촌의 법인체(한빛복지협회 등), 지방자치단체

- 액비저장조 : 액비유통전문조직, 축산농가, 농업경영체(단, 농업경영체는 액비유통전문조직과 3년이상 액비납품 계약이 체결된 경우)

- 퇴비·액비유통전문조직 : 퇴비·액비유통전문조직으로 지정된 자

- 퇴액비품질관리지원(성분분석기, 부숙도판정기, 휴대용 유해가스측정기) : 시‧군 농업기술센터, 공동자원화 및 액비유통전문조직 주체

○ 악취측정ICT기계장비 : 축산악취개선사업 참여농가‧시설, 축산악취 취약지역내 축산농가‧시설 등

○ 공동자원화시설 : 가축분뇨법 제2조에 의한 생산자단체, 농어업경영체법 제2조에 의한 농업법인(영농법인, 농업회사법인), 공공기관운영법 제2조에 의한 공공기관(한국농어촌공사 등), 민간기업(상법상 법인), 퇴비유통전문조직(마을형퇴비자원화사업에 한함)

○ 퇴비․액비 살포비 : 퇴비(퇴비유통전문조직), 액비(액비유통전문조직)

* 사업대상자 관련 법령 : 가축분뇨법 제2조, 농어업경영체법 제2조

	《 공통 적용사항 》
○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사업대상자로 선정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에 따라 [별표6]의 농업법인 지원조건 및 사후관리기준을 준수(한국농어촌공사, 민간기업, 생산자단체도 동일 적용) - 총출자금이 1억원이상 출자금은 부동산인 경우 당해 부동산이 법인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었을 경우에만 인정하고 현금인 경우 법인명의로 개설된 통장에 입금되었을 경우에만 인정한다(단, 농기계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자산대장에 등재되고 기타 회의록 등에서 출자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되 감가상각액을 공제한 금액을 인정한다) -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단, 다음 각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에 따른다. * 자기자본 > 자부담금> 자본금인 경우, 자본금은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해도 가능하다.(단, 자기자본 산정시 이익잉여금은 직전 사업년도의 재무상태표상의 이익잉여금으로 한다) * 자본잠식(자기자본 < 자본금)의 경우,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되어야 할 뿐 아니라 자기자본이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되어야 한다. - 설립 후 운영실적 1년 이상 등(이하 [별표6] 적용) * 단, 공동자원화사업의 경우 법인의 운영실적 범위를 축산업, 가축분뇨관련 영업, 가축분퇴비 생산·판매, 환경시설 및 바이오가스에너지 등 사업자 선정계획에 별도 명시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8조 규정에 따라 농어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경영체는 사업대상자 선정에서 제외 * 농어업경영체등록 대상이 아닌 농업기술센터, 한국농어촌공사, 민간기업, 생산자단체 등은 제외 ○ 퇴·액비화 시설을 지원 받고자 하는 축산농가(돼지, 한우, 젖소, 닭, 오리)는 ‘지자체 유통협의체’에 참여하여야 함 ○ 가축분뇨법 제17조 제3항 및 제39조에 따라 관리장부*를 기록․보존하지 않은 자는 가축분뇨처리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시 제외(법률 의무사항) * 가축분뇨 정화처리시설 관리일지[별지 제21호서식], 가축분뇨 및 퇴비·액비 관리대장[별지 제22호 서식]

2. 지원자격 및 요건

○ 축산악취개선사업

- 개별처리시설

① 가축분뇨법 제11조, 제12조, 제27조에 따라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는자

② 축산법 제22조(축산업의 허가 등) 충족한 자

*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된 농가가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우선지원 가능

③ 동 사업 지원을 받은 후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하고자 하는자

④ 지원대상 농가 등은 처리시설 설치와 함께 악취저감시설*을 반드시 설치할 것

* 가축분뇨법 시행규칙 제8조[별표2]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치기준에 따른 악취가 날 우려가 있는 부분은 밀폐하거나 악취를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⑤ 악취저감시설은 미생물을 생산하여 축산농가에 공급할 수 있는 구체적 계획이 수립된 곳(자원화조직체*, 농업기술센터)을 지원(1순위)하고 개별농가를 대상으로 악취저감시설(습식세정, 바이오필터, 바이오커튼 등) 등 지원(2순위)

* 자원화조직체 : 공동자원화시설, 퇴비 및 액비 유통전문조직를 운영하는 조직

- 액비저장조

① 액비유통전문조직으로서 시장·군수가 구성·운영하는 유통협의체에 참여하고, 비료생산업등록 또는 시비처방서를 발급받아 농경지 등에 액비를 살포하고 있는 조직

② 축산농가로서 액비화시설을 갖추고 생산된 액비를 저장, 품질유지, 유통에 필요한 농경지 등을 확보하고, 시비처방을 발급받아 액비를 살포하고자 하는 농가, 액비저장조 관리를 액비유통전문조직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농가(이 경우 액비유통전문조직은 액비저장조별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농가별 시비처방을 받아야 함)

③ 농업경영체(일반 경종농가 또는 법인)로서 액비유통전문조직과 3년 이상 액비납품 계약서를 체결할 것

* 액비저장조 설치시 악취저감(지붕, 바이오필터, 커텐 등) 및 액비품질(폭기 시설)등 유지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반드시 갖출 것

- 액비유통전문조직

① 액비살포에 필요한 살포지를 200ha이상 확보(재활용신고필증 기준, 조사료 생산 농경지 50ha 이상 권장)하고 연간 100ha이상 살포 실적(AgriX 기준)이 있어야 함

② 액비유통전문조직과 경종 및 축산농가간 액비유통계약을 체결하는 등 사업계획을 명확하게 수립

③ ‘가축분뇨자원화관리 시스템’(Agrix 프로그램)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조직(신규 전문조직은 반드시 동 시스템에 의해 관리 되어야 함)

④ 비료생산업 등록 의무

* 비료생산업 등록에 필요한 시설이 없는 액비유통전문조직은 제외(단, 계약농가 전체가 ‘21년까지 비료생산업 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⑤ 사업주관기관은 액비유통전문조직에서 정부지원 또는 액비살포비를 지원받는 가축분뇨 및 액비 수거·운반·살포차량에는 실명스티커(전문조직명, 전화번호, 소유주, 비료생산업 등록번호, 성분표시 등) 부착 할 것

- 퇴비유통전문조직

① 축산농가 20호(가축분뇨법상 신고규모 이상) 이상 확보

* 다만, 퇴비살포비를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살포지를 사전에 등록하여야 함.

* 시장‧군수 등이 판단하여 지리적 여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축산농가 20호 미만일지라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원가능

② 퇴비유통전문조직과 경종 및 축산농가간 퇴비유통계약을 체결하는 등 사업계획을 명확하게 수립

③ ‘가축분뇨자원화관리 시스템’(Agrix 프로그램)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조직(`20년도 사업자는 동 시스템 구축 이후 관리)

④ 사업주관기관은 퇴비유통전문조직에서 정부지원 또는 퇴비살포비를 지원받는 가축분뇨 및 퇴비 수거·운반·살포차량에는 실명스티커(전문조직명, 전화번호, 소유주 등) 부착 할 것

- 성분분석기 및 부숙도판정기 : 액비성분 분석 및 부숙도 측정, 시비처방서를 직접 발급하는 시·군 농업기술센터, 자원화 조직체로서 요건을 갖추고 이행 할 것

① 부숙판정, 성분분석을 할 수 있는 전문인력 확보

② 유지 보수가 가능한 예산을 확보할 것

③ 전담자 지정, 농촌진흥청 또는 축산환경관리원에서 실시하는 교육(년 1회)이수

○ 악취측정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기계·장비

① 악취측정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기계·장비의 경우 해당 지자체는 설치하고자 하는 농가의 관리 계획(장비·시설 점검 및 모니터링 등)을 구체적으로 수립할 것

* 연도별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사업 시행계획은 별도 시달(매년초)

○ 공동자원화시설

- 퇴‧액비화 : 가축분뇨 자원화 계획이 명확하고 사업추진 의지가 높은 시·도(시·군) 중 가축분뇨(100%)를 활용하여 1일 70톤 이상 가축분뇨를 퇴·액비화 또는 퇴비화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 운영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자

- 바이오가스연계 : 기존 공동자원화(퇴액비화) 시설에 바이오가스 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가축분뇨 자원화 계획을 명확하게 수립하고 사업추진 의지가 높은 시·도(시·군) 중 에너지 생산 이용 및 퇴·액비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자

- 에너지화 : 가축분뇨 자원화 계획이 명확하고 사업추진 의지가 높은 시·도(시·군) 중 1일 70톤 이상 가축분뇨(70% 이상) 등을 활용하여 에너지 생산·이용 및 퇴·액비화 계획이 구체적으로 제시한 자

- 마을형 퇴비자원화 : 마을단위(읍·면, 또는 동·리 단위)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처리계획을 수립한 퇴비유통전문조직

※ 에너지화 및 바이오가스연계 사업의 경우, 국내·외 온실가스 감축사업(국내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또는 국외 청정개발체제(CDM) 사업) 의무 참여(사업대상자 선정 후 세부계획수립시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계획 의무 반영)

※ 2개 이상 시·군이 참여하는 광역화의 경우 참여 시·군간에 협의를 거쳐 설치지역을 선정한 후 해당 시·군에서 시·도에 신청

※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 사업은 준공 후 5년 이상 가동된 사업장에 한함

※ 공동자원화 사업 신규 및 개보수 사업 대상자는 사후관리를 위해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 사업 의무 참여. 단, 기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 설치 공동자원화시설은 축산환경관리원 시스템과 연계로 대체 가능

○ 퇴비·액비살포비

- 시장·군수가 구성·운영하는 유통협의체에 참여하여야 하고, 비료생산업 등록 또는 퇴비·액비에 대한 성분분석과 부숙도 측정을 포함한 시비처방서를 발급받아 농경지 등에 퇴비·액비를 살포하고 있는 퇴비·액비유통전문조직

* 퇴비·액비살포비 지원 세부지침은 별도 시달

○ 휴대용 유해가스측정기 : 밀폐공간 작업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용계획 및 유지관리계획 등을 수립할 것

3.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축산악취개선사업

- 개별처리시설

① 퇴·액비화시설 : 퇴비화시설(건조식·통풍식·교반식 등), 액비화시설(액비순환시스템 포함), 퇴비사, 건조장, 젖소운동장의 가축분뇨배수로, 액비화 전처리시설, 가축분뇨 공동처리장과 연계한 고액분리시설, 정화시설(낙농 세정수 정화시설 포함) : 가축분뇨법 제13조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시설 등(방류유량계, 적산전력계 의무설치)

* 액비화시설은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표준설계도에 준하는 호기성 액비화시설을 갖추는 조건으로 지원

② 정화개보수(낙농 세정수 정화시설 포함) : ‘19년 방류수 수질기준에 적합하도록 기존 설치·운영시설의 개보수 및 악취저감(액비순환)시설 설치에 필요한 시설·기계 등 구입·설치비(방류유량계, 적산전력계 의무설치) 등

③ 에너지화시설: 가축분뇨를 활용하여 바이오가스, 고체연료 등 에너지 자원을 생산, 공급하는데 필요한 시설

④ 부대기계·장비 : 왕겨분쇄기·왕겨팽연화장비, 분뇨운반탱크(암롤박스), 축분발효기계·장비, 축분이송스크류, 고액분리기, 퇴비·액비살포장비(단, 트랙터, 경운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악취제거장비(장치와 설비), 정화방류수 탈색장치, 바큠카, 암롤카, 축분·액비운반차량, 로더, 축분퇴비포장기, 축분처리시설 부착용 적산전력계(계량기)

* 왕겨분쇄기·왕겨팽연화장비는 퇴비화시설을 설치한 농가로서 트랙터 등 장비를 가동할 수 있는 동력을 보유하고, 왕겨의 조달이 용이한 대상자에 지원

※ 개별 축산농가 지원 제외 시설·장비 : 바큠카, 암롤카, 축분·액비운반차량, 로더(단, 전업농 이상 지원가능)*, 축분퇴비포장기, 공동퇴비장, 가축분뇨 공동처리장과 연계한 고액분리시설

․ 로더 구입기종은 중량 2톤 미만의 장비를 선택하도록 권장. 단, 사업자가 희망할 경우 2톤 이상도 지원이 가능하나, 이에 따른 추가 비용은 사업자 부담

․ 트랙터 부착용 장비(로더 등)는 반드시 트랙터를 보유하고 있는 대상자에 한하여 지원

* 전업농기준 : 한우·육우·젖소 50두 이상 또는 사육시설 면적 600㎡ 초과, 양돈 1,000두 이상 또는 사육시설 면적 1,000㎡ 초과, 양계 30,000수 이상 또는 사육시설 면적 1,400㎡ 초과, 오리 5,000수 이상 또는 사육시설 면적 1,300㎡ 초과

⑤ 악취저감용 미생물을 배양하여 생산, 공급하는 시설

⑥ 악취저감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 액비순환시스템, 바이오커튼, 바이오필터, 탈취탑(스크러버), 안개분무시설, 퇴비사 및 고액분리기실 밀폐, 미생물배양기, 폐사축처리기, 기타 악취저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장비 등

⑦ 가축분뇨처리 시설 첨단화 및 네트워크(분뇨발생량 및 이동관리 체계 등) 구축에 소요되는 시설 설치·기계·장비 등

* 개별처리시설 설치 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8조에 의거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시설 및 장비 구입

- 액비저장조 : 고정식 또는 이동식 액비저장조(규격은 농가가 자율적으로 선정) 및 폭기시설(펌프식 교반시설 등), 적산전력량계(계량기) 구입비, 개보수비 등

① 고정식 액비저장조(200톤 이상 등) 여러 개를 지원할 경우 2단 이상으로 설치(1단계 → 2단계 → 3단계 등)하도록 권장

② 대규모(200톤 이상) 이동식 액비저장조를 설치하고자 하는 시․군은 사업대상자와 관내에서 5년 이상 사용계약을 반드시 체결(다만, 지방비를 시‧도에서 전액 부담하는 경우 예외)

③ 소규모(10톤 내외 규모) 이동식 액비저장조는 공동자원화시설, 액비유통전문조직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시설채소 등에 액비를 상시 살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경종농가와 액비유통전문조직간에 액비공급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액비유통전문조직에서는 저장조에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직접 관리해야 함(예 : 200톤 기준 1기당 사업비 20백만원 이내에서 소규모 저장조 다수 지원)

④ 액비저장조 개보수 : 지붕 및 외관파손, 누수, 바닥균열에 따른 보수, 교반·폭기 시설 추가 및 교체(단, 액비저장조내 슬러지 제거조건으로 지원하는 경우, 위탁처리비용 등 처리비용을 제외한 순수하게 슬러지를 제거하는 비용만 개보수 사업비에 포함)

* 개보수 지원단가 초과 부분은 시·군 실정에 맞게 지방비로 추가 지원 가능

- 액비유통전문조직 : 바큠카, 액비살포차량(트랙터 포함), 액비살포기, 암롤박스 등 액비의 수거·운반·살포에 필요한 장비 등 구입비 지원

- 퇴‧액비성분분석기 : 퇴‧액비성분분석기 구입비용 지원

- 퇴‧액비부숙도판정기 : 퇴‧액비부숙도판정기 구입비용 지원

○ 악취측정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기계·장비

- 악취측정용 ICT 기계·장비 등(악취감지센서, 기상장비 등)

○ 공동자원화시설

- 퇴‧액비화 : 가축분뇨 퇴비·액비 등 자원화를 중심으로 1일 70톤 이상 가축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장비 등

- 에너지화 : 1일 70톤 이상 가축분뇨 등을 활용하여 에너지를 생산·공급하는 시설과 남은 소화액을 퇴·액비 등으로 자원화할 수 있는 시설‧장비 등

- 바이오가스 연계 : 기존 퇴·액비화 시설(1일 70톤 이상)에 에너지를 생산·공급하는 시설‧장비 등

- 마을형퇴비자원화 : 퇴비화시설(퇴비사, 건조장) 및 악취저감시설 등

- 개보수 : 퇴·액비 시설·기계·장비(바큠카, 암롤카, 축분·액비운반차량, 로더 등 차량 제외), 악취방지시설, 전력계량기, 혐기소화조 및 바이오가스 이용설비(가스포집장치, 정제설비 등), 열병합발전기 등

※ 온실가스 감축사업 참여에 필요한 등록, 모니터링 및 유량계 설치 등에 소요되는 제반비용 포함

○ 퇴비·액비살포비 : 퇴비·액비의 성분분석 및 부숙도측정 등을 포함한 시비처방서를 발급받아 퇴비·액비를 살포한 면적에 따라 살포비 지원

- 조사료 전문단지 조성사업 대상 필지는 지원불가하며, 지자체는 퇴액비살포비 지원시 해당 필지는 제외하고 지급

* 퇴비살포비의 성분분석 및 부숙도 측정, 시비처방서 발급 적용시점은 별도 통보

○ 휴대용 유해가스측정기 : 휴대용 유해가스측정기 구입비용 지원

4.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재원 : 축산발전기금

○ 지원비율(%)

내역사업명	국비보조	지방비	국비융자	자부담	융자조건
축산악취개선	20	20	50	10	10년(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연 2.0%(민간기업 등 3%)
악취측정 ICT기계·장비	50	50
공동자원화시설 - 퇴액비화, 바이오가스 연계, 마을형 퇴비자원화 - 에너지화	40 40 40 50	30 30 30 20	30 30 30 20	- - - 10
퇴비․액비 살포비	50	50	-	-
축산환경개선	100
자연순환농업활성화			70	30	연 2%, 3년 거치 후 일시상환

* 지방비(시·도비, 시·군비) 부담비율은 재정여건에 따라 편성하되, 시‧도비는 10∼50% 이내 편성하고 지방비를 자부담으로 대체하는 경우는 지방비의 50% 이내에서 대체 가능

* 축산악취개선사업의 경우 국비융자를 지방비로 대체할 수 있음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축산악취개선사업 사업비 산정기준

① 지역(시·군·구) 당 총사업비 50억원 이내에서 사업비 산출

* 사업비가 개소 당 총사업비를 초과하는 경우 사업자 자부담

* 2년 이상 계획사업인 경우, 이전년도 추진실태 평가를 통해 계속 지원여부 결정

* 사업참여농가(법인체 등 포함)의 사업비는 개별농가 한도액을 적용

② 사업대상자의 사업계획서상 사업비와 상기 개소당 사업비 한도액이 상이할 경우 금액이 작은 사업비를 지원대상 사업비로 산출하여 적용

③ 액비저장조 설치는 200톤 규모(폭기·교반 시설, 적산전력계 포함) 1기당 지원 기준으로 개소당 사업비 한도액은 저장조 설치수량, 규격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농가 등 신청에 의거 사업주관기관이 결정할 수 있음(단, 2,000천톤이내 지원)

* 액비저장조 지원단가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군 실정에 맞게 지방비로 추가 지원 가능

④ 지자체가 주관하는 익산왕궁지역, 4대강유역 수계의 수변구역지정 관련 지역의 개별시설은 축산악취개선사업 사업비 한도액을 적용하지 않음

* 지자체 정책으로 매입·폐업·이전이 결정된 농가·단지는 지원 제외

⑤ 액비유통전문조직은 액비살포 실적 등을 점검하여 우수한 자원화조직체에 대하여 2억원 범위 내에서 장비 및 개보수비를 추가 지원할 수 있음.

(단위 : 백만원/개소)
구 분		돼 지	한 우	젖 소	닭
					평사	케이지
․개별처리시설	개별농가	500	300		200
	법인체 등	2,000	800		1,000
․액비저장조		신규	20(200톤 규모기준, 폭기·교반 시설 포함)
		개보수	9(200톤 규모기준, 슬러지 제거비용 포함)
․퇴‧액비유통전문조직		200
․퇴비․액비살포비		200천원/ha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비 차등지원(평가 결과 등 세부내용 별도 통보)]
․퇴‧액비성분분석기		37
․퇴‧액비부숙도판정기		30
․휴대용 유해가스측정기		1.2

- 개별처리시설은 다음 축종별 축사 ㎡단위 면적당 사업비에 의거 산출‧적용.

(단위 : 천원/㎡)

축 종	돼 지	한․육우	젖 소	닭
				평 사	케이지
단 가	148	60	70	42	68

※ ① 축사면적은 ｢건축법｣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된 축사면적기준(관리사, 창고면적 제외)

- 단, ‘개’는 ｢건축법｣에 의한 신고된 축사면적이 없는 경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신고 면적 기준

② 소·말 운동장의 비가림시설은 축사면적에 포함되지 않으며 오리·산양(염소)·개는 닭 평사, 말·사슴은 한우기준, 메추리는 닭 기준으로 각각 지원

③ 사업비가 축종별 축사 ㎡단위면적당 단가를 초과하는 경우 사업자 자부담

④ 위의 축종별 사업비단가 보다 실제 공사단가가 낮을 경우 시공단가를 적용

⑤ 2014.12월말 이전에 설치한 가축분뇨처리시설의 보완을 위한 지원은 축종별 사업비 단가의 50% 범위 내에서 노후 시설․기계설비 교체의 실소요액을 산출하여 적용(창고형 건물은 제외)

⑥ 무창돈사(또는 무창계사)의 경우 사육밀도를 감안하여 사업비 단가의 40%를 가산하여 적용가능하고 닭 케이지의 단가는 4단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4단보다 많거나 적은 경우에는 사업비를 비례적으로 가감 산출하여 적용

⑦ 가축분뇨의 전처리시설·장비 지원은 농가별 지원한도(축사 ㎡ 단위면적당 사업비 기준) 초과시 축사 ㎡ 단위면적당 사업비 적용기준 내에서 1회에 한해 추가 지원 가능

○ 악취측정ICT기계장비 지원 한도액

- 개소(축산농가‧위탁처리시설)당 20백만원

○ 공동자원화사업비 지원 한도액

① 사업비에 환경영향평가비, 설계비·공사감리비, 시운전비는 포함되나, 부지구입비와 운영비는 포함되지 않음(단, 환경영양평가비, 설계비는 사업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소급 적용이 가능)

② 공동자원화시설의 경우 1일 처리 가능물량(퇴․액비화, 퇴비화, 에너지화 70톤 이상)을 제시하되, 지원한도액 내에서 미생물배양실, 검사실, 액비성분분석기·부숙도판정기, 교육장 및 조경 등 부대시설 설치 가능(악취방지 및 소독시설 의무설치)

* 퇴·액비화 시설은 액비화 50%이상 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액비(원수 포함)를 4개월(생산 1개월, 저장 3개월) 이상 저장할 수 있는 공간 확보, 다만 지역여건상 퇴비화 시설만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외

* 퇴·액비 운반차량 및 살포장비는 총사업비의 15% 이내에서 구입(단, 자원화시설 2개소 설치시 여건에 따라 운반‧살포장비 구입하고, 공동자원화시설에 액비유통전문조직 신규 지원 제외)

* 공동자원화시설처리 규모는 최대 300톤/일 이내

(단위 : 백만원/톤)

용량(톤/일)

공동자원화시설

70

100

150

200

250

300

퇴액비화

(가축분뇨 1일 70톤 이상 처리)

70

64

56

51

47

43

에너지화

(1일 70톤 이상 처리하되, 가축분뇨 70%이상 처리)

100

92

81

73

67

62

바이오가스 연계

(1일 70톤 이상 처리하되, 가축분뇨 70%이상 처리)

54

50

44

40

36

34

개보수(증축 포함)

개보수 : 1,500/개소

* 증축이 포함될 경우 3,000/개소

마을형퇴비자원화

200/개소

※ 제시되지 않은 용량의 사업비는 직선보간법으로 산정, 백만원 이하 단위 절사

[eqn: y`=`y ^{1} - {(x`-`x ^{1} )(y ^{1} `-`y ^{2} )} over {(x ^{2} `-`x ^{1} )}]	x : 당해 시설용량, x1 : 작은 시설용량, x2 : 큰 시설용량 y : 당해 사업비, y1 : 작은 시설용량 단가, y2 : 큰 시설용량 단가

○ 기타 가축분뇨 처리 관련 기계․장비

① 가축분뇨 퇴·액비처리 장비 : 10백만원 이내(다만, 로더 및 고액분리기는 30백만원 이내)

② 정화방류수탈색장치 : 30백만원 이내

③ 가축분뇨 수거‧운반·살포용 차량 : 200백만원 이내

④ 축분퇴비 포장기 및 왕겨 팽연화장비 : 30백만원

* 고액분리기 등 가축분뇨처리 기계․장비는 (사)한국축산환경시설기계협회 등에서 제조업체별 제공한 가격 및 제품사양 정보를 기준으로 지원(책자는 별도 제공)

Ⅲ	사업추진체계

1. 사업신청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가축분뇨처리 관련 사업추진 방향, 사업물량 및 사업대상자 선정기준 등 세부사업내용이 반영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에 시달(직전년도 2월)

시·도(시·군)

○ 사업주관기관 : 시·도지사(시·군·구에 위임 가능)

- 단,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2개 이상 시·군이 참여하는 광역화의 경우)에 대한 사업 주관기관은 시·도지사(설치지역은 시·군간 협의를 통해 시·도지사가 지정)

○ 시·도(시·군)에서는 사업시행지침이 통지되면 사업신청 공고 실시(2월)

- 주요 공고내용 : 목적, 신청자격, 신청기간, 신청방법, 선정절차 등

사업신청자

○ 시·군·구는 신청 서식에 맞게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도 신청(2월말)

※ 공동자원화사업을 신청할 경우 사업신청자(법인명의) 소유의 사업부지 확보(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후관리기간(15년) 이상 사업부지를 임차한 경우 인정)하고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여야만 사업신청 가능

※ 2개 이상의 시·군을 대상으로 공동자원화사업을 신청할 경우 참여시군의 의견, 2개이상 시군 협의결과, 시·군간 분뇨 반입, 반출 협약 체결, 사업 추진 일정 등이 반영된 사업계획 수립

축산환경관리원

○ 축산환경관리원 주관으로 시도별 사업설명회(사업 세부설명, 선정 및 평가 방법, 신청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등) 실시(2월)

2. 사업자 선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 신청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선정(선정을 위한 심사, 평가 업무는 축산환경관리원에 위탁)

- 선정방식 : 전문가들로 심사평가단을 구성하여 종합평가(서류심사, 현장확인, 발표 및 질의응답)를 통해 최종 확정

- 선정기준 : 사업계획의 적정성(사업추진 전략, 민원해결 등), 지자체장의 관심도(사업추진 기본계획, 퇴비·액비 이용촉진계획 및 유통협의체 구성 실적 등) 등

※ 축산악취개선사업, 공동자원화사업자,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 구성 절차, 평가 및 선정 방법·기준 등은 별도 세부지침으로 운영

- 공모사업은 ｢기본규정｣ 제4조 및 제40조, 제42조 규정을 확인 후 선정위원회 개최

* 선정위원회 위원수(5∼15명 이내), 외부위원 구성비율(2/3 이상), 선정결과 공개 등

○ 시·도별 예산배정

- 시·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 요구서를 검토·조정한 후,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시·도별 예산배정 계획을 시·도에 통보

시·도(시·군)

○ 시·도

- 사업 신청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농림축산심의회를 통해서 우선 순위를 정해 2월말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신청

- 농림축산식품부는 우선 순위 및 심사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대상자를 확정하고, 시·도별 예산배정 계획을 직전년도말까지 시·도에 통보

※ 시·도는 시·군별 예산 배정시 관내 전년 예산 집행실적, 도축장 운영, 조사료 재배면적(퇴액비 활용)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차등 배정할 수 있음.

○ 시·군·구

- 사업 신청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농림축산심의회를 통해서 우선 순위를 정하여 2월말까지 시·도에 신청

<사업대상자 우선 선정기준>

①축산악취개선 : 시·도(시·군)는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된 농가, 광역축산악취개선사업 참여농가, 환경친화축산농장,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지원대상 농가, 친환경축산인증농가, HACCP 인증농가, 동물복지인증농가, 축산물브랜드 참여농가·생산자 단체가 추진하는 “깨끗한 농장 가꾸기” 운동 우수농장으로 선정된 농가 및 지역내 축산악취 개선 등 공공성을 목적으로 하는 분뇨처리시설

② 상수원 보호구역 및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 특정지역 내 농가에 우선 지원(한강·낙동강·영산강·금강의 4대강 유역과 새만금 지역 등)

③ 액비저장조 : 1순위*(액비유통전문조직), 2순위(액비유통전문조직과 저장조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한 농가), 3순위(액비살포 농경지를 확보하고 액비살포 능력이 있는 농가)

* 자원화조직체 운영실태 평가결과, 우수 액비유통전문조직에 선정된 경우 우선 지원

④ 액비살포비 : 1순위*(가축분뇨 발효액 비료생산등록 전문조직), 2순위(조사료 생산과 연계된 전문조직), 3순위(공동자원화시설 등의 전문조직) 등 조직체에 우선 지원

⑤ 악취측정ICT기계장비지원 : 축산악취개선사업 참여 농가‧시설

3. 사업계획서 보완

농림축산식품부

○ 평가결과에서 제시된 사업계획서 보완사항을 시‧도에 통보

- 농식품부는 평가결과 및 보완사항 등 검토결과를 해당 시‧도에 통보

- 시‧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 요구를 조정한 후,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우선순위에 따라 시‧도별 예산배정 계획을 시‧도에 통보

○ 시·도(시·군)를 통해 제출된 축산악취개선사업, 악취측정ICT기계장비지원사업,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세부사업계획서는 검토 후 필요시 보완조치(사업시행계획 별도 수립 통보)

시·도(시·군)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대상자로부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6조제5항의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대출신청 자료를 함께 받아 사업대상자별 세부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시·도(시·군)의 농축산식품심의회(가축분뇨 전문가를 반드시 참여)의 공개 심의를 거쳐 사업계획 확정

- 사업주관기관은 세부사업계획의 타당성 검토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국립축산과학원·농협중앙회·축산환경관리원·민간전문컨설팅기관 등 관련분야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을 수 있음(단, 공동자원화사업의 경우 축산환경관리원에서 실시설계(재원조달 및 사용에 관한 사항 포함) 등을 포함한 세부사업계획의 검토를 받아야 함)

- 시·군은 공동자원화시설의 경우 세부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한 후, 검토결과와 세부사업계획서를 시·도에 제출. 다만, 2개 이상의 시·군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환경부서 등 관련부서와 협의한 자료 및 시·군간 협의 결과를 첨부하여 제출

- 사업주관기관은 2억원 이상의 공동자원화 개보수, 마을형퇴비자원화, 액비저장조 설치(개보수 포함) 사업에 대해 세부사업계획수립 후 축산환경관리원에서 타당성 검토(필요성, 적정용량, 처리방법 등) 의견을 받아야 함(다만, 2억원 이하도 지자체와 축산환경관리원의 협의를 통해 타당성 검토를 의뢰할 수 있음)

<공동자원화시설 설치시 유의사항>

① 사업비 적정성 : 지자체의 평균 건설단가, 기계·장비 실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처리용량(내벽) 및 시설규모(액비화 120일이상, 유효용량 85% 이하(여유율 15% 이상)

② 시설설치 기준 : 내진 설계 및 가축분뇨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2]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시설 설치

③ 반입원료 : 퇴비․액비 등으로 자원화 할 가축분뇨의 반입비율을 미리 설정하고, 액비·정화의 경우 축산농가에서 1차 고액분리 된 가축분뇨를 수거

④ 참여대상농가 : 기존 개별처리시설에서 우선 처리하고 잉여물량을 처리코자 하는 농가 위주로 우선 참여토록 하고, 3,000두 이상 대규모 농가는 반입실태를 감안하여 후순위로 참여

⑤ 저장시설 확보 : 퇴비·액비 제조후 지역내 유통량(살포면적)을 감안한 저장시설 확보 등 초과하는 물량에 대한 처리방안 강구

⑥ 사업대상자는 참여농가, 시설 감가상각을 고려한 수거료, 농경지 확보방안 등이 포함된 자체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운영

⑦ 악취저감시설, 소독시설, 안전시설(표지판, 난간 등) 등 의무 설치

○ 농식품부에서 요청한 평가결과 보완사항을 반영한 보완사업계획서 작성

- 시‧도에서는 통보받은 보완사항에 대해 해당 시‧군‧구에 반영하도록 하고, 이를 반영한 보완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점검

- 시‧도에서는 제출한 보완사항을 반영한 시‧군‧구의 보완사업계획서를 검토 후 농식품부에 제출(사업비 확정 요청)

축산환경관리원

○ 시‧도에서 요청한 보완사항을 반영한 보완사업계획서의 검토를 위해 관련 전문가를 구성하여 세부사업계획서 검토 실시

- 관련 전문가의 타당성 검토 결과를 지자체 및 농식품부 통보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는 사업계획서 보완사항을 통보 받은 후 60일 이내 보완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군‧구를 통해 시‧도에 제출

4. 사업확정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부는 시‧도에서 제출한 보완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계획 및 총사업비 확정 및 예산 집행

시·도(시·군)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계획을 확정한 후 사업대상자에게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 사업주관기관은 보조금교부결정을 통지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서 정한 내용의 보조금 교부조건을 반드시 함께 통지

- 사업주관기관은 보조금교부결정 등을 통지할 때 대출취급기관에 보조금교부결정 내역과 융자한도액을 함께 통지

○ 사업계획 변경 및 보고

-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계획의 일부 또는 전부, 사업포기 등의 사유로 사업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 사업비 지원 금액 범위내의 사업계획(부지 등) 변경은 시장·군수가, 사업비 지원 금액을 초과하는 사업계획의 변경은 시·도지사가 검토 후 변경 승인

․ 사업주관기관이 시·도인 경우 시·도지사가 사업계획 변경승인(시·군에 위임된 경우 시장·군수가 변경 승인)

․사업대상자가 선정된 이후 3개월이내에 사업을 착수(계약체결 등) 하지 않는 경우 사업자 선정취소 및 차순위 희망자로 변경하여 선정할 수 있음

* 단, 공동자원화시설의 사업계획 변경의 경우, 시‧도지사는 축산환경관리원의 타당성 검토 후 변경승인(시설 설치비‧부지‧자원화율‧참여농가 변경 등), 축산환경관리원은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의 경우에는 타당성 검토면제를 즉시 통보

- 시·도(시·군)에서 사업계획 변경시, 변경 승인내용을 직상위 기관에 보고

사업대상자

○ 축산악취개선사업 대상자는 사업대상 확정 통보를 받은 후, 20일 이내에 세부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시·군을 통해 시·도에 제출

○ 사업계획 변경 및 사업포기

- 사업대상자는 사업계획을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하거나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사업주관기관에 사업계획 변경 신청 및 사업 포기서 제출

*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포기자 및 총사업비의 30%(융자담 포함) 이상 불용한 사업대상자에 대하여 2년간 지원 제외

* 최근 3년내 공동자원화사업 사업대상자 선정 후 민원발생 등으로 사업 포기한 사업주체에 대하여 2년간 사업참여 제한

5. 사업시행

시·도(시·군), 감리기관

가. 가축분뇨처리 시설·장비 등의 구입 정보 제공

○ 사업주관기관은 축산환경관리원에서 제공하는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기술 평가(농식품부 고시)’ 결과 등을 반영하여 적정한 시설·장비를 구입·설치하도록 사업대상자에게 지도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대상자가 구매코자 하는 가축분뇨처리 기계·장비에 대한 제품특성 및 가격 비교 등을 할 수 있도록 (사)한국축산환경시설기계협회에서 발간하는 가격 정보를 제공하거나, 농협중앙회에서 계통구매를 통해 판매하는 가격이 고시된 업체의 제품을 우선 구매토록 지도

나. 시공업체 등 선정 및 계약체결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대상자가 기계·장비를 구입할 경우에는 기계·장비의 규격화 촉진 및 품질보증을 위하여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종합검사 등 공인기관에서 공인한 제품을 구입토록 하고,

- 5천만원(사업비) 초과의 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자가 시공을 제한하고, 관련법령(약칭 : 가축분뇨법, 지방계약법 등)에 따라 유자격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이를 확인해야 함.

○ 사업주관기관은 본 사업의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사업추진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시 경쟁 입찰을 실시토록 하고, 계약 청약자와 낙찰자를 공개.

- 다만, 5천만원(사업비) 이하 개별시설 및 액비저장조 사업은 사업대상자가 다수인 점 등을 감안하여 직접 시공업체 선정 및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단,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시 지방계약법에 따라 경쟁 입찰을 실시할 수 있다.)

○ 사업주관기관은 공동자원화시설 공사계약시 시운전기간(최소 3개월 이상 : 시험가동 2개월 이상, 정상가동 1개월 이상)을 공사계약기간에 포함하고 준공조건(퇴‧액비 기준 및 방류수 수질기준 등)을 명시하며, 준공과정에서 부적합 판정시 보완공사기간 및 비용부담 등 계약당사자간에 부담해야 할 조치사항을 포함하도록 조치

- 에너지화시설 및 바이오가스 연계시설의 공법사로 선정된 경우 최소 1년이상 위탁 운영·관리하는 조건을 부여하고, 운영에 필요한 매뉴얼을 제시하도록 함.(퇴·액비화시설의 경우 준공 후 사업주체가 직접 운영 또는 공법사에 1년 이상 위탁·관리 후 운영할 수 있음)

○ 사업주관기관은 제조․시공․판매업체로 하여금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 사업대상자에게 교부토록 하고 보험증권 사본을 사업주관기관에 제출(소액계약 등 사업주관기관이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보증보험제출 생략 가능)

- 보험가입금액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름

다.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착공‧시공 및 감리

< 착공․시공 >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대상자 또는 시공업체로 하여금 사업계획과 설계도 등에 따라 사업을 착공하게 하되, 사업대상자가 보조금교부결정 통지일로부터 3개월(단, 공동자원화사업의 경우 6개월)이 경과하여도 사업을 착공하지 못할 경우 사업대상자 변경 또는 사업비 반납조치를 할 수 있음.

< 공사감리 >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대상자로 하여금 설계전문업체(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한 유자격업체)와 공사감리계약을 체결토록 지도(공동자원화시설은 의무적으로 공사감리계약 체결. 단, 에너지화시설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건설기술 진흥법)와 의무적으로 건설사업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주관기관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를 선정하여 사업대상자에게 제시)

- 사업주관기관은 “설계 및 감리업무수행지침”을 정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토록 조치

* 관계 법령에 의한 공사감리 대상이 아닌 경우 사업대상자(또는 시공업체)로 하여금 자체 감리를 하도록 하고, 한센인 정착촌은 한국농촌공사 또는 한빛복지협회에 위탁하여 감리 실시(준공 검사시 각각 확인)

○ 사업주관기관 및 공사감리기관은 부실시공 또는 불공정행위를 발견한 경우 당해 시공업체에 공사중지, 하자보수, 재시공 명령 등을 취하고, 향후 2년간 사업참여 제한

○ 준공검사는 허가청이 ⅰ)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준공검사(환경담당)를 먼저 한 후 ⅱ) 건축물의 준공검사(건축담당)를 하고, 그 다음 ⅲ) 사업주관기관이 사업완료 검사·정산 등 검정(축산담당)을 실시

사업대상자(사업주체)

가.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의 허가․신고 및 준공검사

○ 사업대상자는 가축분뇨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사업시공 전에 허가청(건축·환경담당부서)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이행

○ 사업대상자는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완료한 경우 허가청의 가축분뇨법 제15조에 의한 환경시설의 준공검사 후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의 준공검사를 지체없이 실시

나. 시공업체 계약체결

○ 공동자원화시설 사업대상자는 공법사에게 토목·건축 등 공사 전반에 대해 일괄발주를 원칙으로 하되, 공법사가 토목·건축 등 자격이 없는 경우에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일괄발주토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 분리발주 가능

- 공법업체에게 일괄발주 하는 경우 공사중 또는 완공후 하자 등 문제발생시 공법업체가 일체의 책임을 지고 보완 등의 조치를 해야 함

○ 사업대상자는 가축분뇨처리시설 시공업체와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공사도급 표준계약서”나 사업주관기관이 지정한 서식에 의하여 계약서 작성(가축분뇨처리 기계·장비 구입계약 시에도 이를 준용)

- 공사중 또는 완공후 하자 등 문제발생에 대한 사업대상자와 공법업체, 시공업체간 명확한 책임·관리에 대한 계약사항 포함해야 함

다.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계, 시공 및 감리

< 설 계 >

○ 사업대상자는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계를 반드시 하고, 이 경우 “가축분뇨자원화시설표준설계도”(국토해양부·환경부·농림축산식품부, '08.10)를 활용하여 설계비 절감과 건실한 시공 추진(단, 3천만원 미만의 사업대상자는 가축분뇨처리시설 허가·신고 또는 변경신고시 첨부하는 서류로 갈음)

○ 사업대상자는 표준설계도를 활용할 수 없는 경우 한국농촌공사 또는 설계전문업체(건축사법에 의한 유자격업체)와 계약하여 설계 의뢰

- 설계계약은 사업주관기관 입회하에 사업대상자와 설계업체가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주관기관(축산·환경·건축)의 의견을 설계도에 반영

< 착공․시공 >

○ 사업대상자 또는 시공업체는 사업 착공일로부터 준공 시까지 시설현장에 현황 안내판을 표시하여 게시

< 공사감리 >

○ 시공업체는 시공설계도서(도면 및 내역서)와 공정계획표를 작성, 제출하여 공사감리자의 확인을 받도록 조치

6. 자금배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비 배정 : 시·도에서 매달 20일까지 보조금과 융자한도액을 신청한 예산 요구액에 한하여 다음 달에 배정

시․도(시․군), 대출취급기관

가. 사업자금 배정신청

○ 사업주관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의하여 다음달 말까지 집행 가능한 최소한의 보조금 및 융자한도액을 사업대상자로부터 신청 받아 매월 2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자금배정 요구

- 시·도는 보조금 및 융자한도액 배정요구를 하였으나, 정부의 자금 형편상 그 달에 전액이 배정되지 못한 경우 사업주관기관은 미 배정액을 차기분에 포함하여 배정 요구

나. 사업자금 집행 및 정산

○ 사업자금 집행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집행함

○ 사업주관기관은 회계연도가 종료되거나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검정을 실시하고, 사업비를 정산 실시

- 사업비 검정시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사업비에서 공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환급금 등을 사업에 재투자 할 경우에는 사업계획 변경을 사전 승인조치(승인 방법 3.세부계획수립, 사업계획 변경 및 보고 참고)

- 공동자원화사업은 기성고에 따라 집행하되, 총사업비의 10% 범위 내에서 국고금관리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계약금 지급이 가능(신용보증서 첨부)

- 사업주관기관은 시험가동 후 공법사가 제시한 물량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할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보완 조치토록 하고, 조치사항 미 이행 공법사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회수하거나 사업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

- 원활한 공사 추진을 위해 일시적으로 융자를 자부담으로 전부 또는 일부를 대체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정산전에 대체된 자부담을 융자로 조치하여야 함

○ 검정 및 정산서에는 국고보조, 지방비, 국고융자, 자부담으로 구분하고, 사업비 집행액을 가축분뇨처리 시설·장비 등 사업검정 및 정산서 내역이 포함된 증거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

○ 사업주관기관은 보조금 교부결정 내역 및 융자한도액을 대출취급기관에 통지하고, 대출취급기관은 사업대상자별 실제 대출금액을 사업주관기관에 통지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비를 집행할 경우 시공‧납품업체에 통보하고, 사업대상자로 하여금 납품업체의 통장에 공사대금을 입금한 입금확인서를 제출토록 할 것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대상자의 위임을 받아 시공업체 또는 농협중앙회 계통구매 운영자 등의 계좌에 직접 입금 조치할 수 있음

○ 사업주관기관은 보조금과 융자금을 함께 지원할 때 융자금을 자부담으로 대체하게 하고 보조금만 지원할 수 없으나,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후 금융기관의 신용불량거래 등 불가피한 사유로 융자금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 그 사실을 확인하고 융자금을 자부담으로 대체할 수 있음

- 단, 융자금을 자부담으로 대체할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농림축산식품부로 보고하여야 하며, 융자금을 조속히 반납하여야 함.

○ 대출취급기관은 사업대상자의 부동산담보, 제3자 담보, 후취담보 및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 제도를 적극 활용

○ 사업주관기관은 시설설치와 관련 객관적 판단이 어려운 인건비는 시·도 및 시·군에 자체 인건비 지급기준을 설정 후 집행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

- 노무비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기본규정 제53조의2제9항에 따라 증빙되고, 사업주관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정산처리

○ 사업주관기관은 9.30일 현재의 사업추진실적을 점검하여 예산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대상자 변경 및 자금배정 반납 등 필요한 조치 강구

7.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

《사후관리》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자의 사업추진실적 지도·점검 실시

- 점검일정 : 반기별 1회 이상(5월, 11월)

- 점 검 반 : 농림축산식품부(주관), 해당 시‧도, 축산환경관리원 합동 점검

- 점검항목 : 사업 진척도, 사업자금의 적정 집행내역 등

* 연말 시·도별 성과지표를 평가(차년도 사업자 선정시 결과 반영)

시․도(시․군), 대출취급기관

○ 사업주관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의거 사업대상자의 사업추진상황 및 이행상태 등을 반기별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지원자금이 사업목적대로 사용되도록 사후관리 강화

- 시‧군‧구 추진상황 및 이행상태 점검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반기별)

- 사업결과(정산 등) 내역은 사업완료 즉시 또는 매년 말 제출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장부를 비치한 후, 시설투자비, 운영비, 수익금, 경영성과 등을 기재토록 지도

○ 공동자원화시설

- 시·도는 반기(5·11월)별 자체 점검협의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익월 1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 ‘20년 8월말까지 인·허가 미획득 또는 착공하지 못할 경우 사업대상자를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음.

- 시·도(시·군)는 공동자원화시설 지원 사업으로 취득한 시설·장비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 등을 위하여 전담책임자를 지정하고, 자체 “관리카드”를 비치, 기록·유지 등 사후관리 감독 철저

‧ 사업자는 공동자원화시설 자체 운영규정을 마련하고 운영비, 수익금, 경영성과 등 경영장부를 기재

- 시·군 및 사업자는 공동자원화시설 준공 후 매년 운영평가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도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 시·군은 사업자가 참여농가 중 계약위반 농가에 패널티 부과를 요청할 경우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당초 계약물량을 이행하지 않는 참여농가에 대해서 가축분뇨처리시설 사업비 등 지원을 제한할 수 있음.

- 사업자는 공동자원화시설에서 생산된 퇴‧액비가 비료관리법 제4조 규정에 의한 비료공정규격 적합 여부를 연 2회 이상 분석·의뢰하고, 그 결과를 비치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는 분기별 운영실적에 대한 결과를 시‧도(시‧군)에 작성 제출

축산환경관리원

○ 사업대상자의 사업추진 시 수립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사업 추진의 적정성에 대한 기술적 검토를 추진하고, 개선필요시 해당 시‧도(시‧군)에 안내 및 현장지도 등 실시

- 사업계획에 따른 추진사항 이행여부(시설설치, 예산집행 등)를 점검(해당 시‧도 합동)하고, 미흡한 시‧군‧구에 대한 컨설팅 실시

《제 재》

시․도(시․군), 대출취급기관

○ 사업주관기관 및 대출취급기관은 사업자가 지원자금의 상환완료기간까지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는지를 수시로 점검하고, 시설․장비 등을 가동하지 않거나 용도외 사용할 때 자금 회수 등 조치

- 휴·폐업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사업재개 및 자금회수 계획을 통보하고, 불이행시 자금 회수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대상자가 허위 영수증을 발급받는 등 사업비를 부당하게 지원받은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0조 및 제63조에 따라 부당사용금액에 대한 회수조치 및 일정기간 사업 제한

○ 가축분뇨법 등 환경관련 법률·가축전염병 예방법 등 방역관련 법률·축산법 등 법률 위반으로 징역, 벌금, 과태료, 감사결과 처분, 시군의 행정조치를 받은 축산농가, 법인 등은 동 사업비 지원을 제한할 수 있음

※ 개정 제재사항은 ‘20.1.1.이후 형벌 또는 행정처분 등을 받은 사업대상자부터 적용, ’19년까지 형벌 또는 행정처분 등을 받은 사업대상자는 지원대상 선정시 후순위

- 징역(집행유예 포함), 벌금 : 3년

- 과태료(동일 위반행위로 2회 이상 받은 경우), 과징금, 영업정지(조업중지, 사용중지) : 2년

- 과태료(1회), 시정명령* 등 기타 행정처분 : 1년

* 단,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은 농가가 시정조치를 완료한 경우는 지원대상에 포함

- 위반사항이 적발된 후 처분결정 미확정 : 처분 결정시까지 사업대상자 선정 보류

○ 덜 부숙된 가축분뇨 퇴비(‘20.3.25. 적용)·액비에 대한 반출 제한(농경지 등 살포금지) 위반시에는 2년간 지원 제외

- 부숙도 판정기준은 시‧군에 보급된 퇴비·액비부숙도 측정 결과에 준함.

○ 공동자원화 및 액비유통전문조직 신규·공사중인 사업자는 준공 및 비료생산업 등록 후 사업비 정산, 운영 중인 시설이 비료생산업 미등록시 가축분뇨처리시설 사업 참여 제한

* 비료생산업 등록에 필요한 시설이 없는 액비유통전문조직은 ‘22년부터 적용

《중요재산관리》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비 고
◦가축분뇨처리기계․장비	사업완료(준공)후 5년	◦중앙관서의 장 승인없이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교환, 대여, 담보제공은 안 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등
◦가축분뇨처리시설(블록조·콘크리트조 및 철골·철근콘크리트조) - 액비저장조시설	사업완료(준공)후 10년 (단, 블록조·콘크리트조 및 철골·철근콘크리트조를 제외한 시설은 7년)
◦공동자원화시설	사업완료(준공)후 15년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후관리기간 내에 중요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으며. 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을 하고자 할 경우 공공기관 등 민간사업일 경우 농식품부장관, 자치단체사업일 경우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의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행위*를 확인한 경우 ｢보조금법｣ 제31조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조치를 해야함.

*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지급)받은 경우, 농식품사업 자금의 용도외 사용, 교부결정 또는 법령 위반 등의 행위

- 아울러, ｢기본규정｣ 제78조제2항에 따라 부도, 폐･휴업, 사업포기, 사망 또는 사업을 1년 이상 추진하지 아니하여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기본규정｣ 별표5에 따라 환수조치

- 사업시행기관은 반환조치 후 10일 이내 농림축산식품부 총괄부서 및 사업부서에 반드시 통보

○ 농식품부 사업부서장은 보조금법 제31조의3, 제33조의2에 따라 민간보조  사업자가 부정수급으로 확인 된 경우 제재부가금 부과, 수행배제 조치를 하고 e나라도움에 부정수급자 등록･관리여야 하며, 총괄부서장은 사업부서장의 요청을 받아 명단공표 등을 심의 후 홈페이지 공개하여야함

Ⅳ	평가 및 환류

1. 사업 실적보고서 제출

○ 보 고

보 고 사 항	보고기한	보고기관	비 고
◦ 2022년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대상자선정 결과보고	2021.3.31한	시․군(시․도) → 시․도 (농식품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법령 보고사항 * 서식은 별도 통보
◦ 2021년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추진실적보고 - 회계연도 정산 보고	2022.1.05한 2022.3.05한
◦ 2020년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추진완료․정산보고	2021.3.15한
◦ 축산분뇨처리시설 표준설계도 이용실적보고(연)	2021.12.31한

2. 평가

《사업평가》

○ 우수 자원화조직체(공동자원화, 퇴비 및 액비 유통전문조직) 점검 실시

< 우수 공동자원화시설 >

- 점검대상 : 공동자원화시설

- 점검기간 : 2021년 1월 ～ 12월

- 점검내용 : 가동률 등 계획대비 처리실태, 자원화시설 운영·관리실태, 퇴·액비 생산·유통관리 등

- 점검방법 : 축산환경협의회위원 등 전문가로 점검팀 구성·운영, 운영실태 등 현장점검을 실시한 후 상·중·하로 분류

< 우수 퇴비 및 액비유통전문조직 >

- 점검대상 : 정부지원 액비유통전문조직 및 퇴비유통전문조직

- 점검기간 : 2021년 1월 ～ 12월

- 점검내용 : 사업장 운영실태, 시비처방서 발급실적, 퇴비·액비살포 실적, 시설·장비 등 활용실태, 위탁받은 액비저장조 관리실태, 퇴비·액비품질관리 실태 등

- 점검방법 : 축산환경협의회위원 등 전문가로 점검팀 구성·운영, 운영실태 등 현장점검을 실시한 후 상·중·하로 분류

《환  류》

○ 가축분뇨 자원화 정책의 핵심주체인 자원화조직체(공동자원화, 액비유통전문조직, 퇴비유통전문조직)에 대한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우수 조직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자금 지원

- 우수 공동자원화시설로 선정(상위 30%)된 사업주체는 다음연도 자연순환농업활성화사업(운영자금, 연 2%) 대상자로 우선 선정·지원

- 우수 퇴비 및 액비유통전문조직 선정한 후 운영실태 점검결과에 따라 유통전문조직을 등급화* 하여 액비살포비 차등 지원

* 등급화 : A등급 : 30만원/ha, B등급 : 20만원/ha, C등급 : 10만원/ha

** "C"등급 연속 3회 이상 또는 합계 5회 이상을 받은 경우 차년도 1년간 지원 제외

*** 운영실태 점검, 시료채취 등 거부시 당해 사업 및 차년도 1년간 사업참여 제한

- 점검을 받지 않을 경우 “C”등급으로 하고, 당해연도 지원대상에서 제외

- 비료생산업 등록(가축분뇨 발효액)시 시점은 전년도 12월말 기준으로 인센티브 지원(등급별로 50천원/ha)

- 최근 3년간 선정된 우수 공동자원화시설, 액비유통전문조직 및 퇴비유통전문조직에 대하여 1회(최초)에 한하여 정책자금 2년간 제한 규정 유예(부숙도 평가는 제외)

- 최근 1년간 선정된 우수 공동자원화시설, 액비유통전문조직 및 퇴비유통전문조직의 관리부서 담당 공무원에 대해서 해외 선진지 견학 등 기회 부여(예산 등 자체 부담)

<참고> 2022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22년도 사업수요조사

○ 각 시·도에서는 2021년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에 따라 2022년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요구서에 시·군의 사업물량 및 예산과 이에 대한 우선 순위를 정하여 2021. 2월말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신청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주관기관의 수요조사 및 선정 평가 결과를 기초로 2022년도 예산요구안을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에 제출(2021. 4월)

2. 기타 사항(예고)

○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 사업대상은 ‘21년부터 축산환경과 관련된 전문기관의 컨설팅 결과를 신청서류에 포함시켜야만 지원가능

○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대상자(축산악취개선사업)는 사업완료 후 1년이내 사업대상자 우선 선정기준에서 열거한 깨끗한 축산농장, 환경친화축산농장, HACCP인증농가 등으로 지정 또는 인증을 받도록 지도·권고

○ 무허가축사에 대하여 사업지원 제한(단, 적법화 이행계획서 제출 농가에 한해 적법화 이행완료를 조건으로 지원 가능)

○ 사업주관기관은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기술 평가’ 또는 가축분뇨 관련 분야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신기술 인증 등) 등을 받은 업체에 한하여 계약 하도록 사업대상자에게 지도(‘22년부터 적용, 단 축산악취 ICT 기계·장비지원사업은 ’21년부터 적용)

○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을 지원 받은 자는 퇴비 및 액비 부숙도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액비부숙도 ‘19.3.25일부터 전체 농가로 확대 적용, 퇴비부숙도 ’20.3.25일부터 적용)

○ ‘21년도 공동자원화사업 신규 및 바이오가스연계 사업 대상자는 예정부지의 시군, 인근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주민 공청회를 실시하는 등 주민동의 절차를 이행하고 예비사업자 신청할 것

○ ‘20년 실집행액을 기준으로 ’22년 예산배정 및 교부

- ‘20년 실집행액 70% 미만, 전전년도 이전 미반납액이 있는 지자체는 ’22년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참여시 예산배정을 제한할 수 있음

○ 공동자원화시설 및 액비저장조 시설을 갖춘 액비유통센터는 사람, 차량, 동물 등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담장(울타리)을 설치하고 출입문을 통해서만 소독 후 출입할 수 있는 구조물을 설치할 것

○ 자원화조직체 점검 후 우수 액비유통전문조직에 지원하는 인센티브 자금은 ‘21년까지 지원하고 ’22년부터는 개보수 사업자 선정 시 가점 부여 등 우대

Ⅴ	주요변경사항

사업명	현행(2020)	변경(2021)	변경사유
가축분뇨처리지원 (축산악취개선)	<내역사업 통합, 보조율 통일> ○ 개별처리시설, 액비저장조, 퇴비‧액비유통전문조직, 액비성분분석기, 액비부숙도판정기 등	<내역사업 통합, 보조율 통일> ○ 축산악취개선사업으로 통합, 보조율 통일하여 운영	○ 실집행률 제고를 위해 사업 추진체계 개편
가축분뇨처리지원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	<내역사업 개편> ○ 축산악취개선 내 내내역사업	<내역사업 개편> ○ 별도 내역사업 변경	○ 별도의 내역사업 발굴하여 사업 활성화 도모

※ 각종 서식 : 생략

말산업 육성지원

사업시행지침

※ 본 지침서의 내용은 일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고

최종 지침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Ⅰ

사업 개요

구 분

내   용

사업내용

ㅇ 농업·농촌 소득증대와 국민 여가문화 조성을 위해 저변확대 사업, 기반조성, 경쟁력 강화사업, 연관산업 육성 등 말산업육성 관련 제반 사업 지원

사업기간

ㅇ ’06년 ~ 계속

수행주체

ㅇ (주관기관) 지자체, 한국마사회, 농·축협, 축평원, 농정원 등

ㅇ (참여기관) 지자체, 농ㆍ축협, 민간단체, 일반인, 농업인 등

자원근거

｢말산업육성법｣ 제4조․제9조․제14조․제17조

-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말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9조(말산업육성전담기관)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담기관이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4조(말의 수급·가격안정 및 유통 활성화)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정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말사업자 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7조(승마시설에 대한 지원)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말의 이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승마시설의 설치나 개수·보수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추진경위

ㅇ ‘06년부터 말산업 육성을 위해 승마시설 등 인프라 확충 분야 지원

ㅇ ’11. 9월, ‘말산업 육성법’ 제정 및 시행

ㅇ ’12. 7월, ‘제1차 말산업 육성 5개년 종합계획’ 수립

ㅇ ’13.11월, 관계부처(농식품부․문체부․교육부) 합동 ‘승마 활성화 방안’ 수립

ㅇ ‘17.12월, ‘제2차 말산업 육성 5개년 종합계획’ 수립

기대효과

ㅇ 부가가치가 높은 말산업을 육성하여 농촌의 새로운 성장 동력산업 마련을 통한 농촌경제를 활성화 도모

사업시행체계

Ⅱ

말산업 추진목적 및 방향

<대외 여건>

▶기존 농업의 경쟁력 약화

▶농업분야 대체 소득원 발굴 필요

여 건

분 석

▶대규모·자본집약적 외국 농업과 경쟁 심화

▶FTA 등 시장 개방 압력

<대내 여건>

정 책 방 향

농어촌 경제 활성화(소득·일자리 창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소비자

(일반국민)

공급자

(농가·지자체)

상품 소비·지출(소득 향상)

상품·서비스 판매(수요 견인)

말산업 저변확대

2. 말산업 기반조성

3. 말산업 경쟁력 강화

4. 말산업 역량강화 지원

공급을 견인하는 신규 수요 창출

수요 충족을 위한 시설·인력 공급 기반 마련

고객 니즈를 충족하기 위한 상품성 제고

수요·공급의 유기적 연계로 선순환 발전 체계 마련

√학생승마체험

√민간·지자체 승마대회

√유소년 승마단

√농촌관광승마

√기승능력인증제

√승마시설 설치

√승마길 조성

√말산업특구 운영

√말산업전문인력 양성

√국산마 생산 지원

√국산마 유통 활성화

√국산마 조련·육성

√국산마 상품성 제고

√말산업 R&D

√말산업 통계조사

√말산업 홍보

√전담기관 지정·운영

제2차 말산업 육성 종합계획

말산업

특  징

<다양한 활용성>

생축 활용에 따른 다양한 연관 산업 및 부가가치 창출 가능

<친환경성>

사육시 메탄가스 배출이 적어 저탄소 친환경 산업 육성에 부합

<비개방성>

자국 생산 비교 우위가 커서 개방으로부터 상대적 유리

<레저스포츠성>

생명체 교감을 통한 신체적·정서적 개선 효과 탁월

“말의 생산·사육·조련·유통·이용” 포함하는 새로운 농업 분야인 “말산업 육성 필요”

대 책

Ⅲ

사업시행 주요내용

01

승마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사업목적

○ 미래승마인구 창출 및 승마 저변 확대로 말산업 지속 성장 기반 마련

○ 농어촌 지역 관광 소비 활성화 및 경기 부양 유도

사업내용

○ (학생승마체험 지원) 초·중·고등학교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승마체험 지원

○ (농촌관광 승마활성화 지원) 농어촌지역 외승 활성화를 위해 외승관광승마 프로그램 참여비 지원

근거법령

○ 「말산업 육성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시행절차

○ 학생승마체험 지원

수요조사 후

시·도에 통보

(시·군·구)

수요조사 취합 후

한국마사회에 통보

(시·도)

사업량 배정후 농림축산식품부에 통보

(한국마사회)

광역지자체별

사업량 확정 통보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에 교부금 배부 요청

(시·도)

시·도에

교부금 배부

(농림축산식품부)

시·군·구에

교부금 배부

(시·도)

사업시행

(시군구는 선정된 승마

시설에 사업 위탁 시행)

광역지자체에

결과보고

(시·군·구)

농림축산식품부

결과보고

(시·도)

결과보고 내용

최종 확인

(한국마사회)

사업비 잔액 반납

(시군구→시·도

→농림축산식품부)

○ 농촌관광 승마활성화 지원

사업대상자

(사업신청)

시·군·구

(신청서 접수

및 검토)

시·도

(사업검토, 자체평가)

농림축산식품부

(심사)

농림축산식품부

(확정 및 통보)

시·도

(교부금 배정 요청)

농림축산식품부

(교부금 배정)

시·도 / 시·군·구

(보조금 교부)

사업대상자

(사업시행)

시·도 / 시·군·구

(사업정산보고)

농림축산식품부

1

학생승마체험 지원

지자체

□ 미래 승마인구 창출을 통한 말산업 저변 확대를 위해 초․중․고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일반 승마체험 및 사회공익 승마체험을 지원하는 사업

1. 사업대상자

○ (사업 신청자) (①체험신청)학교, 청소년 육성·교육 목적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②운영신청)승마시설＊

* 사업자 등록 및「말산업 육성법」에 따른 승마시설, 또는「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를 득한 승마장 운영자 및 공공체육시설

○ (최종 수혜자) 초․중․고등학교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2. 지원자격 및 요건

○ (사업운영 신청자) 승마체험 시설의 구비요건

① 사업자등록을 하고 「말산업 육성법」에 따른 승마시설 또는「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를 득한 승마장 및 공공체육시설(승마)

* 「말산업육성법」에 따른 ‘농어촌형 승마시설’에 우선 지원

② 체육시설업자 영업배상 책임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가입을 필할 것

* 버스 등을 이용하여 학생 수송 시 차량보험 별도 가입 필요

③ 안전요원 배치(고용증빙이 가능한 4대 보험증, 급여 무통장 입금증, 고용계약서 등 확인)

- 「말산업 육성법」에 따른 ‘농어촌형 승마시설’의 경우

․「말산업 육성법」에 따른 말조련사 또는 재활승마지도사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지도자(승마)

․「말산업 육성법」제3조3항에 따라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또는 단체가 실시하는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10두 미만의 승용마를 보유하고 있는 농어촌형 승마시설에 한함)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승마장(공공체육시설 포함)’의 경우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지도자(승마)

- 재활승마의 경우

․「말산업 육성법」에 따른 재활승마지도사 또는 PATH(구 북미재활승마협회), AHA(미국치료승마협회), RDA-UK(영국재활승마협회), RDA-HK(홍콩재활승마협회), DKThR(독일재활승마협회) 등에서 발급한 재활승마지도사 또는 재활승마치료사 자격증 보유자

* 2022년 사업부터는 「말산업 육성법」에 따른 재활승마지도사만 인정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장애인스포츠지도사(승마)

④ 소속 안전요원의 성범죄, 아동학대 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제출 권장

⑤ 포니 등 소형마와 중형마를 충분히 보유할 것(승용마 등록된 말 5두 이상)

* 승용마 등록 홈페이지 참조(http://allhorse.kra.co.kr)

⑥ 안전모, 안전조끼, 안전등자 등 기승에 필요한 안전장구를 승마 체험인원에 비례하여 보유할 것

⑦ 기타 편의시설을 보유할 것

	<< 기승능력인증제 시행에 관한 사항 >>
○ 승마시설에서는 학생승마체험 10회 종료 후 희망자에 한하여 기승능력인증 최하위단계(포니3등급) 응시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해당 승마시설에서 심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체험인원, 기승능력응시인원, 합격자 명단)를 말산업육성전담기관(한국마사회)에 통보 * 말산업육성전담기관(한국마사회)이 주관하는 기승능력인증제 관련 교육을 수료한 코치가 심사 가능하며 세부 심사방법에 대한 교육은 별도 시행 예정, 합격자에게는 한국마사회장 명의의 인증서 발급

○ (채험 신청자) 승마체험 신청자 요건

① 일반 승마체험

- 기초형 : 초·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및 학교밖 청소년 중 추천자의 추천을 받은 자

- 자유학기제 승마교실 : 자유학기제 참여 중학생 중 학교장이 추천한 학생

② 사회공익 승마체험

- 초·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및 학교밖 청소년 중 자부담이 어려운 학생(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다문화 가정의 학생, 장애학생 중 추천자의 추천을 받은 자

※ 장애학생은 보호자의 책임 및 판단하에 사회공익승마(생활, 재활), 일반승마 중 신청 가능하며 재활승마 희망자는 [참고1-1-②]를 참조하여 신청

③ 참여학생은 승용마 기승에 대한 부모(또는 친권자,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체험자는 강습 시작 전 기승자 보험 가입 필수

* 승마시설은 강습 시작 전 체험자의 기승자 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해야 함(체험자 보험 가입 전 승마체험을 실시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차년도 사업대상자 선정 시 페널티 부여 가능)

* 기승자 보험은 보장규모(상해사망후유장애 2억원 이상(15세 이상은 5천만원 이상), 골절진단비 50만원 이상) 이상일 것. 개인상해보험 기 가입자는 보장 범위에 승마가 포함될 경우 인정(보험 증권 제출 必)

○ 추천자 자격 요건

- 학교, 청소년 육성․교육 목적 비영리법인,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장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대표, 지자체장

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일반 승마체험

- 기초형 : 32만원 (3.2만원 × 10회)

- 자유학기제 승마교실 : 32만원 (3.2만원 × 10회)

○ 사회공익 승마체험

- 생활승마 32만원 (3.2만원 × 10회)

- 재활승마 42만원 (4.2만원 × 10회)

* 지원기준금액에는 보험료 2만원 포함임

<< 승마장별 학생 체험승마 기준 >>

구분	체험일수	馬 배정	1회당 강습시간*	강습반당 학생수
내용	10일	2인/1두 이하	60분/1인 이상 (기승 30분 이상)	10명 내외

* 1회당 강습시간은 60분을 엄수할 것

* 재활승마의 경우 장애의 정도에 따라 재활승마지도사의 판단 하에 기승시간은 20∼30분 범위내로 조정 가능(조정사유를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1회당 강습시간은 60분 준수)

4. 지원형태

(단위: %)

구 분	국비	지방비	자부담	비고
일반 승마체험	30	40	30	자부담은 지자체 (또는 교육청)에서 부담가능
사회공익 승마체험	50	50	-

* 지방비는 교육청에서 부담 가능, 자부담은 기본적으로 학생승마체험 대상자 납부 원칙

** ‘학교체육 정규교과 승마 도입’ 시범 사업과 연계시에는 말산업육성전담기관(한국마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5. 지원한도액 기준

[ 1인당 강습비 지원 한도 ]

(단위 : 천원)

구 분		국비	지방비	자부담	사업비 총계
일반 승마체험		90	120	90	300
사회공익 승마체험	생활승마	150	150	-	300
	재활승마	200	200	-	400

[ 1인당 기승자 보험료 지원 한도 ]

(단위 : 천원)

구 분		국비	지방비	자부담	사업비 총계
일반 승마체험		6	8	6	20
사회공익 승마체험	생활승마	10	10	-	20
	재활승마	10	10	-	20

6. 사업비 총괄

(단위: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지원금액		자부담	비고 (대상인원)
			국비	지방비
일반 승마체험		21,707	6,522	8,683	6,512	67,835명
사회공익 승마체험	생활승마	672	336	336	-	2,100명
	재활승마	1,260	630	630	-	3,001명
계		23,639	7,488	9,649	6,298	72,936명

* 총사업비 및 지원금액은 신청 현황에 따라 조정(변동)될 수 있음

* 승마가 보장되는 보험 기가입자는 보험료를 제외한 금액 지원

2

농촌관광 승마활성화 지원

지자체

□ 지역 경제 및 지역 관광 활성화를 통한 다양한 승마문화 확산에 기여하기 위해 외승에 관심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외승관광승마 프로그램의 참여비를 지원

1. 사업대상자

○ (사업 신청자) 농어촌 지역에 소재한 승마장(공공체육시설 포함) 운영자

* 사업자 등록 및「말산업 육성법」에 따른 승마시설, 또는「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를 득한 승마장 운영자 및 공공체육시설

○ (최종 수혜자) 외승에 관심 있는 단독 기승이 가능한 일정수준 이상의 국민

* 승마장에서 자체 기승능력 확인 후 참여 (지원자격 및 요건-외승 프로그램 신청자 요건 확인)

2. 지원자격 및 요건

○ (사업운영 신청자) 승마체험 시설의 구비요건

① 사업자등록을 하고「말산업 육성법」에 따른 승마시설 또는「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를 득한 승마장 운영자

② 말 관련 국가(공인)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자

* 사업기간 중 고용계약서(성명 및 고용기간, 소지자격 등 명시) 제출

③ 사업장 소재지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지역이어야 함

④ 사업자 등록증 보유, 영업배상 책임보험 필수 가입

⑤ 기승 안전장구 보유 승마장(안전모, 안전조끼, 챕, 장갑 등)

⑥ 그룹별 안전요원 배치 : 최소 1인 이상

* 안전요원 자격 : 말조련사, 재활승마지도사 또는「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지도자(승마)

⑦ 사업신청시 해당 외승코스를 확인할 수 있는 동영상 의무 제출

* ’21년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외승코스와 동일하거나 기제출 된 동영상 자료가 있는 경우는 생략 가능

○ (체험 신청자) 외승 프로그램 신청자 요건

① 참여 방법 : 승마장에서 자체 기승능력 확인 후 참여

* 개인 상해보험 가입 필수(스포츠안전서비스 가입(5인 이상 단체), 레저상해보험(승마플랜) 등)

② 지원금액 및 횟수 : 개인별 승마 상품별 60% 지원 및 최대 3회

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농어촌지역 승마시설에서 운영하는 외승관광승마 프로그램의 참여비 지원

* 한도 금액내에서 지역별로 자체 운영기간 등 설정

4. 지원형태

(단위 : %)

사업명	국비	지방비	자부담
농촌관광승마 활성화	30	30	40

* 지자체 여건에 따라 자부담은 지방비로 대체 가능

5. 지원한도액 기준

(단위 : 천원)

구 분	사업비	재원별 지원 한도액		자부담	비 고
		국비	지방비
개소당	150,000	45,000	45,000	60,000
외승체험 회당 1인 지원한도	150	45	45	60	1회 2시간 기준

* 재원별 지원 한도액은 신청 현황에 따라 조정(변동)될 수 있음

6. 사업비 총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 사업비	지원금액		자부담
		국비	지방비
농촌관광 승마활성화	1,800	540	540	720

02

승마 저변확대 지원

1. 사업목적

○ (유소년승마단 창단ᐧ운영 지원) 미래 승마수요층 확보를 통한 말산업의 지속적인 발전 도모

○ (기승능력인증제) 기승능력 단계별 인증을 통한 승마 동기부여 및 승마인구 확대

- 승마인구 확대를 위한 승마 성취감, 지속적인 승마 참여 동기 부여

- 기승 등급별 승용마 매칭을 유도하여 승마 안전성 제고

- 기승능력인증제 관련 승마 교육 프로그램 확산을 통한 승마시설 경영 지원

2. 사업내용

○ (유소년승마단 창단ᐧ운영 지원) 승마수요 확대를 위해 유소년승마단 창단ᐧ운영 지원금 지원

○ (기승능력인증제) 기승능력인증제 시행, 기승능력인증제 보급 및 개선

3. 근거법령

○ 「말산업 육성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9조(말산업육성전담기관)

4. 시행절차

○ (유소년승마단 창단ᐧ운영 지원)

사업대상자

(사업신청)

시·군·구

(신청서 접수

및 검토)

시·도

(사업검토)

농림축산식품부

(심사)

농림축산식품부

(확정 및 통보)

시·도

(교부금 배정 요청)

농림축산식품부

(교부금 배정)

시·도 / 시·군·구

(보조금 교부)

사업대상자

(사업시행)

시·도 / 시·군·구

(사업정산보고)

농림축산식품부

○ (기승능력인증제)

한국마사회

(교부금 요청)

농림축산식품부

(교부금 배정)

한국마사회

(사업시행 및 정산보고)

농림축산식품부

1

유소년 승마단 창단․운영 지원

지자체

□ 지속가능한 승마인구 확보를 위해 유소년 승마단 창단 희망자 또는 운영 중인 자에게 창단 및 운영에 필요한 말ᐧ물품구입, 운영경비를 지원하는 사업

1. 사업대상자

○ (사업 신청자) 승마장(공공체육시설 포함) 운영자*, 초ᐧ중학교 운영 중인 승마단

* 사업자 등록 및「말산업 육성법」에 따른 승마시설, 또는「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를 득한 승마장 운영자 및 공공체육시설

**「말산업 육성법」에 따른 ‘농어촌형 승마시설’ 우선 지원

○ (최종 수혜자) 유소년 승마단원

2. 지원자격 및 요건

○ 유소년 승마단 창단 지원

- 승마장 운영자 중 유소년 승마단 창단을 희망하는 자

○ 유소년 승마단 운영 지원

- 유소년승마단 운영기간(창단일∼사업공고일)이 1년 이상이고, 승마대회 활동실적(유소년 승마대회 참가 등)이 있는 시ㆍ도(시․군․구), 승마장 운영자, 초·중학교에서 운영 중인 승마단

○ 공통요건

- 승마장 운영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말산업 육성법」에 따른 승마시설 또는「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승마장(공공체육시설 포함) 운영자에 한함

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구분	지원자금 사용 용도	자금 사용비율
		창단	운영
말 구입	▪유소년 승마단 운영에 필요한 국내산 포니(체고151cm 이하)에 한함 * 체고 기준 : 편자 착용 후 측정치	총 사업비의 40∼60%	미해당
물품구입 (창단,운영)	▪안전장구 : 헬멧, 프로텍터, 승마장갑 ▪승마용품 : 승마복 상·하의, (반)부츠, 챕 등 ▪유니폼 : 훈련용 및 대회용 단체 유니폼		총 사업비의 0∼40%
운영경비 (창단,운영)	▪유소년 승마단 교육비(강습비) : 정액지원(3만원/회당) ▪대회참가비용(부대비용 포함) : 정액지원(1인 30만원/회) * 지자체로 세금계산서 발행, 대회 참가 확인서 증빙 必 ▪기승자 보험 가입비, 대한승마협회 선수등록 비용	총 사업비의 40∼60%	총 사업비의 60∼100%

* 유소년 승마단 운영지원 자금을 지원받는 승마단은 승마대회 참여 1회 이상 의무

4. 지원형태

(단위 : %)

사업명	국비	지방비	자부담
유소년 승마단 창단 지원	50	50	-
유소년 승마단 운영 지원	50	50	-

5. 지원한도액 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비	재원별 지원 한도액		자부담	비 고
		국비	지방비
유소년 승마단 창단 지원	80	40	40	-	1:1 매칭
유소년 승마단 운영 지원	10∼30	5∼15	5∼15	-	1:1 매칭

* 운영지원 사업은 평가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 (단, 신청량을 초과하지 않음)

6. 사업비 총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 사업비	지원금액		비 고
		국비	지방비
유소년 승마단 창단, 운영지원	2,000	1,000	1,000	-

* 총사업비 및 지원금액은 신청 현황에 따라 조정(변동)될 수 있음

2

기승능력인증제

□ 기승자의 수준에 적합한 말 배정 및 승마교육 유도를 위한 기승능력인증제도운영 사업

1. 사업대상자

○ 말산업육성전담기관(한국마사회)

2.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기승능력인증제 운영

- 기승능력인증시험의 민간 승마시설로의 확산을 위한 협력승마시설 선정

· 협력승마시설 공모를 통해 민간 승마시설 참여 확대

· 지역 응시자의 편의 제공 및 제도 확산, 인증시험 전국적 시행을 위한 거점 시설 확보

- 세부심사기준, 등급별 매뉴얼 제작 및 보완

- 인증제 심사위원 교육, 시험 준비 등

- 일반등급 등급별 인증 시험 시행

- 포니등급 기승능력인증제 운영(승마시설 설명회, 교육 등 실시)

○ 기승능력인증제 보급 및 개선

- 제도 활성화 사업

· 제도 확산 및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 활동

· 기승능력인증제 참여 승마클럽간 워크숍 등

-	기승능력인증제 시행 선진국 운영 현황 관련 자료 수집․번역, 출장 등 벤치마킹

- 기승능력인증제 확대 운영을 위한 관련 전산 프로그램 개발 등

3. 지원형태

(단위 : %)

사업명	국비	지방비	자부담
기승능력인증제	100	-	-

4. 사업비 총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 사업비	지원금액		자부담
		국비	지방비
기승능력인증제	350	350	-	-

03

승마대회 활성화 지원

1. 사업목적

○ 지자체 주관 승마대회 및 민간승마대회 개최지원을 통해 승마 수요를 창출하고 국산 승용마의 활용 기반을 강화하여 말산업 지속 성장 도모

○ 승용마 활용 기반 지속 확충 및 승용마 생산·유통 활성화를 통한 승용마 생산 농가 소득 증대 도모

2. 사업내용

○ 지역 축제·행사 등과 연계한 지자체 승마대회 추진으로 승마 수요 지속창출 및 말산업 경쟁력 강화 도모를 위해 지자체 주관 승마대회 개최비 지원

○ 국산 승용마 활용 승마대회 확대를 통한 유소년 승마대회 및 국산 승용마 수요확대

3. 근거법령

○ 「말산업 육성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9조(말산업육성전담기관)

4. 시행절차

○ 지자체 승마대회 개최 지원

사업대상자

[시·군·구]

(사업신청)

시·도

(신청서 접수

및 검토)

농림축산식품부

(심사)

농림축산식품부

(확정 및 통보)

시·도

(교부금 배정 요청)

농림축산식품부

(교부금 배정)

시·도 / 시·군·구

(보조금 교부)

사업시행

시·도 / 시·군·구

(사업정산보고)

농림축산식품부

○ 민간 승마대회 개최 지원

한국마사회

(교부금 요청)

농림축산식품부

(교부금 배정)

한국마사회

(사업시행 및 정산보고)

농림축산식품부

1

지자체 승마대회 개최 지원

지자체

□ 승마 수요 지속 창출을 위해 지자체를 대상으로 승마대회 개최를 지원하는 사업

1. 사업대상자 : 지자체

* 지자체는 승마관련단체와 공동 주최 가능

2. 지원자격 및 요건

○ (신청자격) 말관련 축제(행사) 등과 연계하여 승마 붐 조성을 목적으로 지방비가(자부담 포함) 국고 비용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 투입하는 지자체

○ (비용운영방법) 총지원비(100%) 중 대회운영비(40%), 상금(40%), 축제(행사ㆍ홍보)(20%)의 기준으로 집행하여야 하며, 정부예산 지침 기준에 의하여 운영

○ (국산마 장려) 국내 생산마의 보급을 위한 국내 생산마만 참가하는 종목을 1개 이상 유치(상금이 있는 국산마 승마대회 1개 종목 이상 유치)

○ (어린말 승마대회) 국산 어린승용마(3∼7세)로 한정하는 연령별 승마종목 2개 이상 유치

○ (유소년 장려) 유소년이 참가하는 종목 1개 이상 유치

○ (승용마 유통·조련 연계) 대회 중 승용마 경매, 품평회 유치

* 대회는 국내산 승용마 경매, 품평회 계획 중 1개 이상 반드시 포함해야 함

○ (결과보고) 승마대회, 축제(행사) 완료 후 1개월 이내 성과분석 및 참가자 만족도 조사서 제출

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단위 : %)

구 분	운영비	상금	홍보비	비 고
지자체 승마대회	40	40	20	▪항목별 ±10% 이내로 조정 가능 (정부예산 지침기준 의거 운영)

4. 지원형태

(단위 : %)

구 분	국비	지방비(자부담)	비 고
지자체 승마대회	50%이하	50%이상	▪승마대회 개최계획서 심사를 통한 차등지원 추진

5. 사업비 총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 사업비	지원금액		자부담
		국비	지방비
지자체 승마대회 개최 지원	1,110	555	555	-

2

민간 승마대회 개최 지원

□ 승용마 생산․유통 활성화 기반 마련을 위한 승마관련 기관, 민간단체 등 민간 주도 승마대회 개최비 지원으로 승마대회 체계적 관리․운영 도모

1. 사업대상자

○ (사업주체) 말산업육성전담기관(한국마사회)

○ (사업신청자) 승마 유관협회 또는 승마시설 운영자 등*

* 승마시설 미운영 말산업 유관 협회․법인․단체는 축제형(풀뿌리) 승마대회만 신청 가능

2. 지원자격 및 요건

< 민간승마대회 유형별 주요 사업 개요 >

구 분 (수준ㆍ규모)	유 통 형 (B Class 이상 상위종목 위주의 대형 승마대회)	참 여 형 (F~C Class 종목 위주의 중ㆍ소형 승마대회)	축 제 형(풀뿌리) (유소년 종목, 이벤트 위주의 지역단위 소규모 승마대회)
정의	ㆍ승용마의 활용 확대를 위한 대형 승마대회	ㆍ국민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승마대회	ㆍ지역축제 연계한 지역단위 소규모 승마대회
사업목적 및 내용	ㆍ승용마 활용기반 구축 (국산마 종목, 경매 등)	ㆍ국민 참여기회 확대 (생활 승마 인구 참여 연계)	ㆍ지역단위 승마활성화 (유소년 승마 장려 등)
사업규모	5개 대회 (회당 100백만원 限)	10개 대회 (회당 60백만원 限)	20개 대회 (회당 10백만원 限, 최대 1회)
	심사결과 사업성에 따른 대회별 차등지원으로“지원 대회 수”변동 가능
사업대상	승마 유관협회 또는 승마시설 운영자 등* * (승마시설 미 운영 말 산업 유관 협회ㆍ법인ㆍ단체) 축제형 승마대회만 신청 가능
신청요건	①국산마ㆍ유소년 종목 및 국산마 경매 시행 ②16종목 이상 시행 (B Class 이상 상위종목 위주의 대형 승마대회)	①국산마 및 유소년 승마 종목 시행 ②10종목 이상 시행 (F~C Class 종목 위주의 중ㆍ소형 승마대회)	①유소년 승마종목 시행 (장애물 80cm, 릴레이경기) ②2종목 이상 시행
전략육성 승마종목	ㆍ(국산마 종목) 국내 생산마만 참가하는 승마종목 ㆍ(유소년 종목) 유소년만 참가하는 승마종목 ㆍ(승용마 유통 및 조련 연계) 국내산 승용마 경매 시행

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국고 보조금은 승마대회 및 말 관련 행사에 필요한 경비를 정부예산지침 기준*에 의하여 운영

	< 정부예산지침 기준 >
․승마대회 운영 기준 : 대회운영비(30∼50%), 훈련지원비(30∼50%), 홍보비(10∼20%) ․훈련지원비의 집행기준 : 국산마 종목과 유소년 종목에 한정 지원 (유소년종목 훈련지원비를 상위 7위 이상 지급 권고)

4. 지원형태

(단위 : %)

구 분	국비	자부담	비 고
지자체 승마대회	50%이하	50%이상	▪사업비 중 자부담(지방비, 자비, 협찬 등 포함) 예산을 축산발전기금 지원금액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 확보한 사업자 우선 지원

* 축제형(풀뿌리)승마대회 : 지침을 준용하되 대회 특성에 부합하도록 조정하여 적용

5. 지원한도액 기준

○ 승마대회 유형별 기준

- 유통형 : 최대 100백만원 지원 5개 대회

- 참여형 : 최대 60백만원 지원 10개 대회

- 축제형 : 최대 10백만원 지원 20개 대회

* 재원별 지원 한도액은 신청 현황에 따라 조정(변동)될 수 있음

6. 사업비 총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 사업비	사업비		비고
		국비	자부담
유통형	1,000	500	500	5개 대회
참여형	1,200	600	600	10개 대회
축제형	200	200	-	20개 대회
승마대회 사업관리	100	100	-	사업관리(출장), 의견수렴 등
합 계	2,500	1,400	1,100	-

* 재원별 지원 한도액은 신청 현황에 따라 조정(변동)될 수 있음

04

말산업특구 지원

1. 사업목적

○ 말산업 성장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는 곳을 특구로 지정하여 말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2. 사업내용

○ 말산업특구에 사업장을 둔 말사업자가 사업에 사용되는 자금의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 말산업특구의 진흥을 위한 사업에 행정적·재정적 지원

3. 근거법령

○ 「말산업 육성법」 제20조(말산업특구의 지정) 및 동 법 시행령 제11조

	말산업육성법 제20조(말산업특구의 지정)
① 말산업특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다. 1. 말과 관련된 여러 사업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말산업의 성장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을 것 2. 해당 지역에서 경영하는 말산업의 시설 및 생산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3. 제2호의 요건을 갖춘 지역이 서로 지리적으로 분리되어 있지 아니할 것 ② 말산업특구 지정의 신청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단독으로 하거나 연접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동으로 할 수 있다. ③ 말산업특구의 신청ㆍ지정과 그 취소, 면적변경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시행절차

농림축산식품부
평가계획 수립↓	↑평가결과 제출
특구평가단			말산업육성전담기관 (한국마사회)
		← 평가단 지원
평가 수행↓	↑평가자료 제출
말산업특구(지자체 4개소)

1

말산업특구 지원

지자체

□ 말산업 육성·발전을 위해 특화된 지역을 말산업특구로 지정·운영함에 따른 해당 지역 말의 생산, 사육, 조련, 유통 등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 비용 지원

1. 사업대상자

○「말산업육성법」제20조에 따라 말산업특구로 지정된 기초지방자치단체

2. 지정자격 및 요건

○「말산업육성법」제21조 및 동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말산업특구진흥계획을 수립한 말산업 특구

* 신규지정의 경우는 별도의 지정 절차에 따름

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말산업 특구로 지정된 지역의 말산업 진흥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진행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

4. 지원형태

(단위 : %)

구 분	보 조	지방비	융 자	자부담	비 고
말산업 특구 지원	50	50	-	-	-

5. 지원한도액 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비	재원별 지원 한도액			자부담	비 고
		국고 보조	지방비 보 조	국고 융자
특구활성화	2,000	1,000	1,000			특구진흥계획 상대평가 후 예산 범위내 차등지원

* 특구지역 민자유치 차원에서 지방비는 자부담으로 지원 가능

** 상기 특구활성화 지원은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사업비 총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 사업비	지원금액		자부담
		국비	지방비
말산업 특구 지원	4,000	2,000	2,000	-

05

농어촌형 승마시설 등 설치지원

1. 사업목적

○ 말산업 기반 조성을 위한 인프라 확충 사업 지원

2. 사업내용

○ 공공승마시설 설치ᐧ개보수

○ 말관련 문화시설 설치ᐧ개보수

○ 농어촌형 승마시설 설치ᐧ개보수

○ 승마길 조성

○ 거점승용마 조련시설 설치

○ 유청소년 승마교육센터 건립

3. 근거법령

○ 「말산업 육성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17조(승마시설에 대한 지원)

4. 시행절차

사업대상자

(사업신청)

시·군·구

(신청서 접수

및 검토)

시·도

(사업검토)

농림축산식품부

(심사)

농림축산식품부

(확정 및 통보)

시·도

(교부금 배정 요청)

농림축산식품부

(교부금 배정)

시·도 / 시·군·구

(보조금 교부)

사업대상자

(사업시행)

시·도 / 시·군·구

(사업정산보고)

농림축산식품부

1

공공승마시설

지자체

□ 말산업 저변확대에 대응한 기반시설 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 대학,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공 승마시설의 설치․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

1. 사업대상자

○ 지자체, 대학, 공공기관*

*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서 말하는 공기업, 준정부기관 또는 기타공공기관을 말함

2. 지원자격 및 요건

○ (신설) 기승 가능한 승용마를 최소 20두 이상 운영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이 수립된 자

○ (개보수) ‘말산업 육성법’ 또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된 승마시설을 개보수 또는 정비하고자 하는 자

○ 지원된 시설에서 사육하는 말은 「말산업 육성법」제7조에 따라 등록하여야 함

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공공승마시설의 신설·개보수 등에 필요한 자금

- 마장(실내·외, 원형마장 등), 마사, 관리사, 창고, 퇴비사, 워킹머신, 편의시설(휴게실 포함), 교육장, 재활승마 관련시설(장애인 승마에 필요한 시설·장비 등) 등 승마시설 운영·관리에 필요한 시설, 말 운송차량 등

* 승마시설 조성을 위한 토지구입비는 제외, 지자체의 경우 기존 시설 매입 지원 가능

4. 지원형태

(단위 : %)

구분	국고 보조	지방비 보조	국고 융자	자부담
공공승마시설	40	40	-	20

* 자부담은 지방비로 대체가능, 지방비는 자부담 대체 불가

5. 지원한도액 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비
		국고보조	지방비 보조	국고 융자	자부담
신 설	2,000	800	800	-	400
개보수	700	280	280	-	140

2

말관련 문화시설

지자체

□ 말산업 저변확대에 대응한 기반시설 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 대학,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말 문화시설의 설치․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

1. 사업대상자

○ 지자체, 대학, 공공기관*

*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서 말하는 공기업, 준정부기관 또는 기타공공기관을 말함

2. 지원자격 및 요건

○ 말, 승마, 말산업 등 말을 주제로 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화시설로 승인을 받고, 관련법령에 등록·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

○ 기존 문화시설을 말과 관련된 문화시설로 변경 또는 기존 말관련 문화시설을 개보수 또는 정비하고자 하는 자

○ 말 등을 활용한 전통 문화・유산 등에 준하는 시설 등을 운영ㆍ설치하고자 하거나 개보수 또는 정비하고자 하는 자

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말관련 문화시설 신설·개보수 등에 필요한 자금

- 박물관, 전시관, 공연장, 미술관 등 말관련 문화시설 또는 부속건물 등         * 토지구입비는 제외

4. 지원형태

(단위 : %)

구 분	국고 보조	지방비 보조	국고 융자	자부담
말관련 문화시설	40	40	-	20

* 자부담은 지방비로 대체가능, 지방비는 자부담 대체 불가

5. 지원한도액 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비
		국고보조	지방비 보조	국고 융자	자부담
신 설	2,000	800	800	-	400
개보수	700	280	280	-	140

3

농어촌형 승마시설

지자체

□ 말산업 저변확대에 대응한 기반시설 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농업인, 농업법인, 농축협, 개인, 법인을 대상으로 농어촌형 승마시설의 설치․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

1. 사업대상자

○ 농업인, 농업법인, 농축협, 개인, 상법상 법인

2. 지원자격 및 요건

○ (신설)「말산업 육성법 시행규칙」제11조에 의한 시설 및 안전기준에 따라 신규로 승마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

○ (개보수) 기존의 승마시설(「말산업 육성법」에 따라 신고된 시설)을 개보수 또는 정비하고자 하는 자

* 정부 및 지자체 지원으로 육성된 「전문승용마 생산농장」에 우선 지원

○ 지원된 시설에서 사육하는 말은 「말산업 육성법」제7조에 따라 등록하여야 함

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농어촌형 승마시설의 신설·개보수 등에 필요한 자금

- 마장(실내·외, 원형마장 등), 마사, 관리사, 창고, 퇴비사, 워킹머신, 편의시설(휴게실 포함), 교육장, 재활승마 관련시설(장애인 승마에 필요한 시설·장비 등) 등 승마시설 운영·관리에 필요한 시설     * 토지구입비, 말운송차량 미지원

4. 지원형태

(단위 : %)

구 분	국고 보조	지방비 보조	국고 융자	자부담	융자조건
신 설	20	20	30	30	·10년(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연리 3%(농업인 2%) *융자가 불가능할 경우 자부담
개보수	-	-	100	-

* 자부담은 지방비로 대체가능, 지방비는 자부담 대체 불가

5. 지원한도액 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비
		국고보조	지방비 보조	국고 융자	자부담
신 설	1,000	200	200	300	300
개보수	300			300

4

승마길 조성

지자체

□ 말산업 저변확대에 대응한 기반시설 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 농축협을 대상으로 승마길 조성을 지원하는 사업

1. 사업대상자

○ 지자체, 농축협

2. 지원자격 및 요건

○ 산악·수변승마 등을 위한 승마길(외승로) 신규조성계획이 수립된 지자체

(외승로가 연접한 지자체를 통과할 경우 복수의 지자체가 협의하여 신청 가능)

○ 조성되는 승마길은 기승 시 30분 이상 외승가능 거리이여야 하며, 휴게시설, 안전표지 등 요건을 구비해야 하며, 지자체의 정기 안전점검을 받아야 함

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승마길 및 목책·휴게시설·표지 등 부속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자금

* 승마길 조성을 위한 토지구입비는 제외

4. 지원형태

(단위 : %)

구 분	국고 보조	지방비 보조	국고 융자	자부담
지자체	40	60	-	-
농축협	40	-	-	60

* 자부담은 지방비로 대체가능, 지방비는 자부담 대체 불가

5. 지원한도액 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비
		국고보조	지방비 보조	국고 융자	자부담
지자체	500	200	300
농축협	500	200			300

5

거점승용마 조련시설

지자체

□ 말산업 저변확대에 대응한 기반시설 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 농축협, 대규모 민간 승마시설을 대상으로 거점승용마 조련시설의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

1. 사업대상자

○ 지자체, 농축협, 대규모(50두 이상) 민간 승마시설

2. 지원자격 및 요건

○ 사업대상자(지자체, 농축협 등)는 말 사육농가 또는 승마시설 운영자와 승용마 조련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말산업 육성법」에 따른 말조련사를 1년 이상 고용할 구체적 계획이 수립되어야 함

○ 지원된 시설에서 사육하는 말은 「말산업 육성법」제7조에 따라 등록하여야 함

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승용마 조련에 필요한 시설 등에 필요한 자금

4. 지원형태

(단위 : %)

구 분	국고 보조	지방비 보조	국고 융자	자부담
지자체	40	60	-	-
농축협 / 민간	40	-	-	60

* 자부담은 지방비로 대체가능, 지방비는 자부담 대체 불가

5. 지원한도액 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비
		국고보조	지방비 보조	국고 융자	자부담
지자체	3,000	1,200	1,800
농축협 / 민간	3,000	1,200			1,800

6

유․청소년 승마교육센터 건립

지자체

□ 유소년 중심의 말산업 저변확대에 대응한 기반시설 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를 대상으로 유·청소년 승마교육센터의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

1. 사업대상자

○ 지자체

2. 지원자격 및 요건

○ 유·청소년 승마교육센터 건립 계획을 수립한 지자체

○ 지원된 시설에서 사육하는 말은 「말산업 육성법」제7조에 따라 등록하여야 함

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유·청소년 승마교육을 위한 시설 설계비, 설치 등에 필요한 자금

4. 지원형태

(단위 : %)

구 분	국고 보조	지방비 보조	국고 융자	자부담
유청소년 승마교육센터	40	60	-	-

5. 지원한도액 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비
		국고보조	지방비 보조	국고 융자	자부담
금 액	2,000	800	1,200

06

말산업 유통기반구축 지원

1. 사업목적

○ (말고기 소비촉진활동 지원) 말산업 경쟁력 강화 및 말고기 수요 확충 및 연관 산업 육성

○ (말고기 등급제) 말고기 품질향상 및 소비자 정보제공으로 말고기 수요 확충 및 시장 안정화에 기여

○ (말산업관련 수출시장 개척) 외국인 대상 국내산마 구매 촉진 프로모션 및 해외 단기 수출 지원을 통한 한국경주마 해외수요 창출

○ (승용마 품평회 등 경매기반 구축지원) 승용마 품평 체계 구축을 통해 승용마 시장에 대한 신뢰도 제고 및 승용마 개량 촉진

○ (우수 국산마 생산 활성화 지원) 경마와 생산의 선순환적 환류를 통한 국산경주마 개량체계 구축

2. 사업내용

○ (말고기 소비촉진활동 지원) 말산업 및 말고기 소비촉진 홍보 등

○ (말고기 등급제) 말고기 소비촉진 및 시장 안정화를 위한 말도체 등급판정제도 운영 지원

- 제도의 안정적 정착 및 등급제 활용성 확대

- 등급결과 객관성 제고를 위한 전문성 강화교육 및 제도 인지도 향상을 위한 홍보·교육

○ (말산업관련 수출시장 개척) 외국인 마주(희망자 포함)들의 국산마 구매촉진을 위한 프로모션 추진, 해외 주요경주 출전지원을 통해 한국경주마의 해외 인지도 제고, 수출국 발굴로 국산마 수출기반 마련

○ (승용마 품평회 등 경매기반 구축지원) 국산 승용마의 투명한 유통 거래 촉진, 종축자원 조기 선발을 위해 품평회 개최 활성화 지원 및 말산업유통 활성화를 위한 경매참여 농가 지원

○ (우수 국산마 생산 활성화 지원) 국산 종마 번식활용 제고 및 후대 자마 판매 촉진을 통한 국산마 개량체계 구축

3. 근거법령

○ (말고기 소비촉진활동 지원) ｢말산업육성법｣ 제14조(말의 수급·가격안정 및 유통 활성화)

○ (말고기 등급제) ｢말산업육성법｣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축산법 35조(축산물의 등급판정), 동법 시행규칙 제38조(등급판정의 신청 및 실시)

* “제2차 말산업 육성 종합계획”  말산업 기반조성 말고기 등급제 도입 포함

○ (말산업관련 수출시장 개척) ｢말산업육성법｣ 제19조(국내산 말의 육성) 1호(국내산 말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 수행)

○ (승용마 품평회 등 경매기반 구축지원, 우수 국산마 생산 활성화 지원) ｢말산업육성법｣ 제19조(국내산 말의 육성) 2호(국내산 말의 생산 진흥을 위한 기술 개발ᐧ보급), 3호(국내산 승용말 품종 육성)

4. 시행절차

사업대상자

(교부금 요청)

농림축산식품부

(교부금 배정)

사업대상자

(사업시행 및 정산보고)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대상자는 말고기 소비촉진(농협), 말고기 등급제(축평원),

말 수출시장 개척, 승용마품형회 등 경매기반 구축지원, 우수 국산마 생산 활성화 지원[말산업육성전담기관(한국마사회)]

1

말고기 소비촉진활동 지원(농협)

□ 말고기 생산․유통․소비 기반조성을 위한 말고기 프로모션, 소비 이벤트, 말 산업 관련 행사 활용 말고기 인식제고 및 홍보 등 운영비용 지원

1. 사업대상자

○ 농협 경제지주

2.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말고기(농협 웰미트) 소비촉진 및 프로모션 행사 개최 ‧ 운영비 지원

○ 말 산업 관련 행사 개최 및 활용을 통한 말고기 인식 제고 지원

○ 용역비 (회계 감사)

3. 지원형태

(단위 : %)

사업명	국비	지방비	자부담
말고기 소비촉진 지원	100	-	-

4. 사업비 총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 사업비	지원금액		자부담
		국비	지방비
말고기 소비촉진활동 지원	200	200	-	-

2

말고기 등급제(축평원)

□ 고품질 말고기 생산과 품질정보 제공으로 소비자 신뢰도를 높이고 말고기 시장 안정화를 유도하는 사업

1. 사업대상자

○ 축산물품질평가원

2.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말고기 등급제 운영 및 활성화 방안 마련, 이해관계자 대상 교육·홍보

- 말도체 등급제도 활용을 위한 전문가 협의회

- 품질평가사 전문성 강화교육

- 국내외 마육산업 사례조사 및 교육자료 제작

- 제도 수요자 인지도 향상을 위한 교육‧홍보

3. 지원형태

(단위 : %)

사업명	국비	지방비	자부담
말고기 등급제	100	-	-

4. 사업비 총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 사업비	지원금액		자부담
		국비	지방비
말고기 등급제	50	50	-	-

3

말산업관련 수출시장 개척

□ 국산마 해외 수출 판로 확보를 위해 외국인 마주 대상 프로모션, 국산경주마 해외 주요경주 참가 수송비 지원, 검역 등 수출입 관련 제도 협의 등 사업비 지원

1. 사업대상자

○ (사업주체) 말산업육성전담기관(한국마사회)

○ (지원대상) 국산마 구매예정 외국인 마주, 해외원정 한국마 등

2. 지원자격 및 요건

○ 국산마를 구매하고자 하는 외국인 마주 또는 외국 관계자

○ 원정마선발위원회에서 선발되어 해외 경주에 출전하는 한국마

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외국인 마주 및 개인 대상 구매 프로모션 및 한국 경마 오리엔테이션 시행

- 국산마 경매 참여 및 개별 구매를 위한 방한시 체재비 및 구매 관련비용 지원

- 한국 말산업‧경마 오리엔테이션 자료 제작, 행사 개최 및 견학 프로그램 운영, 홍보

○ 국내 경주마의 해외 원정비 지원(수송비 등)

○ 국산마 구매가능성이 높은 국가 발굴 및 수출협의 등을 위한 사업비

4. 지원형태

(단위 : %)

사업명	국비	지방비	자부담
국산 경주마 구매 촉진	100	0	0

5. 사업비 총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 사업비	지원금액		자부담
		국비	지방비
국산 경주마 구매 촉진	60	60	-	-

4

승용마 품평회 등 경매기반 구축지원

□ 승용마 등 국산마 품평회 및 경매 활성화를 위해 말 소유자를 대상으로 품평회 및 경매 참여를 지원하는 사업

4-1. 승용마 품평회

1. 사업대상자

○ (사업주체) 말산업육성전담기관(한국마사회)

○ (지원대상) 국산 승용마 생산농가 및 소유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 국내 등록된 2～3세 국산 승용마 소유자

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말산업육성전담기관(한국마사회) 주관 스포츠말 품평회 홍보․개최․운영 및 참가 지원

4. 지원형태

(단위 : %)

사업명	국비	지방비	자부담
스포츠말 품평회	100	-	-

5. 지원한도액 기준(1두 기준)

(단위 : 천원)

구 분	사업비	재원별 지원 한도액		자부담	비 고
		국비	지방비
스포츠말 품평회	200	200	-	-	-

6. 사업비 총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지원금액		자부담
		국비	지방비
스포츠말 품평회	200	200	-	-

4-2. 경매기반 구축 지원

1. 사업대상자

○ (사업주체) 말산업육성전담기관(한국마사회)

○ (지원대상) 우수 국산마를 특화경매*시장에 상장한 생산 육성 농가

* 특화경매 : 2세마 브리즈업 경매 및 1세마 (세미)셀렉트 경매

2. 지원자격 및 요건

○ 2세마 : 『경매 상장자』 조건 및 『우수 육성마』 조건 충족자

* 경매 상장자 : 브리즈업 상장(브리즈업 참여 필수), 경매일 기준 150일 이상 소유

○ 1세마 : 『경매 상장자』 조건 및 『우수 육성마』 조건 충족자

* 경매 상장자 : 세미셀렉트 경매 상장, 경매일 기준 60일 이상 소유

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우수 국산마를 경매시장에 상장한 생산자에게 지급하는 직접적인 장려금 지원사업으로 경매시장 활성화 및 경주마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판매 촉진을 통한 농가 소득증대 기여

4. 지원형태

(단위 : %)

사업명	국비	지방비	자부담
경매 유통비율 확대	100	-	-

5. 지원한도액 기준

○ 사업년도 사업계획 시 지원한도액 기준 설정

6. 사업비 총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 사업비	지원금액		자부담
		국비	지방비
경매 유통비율 확대	580	580	-	-

5

우수 국산마 생산 활성화 지원

□ 국산 종마 번식활용 제고 및 후대 자마 판매 촉진을 통한 국산마 개량체계를 구축하는 사업

1. 사업대상자

○ (사업주체) 말산업육성전담기관(한국마사회)

○ (지원대상) 국산 종마의 후대 자마 소유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대상 : 국산 종마(씨수말)의 자마(연령 제한 없음)

○ 평가방법 : 경주활용빈도, 경주성적 및 모마 산지에 따라 차등 지급

○ 평가기준

- (경주활용) 경주출주 후 착순 부여(실격 처리 제외)시 정액 지급

· 모(母) 국산 자마 : 출주당 1,000천원 지급

· 모(母) 외산 자마 : 출주당 500천원 지급

* 정액지급 불가시 지급대상 규모에 따라 실 지급기준 일괄 조정

- (경주성적) 해당마 수득상금 비율에 따라 인센티브 지급

· 지급기준 : (해당마 수득상금/전체 대상마 수득상금의 합) × 책정예산

* 모(母) 국산 자마의 경주성적(수득상금) 100% 가중 지급

○ 지급시기 : 반기별 평가 및 지급

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국산 종마 자마 판매 촉진을 위해 국산 종마 후대 자마의 경주활용 및 경주성적 비례 장려금 지원

4. 지원형태                                                    (단위 : %)

사업명	국비	지방비	자부담
우수 국산마 생산 활성화 지원	100	-	-

5. 지원한도액 기준                                            (단위 : 천원)

구 분	사업비	재원별 지원 한도액		자부담	비 고
		국비	지방비
경주활용	207,000	207,000	-	-	-
경주성적	207,000	207,000	-	-	최상위 1두 30% 초과 지급 금지

* 정액 지급 불가시, 지급총액 규모에 따라 지급 기준액 일괄 조정

6. 사업비 총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 사업비	지원금액		자부담
		국비	지방비
우수 국산마 생산 활성화 지원	414	414	-	-

07

승용마 전문생산농가 지원

1. 사업목적

○ 해외 우수 유전자원 도입 및 보급으로 승용마 혈통 개량을 도모하여 우수한 국산 승용마 생산지원으로 농가 소득 증대

○ 승용마 전문 생산 농가 대상 기술교육 및 컨설팅을 통한 농가의 생산‧ 육성 기술력 제고

2. 사업내용

○ 해외 우수 승용마 유전자원(씨수말 및 동결정액) 도입, 정액 보급, 교배 및 인공수정 지원, 인공수정 전문인력 양성 및 기술 개발

○ 승용마 생산농가 기술교육, 현장 컨설팅 및 해외 연수 지원

- 국산 승용마 생산, 순치, 조련 등에 대한 교육, 매뉴얼 발간 등 지원

- 사양보건, 장삭제, 순치조련 분야 민간 전문가 농가 방문 및 컨설팅 지원

- 유럽 등 생산선진국 교육을 통한 선진 승용마 생산·육성 기술 습득

3. 근거법령

○ 「말산업 육성법」 제19조(국내산 말의 육성) 2호(국내산 말의 생산 진흥을 위한 기술 개발ᐧ보급), 3호(국내산 승용말 품종 육성)

○ 제2차 말산업 육성 종합계획(‘17.12.27)

4. 시행절차

한국마사회

(교부금 요청)

농림축산식품부

(교부금 배정)

한국마사회

(사업시행 및 정산보고)

농림축산식품부

1

우수 승용마 개량 지원

□ 국산 승용마의 개량을 위해 해외 우수 유전자원 도입, 승용마 생산 전문인력 양성, 승용마 생산 농가를 대상으로 인공수정용 정액 공급 및 자연교배를 통해 국산 승용마 생산 지원

1. 사업대상자

○ (사업주체) 말산업육성전담기관(한국마사회)

○ (지원대상) 승용 암말 또는 승용 씨암말 소유자, 말산업육성전담기관(한국마사회) 인정 민간 수의사

2. 지원자격 및 요건

○ (인공수정 지원)

- 한국마사회 말등록원에 등록된 승용 암말 또는 승용 씨암말 소유자

- 말산업육성전담기관(한국마사회) 주관 인공수정 시술 교육 수료 등 말산업육성전담기관(한국마사회) 인정 민간 수의사

○ (번식자원 도입) 말산업육성전담기관(한국마사회)

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인공수정 지원) 해외 우수 승용마 동결정액 도입, 인공수정용 정액(냉장 및 동결) 제조, 보급 및 기술개발, 거점번식센터 지원, 전문인력(수의사) 양성, 승용마 생산 보조금(생산농가 및 수의사)

○ (번식자원 도입) 해외 우수 씨수말(또는 동결정액) 도입  *부대비용 일체

* 부대비용 : 씨수말 선정, 현지 검수, 계약, 수입 검역, 보험, 통관, 운송, 진료 등

4. 지원형태

(단위 : %)

사업명	국비	지방비(자부담)	비고
우수 승용마 개량 지원	100	-	-

5. 지원 한도액 기준

○ (인공수정 지원)　1두당 승용마 인공수정 생산 보조금(생산농가 및 수의사)

(단위 : 천원)

지급대상	내륙	제주	번식 미등록마	비고
생산농가	500	300	200	인공수정 시술 씨암말 3두까지 지원
인공수정 시술 수의사	550	300	-	씨암말 임신 조건

○ (번식자원 도입) 씨수말 및 동결정액 도입 비용

(단위 : 천원)

구분	금액	비고
씨수말 및 동결정액 도입	144,000	‧스포츠말 품종 도입

6. 사업비 총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 사업비	지원금액
		국비	지방비(자부담)
인공수정 지원	220	220	-
번식자원 도입	144	144	-
계	364	364	-

* 사업비 초과분은 지방비 또는 자부담으로 대체 가능

2

국산 승용마 생산자 역량강화 교육

□ 국내 승용마 생산농가의 생산․조련 기술력 제고를 위해 생산농가 대상 기술교육 및 현장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

1. 사업대상자

○ (사업주체) 말산업육성전담기관(한국마사회)

○ (지원대상) 전문승용마 생산 지정 농장(77호) 및 승용마 생산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 농림축산식품부 지정 전문승용마 생산 지정 농장(77호) 및 승용마 생산자

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승용마 생산농가 기술교육

- 국산 승용마 생산, 순치, 조련 등에 대한 교육, 매뉴얼 발간 등 지원

○ 전문승용마 생산 지정 농장 대상(77호) 현장 컨설팅 지원

- 사양보건, 장삭제, 순치조련 분야 민간 전문가 농가 방문 및 컨설팅 지원

○ 승용마 생산농가 해외 생산선진국 현장 교육

- 유럽 등 생산선진국 교육을 통한 선진 승용마 생산·육성 기술 습득

4. 지원형태

(단위 : %)

사업명	국비	지방비	자부담
국산 승용마 생산자 역량강화 교육	100	-	-

5. 지원한도액 기준

○ 사업년도 사업계획 수립시 지원한도액 기준 설정

6. 사업비 총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 사업비	지원금액		자부담
		국비	지방비
국산 승용마 생산자 역량강화 교육	100	100	-	-

08

승용마 조련강화 지원

1. 사업목적

○ 승용마 생산농가의 승용 조련 비용 부담 완화를 통한 승용마 조련 활성화로 국산마의 안전성 및 부가가치 향상

○ 국산 승용마 위탁조련 지원을 통한 우수 국산 승용마 유통기반을 마련하여 승용마 생산농가의 소득 증대 도모

2. 사업내용

○ 2~6세의 국산 승용마를 대상으로 정부 및 말산업육성전담기관(한국마사회) 지정 조련시설에서의 3~6개월 위탁 조련, 경매준비 및 참여 비용 지원

3. 근거법령

○ 「말산업 육성법」 제14조(말의 수급∙가격안정 및 유통활성화), 제19조(국내산 말의 육성)

4. 시행절차

사업대상자

(사업신청)

시·군·구

(신청서 접수

및 검토)

시·도

(사업검토)

농림축산식품부

(심사)

농림축산식품부

(확정 및 통보)

시·도

(교부금 배정 요청)

농림축산식품부

(교부금 배정)

시·도 / 시·군·구

(보조금 교부)

사업대상자 및 위탁조련시설

(사업시행)

시·도 / 시·군·구

(사업정산보고)

농림축산식품부

1

승용마 조련강화 지원

지자체

□ 국산 승용마의 경쟁력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해 말 소유자 대상 국산 승용마의 위탁조련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

1. 사업대상자

○ 한국마사회 말등록원에 등록된 말 소유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 한국마사회 말등록원에 등록된 사업시행연도 기준 2세∼6세의 국산 승용마(3두 이하로 신청)로서 지정 승용조련시설에 위탁 조련 중이거나 예정인 말

* 지정 승용조련시설 : 농림축산식품부 지정 거점조련센터 및 말산업육성전담기관(한국마사회) 지정 협력승마시설

** 저연령 말을 우선 지원

○ 정부 및 지자체 지원으로 육성된 「전문승용마 생산농장」의 생산마의 경우 심사 시 가점 부여

* 전문승용마 생산농장 : 제1차 말산업 육성 5개년 종합계획(‘12)에 의거하여 육성된 전문 승용마 생산 농장

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말 소유자가 농림축산식품부 지정 거점조련센터 및 말산업육성전담기관(한국마사회) 지정 협력승마시설(승용조련시설)에서 소요되는 조련 비용

- 위탁조련(최소 2개월부터 최대 6개월) 중 필요한 사양, 보건, 진료, 순치, 조련, 운송, 보험, 승마대회 참가 등 사업비

* 위탁가능 시설은 말산업육성전담기관(한국마사회)으로 문의(☎ 02-509-2981)

* 위탁조련비용은 조련시설 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사업대상자는 조련표준[참고 8-1-②]을 준용하여 조련시설과 조련위탁계약 체결

[위탁계약서에 따른 조련완료 여부는 말산업육성전담기관(한국마사회)을 통해 점검]

* 단, 말산업육성전담기관(한국마사회) 주관 품평회에서 등급 획득 또는 어린말 승마대회 완주 실적이 있는 경우 별도의 점검 없이 조련대상마에 대한 조련이 완료된 것으로 인정

4. 지원형태

(단위 : %)

사업명	국비	지방비	자부담
승용마 조련강화	40	40	20

5. 지원한도액 기준(1두 기준)

○ 1두당 지원 총 사업비

(단위 : 천원)

구 분	사업비	재원별 지원 한도액		자부담 (20%)
		국비(40%)	지방비(40%)
승용마 조련강화	5,000	2,000	2,000	1,000

* 상기 지원대상 및 한도액 등은 변동될 수 있으며 자부담은 지방비로 대체 가능

- 위탁조련 기간별 사업비 지원 기준 금액

(단위 : 천원)

구분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비고
국 비	664	1,000	1,332	1,668	2,000	일할 27천원
지방비	664	1,000	1,332	1,668	2,000
자부담	332	500	666	834	1,000
합 계	1,660	2,500	3,330	4,170	5,000

* 말산업육성전담기관(한국마사회) 주관 품평회 등급 획득 및 어린말 승마대회 완주 실적이 있는 경우, 상기의 사업비 지원 기준 금액 단가를 2배 적용하여 정산

(단, 최대 사업비 지원한도는 5,000천원으로 전과 동일)

○ 사업대상자는 대상마 위탁 전(前) 해당마에 대한「가축재해보험」권장

6. 사업비 총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지원금액		자부담
		국비	지방비
승용마 조련강화	700	280	280	140

09

경주퇴역마 활용 지원

1. 사업목적

○ 국내 승용마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경주퇴역마의 안전한 승마 활용을 위한 효율적인 조련체계 확립 및 국내 기술 확보 필수

○ 경주퇴역마 개체별 품성 및 기질, 능력 차이를 감안한 선별, 조련, 평가로 경주퇴역마의 효율적인 승마 활용 방안 제시 및 전파

○ 국내 승용마 시장의 불안전 요소 개입 사전 차단을 통한 안전한 승마 환경 조성

2. 사업내용

○ 경주퇴역마 승용 전환 조련 및 기술 보급

○ 경주퇴역 승용마 평가대회 개최

○ 안전한 승마 환경 조성을 위해 승용 부적합 경주퇴역마의 타용도 전환 지원

3. 근거법령

○ 「말산업 육성법」 제14조(말의 수급‧가격안정 및 유통 활성화)

* 말의 원활한 수급, 안정을 위한 수급 조절, 유통 활성화 정책 수립‧시행

○ 제2차 말산업 육성 종합계획(‘17.12.27)

4. 시행절차

한국마사회

(교부금 요청)

농림축산식품부

(교부금 배정)

한국마사회

(사업시행 및 정산보고)

농림축산식품부

1

경주 퇴역마 조련 지원

□ 경주퇴역마의 안전한 승마활용을 위해 협업기관, 민간 승마장 등 대상 경주퇴역마 품평회 개최, 해외 조련 전문인력 도입을 통한 체계적인 조련기술 확보 및 보급 지원

1. 사업대상자

○ (사업주체) 말산업육성전담기관(한국마사회)

○ (지원대상) 경주퇴역마 승용전환 사업 참여희망단체, 승용마 및 레저말 품평회 참가 희망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 사업신청 공공승마시설, 조련센터 및 민간승마장 중 본회에서 협업대상       으로 선정한 단체

○ 경주퇴역 승용마 품평회 및 레저말 품평회 참가 희망자

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경주퇴역 승용마 및 레저말 평가대회 개최

- 개체별 능력, 조련수준 평가·검증을 위한 퇴역마 목적별 평가대회 개최

○ 해외 조련 전문인력 고용을 통한 조련기술 전수 및 평가대회 참가

○ 협업단체 경주퇴역마 조련 및 관리비용 지원

- 경주퇴역마 30두 내외 조련 및 공공승마장, 조련센터 및 민간 승마장 협업조련을 통한 효율적 기술보급 추진

○ 경주퇴역마 승용 전환순치 모델 제시를 위한 자체 전환순치 조련대상마(10두) 유지·관리·조련비용 집행

4. 지원형태

(단위 : %)

사업명	국비	지방비	자부담
경주 퇴역마 조련 지원	100	-	-

5. 지원한도액 기준

○ 사업년도 사업계획 수립시 지원한도액 기준 설정

6. 사업비 총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 사업비	사업비 분담금액			비 고
		국비	지방비	자부담
경주 퇴역마 조련 지원	180	180	-	-	-

2

경주 퇴역마 용도 다각화 지원

□ 승용 부적합 경주퇴역마의 승용마 시장 진입을 제한하기 위해 경주퇴역마 소유자를 대상으로 타용도 전환(동물사료용, 랜더링 처리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

1. 사업대상자

○ (사업주체) 말산업육성전담기관(한국마사회)

○ (지원대상) 더러브렛 경주퇴역마 소유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 (대상마) 경주퇴역일이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인 더러브렛 경주퇴역마 중 타용도 전환이 완료된 말로써, 타용도 전환 전 수의검사에서 사람의 기승이 가능한 것으로 진단되었고, 최종용도 변경 신청이 완료된 말

○ (대상자) 경주퇴역마 타용도 전환시 지원 대상마의 소유자로서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한 개인 또는 법인

※ 타용도 전환 : 동물사료용, 모피·부산물 가공용, 랜더링 처리용, 생축 수출용 한정

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승용 부적합 더러브렛 경주퇴역마의 타용도 전환시 지원금 지급

4. 지원형태

(단위 : %)

사업명	국비	한국마사회
경주 퇴역마 용도 다각화 지원	50	50

5. 지원한도액 기준

○ 동물사료용, 모피·부산물 가공용 : 두당 1,000천원 지원

○ 랜더링 처리용 : 두당 1,300천원 지원

○ 생축 수출용 : 두당 2,000천원 지원

6. 사업비 총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 사업비	지원금액
		국비	한국마사회
경주 퇴역마 용도 다각화 지원	200	100	100

10

전문인력 양성 및 취업지원

1. 사업목적

○ 말산업전문인력 교육 기반 조성 및 인력배출 기반 마련

○ 전문인력 수준 향상 및 현장맞춤형 인력 공급체계 구축

○ 말산업 전문인력 기술·자질의 객관적 평가를 통한 인적역량 강화 및 저변확대로 현장 맞춤형 인재 공급

○ 말산업 인턴십 매칭, 컨설팅 시행을 통한 인력허브기능 수행으로 말산업 일자리 창출

2. 사업내용

○ (전문인력양성기관 경쟁력 강화)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배출을 위한 교육기관 지정 및 지원

○ (말산업 전문인력 교육지원) 말산업 전문인력 교육연수 및 양성,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

○ (말자격시험 자격증 운영) 말산업 전문자격 3종(말조련사, 재활승마지도사, 장제사) 시험 시행

○ (취업지원센터 운영) 말산업 취업지원센터 운영 및 일자리 매칭 등 인력허브기능 수행

3. 근거법령

○ (전문인력 양성 및 취업지원, 말산업 전문인력 교육지원, 취업지원센터 운영) 「말산업육성법」 제10조(전문인력 양성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

○ (말자격시험 자격증 운영) 「말산업육성법」 제11조(말산업 관련 자격제도), 동법 시행령 제4조(말산업 관련 자격시험) 및 제14조(업무의 위탁)

4. 시행절차

○ 전문인력 양성기관 경쟁력 강화

양성기관

(사업 신청)

시·도

(신청서 접수)

시·도

(사업 검토)

농림축산식품부

(심사)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

(보조금 배정)

양성기관

(사업 시행)

시·도

(사업정산 보고)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실적 평가)

○ 말산업 전문인력 교육지원, 말자격시험 자격증 운영, 취업지원센터 운영

한국마사회

(교부금 요청)

농림축산식품부

(교부금 배정)

한국마사회

(사업시행 및 정산보고)

농림축산식품부

1

전문인력양성기관 경쟁력 강화

지자체

□ 말산업 전문인력 교육 기반 조성 및 인력배출 기반 마련을 위해 말산업 지정 전문교육    기관을 대상으로 필요한 설비, 기자재, 기타 교육 운영 필요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

1. 사업대상자

○ 지자체(「말산업 육성법」제10조에 따른 말산업 전문인력 1차 양성기관)

2. 지원자격 및 요건

○「말산업 육성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해당 연도 사업계획서 제출 및 운영실적 평가가 완료된 1차 양성기관

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자본보조 : 설비 및 기자재 지원(1,350백만원)

* 연수교재, 실습기자재 및 기타 교육에 필요한 장비, 교육시설의 설치 또는 이용, 개수·보수 경비 등

○ 경상보조 : 기타 운영 및 교육에 필요한 경비(300백만원)

* 전문인력 양성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조사·연구에 필요한 경비

* 전문교수인력(말 관련 국가 자격자 한정) 운영에 필요한 경비

* 그 밖에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경비(사료비, 깔짚비 등 사양관리비는 미지원)

4. 지원형태

(단위 : %)

사업명	국비	지방비	자부담
전문인력양성기관 경쟁력 강화	50	50	-

5. 사업비 총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 사업비	사업비 분담금액			비 고
			국비	지방비	자부담
말산업 전문인력양성기관	자본보조	2,700	1,350	1,350	-	운영실적 평가 후 예산 범위내 기관별 차등지원
	경상보조	600	300	300	-

* 지자체 여건에 따라 지방비는 자부담으로 대체 가능

□ 말산업 전문인력 역량 강화 및 현장 맞춤형 인력 배출을 위하여 양성기관 교육 프로그램 지원, 국내외 말산업 전문가 초청 교육 등 교육역량 강화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

2

말산업 전문인력 교육지원

1. 사업대상자

○ (사업주체) 말산업육성전담기관(한국마사회)

○ (지원대상) 말산업 전문인력 1차 양성기관, 말산업 종사자 등

2. 지원자격 및 요건

○ 말산업 전문인력 1차 양성기관 교원‧교육생, 자격증 소지자, 말산업 종사자 등

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말산업 전문인력 교육) 양성기관 교육 지원, 국내외 전문가 초청교육, 국제 장제사 대회 참가, 말산업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 (전문인력 양성기관 워크숍) 양성기관 실무협의회, 양성기관 워크숍, 교육생 교류행사 등

4. 지원형태

(단위 : %)

사업명	국비	지방비	자부담
말산업전문인력 교육‧연수	100	-	-
전문인력 양성기관 워크숍	100	-	-

5. 사업비 총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 사업비	사업비 분담금액			비 고
		국비	지방비	자부담
말산업전문인력 교육‧연수	332	332	-	-	-
전문인력 양성기관 워크숍	20	20	-	-

3

말자격시험 자격증 운영

□ 말산업 전문자격 3종(말조련사, 재활승마지도사, 장제사) 시험 시행을 위한 운영비 및 자격 제도 개선 비용 지원

1. 사업대상자

○ (사업주체) 말산업육성전담기관(한국마사회)

○ (지원대상) 자격취득 희망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 「말산업육성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실시하는 말조련사, 장제사, 재활승마지도사 자격시험 응시 희망자

* 만 17세 이상인 자

* 2급 시험 : 3급 자격취득 후 해당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자

* 1급 시험 : 2급 자격취득 후 해당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자

(공통 제한요건 :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정신질환자,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국가자격시험 시행, 보수교육 및 제도개선 등

< 국가자격 3종 시험 개요 >

구 분		말조련사	장제사	재활승마지도사
자격 등급		3급, 2급, 1급
시험 방법		필기 ⇒ 실기
시험 과목	필기	마학, 마술학, 말보건관리, 말관련 상식 및 법규	장제학의 장제이론, 말의 해부 및 생리, 말관련 상식 및 법규	재활승마이론, 마학, 마술학, 말관련 상식 및 법규
	실기	마술, 말조련 및 관리실무	장제실무	마술, 재활승마실무
합격기준		과목 당 100점 만점 기준, 각 과목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4. 지원형태

(단위 : %)

사업명	국비	지방비	자부담
말자격시험 자격증 운영	100	-	-

5. 사업비 총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 사업비	지원금액		자부담
		국비	지방비
말자격시험 자격증 운영	600	600	-	-

4

취업지원센터 운영

□ 말산업 일자리 창출 활성화를 위한 전문인력 대상 말산업 취업지원센터 운영, 찾아가는 취업지원 프로그램 제공 및 일자리 매칭 등 취업지원 사업

1. 사업대상자

○ (사업주체) 말산업육성전담기관(한국마사회)

○ (지원대상)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및 말 관련 일반 학교, 말사업체 등

2. 지원자격 및 요건

○ 취업지원 프로그램 : 양성기관 및 말 관련 일반학교 학생

○ 말산업 인턴십

- (말사업체) 4대보험 가입, 최저임금제 준수, 신고시설(승마장)

- (인턴)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졸업(예정)자, 말(축산) 관련 일반학교 졸업(예정)자, 말 관련 자격취득자 중 미취업자

○ 일자리 매칭 : 말산업 분야 구직자 및 말사업체

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말산업취업지원센터 운영)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및 일자리 매칭

○ (말산업 인턴십 사업 시행) 말산업 인턴십 인건비 및 취업유지지원금 지원

4. 지원형태

(단위 : %)

사업명	국비	지방비	자부담
취업지원센터 및 인턴십 제도 운영	100	-	-

5. 지원한도액 기준

○ 말산업 인턴십 : (말사업체) 70만원/월, (인턴) 30만원/월

6. 사업비 총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 사업비	지원금액		자부담
		국비	지방비
취업지원센터 및 인턴십 제도 운영	547	547	-	-

11

말산업 지속발전지원체계 구축

1. 사업목적

○ (말산업종합정보시스템 운영) 말등록이력제 및 말산업정보 인프라 구축을 통해 말 자원 가치 제고 및 말산업 발전 지원

○ (말등록제 운영) 국내 일반말 등록 및 정보관리를 통한 말의 가치제고 및 말산업 경쟁력 강화

○ (말산업 인식강화 및 홍보) 말산업 가치 및 긍정적 파급효과를 전달하여 말산업의 발전 가능성에 대한 인식과 공감대를 확산하고, 정부의 말산업 정책 추진 의지 전달을 통한 정부 정책 신뢰 제고

○ (재활승마 활성화 지원)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재활승마 확산을 위한 국제대회 개최 지원

2. 사업내용

○ (말산업종합정보시스템 운영) 말산업종합정보 이용성 제고 및 효율적 관리를 통한 말산업·말등록이력 활성화 기반 조성

○ (말등록제 운영) 국내 일반말 등록업무 추진을 위한 외부등록심사원 운영 및 번식성적 관리에 따른 국내 일반말의 혈통관리 시행

○ (말산업 인식강화 및 홍보) 건강과 힐링을 책임지는 레저스포츠 ‘승마’ 산업을 포지셔닝하여 말산업 전반에 대한 긍정 인식을 확산할 수 있는 대국민 캠페인 진행

○ (재활승마 활성화 지원) 2021. 세계재활승마연맹(HETI) 세계대회 개최준비 지원

- 세계대회 개최 장소 임대료, 해외 연사 초청비용, 대회 홍보 등 일부 비용 지원

3. 근거법령

○ 「말산업육성법」 제7조(말의 등록), 제8조(말산업종합정보시스템 구축ᐧ운영), 제9조(말산업육성전담기관)

○ 2차 말산업육성 5개년 종합계획

4. 시행절차

사업 대상자

(교부금 요청)

농림축산식품부

(교부금 배정)

*사업 대상자

(사업시행 및 정산보고)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 대상자는 말산업육성전담기관(한국마사회),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세계재활승마연맹 조직위원회

1

말산업 종합정보 지원체계 구축

□ 말산업 인식강화 및 말산업 종합정보 체계 구축을 위한 시스템 운영, 말산업 정보 등록, 인식강화 홍보사업, 재활승마 국제대회 개최 지원 등 사업비 지원

1. 사업대상자

○ (말산업종합정보시스템 및 말등록제 운영) 말산업육성전담기관(한국마사회)

○ (전략적 홍보)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말산업육성전담기관(한국마사회)

○ (재활승마 활성화 지원) 재활승마협회 및 세계재활승마연맹 세계대회 조직위원회

* 조직위원회 : 말산업육성전담기관(한국마사회) 및 재활승마협회 공동 주최 (실무업무 : 사무국 주관)

2.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말산업종합정보시스템 운영) 콘텐츠 현행화 및 기능 개선을 통한 말산업종합정보 관리수준 제고

○ (말등록제 운영) 외부등록심사원제 운영을 통한 국내 모든 일반말의 신속·정확한

등록정보 확보 및 말 등록정보 관리 시행

○ (전략적 홍보) 대국민 대상 말 산업의 가치 및 긍정적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 추진

○ (재활승마 활성화 지원) 2021. 세계재활승마연맹 세계대회 개최 지원

3. 지원형태

(단위 : %)

사업명	국비	지방비	자부담
말산업종합정보시스템 운영	100	-	-
말등록제 운영	100	-	-
전략적 홍보	100	-	-
재활승마활성화 지원	100	-	-

4. 사업비 총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 사업비	지원금액		자부담
		국비	지방비
말산업종합정보시스템 운영	150	150	-	-
말등록제 운영	200	200	-	-
전략적 홍보	600	600	-	-
재활승마활성화 지원	400	400	-	-
계	1,350	1,350

2

전담기관 운용 및 기능강화

□ 말산업육성 종합계획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말산업연구소운영, 통계조사, R&D, 컨설팅 등 추진 사업비 지원

1. 사업대상자

○ 말산업육성전담기관(한국마사회)  (보조사업자 : 민간, 교육기관 등)

2.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말산업 R&D) 말산업 연구과제 수행

○ (말산업 실태조사) 말산업 실태조사 시행

○ (기술개발 사업지원) 말산업 연구사업 및 기술개발사업 지원

○ (전담기관 시책관리) 말산업 정책수립 및 관리운영, 지원사업 심사 평가 및 말산업 컨설팅 수행

3. 지원형태

(단위 : %)

사업명	국비	지방비	자부담
말산업 R&D	100	-	-
말산업 실태조사	100	-	-
기술개발 사업지원	100
전담기관 시책관리	100	-	-

4. 사업비 총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 사업비	지원금액		자부담
		국비	지방비
말산업 R&D	450	-	-	-
말산업 실태조사	400	-	-	-
기술개발 사업지원	200	-	-	-
전담기관 시책관리	350	-	-	-
계	1,400	-	-	-

Ⅳ

표준 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01

승마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1

학생승마체험 지원

사업 프로세스

		농림축산식품부	⑧ ⑦	말산업육성전담기관(한국마사회)
		①⑨ ⑥⑭⑮⑯	⑥⑭
기초지자체	②⑩ ⑤⑬	광역지자체
③⑪ ④⑫
승마장․학교 (비영리법인 등)

①지침 시달 ②수요조사 의뢰 ③수요 통보 의뢰 ④수요처별 수요 통보 ⑤기초지자체별 수요 통보 ⑥광역지자체별 수요 통보 ⑦심사의뢰 ＊지자체별 사업량 배분		⑧심사결과 통보 ＊지자체별 사업량 배분 ⑨심사결과 확정 및 통보 ⑩기초지자체별 사업량 배정 ⑪사업시행 통보 ⑫사업시행결과 통보 ⑬사업시행결과 통보 ＊사업비 잔액 통보 포함		⑭사업시행결과 통보 ＊농림축산식품부와 말산업육성전담기관(한국 마사회)에 병행 통보 ⑮최종 결과보고 ⑯사업비 잔액 반납

<참고 : 사업시행 주요절차>

수요조사 후

시·도에 통보

(시·군·구)

수요조사 취합 후

한국마사회에 통보

(시·도)

사업량 배정후 농림축산식품부에 통보

(한국마사회)

광역지자체별 사업량 확정 통보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에 교부금 배부 요청

(시·도)

시·도에

교부금 배부

(농림축산식품부)

시·군·구에

교부금 배부

(시·도)

사업시행

(시군구는 선정된 승마

시설에 사업 위탁 시행)

광역지자체에

결과보고

(시·군·구)

농림축산식품부

결과보고

(시·도)

결과보고 내용

최종 확인

(한국마사회)

사업비 잔액 반납

(시군구→시·도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신청단계

1.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 연도 사업 시행지침을 시․도에 시달

2. 지방자치단체

○ 시․도

① 사업 수요조사를 위한 공문을 시․군․구에 시달

* 수요조사 계획 수립 시 지자체 비용부담에 대해서는 시․도와 시․군․구의 분담률 확정 및 참여학생 비용 부담분에 대한 주체 결정

○ 시․군․구

① 학교, 청소년 육성․교육 목적의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승마시설 운영자로부터 사업차여 신청서 접수

* [별지 1-1-①], [별지 1-1-②] 참고

② 사업참여신청서, 승마시설의 신고여부, 승마시설구비조건 및 학생 안배의 적정성 등 검토 및 확인(필요시 현지 실사)

* 사회공익 승마체험(재활) 신청 시설의 경우 반드시 담당 코치의 자격 확인 철저

③ 사업 신청서를 취합하여 시․도에 제출

* [별지 1-1-③] 참고

○ 시․도

① 시․군․구에서 제출한 신청서를 취합하여 지방비 확보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사업량 및 대상자를 확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 및 말산업육성전담기관(한국마사회)에 제출

* [별지 1-1-④] 참고

※ 지자체별 사업량 확정 후 사업추진 부진 등으로 예산 집행부진 또는 불용이 발생되는 시․도는 차년도 사업대상자 선정 시 페널티 부여 가능

3. 사업신청자

○ 사업희망자는 사업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시․군․구에 제출

① 학교, 청소년 육성․교육 목적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등은 참여 희망 인원수가 명기된 사업참여 신청서를 제출

* [별지 1-1-①] 참고

②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승마시설은 말보유 두수 등을 고려한 운영 가능 인원 명기한 사업참여신청서 제출

* [별지 1-1-②] 참고

** 사업신청 기간은 여건에 따라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니, 해당 시·군·구 홈페이지 등 또는 담당부서 문의 등을 통해 확인 바람

□ 사업자 선정단계

1. 농림축산식품부 ․ 말산업육성전담기관(한국마사회)

○ 말산업육성전담기관(한국마사회)은 시․도별 지원 규모 확정을 위한 서면평가 실시

- 사업배분 평가 기준표[참고 1-1-①]에 따라 실시하고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농림축산식품부는 말산업육성전담기관(한국마사회) 심사평가 결과와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예산 범위 내에서 시․도별 지원규모를 시․도에 통보

□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단계

1. 지방자치단체

○ 시․도

① 시․도는 자체 계획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통보 받은 사업량 재배정 및 공지

- 승마체험 대상 인원을 시·군·구별 재배정

* 학생수송을 위한 교통편 확보 등에 따라 시․군․구 배정인원 차등 가능

② 사업대상자(시·군·구)가 제출한 세부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승인

③ 사업대상자의 사업계획을 변경 승인, 사업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한 경우에는 변경 사유와 내용을 즉시 농림축산식품부와 말산업육성전담기관(한국마사회)에 보고(통보)

○ 시․군․구

① 시․군․구는 자체 계획에 따라 시·도로부터 통보받은 사업량을 해당 사업장에 배분하여 통보

- 학교, 청소년 육성․교육 목적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등의 승마체험 대상 인원을 재배정하고 이용 승마시설 및 승마시설별 이용가능인원을 지정하여 학교 등에 통보

② 승마체험 대상자의 승마 중도 포기 등으로 예산이 남을 경우 대상자 추가 선정 가능

③ 승마체험 위탁 승마시설 선정하고［협약서 양식 별지 1-1-⑧ 참고］, 위탁 승마시설에게 보조금 지급시 해당 승마시설로부터 출석기록부［별지 1-1-⑨］를 제출받아 확인 후 집행

④ 사업 추진 중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도에 사업계획 변경 승인 신청

⑤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즉시 시․도에 보고

* 사업대상지가 원격지로 대상 학생의 이동이 수월치 않은 경우에 한하여 1일 2회 출석 등을 지자체에서 승인할 수 있으나, 악용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점검 필요

2. 학교 등

○ 승마시설별로 승마체험 대상자를 배분하고, 학생승마체험 지원사업 계획서 ［별지 1-1-⑤］,［별지 1-1-⑥］,［별지 1-1-⑦］를 작성하여 시․군․구에 제출

○ 학생 인적사항에 관련된 내용은 ［별지 1-1-⑥］에 작성하고, 사회공익승마에 해당여부를 명기한 후 별도 증빙 제출 없이 학교장 날인으로 인정

* [별지 1-1-⑦]의 부모동의서와 함께 제출

○ 체험참여 학생들의 보험 가입여부 확인

* 승마관련 상해보험 기가입자의 경우 가입보험 증서에 승마 보장에 관한 내용 적시되어 있는 경우에만 인정

** 보험 미가입시 승마체험 진행 불가

3. 시․군․구 또는 학교

○ 계획서에 따른 승마시설이 구비요건 및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참여 학생의 안전사고 예방 강구 시행

* 승마체험 시작 이후 10일 이내에 구비요건 미충족(관련법령 기준 미준수) 또는 학생체험승마장으로 부적합 여부 점검 실시

4. 승마시설

① 사업기준을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종료 후 시·군·구 및 학교에 서류 제출

* 출석기록부 [별지 1-1-⑨], 자격인력 고용(운용) 실적증명 제출

** 승마체험자 자부담 납부 증빙자료(통장사본, 현금영수증, 카드매출전표 등), 기승자 보험증권(사본) 제출

② 안전사고 발생시 즉시 학부모, 학교, 시․군․구에 보고

③ 승마체험자 자부담 납부 확인 및 관련 증빙을 시․군․구에 보고

④ 승마체험사업 시행 전 승마체험자 보험 가입여부 확인 및 관련 증빙을 시․군․구에 보고(위반한 경우 차년도 사업대상자 선정시 페널티 부여 가능)

□ 자금배정단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등에 따름

* 시․도(시․군․구)는 사업 대상자로부터 월별 사업 자금 집행계획서 및 월별 집행 근거서류를 제출받고 사업진척도에 따라 사업비를 사업대상자에게 지급

○ 위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승마체험 총 횟수(10회)를 채우지 못한 경우, 승마체험 횟수에 따라 자부담, 지방비, 국비보조를 비율별로 계산하여 자금 배정

○ 승마 관련 보장이 확인된 기승자보험 기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2만원을 제외한 금액 배정

□ 이행점검단계

1. 승마시설

○ 적정인력의 상시 고용체계 유지 확인

○ 기승자 보험 가입여부 확인 철저(미가입자 강습 제외)

○ 출석기록부 관리 철저(정부, 지자체 열람 협조)

2. 지방자치단체

○ 사업관리 주체 주관기관 : 시장․군수․구청장

○ 부당수령 등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 책임 하에 출석관리 및 사업이행 점검(수시)

○ 사업주관기관(시·군·구)은 사업 대상자가 제출된 사업계획대로 사업을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분기별 1회 이상 정기 점검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자금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

3.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 대상자에 대한 정부지원 자금의 운용실태 등을 점검하여 부실화 및 부당집행 사전 방지

○ 사업 대상자 자금집행 등 사후관리 및 점검 일정

- 점검대상 : 승마시설 등

- 점검일정 : 연 1회 이상

- 점검사항 : 사업자금 운용현황, 시설물 활용 여부 등

○ 말산업육성전담기관(한국마사회)은 사업추진 상황 점검 및 운영실태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

	<< 제재 >>
○ 사업 대상자의 부당한 행위로 인한 자금회수 및 기준, 대출중지, 자격취소 등은「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등에 따름 ○ 사업주관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 사업집행 점검, 이행실적 등 요구 시 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제출기한 미준수 또는 미제출 시 자금 회수, 차년도 사업제외 등 페널티 부여 가능

□ 사후관리단계(정산결과 보고 및 사업평가)

1. 사업관리․평가

○ 사업주관기관은 다음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 보고

보 고 사 항	보고기관	보고 기한	서 식
◦ 지원사업 연간(최종)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 - 지원금액 이행내역 등 - 사업추진 지연시 그 사유	시․도 시․군․구	익년도 1월말까지 익년도 1월말까지	[별지 1-1-⑨] [별지 1-1-⑩] [별지 1-1-⑪] [별지 1-1-⑫]

○ 시․군․구는 사업 종료 후, 승마시설 또는 교육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증빙을 확인하여 정산 및 사업추진 결과를 시․도에 보고

- 승마체험 출석부 ［별지 1-1-⑨］및 적정 자격인력 고용실적 증빙은 시․군․구에서 확인 후 보관

○ 사업주관기관(시․도)은 사업종료 후 승마체험현황(체험인원 등)을 정리하여 농림축산식품부와 말산업육성전담기관(한국마사회)에 보고

- 보고 후 변동사항 발생 시 그 사유와 함께 수정보고

○ 시․도는 사업 종료 후, 정산 및 사업추진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와 말산업육성전담기관(한국마사회)에 보고(익년도 1월말까지)

- ［별지 1-1-⑨］,［별지 1-1-⑩］,［별지 1-1-⑪］,［별지 1-1-⑫］

2. 제재 및 처벌내용

○ 사업대상자로 최종 선정된 이후 사업추진이 부진하여 이월 및 불용이 발생되는 시․도는 차년도 사업대상자 선정시 페널티 부여 가능

○ 지자체 예산 미확보 등으로 사업을 포기하거나, 사업추진이 부진하여 예산 불용이 발생되는 시․도는 차년도 사업대상자 선정 시 페널티 부여 가능

○ 부당수령 등 체험관리 부실로 인한 문제발생 시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79조제1항의 기준에 따라 사업자금 지원을 제한

2

농촌관광 승마활성화 지원

사업 프로세스

사업대상자

(사업신청)

시·군·구

(신청서 접수

및 검토)

시·도

(사업검토, 자체평가)

농림축산식품부

(심사)

농림축산식품부

(확정 및 통보)

시·도

(교부금 배정 요청)

농림축산식품부

(교부금 배정)

시·도 / 시·군·구

(보조금 교부)

사업대상자

(사업시행)

시·도 / 시·군·구

(사업정산보고)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신청단계

1.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 시행지침을 시․도에 시달

2. 지방자치단체

○ 시․도

① 사업희망자 수요조사를 위한 공문을 시․군․구에 시달

* 시ㆍ도는 지역 여건 및 아래 시·도별 신청 총량 등을 감안, 시·도별 자체 수요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시·군·구에 시달

* 수요조사시 지자체 비용부담에 대하여 시·도와 시·군·구의 분담률을 확정하여 실시

○ 시․군․구

① 공문을 통해 사업시행 지침 및 수요조사 계획, 사업신청 기간 및 방법 등을 안내하고, 사업희망자 수요조사 실시

②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관련 증빙서류 검토

③ 법적요건 충족, 각종 인ㆍ허가 사항 및 관련 규정 등의 저촉 여부 등을 관계 부서 등과의 협의를 통해 판단

④ 사업 신청서를 취합하여 시․도에 제출

* [별지 1-2-①] 참고

○ 시․도

① 시ㆍ군ㆍ구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관련 증빙서류 등을 검토

② 각종 인ㆍ허가 사항 및 관련 규정 등의 저촉 여부 등을 관계 부서 등과의 협의를 통해 최종 판단

③ [참고1-2-①] 평가표를 참고하여 자체 평가 실시

④ 사업계획서 및 관련 서류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 [별지 1-2-②] 참고

* 사업추진이 부진하여 이월 및 불용이 발생되는 시·도는 차년도 사업대상자 선정시 페널티 부여 가능

3. 사업신청자

○ 사업희망자는 사업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시․군․구에 제출

* [별지 1-2-③] 참고

* 사업신청 기간은 여건에 따라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니, 해당 시·군·구 홈페이지 등 또는 담당부서 문의 등을 통해 확인 요망

□ 사업자 선정단계

1. 농림축산식품부 ․ 말산업육성전담기관(한국마사회)

○ 말산업육성전담기관(한국마사회)은 지자체 자체 평가 점수 적용 등 사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 시행 후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전년도 지원 시설은 [참고 1-2-①]에 따라 지자체 자체 평가점수를 적용하고, 외승로 변경시설, 신규 시설 및 전년도 미지원 시설 등에 한해 평가단 심사 실시

○ 농림축산식품부는 말산업육성전담기관(한국마사회) 심사평가 결과와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자 및 사업량을 시․도에 통보

□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단계

1. 사업주관기관

○ 사업관리주체가 되는 주관기관 : 시․도지사

2. 사업대상자

① 세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주관기관에 승인 신청

* [별지 2-1-③] 참고

② 사업 추진 중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관기관에 사업계획 변경 승인 신청

③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즉시 사업주관기관에 통지

3. 사업주관기관

① 사업대상자가 제출한 세부 사업계획서 내용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승인

② 사업대상자의 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한 경우나 사업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한 경우에는 그 변경 사유와 내용을 시․군․구는 시․도에, 시․도는 농림축산식품부에 각각 보고

□ 자금배정단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과「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등에 따름

* 시․도(시․군․구)는 사업 대상자로부터 월별 사업 자금 집행계획서 및 월별 집행 근거서류를 제출받고 사업진척도에 따라 사업비를 사업대상자에게 지급

□ 이행점검단계

1. 지방자치단체

○ 사업관리주체가 되는 주관기관 : 시․도지사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 대상자가 제출한 사업계획대로 사업을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분기별 1회 이상 정기 점검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자금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

2.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정부지원 보조금의 운용실태 등을 점검하여 사업 부실 및 예산 부당집행 사전 방지

○ 사업 대상자 자금집행 등 사후관리 및 점검 일정

- 점검대상 : 보조금 사업 대상자

- 점검일정 : 연 1회 이상

- 점검사항 : 사업자금 운용현황, 시설물 활용 여부 등

	<< 제재 >>
○ 사업 대상자의 부당한 행위로 인한 자금회수 및 기준, 대출중지, 자격취소 등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등에 따름 ○ 사업주관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 사업집행 점검, 이행실적 등 요구 시 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제출기한 미준수 또는 미제출 시 자금 회수, 차년도 사업제외 등 페널티 부여 가능

□ 사후관리단계(정산결과 보고 및 사업평가)

1. 사업관리․평가

○ 사업주관기관은 다음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 보고

보 고 사 항	보고기관	보고 기한	서 식
◦ 지원사업 연간(최종)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 - 지원금액 이행내역 등 - 사업추진 지연시 그 사유	시․도 시․군․구	익년도 1월말까지 익년도 1월말까지	자유 양식

2. 제재 및 처벌내용

○ 사업대상자로 최종 선정된 이후 각종 인·허가 사항 및 관련 규정의 저촉 등으로 사업추진이 불가한 경우나, 사업추진이 부진하여 이월 및 불용이 발생되는 시·도는 차년도 사업대상자 선정 시 페널티 부여 가능

02

승마 저변확대 지원

1

유소년 승마단 창단․운영 지원

사업 프로세스

사업대상자

(사업신청)

시·군·구

(신청서 접수

및 검토)

시·도

(사업검토)

농림축산식품부

(심사)

농림축산식품부

(확정 및 통보)

시·도

(교부금 배정 요청)

농림축산식품부

(교부금 배정)

시·도 / 시·군·구

(보조금 교부)

사업대상자

(사업시행)

시·도 / 시·군·구

(사업정산보고)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신청단계

1.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 시행지침을 시․도에 시달

2. 지방자치단체

○ 시․도

① 사업희망자 수요조사를 위한 공문을 시․군․구에 시달

* 수요조사시 지자체 비용부담에 대하여 시·도와 시·군·구의 분담률을 확정하여 실시

○ 시․군․구

① 공문을 통해 사업시행 지침 및 수요조사 계획, 사업신청 기간 및 방법 등을 안내하고, 사업희망자 수요조사 실시

② 사업 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관련 증빙서류 검토

- 법적요건 충족, 각종 인·허가 사항 및 관련 규정 등의 저촉 여부 등을 관계 부서 등과 협의를 통해 판단 (필요시 현지실사)

* 유소년승마단 창단 지원사업 : [별지 2-1-①], [별지 2-1-③] 참고

* 유소년승마단 운영 지원사업 : [별지 2-1-④], [별지 2-1-⑥] 참고

③ 사업신청서 및 관련 서류 들을 취합하여 시․도에 제출

* 유소년승마단 창단 지원사업 : [별지 2-1-①], [별지 2-1-③] 참고

* 유소년승마단 운영 지원사업 : [별지 2-1-④], [별지 2-1-⑥] 참고

○ 시․도

① 시ㆍ군ㆍ구에서 제출한 신청서를 취합하여 지방비 확보 여부 등을 검토하여 사업량 확정 후, 농림축산식품부 및 말산업육성전담기관(한국마사회)에 제출

* 유소년승마단 창단 지원사업 : [별지 2-1-②], [별지 2-1-③] 참고

* 유소년승마단 운영 지원사업 : [별지 2-1-⑤], [별지 2-1-⑥] 참고

3. 사업신청자

○ 사업희망자는 사업신청서([별지 2-1-③] 또는 [별지 2-1-⑥]) 및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시·군·구에 제출

- 사업신청 기간은 여건에 따라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니, 해당 시·군·구 홈페이지 또는 담당부서 문의를 통해 확인

□ 사업자 선정단계

1. 농림축산식품부 ․ 말산업육성전담기관(한국마사회)

○ 말산업육성전담기관(한국마사회)는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심사평가 시행

- 평가표[참고 2-1-①]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농림축산식품부는 말산업육성전담기관(한국마사회) 심사평가 결과와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예산 범위 내에서 시ㆍ도별 선정 사업자 및 사업량을 시ㆍ도에 통보

□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단계

1. 지방자치단체

○ 시․도

①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통보받은 선정 사업자 및 사업량을 해당 시·군·구에 통보

② 사업대상자(시·군·구)가 제출한 세부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승인

③ 사업대상자의 사업계획을 변경 승인, 사업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하거나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사유와 내용을 즉시 농림축산식품부와 말산업육성전담기관(한국마사회)에 보고(통보)

○ 시․군․구

① 시ㆍ군ㆍ구는 자체 계획에 따라 시ㆍ도로부터 통보받은 선정 사업자 및 사업량을 해당 사업장에 통보(해당 승마시설, 학교 등)

② 사업대상자(시·군·구)가 제출한 세부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시·도에 승인 요청

③ 사업 추진 중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도에 사업계획 변경 승인 신청

④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업을 포기하거나 중요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즉시 시·도에 보고

2. 사업대상자

① 세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ㆍ군ㆍ구에 승인 신청

② 사업 추진 중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ㆍ군ㆍ구에 사업계획 변경 승인 신청

③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업을 포기하거나 중요사항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즉시 시ㆍ군ㆍ구에 통지

3. 농림축산식품부 ․ 말산업육성전담기관(한국마사회)

① 시·도로부터 통보받은 유소년승마단 사업포기 및 중요사항 변경 건에 대해서 검토 및 조치방안을 마련 후 해당 시·도로 통보

□ 자금배정단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과「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등에 따름

* 시․도(시․군․구)는 사업 대상자로부터 월별 사업 자금 집행계획서 및 월별 집행 근거서류를 제출받고 사업진척도에 따라 사업비를 사업대상자에게 지급

□ 이행점검단계

1. 사업 대상자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 재산 관리 : 포니, 안장 등 구입일로부터 5년간 관리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6조에 의거 관리하여야 함(「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32조에 의거하여 취득한 재산 관리는 시․도에 위임)

○ 적정 인력(코치)의 상시 고용체계 유지 및 승마단 규모(6명이상) 유지·운영

2. 지방자치단체

○ (시·군·구) 사업 대상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의 이행여부 등에 대하여 분기별 1회 이상 정기 점검, 보조금 부정사용 등 위법행위 발견시 지체 없이 자금 회수 등 필요한 조치 이행

○ (시·도) 사업대상자 등 수시 점검

3.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대상자 등에 대하여 정부지원 보조금의 운용실태 등을 점검하여 사업 부실 및 예산 부당집행 사전 방지

○ 사업대상자 보조금 사용의 적법성 확인 등 점검

- 점검대상 : 시·도(시·군·구), 사업대상자 등

- 점검일정 : 연 1회 이상 점검대상자를 무작위 선정하여 불시 점검

- 점검사항 : 보조금 집행·사용의 적정성 등

	<< 제재 >>
○ 사업 대상자의 부당한 행위로 인한 자금회수 및 기준, 자격취소 등은「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등에 따름 ○ 시·군·구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 사업집행 점검, 이행실적 등 요구 시 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제출기한 미준수 또는 미제출 시 자금 회수, 차년도 사업제외 등 페널티 부여 가능

□ 사후관리단계(정산결과 보고 및 사업평가)

1. 사업관리․평가

○ 사업주관기관은 다음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 보고

보 고 사 항	보고기관	보고 기한	서 식
◦ 지원사업 연간(최종)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 - 지원금액 이행내역 등 - 사업추진 지연시 그 사유	시․도 시․군․구	익년도 1월말까지 익년도 1월말까지	[별지 2-1-⑦] [별지 2-1-⑧] [별지 2-1-⑨]

○ 시ㆍ군ㆍ구는 사업 종료 후, 정산 및 사업추진 결과를 시ㆍ도에 보고

○ 시ㆍ도는 사업 종료 후, 정산 및 사업추진 결과를 취합하여 농림축산식품부와 말산업육성전담기관(한국마사회)에 보고

- 유소년승마단 창단 지원사업 : [별지 2-1-⑧] 참고

- 유소년승마단 운영 지원사업 : [별지 2-1-⑨] 참고

2. 제재 및 처벌내용

○ 사업대상자로 최종 선정된 이후 각종 인·허가 사항 및 관련 규정의 저촉 등으로 사업추진이 불가한 경우나, 사업추진이 부진하여 이월 및 불용이 발생되는 시ㆍ도는 차년도 사업대상자 선정시 페널티 부여 가능

○ 지자체 예산 미확보 등으로 사업을 포기하거나, 사업추진이 부진하여 예산 불용이 발생되는 시·도는 차년도 사업대상자 선정 시 페널티 부여 가능

○ 부당수령 등 체험관리 부실로 인한 문제발생 시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3조 1항에 기준에 따라 사업자금 지원을 제한

2

기승능력인증제

사업 프로세스

한국마사회

(교부금 요청)

농림축산식품부

(교부금 배정)

한국마사회

(사업시행 및 정산보고)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신청단계

1.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시행지침 말산업육성전담기관(한국마사회)에 시달

2. 말산업육성전담기관(한국마사회)

○ 사업 계획 수립 및 농림축산식품부 협의 : 1월

○ 사업 수요 신청 접수(한국마사회 말산업기획부)

○ 사업신청서 등 증빙서류, 평가결과 등을 검토

○ 사업계획서 및 관련 서류, 평가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3. 사업신청자

○ 사업희망자는 사업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말산업육성전담기관(한국마사회)에 제출

* 사업신청 기간은 여건에 따라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니, 말산업육성전담기관(한국마사회) 해당 부서 문의 등을 통해 확인 바람

□ 사업자 선정단계

1. 농림축산식품부 ․ 말산업육성전담기관(한국마사회)

○ 말산업육성전담기관(한국마사회 총괄부서)은 각 세부사업별 평가 실시

- 말산업육성전담기관(한국마사회 총괄부서)은 각 부서별 평가 실시 후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농림축산식품부는 말산업육성전담기관(한국마사회 총괄부서)의 심사평가 결과와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각 사업별 승인

○ 말산업육성전담기관(한국마사회 총괄부서)은 농림축산식품부 종합검토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신청자별 지원 규모를 확정하고 사업대상자에게 통보

□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단계

1. 사업대상자

○ 각 사업별 세부계획에 따라 지원금 지원

○ 사업대상자의 사업계획을 변경, 사업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한 경우에는 변경 사유와 내용을 즉시 농림축산식품부와 말산업육성전담기관(한국마사회)에 보고(통보)

□ 자금배정단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과「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등에 따름

□ 이행점검단계

1. 말산업육성전담기관(한국마사회)

○ 사업관리주체가 되는 주관기관 : 말산업육성전담기관(한국마사회 총괄부서)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대상자가 사업을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반기별 1회 이상 정기 점검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자금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

2.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대상자 보조금 사용의 적법성 확인 등 점검

- 점검대상 : 말산업육성전담기관(한국마사회, 사업대상자)

- 점검일정 : 연 1회 이상 점검대상자를 무작위 선정하여 불시 점검

- 점검사항 : 보조금 집행·사용의 적정성 등

	<< 제재 >>
○ 사업 대상자의 부당한 행위로 인한 자금회수 등은「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등에 따름 ○ 사업주관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 사업집행 점검, 이행실적 등 요구 시 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제출기한 미준수 또는 미제출 시 자금 회수, 차년도 사업제외 등 페널티 부여 가능

□ 정산결과 보고 및 사업평가

○ 말산업육성전담기관(한국마사회)은 사업 종료 후, 정산 및 사업추진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익년도 1월말까지)

03

승마대회 활성화 지원

1

지자체 승마대회 개최 지원

사업 프로세스

사업대상자

[시·군·구]

(사업신청)

시·도

(신청서 접수

및 검토)

농림축산식품부

(심사)

농림축산식품부

(확정 및 통보)

시·도

(교부금 배정 요청)

농림축산식품부

(교부금 배정)

시·도 / 시·군·구

(보조금 교부)

사업시행

시·도 / 시·군·구

(사업정산보고)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신청단계

1.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 시행지침을 시․도에 시달

2. 지방자치단체

○ 시․도

① 시행지침을 시․군․구에 시달하고, 사업희망자(시ᐧ군ᐧ구) 수요조사 실시

* 시ㆍ도는 지역 여건 및 아래 시·도별 신청 총량 등을 감안, 시·도별 자체 수요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시·군·구에 시달

* 수요조사시 지자체 비용부담에 대하여 시·도와 시·군·구의 분담률을 확정하여 실시

② 사업신청자(시ᐧ군ᐧ구)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관련 증빙서류 검토

③ 사업계획서 및 관련 서류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 사업추진이 부진하여 이월 및 불용이 발생되는 시·도는 차년도 사업대상자 선정시 페널티 부여 가능

3. 사업신청자 (시ᐧ군ᐧ구)

○ 사업희망 시ᐧ군ᐧ구는 사업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시․도에 제출

□ 사업자 선정단계

1. 농림축산식품부 ․ 말산업육성전담기관(한국마사회)

○ 말산업육성전담기관(한국마사회)는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심사평가 시행

- 평가표[참고 3-1-①]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농림축산식품부는 말산업육성전담기관(한국마사회) 심사평가 결과와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예산 범위 내에서 시ㆍ도별 선정 사업자 및 사업량을 시ㆍ도에 통보

□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단계

1. 사업주관기관

○ 사업관리주체가 되는 주관기관 : 시․도지사

2. 사업대상자 (시ᐧ군ᐧ구)

① 세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주관기관에 승인 신청

② 사업 추진 중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관기관에 사업계획 변경 승인 신청

③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즉시 사업주관기관에 통지

3. 사업주관기관

① 사업대상자가 제출한 세부 사업계획서 내용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승인

② 사업대상자의 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한 경우나 사업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한 경우에는 그 변경 사유와 내용을 시․군․구는 시․도에, 시․도는 농림축산식품부에 각각 보고

* 사업주관기관이 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사업대상자에게 공개경쟁 입찰을 실시토록 조치

□ 자금배정단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과「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등에 따름

* 시․도(시․군․구)는 사업 대상자로부터 월별 사업 자금 집행계획서 및 집행 근거서류를 제출받고 사업진척도에 따라 사업비를 사업대상자에게 지급

□ 이행점검단계

1. 지방자치단체

○ 사업관리주체가 되는 주관기관 : 시․도지사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 대상자가 제출한 사업계획대로 사업을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분기별 1회 이상 정기 점검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자금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

2.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정부지원 보조금의 운용실태 등을 점검하여 사업 부실 및 예산 부당집행 사전 방지

○ 사업 대상자 자금집행 등 사후관리 및 점검 일정

- 점검대상 : 보조금 사업 대상자

- 점검일정 : 연 1회 이상

- 점검사항 : 사업자금 운용현황, 시설물 활용 여부 등

	<< 제재 >>
○ 사업 대상자의 부당한 행위로 인한 자금회수 및 기준, 대출중지, 자격취소 등은「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등에 따름 ○ 사업주관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 사업집행 점검, 이행실적 등 요구 시 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제출기한 미준수 또는 미제출 시 자금 회수, 차년도 사업제외 등 페널티 부여 가능

□ 사후관리단계(정산결과 보고 및 사업평가)

1. 사업관리․평가

○ 사업주관기관은 다음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 보고

보 고 사 항	보고기관	보고 기한	서 식
◦ 지원사업 연간(최종)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 - 지원금액 이행내역 등 - 사업추진 지연시 그 사유	시․도 시․군․구	익년도 1월말까지 익년도 1월말까지	자유 양식

2. 제재 및 처벌내용

○ 사업대상자로 최종 선정된 이후 사업추진이 부진하여 이월 및 불용이 발생되는 시·도는 차년도 사업대상자 선정 시 페널티 부여 가능

2

민간 승마대회 개최 지원

사업 프로세스

한국마사회

(교부금 요청)

농림축산식품부

(교부금 배정)

한국마사회

(사업시행 및 정산보고)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신청 단계

1.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시행지침을 말산업육성전담기관(한국마사회)에 시달

2. 말산업육성전담기관(한국마사회)

○ 사업 계획 수립 및 농림축산식품부 협의 : 1월

○ 사업신청 접수 및 심사/선정

○ 사업자 심사결과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 사업관리(보조금배정 및 이행점검 등) 및 정산보고

3. 사업신청자

○ 승마 유관협회 또는 승마시설 운영자 등*

*  승마시설 미 운영 말 산업 유관 협회․법인․단체 : 축제형 승마대회만 신청가능

□ 사업자 선정단계

1. 말산업육성전담기관(한국마사회)

○ 말산업육성전담기관(한국마사회)은 사업신청자의 사업계획서를 심사하여 사업 타당성, 지원 필요성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사업자 확정 및 통보

□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1. 사업대상자

○ 승마 유관협회 또는 승마시설 운영자 등

○ 사업대상자의 사업계획을 변경, 사업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한 경우에는 변경사유와 내용을 즉시 말산업육성전담기관(한국마사회)에 보고(통보)

□ 자금배정단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과「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등에 따름

* 말산업육성전담기관(한국마사회)은 사업선정 대상자에 대하여 사업등록 검토를 확인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보조금을 요청하여 사업선정 대상자에 교부

□ 이행점검 단계

1. 말산업육성전담기관(한국마사회)

○ 사업관리주체가 되는 주관기관 : 말산업육성전담기관(한국마사회)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대상자가 사업을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수시 점검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자금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

2.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정부지원 보조금의 운용실태 등을 점검하여 사업 부실 및 예산 부당집행 사전 방지

○ 사업대상자 보조금 사용의 적법성 확인 등 점검

- 점검대상 : 보조금 사업 대상자

- 점검일정 : 연 1회 이상

- 점검사항 : 보조금 집행·사용의 적정성 등

	<< 제재 >>
○ 사업 대상자의 부당한 행위로 인한 자금회수 등은「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등에 따름 ○ 사업주관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 사업집행 점검, 이행실적 등 요구 시 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제출기한 미준수 또는 미제출 시 자금 회수, 차년도 사업제외 등 페널티 부여 가능

□ 정산(결과) 보고 및 사업평가

○ 승마대회 사업자는 승마대회 완료 후 1개월 이내 성과보고서와 정산보고서를 말산업육성전담기관(한국마사회)에 제출

○ 말산업육성전담기관(한국마사회)은 사업 종료 후, 정산 및 사업추진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익년도 1월말까지)

○ 지자체 또는 사업자가 예산 미확보 등으로 사업을 포기하거나, 사업추진이 부진하여 예산 불용이 발생되는 경우, 차년도 사업축소, 세부사업 제외 등 페널티 부여 가능

04

말산업특구 지원

1

말산업특구 지원

사업 프로세스

농림축산식품부
평가계획 수립↓	↑평가결과 제출
특구평가단			말산업육성전담기관 (한국마사회)
		← 평가단 지원
평가 수행↓	↑평가자료 제출
말산업특구(지자체 4개소)

□ 사업신청 단계

1.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말산업육성법 제21조에 따라 수립한 말산업특구진흥계획을 제출할 것을 기 지정된 특구에 시달

* 공동으로 선정된 특구의 경우 광역자지단체(시·도)에 대해 공문 시달

2. 말산업특구

○ 특구지역 내에 사업장을 둔 말산업자에 대해 특구의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자체적으로 수립한 사업지침 및 수요조사 계획, 사업신청 기간 및 방법 등을 사업대상자에게 안내

○ 각 사업별 사업희망자 수요조사 실시 후 사업신청접수 및 대상자 선정 등을 통해 최종 확정된 말산업특구진흥계획을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3. 사업대상자

○ 사업희망자는 사업계획서 및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특구에 제출

□ 보조금 배정 단계

1.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제출된 말산업특구진흥계획의 타당성ㆍ적정성에 대해 심사 실시

* 말산업육성전담기관(한국마사회)은 필요시 진흥계획 농림축산식품부 심사 평가 지원

○「말산업육성법」,「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과「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등에 따라 말산업특구 진흥계획에 필요한 자금을 말산업특구에 배정

□ 세부계획 시행 단계

1. 사업주관기관

○ 말산업특구 지원 사업 주관기관 :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2. 사업대상자

○ 사업 추진 중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관기관에 사업계획 변경 승인 신청

○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즉시 사업주관기관에 통지

3. 사업주관기관

○ 사업대상자가 제출한 세부 사업계획서 내용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승인

○ 사업대상자의 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한 경우나 사업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한 경우에는 그 변경 사유와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사업주관기관이 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사업대상자에게 공개경쟁 입찰을 실시토록 조치

□ 이행점검 단계

1. 사업대상자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 재산 관리

재산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부 터	까 지
◦승마시설 등시설물	완공일	10년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6조에 의거 관리하여야 함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32조에 의거하여 취득한 시설 관리는 시․도에 위임
◦장비 등 기타	구입일	5년간

2. 말산업특구

○ 사업관리주체가 되는 주관기관 :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 대상자가 제출한 사업계획대로 사업을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분기별 1회 이상 정기 점검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자금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

3.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 대상자에 대한 정부지원 자금의 운용실태 등을 점검하여 부실화 및 부당집행 사전 방지

○ 사업 대상자 자금집행 등 사후관리 및 점검 일정

- 점검대상 : 말산업특구

- 점검일정 : 연 1회 이상

- 점검사항 : 사업자금 운용현황, 시설물 활용 여부 등

	<< 제재 >>
○ 사업 대상자의 부당한 행위로 인한 자금회수 및 기준, 대출중지, 자격취소 등은「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등에 따름 ○ 사업주관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 사업집행 점검, 이행실적 등 요구 시 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제출기한 미준수 또는 미제출 시 자금 회수, 차년도 사업제외 등 페널티 부여 가능

□ 사후관리단계

1. 사업관리․평가

○ 사업주관기관은 다음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 보고

보 고 사 항	보고기관	보고 기한	서 식
◦ 지원사업 추진실적 - 지원 사업의 이행내역 - 사업추진 지연시 그 사유	특구	매 분기 말까지 매 분기 말까지	자유 양식
◦ 지원사업 연간(최종)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 - 지원금액 이행내역 및 평가 - 완료, 완공, 신고, 영업 여부 - 사업추진 지연시 그 사유	특구	익년도 1월말까지 익년도 1월말까지	자유 양식

2. 제재 및 처벌내용

○ 사업대상자로 최종 선정된 이후 각종 인·허가 사항 및 관련 규정의 저촉 등으로 사업추진이 불가한 경우나, 사업추진이 부진하여 이월 및 불용이 발생되는 시ㆍ도는 차년도 사업대상자 선정시 페널티 부여 가능

05

농어촌형 승마시설 등 설치지원

1

공공승마시설·말관련 문화시설·승마길·유청소년승마교육센터 건립

	사업 프로세스
⑤⑭ 기초지자체 광역지자체 사업예정자 ①지침 시달 ②수요조사 의뢰 ③수요 통보 의뢰 ④수요처별 수요 통보 ⑤기초지자체별 수요 통보 ⑥광역지자체별 수요 통보 ⑦심사의뢰 *지자체별 사업량 배분 *지원대상자 선정 ⑧심사결과 통보 *지원대상자 선정 ⑨심사결과 확정 및 통보 *필요 시 광역지자체에서는 매칭 예산 편성 ⑩기초지자체에 지원대상자 통보 *필요 시 기초지자체에서는 매칭 예산 편성 ⑪축산발전기금 교부 ⑫지원 대상자에게 사업 추진 통보 *지원대상자는 사업 추진 ⑬사업시행결과 통보 ⑭사업시행결과 통보 ⑮사업시행결과 통보 ⑯축산발전기금 잔액 반납 ②⑩ 농림축산식품부 말산업육성전담기관 (한국마사회) ① ⑥⑮ ⑦ ⑧ ④⑬ ③⑫ ⑥ 축산발전기금 운용 사무국 ⑨ ⑯ ⑪

<참고 : 사업시행 주요 절차>

사업대상자

(사업신청)

시·군·구

(신청서 접수

및 검토)

시·도

(사업검토)

농림축산식품부

(심사)

농림축산식품부

(확정 및 통보)

시·도

(교부금 배정 요청)

농림축산식품부

(교부금 배정)

시·도 / 시·군·구

(보조금 교부)

사업대상자

(사업시행)

시·도 / 시·군·구

(사업정산보고)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신청단계

1. 농림축산식품부

○ 다음 연도 사업 시행지침을 시․도에 시달

2. 지방자치단체

○ 시․도

① 사업 수요조사를 위한 공문을 시․군․구에 시달

* 시·도는 지역 여건 등을 감안하여 시도별 자체 수요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시·군·구에 시달

○ 시․군․구

① 홈페이지 등을 통해 다음 연도 사업시행 지침 및 수요조사 계획, 사업신청 기간 및 방법 등을 안내하고, 사업희망자 수요조사 실시

②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검토

- 각종 인·허가 사항 및 관련 규정 등의 저촉 여부 등을 관계 부서 등과의 협의를 통해 판단

③ [참고 5-①], [참고 5-②] 평가표를 참고하여 자체 평가를 실시

* 자체 평가시에 현장 실사 실시

④ 사업계획서 및 관련 서류, 자체 평가 결과 및 추천서,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추진계획을 시․도에 제출

* 이 경우 반드시 기초 지자체장의 기본방침을 첨부할 것(건축·농지·환경·국토 등 인허가 부서의 사전 검토서 제출)

○ 시․도

① 시ㆍ군ㆍ구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관련 증빙서류, 시군구 평가 결과 및 추천서, 추진계획 등을 검토

② 각종 인·허가 사항 및 관련 규정 등의 저촉 여부 등을 관계 부서 등과의 협의를 통해 최종 판단

③ [참고 5-①], [참고 5-②] 평가표를 참고하여 자체 평가를 실시

- 시․군으로부터 신청서를 제출받아 사전 자체평가를 실시한 후 가장 우수한 곳을 신청

④ 사업계획서 및 관련 서류, 자체 평가 결과 및 추천서, 관할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추진계획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 추천서에는 사업목적, 지역 내 필요성, 입지여건, 각종 인·허가 사항, 농어촌형 승마시설로의 신고 가능 여부(신규 설치 지원 시), 인력운영계획 적정성, 신청자의 자부담 능력, 최종 선정 시 지자체의 지원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제출

▷ 말산업 육성 추진계획 제출 시,「말산업 육성법」제4조에 따라 기 수립한 말산업 관련 정책이 있을 경우, 해당 자료와 추진 실적을 제출

▷ 동일한 시설물에 대한 5년간 중복 지원 불가(다만 휴게시설 등 이용객 편의시설 등은 사업평가 후 지원 가능)

▷ 미 신고된 승마장에서 법적 신고요건을 갖추고자 하는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

3. 사업신청자

○ 사업희망자는 사업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시․군․구에 제출

- 사업신청자는 사업 신청 전에 필요시 말산업육성전담기관(한국마사회)에서 운영하는 말산업 컨설팅을 받을 수 있음

□ 사업자 선정단계

1.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심사평가 업무는 말산업육성전담기관(한국마사회)에 위탁하여 서면심사, 현장실사, 최종심사(PT)를 실시

- (서면심사) 시·도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관련서류, 의견서 등을 검토하여 사업 목적, 지역 내 필요성, 입지 여건, 최종 선정시 지자체의 지원 계획 등을 평가

- (현장실사) 시ㆍ도에서 제출한 자체 평가 결과 등 검증

- (최종심사) 사업신청자와 지자체의 사업계획 발표 및 대면 질의응답을 통해 사업 역량, 사업․운영계획 충실도, 승마활성화 기여도 등을 최종 평가

- 서면심사, 현장실사 및 최종심사 결과를 종합하여 최종점수 산출

○ 농림축산식품부는 말산업육성전담기관(한국마사회)의 심사평가 결과를 토대로 최근 3개년간 지원사업 집행율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예산 범위에서 사업대상자를 확정․통지

2. 말산업육성전담기관(한국마사회)

○ 말산업육성전담기관은 사업자 선정에 필요한 평가기준, 심사평가단 구성 등 세부선정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

○ 심사평가단을 운영하여 서면심사, 현장실사, 최종심사(PT)를 실시

○ 심사평가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단계

1. 지방자치단체

① 사업대상자가 제출한 세부 사업계획서 내용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승인

② 사업대상자의 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한 경우나 사업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한 경우에는 그 변경 사유와 내용을 시․군․구는 시․도에, 시․도는 농림축산식품부에 각각 보고

* 사업대상자가 연간 사업비 2천만원 이상인 시설을 발주하고자 하는 경우 자체시공을 제한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유자격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조치

* 사업주관기관이 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사업대상자에게 공개경쟁 입찰을 실시토록 조치

2. 사업대상자

① 최종심사 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한 세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말산업 컨설팅을 실시한 후 사업주관기관에 승인 신청

② 사업 추진 중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관기관(사업주관기관이 시․도지사인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을 경유)에 사업계획 변경 승인 신청

③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즉시 사업주관기관에 통지

□ 자금배정단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등에 따름

* 시․도(시․군․구)는 사업 대상자로부터 월별 사업 자금 집행계획서 및 집행 근거서류를 제출받고 사업진척도에 따라 사업비를 사업대상자에게 지급

□ 이행점검단계

1. 사업대상자

보 고 사 항	보고기관	보고 기한	서 식
◦ 지원사업 추진실적 - 사업 이행내역 ◦ 향후 계획 * 연도내 사업이 완료되도록 일정을 수립하고 세부적으로 명시	시․도 시․군․구	매 분기 말까지 매 분기 말까지	[별지 5-④]

2. 지방자치단체

○ 사업관리주체가 되는 주관기관

- 공공승마시설, 말문화시설, 승마길 : 시․도지사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 대상자가 제출한 사업계획대로 사업을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분기별 1회 이상 정기 점검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자금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

3.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 대상자에 대한 정부지원 자금 및 인력 운용 실태 등을 점검하여 부실화 및 부당집행 사전 방지

○ 사업 대상자 자금집행 등 사후관리 및 점검 실시

- 점검대상 : 공공승마시설, 말문화시설, 승마길

- 점검일정 : 연 1회 이상

- 점검사항 : 사업자금 운용현황, 시설물 활용 여부 등

○ 말산업육성전담기관(한국마사회)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하여 사업추진 상황 점검 및 운영실태 평가계획을 수립

	<< 제재 >>
○ 사업 대상자의 부당한 행위로 인한 자금회수 및 기준, 대출중지, 자격취소 등은「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등에 따름 ○ 사업주관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 사업집행 점검, 이행실적 등 요구 시 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제출기한 미준수 또는 미제출 시 자금 회수, 차년도 사업제외 등 페널티 부여 가능

□ 사후관리단계

1. 사업관리․평가

○ 사업주관기관은 다음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 보고

보 고 사 항	보고기관	보고 기한	서 식
◦ 지원사업 연간(최종)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 - 지원금액 이행내역 및 고용창출 효과 평가 - 완료, 완공, 신고, 영업 여부 - 사업추진 지연시 그 사유	시․도 시․군․구	익년도 1월말까지 익년도 1월말까지	[별지 5-④]

○ 보조금(융자금)으로 취득한 중요 재산 관리

재산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부 터	까 지
◦승마시설, 문화시설 등 시설물	완공일	10년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6조에 의거 관리하여야 함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32조에 의거하여 취득한 시설 관리는 시․도에 위임
◦장비 등 기타	구입일	5년간

○ 적정 인력의 상시 고용체계 유지

2. 제재 및 처벌내용

○ 사업대상자로 최종 선정된 이후 각종 인·허가 사항 및 관련 규정의 저촉 등으로 사업추진이 불가한 경우나, 사업추진이 부진하여 이월 및 불용이 발생되는 시·도는 차년도 사업대상자 선정시 페널티 부여 가능

□ 정산결과 보고 및 사업평가

○ 사업시행자는 사업이 완료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정산보고서 및 사업실적보고서를 사업주관기관에 제출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이 완료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사업정산 보고서 작성 및 사업평가를 실시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 보고

2

농어촌형 승마시설·거점승용마 조련시설

	사업 프로세스
⑤⑭ 기초지자체 광역지자체 사업예정자 ①지침 시달 ②수요조사 의뢰 ③수요 통보 의뢰 ④수요처별 수요 통보 ⑤기초지자체별 수요 통보 ⑥광역지자체별 수요 통보 ⑦심사의뢰 *지자체별 사업량 배분 *지원대상자 선정 ⑧심사결과 통보 *지원대상자 선정 ⑨심사결과 확정 및 통보 *필요 시 광역지자체에서는 매칭 예산 편성 ⑩기초지자체에 지원대상자 통보 *필요 시 기초지자체에서는 매칭 예산 편성 ⑪축산발전기금 교부 ⑫지원 대상자에게 사업 추진 통보 *지원대상자는 사업 추진 ⑬사업시행결과 통보 ⑭사업시행결과 통보 ⑮사업시행결과 통보 ⑯축산발전기금 잔액 반납 ②⑩ 농림축산식품부 말산업육성전담기관 (한국마사회) ① ⑥⑮ ⑦ ⑧ ④⑬ ③⑫ ⑥ 축산발전기금 운용 사무국 ⑨ ⑯ ⑪

<참고 : 사업시행 주요 절차>

사업대상자

(사업신청)

시·군·구

(신청서 접수

및 검토)

시·도

(사업검토)

농림축산식품부

(심사)

농림축산식품부

(확정 및 통보)

시·도

(교부금 배정 요청)

농림축산식품부

(교부금 배정)

시·도 / 시·군·구

(보조금 교부)

사업대상자

(사업시행)

시·도 / 시·군·구

(사업정산보고)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신청단계

1. 농림축산식품부

○ 다음 연도 사업 시행지침을 시․도에 시달

2. 지방자치단체

○ 시․도

- 사업 수요조사를 위한 공문을 시․군․구에 시달

* 시·도는 지역 여건 및 아래 시·도별 신청 총량 등을 감안하여 시도별 자체 수요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시·군·구에 시달

○ 시․군․구

① 홈페이지 등을 통해 다음 연도 사업시행 지침 및 수요조사 계획, 사업신청 기간 및 방법 등을 안내하고, 사업희망자 수요조사 실시

②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검토

- 각종 인·허가 사항 및 관련 규정 등의 저촉 여부 등을 관계 부서 등과의 협의를 통해 판단

③ [참고 5-①] 평가표를 참고하여 자체 평가를 실시

* 자체 평가시에는 현장 실사 실시

④ 사업계획서 및 관련 서류, 자체 평가 결과 및 추천서,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추진계획을 시․도에 제출

* 이 경우 반드시 기초 지자체장의 기본방침을 첨부할 것(건축·농지·환경·국토 등 인허가 부서의 사전 검토서 제출)

○ 시․도

① 시ㆍ군ㆍ구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관련 증빙서류, 시군구 평가 결과 및 추천서, 추진계획 등을 검토

② 각종 인·허가 사항 및 관련 규정 등의 저촉 여부 등을 관계 부서 등과의 협의를 통해 최종 판단

③ [참고 5-①] 평가표를 참고하여 자체 평가를 실시

- 시․군으로부터 신청서를 제출받아 사전 자체평가를 실시한 후 가장 우수한 곳을 신청

④ 사업계획서 및 관련 서류, 자체 평가 결과 및 추천서, 관할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추진계획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 추천서에는 사업목적, 지역 내 필요성, 입지여건, 각종 인·허가 사항, 농어촌형 승마시설로의 신고 가능 여부(신규 설치 지원 시), 인력운영계획 적정성, 신청자의 자부담 능력, 최종 선정 시 지자체의 지원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제출

▷ 말산업 육성 추진계획 제출 시,「말산업 육성법」제4조에 따라 기 수립한 말산업 관련 정책이 있을 경우, 해당 자료와 추진 실적을 제출

▷ 동일한 시설물에 대한 5년간 중복 지원 불가(다만 휴게시설 등 이용객 편의시설 등은 사업평가 후 지원 가능)

▷ 미 신고된 승마장에서 법적 신고요건을 갖추고자 하는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

3. 사업신청자

○ 사업희망자는 사업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시․군․구에 제출

- 사업신청자는 필요시 말산업육성전담기관(한국마사회)에서 운영하는 말산업 컨설팅을 받을 수 있음

□ 사업자 선정단계

1.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심사평가 업무는 말산업육성전담기관(한국마사회)에 위탁하여 서면심사, 현장실사, 최종심사(PT)를 실시

- (서면심사) 시·도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관련서류, 의견서 등을 검토하여 사업 목적, 지역 내 필요성, 입지 여건, 최종 선정시 지자체의 지원 계획 등을 평가

- (현장실사) 시ㆍ도에서 제출한 자체 평가 결과 등 검증

- (최종심사) 사업신청자와 지자체의 사업계획 발표 및 대면 질의응답을 통해 사업 역량, 사업․운영계획 충실도, 승마활성화 기여도 등을 최종 평가

- 서면심사, 현장실사 및 최종심사 결과를 종합하여 최종점수 산출

○ 농림축산식품부는 말산업육성전담기관(한국마사회)의 심사평가 결과를 토대로 최근 3개년간 지원사업 집행율 및 인허가 진행상황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예산 범위에서 사업대상자를 확정․통지

2. 말산업육성전담기관(한국마사회)

○ 말산업육성전담기관(한국마사회)은 사업자 선정에 필요한 평가기준, 심사평가단 구성 등 세부선정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

○ 심사평가단을 운영하여 서면심사, 현장실사, 최종심사(PT)를 실시

○ 심사평가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단계

1. 지방자치단체

① 사업대상자가 제출한 세부 사업계획서 내용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승인

② 사업대상자의 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한 경우나 사업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한 경우에는 그 변경 사유와 내용을 시․군․구는 시․도에, 시․도는 농림축산식품부에 각각 보고

* 사업대상자가 연간 사업비 2천만원 이상인 시설을 발주하고자 하는 경우 자체시공을 제한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유자격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조치

* 사업주관기관이 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사업대상자에게 공개경쟁 입찰을 실시토록 조치

2. 사업대상자

① 최종심사 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한 세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말산업 컨설팅을 실시한 후 사업주관기관에 승인 신청

② 사업 추진 중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관기관(사업주관기관이 시․도지사인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을 경유)에 사업계획 변경 승인 신청

③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즉시 사업주관기관에 통지

□ 자금배정단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등에 따름

* 시․도(시․군․구)는 사업 대상자로부터 월별 사업 자금 집행계획서 및 집행 근거서류를 제출받고 사업진척도에 따라 사업비를 사업대상자에게 지급

□ 이행점검단계

1. 사업대상자

보 고 사 항	보고기관	보고 기한	서 식
◦ 지원사업 추진실적 - 사업 이행내역 ◦ 향후 계획 * 연도내 사업이 완료되도록 일정을 수립하고 세부적으로 명시	시․도 시․군․구	매 분기 말까지 매 분기 말까지	[별지 5-④]

2. 지방자치단체

○ 사업관리주체가 되는 주관기관

- 농어촌형 승마시설, 거점승용마 조련시설 : 시․도지사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 대상자가 제출한 사업계획대로 사업을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분기별 1회 이상 정기 점검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자금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

3.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 대상자에 대한 정부지원 자금 및 인력 운용 실태 등을 점검하여 부실화 및 부당집행 사전 방지

○ 사업 대상자 자금집행 등 사후관리 및 점검 실시

- 점검대상 : 공공승마시설, 말문화시설, 승마길

- 점검일정 : 연 1회 이상

- 점검사항 : 사업자금 운용현황, 시설물 활용 여부 등

○ 말산업육성전담기관(한국마사회)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하여 사업추진 상황 점검 및 운영실태 평가계획을 수립

	<< 제재 >>
○ 사업 대상자의 부당한 행위로 인한 자금회수 및 기준, 대출중지, 자격취소 등은「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등에 따름 ○ 사업주관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 사업집행 점검, 이행실적 등 요구 시 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제출기한 미준수 또는 미제출 시 자금 회수, 차년도 사업제외 등 페널티 부여 가능

□ 사후관리단계

1. 사업관리․평가

○ 사업주관기관은 다음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 보고

보 고 사 항	보고기관	보고 기한	서 식
◦ 지원사업 연간(최종)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 - 지원금액 이행내역 및 고용창출 효과 평가 - 완료, 완공, 신고, 영업 여부 - 사업추진 지연시 그 사유	시․도 시․군․구	익년도 1월말까지 익년도 1월말까지	[별지 5-④]

○ 보조금(융자금)으로 취득한 중요 재산 관리

재산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부 터	까 지
◦승마시설, 문화시설 등 시설물	완공일	10년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6조에 의거 관리하여야 함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32조에 의거하여 취득한 시설 관리는 시․도에 위임
◦장비 등 기타	구입일	5년간

○ 적정 인력의 상시 고용체계 유지

2. 제재 및 처벌내용

○ 사업대상자로 최종 선정된 이후 각종 인·허가 사항 및 관련 규정의 저촉 등으로 사업추진이 불가한 경우나, 사업추진이 부진하여 이월 및 불용이 발생되는 시·도는 차년도 사업대상자 선정시 페널티 부여 가능

□ 정산결과 보고 및 사업평가

○ 사업시행자는 사업이 완료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정산보고서 및 사업실적보고서를 사업주관기관에 제출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이 완료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사업정산 보고서 작성 및 사업평가를 실시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 보고

< 승마시설 설치 절차도 >

* 승마시설 설치의 통상적인 절차이며 정확한 절차는 해당지자체 문의 요망

** 승마시설 설치를 위해 정부지원사업을 신청할 경우에는 2단계까지 완료된 후 신청 권장

06

말산업 유통기반구축 지원

1

말고기 소비촉진활동 지원

사업 프로세스

사업대상자

(사업신청)

한국마사회

(사업검토·심사)

농림축산식품부

(확정 및 통보)

한국마사회

(교부금 배정 요청)

농림축산식품부

(교부금 배정)

한국마사회

(보조금 교부 및 정산보고)

한국마사회

(사업정산보고)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신청 단계

1.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시행지침을 말산업육성전담기관(한국마사회)에 시달

2. 한국마사회

○ 사업 계획 수립 및 농림축산식품부 협의 : 1월

○ 사업계획서 접수(한국마사회 말산업기획부) 및 증빙서류 등 검토

○ 사업계획서 및 관련 서류, 평가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3. 사업대상자

○ 사업희망자는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말산업육성전담기관(한국마사회)에 제출

□ 사업 지원규모 확정단계

1. 농림축산식품부 ․ 말산업육성전담기관(한국마사회)

○ 말산업육성전담기관(한국마사회 총괄부서)는 각 세부사업별 평가 실시

- 한국마사회 총괄부서는 각 사업별 검토 후 검토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농림축산식품부는 말산업육성전담기관(한국마사회 총괄부서) 검토결과 등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각 사업별 승인

○ 말산업육성전담기관(한국마사회 총괄부서)은 농림축산식품부 종합검토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신청자별 지원 규모를 확정하고 사업대상자에게 통보

□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1. 사업대상자

○ 각 사업별 세부계획에 따라 지원금 지원

○ 사업대상자의 사업계획을 변경, 사업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한 경우에는 변경 사유와 내용을 즉시 농림축산식품부와 말산업육성전담기관(한국마사회)에 보고(통보)

□ 자금배정단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과「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등에 따름

□ 이행점검 단계

1. 말산업육성전담기관(한국마사회)

○ 사업관리주체가 되는 주관기관 : 말산업육성전담기관(한국마사회 총괄부서)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대상자가 사업을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반기별 1회 이상 정기 점검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자금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

* 단, 세부사업별 연별 점검, 수시 점검 등으로 대체 가능

2.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대상자에 대하여 정부지원 보조금의 운용실태 등을 점검하여 사업 부실 및 예산 부당집행 사전 방지

○ 사업대상자 보조금 사용의 적법성 확인 등 점검

- 점검대상 : 말산업육성전담기관(한국마사회 사업대상자)

- 점검일정 : 연 1회 이상 점검대상자를 무작위 선정하여 불시 점검

- 점검사항 : 보조금 집행·사용의 적정성 등

	<< 제재 >>
○ 사업 대상자의 부당한 행위로 인한 자금회수 등은「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등에 따름 ○ 사업주관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 사업집행 점검, 이행실적 등 요구 시 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제출기한 미준수 또는 미제출 시 자금 회수, 차년도 사업제외 등 페널티 부여 가능

□ 정산(결과) 보고 및 사업평가

○ 사업대상자는 사업 완료 후 1개월 이내 성과보고서와 정산보고서를 말산업육성전담기관(한국마사회)에 제출

○ 말산업육성전담기관(한국마사회)은 사업 종료 후, 정산 및 사업추진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익년도 1월말까지)

○ 지자체 또는 사업자가 예산 미확보 등으로 사업을 포기하거나, 사업추진이 부진하여 예산 불용이 발생되는 경우, 차년도 사업축소, 세부사업 제외 등 페널티 부여 가능

2

말고기 등급제

사업 프로세스

사업대상자

(사업신청)

한국마사회

(사업검토·심사)

농림축산식품부

(확정 및 통보)

한국마사회

(교부금 배정 요청)

농림축산식품부

(교부금 배정)

한국마사회

(보조금 교부 및 정산보고)

한국마사회

(사업정산보고)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신청 단계

1.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시행지침을 말산업육성전담기관(한국마사회)에 시달

2. 말산업육성전담기관(한국마사회)

○ 사업 계획 수립 및 농림축산식품부 협의 : 1월

○ 사업계획서 접수(한국마사회 말산업기획부) 및 증빙서류 등 검토

○ 사업계획서 및 관련 서류, 평가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3. 사업대상자

○ 사업희망자는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말산업육성전담기관(한국마사회)에 제출

□ 사업 지원규모 확정단계

1. 농림축산식품부 ․ 말산업육성전담기관(한국마사회)

○ 말산업육성전담기관(한국마사회 총괄부서)는 각 세부사업별 평가 실시

- 말산업육성전담기관(한국마사회 총괄부서)는 각 사업별 검토 후 검토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농림축산식품부는 말산업육성전담기관(한국마사회 총괄부서) 검토결과 등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각 사업별 승인

○ 말산업육성전담기관(한국마사회 총괄부서)는 농림축산식품부 종합검토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신청자별 지원 규모를 확정하고 사업대상자에게 통보

□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1. 사업대상자

○ 각 사업별 세부계획에 따라 지원금 지원

○ 사업대상자의 사업계획을 변경, 사업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한 경우에는 변경 사유와 내용을 즉시 농림축산식품부와 말산업육성전담기관(한국마사회)에 보고(통보)

□ 자금배정단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과「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등에 따름

□ 이행점검 단계

1. 말산업육성전담기관(한국마사회)

○ 사업관리주체가 되는 주관기관 : 말산업육성전담기관(한국마사회 총괄부서)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대상자가 사업을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반기별 1회 이상 정기 점검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자금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

* 단, 세부사업별 연별 점검, 수시 점검 등으로 대체 가능

2.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대상자에 대하여 정부지원 보조금의 운용실태 등을 점검하여 사업 부실 및 예산 부당집행 사전 방지

○ 사업대상자 보조금 사용의 적법성 확인 등 점검

- 점검대상 : 말산업육성전담기관(한국마사회 사업대상자)

- 점검일정 : 연 1회 이상 점검대상자를 무작위 선정하여 불시 점검

- 점검사항 : 보조금 집행·사용의 적정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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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대상자의 부당한 행위로 인한 자금회수 등은「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등에 따름 ○ 사업주관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 사업집행 점검, 이행실적 등 요구 시 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제출기한 미준수 또는 미제출 시 자금 회수, 차년도 사업제외 등 페널티 부여 가능

□ 정산(결과) 보고 및 사업평가

○ 사업대상자는 사업 완료 후 1개월 이내 성과보고서와 정산보고서를 말산업육성전담기관(한국마사회)에 제출

○ 말산업육성전담기관(한국마사회)은 사업 종료 후, 정산 및 사업추진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익년도 1월말까지)

○ 지자체 또는 사업자가 예산 미확보 등으로 사업을 포기하거나, 사업추진이 부진하여 예산 불용이 발생되는 경우, 차년도 사업축소, 세부사업 제외 등 페널티 부여 가능

3

말산업관련 수출시장 개척

사업 프로세스

한국마사회

(교부금 요청)

농림축산식품부

(교부금 배정)

한국마사회

(사업시행 및 정산보고)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신청단계

1.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 연도 사업 시행지침을 말산업육성전담기관(한국마사회)에 시달

2. 말산업육성전담기관(한국마사회)

○ 한국마사회 사업수행부서에서 사업계획서 및 관련 서류 작성 후 부서별 취합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 사업자 선정단계

1.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 종합검토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규모를 확정하고 말산업육성전담기관(한국마사회)에 통보

□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단계

1. 말산업육성전담기관(한국마사회)

○ 말산업육성전담기관(한국마사회)는 사업계획 수립 및 농림축산식품부 대상 교부신청

□ 자금배정단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과「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등에 따름

□ 이행점검단계

1. 말산업육성전담기관(한국마사회)

○ 한국마사회 말산업기획부(총괄부서)에서 정기적 사업 이행 여부 점검

* 사업수행부서 매월 말 사업실적 제출 및 농림축산식품부 실적보고

** 분기별 집행실적 점검회의 개최 및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점검회의 참석

○「보조금 관리에 의한 법률」및 내부 사업계획에 따른 보조금 집행

2.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대상자에 대한 정기적 정부지원 자금 운용실태 등 점검

* 매월 사업실적 점검 및 분기별 예산점검회의 개최

□ 사후관리단계

1. 사업관리․평가

○ 사업수행부서 지원사업 추진실적 농림축산식품부 보고

○ 실 예산집행률 저조 등 사업추진이 부진하여 이월 및 불용이 발생되는 사업대상자 대상 차년도 사업 재조정 검토

○ 사업수행부서별 정산결과보고 및 사업평가 후 정보공시

4

승용마 품평회 등 경매기반 구축지원

사업 프로세스

한국마사회

(교부금 요청)

농림축산식품부

(교부금 배정)

한국마사회

(사업시행 및 정산보고)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신청단계

1.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시행 지침을 말산업육성전담기관(한국마사회) 시달

2. 말산업육성전담기관(한국마사회)

○ 사업계획 수립 및 농림축산식품부 협의

○ 농림축산식품부 교부금 교부 신청

□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단계

1. 말산업육성전담기관(한국마사회)

○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통보받은 사업지침에 의거 세부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 시행

○ 국내 승용마 품평 체계 정립 및 개선

○ 스포츠말 품평회 개최 및 등급 획득마에 대한 참가 지원

○ 경주마 경매 활성화 관련 계획 수립, 시행

2. 말 소유자

○ 스포츠말 품평회 및 경매 참여

○ 경주마 특화 경매 참여(2세 브리즈업 경매, 1세 세미셀렉트 경매)

□ 정산결과 보고 및 사업평가

○ 말산업육성전담기관(한국마사회)는 사업 종료 후, 정산 및 사업추진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익년도 1월말까지)

5

우수 국산마 생산 활성화 지원

사업 프로세스

한국마사회

(교부금 요청)

농림축산식품부

(교부금 배정)

한국마사회

(사업시행 및 정산보고)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신청단계

1.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시행 지침을 말산업육성전담기관(한국마사회) 시달

2. 말산업육성전담기관(한국마사회)

○ 사업계획 수립 및 농림축산식품부 협의

○ 농림축산식품부 교부금 교부 신청

□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단계

1. 말산업육성전담기관(한국마사회)

○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통보받은 사업지침에 의거 세부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 시행

○ 반기별 경마결과를 분석하여 대상자 선정 및 지급 금액 산정

○ 대상자 개별 지급금액 통보 및 세금계산서 발행 요청

○ 세금계산서 수취 및 장려금 지급

2. 대상말의 소유자

○ 국산 종마 후대 자마 구매 및 경주 출전

○ 수득 장려금 확인 및 세금계산서 발행

□ 정산결과 보고 및 사업평가

○ 말산업육성전담기관(한국마사회)은 사업 종료 후, 정산 및 사업추진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익년도 1월말까지)

07

승용마 전문생산농가 지원

1

우수 승용마 개량 지원

사업 프로세스

한국마사회

(교부금 요청)

농림축산식품부

(교부금 배정)

한국마사회

(사업시행 및 정산보고)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신청단계

1.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시행 지침을 말산업육성전담기관(한국마사회) 시달

2. 말산업육성전담기관(한국마사회)

○ 사업계획 수립 및 농림축산식품부 협의

○ 농림축산식품부 교부금 교부 신청

□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단계

1. 말산업육성전담기관(한국마사회)

○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통보받은 사업지침에 의거 세부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 시행

○ 교배 및 인공수정 시행, 씨수말(또는 정액) 도입 및 보급

○ 승용마 번식 안정화를 위한 생산장려금 지급

2. 대상말의 소유자 (및 민간 수의사)

○ 교배 및 인공수정 신청, 시행

○ 번식실적에 따른 생산장려금 수득

□ 정산결과 보고 및 사업평가

○ 말산업육성전담기관(한국마사회)은 사업 종료 후, 정산 및 사업추진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익년도 1월말까지)

2

국산 승용마 생산자 역량강화 교육

사업 프로세스

한국마사회

(교부금 요청)

농림축산식품부

(교부금 배정)

한국마사회

(사업시행 및 정산보고)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신청단계

1.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시행 지침을 말산업육성전담기관(한국마사회)에 시달

2. 말산업육성전담기관(한국마사회)

○ 사업계획 수립 및 농림축산식품부 협의

○ 농림축산식품부 교부금 교부 신청

□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단계

1. 말산업육성전담기관(한국마사회)

○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통보받은 사업지침에 의거 세부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 시행

○ 생산농가 대상 교육 참여자 모집 및 교육 실시

○ 컨설팅 신청 접수, 민간 컨설턴트 운영, 컨설팅 수수료 지급

2. 승용마 생산자

○ 말산업육성전담기관(한국마사회) 주관 생산농가 교육, 컨설팅 참여

3. 컨설턴트

○ 전문승용마 생산 지정 농장 컨설팅 후 결과 보고서를 말산업육성전담기관(한국마사회)에 제출

□ 정산결과 보고 및 사업평가

○ 말산업육성전담기관(한국마사회)은 사업 종료 후, 정산 및 사업추진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익년도 1월말까지)

08

승용마 조련강화 지원

1

승용마 조련강화 지원

사업 프로세스

사업대상자

(사업신청)

시·군·구

(신청서 접수

및 검토)

시·도

(사업검토)

농림축산식품부

(심사)

농림축산식품부

(확정 및 통보)

시·도

(교부금 배정 요청)

농림축산식품부

(교부금 배정)

시·도 / 시·군·구

(보조금 교부)

사업대상자 및 위탁조련시설

(사업시행)

시·도 / 시·군·구

(사업정산보고)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신청단계

1.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 연도 사업 시행지침을 시․도에 시달

2. 지방자치단체

○ 시․도

① 사업 수요조사를 위한 공문을 시․군․구에 시달

* 수요조사 계획 수립 시 지자체 비용부담에 대해서는 시․도와 시․군․구의 분담률 확정

○ 시․군․구

① 관내 사업 수요 신청 접수

②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신청서[별지 8-1-①], 관련 증빙서류를 검토하고, 자체 평가[참고 8-1-①] 실시(필요시 현장실사)

③ 사업신청서, 관련서류, 자체평가결과를 시․도에 제출

○ 시․도

① 시․군․구에서 제출한 신청서 등 증빙서류, 평가결과 등을 검토

② 사업계획서 및 관련서류, 촬영영상, 시․군․구 자체 평가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와 말산업육성전담기관(한국마사회)에 제출

* 지자체별 사업량 확정 후 사업추진 부진 등으로 예산 집행부진 또는불용이 발생되는 시․도는 차년도 사업대상자 선정 시 페널티가 부여 가능

3. 사업신청자

○ 사업희망자는 사업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시․군․구에 제출

* 사업신청기간은 여건에 따라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니, 해당 시․군․구 홈페이지 또는 담당부서 문의 등을 통해 확인 바람

□ 사업자 선정단계

1. 농림축산식품부 ․ 말산업육성전담기관(한국마사회)

○ 말산업육성전담기관(한국마사회)는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심사평가 시행

- 평가표[참고 8-1-①]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농림축산식품부는 말산업육성전담기관(한국마사회)의 심사평가 결과와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도별 선정 사업자 및 지원 규모를 확정하고 시·도에 통보

□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단계

1. 지방자치단체

○ 시․도

① 농림축산식품부로 배정받은 사업량을 시․군․구에 재배정

② 사업대상자의 사업계획을 변경, 사업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한 경우에는 변경 사유와 내용을 즉시 농림축산식품부와 말산업육성전담기관(한국마사회)에 보고(통보)

○ 시․군․구

① 농림축산식품부로 배정받은 사업량을 시․군․구에 재배정

② 사업대상자의 사업계획을 변경, 사업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한 경우에는 변경 사유와 내용을 즉시 농림축산식품부와 말산업육성전담기관(한국마사회)에 보고(통보)

③ 시․군․구는 사업대상자가 사업 취소 및 변경하는 경우 시․도로부터 통보받은 사업량 이내에서 사업대상자 및 조련대상마 변경 가능

④ 시․군․구는 보조금 집행 관련 법규 및 지침에 근거하여 사업대상자로부터 사업비 집행 실적 증빙서류 등을 제출받고, 사업비 지원기준에 따라 보조금 집행

* 말산업육성전담기관(한국마사회) 주관 품평회 등급 획득 및 어린말 승마대회 완주 증빙시 1두당 사업비 5백만원 한도 내에서 사업비 지원 기준단가를 2배 적용

* 단, 위탁 조련 중 조련 대상마 폐사 시 해당 기간까지 소요비용에 대하여 보조금 지원

2. 사업대상자

○ 해당 위탁조련시설과의 위탁조련 계약 체결 및 말 조련 위탁

* 최소 2개월～최대 6개월 위탁조련

* 조련계약은 [참고 8-1-②]조련표준을 준용하여 작성하되, 세부적인 조련목표가 포함되어 있어야 함

○ 사업대상자는 사업비 집행 실적, 품평 등급 획득 및 어린말 승마대회 완주 증빙자료, [별지 8-1-③] 조련이행점검표 등을 시․군․구에 제출

* 단, 위탁 조련 중 조련 대상마 폐사 시 해당 기간까지 소요비용에 대하여 시․군․구에 보조금 신청

○ 위탁기간을 포함한 기간 동안 해당마를 「가축재해보험증권」에 가입 권장

3. 위탁조련시설

○ [참고 8-1-②] 조련표준을 준용하여 사업대상자와의 위탁조련계약 체결 후 위탁조련계약서와 조련계획을 시․군․구 및 말산업육성전담기관(한국마사회)에 제출 (위탁조련 계약 후 1달 이내 필히 제출)

○ 사업대상자로부터 조련 대상마 수탁 및 조련 시행(최소 3개월 ~ 최대 6개월)

○ 조련이 종료되면, 말산업육성전담기관(한국마사회)을 통해 조련 완료 여부를 [별지 8-1-③] 조련이행점검표에 따라 점검 받음(점검일정은 말산업육성전담기관(한국마사회)과 사전 협의, 02-509-2981)

* 단, 위탁 조련 이후 말산업육성전담기관(한국마사회) 주관 품평회 등급 획득, 어린말 승마대회 완주 실적이 있는 경우 점검 절차 생략 가능

○ 사업비 집행 증빙자료를 사업대상자에게 제출

□ 자금배정단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등에 따름

* 시·도는 농림축산식품부에 보조금을 요청하여 시·군·구 등에 교부

□ 이행점검단계

1. 지방자치단체

○ 사업관리주체가 되는 주관기관 : 시장․군수․구청장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대상자 및 위탁조련시설이 사업을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분기별 1회 이상 정기 점검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자금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

2.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대상자 및 위탁조련시설에 대하여 정부지원 보조금의 운용실태 등을  점검하여 사업 부실 및 예산 부당집행 사전 방지

○ 사업대상자 보조금 사용의 적법성 확인 등 점검

- 점검대상 : 사업대상자 및 위탁조련시설

- 점검일정 : 연 1회 이상 점검대상자를 무작위 선정하여 불시 점검

- 점검사항 : 보조금 집행·사용의 적정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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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대상자의 부당한 행위로 인한 자금회수 등은「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등에 따름 ○ 사업주관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 사업집행 점검, 이행실적 등 요구 시 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제출기한 미준수 또는 미제출 시 자금 회수, 차년도 사업제외 등 페널티 부여 가능

□ 정산결과 보고 및 사업평가

○ 시·도는 사업 종료 후, 정산 및 사업추진 결과를 [별지 8-1-②]에 따라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익년도 1월말까지)

○ 지자체 예산 미확보 등으로 사업을 포기하거나, 사업추진이 부진하여 예산 불용이 발생되는 시·도는 차년도 사업대상자 선정 시 페널티 부여 가능

09

경주퇴역마 활용 지원

1

경주 퇴역마 조련 지원

사업 프로세스

한국마사회

(교부금 요청)

농림축산식품부

(교부금 배정)

한국마사회

(사업시행 및 정산보고)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신청단계

1.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시행 지침을 말산업육성전담기관(한국마사회) 시달

2. 말산업육성전담기관(한국마사회)

○ 사업계획 수립 및 농림축산식품부 협의

○ 농림축산식품부 교부금 교부 신청

□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단계

1. 말산업육성전담기관(한국마사회)

○ 사업신청단계에서 승인된 계획을 토대로 경주퇴역마 조련 세부계획 수립

○ 세부계획 바탕으로 협업단체 선정 및 기술보급지원

○ 해외조련인력 도입을 통한 경주퇴역마 조련 및 평가대회 참가

○ 경주퇴역 승용마 용도별 평가대회 개최(BRT, 레저말 품평회)

※ [별지 9-1-①] ~ [별지 9-1-③] 활용

2. 협업단체

○ 경주퇴역마 조련 사업계획에 부합한 사업시행

○ 경주퇴역 승용마 평가대회 참가[별지 9-1-④]

□ 정산결과 보고 및 사업평가

○ 말산업육성전담기관(한국마사회)는 사업 종료 후, 정산 및 사업추진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익년도 1월말까지)

2

경주 퇴역마 용도 다각화 지원

사업 프로세스

한국마사회

(교부금 요청)

농림축산식품부

(교부금 배정)

한국마사회

(사업시행 및 정산보고)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신청단계

1.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시행 지침을 말산업육성전담기관(한국마사회) 시달

2. 말산업육성전담기관(한국마사회)

○ 사업계획 수립 및 농림축산식품부 협의

○ 농림축산식품부 교부금 교부 신청

□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단계

1. 말산업육성전담기관(한국마사회)

○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통보받은 사업지침에 의거 세부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 시행

○ 경주퇴역마 용도다각화 신청서류 접수 및 지원자격 등 검토

○ 경주퇴역마 용도다각화 타용도 전환 지원금 지급

2. 사업대상자

○ 승용 부적합 경주퇴역마 타용도 전환 처리 후 신청서류 및 증빙서류를 말산업육성전담기관(한국마사회)에 제출

□ 정산결과 보고 및 사업평가

○ 말산업육성전담기관(한국마사회)은 사업 종료 후, 정산 및 사업추진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익년도 1월말까지)

10

전문인력양성 및 취업지원

1

전문인력양성기관 경쟁력 강화

사업 프로세스

양성기관

(사업 신청)

시·도

(신청서 접수)

시·도

(사업 검토)

농림축산식품부

(심사)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

(보조금 배정)

양성기관

(사업 시행)

시·도

(사업정산 보고)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실적 평가)

□ 사업신청단계

1.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시행 지침을 시․도에 시달

2. 시․도

○ 시․도는 사업시행지침 및 수요조사 계획, 사업신청 기간 및 방법 등을 시․도 소재 양성기관에게 안내

○ 시․도는 검토한 양성기관 사업계획을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3. 사업대상자 (양성기관)

○ 양성기관은 사업계획서를 양성기관 소재 시ㆍ도에 제출

□ 보조금 배정 단계

1.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

○ 농림축산식품부는 제출된 사업계획의 타당성ㆍ적정성에 대해 심사 실시

○ 농림축산식품부 및 시․도는 전년도 양성기관 사업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보조금 차등 지원

□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단계

1. 양성기관

○ 사업신청단계에서 승인된 사업계획을 토대로 양성기관 사업 시행

- 연수 교재 및 실습 기자재, 교육시설 설치·이용, 개보수 등

- 전문인력 양성교육 프로그램 운영, 조사·연구, 전문교수인력 운영 등

□ 정산결과 보고

1. 양성기관

○ 양성기관은 사업 종료 후, 정산 및 사업추진 결과를 시ㆍ도에 보고

□ 사업실적 평가

1. 농림축산식품부

○ 양성기관 사업 종료 후, 양성기관 사업 운영실적에 대한 평가 시행

- 평가의 공정성을 위하여 독립기구인 ‘양성기관 사업 실적 평가위원회’ 운영

- 말산업육성전담기관(한국마사회)은 양성기관 평가위원회 운영 및 지원

○ 양성기관 사업 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차년도 사업비 차등 배정 및 페널티 부여 가능

○ 평가결과, ‘미흡’ 및 ‘부적합’ 기관에 대한 컨설팅 시행

2. 사업대상자 (양성기관)

○ 양성기관은 사업 운영 실적에 대한 평가 보고서 작성 및 제출

2

말산업 전문인력 교육지원

사업 프로세스

한국마사회

(교부금 요청)

농림축산식품부

(교부금 배정)

한국마사회

(사업시행 및 정산보고)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신청단계

1.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시행 지침을 말산업육성전담기관(한국마사회) 시달

2. 말산업육성전담기관(한국마사회)

○ 사업계획 수립 및 농림축산식품부 협의

○ 농림축산식품부 교부금 교부 신청

□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단계

1. 말산업육성전담기관(한국마사회)

○ 사업신청단계에서 승인된 계획을 토대로 말산업 전문인력 교육지원 세부계획 수립

- 국내외 전문가 초청교육 시행

- 양성기관 교육생·교원, 말산업 종사자, 말산업 자격증 소지자 등 교육 지원

- 양성기관 소통 채널 운영

□ 정산결과 보고 및 사업평가

○ 말산업육성전담기관(한국마사회)은 사업 종료 후, 정산 및 사업추진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익년도 1월말까지)

3

말자격시험 자격증 운영

사업 프로세스

한국마사회

(교부금 요청)

농림축산식품부

(교부금 배정)

한국마사회

(사업시행 및 정산보고)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신청단계

1.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시행 지침을 말산업육성전담기관(한국마사회)에 시달

2. 말산업육성전담기관(한국마사회)

○ 사업계획 수립 및 농림축산식품부 협의

○ 농림축산식품부 교부금 교부 신청

□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단계

1. 말산업육성전담기관(한국마사회)

○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지침에 의거 세부 사업계획 수립,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사업승인을 받아 사업 시행

○ 말산업 국가자격 3종(말조련사, 장제사, 재활승마지도사) 시험 관리·운영

○ 말산업 자격제도 운영 및 제도개선

□ 정산결과 보고 및 사업평가

○ 말산업육성전담기관(한국마사회)은 사업 종료 후, 정산 및 사업추진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익년도 1월말까지)

4

취업지원센터 운영

사업 프로세스

한국마사회

(교부금 요청)

농림축산식품부

(교부금 배정)

한국마사회

(사업시행 및 정산보고)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신청단계

1.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시행 지침을 말산업육성전담기관(한국마사회)에 시달

2. 말산업육성전담기관(한국마사회)

○ 사업계획 수립 및 농림축산식품부 협의

○ 농림축산식품부 교부금 교부 신청

□ 사업 지원규모 확정단계

1. 농림축산식품부

○ 과거 사례검토 및 제반 자료 분석 등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사업 승인

2. 말산업육성전담기관(한국마사회)

○ 농림축산식품부 사업 승인지침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 신청자별 지원 규모를 확정

□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단계

1. 말산업육성전담기관(한국마사회)

○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통보받은 사업지침에 의거 세부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 시행

-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 말산업 인턴십 지원사업 시행

- 일자리 매칭 지원 등

* 사업신청 기간은 여건에 따라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니, 말산업육성전담기관(한국마사회) 해당 부서 문의 등을 통해 확인 바람

□ 자금배정단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등 관련 법령과「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등에 따름

□ 이행점검단계

1.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정부지원 보조금의 운용실태 등을 점검하여 사업 부실 및 예산 부당집행 사전 방지

○ 사업대상자 보조금 집행·사용의 적법성 확인 등 점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등에 따라 자금 회수 등 제재 가능

□ 정산결과 보고 및 사업평가

○ 말산업육성전담기관(한국마사회)은 사업 종료 후, 정산 및 사업추진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익년도 1월말까지)

11

말산업 지속발전지원체계 구축

1

말산업 종합정보지원체계 구축

사업 프로세스

사업대상자

(교부금 요청)

농림축산식품부

(교부금 배정)

사업대상자

(사업시행 및 정산보고)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대상자는 말산업육성전담기관(한국마사회),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세계재활승마연맹 조직위원회

□ 사업신청단계

1.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 연도 사업 시행지침을 사업 대상자에에게 시달

2. 사업 대상자 [말산업육성전담기관(한국마사회),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사업계획 수립 및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 후 사업계획서 등 제반서류 제출

□ 사업 지원규모 확정단계

1. 농림축산식품부

○ 제반 자료 및 관련 사례분석* 등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사업 승인

□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단계

1. 사업 대상자 [말산업육성전담기관(한국마사회),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통보받은 사업지침에 의거 세부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 시행

□ 자금배정단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등 관련 법령과「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등에 따름

□ 이행점검단계

1. 농림축산식품부

○ 정부지원 보조금의 운용실태 등을 점검하여 사업 부실 및 예산 부당집행 사전 방지

○ 사업대상자 보조금 사용의 적법성 확인 등 점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등에 따라 자금 회수 등 제재 가능

□ 정산결과 보고 및 사업평가

○ 사업대상자는 사업 종료 후, 정산 및 사업추진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익년도 1월말까지)

○ 내부적인 사정 등으로 사업을 포기하거나, 사업추진이 부진하여 예산 불용이 발생되는 경우, 차년도 사업축소, 세부사업 제외 등 페널티 부여 가능

2

전담기관 운용 및 기능강화

사업 프로세스

사업대상자

(교부금 요청)

농림축산식품부

(교부금 배정)

사업대상자

(사업시행 및 정산보고)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별 프로세스 일부 차이가 있음

□ 사업신청단계

1.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시행 지침을 말산업육성전담기관(한국마사회)에 시달

2. 말산업육성전담기관(한국마사회)

○ 사업계획 수립 및 농림축산식품부 협의

○ 농림축산식품부 교부금 교부 신청

□ 사업 지원규모 확정단계

1. 농림축산식품부 ․ 말산업육성전담기관(한국마사회)

○ 농림축산식품부는 말산업육성전담기관(한국마사회 총괄부서) 심사평가 결과와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각 사업별 승인

○ 말산업육성전담기관(한국마사회 총괄부서)은 농림축산식품부 사업 승인지침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 지원 규모를 확정

□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1. 말산업육성전담기관(한국마사회)

○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통보받은 사업지침에 의거 세부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 시행

- (말산업 R&D) 말산업 연구과제 수행

- (말산업 실태조사) 말산업 실태조사 시행

- (기술개발 사업지원) 말산업 연구사업 및 기술개발사업 지원

- (전담기관 시책관리) 말산업 정책수입 및 관리운영, 지원사업 심사 평가 및 말산업 컨설팅 수행

□ 자금배정단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과「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등에 따름

* 시·도는 농림축산식품부에 보조금을 요청하여 시·군·구 등에 교부

□ 이행점검 단계

1. 사후관리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정부지원 보조금의 운용실태 등을 점검하여 사업 부실 및 예산 부당집행 사전 방지

○ 사업대상자 보조금 집행·사용의 적법성 확인 등 점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등에 따라 자금 회수 등 제재 가능

2. 제재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 대상자의 부당한 행위로 인한 자금회수 등은「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등에 따름

○ 사업주관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 사업집행 점검, 이행실적 등 요구 시 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제출기한 미준수 또는 미제출 시 자금 회수, 차년도 사업제외 등 페널티 부여 가능

□ 정산(결과) 보고 및 사업평가

○ 말산업육성전담기관(한국마사회)은 사업 종료 후, 정산 및 사업추진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익년도 1월말까지)

Ⅴ

각종 서식 : 생략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사업시행지침

※ 본 지침서의 내용은 일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고

최종 지침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	과 장 정경석 사무관 서주형	044-201-2351 044-201-2355
농협경제지주	축산컨설팅부	부 장 유기엽 팀 장 김진철	02-2080-8510 02-2080-8541

Ⅰ. 사업개요

1. 목    적

○ 국산 조사료 생산·이용을 활성화하여 생산비 절감 등 축산업 경쟁력 강화

- 사일리지 제조비, 조사료용 기계·장비 등 지원을 통해 부존자원 활용 및 양질의 조사료 생산·유통기반 확충 도모

2.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 초지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 낙농진흥법 제3조제3항, 사료관리법 제3조제1항 및 제3항, 농업기계화법 제4조제1항

3.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합 계	157,707	136,291	119,608	104,263	97,093	87,384	83,679	80,170
보 조	110,125	94,309	81,326	81,839	80,435	76,577	76,742	76,779
융 자	47,582	41,982	38,282	22,424	16,658	10,807	6,937	3,391

Ⅱ. 2021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공통>

※ 아래 내용은 이하 세부사업에서 특별한 제한이 없는 한 동일하게 적용된다.

1. 사업대상자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의한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또는 시장·군수가 그에 준하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조사료를 생산·이용하려는 자

* 농업인, 농업법인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로 한정한다.

2.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업인 : 경종 농가, 한우·젖소 등 초식가축을 사육하는 축산업등록 농가 등

○ 농업법인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본 사업에서는 조사료 생산·이용에 참여하는 법인으로서 이하 “경영체”라 한다)

-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은「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제9항 및 별표6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 생산자단체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 농·축·낙협, 한우조합 등

○ 민법 제32조에 의거 농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

*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사일리지 제조비, 장거리유통비에 한함)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표2>의 생산표시제 스티커를 포장단위별로 부착하여야 한다.(자가소비용 제외)

3. 지원조건

내역사업명		기금보조	지방비	기금융자	자부담	융자조건
◦ 조사료 생산	사일리지제조	30	60	-	10	-
	종자구입	30	-	-	70	-
	초지조성 (보완)	-	-	100	-	연리2% (3년거치 7년상환)
	경영체 기계·장비	20	30	30	20	연리2% (2년거치 3년상환)
	농가 기계·장비	-	-	80	20	연리2% (2년거치 3년상환)
◦ 가공유통 및 품질관리	가공·유통시설	30	30	-	40	-
	품질관리	50	50	-	-	-
	운영자금	-	-	100	-	연리2% (2년거치 일시상환)
◦ 조사료 공급활성화	장거리유통비	30∼40	-	-	60∼70	-
	교육·홍보	100	-	-	-	-
◦ 전문단지 조성	사일리지제조	50	40	-	10
	종자구입	50	-	-	50
	기계·장비	30	30	30	10	연리2% (2년거치 3년상환)
	퇴·액비	50	50	-	-
	입모중파종	50	30	-	20

* 지방비(시·도비, 시·군비) 분담 비율은 1:1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도비는 10∼50% 범위 내에서 재정여건에 따라 편성

①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1. 사업대상자

○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공통요건에 부합하는 자로서 사료작물을 재배(계약재배 포함) 또는 자생식물 활용 허용부지(간척지, 하천부지, 군부대 부지 등)에서 야생풀을 채취하여 사일리지, 건초 등으로 제조하는 자

* 사료작물(forage crop) : 목초, 풋베기사료작물(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별표1]), 기타(트리티케일 등 사료작물로 사용가능한 것). 단, 수입 종자의 경우 수입적응성시험을 받고 대상작물에 등재된 것에 한함(종자관리요강 [별표11])

* 사일리지(silage) : 사료작물을 비롯한 각종 유기물을 혐기적 상태에서 젖산 발효시킨 다즙성 섬유질 발효사료

* 건초(hay) : 사료작물의 수분함량이 20% 미만이 되도록 물리적으로 건조시킨 조사료

○ 시·군 :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사업단

* 단, 시·군 지원은 해당 지역 경영체 부재 또는 장비가 부족하여 부득이 시·군이 사업단에 위탁 운영할 경우로 한정한다.

2.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업인은 경영체 또는 생산자단체 등과 사료작물 재배 또는 공급 계약 체결(자가소비 목적으로 조사료를 재배하는 축산농가의 경우 자체 생산계획으로 갈음)

○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사업 계획서(농림축산식품자율사업신청서 활용)를 해당 시·군에 제출하고,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기준 중 자부담 10%의 집행내역은 사일리지 제조비 지급 전까지 제출

○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 연구사업 참여 등 타 사업에서 지원받아 생산한 작물을 조사료로 활용하는 경우 사일리지 제조비 집행 제한

○ 농업경영체의 경우 운영실적이 1년 미만인 경우도 지원 가능

3. 지원대상

○ 조사료 사일리지 등 제조용 비닐, 망사(net), 발효제, 연료 및 감가상각비, 관내 단거리 운반비용, 인건비, 사일리지 및 건초 사후관리 비용, 보온덮개 등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비닐 또는 장비 등을 이용, 사일리지 등을 제조하여 축산농가까지 단거리 (50km 미만) 운송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수확 후 사일로 및 톤백 등 보관분 포함)

5. 지원형태

○ 축산발전기금 보조 30%, 지방비 60%, 자부담 10%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지급방법

○ 지원단가 : 6만원/톤(15.6톤/ha)

- 유통 조사료의 평균 수분 및 무게 감소 반영(62.5%, 500㎏ → 34.5%, 433㎏)

* 최근 3개년(‘17~’19) 유통 조사료(사일리지) 평균 수분 및 무게 : 34.5%, 433㎏

* 생산단수는 예산편성 기준으로 시․도(시․군) 실제 생산량 및 예산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하나 최소 생산량(11톤/㏊, 70% 수준) 미달성시 제조비 미지원(시·군 및 읍·면·동 공무원 확인)

* 간척지의 경우 일반 재배지와 생산성을 비교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음

○ 지급방법 :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사업 참여 시․군은 세부실시 요령에 의거 품질검사 및 등급에 따라 차등 지원(단, 자가소비용은 제외)

- 등급판정을 위해서는 해당 재배면적 시료를 채취(필지별 1점 이상)하거나 또는 재배면적별 기준 시료 채취량을 정해 관할 품질검사기관 또는 사료시험 검사기관*에 수분 및 조단백질 검사를 의뢰하고 품질등급에 따른 지원단가를 적용하여 사일리지 제조비 차등 지원

* 사료연구소(단미사료협회), 축산연구원(농협) 등 사료검사기준 [별표6]의 사료시험검사기관에 분석을 의뢰할 경우 자부담(자가품질검사 노력), 검정결과 해당 시·도(시·군) 제출

※ 예) 재배면적 기준 시료 채취량
구 분	10㏊미만	10~50㏊	50~100㏊	100~150㏊	150~200㏊	200㏊이상
시료채취량	2건	5건	10건	15건	20건	25건

○ 지급액 계산

구 분	사일리지 제조비(소수점 첫째 반올림)
자가소비 등	‣(면적지원) 936천원/㏊ × 재배면적㏊ ‣(전수계근) 계근중량㎏ × 60원/㎏
품질등급제	‣(면적지원) 15,600㎏/㏊ × (100 – 수분%) ÷ 100 × (품질등급단가) × 재배면적㏊ ‣(전수계근) 계근중량㎏ × (100 – 수분%) ÷ 100 × (품질등급단가)
계산(예)	‣(조건) 수분 : 42%, 조단백질 : 9.5%, 면적 : 80㏊ ‣(사일리지 제조비) 15,600×(100-42)÷100×180×80=130,291,200원

- 시․군은 사업대상자에게 재배면적(사료작물 또는 자생식물 활용 허용부지 야생풀 등)에 따라 지원기준의 50% 이내에서 사일리지 등 제조 전 지급할 수 있으며, 나머지는 제조 후 품질검사 및 등급에 따라 정산 가능

․ 이 경우 시·군에서는 4월말까지 지번별 재배면적, 작물종류, 작황 등을 확인(GPS탑재 기계장비 등 활용 가능)한 후 제조비 지원 가능

- 지자체 여건상 면적지원 방식 적용이 어려운 경우 전수계근 방식에 한해 적용 가능(면적지원 또는 전수계근 중 택1)

* 트렌치사일리지 계근 : 밑면적과 높이를 확인하고, <별표1> 트렌치사일리지 중량표에 따라 중량 산출

- 자가소비를 제외한 유통물량(관내·관외)에 품질등급제를 적용할 경우 제조비를 우선 지원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관내 유통 및 자가소비 물량의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 시·군 및 읍·면·동 공무원이 파종·수확 확인된 건에 대해서만 제조비 지원

* 단, 관내 유통을 하는 곤포 사일리지는「조사료 유통비 지원 사업 세부추진요령」중 곤포 사일리지 품질관리를 준용하여 생산자 이력과 품질등급안내, 준수사항 등을 철저히 이행

- 자부담 10% 집행내역은 사일리지 제조비 지급 전까지 제출해야하며, 등급별 지원단가 및 추진절차 등은 별도 세부추진요령으로 통보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지원 운영방법 예시】

②⑤⑪

⑧⑨

지 자 체

경영체 등

(농 ·축협, 영농법인 등)

구 매 자

(농가, TMR 등)

②경영체 관리

⑤사업신청 접수

⑪제조비 정산

①경영체 등록

③계약체결

④사업신청

⑦사일리지 제조·공급

⑩제조비 보조요청

③공급자와 계약추진

⑧계약물량 인수

⑨구매대금 지급

①④⑩

③⑦

조사료 재배

(농 ·축협, 농가 등)

③경영체와 공급계약

⑥조사료 공급

⑥

③

◦ 경영체 운영방법

- 재배농지 소재 시 ·군이 지방비 확보 및 경영체 선정 원칙

* 재배농지가 소재하고 있는 시·군 이외에 타 시·군 소재의 경영체에 대해서는 재배농지 소재 시·군이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단,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

* 재배농지가 소재하고 있는 시·군 이외에 소재하는 경영체에 대해서는 경영체 소재 시·군이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의사가 있는 경우 당해 시·군에서 지원 가능

- 경영체는 사료작물 재배농가 및 축산농가 등 농업인과 생산·공급 계약

- 경영체는 사일리지 제조·운송 등의 작업을 민간사업자에게 위탁 가능

* 지자체는 지역특화사업 등을 통해 기계·장비를 구입하여 경영체에 공급

②	조사료 장거리 유통비 지원

1. 사업대상자

○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공통요건에 부합하는 자로서 국내산 조사료를 공급 또는 구매하는 자 및 국내산 조사료를 이용하는 섬유질 배합사료 가공공장(TMR 및 TMF, 이하 ‘TMR업체’라 한다)

2. 지원자격 및 요건

○ 품질등급제를 적용한 국내산 조사료(짚류 및 등외 제외)를 50km 이상 떨어진 타 지역으로 유통(다만, 사료작물 주 생산지간 유통은 제외)하고자 하는 자는 조사료 공급·구매 계획과 실적을 농협경제지주, 축산단체(전국한우협회, 한국낙농육우협회, 한국조사료협회, 한국종축개량협회, 한국사료협회, 한국단미사료협회에 한함. ‘유통비 지원사업’에서 이하 같다) 및 관할 시·군에 제출

* 농업인은 한우·젖소 등 초식가축을 사육하는 축산업 등록·허가농가, TMR은 농·축·낙협 TMR 및 축산단체(한국사료협회, 한국단미사료협회, 한국조사료협회) 회원으로 가입한 TMR 또는 시·도에 등록한 업체에 한함

3. 지원대상

○ 장거리 운송비, 생산구축비, 유통촉진비

4. 지원형태

○ 축산발전기금 보조 30%∼40%, 자부담 60%∼70%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구 분	대 상	지원조건	지원기준
장거리운송비	단체, 경영체 등	타 시·군 50㎞ 이상 유통	50㎞∼100㎞미만 : 실운송비의 30%, 100㎞이상 : 실운송비의 40% (30원/kg 한도)
생산구축비	단체, 경영체 등	연간 1천톤 이상 타 시·군으로 50㎞ 이상 유통	5원/kg (국산건초는 10원/kg)
유통촉진비	TMR 업체	연간 5백톤 타 시·군으로 50㎞ 이상 구매 * 신규시설 지원받은 TMR은 제외	10원/kg

* 유통되는 조사료에는 <별표2>의 생산실명을 표기하고 미표기 제품은 보조 제외

* 지원단가 및 추진절차 등은 세부추진요령을 참고

【조사료 장거리 유통비 지원 운영방법 예시】

◦ 사업대상

- 생산자 : 지역 농ㆍ축ㆍ낙협, 경영체, 농가 등

- 수요자 : 지역 농ㆍ축ㆍ낙협, TMR, 경영체, 축산농가 등

③	조사료용 기계·장비 지원

1. 사업대상자

○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공통요건에 부합하는 자로서 국내산 조사료를 생산·이용 하려는 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업인, 경영체, 생산자단체 : 법인이 아닌 한우회, 낙우회 등은 제외하고, 운영실적이 1년 미만의 법인이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기존 조사료 재배지 이외의 신규 재배지를 확보한 경우로 한정한다.

○ 시·군 :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사업단

3. 지원대상

○ 조사료 생산·이용에 필요한 트랙터, 운반·예취·집초기, 곤포장비(베일러, 베일피복기, 적재기), 진압기, 반전기, 채종기(종자단지에 한함), 이동식 계근장비, 농업용 드론 등

* 상세내용은 <별표3> 참조

○ 농업인에 한해 농가용 조사료 저장 사일로 및 조사료 배합기 지원 가능

- 사일로 유형 : 철근콘크리트 트렌치, FRP 사일로 등

- 사일로 용량(1기당) : 50톤(78㎥)기준으로 하되 농가 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조사료 생산·수확 및 사일리지 제조 등을 위한 기계·장비 구입비

5. 지원형태

○ 경영체, 생산자단체, 시·군 : 축산발전기금 보조 20%, 지방비 30%, 융자 30% (연리 2%, 2년 거치 3년 상환), 자부담 20%

* 융자 30%는 자부담으로 대체 가능(지자체 포함)

* 시·군은 사업대상자로부터 보조금 지급을 위임받아 공급업체에 지급 가능(서식 10)

○ 농업인 : 축산발전기금 융자 80%(연리 2%, 2년 거치 3년 상환), 자부담 20%

* 경영체 및 생산자단체 등에서 융자지원을 희망할 경우 농업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지원 가능

○ 전문단지 : 축산발전기금 보조 30%, 지방비 30, 융자 30%(연리 2%, 2년 거치 3년 상환), 자부담 10%

* 융자금은 대출시점에 신청인이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중 선택 가능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보조지원

- (경영체) 150백만원(수확면적 30ha당 1set 기준이며, 10ha 미만인 경우 보조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나 산지가 많은 강원·경기북부·충북·경북지역은 일부 예외로 한다.)

* 수확면적은 하나의 경영체가 수확작업한 면적에 한한다.

- 단, 옥수수, 총체벼 등 하계 사료작물 수확용 기계장비 지원한도는 300백만원 (수확면적 30ha당 1set 기준이며, 10ha 미만인 경우 보조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나 산지가 많은 강원·경기북부·충북·강북지역 일부는 예외로 한다.)

* 예시) 사업대상자 확보면적이 20ha일 경우 30ha당 사업비를 기준으로 확보비율 만큼 사업비를 조정(100백만원)하여 지원금 산정. 단, 10㏊ 미만의 산지가 많은 지역은 10㏊ 기준으로 지원

- 경영체 평가 결과 우수 농업법인·생산자단체에 1.5억원 추가 지원, 지자체 참여시 3억원, 조사료 생산 거점 농·축협·낙협에서 50ha이상을 직접재배(작업)하는 경우 3억원 이내 지원

- 경영체 수확면적에 따른 지원 가능 사업비 내에서 장비 중복 지원 가능. 단, 기종이 다른 장비에 한해 중복지원 가능

- 지원받은 지 5년 이상 경과(수확면적이 기존 수확면적만큼 유지된 경우에 한함)된 부속장비(부속작업기, 베일러 등)의 경우 추가면적 확보 없이 교체 및 추가 지원 가능

- 지원받은 지 8년 이상 경과(수확면적이 기존 수확면적만큼 유지된 경우에 한함)된 트랙터의 경우 추가면적 확보 없이 교체 및 추가 지원 가능

- 기계장비를 기 지원받은 실적이 있는 경영체가 이동식 계근장비 구입을 희망하는 경우 지원 가능

- 트랙터는 기본적인 곤포장비와 반전기(<별표3> 참조)를 구비한 경우에만 지원

○ 융자지원 : 기 융자지원분(농업종합자금 및 축산정책자금)을 포함한 지원 한도액 범위 내에서 지원

- 농업인(영농조합법인 및 협업체의 개별농가 포함) : 5억원 이내

- 경영체 : 자기자본의 200% 이내

- 생산자단체 : 자기자본의 400% 이내

<기계·장비 구입 및 사후관리>

○ 대상자 선정에 따른 기계·장비 구입시 농협경제지주 및 시중 은행 본점에 사전 확인하여 이중으로 지원(보조·융자)되지 않도록 조치

- 시·도(시·군·구)는 기계·장비에 대한 보조금 집행 시 농협 등의 융자 집행내역을 확인하여 집행 여부를 결정하고, 농협경제지주는 일선 지역조합에서 기계·장비 보조내역 및 기대번호 등을 확인한 후 융자 집행 여부 결정

○ 기계·장비 공급자는 한국축산환경시설기계협회,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등 보증기관의 공급 및 사후관리 보증서를 발급받아 기계·장비와 함께 공급

- 융자지원 사업은 농업종합자금사업의 농기계구입 지원사업 <별표2>에 등재된 융자지원 한도액 범위내 실거래 가격 준용

- 기계·장비는 농기계구입 지원사업의 정부지원대상 농기계의 지원을 권장하며, 사업 추진상 정부지원 대상이 아닌 일부 대형 농기계가 필요한 경우 지원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지원(지원상한액 초과분에 대해서는 자부담 처리)

- 기계·장비는 농업기계화촉진법 제12조(안전관리)의 규정에 따라 안전검정 등을 받아야 하되, 검정대상이 아닌 기계·장비는 안전장치 부착 확인

○ 보증기관은 지원대상 기계·장비의 공급 및 사후관리 보증체계를 구축하고 점검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익년 4월)

- 보증기관은 우수한 기계·장비 공급, 효율적인 사후관리, 품질향상 등을 위해 “공급 및 사후관리 보증서 관리대장”을 상시 비치하여야 함

* 기계·장비의 사후관리 및 행정사항 중 본 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농업기계 구입지원 사업시행지침”을 준용(농기계공업협동조합 홈페이지 참조)

○ 제조·수입업자는 지원 기계·장비의 제조번호 및 형식표지판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부착(농업기계 구입지원 사업 시행지침 <별표4> 참조)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2조(사업의 관리 책임 등) 제4항에 의한 사업의 관리절차 이행

○ 보증기관은 조사료용 기계·장비 공급 및 사후관리대장(별도서식)을 작성 비치하고 연 1회 이상 관리실태를 조사

- 위반사항 등 발견시 조치결과 등을 농식품부에 보고

④	조사료용 종자구입 지원

1. 사업대상자

○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공통요건에 부합하는 자로서 조사료 생산을 위한 종자를 구입하고자 하는 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의 공통요건을 적용하고, 사료작물 재배를 위해 종자를 파종하고자 하는 자

3. 지원대상

○ 목초, 풋베기사료작물(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별표1]) 종자, 기타(트리티케일 등 사료작물로 사용가능한 것). 단, 수입 종자의 경우 수입적응성시험을 받고 대상작물에 등재된 것에 한함(종자관리요강 [별표11])

4. 지원자금의 사용

○ 사료작물 및 목초 재배에 필요한 종자구입비

5. 지원형태

○ 축산발전기금 보조 30%, 자부담 70%

* 자부담분은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비로 대체 가능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보리 종자구입비 지원은 보증받은 전용품종에 국한

○ 농가 자가생산 종자에는 지급하지 않으며, 국내 육성품종 또는 수입적응성 인증품종으로서 품질검사를 완료하고, 농업기술센터(국내생산 종자분), 지역 농·축협(농협경제지주 계통 구매분) 또는 낙농육우협회를 통해 구입한 비용(영수증 등 증빙자료 첨부)

○ 농가의 종자 신청이 시·군(농업기술센터 포함), 지역조합, 낙농육우협회 등에 중복 신청되지 않도록 상호 사업대상자 통보·확인

○ 다른 사업에서 종자를 지원받는 경우 종자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종자공급 절차

종자신청	·사업대상자가 시·군(농업기술센터 포함), 지역조합 및 한국낙농육우협회에 신청
종자공급	·국립종자원, 지역조합, 한국낙농육우협회 및 농업기술센터가 사업대상자에게 공급
종자대지급	·농가자부담분 : 사업대상자가 종자인수전 지역조합, 낙농육우협회 등에 납부 ·보조분 : 시장·군수의 종자공급 완료 확인후 보조금 지급

○ 종자대 정산시 유의사항

- <자부담분> 사업대상자는 종자 인수전 지역조합, 낙농육우협회 및 농업 기술센터에 납부

- <보조분> 지역조합, 낙농육우협회 및 농업기술센터로부터 농가별 종자공급 실적을 확인(인수증 또는 현장확인) 후 보조금 지급

- 지역조합, 낙농육우협회 및 농업기술센터에 이중으로 구매한 농가에 대해서는 실적을 확인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보조금 지원금액을 해당 기관 공급분에 대해서 각각 지원

- 조사료 생산용 종자 중 과세종자는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이므로 보조금 신청시 부가가치세 제외 지급

< 종자공급 체계도 >
	농협경제지주, 한국낙농육우협회
⑪ ││ ⑦ ↑⑥ 정 ││ 공 │종 산 ││ 급 │자 ││ │신 ↓↓ │청
	지역 조합 한국낙농육우협회 국립종자원 농업기술센터		④ 종자신청결과 보고 ──────────────→ ⑤ 사업대상자 및 사업비확정 ←────────────── ⑨ 종자공급실적 통보 ──────────────→ ⑩ 보조금 교부 ←─────────────→						시 · 군 ①사업예산 확정
	⑧공급및 │↑ 자부담회수││③종자 ││ 신청 ⑫종자대금 ││ 정산 │└─── (계좌입금) └───→							│ ②종자신청 │ 지도·홍보 │ │ ←─────┘
						사업대상자

⑤	가공·유통시설 지원

1. 사업대상자

○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공통요건에 부합하는 자로서 지역의 원활한 조사료 및 농산부산물 수급을 위한 허브(hub) 역할인 유통센터 또는 TMR 가공시설을 운영하거나 운영하고자 하는 자

○ (보완지원) 기존 TMR 가공시설 또는 유통센터를 운영하는 자로서 시설 보완 및 개보수, 기계·장비 보완 및 수리 등을 필요로 하는 자

○ (운영지원) 기존 TMR 가공시설 또는 유통센터를 운영하는 자로서 원재료 구입 등 가공시설 및 유통센터의 운영을 위한 지원을 필요로 하는 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업법인 및 생산자단체는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의 공통요건을 충족하고, TMR업체는 “② 조사료 장거리 유통비 지원”사업의 요건을 적용한다.

○ 지원요건

<유통센터>

- 조사료 또는 농산부산물 생산·배출자(농업인, 경영체 등)와 공급 또는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아래 방법을 개별적 또는 혼합적으로 활용하여 국내산 조사료 또는 농산부산물을 유통

* 수분조절 목적의 수입건초 보관(TMR공장 공급)은 일부 인정되나 수입건초 유통목적의 유통센터 이용은 원칙적으로 불가

- 생산된 대형 곤포 사일리지 등을 일정 규모를 가진 특정 장소에 보관 후 공급

- 생산된 국내산 조사료를 대형 저장시설(사일로 등)에 보관 후 공급

- 생산된 대형 곤포 사일리지 등 또는 저장시설 보관 조사료 등을 소포장 등 형태로 제조하여 TMR 업체의 원료로 공급하거나 양축농가에 공급

* 단, 소포장 등 제조를 위해 지원된 설비를 이용한 섬유질 배합사료의 제조는 불가하며, 제조 내용물은 국내산 조사료에 한함

- 생산·배출된 농산부산물을 저장시설에 보관 후 공급하거나, 소포장 등으로 제조하여 TMR 업체의 원료로 공급하거나 양축농가에 공급

- 기존 TMR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정, TMR 공장 내 포장기 등으로 병행 운영시 지원 제한

- 생산된 국내산 조사료를 열풍건조, 원적외선 등 인공건조기를 사용하여 건초 생산 및 공급

<TMR 가공시설>

- 신규지원 : 조사료 생산자와 공급 또는 구매계약을 체결

* 배합비의 12% 이상을 국내산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낙농용 TMR 사료인 경우 배합비의 6% 이상으로 하되, 축종별로 국내산 이용을 별도 구분 관리하여야 한다.

- 보완지원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인정을 받았거나, 받고자 하는 업체(HACCP인증 신청 업체를 말한다)로서, 국내산 조사료를 원재료로 사용

* 다만, HACCP 인증(또는 인증계획)이 없는 업체가 국내산 조사료를 원재료로 사용하고자 절단기, 파쇄기 등을 (추가)설치 하고자 할 경우에도 지원 가능

* 보완지원의 경우 배합비의 4% 이상을 국내산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낙농용 TMR 사료인 경우 배합비의 2% 이상으로 하되 축종별로 국내산 이용을 별도 구분 관리하여야 한다.

- 단,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 또는 ODM(제조업자설계생산)은 국내산 조사료 의무사용에서 제외하며 별도 구분 관리하여야 한다.

* TMR공장은 OEM 및 ODM 생산시 국내산 조사료 사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OEM·ODM 물량이 전체 생산량의 80% 이상으로 국내산 조사료 사용증가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 양질의 국내산 조사료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볏짚 및 농산부산물 사용량은 80%로 평가하며 사료작물과 목초와는 구분 관리해야 한다(예, TMR공장 볏짚 사용량 500톤은 국내산 조사료 400톤 사용으로 인정).

3. 지원대상

○ 공장, 사무시설, 저장·보관시설, 포장·제조설비, 계근·방역시설, 특수운반차량 (농산부산물에 한함), 기계·장비 및 기타 가공·유통센터 설비·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트렉터 등 조사료 생산장비, 일반차량은 지원 제외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가공·유통센터 설치·운영을 위한 기계·장비 구입 등, 시설 건축비 등

- 부지 구입과 관련된 비용은 사업비 지원대상에서 제외

○ 기타 가공·유통센터 설비 및 운영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농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5. 지원형태

○ 축산발전기금 보조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운영자금 : 축산발전기금 융자 100%(연리 2%, 2년 거치 일시상환)

* 융자금은 대출시점에 신청인이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중 선택 가능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신규지원은 개소당 9억원 이내(총사업비 30억원 기준)

* 시범사업으로 운영하는 “종합유통센터”는 개소당 18억원 이내(총사업비 60억원 기준)

	< 종합유통센터(Pilot Project) >
◊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거점지역(생산·유통)을 중심으로 기존 곤포사일리지(소포장 포함) 외에 연중 공급 가능하도록 인공건초, 세절 사일리지 등을 공급하는 종합유통센터 - 인공건조설비·부대시설·기타장비, 하베스토어·배합기·세절장비 등

○ 기존 가공시설 또는 유통센터 보완지원은 개소당 2.7억원 이내 (총사업비 9억원 기준)

○ 기존 가공시설 및 유통센터 운영지원(융자)은 개소당 4억원. 다만, 가공시설 및 유통센터 동시 운영업체는 8억원까지 지원 가능

- 사업계획서, 재무제표, 대출가능 등을 검토하여 융자실행이 가능할 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 타 사업(사료원료구매자급 및 사료제조시설자금 등)에서 지원받는 경우 대상에서 제외

7. 사업신청 및 대상자 선정

○ 세부 추진요령 참고

⑥	조사료 전문단지 조성

1. 사업대상자

○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공통요건에 부합하는 자로서 지정 이후 5년 이상 조사료 재배 가능 지역

2. 지원자격 및 요건

○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의 공통요건을 적용하고, 지정된 이후 5년 이상 조사료 생산(조사료용 종자 생산 포함)이 가능한 지역

○ (광역단지) 동일 시·군내에서 조사료 재배면적(동계, 하계 작물을 별개로 하여 산정)을 400ha 이상 확보하되, 작업구역별 면적을 최소 30ha 이상으로 확보한 지역

* 작업구역이란 조사료 생산 기계·장비가 구역 내에서 작업을 위해 이동하는 거리가 1km 이내로 집단화된 구역을 말함

○ (특화단지) 동일 시·군내에서 조사료 재배면적(동계, 하계작물을 별개로 하여 산정)을 100ha 이상 확보하되 작업구역별 면적을 최소 20ha 이상으로 확보한 지역(광역단지 지정이 곤란한 들녘화단지, 간척지, 하천부지 등)

○ (중소단지) 조사료 재배면적이 협소하고 지형이 불리하여 광역 및 특화단지로 지정이 곤란하나 동일 시·군 내에서 작업구역별 면적을 최소 10ha 이상으로 확보한 지역

* 강원·경기북부·충북·경북지역 등 일부 산지가 많아 10㏊ 미만이어도 전문단지로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상선정 가능

○ (종자단지) 조사료 종자 생산을 위한 재배면적을 최소 10ha 이상 확보한 지역(기존 또는 신규 광역단지와 연계하여 사업참여 가능)

3. 지원대상

○ 사일리지 제조비, 조사료용 기계·장비, 조사료용 종자, 조사료 재배용 퇴비구입비 및 액비살포비, 입모중파종비(항공파종시 지원)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조사료 생산 및 사일리지 등 제조를 위한 사일리지 제조비, 기계·장비 구입비, 조사료용 종자구입비, 퇴·액비 구매비(또는 살포비) 등으로 사용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기간

○ 지원형태

- 사일리지제조 : 축산발전기금 보조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 기계·장비 : 축산발전기금 보조 30%, 지방비 30%, 자부담 10%, 융자 30% (연리 2%, 2년 거치 3년 상환)

- 종자구입 : 축산발전기금 보조 50%, 자부담 50%

* 자부담 중 일부(또는 전부)를 지방비로 대체 가능

- 퇴·액비 : 축산발전기금 보조 50%, 지방비 50%

- 입모중파종비 : 축산발전기금 보조 50%, 지방비 30%, 자부담 20%

○ 사업의무기간

- 연속하여 5년 이상을 조사료 재배 및 채종단지로 활용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개별 사업의 기준 및 범위를 준용한다. 다만, 기계장비의 경우 set당 지원 한도는 300백만원, 옥수수·총체벼 등 하계사료작물 수확용 기계장비 지원 한도는 500백만원(재배면적 100ha당 1set 기준이며, 기존 경영체 기계·장비지원을 받고 사후관리 기간 내에 있는 필지는 지원대상 재배 또는 수확 면적에서 제외)

- 단, 광역 및 특화단지에 한하여 지역특성 및 여건에 따라 시·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00ha당 1set 기준으로 기계장비 지원한도 600백만원, 옥수수, 총체벼 등 하계사료작물 수확용 기계장비 지원한도는 1,000백만원으로 지원가능

7. 사업신청 및 대상자 선정

○ 세부 추진요령 참고

Ⅲ. 사업추진체계

1. 사업신청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세부사업별 선정기준 등 세부 사업시행 지침을 마련하여 통보(1월)

- 품질검사 및 등급제, 조사료 장거리 운송비 지원사업, 가공·유통시설 지원사업, 전문단지 지원사업

시·도(시 ·군)

※ 사업신청서는 농림사업시행지침서 1권에 의한 자율사업신청서를 활용하되, 내역사업별 세부실시 요령에 따라 사업계획서, 구비서류 등을 제출

- 가공·유통시설, 전문단지 등 농식품부에서 사업자를 선정하는 내역사업의 경우는 각 세부실시 요령에 따름

○ 시·도는 농식품부의 가내시 사업비 내에서 자체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시·군에 시달(전년도 8월)

- 지방비 확보, 사업신청·선정 및 계약(체결)기간 등 명시, 농가교육·지도 실시

○ 시·군은 사업수요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도에 보고(전년도 8~9월)

○ 시·도는 시·군의 사업수요조사 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전년도 10월)

○ 사업희망자는 사업신청서를(필요시 사업계획서 포함) 관할 시·군·구에 제출 (전년도 7월말까지)

○ 경영체는 농가와 사료작물 재배 및 사일리지 제조·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시·군에 사일리지 제조비 및 기계·장비 지원 신청

* 사일리지 제조비 및 기계·장비 지원 자격 및 요건 증빙 서류 일체

- 신청 및 계약기간(권장) : 전년도 5월 중순∼7월말

농협경제지주(일선조합), 축산단체

《조사료 장거리 유통비 지원》

○ 사업희망 생산자단체(지역 농·축·낙협, 경영체) 및 축산농가는 세부시행요령에 따라 농협경제지주, 축산단체 및 관할 시·군에 청보리 등 사료작물 곤포 사일리지 등 생산 및 구매 수요 제출

2. 사업자 선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가공·유통시설》

○ 농식품부는 예산범위 내에서 시·도의 평가서 및 사업계획을 검토 후 예비 사업대상자 선정

- 매년 사업 물량의 2~3배수를 예비대상자로 선정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당해 년도 사업대상자를 선정

- 민원 사전해결, 인허가 등 행정절차가 완료된 예비대상자를 우선 선정

- TMR가공시설 지원시 국고 보조금 교부조건에 “신규는 배합비 12% 이상(낙농용 6% 이상), 보완은 배합비 4% 이상(낙농용 2% 이상)을 국내산으로 이용한다.”를 명시

* 양질의 국내산 조사료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볏짚 및 농산부산물 사용량은 80%로 평가한다.(예, TMRr공장의 볏짚 사용량 500톤은 국내산 조사료 400톤 사용으로 인정)

시·도(시·군)

○ 시·군은 사업신청서류에 대한 적합성·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사업대상자 선정

- 가축사육두수 및 사료포 확보면적 등을 고려하여 사업규모가 적합한 수준인지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농정심의회 심의를 받도록 하고 매년 사업 물량의 2∼3배수를 예비대상자로 선정한 후 우선순위에 따라 당해연도 사업대상자 선정

* 사업신청 및 대상자 선정은 농림축산식품 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실시

○ 농식품부의 시·도별 사업비 배정(1월)에 따라 시·군은 예산 범위 내에서 자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 후 지원 대상자 확정

○ 시·군은 사업자 선정 결과를 시·도에 제출, 시·도는 취합하여 그 결과를 농식품부에 제출(2월 말까지)

-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내역사업 이행 결과를 Agrix시스템(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 병행(시스템 메뉴얼 참고)

- 최종 보조사업자는 사업자료 선정된 후 3개월 내에 사업을 착수(계약체결 등)해야 하며, 미이행시 사업자 선정 취소 및 보조금 회수, 차순위 신청자를 사업자료 선정

농협경제지주(일선조합), 축산단체

《조사료 장거리 유통비 지원》

○ 농협경제지주는 조사료 유통비(장거리 운송비, 생산구축비, 유통촉진비) 지원시 판매 및 구매조합의 수요·공급량을 파악하고, 사업량·운송단가·사업대상자 등 확정

○ 축산단체는 회원 축산농가로부터 관외 공급·구매신고서, 조사료 공급(구매)계약서, 대금지급 영수증, 운송비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 확인 후 사업대상자 선정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시·도(시·군)

○ 시·군은 농림축산식품 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의하여 사업대상자별 사업계획을 검토한 후 보조금 교부결정을 한 후 사업대상자(보조사업자)에게 통지

○ 각 시·도 책임하에 시·군에서 사업대상자별 지원

- 지원단가 및 지원금액을 초과하는 사업비는 자부담 추진

- 시장·군수는 선정된 사업대상자가 사업계획대로 추진하지 않는 경우 1회 보완 조치하고, 미보완 시는 시·군 판단하에 축산발전기금 운영요령에 의거 자금지원 중단 및 기지원분 회수 조치

○ 최종 보조사업자는 계약 체결 후 계약상대자의 신청에 따라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40조에서 정한 비율(70%) 내에서 선금 지급이 가능하니, 사업 추진에 참고

- 의무 지급비율(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34조(기재부 계약예규)

공사	계약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	30%
	계약금액이 2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경우	40%
	계약금액이 20억원 미만인 경우	50%
물품 구매, 용역	계약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30%
	계약금액이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40%
	계약금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	50%

* 지자체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이거나 최종보조사업자가 지자체에 계약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지방회계법’ 제44조에서 정한 비율(70%) 이내에서 선금 지급 가능

○ 경영체는 재배농가와 축산농가로부터 받은 영수증 및 기계·장비 구입 영수증, 사진, 법인통장 입출금 내역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 보조금 지급 신청

○ 경영체는 축산농가로부터 곤포 사일리지 등 공급비용을 수령하여 재배농가에 지급(각각의 농가로부터 수량과 금액이 기재된 영수증 수령)

○ 시·군은 사업추진 실적을 매 반기말 기준으로 익월 중순까지 농식품부에 보고

-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www.agrix.go.kr)에 입력 병행

농협경제지주(일선조합), 축산단체

《조사료 장거리 유통비 지원》

○ 농협경제지주 및 축산단체는 사업량 및 판매·운송단가 등 대상자별 구매 및 판매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 시행

□ 공통사항 : 사업계획의 변경 및 사업비 지원

○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계획의 일부 변경 또는 사업포기 등 사유로 사업계획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 시·군 사업비 범위 내에서는 시장·군수가 승인하여 사업 변경

- 시·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는 시·도지사가 승인하여 사업 변경

- 시·도간의 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농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득하여 변경

- 시·군 및 시·도의 조정변경 내용은 직 상위기관에 사후 보고

○ 다만, 조사료 가공·유통시설 지원사업 대상자가 조사료 및 부존자원의 확보 및 이용과 관련한 주요 변경사항은 농식품부의 사전 승인을 얻어 계획변경 가능

○ 기계·장비 구입 등에 대한 자금 집행

- 농림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 제4조(사업자금 집행의 원칙)를 준용

- 시·군은 기계·장비 구입비 지원시

· 보증기관에서 발급한 보증서 첨부 및 보증서와 기계·장비(품명, 형식명, 기대번호 등)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 기계·장비의 제조번호를 농협경제지주 및 시중 은행 본점에 통보하고, 이미 지원 되었던 기계인지 여부를 검색·확인

- 자금지원을 신청한 기계·장비와 농가에게 공급된 기계의 일치 여부를 현장에서 확인

□ 협조사항

《지방자치단체》

○ 사업대상자에게 사업추진에 따른 정부시책 방향 등에 대한 교육·홍보

○ 사료 작물재배 대상지에는 퇴·액비를 사용토록 지도하고 액비를 살포할 경우 농업기술센터는 살포대상지 토양분석, 시비 처방서 발급, 살포량 및 살포방법 지도

○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인·허가 등의 제한사항 해소에 적극 협조

- 대규모 휴경지, 간척지, 하천부지, 벼 채종포, 미활용 공단부지 등의 확보 등

○ 관내에 보급된 조사료 생산 기계·장비를 가능한 임대 활용하도록 조치

○ 경영체가 한우회, 낙우회 등과 계약에 의하여 장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알선

○ 사업비 집행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및 농림축산식품 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등을 준수하고, 사업자금이 타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관련 증빙 서류 확인 등 사업비 집행 철저

《농협경제지주 등 생산자단체》

○ 사업수행에 필요한 종자 등 기자재 구매 알선 및 지도

○ 종자공급은 “④ 조사료용 종자구입 지원”을 참조하여 추진

《농촌지도기관(축산과학원 등) 및 관련단체》

○ 사업대상자에 대하여 조사료생산이용 기술교육 및 경영지도 실시

○ 사료작물의 파종·시비, 조사료 생산 및 이용, 기계·장비의 사용 방법, 곤포 사일리지 제조방법 등에 관한 기술지도 실시

* 청보리 등 사료작물 재배시 퇴·액비를 사용토록 유도

4. 자금배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 및 농협경제지주에 사업비 배정 통보(1월)

- 전년도 실집행률만큼 `21년 예산을 배정하고 실집행 가능한 수준으로 보조금 교부

시·도(시·군)

○ 시·도는 자체 계획에 따라 시·군별 사업비 배정(1월), 시·군은 사업추진 정도에 따라 사업비 집행

농협경제지주(일선조합), 축산단체

《조사료 장거리 유통비 지원》

○ (축산단체) 매분기별로 정산하여 농협경제지주에 자금배정 요청 및 자금집행

○ (농협경제지주) 매분기말 사업종료 후 그 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하고, 자금배정 요청 및 자금 집행

5. 이행점검단계(사후관리 및 제재조치)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추진 계획에 따라 적정하게 사업이 추진되는지 여부와 사후관리 실태 등에 대하여 점검

○ 사업추진 및 자금집행 등 사후관리 점검 일정

- 점검 대상 및 일정 : 시·군·구(도별 1개 이상), 연 1회 이상

- 점검반 : 농식품부, 시·도 현지방문 점검

○ 점검항목

- 사업대상자 선정 및 세부사업 항목별 사업비 적정 집행여부와 사후관리 실태 확인

- 사업추진실적 : 사업계획 대비 추진실적 등

시·도(시·군), 농협경제지주(일선조합), 축산단체

○ 사업계획에 맞게 사업추진을 하는지 수시로 현장점검(반기 1회 이상)하고, 사업비 집행실적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보관

- 각 시·도별 자체 집행률 제고방안 추진

* 예) 실집행 점검회의 월 2회 개최, 현장점검 월 1회 실시 및 보고 등

- 지원자금이 타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지도, 사료작물 파종 및 재배실적 확인

- 사일리지 제조비 지급 후 2개월 이내에 사업비 집행 및 실적 파악 보고

○ 시·군에서는 사업진척도를 수시 확인하고 그 결과를 융자기관에 통보, 사업비 집행(매월 소요액을 시·도를 통해 농식품부에 신청)

- 최종 보조사업자 및 지자체는 보조금 실집행 실적을 주 1회 보조금 통합관리망 (e나라도움)에 등록 협조

○ 사업완료시 <서식 3>또는 농식품부 별도 제공 양식에 따라 정산하고, 정산에 필요한 증빙서류(자부담분 포함)를 구비하도록 하여야 함. 관련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자금회수 또는 미집행 처리

○ 사업대상자가 보조금 교부조건을 미준수하거나, 부득이한 이유없이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등 사업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보조금 회수 또는 사업취소 등 조치

○ 보조(융자)금 부정수급, 안전성 문제에 따른 적정조치 미이행시* 동 사업에서 제외 및 보조(융자)금 회수 조치 후 농식품부에 보고

* 사업대상자가 유통·공급한 조사료(볏짚 포함)에서 안전성 문제 발생시 행정조치 등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향후 2년간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시·도에서는 연 1회 이상 이중지원에 대한 점검 실시(농협경제지주 협조)

* 시·도(시·군·구)에서는 보조지원 받은 경영체에 대한 상호명 등 관련 정보를 농협에 통보하고, 농협은 보조지원 받은 경영체가 융자를 받으려 할 경우 해당 시·도(시·군·구)에 통보하고 해당 시·도에서는 경고 조치

○ (사일리지 제조비) 사료작물용으로 재배한 보리를 곡식용으로 수확하는 경우 “축산발전기금운영요령”에 의거 사업취소, 기지원금 회수 및 차기년도 지원 중단 조치

- 재배농가가 생산한 사료작물을 이용하기로 계약한 축산농가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각종 농림축산사업지원대상 및 수입조사료 쿼터 배정 시 제외

-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경영체는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비 집행내역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관

○ (기계·장비) 조사료 재배면적이 기계·장비를 지원받은 때보다 특별한 이유 없이 감소하거나, 재배하지 않는 경우 사업대상자로부터 사유서 징구 및 재배목표 부여 관리

- 공급 및 사후관리 대장(서식 2. 경영체별 관리카드)을 작성·비치하고, 연 1회 이상 관리실태 조사

* 조사료 재배의지가 없는 등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경우 사업비 회수 방안 등 강구 조치

○ (가공·유통시설) 시·도(시·군)는 연 1회 이상 연차별 국내산 조사료 및 부존자원 확보·이용계획 등의 이행여부 및 원료사용실적 등을 지도·점검하고, 보조금 교부조건 등을 미준수할 경우 자금회수, 보조사업 지원 배제 등 조치

- 시·도(시·군)는 가공시설(신규) 사업대상자의 국내산 조사료 의무사용 비율 준수여부와 조사료유통센터 사업대상자의 수입조사료 사용여부와 제조시설을 이용 TMR 제조여부 점검하여 불이행시 자금회수 등 조치

* 시·군은 <서식 8, 9> 를 작성·비치

○ 기타 사후관리 및 자금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름

○ 보조금(융자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사후관리 기간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 기 준	비 고
	부터	까지
◦ 초 지 - 조성 및 보완	보조금교부일	5년	초지전용	◦지진, 산사태 등 천재·지변 및 사업자의 질병 및 사망, 전업·폐업 등 기타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유지·관리가 어려울 경우 시장·군수가 농림축산식품 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1조 준용 처리
◦조사료생산 기계·장비	보조금교부일	5년 (트렉터 8년)	양도
◦가공·유통시설	보조금교부일	시설·건축물 10년 기계장비 5년	담보·양도

○ 보 고

- 시·군은 <서식1∼10>을 작성·관리하고, 농식품부에서 자료 요구 시 성실히 제출토록 한다.

보고 사항	보고기한	보고기관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결산 보고 (기계·장비 등 세부사업별 물량 및 사업비에 대한 계획 대비 실적) * <서식 1>, <서식 2>, <서식 3>	사업 다음연도 1월	시·도, 농협경제지주

* ① 전년도 사업추진실적 보고시 보조사업의 경우『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 등에 의하여 보조금을 집행하고 그 정산결과를 함께 보고.

* ② 사업추진실적 보고시 본사업과 이월사업을 별도 보고

Ⅳ. 2021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 사업내용, 지원조건 및 단가 등은 변경될 수 있음

1. 2022년도 사업수요조사

○ 2022년도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참여희망자는 농림축산사업시행지침서에 의한 신청서(공통서식)와 사업계획서를 신청기관에 제출(‘21.1월말까지)

- 신청서 제출기관 : 시·도(시·군) 축산담당과 또는 농협경제지주(일선조합)

○ 시·군에서는 시·도를 통해 ‘22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결과를 농식품부에 제출(’21.2월말)

○ 농식품부에서는 시·도별 사업수요를 기초로 2022년도 예산요구안을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에 제출

2. 2021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사업신청서 제출기관 : 시·군 또는 일선조합

○ 신청대상 및 지원내용 : 2020년도 지원대상과 같음

○ 신청 및 선정절차 : 사업참여 희망자는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에 대하여 농림축산 사업시행 지침에 의한 사업신청서(공통서식)와 사업계획서를 신청기관에 제출 (‘21.1월말까지)

- 시·군에서는 사업희망자의 사업계획서 적정여부, 인허가 등 적법성 여부 등을 검토, 농정심의회를 거쳐 우선순위 결정, 시·도에 보고

- 시·군은 시·군별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사업대상자 확정 통보

*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8조 규정에 따라 농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경영체는 사업대상자 선정에서 제외

3. 2022년도 사업 지원계획 예고

□ 국내산 조사료 생산·보급 확대를 위해 `21년도 조사료 생산·보급 사항을 평가하여 `22년 조사료 생산, 가공유통 및 품질관리, 전문단지조성 예산에 반영할 계획임

○ 평가반영실적(안) : `21년 10월 ∼ `21년 9월

○ 평가항목(안) : 전년 대비 조사료 생산 증감 실적, 조사료 품질 등급 실적, 조사료 재배 면적 증감 실적, 가축분뇨퇴액비 살포 실적, 예산 실집행 실적 등

※ 사업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농가>

◦ 초식가축 사육규모에 따른 초지·사료포 부지를 충분히 확보하고 조사료생산을 규모화·단지화 할 수 있는 자

◦ 답리작 재배 및 옥수수사일리지 이용농가

◦ 농업경영종합자금지원사업 중 한우, 젖소 등 초식가축 대상자의 우선 순위자

◦ 농업통계조사 표본농가로서 농업경영정보를 제공하는 자

<영농조합법인·축협조합 등 생산자단체>

◦ 초지·사료포 등 조사료생산기반을 많이 확보한 생산자단체

◦ 브랜드경영체 종합지원사업 대상 경영체

◦ 조사료 생산 장비를 공동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생산자단체

◦ 공동구매·판매, 경영성과 등 사업실적과 조직운영이 우수한 생산자단체

<가공·유통시설 지원사업>

◦ 청보리 등 국내부존 사료자원의 확보·이용을 위한 경종농가 등과의 협약 등 구체적인 추진실적 또는 계획이 있는 생산자단체

◦ 조사료 소포장 제품을 생산·공급하고자 하는 생산자단체

◦ 브랜드경영체 종합지원사업 대상 업체

<공통사항>

◦ 재배지에 퇴·액비 사용농가(경영체 등 포함) 우선 지원

◦ 도축장이 있는 시·군의 사업대상자를 우대

◦ 친환경 유기 축산 인증농가 우선 지원

※ 지원 제한 및 후순위 지원

○ 축산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징역, 벌금, 과태료, 인증·지정취소 등 제재 처분을 받은 농가 지원 제한

- 대상 제재 처분

· 「축산법」 제22조 및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 등록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농업경영체, 제33조2에 따라 축산업 교육(보수교육 포함) 이수하지 아니한 농업경영체(`21.1.1. 이후 법령위반자에 한하며, `19년까지 법령위반자에 대해서는 후순위 지원)

· 「가축전염병 예방법」제5조(가축소유자 등의 방역 및 검역 의무)·제11조(죽거나 병든 가축의 신고)·제17조(소독설비 및 실시 등)를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농가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0조(가축분뇨 및 퇴비·액비의 처리 의무)를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농가

· 친환경 축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가「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24조(인증의 취소 등)에 따라 인증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 농장 HACCP 인증을 받은 농가가 「축산물 위생 관리법」제9조의4(인증의 취소 등)에 따라 인증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 환경친화축산농장으로 지정을 받은 농가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조(환경친화축산농장의 지정) 제4항에 따라 지정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을 받은 농가가 「동물보호법」제29조(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 제4항에 따라 인증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 지원 제한대상 및 기간

ⅰ) 징역(집행유예 포함), 벌금 : 3년

ⅱ) 과태료(동일 위반행위로 2회 이상 받은 경우), 과징금, 영업정지 : 2년

ⅲ) 과태료(1회), 시정명령 등 기타 행정처분*, 인증·지정 취소 : 1년

* 위반사항이 발견된 후 처분결정이 미확정인 경우 : 처분 결정 시까지 사업대상자 선정 보류

○ 구비서류

- 농림축산사업시행지침서 및 사업계획서(관련서식은 시·도에 별도 시달)

- 시장·군수가 필요로 하는 서류 등

※ 각종 서식 : 생략

Ⅷ. 2020년 세부사업(재원)별 투자실적

(단위 : 천원)
축종(분야)별		사업량	사 업 비					주관 기관
			계	국비	지방비	융자	자담
합 계		152개사업	65,695,465	13,132,773	30,602,489	6,385,169	15,575,034
한(흑)우산업 육성		27개사업	5,336,157	930,500	2,398,224		2,007,433
	송아지 생산기지 조성	16개소	1,487,297		706,666		780,631	도
	제주한우 소비촉진 활성화	2개소	77,964		54,500		23,464	도
	보들결 제주한우 활성화	1개소	14,300		10,000		4,300	도
	한(흑)우등록	7,875두	47,250		47,250			행정시
	한우 인공수정료 지원	5,142두	77,130		77,130			행정시
	한우개량(수정란이식)	350두	88,850		88,850			행정시
	송아지 생산안정	180두	1,800		1,800			행정시
	한우 초음파 진단료 지원	3,150두	25,200		25,200			행정시
	가축재해보험료 지원	5개보험사	90,750	37,500	38,250		15,000	행정시
	한우 도외출하 출하운송비 지원	220두	27,500		27,500			행정시
	친환경축산(한우)농가 인센티브	3개소	63,000		34,000		29,000	행정시
	여성축산인 글로벌 경영대학 운영	1식	25,740		18,000		7,740	행정시
	흑(한)우 거세시술료	667두	20,000		20,000			행정시
	FTA대응 한우 사육환경 개선	16개소	123,277		70,037		53,240	행정시
	보들결 명품 제주한우 생산기반 구축	2개소	409,547		240,000		169,547	행정시
	마을공동목장 공동체 한우단지 육성	1개소	55,000		42,625		12,375	행정시
	청정 한우사육 기반 구축	13개소	184,222		104,757		79,465	행정시
	소 보정틀 및 환풍기 설치	4개소	30,530		16,743		13,787	행정시
	결속볏짚 절단기	7개소	99,400		59,640		39,760	행정시
	축산재해 폐사가축 랜더링 처리	15톤	9,000		9,000			행정시
	친환경 축산농가 인증검사비 지원	30개소	20,000		20,000			행정시
	한우산업발전 포럼 운영비 지원	1개소	9,000		6,300		2,700	행정시
	기후변화대응 급수저장조 설치 시범	1개소	38,400		14,976		23,424	행정시
	FTA대응 흑우 출하	180두	95,000		95,000			도
	흑우(실용축) 저능력우 도태	90두	90,000		90,000			도
	축산물 고품질 생산관리 기술개발	1식	2,092,500	893,000	446,500		753,000	도
	제주흑우 송아지생산 장려	67두	33,500		33,500			행정시
낙농산업 육성		12개사업	2,003,135	491,942	899,377		611,816
	유제품 신시장개척 생산시설	1개소	700,350		250,000		450,350	도
	착유시설 세척제	34개소	20,000		12,000		8,000	도
	제주산 유제품 도외반출 물류비	3개업체	45,000		45,000			도
	학교 우유급식	7,781명	819,903	491,942	327,961			행정시
	젖소 능력검정	1,072두	21,440		21,440			행정시
	젖소 혈통등록	1,250두	10,000		10,000			행정시
	젖소 인공수정료	1,000두	10,000		10,000			행정시
	원유 유질개선	5,000㎘	50,000		50,000			행정시
	낙농시설 현대화	4개소	161,332		84,200		77,132	행정시
	낙농 HACCP지정농가 지원	1개소	17,000		10,000		7,000	행정시
	제주형 낙농스마트팜 기반 확충	1개소	100,000		50,000		50,000	도
	낙농환경 개선	4개소	48,110		28,776		19,334	행정시
말산업 육성		34개사업	12,121,125	3,443,450	5,813,540	102,000	2,762,135
	에코힐링마로 유지관리	1식	4,553		4,553			도
	민간 승마대회	5회	590,000	310,000	280,000			도
	조련사(승마지도사) 양성교육	2개소	70,864		49,570		21,294	도
	제주특별자치도지사배 대상경주	1식	578,570		405,000		173,570	도
	탐라배 대상경주	2개소	599,861		324,000		275,861	도
	우수씨수말 도입	1두	1,485,850	700,000	700,000		85,850	도
	혈통등록 제주마 경매	1식	9,000		5,400		3,600	도
	제주산 말고기 소비 및 우수성 홍보	1식	45,000		45,000			도
	말고기 냉장유통시스템 구축	1개소	26,000		15,600		10,400	도
	말고기 품질고급화 지원	250두	45,000		45,000			도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원	2개소	770,224	385,112	385,112			도
	말 문화시설(헌마공신기념관) 보완	1식	25,073	12,536	12,537			도
	김만일기념관 위탁관리비	1식	50,000		50,000			도
	말 문화시설 전시유물 확보	1식	199,510		199,510			도
	마필 사육기반 확충(특구)	39개소	2,889,390	851,467	851,467		1,186,456	행정시
	농촌관광 승마활성화	4,712회	706,700	211,970	211,970		282,760	행정시
	승용마 조련강화	39두	177,668	71,000	71,000		35,668	행정시
	학생 승마체험	2,111명	679,780	209,266	274,578		195,936	행정시
	유소년 승마단 지원	7개소	320,000	160,000	160,000			행정시
	제주마 생산장려금	320두	32,000		32,000			행정시
	말 연관산업 인프라 조성	2개소	103,510	14,553	47,553		41,404	행정시
	말 수송 트레일러 지원	3개소	56,100		29,900		26,200	행정시
	제주승마(초,급,고급)교실 운영	2개소	72,000		36,000		36,000	행정시
	승용마 생산농가 지원	3개소	112,060		60,000		52,060	행정시
	소외계층 치유 승마프로그램 운영	72명	30,000		27,000		3,000	행정시
	경주마 생산농가 지원	4개소	139,952		74,724		65,228	행정시
	말 사육환경 개선	4개소	131,008		63,000		68,008	행정시
	풀뿌리 승마대회	3회	60,000	30,000	30,000			행정시
	유소년용 승용마 시범생산목장지원	3개소	91,620		54,972		36,648	행정시
	제주마종마구입	1두	200,000	100,000	100,000			도
	말문화시설(기념관,부속시설)	1개소	1,268,352	284,856	983,496			도
	말문화시설(헌마공신기념관)운영기자재	1식	69,380	34,690	34,690			도
	농어촌승마시설	1개소	340,000	68,000	68,000	102,000	102,000	행정시
	말사육기반조성	4개소	142,100		81,908		60,192	행정시
양돈산업 육성		8개사업	9,240,513	3,996,086	928,070	3,030,262	1,286,095
	제주양돈산업활성화자조금	1개소	40,000		24,000		16,000	도
	축산분야ICT융복합확산	21개소	1,928,616	600,748	300,524	568,520	458,824	행정시
	축사시설현대화	7개소	3,171,027			2,461,742	709,285	행정시
	깨끗한축산농장인센티브지원	1개소	40,000		18,000		22,000	행정시
	취약지역및소규모양돈장폐업보상	2개소	470,000		470,000			행정시
	가축운송차량냄새저감형적재함지원	1개소	10,802		6,482		4,320	행정시
	기후변화대응축산농가기자재지원	7개소	184,730		109,064		75,666	행정시
	FTA피해보전직접지불금	191개소	3,395,338	3,395,338				행정시
양계가금산업 육성		5개사업	1,250,289		565,421		684,868
	도계장시설보완	1개소	348,627		154,945		193,682	도
	고품질안심축산물생산장려금	2개소	90,000		90,000			도
	육계부화장시설	1개소	698,000		250,000		448,000	도
	가금농가시설현대화	4개소	91,370		48,184		43,186	행정시
	고품질계란생산지원	446만개	22,292		22,292			행정시
양봉,곤충,기타가축 육성		14개사업	1,344,747		931,509		413,238
	우수품종종봉(여왕벌)보급	1식	15,000		9,000		6,000	도
	제주산양봉산물홍보지원	1식	18,000		18,000			도
	종봉생산개량(화분구입)	13,056군	222,757		133,254		89,503	행정시
	전면소초광지원	23,352군	214,859		128,916		85,943	행정시
	제주산우수벌꿀포장재지원	33,739군	108,336		108,336			행정시
	양봉생산기자재지원	54개소	88,898		52,119		36,779	행정시
	제주양봉명품화생산기반시설구축	2개소	158,364		126,000		32,364	행정시
	곤충사육기반시설확충	1개소	151,778		75,835		75,943	행정시
	기타가축시설현대화	1개소	16,375		9,825		6,550	행정시
	신성장곤충6차산업육성지원	1개소	206,600		160,000		46,600	행정시
	천적곤충활용해충구제시범	20개소	35,000		35,000			행정시
	기타가축(양계,곤충등)시설,장비지원	3개소	54,290		32,130		22,160	행정시
	벌꿀보관용기지원	77개	28,490		17,094		11,396	행정시
	제주도산곤충활용식품개발용역	1식	26,000		26,000			행정시
축산물 유통 활성화		9개사업	3,516,855		1,267,078		2,249,777
	신시장개척축산물가공품생산시설지원	3개소	561,000		200,000		361,000	도
	도축장시설개선	2개소	2,378,205		621,000		1,757,205	도
	축산물수급안정화지원	1식	25,000		15,000		10,000	도
	제주축산물홍보지원	6개소	68,500		62,000		6,500	공통
	축산물가공장시설보완	6개소	189,070		80,078		108,992	행정시
	포스트코로나온라인판매지원	12개소	100,000		100,000			도
	축산물포장재지원	354개업체	160,000		160,000			도
	친환경(무항생제)축산물생산농가지원	7종	20,000		20,000			행정시
	축산물판매장시설개선	3개소	15,080		9,000		6,080	행정시
가축분뇨 처리 및 냄새저감		26개사업	16,480,413	1,244,802	8,534,218	3,146,958	3,554,435
	가축분뇨처리수준평가	1식	20,000		20,000			도
	가축분뇨정화처리시설지원	14개소	3,635,925		727,187	1,881,025	1,027,713	도
	퇴비유통전문조직활성화	2개소	80,000		48,000		32,000	도
	액비이용골프장연계관수시설설치	2개소	429,296		168,710		260,586	도
	24시냄새민원방제단운영	1식	700,000		700,000			도
	악취저감형양돈장구축시설지원	1개소	446,600		223,300		223,300	도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 및 유지보수	2개소	3,053,000		3,053,000			행정시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운영활성화	5개소	92,660		49,500		43,160	행정시
	축산악취개선	6개소	579,950	110,730	110,730	332,190	26,300	행정시
	악취측정ICT기계장비	11개소	176,000	70,400	52,800		52,800	행정시
	퇴비살포비	200㏊	40,000	20,000	20,000			행정시
	공동자원화개보수	2개소	598,638	239,454	179,592	179,592		행정시
	가축분뇨처리지원(개별)	35개소	1,607,521	298,863	298,864	754,151	255,643	행정시
	환경기초시설주변마을지원	1개소	50,000		50,000			행정시
	액비저장조	50기	1,289,800	65,355	556,664		667,781	행정시
	액비살포비지원	2,578㏊	626,650		626,650			행정시
	퇴액비유통협의체기계장비보수	11개소	57,770		33,000		24,770	행정시
	가축분뇨냄새다발지역특별방지	283개소	241,354		241,354			행정시
	축산환경개선	671천두	583,257		349,954		233,303	행정시
	축산사업장악취저감시설	6개소	295,428		155,488		139,940	행정시
	가분뇨액비골프장이용확대컨설팅	3개소	33,600		30,000		3,600	도
	축산환경안전통합관리모델개발용역	1식	186,700	80,000	80,000		26,700	도
	양돈장악취저감을위한슬러지제거	3개소	96,045		57,425		38,620	도
	액비유통전문조직지원	4개소	930,191	240,000	400,000		290,191	행정시
	퇴비유통전문조직지원	2개소	400,028	120,000	200,000		80,028	행정시
	냄새저감가축분속성발효기보급	2개소	230,000		102,000		128,000	행정시
조사료 생산 이용		12개사업	8,697,756	1,954,270	4,632,300	105,949	2,005,237
	타도산조사료운송비지원	4,766롤	167,668		100,000		67,668	도
	조사료생산기반확충	5건	6,985,307	1,954,270	3,443,921	105,949	1,481,167	행정시
	FTA대응조사료곤포사일리지비닐랩지원	1,319롤	149,300		68,000		81,300	행정시
	감귤박사료자원화(TMR,TMF)지원	175천포	133,000		133,000			행정시
	마을공동목장특성화	6개소	308,421		270,172		38,249	행정시
	목초지돌발해충긴급방제	100㏊	4,795		4,795			행정시
	소가격안정및FTA대응조사료생산장비지원	1개소	183,000		84,000		99,000	행정시
	이동식급유기지원	9개소	28,820		17,292		11,528	행정시
	FTA대응감귤박사료배합기지원	5개소	218,200		140,000		78,200	행정시
	농가TMR원료운송비지원	91톤	9,125		8,000		1,125	행정시
	초지의다양한활용을위한사료작물모색연구용역	1식	43,120		43,120			행정시
	소규모농가조사료농기계임대은행지원	1개소	467,000		320,000		147,000	행정시
축산진흥원 운영		5개사업	5,704,475	1,071,723	4,632,752	-	-
	한(흑)우개량및우수종축생산보급	6건	1,438,854	287,996	1,150,858			진흥원
	고능력청정씨돼지및액상정액생산공급	7건	2,430,290		2,430,290			진흥원
	마필산업육성	3건	1,239,787	455,000	784,787			진흥원
	재래가축보존및육성	3건	588,643	328,727	259,916			진흥원
	농가맞춤형축산기술교육및연구·보급기반구축	2건	6,901		6,901			진흥원

Ⅸ. 축산관련 기관단체 현황

(2020년 12월 현재)

기 관 명	소 속	직 위	성 명	연 락 처
제주특별자치도	농축산식품국 축산과 F A X	국장 과 장 축산정책팀장 축산환경팀장 말산업육성팀장	전 병 화 강 원 명 김 경 호 김 주 아 김 준	710 - 3020 710 - 2120 710 - 2121 710 - 2291 710 - 4831 710 - 2129
	동물방역과 F A X	과 장 수의정책팀장 동물방역팀장 축산물위생팀장	김 익 천 김 은 주 문 성 업 양 원 종	710 - 2660 710 - 2661 710 - 2151 710 - 2141 710 - 2669
축산진흥원	축산진흥과 F A X 가축자원과 F A X	원 장 과 장 과장	김 대 철 강 윤 욱	710 - 7930 710 - 7940 710 - 7939 710 - 7960 710 - 7969
동물위생시험소	축산물안전과 동물방역과 F A X	원 장 과 장 과장	최 동 수 김 병 수 문 성 환	710 - 8520 710 - 8530 710 - 8540 710 - 8529
제 주 시	축 산 과 F A X	과 장 축 산 팀 장 동물방역팀장 축산물위생팀장 축산환경팀장 말산업육성팀장 양돈산업팀장	홍 상 표 김 재 종 문 혁 한 경 용 우 정 석 송 상 협 현 병 일	728 - 3400 728 - 3401 728 - 3411 728 - 3811 728 - 3421 728 - 3891 728 - 3841 728 - 3409
서귀포시	축 산 과 F A X	과 장 축 산 팀 장 동물방역팀장 축산물위생팀장 축산환경팀장 축산사업팀장	강 완 철 오 현 숙 조 성 철 하 종 철 송 영 훈 김 재 희	760 - 2780 760 - 2781 760 - 2791 760 - 2661 760 - 2801 760 - 2681 760 - 2789

(2020년 12월 현재)

구분	단체명	대표자	주 소	전화번호	FAX
농협 본부	농협경제지주 제주지역본부	강승표	제주시 서사로 56	720-1390	756-3814
	제주농축산지원단	강재탁	제주시 서사로 56	720-1390	756-3814
제주축협	제주축산업협동조합	강승호	제주시 동문로 41	756-4201	758-4215
	축산물공판장	오영한	제주시 애월읍 해암이길 215	799-5135	799-5139
	유통사업소	오영한	제주시 애월읍 월각로 707	796-7127	796-7128
	섬유질사료공장	이덕민	제주시 한림읍 한창로 1015	796-1741	796-1743
서귀축협	서귀포시축산업협동조합	김용관	서귀포시 일주동로 8660	733-1471	733-3471
	TMF 조사료유통센터	김상우	서귀포시 남원읍 서성로 914번길 148-55	764-1475	764-1477
양돈농협	제주양돈농협	고권진	제주시 월랑로 26	729-7979	729-7950
	청정배합사료공장	고광립	제주시 한림읍 금능농공길 111	772-7979	772-7900
	축산물종합유통센터	이진호	서귀포시 안덕면 한창로 746-31	729-7878	729-7800
	경제․유통사업본부	김재황	제주시 한림읍 한림상로 127-2	796-7893	796-7895
유관기관	국립축산과학원 난지축산시험장	양병철	제주시 산록북로 593-50	754-5700	754-5713
	축산물품질평가원 제주지원	김회순	제주시 도리로 48(이호일동)	799-7691	744-7693
한우	(사)한국종축개량협회제주도사업소	채용혁	제주시 축산마을길 13	712-6637	712-6635
	전국한우협회제주도지회	안석찬	제주시 연삼로 374	724-1053	724-1054
	한국가축인공수정사협회제주도지회	소동진	제주시 만덕로 4길 4	722-1217
낙농	낙농육우협회제주도지회	홍창운	제주시 구좌읍 세화경마루길 11	010-3693-4805
	제주축협유가공공장	고영진	제주시 한림읍 한창로 1015	796-4245	796-0126
	주식회사 제주우유	홍성호	제주시 한림읍 월각로 956(유통팀장 남상학)	743-5100	794-5101
마필	한국마사회 제주지역본부	문윤영	제주시 애월읍 평화로 2144	786-8001	786-8700
	한국경주마생산자협회	김창만	제주시 조천읍 남조로 1649-24	784-4230	782-4230
	제주마주협회	김흥보	제주시 애월읍 평화로 2144	786-8595	749-6803
	제주마생산자협회	이석용	제주시 선덕로 23 농어업인회관내	711-4436	711-4435
	한라마생산자협회	강동우	제주시 선덕로 4, 3층	743-9979	721-3888
	제주특별자치도 승마협회	김맹하	제주시 산천단 남길 42(아라일동) 제주대학교 말산업전문인력양성센터 2층	702-4171	724-7706
	제주특별자치도승마장협의회	노 철	서귀포시 표선면 번영로 2595	787-3066	787-6366
	제주경마공원 조교사협회	고영덕	제주시 애월읍 평화로 2144	786-8461	749-7859
양돈	대한한돈협회제주특별자치도협의회	김재우	제주시 월랑로 8길 1, 아란야플라자6층	744-4561	744-4562
	(사)제주흑돼지생산자회	오영익	제주시 애월읍 평화로 2119	764-6055	764-8055
	제주돈육수출센터	하경수	제주시 애월읍 평화로 2105	794-7017	794-7015
	축산물유통협의회	김용남	제주시 대동길 32(이호이동)	724-9989 010-8661-1820	758-9989
	축산기업중앙회제주도지부	정호연	제주시 관덕로 13번길 9(3층)	758-0811	758-0812
	(사)청정제주돈육클러스터	하경수	제주시 애월읍 평화로 2119	742-7032 010-6249-0053	794-7015
양계	대한양계협회제주도지회	한춘규	제주시 조천읍 남조로 3042-7	782-0198	782-8104
	한라육계영농법인	백영종	제주시 청풍남6길 15	755-3219 010-3639-9112	723-6662
	한라씨에프앤	정병학	제주시 구좌읍 행원로13길 99	784-6681	784-4646
	제주한라양계영농조합	김해규	제주시 조천읍 남조로 3042-7	782-0198	782-8104
	제주웰빙영농조합	이욱기	제주시 애월읍 상귀서길 22	010-3639-8682	743-9949
양봉	한국양봉협회 제주도지회	이순철	제주시 선덕로 23 농어업인회관내	010-4690-2050
기타	제주특별자치도 수의사회	양은범	제주시 남광로2길 49-25	756-9700	756-9710
	한국곤충산업협회 제주지회	이상호	제주시 조천읍 대흘남길 24	010-3693-2265
	(사)한국흑염소협회 제주도지회	오진수	제주시 월평4길 78	010-3691-1039